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과, 민원과에 대하여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청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영수 경리계장은 5급 승진자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계장인사)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전금을 받은 운수업체 보조금 9억 원,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금 36억 5000만 원, 전년 대비 지방세의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내용입니다. 주민세가 6억 5000만 원,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000만 원, 자동차세가 전년도보다 9억 원이 증액된 105억 원,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된 35억 원, 다음 76쪽의 지방소비세가 전년도보다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전년도보다 2억 원이 증액된 46억 원, 지난년도 수입이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711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5547만 5000원, 다음 77쪽의 사용료수입에서 도료사용료가 5822만 7000원, 하수도사용료가 7억 50만 2000원, 시장사용료가 2820만 원, 입장료수입이 1억 3966만 원, 다음 78쪽의 주차요금수입이 1800만 원, 기타사용료가 13억 5600만 원, 다음 79쪽 하단의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이 2억 1371만 6000원, 다음 80쪽 하단의 폐기물처리 수수료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4억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전년도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가 12억 1286만 6000원, 기타수수료가 2억 4800만 원, 다음 82쪽의 사업수입에서 사업장 생산 수입이 2억 6350만 원, 청산금 수입이 2억 50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이 294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7289만 원, 다음 86쪽의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5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이 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3억 6167만 원이 감액된 70억 60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이 2800만 원, 다음 84쪽의 기타수입이 전년도보다 10억 4408만 5000원이 감액된 68억 7995만 2000원, 지난년도 수입이 1억 원, 지방행정 제재ㆍ부담금에서 과징금이 2억 1120만 원, 다음 85쪽의 변상금이 7000만 원, 과태료가 2억 360만 원, 다음 86쪽의 부담금이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8826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8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4269만 9000원, 여비가 2089만 800원,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일반보전금이 1494만 원, 다음 202쪽의 포상금에서 읍면 지방세정평가 포상금 500만 원, 출연금에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이 358만 9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4146만 3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6453만 8000원, 지방소득세 부과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261만 5000원, 여비가 1044만 9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서 인건비가 4496만 2000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566만 원, 여비가 100만 원, 다음 204쪽의 연구개발비가 개별주택가격 도면 구축용역 1644만 원. 세입의 효율적 징수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1859만 원, 여비가 696만 6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120만 9000원,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에서 여비가 402만 4000원, 체납세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의 일반운영비가 1939만 9000원, 여비가 696만 6000원, 포상금에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00만 원, 다음 206쪽의 공정한 회계, 물품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7732만 7000원, 여비가 2521만 8000원,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다음 207쪽의 공용차량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8197만 8000원, 자산취득비에서 공용차량 매입비가 1억 3500만 원, 생산적인 재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026만 5000원, 다음 208쪽의 여비가 1044만 9000원,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7억 597만 3000원, 209쪽의 시설비에서 안평면 청사천장 리모델링이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조직개편 가구구입이 2500만 원, 관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802만 5000원, 기술지원 업무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1392만 4000원, 다음 210쪽의 여비가 1741만 5000원, 복지과의 가족센터 건립이 15억 300만 원, 관광문화과의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10억 3800만 원, 다음 211쪽의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7006만 7000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2963만 4000원, 여비가 1096만 2000원, 212쪽의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청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상단부에 담배소매인 선진지견학 여비라고 해서 54명에 5만 원씩 해서 270만 원 되어 있는데 담배소매인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담배가게 하시는 분들…….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5만 원 줘서 이 사람들이 선진지견학 어디 갑니까?

그냥 자기들 알아서…….

알아서…….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체치고 지원금이 제일 적어요. 담배소비세가 세수가 약 35억 원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우리 의성군에서 가장 자본을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그건데 물론 이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너무 조금 지나치다……. 조금 올려줘서 약간 양질의 어떤 견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걸 할 적에는 조금 올려주는 방법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저도 하나 요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 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현황을 조금 상세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셨어요? 76쪽에서 79쪽 정도에 이르는 재산 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에서 재산 임대수입은 그러니까…….

과별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의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일자리창출과의 창업허브센터 임대료라든지 지역재생과의 금수장 위탁사용료, 고운마을 임대료라든지 이런 거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가격 산정을 해서 계약을 몇 년간 체결합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몇 년간 계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기간이 일정 기간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 있고 그 차입니다.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태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과 계장 여덟 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김우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따뜻한 정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2021년 예산보다 14억 8538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905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49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로 5억 23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밑에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민원공무원 역량 강화 및 친절 교육에 2000만 원 그리고 민원과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 대응 방안 교육 2000만 원 그리고 민원과 직원 친절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 보수 등에 52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2억 3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으로 1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 및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 보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30세대 미만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서 하단 부분에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으로 총 1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9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1억 58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도비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광역도로명판 설치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 사물주소판 구입 및 설치비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로명판 일제조사 그리고 건물번호판 일제조사 그리고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아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은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6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로 1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1 일반보전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관측 및 설치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입니다. 시설비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으로 11억 8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건 국비 사업입니다. 42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사무관리비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80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6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1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8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30세대 이상과 30세대 미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사업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여섯 곳을 선정을 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금액을 여섯 군데 전부 다 분산을 해서…….

예. 30세대 이상인 데는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30세대 미만인 데는 거기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한 군데씩 밖에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8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매년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친절도 우수부서와 우수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이어지잖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민원과에서는 전체 직원 숫자가 몇 명 됩니까?

현재 현원이 41명입니다.

예. 그 41명이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시죠?

예. 지금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시는 부서도 당연히 있을 것 같고 각종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민원을 하신다기보다는 필요한 게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러 민원과에 찾다 보면 소리도 커지고 화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일 거 같고 그러면 알고 보면 민원인들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지고 또 강하게 얘기하는데 공무원이라고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민원과는 특별히 조금 더 민원인들은 대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니까 공무원들한테 조금 스트레스도 완화시키고 본인들 마음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나, 프로그램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이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전화친절도 조사해 보면 이전에 이렇게 보면 8, 90%씩 상당하던데요?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2회에 걸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에 하점자 90점 미만에 대해서 63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4시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화친절도가 90점보다 작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게, 제가 보기에 80점만 돼도 양호하고 7, 80점 돼도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화친절도 조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 차라리 이 2000만 원의 용역비로 민원과 직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 내지 민원인 대응하는 스트레스도 완화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업을 조금 더 만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화친절도는 우리 민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군청 과 그리고 사업소, 읍면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가 90점 이상이 대부분이고 이러니까 굳이 해야 되나……. 지금 제 생각에는 2018년부터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조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