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원예산업과장 황기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4월의 저온 피해와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비대면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유통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보고드리기 전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예산은 총 139억 4870만 4000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11.7%인 16억 3193만 3000원이며 도비가 11%인 15억 4254만 2000원이며 군비가 77.2%인 107억 7422만 9000원으로 2021년 본예산 176억 7717만 2000원보다 37억 284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농우바이오 이전에 따른 부지 매입비 40억 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비 6억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노후된 마늘종합타운 개보수 사업비 4억 4000만 원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3억 4000만 원, 원예 소득작물 육성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비도 1억 4000만 원을 확보, 2개 사업 13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의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한편으로 2022년도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 시기가 가을이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7쪽 중간 부분에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 분야로 전문가 맞춤형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위해 1개소에 1500만 원을, 하단부에 과실 브랜드 육성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홍보와 품질 관리를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균특사업 중 도 이양사업으로서 공모에 참여해서 4억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마늘종합타운 저온저장고 보수를 통해 의성마늘의 상품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사업은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수료한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의 예산으로 체험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지정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업체인 비안면 웰빙바이오와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으로 입간판과 포장재 등을 지원하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산지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 강화를 위해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조직화, 상품화 강화, 홍보마케팅 등에 사용하며 금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2억 2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은 내년 1월 11일 졸업예정자인 구천 소호리에 강민기 학생으로 3년간 연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생산단계 안전성 분석 사업비로 1625만 원의 예산으로 320여 종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유통단계에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기능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령농가, 부녀농 등 취약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운반․유통을 대행하기 위한 순회 수집 비용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입니다. 품목별 생산자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원예 분야 생산단체별로 자율적 학습이나 워크숍, 견학 등을 통해 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8개 단체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14억 5000만 원으로 표준규격 출하와 우리 군 공동브랜드인 의성진 포장재, 수출용 포장재 등을 구분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은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제2기 즉,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원예농산물의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 통합마케팅 농가 조직화와 상품화 강화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국․도비 메뉴에 없는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으로 통합마케팅 참여 실적 우수조직에 지원하기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분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농식품 전시 박람회 참가에 소요되는 부스 임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서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우리 군 우수 농특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하기 위해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홉 번째 줄입니다. 비대면 마케팅 및 판매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의 홍보마케팅에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입니다. 농특산물의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옥션이나 11번가 등 대형 쇼핑몰과 연계하여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성장날의 위탁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으로 전년도 전체 13억 1000만 원인데 비해 금년도 10월 말 현재 20억 3600만 원으로 55% 신장되었으며 2021년도에 신규 32농가를 입점시켜 171농가․7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각종 박람회 및 홍보 판촉행사 참가를 위한 부스 임차비로 6600만 원을, 서울신문사광장, 지하철역, 조계사 등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상단입니다. 농특산물 판촉 행사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대도시 향우회 및 유통업체를 통한 홍보 판매 행사를 실시하겠으며 대기업과 연계한 소비자를 초청해서 농산물 수확 체험과 우리 군 명소 투어 등 대도시 소비자 초청행사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등의 해외 홍보 판촉 행사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물류비 지원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하단부에 8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국제 인증 획득도 지원하겠습니다. 454쪽 상단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은 경상북도 지정 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으로 올해 새로 지정된 경상북도 지정 예비수출단지를 대상으로 생산 환경의 현대화 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44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수출업체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수출 촉진 자금으로 5000만 원과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또한 우리 군 대표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최대 2년간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밀에 소재한 대성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조요환 군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매년 6000만 원씩 평가를 통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사면에 위치한 평평마을 협동조합에서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협업농장 운영, 고령농장 농활 활동, 역량 강화 등으로 2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6쪽 상단입니다.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사업은 신규인력 교육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월 200만 원에 80% 보조 내에서 6개월간 지원하겠으며 청년농부 육성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1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2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 분야로 456쪽 하단입니다. 먼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은 193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57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가정 학생 1087명에게 연간 250일 내외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에 2억 3701만 6000원으로 하단부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지원으로 4억 92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30%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58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운영 지원은 학생 수 감소와 운영비 증가로 매년 6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는 학교급식센터에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함을 통해서 안정적인 학교 급식을 도모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식재료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100명 이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위해 33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9쪽으로 과수 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2000만 원으로 토양과 농업용수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2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 기존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13억 3750만 원으로 품종 갱신 외 7개 사업 중에서 재해예방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으며 하단부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기금 공모사업으로 봉양 사부2리 산지 과원 31㏊, 34농가가 되겠습니다. 31㏊에 농업용수 공급 사업으로 2년 차 사업 중 1년 차 사업비 4억 3750만 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상단입니다.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은 과실 생산유통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대행 지원에 3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도 6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소 당 10평,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7425만 원,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에 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을 위해 3억 6450만 원으로 생산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상단입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700만 원, 과실 신선도 유지기 지원에 125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지원에 825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비상품 사과의 시장 격리로 안정적인 가격 지지를 위해 저품위사과 시장 격리 수매 사업에 5만 3500상자에 2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배․복숭아 봉지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을 위해 7500만 원, 과수 유인 자재와 지주대 등 수형 개선에 필요한 자재 지원을 위해 2억 6000만 원,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3000만 원, 복숭아 타이백 지원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과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블루베리 생산 농가의 시설현대화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수입 과실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가고 FTA 기금사업에서 배제된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 갱신 사업 등 통합마케팅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특용작물 분야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기금 공모사업으로 금성농협에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비 5억 15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7700만 원으로 2000평 규모를 신축하여 고추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원예 소득작물 육성사업은 3억 2130만 원의 예산으로 시설원예 기반구축과 마늘 생산 농기계를 지원하겠으며 채소류 생산안정 사업은 마늘․양파․고추 등 양념채소류 가격 하락에 대비한 출하조절 사업비로 2억 5490만 원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와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홍고추 생산 장려금 1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64쪽 상단입니다. 마늘 재배 농가의 영농 편의를 위한 마늘 결속끈 4000만 원과 피복용 필름, 병해충 방제 농약 등 고추 생산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 지원을 위해 3억 1000만 원, 생강 생산 농가의 연작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재 지원에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인 자동 보온덮개 보온커튼을 지원하기 위해 1900만 원을, 하우스 내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는 경영체가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과 토양 개량을 통해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5000만 원을 또한 연중 생산을 위한 난방기 공급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여 고소득 시설원예 산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다음 466쪽입니다. 인삼생약산업 육성사업으로 해가림 및 방수 시설, 생산 농기계 등 기반조성을 위해 1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봉양, 단밀 등 배추 집단재배지 무사마귀병, 일명 뿌리혹병 방제농약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기금 공모사업으로 종자생산, 온실 설치 및 생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과에서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 각종 기상재해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상품성을 높여 효율적인 유통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제출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원예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1쪽에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사업목적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적어 놓았습니다만 이게 홍보비 비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봤을 때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비중이 어디가 높습니까?

주로 대구 아니면 서울로 많이 하고 있고요. 부산은 없습니다.

홍보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전광판이 많고 전광판이나 버스터미널, 서울 쪽에는 전광판, 버스터미널 또 버스 승강장 그런 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홍보 방법이거든요, 그게요. 주로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지하철 벽면을 이용한다든지 이런데 예산이 사실 5억 5000만 원 홍보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한 번쯤 우리 과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마다 보면 늘 같은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광판을 보면 그렇게 많이 보지를 않아요, 그게. 전광판 같은 경우는 보면. 그래서 우리 의성군에 농산물이 참 다양하게 많은데 그런 농산물 홍보를 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2차 가공상품까지 다 포함됩니다만 여러 가지 최근에 또 좋은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방법을,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서 요즘 SNS나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습관적인 어떤 그냥 매년 해 오던 그런 똑같은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결국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에 시설원예농가 난방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 1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농가가 한 농가지요, 그러면 이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계 종류가 조금 많기 때문에 한 2000만 원에 한 10대 정도 잡아 놓았는데 그것도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한 농가에 이렇게…….

한 농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예.

혹시 그러면 희망 농가들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 봤습니까?

수요조사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습니까? 보니까 신청 공고는 1월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그런 수요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난방기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화석연료, 기름보다는 전기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걸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450쪽에 보면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용역비 해서 5000만 원 주는데 이거는 주로 보면 정부 원예산업 육성계획 반영의 통합계획 수립인데 이게 주로 어떤 부분을 용역 주시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각종 유통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과수도 발전계획이라고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5개년 계획인데 과수발전계획도 이번에는 과수도 어차피 원예니까 원예산업 종합계획에 흡수해서 같이 만드는 걸로, 그게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 작목 과수 어떤 종류의 과수를?

과수하고 벼를 제외한 전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예작물은.

그러면 새로운 품종을…….

품종도 개발하지만 어차피 정책적 지원 사업을 따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개년으로 해서 하면 5개년 주기로 했을 때 우리가 품종개발이라든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득이 이때까지 어떤 게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용역은 주로 그겁니다. 이제 중앙정부, 우리 국․도비 매뉴얼 안에 저희들이 의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5개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사업 위주로만 그냥 한 것이네요??

예.

득은 없네?

새로운 품종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새로운 품종개발을 5년 단위로 하셨다 그러셨잖아, 그렇죠? 그 5년 단위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된 게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득을 취한 품종이 뭐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듯 이 품종개발 쪽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사업을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따오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따온 사업이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주로 있어요?

저희들 FTA 기금 사업이나 말씀드린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이나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유통시설 현대화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지금 사업이 계속 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8년도부터 5년 단위로 해서 사업을 계획 수립한 그 사업에서 성과가 있는 그 사업 내용들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 하여튼 득이 있는 것은 하고 득이 없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한테든지 농가든지 의성군의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으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틀에 박힌 이거는 이제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성군에 용역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잠깐 하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진브랜드가 지금 우리 군에 몇 개 품목에서 지급되고 있어요?

현재 5개 품목입니다.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가지. 오이가 이제 다인에 올해 처음으로 공동출하회를 구성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진브랜드 포장재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살리고자 박스 지원에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규격 포장재는 25% 정도이고 진브랜드는 50%로 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의성군에 여러 가지 영농 품목이 나오는데 규격 포장재로 지원되어서 출하하는 데가 상당히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금을 제 생각에는 올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게 개인이 소규모로 하는 것은 진브랜드에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다양하게 품목이 많더라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도 몇 농가가 시작을 했고 단북 쪽에도 활성화 조직체가 지금 구성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부분들은 진브랜드까지 아직 진입은 못 되고 포장재 지원을 받자니까 지원이 너무 낮다는 그런 농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그래도 30% 이상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진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요구하는 데가 일부 버섯 농가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 품목에 최소한 50억 이상은 되는 품목이라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진브랜드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규격 포장재를 보조 비율을 높여 달라 이 말입니다. 너무 차이를 두지 말고.

위원장님 말씀은 규격 포장재하고 진브랜드하고 보조 비율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말씀…….

예. 지금 여기 금액적으로 봐도 규격 포장재가 예산이 엄청 많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은 것인데 수요가 많은 쪽에 조금, 그렇게 상응하지는 못해도 한 30%대는 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안전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총예산 편성액 안은 금번 예산액 456억 15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336억 3130만 2000원 대비 119억 8378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 예산은 155억 49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필요한 경비 578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482만 8000원, 474쪽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물놀이 수상 안전 지원에 총 1억 3661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사무관리비와 군민 안전보험비가 있습니다. 여성 및 아동 귀가 시범 거리 조성 및 CCTV 설치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안전관리 추진 및 지원 분야에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 및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환경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 등 247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재난예방 능력 강화 부분은 총 20억 839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2289만 원,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438만 1000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1209만 원, 가정용 무선방송 수신기 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노후 민방위 경보기 단말기 교체 등 사업에 19억 470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비상 대비 자원관리 부분에 2억 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852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1억 1254만 8000원, 비상 급수시설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비 2200만 원, 또한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기술경연대회 참가,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지원, 대기소 신축에 15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및 복구 능력 강화에 국비 포함 59억 400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팔등지구와 용곡2지구에 50억 원을, 이두지구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및 보강에 3200만 원을, 풍수해보험에 1200만 원을,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에 3067만 원, 폭염․가뭄 예방에 2630만 원, 소규모 고위험 시설인 비안 자락 새동골 세천 정비에 3억 57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방재 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일반운영비 등 99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에 옥산 실업1리 실업곡 소하천 외 2지구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 국비 전환 사업인 의성 아사 소하천 정비 외 3지구에 39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를 위하여 전기료로 600만 원을 또한 의성읍 업2리 행촌 소하천 정비 및 5지구에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재해 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19억 8539만 1000원이 증된 123억 836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117억 8900만 원으로 국가 하천 유지보수에 2700만 원, 도비 전환 사업인 쌍계지구와 안평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116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낙단보 인근 수변공원 관리․정비에 1억 원을 계상하여 낙단보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천 및 수자원 관리에 5억 9465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여비와 하천 수문 자동화 및 4개 분야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기존보다 14억 6175만 3000원을 증액하여 61억 702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성∼신도청 간 도로개설에 7억 1000만 원, 농어촌도로인 단밀 생물도로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에 소규모 지역 현안 사업으로는 의성 치선2리 마을안길 포장 외 36지구에 33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는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 도로 보수원 사무실 운영․관리비 등에 6억 9548만 9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또한 시특법 교량의 정밀․정기안전 점검과 긴급 도로보수, 가드레일 보수에 5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인 단북 연제1리 교량 설치에 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설행정 업무 추진으로는 각종 서식 인쇄비, 회의 및 사무용품비 구입,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2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 분야로는 전년도보다 59억 1560만 5000원이 증된 104억 8175만 4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밀 주선리 선학지구 경지 정리 설계비에 6000만 원과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장치 통신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수질검사 수수료에 3억 51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내 미불용지 보상금 및 옥산 실업2리 제동지 준설 외 2지구에 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는 옥산 감계1리 광산 아래 구거 외 24지구에 2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 아랫부분입니다. 안계 용기2리 용수로 정비 외 1건에 대하여 8억 85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배수장 보수공사에 3억 78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수장 2개소에 전기 안전 대행 수수료 324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촌 하화리 무침들이 계속 침수로 인하여 설계 검토비 3000만 원과 춘산 신흥3리 독전 관정 개발 외 5지구 시행을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사업으로 단밀 연제 양수장 수중 펌프 교체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리 시설 유지보수는 관정 및 양배수장 유지관리 및 2건에 대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 1569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 수리 시설 정비로 45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계 교촌 너부지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외 1개소에 8억 2200만 원을 편성․반영하였으며 농업 기반 정비 사업인 안평 대사리 월곡지 정비 사업에 4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천 위성리 위성지구 양수장 설치 및 1지구에 7억 8000만 원과 노후 관정 시설개선에 도비 지원인 1억 6000만 원, 저수지 제당 정비에 1억 5800만 원을, 봉양 신평리 마전지 자동 수위 장치 설치 외 4지구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인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단촌 병방리 마뜰 용․배수로 정비 외 5개 지구에 20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단촌 구계리 모시골지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하여 용역비 4000만 원과 옥산 오류리 실업지구 외 1지구에 대하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1억 46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7억 6939만 5000원으로 지방도로보수원 인건비, 작업복, 여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무용품비 등 기본경비로 4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2쪽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을 위하여 내부거래 지출로 2억 602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마치고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인 치수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5쪽입니다. 치수 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 수입과 하천 사용료,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편성된 회계입니다. 세입 총괄로는 세외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억 7101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1억 1080만 1000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7억 8181만 1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00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8181만 1000원으로 하천 사용료 2894만 2000원, 골재 판매 수입으로 4억 81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610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1억 1080만 1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81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인 90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위하여 가음 사미천 제방 정비 사업과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에 1억 9000만 원과 군 직영 골재 채취장 운영을 위하여 1억 7778만 9000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840만 9000원과 하천 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겨울 날씨가 추운데 또 우리 군민들 걱정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우리 과 계장님들하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올겨울에도 또 많이 애써야 할 것 같습니다. 480쪽에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신축 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 연합회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성읍 사무실이죠, 그렇죠? 현재 의용소방대 의성읍 사무실은 전에는 읍사무소에 사무실이 있었지요?

소방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소방서에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이 소방대원들이 하는 일,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활동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봐 보면 머물 곳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신축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빨리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조금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77쪽에 재난종합상황실 리모델링 7억이라고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돈이 7억이나 들어갑니까?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이 3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화면이 가끔 꺼지고 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서버를 1억 들여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 하는데 총 원래 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면만 할 수 있는 데만 보수를 하자고 그래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영상시설이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또 이렇게 해서 조금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새로 구입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조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들 재난상황실은 매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일단 앞에 화면만 먼저 바꾸어 놓고 서버는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뒤에 못 바꾼 것이라든지 통신시설은 추후에 해도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해 볼게요. 통합신공항 홍보비가 3억이 있는데 이 3억을 어떻게 어떤 홍보로 이 예산을 쓰실 것인지?

통합신공항 홍보비 3억은 사실 저희 공동합의문에 있는 항공 물류, 에어포트 시티 그다음에 광역교통망,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위가 대구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대구시에서 각종 포럼을 할 때 보면 항상 군위군 연계 발전 방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먼저 공동합의문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의성이 먼저 해야 한다고 하는 선점하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경상북도라든지 대구시에서 민항이 군위로 갔기 때문에 항공 물류에 대해서는 의성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아니, 이제 3억에 대해서 홍보를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언론 홍보를 할 것인지 SNS 홍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책자 홍보를 할 것인지 이 3억 예산을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주로 보통 언론 홍보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억 전체가 언론 홍보비입니까?

예.

3억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 홍보비가 이게 각 과마다 거의 다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홍보소통과에 거기에도 예산이 홍보비가 또 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것은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지켜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3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가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하게 질문할 것은 없고요. 또 내년에 이제 2022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내년에는 우리 공항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의원 특강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성의 미래를 위해서 공항과 직원들, 물론 이제 공항과 직원들은 정말 군민들의 미래 생활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공항을 비행기만 띄우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강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정말 우리 의성지역이 앞으로 백년, 그 이상으로라도 계속 이제 의성이 존속되어서 또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공항과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뭐든지 공항 발전을 위해 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이디어가 있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우리 의성군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치할 때는 참 다 같은 한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랫동안 정체가 되다 보니까 각자의 앞에 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이장님한테 우리 김희국 국회의원님께서 특강을 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공항 관련 정보는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았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이 공항과의 과장님 입으로 해서는 좀처럼 들은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자주 오셔서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성군 전체 여러 사람이 뛰고 있지만 각자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혼돈이 와요. 그래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없던 말도 나오고 지금 막 이러니까 불안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자주 접할 기회가 있다면 위에 상부랑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이런 일을 순간순간 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왕 앞에 섰으니까 최근 일련의 진행 과정을 한 말씀을 조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군 공항부터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 하는 게 엄청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시 관계자 공무원들도 일부만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광명역에다가 보안시설에 있는 사무실을 따로 별도로 두어서 거기에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현재 대구시 기본계획 한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미군 시설 협의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미군은 또 우리나라하고 행정 프로세스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기재부에 협의를 올리는데 기재부에 이제 대구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개월 정도 안 걸리겠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는 아마 미군 협의와 기재부 협의 정도까지 아마 일정이 빠듯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항공 물류나 MRO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구상 정도는 지금 했는데 실제 아주 기본적인 단계이고 그것도 오픈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의성읍, 봉양이나 군위읍 쪽에 보면 부동산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확정된 계획도 아닌데 잘못 나가면 안 된다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오픈을 잘 안 합니다. 말로만 저희들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걸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어느 정도 기본계획 틀이 나올 때까지는 오픈을 안 한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도에서 만약에 거기에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재지정해서 추가로 묶을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0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 물류 그다음에 종사자 주거단지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쯤 되어야 구체적으로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고속도로 건설망 계획에 읍내JC부터 군위JC까지만 6차선 확장이 확정되어 있고 군위JC부터 의성IC까지는 계획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통연구원 KOTI에서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 하면 국토부 사타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 사타에 대한 항공 수요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KOTI에서 항공 수요를 반영했을 때 의성IC까지 확장이 경제성 분석이 나오느냐고 한번 비공식적으로 의뢰를 하니 B/C는 충분히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북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잘 알다시피 제4차 철도망 계획에서는 신공항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서대구에서 신공항,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청에서 신공항 와서 동군위IC까지 연결되는 국지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에서 지방도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단계이고 구체성은 아직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농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현재 도에서 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은 연구와 생산과 가공이 다 집약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이거를 살짝 네덜란드의 스키폴 공항하고 같이 붙어 있는 푸드밸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살짝 변경해서 하려고 경상북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주 기능은 농산물 수출입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경상북도 전체, 또 의성군에 향후에 농업지도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하고 고품질 다품종으로 아마 바뀔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아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관광 랜드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관광과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경상북도에 가서 공동합의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는 받아들이고 내년에 관광공사 주관으로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의성군 관광 랜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과제들이고 이제는 상당히 천천히 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대구시에서 올해까지 기본계획 끝내고 내년에 기재부 심의받고 2023년도에 민간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돌발변수가 너무 많고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더라 하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한테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구체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군수님이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설익은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명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고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는 대구시나 경상북도에서 의성군민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게 맞다고 지금 저희도 계속 요구는 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걸 또 과장님은 참고하실 게 설익은 정보가 지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초창기에 우리 유치를 할 때 농민회에서 주장한 것 있지 않습니까? 군 공항만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말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내역도 있고 어쨌든 사업자 선정도 내년에는 힘들겠네요?

일정상 내년에는 조금 어렵고…….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