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분(군수제출)

시작하기 전에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9건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 총괄, 사업별 재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전국단위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 및 단체·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마이스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고성군과 고성그린파워 간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기부채납 협약 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0억원의 사업비로 2023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재산현황, 건물의 세부시설 및 면적은 자료로 대신하고, 5페이지의 사업규모, 추진경위, 기대효과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위치도 및 전경사진입니다. 7페이지는 건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다 하시고, 건별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하이교에서 면사무소 간 지방도 1001호선 확장공사로 하이면사무소 부지와 청사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하이면사무소 청사를 하이면 문화센터 부지 내로 이전·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45억원은 청사건립 특별회계이며, 2024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9페이지의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10페이지의 위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현재 옮기고자 하는 신청사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430m 거리의 하이문화센터 부지 내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센터로 전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부지는 현재 공공 어린이도서관 밑 주차장 조성 예정지 바로 옆 군유지 교사리 62-5번지로 사업비는 국비 15억5천만원, 도비 4억6,250만원, 군비 10억6,250만원 총 사업비 30억7,500만원입니다.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 연도별 투자내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위치도입니다. 지금의 구 공설운동장, 공공 어린이도서관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바로 옆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밑은 지적도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인 고성읍 기월리는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 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일원에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건물 신축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농지 13,432㎡, 독수리센터 200㎡, 독수리 보호시설 5개동 1,750㎡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16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17페이지의 주변 현황도입니다. 간사지 인근에 있는 농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려는 사업입니다. 밑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13,432㎡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고성중학교 내에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 부지 고성읍 교사리 337-1번지에 군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800㎡ 규모로 국비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2억원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2024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2일 고성군과 고성중학교, 고성교육지원청 간 부지사용 및 건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페이지의 위치도와 배치도입니다. 들어가는 교문 왼쪽, 현재 체육관 있는 밑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고성읍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내 2층 규모의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의 집하·유통·보관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3억원, 군비 7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은 내년 연말 정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추진경위, 향후계획, 기대효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23페이지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수남어촌계 수산물 판매장 옆입니다. 총 면적은 1,173㎡로 예정부지 사진과 함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20년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선정되어 회화면 당항리 506-5번지에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7,400만원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위치도와 종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20년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입니다. 당항항과 같은 어촌뉴딜 사업으로 마을의 관광시설과 지역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업인 복지회관, 어구·어망 보관창고, 동화맛남센터, 소을비포 역사광장 조성 등 사업비 14억8천만원이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촌어항공사에 위탁하여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에는 위치도와 종합계획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입니다. 현재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이 협소하여 고성읍 무량리 일원, 현재의 건설기계 주기장 옆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비 1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보수 장비 보관창고와 휴게공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의 취득개요와 사업비 내역, 다음 페이지의 추진경위와 기대효과 등은 자료로 대신하고, 3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옆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고성읍 우산리 250-1번지에 680㎡의 규모로,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로 동물복지를 실현하여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5호로 접수되어 2021년 11월 22일 자로 제26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은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외 9건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출시기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의결 요청하는 사항 등과 관련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은 전국단위 대회유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와 단체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고성읍 신월리 산10-9번지 일원 8,747㎡, 건축면적 1,706.8㎡를 240억원(GGP 상생협력기금 140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 100억원)의 사업비로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에서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체육인 및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로 관광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 건은 현 면사무소 청사 부지 및 건물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일부 편입됨에 따라 하이문화센터 부지 내에 복지·문화·행정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하이면사무소 청사를 부지 2,400㎡에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건평 1,400㎡를 45억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문화센터와 연계한 문화복지 등 복합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고, 신청사 건립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나 하이문화센터는 GGP에서 준공 후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 부지 내에 면청사를 건립하면 부지매입 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고성군 가족센터 신축 및 부지 용도변경 건은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가족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고성읍 교사리 62-5번지 1,081㎡에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1,955㎡를 30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중심의 포괄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나 가족센터 내에 계획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및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이 기존 2호점과의 지리적 거리 및 수요가 많은 고성읍 지역안배 등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고성 독수리 생태복원센터 신축 건은 현재 독수리 먹이주기 장소인 고성읍 기월리는 공간이 협소하고,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전 필요성이 있고,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어 토지 마암면 삼락리 502-2번지 외 6필지 13,432㎡를 취득하고,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200㎡, 공작물 철골조 철망 1,750㎡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40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신축하여 고성군의 생태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 건은 고성중학교 내에(토지소유자: 경상남도 교육감) 군민 누구나 거주지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고성읍 교사리 고성중학교 부지 내에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800㎡를 신축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 24억원으로 2024년까지 준공하여 다목적체육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준공 후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군민 누구나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과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신축의 건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다양한 수산물의 유통 및 보관시설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수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에 어려움이 있어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상품 특화 및 지속 가능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고성읍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내(국가소유) 철근콘크리트 구조 1,000㎡를 2022년까지 20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하는 것으로 고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냉동·냉장시설 등 물류기능 강화로 양식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2020년 당항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은 당항만 둘레길 및 당항포 역사테마와 연계한 관광형 어촌마을을 조성하고, 복지시설 조성으로 지역주민 및 어업인의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생업활력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토지 회화면 당항리 506-5번지 435㎡에 총 사업비 10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 349㎡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역 내의 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주민 자체 자생력 강화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마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 번째, 2020년 동문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은 어업인 휴식공간 및 어민 복지시설 조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식당 등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소을비포성지 방문객 등의 만족감을 높이고, 지역민의 소득사업 창출을 위한 것으로 토지 하일면 동화리 399-17번지 2,553㎡를 취득하고, 동화리 403-5번지 외 3필지에 어업인 복지회관, 어망·어구 보관창고, 동화맛남센터 및 소을비포 역사광장을 총 사업비 14억8천만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동화어촌체험마을, 소을비포성지 등 관광시설과 연계한 지역 소득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 번째, 도로보수 장비 보관소 및 휴게공간 신축 건은 도로보수 장비 보관 및 도로보수원의 휴게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토지 고성읍 무량리 127-1번지 외 2필지 3,800㎡를 취득하고, 건물 휴게공간 철골조 120㎡ 및 창고 경량철골 200㎡를 총 사업비 14억원으로 2024년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보수장비 및 소모성 자재 내구연한 증대 및 보수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 번째,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환경 조성과 임시보호시설의 소음, 환기 등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당초 위치 회화면 봉동리 1060-1번지 일원에서 고성읍 우산리 250-1번지 일원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로의 변경과 사업비 당초 도비 8억원, 군비 12억원에서 군비 20억원으로 변경하여 동물보호센터 680㎡, 반려동물 놀이터 1,000㎡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하고 쾌적한 보호·관리 및 유기동물에 대한 군민의 의식 변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사업부지 회화면 봉동리에서 고성읍 우산리로 변경 및 사업비 재원 변경된 사유와 신축하고자 하는 우산리 등 인근에 생활하는 군민의 호응도 등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인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촬영이나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사항 및 소란 등의 행위는 금지되오니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회의장에서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고성군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관련해서 뒤의 숙박업 지부장님과 어르신들,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서 몇 달 동안 계속 얼굴을 보고 있는데 죄송한 마음,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사실 스포츠마케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온 2018년도에 보니까 경기 유치를 25개 정도 했었고, 그다음 해는 40개, 그다음 해는 60개, 올해는 64개 정도 유치했었는데 39개를 개최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1개 대회를 유치해서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이나 체육회장님이나 각 종목 클럽의 협회장들이, 사실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대회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의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숙박업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성군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큰 양질의 사업체를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이 좋은 환경과 스포츠마케팅을 매칭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숙박업, 요식업, 목욕업, 그리고 그 밖의 지역상권이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님, 우리 숙박업과 모든 군민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같이 살 수 있을지... 저희도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향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박재우 지부장님을 비롯한 숙박업 회원님들, 유스호스텔 건립으로 인해 3년 가까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와 함께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를 조금 더 마련해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수익을 줄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숙박업지부와의 협의는 저희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해서 숙박업의 생존권이 걸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10건을 다 같이 총괄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아니요, 1건씩 건별로 합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유스호스텔 관계로 3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숙박업에서도 생존권 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오늘 체육회도 다녀갔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왜 안 하느냐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 소중한 우리 고성군민이거든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방법을 가지고 오라는 말입니다.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올려놓았잖아요. 숙박업과 협의한 것을 내어놓고,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내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 같이, 우리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데 반대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3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생각해보세요.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문제가 있으면 같이 조율하든지, 그쪽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선까지 양보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업에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 방청하러 오시고, 또 아침에 체육회라든지 많은 단체에서도 유스호스텔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방법을 주셔야 우리가... 우리는 다 소중한 군민이기 때문에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고 싶어요. 여기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숙박업 손을 들어주면 반대쪽에 부딪치고, 반대쪽으로 가면 숙박업과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신 것이잖아요. 오늘 자료 올릴 때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심지어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발전소 기금으로 하는 것인데 상족암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1년에 30~50만명이니까 그쪽으로 변경할 생각 없느냐는 안까지도, 동료 위원이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지역의 숙박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표시나지 않게 다른 분야에 기여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데 의회에 자꾸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내어주셔야지요. 전에 우리가 삭제하고 난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천재기 위원님, 여러모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 10월 15일 삭제 처리된 이후 저희들은 어쨌든 숙박업지부와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촉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시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풀어야 될 숙제라 생각하고, 숙박업지부도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지 않고 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는 선에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찬호 담당관, 전에 과정도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죠? 우리가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업과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숙박업이 이렇게 하지만 요즘 주말이나 보면 방이 없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유스호스텔이 되었을 때 숙박업하는 분들한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에 대한 것을 놓고, 서로 의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서류만 주면 저희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과정이라든지 무엇을 주셔야지요.

위원님, 지난 10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삭제 처리됨으로 인해서 진행하던 공사가 모두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절차상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행정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원만하게 협의되기를 바라는 것은, 전에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장찬호 담당관, 숙박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왔는데 여기서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갖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안건만 올려서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숙박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고성사람입니다. 그분들도 다수예요. 선출직으로서는 그분들도 생각해야지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워. 장찬호 담당관님이 정말 유능하고 적극적으로 하지만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올려주셔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 이야기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냥 위원회에 올렸으니까 아무튼 동료 위원들과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심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숙박업이 84곳 정도 되죠? 음식점이 70곳, 목욕탕도 14곳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치킨이나 피자 배달할 수 있는 업체가 42곳 정도 됩니다. 그때 “공청회라도 가져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답답합니다. 공청회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군민투표를 하시든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숙박업과 군민들이 등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십시오. 공청회를 하든 군민투표를 하든 목소리를 듣고 정말 군민들이 원하면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까?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제가 숙박업지부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들었는데 7차례 정도 간담회나 소통을 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합의가, 2021년 7월 22일 행정에서 요구한 선협약 후논의를 하기로 했으나 다음 날 합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숙박업지부에서 철회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철회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로 동의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철회한 것 아닙니까?

숙박업지부와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부터 7월 22일까지 총 8차례 이상 공식적인 만남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숙박업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단지 기본적인 협약만 진행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이용객이나 요금 부분은 조례에 담아야 될 사항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내용까지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숙박업지부 입장에서는 ‘모든 걸 협약서에 다 담자.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공문으로 회신해주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7월 23일 자로 철회하신 상황입니다.

담당관님, 한 번 더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회유치가 초중고등학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일반 성인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학생과 고등학생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회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숙박업과 간담회를 하십시오.

행정 입장은 숙박업지부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8월 20일 자로 상생협력 하기 위한 협의체 실무위원 2명을 통보한 상태이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같이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옆에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 찾으시고, 진행되는 것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찬호 담당관, 8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8차례 만나면서 수용 못 하는 것, 아니면 숙박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담겨야 될 내용, 이용객이나 요금 부분은 숙박업지부와 행정 간 1대1로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통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의해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차례 만났다는데 숙박업에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좁히지 못하는 부분은 만나서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김원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직종에서는 애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해서 그럽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해요. 이런 일로 우리 군민들이 서로 편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하는 겁니다. 다 소중한 우리 군민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군민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편을 가르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꼭 만나서 방법을 찾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이면사무소 청사 신축은 하이면민들이 굉장히 요구했던 바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구도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 부득이 도로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신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장소는 면민들이 다 동의하는 상태입니까? 주민들은 다른 곳을 요구하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결정되기까지 찬반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장소 때문에 주민들 찬반이 있어서 투표했죠?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재원을 마련했고?

예,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설계비 2,2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놓았습니다.

2024년 1월 달에 시작해서 그 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년까지 설계 마치고, 준비된 상태에서 건축하면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확장공사 시간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잡은 것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설계 마무리하고, 2023년은 그대로 있다가 2024년도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전에도 행정절차들이 진행되는데...

주민들과 다 이야기가 된 것이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편입에 따라서...

또 지역민들도 다 동의하셨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하이면에 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부채납 받는 것이잖아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옆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같이 기부채납 받는 거예요?

부지에 대한 문제는 협약서를 보면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고성군과 GGP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고 일자리경제과와 협약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놓은 것 제일 마지막을 보면 ‘문화센터 부지 내에 면청사를 건립하면 부지매입 등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죠? 면청사 건립하는 것은 35억원, 부지매입이 10억원이잖아요.

저희들은 대략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면 이 부지가 우리군 부지입니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다 짓고 나면 우리한테 기부채납 할 것이잖아요.

구두상 하이면 쪽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협약한 내용을 보면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해주면 문화센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센터 같은 경우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자리경제과와 ‘소유권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협약한다.’ 이렇게 협약되어 있거든요. 부지는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계속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문화센터는 언제쯤 다 지어집니까?

올 연말 정도 되면...

그러면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루어지고 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논하면 안 되나요?

위원장님, 이것 같은 경우 물론 기간이 길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나 하려면 사전 행정절차가 상당히 걸립니다,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돈 10억원이 걸린 문제잖아. 과장님 말씀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협약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사용동의 받는 방법이 있고,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할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부지매입비가 안 드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두고 GGP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니지. 우리가 GGP에 안 써도 될 10억원을 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부지 사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 기부채납이라는 말은, 지금 GGP 땅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그냥 내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센터를 기부채납 받고 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의가 끝난 다음,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에 논의될 것 같아요. 끝난 다음 이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매입해야 한다면 매입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몇 달 걸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써도 되는 10억원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종완 실제 부지비는 10억원 안 들거든요. 기준금액으로 4~5억원도 안 될 겁니다.

현재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완 45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상이 안 되어 있는데 도에서 건축비와 부지보상을 받으면 총 45억원에 포함될 것이거든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관리계획 용역 2,200만원을 내년에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도로 편입되는 기간과 맞춰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7개월, 10개월 늦어버리면...

사업기간이 늘어난다는 말씀인데...

위원장님, 내년에는 도시계획 변경만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체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이면 청사 신축은 주민들 공청회 해서 다 된 것이고, 지금 군관리계획 용역비 2,200만원 올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처리하는 데 8개월 걸린다?

예, 최소 6~8개월 걸립니다.

내년에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마치고 나면 2022년도는 거의 다 간다는 말이고, 설계비 이것은 후내년에 쓸 것을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당장 45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군관리계획과 설계용역은 건물을 짓기 위한 토대를 먼저 만들어놓는다, 그렇게...

45억원은 전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틀이고, 내년 2,200만원 예산편성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설계용역 착수할 것이고, 2022년도는 군관리계획 변경해가지고 건물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죠?

45억원은 대략적인 사업비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편성한 겁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가족지원센터가 문화원 옆에 위치한다는 것이죠?

예.

안에 들어가는 공유공간을 보니까 다함께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호점 개설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서외리와 동외리 쪽으로 치우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3호점을 여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가족센터만 공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합화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과 공육을 함께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수남동 쪽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예 없잖아요. 가능하면 그쪽으로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실버주택 안에도 있고 동외리도 있는데 수남리는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신청해서 공모에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복합화 시설이 되어야 공모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함께돌봄과 공육이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수요파악은 해보시고 하신 겁니까?

사전에 계획 신청하고, 실사를 내려왔었거든요. 실제 동외리 쪽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가능하고, 실버주택에는 분관 2호점 가능하고, 문화원 쪽에도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도로를 건너기 전 주변에도 인력들이 많고, 주차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남동이나 코아루 쪽은 소외될 수 있거든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혹시 다음에 코아루 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없고, 다문화가족센터 기능이 확대되어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군에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의 자녀들까지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성군 가족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사각지대도 없어야 되겠고, 지역에 대한 소외 이런 부분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안배, 그분들이 실사를 와가지고 이 장소가 맞다고 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구 공설운동장에 공공도서관인가 한다고 해서 기부했던 분들과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호점과 이렇게 좁은 거리에,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활용도가 얼마나 많은지 3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또 짓고 있습니다. 부지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군유지를 활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 2호점 운영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2호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은 1호점, 2호점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가족센터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다문화가정 업무를 80% 했다고 생각하면 건강한 가정, 1인 가구나 일반적인 가정의 서비스도 하기 위해서 법적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되고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가족센터가 옛날에 다문화센터의 업무와 일반가정의 업무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적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가족센터 세부시설을 보니까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자녀 언어교실, 공동육아나눔터 100㎡가 있어요. 또 다문화가족 소통교류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성군 다문화와 일반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다자녀들이 그 프로그램을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 자녀들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육아에 대한 것은 아동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센터 내에 다함께돌봄과 공육센터가 공동으로 있어야 부모는 부모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화가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한부모, 조손, 다문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가족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놓았는데요. 이 시설을 갖추면 또 직원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성군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 다함께돌봄이나 공육에 각각 1인 정도의 사람은 채용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설에 채용인원 1명만 추가하면 된다고요?

다함께돌봄 1명, 공동육아나눔터 1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의 센터장과 직원들은 그대로 옮겨가는 것으로 할 겁니다.

오늘 공유재산 올라온 것은 거의 다 건물 짓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필요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하겠죠.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는데 다음에 유지관리도 생각해서 이 시설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활용하지 않는 건물이 있는지, 신축해야 되는 돈으로 리모델링 해서라도, 건물만 자꾸 짓고 직원 채용하면 나중에 세수도 적은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데, 다른 데 써야 될 예산이 나가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올리셨겠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치도 생각해서 배려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워낙 많아져서...

거기에는 어린이 공공도서관이 들어오고...

과장님, 현 다문화센터에 비가 샌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분들께서 주차장으로 사달라는 말이 있어요. 30억원 절반이면 현 다문화센터 완전히 보수하고, 그 옆에 주차장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검토할 생각 없습니까?

사실 고성군이 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되는데, 공모하신다고 수고했는데 이 돈으로 현 다문화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주변에 주차장 확보하면 되잖아요. 내나 그 용도로 쓰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 부지에...

그 부지에 하라고 정해졌다고?

예.

우리는 기존 다문화센터를 리모델링 하고 주변에 하겠다고 하면, 다문화시설에 사용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아니고, 이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지잖아요. 공모할 때 거기에 주차장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공모에 당선이 안 되었을 겁니다.

차라리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먹이주기를 1990년부터 시작해서 기월리에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기도 하지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먹이 주는 것이 맞지 않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똥 떨어지고요.

사업비가 40억원 듭니다. 물론 국비가 26억원 정도 지원되기는 하네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생각은 지금 관광의 흐름이 생태로 가고 있고, 독수리가 실제 각광 받은 지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기월리 뒤쪽에서 체험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2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생태 쪽으로 가되 뭔가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많은 천연기념물이 있지만 독수리는 가장 큰 새라서 상징적으로 부각되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미지라... 지금 마동호를 국가습지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간사지와 연결해서 하겠죠.

일부 땅은 국가습지로 매입하고, 먹이주기 체험장은 국가습지 예산으로 할 것이고, 그 위에 군비로 땅을 사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서 생태관광 사무소 겸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 2천만원 줬었네요?

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반대는 없으십니까?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고, 국가습지 지정 공청회도 환경부와 주민들 왔었는데 큰 반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생태센터만 지어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생태관광 지도사들 사무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의 독수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생태관광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오면 항상,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정회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고 그냥 갖다 밀어넣네요?

사전 설명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확보했다고 그냥 밀어넣어가지고 안 해주면 또 ‘의회에서 안 해주더라.’ 이렇게, 이 친구들 진짜... 저번에 독수리에 GPS 달았다고 했는데 지금도 교류가 됩니까?

인터넷으로 항상 수신하고 있고요.

저번에 부착했던 것들이 다시 왔더라고?

예, 궤적이 다 추적되거든요. 어느 지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쳐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채수천 담당이 전에 자료를 줬었는데 그게 전에 몽골 갔다가 이번에 고성으로 왔다고?

한 마리는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두 마리 다 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만나봤나?

40억원을 들여서 독수리 집을 지어준다는 소리 나오겠다. 우리 문화관광과, 연구는 참 잘한다.

40억원 이상의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원 이상 벌 테니까 승인해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토지매입이 4월 달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과 협의는 다 되었나요?

예, 도면 보시면 빨간선 있지 않습니까? 밑의 부분은 습지구역이라서 다 되어 있고, 위의 것도 기본적인 것은 의논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암 두호지역이 굉장히 야성적이잖아요. 주민들 반응은 좋아요?

땅이 누락된 지역이 조금 있거든요. 습지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침수지역이고 하니까 땅을 매입해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건물 건립에 국비가 70%인데, 총 사업비의 25억9천만원이 국비인데 확보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작년에 문화재청 과장과 MOU도 했었고요. 또 내일 행사에 문화재청 사무관이 내려오거든요.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이 부담되는 한에서는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영국 과장 능력 있으니까 군비는 제로로 하고, 국도비로 만들면 승인해줄게요. 그럴 자신 있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성중학교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관한 것은 들어가다 보면 왼쪽편에 체육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하나 더 필요합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아침과 저녁에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의 사업입니다.

스포츠마케팅 때문에 대회유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군민들이 사용하려면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MOU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있습니까?

5월 달에 학교와 교육청, 우리 과가 원활하게 사업이 되게끔 합의되어 있고,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5대5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군비가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원이고요. 땅은 교육청 부지이고, 우리가 지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연명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부분이고, MOU도 5월 달에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평일은 수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 가능합니다.

족구나 배드민턴 모든 종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의료, 백신 이런 것 때문에 기존의 실내체육관을 1년 정도 아예 못 써서 생활체육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불만이 많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 군민들이 다 쓰고, 저희들이 그 자리를 고집한 이유가 기존에 있는 체육관과 연계해서 쓰면 체육관을 쓸 수 있다, 그런 목적입니다.

신축하는 것 말고, 그 체육관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관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관리주체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대책도 세워주시고, 소통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왜 고성중학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체육부와 교육 관련부서 2개가 협업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땅을 가진 소유자 이름을 넣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야기하지만 공모, 공모 지긋지긋합니다. 공모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몇 년간 초등학교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농구·배구 코트 있는 그런 식입니까?

가장 큰 코트가 농구코트인데...

800㎡ 같으면 240평 정도 되는데...

정식적인 농구코트가 나오고, 배구코트도 그리고, 배드민턴도 칠 수 있고, 선을 흰색·검은색·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어서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군민 누구나 이용하게끔 한다. 주체가 학교 같으면, 가까운 예로 동해초등학교에 가면 강당이 있는데 저녁에 지역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하려고 해도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거든요.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마음대로 편하게 드나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학교 체육관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 문을 내어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학교와 별도 계약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비롯해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저희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2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선납이 된다면 터치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것가지고 운영하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이 많이 보급되는 추세인데 국도비 50%와 군비가 50% 들어가네요. 고성에 배드민턴 동아리가 몇 개 있는데, 대가에서 하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제약을 받고 불편함이 많다고 이야기하대요, 고성체육관은 못 쓰고, 동해면도 못 쓰고 이러니까.

지금 학교 체육관은 전부 다 문을 닫은 상태이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곳이, 국민체육센터를 아침저녁으로 3일 정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체육센터가 농구와 배구를 중복적으로 하고, 대회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가리비 생산하는 분들을 위한 집하·유통·보관 시설이네요?

가리비뿐만 아니라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인 굴이나 가리비 여러 가지를 같이 유통하는 것입니다.

남포항 쪽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이런 시설 없습니다.

가리비를 저온저장 했을 때 가격이, 동해면 어촌계에서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이번에 오만둥이가 굉장히 비쌌어요. 평소보다 거의 10배 정도 비싼 거예요, 안 나니까. 당동만 어촌뉴딜 하는 데 포함된 것 같은데, 장좌리 쪽에 있는 어촌계장이 이야기했는데, 어촌계에 저온창고를 해서 가격이 쌀 때 하면 어민들 소득이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당동 쪽 오만둥이 부분은 어촌뉴딜 속에 보관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말고, 장좌리 어촌계 쪽에요.

동해면 쪽은 지금 현재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어촌계 단위 별도의 저장시설이라든지 수산사업은 자부담이 있지만 있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가리비·굴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면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리비는 몇 도로 저장해야 될 것이고... 이 시설 면적이 1,000㎡ 같으면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이네요?

그렇습니다.

저온시설로써 이 정도면 큰 건물이죠?

유통·보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굴이나 가리비 이런 것을 보관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하게 될 경우, 굴 같은 경우 별도로 진공포장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했을 때 주체는 누가 될 겁니까? 우리가 해서 다른 데 넘겨줄 거예요? 어떤 조합이 있습니까?

군의 시설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어서 생산자 단체라든지 고성군 수협 쪽에 위탁운영 하는 방법으로...

돈이 20억원이나 되는데 부지는 우리군 부지입니까?

남포국가어항 배후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어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관련 시설물은 건립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나라 것이라는 말입니까?

부지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지만 건물은 고성군으로...

그러면 20억원으로 지어서 수협에다가 준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협이나 생산자 단체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올해 가리비 총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가요?

가리비가 지난해에는 6,600톤 정도 생산되었습니다만...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키로그램당 5천원 정도로 잡았을 경우 30~40억원 정도, 지난해는 그렇지만 올해는 초기에 가리비 종패에서 폐사가 있어가지고 부족한 것으로...

그러면 가격이 더 높았겠네요?

지난해보다 가격은 조금...

좋았는데 전체적인 매출은...

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도가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냉동·냉장하는 시설을 수협이나 협회나 단체에 주는 사업이다. 국도비 매칭을 보니까 군비가 7억원이나 들어갑니다. 어업인들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통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관을 하다 보면 위생이나 안전에 관한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고려하고 계신지... 가리비 같은 경우 생산해가지고 거기에서 직거래로 팔 때는 문제가 덜할 것인데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판매하는 과정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이 궁금하고, 대량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소포장해서 판매할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네요.

대표적인 고성군 수산물인 가리비나 굴의 경우 박싱이라든지, 가리비 자체는 박싱해서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에서 들어오면 세척해가지고 포장해서 유통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도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굴 같은 경우 임시보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득보다 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생에 관한 부분은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항항 어촌뉴딜사업은 내나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옛날 어촌계 경매했던 곳인가 거기에 가니까 리모델링 한다던데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어촌회관 1층에 경매장이 있고, 2층에 회의장이 있는데 그곳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곳은 리모델링 하고, 당항마을 복지회관이 협소해서 활용도가 많이 미흡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동 급식시설이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동공간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추진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촌뉴딜사업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은 우리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군 공유재산으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토지가 435㎡이고, 건물이 349㎡입니다. 건물은 2층입니까, 단층입니까? 조감도가 없네요?

2층 건물입니다.

총 면적이 349㎡에 9억원이면,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물론 설계비도 있겠지만 평수로 치면 100평 남짓 되는데 평당 900만원 치는 건물입니까?

관에서 건물을 짓게 되면 통상적으로 개인이 짓는 것보다 부가세라든지 다른 비용이 조금 더 있고, 평당으로 치면 900만원 전후로 산출됩니다.

당항 어촌계장님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 계장님이 책임을 맡아서 하시는가 보던데, 건물이 평당 9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볼 때... 당항항 어촌뉴딜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95억6,800만원입니다.

방파제 쪽 기반시설, 수변무대 그런 것도 있는데 10%가 복지회관 짓는 데 들어가네요. 방금 이야기하셨듯 주민들이 건의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촌뉴딜은 올해도 신청했던데 발표가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특히 동해면 좌부천 쪽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선정하는 데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마을 분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문항도 내나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되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정영환 위원이 이야기한 동화맛남센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124㎡입니다. 37평인데 7억원이래요. 무슨 시설인데 7억원이 들어가요? 돈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동화맛남센터는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37평에 7억원입니다. 물론 설계상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시설인지, 평당 2천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시설이 동화리에 필요할까... 어촌계와 어떻게 협의했는지 동문항 필요한 시설에 더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계서가 있으면 우리 소관 위원회에 한번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에 준해서 올리셨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설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동화맛남센터 37평 짓는 데 7억원 들었다고 하면... 어떤 시설인지 비품이 다 포함된 것인지 알아보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위치가 저번에 중장비...

공영주기장

공영주기장 바로 옆이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농지인데 건물 짓는 것과 상관없습니까?

여기가 생산녹지라서 20%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로보수 장비가 비를 맞거나, 지금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더블캡 3대, 15톤 덤프트럭 1대, 제설기 3대 있습니다. 더블캡 같은 경우 야외에 있고, 덤프트럭 15톤도 야외에 주정차 하고 있고, 가장 큰 제설기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외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덮고 있지만. 해마다 시기가 되면 보수·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래라든지 도로보수 장비들은 대체적으로 야외에 적치하고 있는데 긴급하게 써야 될 때 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못 쓰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쪽을 찾은 거예요?

접근성을 따지자면 지금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쓰고 있는 면적이 563㎡이고, 수도용지가 391㎡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찾으려 해도 공시지가가 비싸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건축이 가능한 지역, 그나마 접근성이 나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고에다가 도로보수원 사무실도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 휴게공간 개념입니다.

사실 개인 차량도 차고지에 넣는 것과 노상에 있는 것에 차이가 납니다. 특히 모래 같은 것도 창고에 넣을 수 있겠네요.

모래와 록하드, 염화칼슘 이런 것들이 다 실내 보관용입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빌려서 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1년 제설장비 회전률이 높지는 않죠?

눈이 와서 출동하는 것보다는 결빙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조금이라도 온다든지 서리가 많이 내리면 새벽에 보수원들이 무조건 출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겨울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에서 거산 쪽으로 들어오는 데, 산성마을 쪽 음지가 많이 그렇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빙판에서 급브레이크 밟으면 사고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도로보수 장비와 보관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물 면적이 200㎡이면 70평 채 안 되죠? 60평대죠?

창고가 60평대, 휴게공간이 36평인데 가감이 조금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7억2천만원 잡혀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7,200만원 아닙니까?

단순히 일반 창고라기보다는 덤프차량이 바로 들어가고, 2층 개념으로 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설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3층 높이로 하더라도, 이것 가설계 나와 있습니까?

아직 가설계까지는 안 했고요.

60평에 7억2천만원이면 어떤 식으로 짓는지, 10층 되는 구조물로 하는가 봐요.

토목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지에 토목까지 다 해서?

예, 3,800㎡에 일부 성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경량철골로 200㎡에 7억2천만원이라고 해놓아서... 토목이 있었으면 알았을 것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 방청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촬영이나 회의내용을 녹음하는 사항 및 소란 등의 행위는 금지되오니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회의장에서 퇴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음과 촬영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참 고생하셨는데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 비구협(비글구조네트워크) 임시보호소 실태조사에서 우리 고성군이 전국 꼴찌였던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입양률도 6.3%로 최하위였던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임시보호시설로 인하여 우리가 발전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서 1년 기간 동안 우리의 위치를 전국에서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는데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하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주민들과의 오해적인 부분, 표현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시설이 그렇게 우호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땅값이라든지 지역에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근할 때도 그쪽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주는 부분과 인센티브 부분, 지역개발까지 병해해서 추진하려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실제 행정에서 하려고 하는 이 시설이 소음이 발생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시설이 아니라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만에 하나라도...’라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분들과의 소통 부족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한평생 동안 반려동물로 보지 않고 개라는, 고양이라는 존재로만 봤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노력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회화면 봉동리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싶어 하시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외우산과 내우산 주민들과는 얼마나 소통하셨습니까?

처음 옮기고자 할 때부터 외우산과 내우산 마을주민들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설명 단계에서 상당 부분 찬성하는 분들이 계셨고,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묘한 벽이 만들어졌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이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계속 강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을주민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나쁜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외우산 마을은 견학을 실시했는데 내우산 마을은 이장님이 굉장히 난처해하십니다,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나서서 견학을 데리고 다녀오는 것을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내우산 마을은 견학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모시고 가려고 지금도 계속 이장님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임시보호센터 옆에 세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세 가구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 가구 다 찬성하셨습니다. 두 가구는 지금도 반대를 안 하시고, 한 가구는 자기가 새벽에 일을 나가는데 “휴식시간이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개소리가 들린다.” 외우산과 내우산 전체 통틀어서 소음민원은 그분만 계셨고, 다음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주민들이 마을 내에 소음이 들린다는 부분이 아니라 임시동물보호소 뒤에 차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으로 운동을 다니시는 겁니다. “운동 가려고 도로로 가면 개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할 때 개소리가 들린다.” 그 정도 민원이 있었고, 그 외에 소음 때문에 발생된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시작하더라도 용역 주고 설계하는 데 4~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만 해도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당장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와 차후 어떤 방향으로 내우산·외우산 분들과, 이것은 지금 당장 발생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둬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장 임시보호센터가...

예,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당장 일어나고 있는 소음 이런 문제들, 그리고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170마리 정도 되죠?

174두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170마리가 한 곳에 다 갇혀 있어서 서로 물어뜯고, 죽어나가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개들도 예민해지는 상황이라 서로 물기도 하고, 새끼를 물어 죽이기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행정에서 노력했던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바로 옆 인근에 계시는 분, 잠도 못 주무신다는 분의 불편민원을 해소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보호 두수가 늘어나다 보니 소음도 더 커지고, 경쟁도 심해지고, 사고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적극적으로 구하시고요. 그리고 당항포가 아직까지 살아있죠? 봉동리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올 때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서 옮겨올 때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항포와 우리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부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었고,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때 TF팀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소만을 위한 TF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검토되었던 당항포, 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중에 당항포관광지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항포관광지는 그때 TF팀에서 관광지와의 연계성에, 편의성과 사업에 가점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업무를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 물론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그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임시로 사용하는 부지였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지 않고, 지대가 낮아서 침수되는 부분을 간과하고 검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부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소 주차장 바로 옆에 주택 5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당항포 왔다갔다 일하다 보니까 실제 보호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과에서 운영이 불가능하고, 결국 그쪽에 팀 정도의 사업소를 둔다든지 직접적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센터 부지를 차후에 선정했던 이유는 유일하게 있는 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화단 부지였고, 화단 부지가 접근성도 용이하고, 축산과 직접적인 관리도 훨씬 수월하고, 토목비나 이런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시보호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물보호센터를 짓는 것이잖아요, 앞을 내다보고.

종합동물복지센터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미용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동물병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분양센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향후 교육공간도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위치가 가까워야 되고, 관리하기 좋아야 해서 여기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우산·내우산 분들에게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를 소통해보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던가요?

외우산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내우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변의 2차적 갈등을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이장님도 마을주민들 의견 모으고 이러는 것은 시간을 달라 하는 쪽이고, 계속 소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접근이 부족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우리 고성 행정에서 해야 될 유기동물에 관한 일을 여기 와 계신 반려동물 동호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당개 인식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고 계시는데, 동호회에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여기를 따라가지 못해요. 과장님, 어쨌든 그분들과 소통하셔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입니다. 서종립 과장님, 참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최성식 담당, 수고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회화면 봉동리에,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행정에서 무엇을 하기 전에, 특히 회화 지역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참 아쉬워요. 그때 우리가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했으면 벌써 많이 진행되었을 것인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아까 우산리에 찬성하는 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주민 접촉하고 설명할 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찬성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반대하는 전화만 오고 있어요. 과장이 자신 있으면 동네 분들한테 공청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답을 가져오세요. 동네 분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의논할 겁니다. 동네 분들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분들 반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노력하신 만큼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봉동리에서 우산리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그것 해보세요. 우리 의회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주민들을, 아니면 군수가 나가서라도 하자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가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과장님이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는데 목소리 크게 내는 소수보다 찬성하는 다수가 있으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동물보호센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받아오세요. 찬성하는 분을 통해 반대하는 분들을 잘 설득해보시라고.

솔직하게 주민들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찬성하셨던 분들도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찬성과 같다는 말씀이고, 그 이유는 동네 안에 여러 가지, 그분들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반 이런 것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고요.

우리 의원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료 위원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동네 분들이 반대하니까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고, 과장님도 진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설득시켜보세요.

반대하는 분들이 어느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