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과,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기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숙의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철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정한 체육관광 팀장은 5급 승진의결로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이은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서희진 문화재 팀장입니다. 정휘창 문화체육 시설관리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은 32억 8,722만 6천원이며, 세출은 93억 6,916만 3천원입니다. 이는 2021년 본예산 대비 세입은 약39% 감소한 21억 426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6.87% 감소한 6억 9,196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증액 및 감소사항은 설명서 205페이지 재산임대수입 576만 2천원 감소, 사용료 수입 2억 3,376만원 증가, 이자수입 769만 9천원 증가, 기타수입 7,504만원 증가, 과태료 수입 4,050만원 증가 되었고, 설명서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 18억 5,250만원 감소,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백만원 증가, 기금 1억 5,151만 3천원 증가가 되었으며, 설명서 20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2021년 대비 7억 5,451만 1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주된 감소사유로 계양산성 복원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2페이지로 우리과 세출예산 금액은 총93억 6,916만 3천원이며, 정책사업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설명서 212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7억 785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789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구민의 날 기념 화합한마당 행사운영비 3억 4,340만원 증가,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비 8,000만원 증가, 214페이지, 문화예술단체지원 2,780만 9천원 증가, 계양문화원 운영지원 915만 5천원 증가, 2022년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2천만원 편성, 박물관 운영비 1,196만 2천원 감소, 박물관 시설관리 2,547만 2천원 감소 및 기타 소규모 금액이 증액 또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 전승입니다. 설명서 228페이지부터 23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6억 3,898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08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 27억 5백만원 감소, 부평향교 충효교실 운영지원 3백만원 증가, 문화재해설사 운영 1,300만원 증가,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1,200만원 증가, 문화재 안전인력 배치 3,000만원 증가,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500만원 증가, 2022년도 신규 사업인 문화재 방충방염 8,000만원 편성, 부평향교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000만원 편성, 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1,500만원 편성, 계양산성 안전인력 배치 7,091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소규모 금액이 증액 또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설명서 234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2,52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6억 2,157만 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7330생활체육아카데미 5,844만 6천원 증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334만 9천원 증가,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966만 6천원 증가, 군․구 체육회 운영지원 939만 6천원 증가, 각종 체육행사 개최 5,690만원 증가, 장애인엘리트 선수 지원 1,0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억 70만원 증가, 공공체육시설 운영 1억 8,703만 1천원 증가, 효성체육문화센터외 5개시설 운영비 외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갈현체육공원야구장, 계양유소년축구장, 박촌체육문화센터, 계양야구장등 운영비로 10억 3,932만 2천원 증가 및 기타 소규모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설명서 260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9억 5,745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317만 9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직장경기부 운영 3,317만 9천원 증가 계양구청장배 전국 양궁대회 5천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입니다. 설명서 26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5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040만원 감소 자산취득비 3,500만원 감소 지역특화 관광축제인 계양 꽃마루 빛축제 2억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설명서 26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45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65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문화체육관광과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금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문화체육관광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차질없이 추진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스쿨락콘서트지요?

같은 겁니다.

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예전보다 사업비를 많이 증액을 시켰는데, 사업비내용을 보면 홍보비, 출연자 보상금, 음향장비인데요. 출연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을 출연시키는지.

성악가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고, 외부에서 출연할 수도 있는데요. 예산관계는 2017년도는 6천만원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다 들어가지 않았지요?

8천만원,

예술관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풍물단 이런 분들이 공연하면 몇 번 가 봤는데요. 반응은 좋아요. 강당 같은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콘서트 공연을 하는데, 지금 음향장비같은 경우 1회 빌리는 거로 임대료 계산한 거지요?

하다보면 앙상블, 성악, 사물놀이, 아카펠라 등 종류가 있고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을 때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도 받을 예정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어떤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받아서,

음향장비는 1회 임대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임차장비는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나요?

작아가지고,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탑차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 때는 봉고차에 탑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이동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비용이 많이 든다면 반응이 좋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하나정도는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구매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8천만원인데요. 이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연자 보상금, 음향장비 등, 공연은 한학교당 신청을 받아서, 몇 시간 정도 할 계획인가요?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하는데, 공연을 한시간 반이며, 학생들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2시간이상 소요될거라고 보는데, 2시간 이상 학생들이 수업을 못 받고 대체하는 건데, 음향기기도 여러 가지 작은 거로는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능 부분도 그렇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된다면 음향기 자체를, 기계 빌리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당 400만원 정도입니다. 방송장비가 얼마의 금액이 산정 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0회기 때문에 학교당 400만원정도.

음향기기도 마찬가지고 오케스트라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수당만 지급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기본급여가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2년도에는 보니까 구민의 날 계양산국악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요. 참석수당 거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예전부터 계속 있던 위원회인가요?

있었습니다. 진흥조례를,

전반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행사명칭,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위원장 포함해서 15명이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자치행정국장 위원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를 열면 어떤 내용으로 위원회를 엽니까?

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로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 것을 해서 각종 행사 복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려고, 내년부터는 활성화시키려고 회의수당을 2회로 편성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트코로나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변이종이 나타나서 주행사들이 진행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안 합니다.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회에서 회의를 해서 언제가 좋다, 내년에 개최할 것이 나오면 매년 개최시기는 정해져 있었잖아요. 양궁대회, 5월 가을음악회는 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해서, 변동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결정을 구청장님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나타났는데요. 내년에는 조기에 된다고 보고 2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활기찬 계양구민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가 많이 취소돼서 진행을 최대한 하면 구민들이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28페이지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유물자료 구입 및 복제품 제작인데요. 2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복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를 복제하고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기관 소지품 복제한 것은 부평구 읍지 등 37건에 61점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부평구 읍지 등 25건에 25점,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중심성 사적지 기부 등 12건에 16점 복제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20건에 20점 복사를 했습니다.

2, 30건 정도를 복제하는 상황인데, 2천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충분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건에 8점이 구입이 완료가 됐고요. 4차에 걸쳐서 했는데, 4차도 신청을 받았는데, 전시유몰로 활용가치가 낮다는 평가가 있어서 4차는 구입이 안 됐고요. 7건을 말씀드리면, 1차 때 한건에 2점이 구입됐고요. 2차 때는 3건에 3건, 3차 때도 3건해서 총7건, 8점이 구입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관계 전문가 자문료에서 보면, 7만원씩 3명 3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63만원 잡혀있고, 문화재 관계 전문가 검토현장 출장비 3만원씩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관계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자문을 하게 된다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자문료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으로 오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가 활용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들어와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묘를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묘 같은 거, 자문을 받는다면, 거기 묘가 있었잖아요. 자문을 받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안하고 이쪽에서만 진행할 때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을 거네요?

금년도 같은 경우 4회를 잡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3회로 1회를 줄였습니다. 4회에 걸쳐서 했는데, 1년에 3번 정도 하면 될 거 같아서 3회로 줄였습니다.

231폐이지요. 부평향교석전대제 지원에서 1,950만원인데요. 시가 675만원이지요. 구가 1,200만원인데, 제수비, 홍보비, 행사진행비 등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지원금은 적지 않는가요? 다른 것을 50대 50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2020년도까지는 시비, 구비 750만원씩 해서 춘계, 추계해 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향교에서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삭감한 사례가 있었고, 2회 추경 때 375만원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 줬는데, 코로나 4단계가 10월까지 연장되면서 본의 아니게 지난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고요. 675만원은 2년 동안 춘계, 추계가 없다 보니까 부평향교를 비롯해서 인천향교, 강화향교, 교동향교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시문화재과에서 10%를 삭감해서 675만원씩 보내왔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요. 시 상임위원회에서 750만원으로 환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정되면 750만원 내려올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한 거는 향교 측에서 그동안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수용품이라든지 제례복, 행사보조 인건비 인상이 많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의장님도 찾아오고, 저희 부서도 몇 번 와서, 계양사람이 이제....., 됐으니까 앞으로는 구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도 검토해서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1,950만원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12호고, 1986년에 중요무형문화재 85호로 지정됐고, 이렇게 지원을 좀, 그리고 두 번하는 거니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6대 4는 못하더라도 5대 5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부평향교 석전대제 지원 관련해서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추진이 안돼서 전액 삭감이 됐지만,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정규화됐다고 해서 갑자기 금액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는가, 올해 같은 경우 1,125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줬었거든요. 추경에 3,750만원 정도 됐었는데, 2회에 걸쳐서 한다면 1회에 600여만원이 넘는 돈으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2025년도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데, 거의 850만원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1회 때 2회로 하는 거니까.

만약에 1,950만원이 다 된다고 보면, 925만원 정도.

금액 올라온 것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 증액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비를 1,275만원 정도를 했는데, 구비가 많다. 갑자기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생각이듭니다. 제수비하고, 홍보비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제수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렇다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닌 거 같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제수용품이 1회당 350만원씩 2회 잡았고요. 리후렛하고 현수막2회 춘계, 추계 80만원, 그 다음에 제례복 구입 등해서 150만원씩 해서 2회, 인건비 85만원 2회, 그 다음에 진행자 및 제관 250만원씩 2회 해서 45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례복이라든가 인건비는 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를 지내는데 인건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제례복도 기존에 있는 제례복을 재 사용할텐데, 제례복이 기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사는 거예요? 이 금액을 계속 세워준다고 하면 매년 산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2023년도에는 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거예요? 이거를 제외하면.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끝나고 나면 상세한 내역을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향교라는 것이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문화재잖아요.

네, 시지정문화재입니다.

인천시가 지정하는 문화재인데, 시비는 675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구는 관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을 시문화재에서 관리를 못하다보니 각 구에서 계양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문화재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구 예산은 배 이상이에요. 1,275만원 예산이 투입됐는데, 저는 그분들이 와서 계양구에 소속된 관장, 최고 높으신 분이 관장인가요?

전교입니다.

전교가 와서 사정을 하고, 구청장을 찾아뵙고, 구의장을 찾아뵙고, 나는 예산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베풀어서 될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 되요.

그렇게 편성은, 집행한 건 아닙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 예산이 전년도 1,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 예산이 증액을 꼭 해야 될 예산인가, 그리고 우리구가 예산을 증액해야 될 예산인가, 담당부서에서 책임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지정된 문화재인데, 우리 구가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될 건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춘계하고, 추계하고 750만원씩 정상적으로 편성이 되면 50대 50해서 1,500만원이 편성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1,950만원으로 450만원, 실질적으로 보면 매년 정상적으로 지원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450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역을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수비도 350만원이라고 하는데, 저도 제사를 지내고 시제를 지내는 사람인데, 350만원이면 호화스럽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조상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내 부모도 350만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350만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350만원이면 휘황찬란해요.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남을 거 같은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개괄적인 것은 준비하고,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시간이 걸릴 거 같고요. 저희들이 뽑은 내역은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시비가 예를 들어서 최대한 5대 5로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시문화재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하는 자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적게 투입한다는 것은.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각종 체육행사 개최에서 보면요. 구청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체육대회 9,500만원이 잡혀있는데, 2021년도 비교증감을 보니까 5,3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지금 9,500만원이라는 돈이 18개 종목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체조, 게이트볼 등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따로 자료를 종목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9,500만원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50%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4,75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봤을 때 원상복구해서 50% 환원해서 9,500만원 편성된 거고요. 19개 종목이었습니다. 야구가 없어지는 바람에 18개 종목인데요. 이거는 매년 단체에 대해서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금액을 정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탁구에 대해서 얼마 줘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편성해서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참고로 내년도 지원계획을 예상해 보면 350이상 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로 결정되면 저한테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을 드리게 된다고 하면 끝나야 되는 겁니다. 대회마다 신청을 합니다.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5월에 한다고 하면 5월에 신청을 해서 받아서 행사하고, 럭비가 11월에 한다고 하면 11월에 주기 때문에 정산은 12월말 정도나 돼야 지원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네요. 전년도에도 행사를 못해서, 자료 받는다고 해도 19년도 것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없겠네요?

19년도 한다고 하면, 종목별로 지원 금액은 드릴 수 있는데, 1회부터 매년 할 때마다 제출할 수는 없고, 연말이 돼야만, 끝나야 몇 월달에 대회해서 어느 종목에 얼마 나갔구나 하고 정산 받잖아요. 정산 받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과 생활체육교류전 개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격년제로 하거든요. 1년은 영월군에 방문하고, 다음 연도는 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매년 상호 초청방문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양구로 초청하는 겁니다. 올해 하려고 했는데 안됐고요. 저희들이 100여명 정도 하는데, 체육회 임원 3, 40명, 종목별 연합회 회장, 선수들 해서 100명 내외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4군데잖아요. 단양, 공주, 영월, 울산남구 네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영월군만 교류도 하고, 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월군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맺었을 때는 뭔가 서로 윈윈하고 배울 점은 배우고, 홍보할 점은 홍보하고,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크게 나누면 17개 시군구인데, 군단위까지 하면 200 몇 군데인데, 그러면 취지에 부합되게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왕래하고, 활성화 할 건지, 기본적인 체육행사부터 교류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한가지는 체육행사에 100명이, 종목별로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체육회 임원들이 몇 명이지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지만요. 67명입니다.

그러면 체육회 임원도 30명 가신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오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우리 계양구가 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그 숫자잖아요. 제가 지적을 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회도 계속 가시는 분들만, 종목도 가는 종목만, 종목에는 한계도 있겠지만, 축구가 간다면 축구선수도 있고, 축구연합회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하는데, 시간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대부분 8, 90%가 가시는 분만 매년 가신다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교류도 폭넓게 교대로 안 가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 사항은 체육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답변 중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부분에 대해서, 9,500만원 중에서 늘어난 종목 때문에 증액이 됐던 거잖아요?

네.

22년도에 2,820만원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비용은 어떻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작업하게 되면 8월말부터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하기 전에 체육회에 물어봤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4, 5군데에서 하겠다고 했었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 마감할 때 하니까 3군데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족구를 했고요. 5일날은 효성문화체육센터에서 농구, 12월 9일하고 2주에 걸쳐서 축구, 3군데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편성 할 당시 4, 5군데 요청했기 때문에 남았던 금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교통비 지원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인데, 지원이 됐더라고요. 시합에 나간 건가요?

말씀드리면, 추경 편성할 때 답변드렸듯이 이번에는 2020년도에는 대회가 없었습니다. 2019년도에 수상자를 추경에 반영해서 드린 거고요. 그때 입장선수가 밑에 보시면 총2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때 2019년도에 수상됐던 사람이고요. 이번에 편성하는 거는 금년도, 지난 번에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입상자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되면 내년에 장애인체육대회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세운 예산 중에 590만원을 2019년도에 수상하신 선수들에게 지원이, 뭘 지원 해 주는 거예요?

구입비라고 해서 선수격려금은 대회 나가는 사람은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입상선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19년도에 20명이 수상이 됐더라도 금년도에 안 나가면 안 나간 사람들은 배제하고,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 입상선수 장비구입 지원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경 때 설명을 자세히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추경예산을 세운 거를 2019년도에 했던 거에 지원했다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한 거 같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해도 돼요?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를 떠나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전에 입상하신 분들,

금년도 입상한 사람들에 한해서 내년에 대회 나가는 선수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세울 때, 지난번에도 어느 과에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울 때 그 해 당해연도에 세운 예산은 당해 연도 시합에서 우수상을 받든 뭐를 하든 거기에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을 짜놓고 그 다음 해 것을 주고 있단 말에요. 당해연도 짜 가지고 그 전에 것을 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얘기를,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대회 나가려면 참가선수 격려금은 줘야 되는 거고, 시상금 같은 경우는 대회가 10월에 있을지, 11월에 있을지 끝나봐야 시상자가 나오잖아요. 그 때 정리추경 전에 이 대회가 끝나서 시상자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편성을 해서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 편성시기가 8월말, 9월 초기 때문에 정리추경 편성하더라도 이미 대회는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연돼서 지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을 짜게 되면 경기일정이 나오잖아요. 11월달에 하든 12월달에 하든, 그러면 11월, 12월달에 한다고 하면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놔두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 지출하면 됩니다. 12월말에 지출하든,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되고, 나머지야 반납하면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짜놓고, 내년 예산을 올해 21년도 시합에서 성적을 잘낸 분들한테 돈을 주고 있다. 예산집행과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예산을 세우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당해연도에 벌어진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건 맞는데요.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선수 대상자를 예산편성을 전에 했던 것을 소급해서 적용해서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입상했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대상을 그 사람으로 한정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올해 예산편성이 돼서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전년도 성적을 가지고 입상한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올해 추경을 그렇게 했는데, 내년 본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본예산을 세울 때는 2022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을 가지고 편성하는 거잖아요. 2022년도 것도 세워놓고, 2021년도에 지급한다 이러니까,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19년도에 입상했다 해도,

그것은 놔두고, 그거는 그렇게 했으니까 놔두고, 2022년도 1천만원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 시합해서 입상을 받으신 분들이든, 경기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비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일부가 2021년도에 경기 치러진 성적 내신 분들한테도 들어간다. 그러면 매년 이 비용이 부족하든가, 22년도에 하면 그것으로 부족하면 또 추경을 세워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비용이 21년도 까지 계산이 돼 버리면.

말씀드리면요. 비용은 저희들이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이 범주 내에서 수상자가 많이 나오면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금년도 1인당 50만원 줬는데, 늘었다 해서 1인당 50만원이 정례화 되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주 내에서 균등하게 수상자들한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분 과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집행은 그 해 일어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양실내체육관 공공시설비 63억 9천만원이 있었는데, 공공시설과로 넘어갔나요?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운영비만 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됐잖아요. 계속사업이니까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데로 넘어가서 없어졌나.

그건 아니고요.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되면 1회 추경이든 올라올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료에는 있었는데, 왜 없어졌나 해서.

1년간 운영비 사항입니다.

226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왔던 것들인데, 일단은 3회 추경에서 4,100만원은 얼마 전에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1,7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사용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행사운영비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요. 총 집행잔액이 5,8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3회 추경에 4,100만원을 정리를 했어요.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지.

사용이 됐고요. 일부 조금 남았는데, 어제인가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월까지 지출할 금액을 산정해 놓고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비용은 쓰긴 썼네요?

네.

6,959만원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네요?

네.

4,100여만원 정도가 삭감을 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시유물 기간을 연장을 해서 특별전시를 안하는 바람에 그 비용이 세이브 되는 바람에 반납금액이 발생했다고 3회 추경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비용은 예산이 투입된다.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232페이지, 계산동 은행나무 모니터링 사업을 봐 주세요. 올해 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사업완료 후에 집행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업 했나요?

연간단가를 맺을 거 같은데, 문화제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서희진입니다. 계산동 은행나무 모니터링 사업은 월별로 은행나무의 수목상태를 확인해서 전문가가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확인하고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공을 한꺼번에 해서요. 최종적으로 지출을 합니다.

연간 단가로 해서 일률적으로.

12월에는 전부다 하겠네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정기검사 1회, 수시검사 4회로 해서 총5회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면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정기조사 1회하고, 수시검사로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수시검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정기검사 한번하고 분기별로 수시검사하고, 그 외 월 검사를 또 한다는 건가요? 월별검사 계속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거는 육안으로 하는 겁니다.

월별검사하고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월별로 하는 것은 육안으로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고 나면 결과물이 있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게 되면 외과수술, 상처 난 부분에 보수도 하고, 주기적으로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영양공급,

우리가 어떤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와야 된말 말에요. 성과물은 우리가 아무 것도 몰라요. 어디도, 어느 자료에도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됐으면 설명에서 이 결과물을 설명해 놓으면, 우리가 이 사업이 필요했구나,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넣어놨으면 좋겠고.

이거는 내년부터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성과물이 있었다는 것도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평초등학교 은행나무가 100년이상 넘었는데요. 110년 됐나요?

은행나무가 5, 60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짓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나무가 우리나라에, 최고 오래된 은행나무가 경기도 양평에 용문사에 있고, 그것이 1,10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남 금산군에 천연기념물 제84호로 지정돼서 1천년 정도 된 것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은행나무를 진찰하고 진단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100년 조금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400년 정도, 제가 용문사 그쪽도 보니까 매년 하지는 않아요. 어떠한 검사를 하고, 점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해야 될 건가 판단을 하고, 전문가야 단지 검사를 하면 검사수수료 받으니까 매년 하라고 하겠지요. 우리가 봤을 때 공원녹지과라든가 자문을 받아서 매년 해야 될 건가, 사람이 건강검진을 해도 2년에 한번씩 하잖아요. 거기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대장은 1년에 한번씩 해라, 용종을 많이 띠어내면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돼서 실천하게 되는데, 은행나무 검사도 주기적으로 매년, 전 언제부터 은행나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차인데,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년 정도 되는데요. 시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도 500년 가까이 되는 은행나무이다 보니까 매년 진료관찰이 필요하다하기 때문에 시비를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해진 위원님 말씀하셨고,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성과물에 대해서 나중에 편성할 때 산술기초에 자세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같은데 감염병예방관리법 과태료 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그렇다.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들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가 예전부터 느꼈던 애기들입니다만 일들이 많아요. 일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충실하게 잘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주무관님, 조금 전에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면요. 소급해서 전년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22년도에 나가는 선수들에 대해서 참가지원비를 10만원씩 다주고 있는 상황이고, 입상선수에 대해서는 내년도 나가는 선수에 한해서 주는 건데, 입상선수 기준이 그것이 전년도 기준이 된 거지, 미래를 예측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사항은 22년도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떤 백자료라고 하나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오셔서 전달을 바로 바로 해 드리세요. 얘기만해서 될 문제도 아닌 거 같고, 그래야 과장님 답변이 쉽지요. 이상입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216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지원이 있는데, 내년에는 2,800만원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금년도에 문화예술단체 15개가 지원 신청을 했는데, 11개만 지원해 주고, 4개는 지원을 못해 준거네요?

부결됐습니다.

4개 지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건가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계양구관내에서 문화예술단체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회원 80% 정도는 계양구민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 2년간, 19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1년간 실적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줬는데, 없다 보니까 그러면 불합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 3년, 코로나 이전 1년 거까지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4군데 업체는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에서 배재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이분들도 실적이 있으면 심사를 해서.

지금 우리 계양구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구 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공고내고 보면 17개 단체 이외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자격요건이 안된다. 이렇게 충족이 되고, 지난 1년간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고, 타구에 등록됐던 단체, 그 구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고, 계양구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1년간 공익활동을 해 가지고 실적을 내시면 다음 연도나 다다음연도에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내년에는 20군데가 넘을 것 같습니다. 문의 왔던 것이 많거든요.

공고를 내게 되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자격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해야 되겠다고 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개 문화예술단체에 얼마정도 지급이 됐어요?

계양구사진작가회 같은 경우는 250만원 지원해 줬고요. 미술협회는 계양아트갤러리 900만원이 나갔고, 신년계획전해서 300만원, 다 다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실적도 보고 회원 수도 보고 공익활동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가점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액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금년도 전화받은 거로 보면 20군데가 넘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220쪽, 보겠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공운영비 공공미술프로젝트 조형물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신규 편성해 놓은 거네요? 임학공원 내에 등산로에 설치한 조형물 얘기하는 건가요?

18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조형물마다 작가가 있잖아요. 올라가 봤는데, 훼손된 것은 없지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해 놨기 때문에,

없습니다.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질이 녹도 안 쓸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훼손이 됐거나 파손이 된 부분이 생길, 안 생겨야 되겠지만 생길 때 이것도 사실 발생이 안 되기를 기대해야 되고요.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훼손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편성을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232쪽 볼게요. 232쪽에 우리 무형문화재 한분이 등록이 되어 있지요. 시지원에 상응하는 예산지원 해서 1년에 1,200만원, 월1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월100만원씩 1,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분한테 지급하는 것이 얼마지요? 월.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시지원에 상응하는 예산지원이라고 하는데, 팀장님 모르시나요?

구비 나가는 것만.....,

그거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상응하다면 시비도 100만원 이상 나가야 된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계양구무형문화재 지원조례 제9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원해 주는 목적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첫 번째 항목에 보면, 무형문화재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 육성의 기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승 활동비 및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그 밖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세가지 중에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승보존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도 한번 작업장에 갔었는데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그 분이 전수하지 않으면 소멸이 되잖아요.

몇 명이 교육받고 하는 것이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제가 2010년도에 비서실에 근무할 때 그 때 이방호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됐으니까, 10여년이 지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례 지원 목적에 맞는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방호 선생님을 만나서 지원근거에 맞게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면 보완해서 활동 부탁드린다고 간곡하게, 오해 안가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안 가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거에요. 인건비라 하면 단순하게 드리면 되요. 그런데 조례상에 사업비라든지 거기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전승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면 달라져요.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뭐 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 지출한 내역이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전승을 위한 인건비다,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한 사업을 위한, 전승을 위한 어떤 교육비, 여러 가지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말, 이거는 오해 하고는 관계없어요. 원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원할 때 원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에 방역위반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조를 편성해서 밤마다 다니시고, 이런 것을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또 업무도 문화체육관광과 금년도 사업을 보면 큰 무리없이 잘 해 나가셨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추가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이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부평향교문화재 보호구역 정비계획수립 시가 3,600만원, 구 2,400만원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평향교 문화재보호구역에 전통문화공간 등 정비계획 수립이 인천시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추진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11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뒤에 공터 있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시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년 10개월 예정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동안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 되면 부평향교라든지 그 뒤에 공토 활용방안이 자세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까지 포함해서 답변 하셨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향교가 협조가 어떻게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리 좋은 용역비를 세우더라도 향교에서 이건 안 된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사전에 향교재단하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 나오면, 나왔듯이 전통문화공간을 설립한다든가 안 그러면 전통문화공간을 마련한다든가, 아무리 좋은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창출했더라도 향교재단에서 이건 필요없다,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 용역비 6천만원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향교 측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라든가 교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와 봐야 되고, 중간에 보고가 있잖아요. 기회가 되면 내년 하반기 준공 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와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관계없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전에 소통도 안한 상태에서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향교 재단 측에서, 그러면 자기네들한테 용역줄 때 아무 말도 없이, 소통 한번 안하고 결과물만 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향교재단에서 좋은 사업이고 향교를 위해서 해야 될 용도와 취지가 맞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인지를 하면 좋은데, 인정을 하면 좋은데, 당신네들도 하면서 용역 줬는데, 한번 얘기를 했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전에 예산이 2천만원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서로가 소통해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소통하고 일을 해야지.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 전에 향교 측의 입장이나 의견을 정확히 듣고 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공되는 제안들을 가지고 받아서 시행 할 수 있느냐 여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협의 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물패하고, 계양구야구협회가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야구협회도 그렇고 풍물단장도,

풍물단장은 공고를 냈습니다. 월요일자로 공고내서 12월 중에 채용 할 예정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야구협회는요?

야구는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동호회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논의 할 사항이지, 저희 구에서 가입해라 마라, 왜냐면 47개 1,200명 동호회원가 있는데, 특정단체를 가입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동호회에서 협의가 돼서 체육회하고 잘 논의 돼서 정회원이든 준회원이든 체육회하고 소통이 잘 돼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주관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제가 야구협회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갈현동 야구장, 귤현동 야구장 두 면이 완공이 돼서 야구인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부서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야구협회야 계양산메아리 등 통해서 완공이 됐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계양구야구장 2개가 조성이 됐으니까 야구동호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해서 빠른시일 내에 야구동호회가 예전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빠른시일 내에 계양야구동호회가 다시 조성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이요. 계양산성 경비인력 3명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신규로 3명의 계양산성 경비인력을 하는 건데요.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비로 해서 넝쿨작업으로 3억 넘어 들어서 매년 감소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도 5천만원 삭감이 됐고요. 3명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 번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름에 돗자리 깔고, 문화재라서 안 되는데, 음주가무하고, 도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도 필요하고, 용역 이외의 기간에도 잡초제거 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으로 3명을 배치한다고 업무보고 드렸고, 그에 맞게 3명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계양산을 주일마다 두 번씩 가 보는데요. 복원작업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주변에 환경개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거진 잡초를 깎고, 칡넝쿨 제거하고, 그 주변에 일정부분 나무도 심고, 정화작업은 그 나마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계양산 오신 분들이 음주를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됐지요. 국민의식수준이 잘못된 건데,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 산불감시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양산, 천마산을 감시하는데, 담배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잡상인들이 하지 못하게끔 감시를 하는데, 아직 공사도, 복원공사도, 본 공사가 시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3명이 필요한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복원 안했다고 하는데, 기존까지 발굴조사 위주로 많이 내놓고, 잔디조성 같은 거 올라가면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안하다 보면 홀씨들이 날아와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유지·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산불감시 하더라도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도 남서측 성곽보수정비 사업으로 해서 유동수 의원님이 많이 해 주셔서 금년에는 21억 정도는 계양산성 유지비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금년에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편성에 보시면 8억이 확보돼서 편성이 됐고, 유동수 의원님이 작전동에 찾아갔고, 부구청장님이 국회에 가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불러서 해서 최소 21억은 주겠다고 해서 두 가지는 올12월에 문서가 내려올거라고 보고 있고요.

7천만원이 순수한 구비잖아요?

인력비는 구비입니다.

어느 정도 복원이 되고 이러면 필요를 느끼고 이러면 그때 가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현단계에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조금 협조만 되면 충분히 이 부분은, 은주를 한다든가 도박한다든가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의 업무는 과의 업무대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세비잖아요.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진행이 돼서 정말로 감시도 해야 되고, 현장을 파괴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겠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1,100미터입니다. 둘레가 1킬로 이상이 되거든요.

제가 가봐서 압니다.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유지·관리, 문화재 구역내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산불감시원들이 둘레를 순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내려왔는데요.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현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평향교 석전대제지원관련 세부지침 산출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은숙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희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김영희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이해동 청소년 팀장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입니다. 금년 10억 4,488만 2천원에서 4억 9,902만 5천원이 증가한 15억 4,39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소년수련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9여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인 그외수입 중 계양국제어학관 수강료 수입이 3억 1,160여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3,138여만원 증가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등 시도비보조금이 1억 5,015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120억 936만 3천원에서 9억 6,588만 1천원이 증가한 129억 7,52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부서는 5개 정책사업 5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5개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 학교 재정지원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2,087만 8천원이 증가한 61억 4,446만 4천원이며, 주요 증감사항은 무상급식이 1천여만원, 무상교복이 1,800여만원 증가하였고, 무상교육이 8백여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서 281페이지, 지역인재양성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13억 3,496만 6천원이 증가한 50억 5,436만 6천원이며, 주요 증감사항은 인재양성교육재단 경영실적 평가용역비가 1,900여만원, 출연금 7억 4,800여만원, 국제어학관 운영 위탁금이 6억 1,6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2페이지에서 292페이지, 평생교육 진흥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5억 8,649만원이 감소한 3억 2,195만 6천원이며, 주요 감소사항은 ‘국제어학관 운영 지원’ 예산이 예산 구조를 재개편하여 지역인재양성 정책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면서 감소하였습니다. 293페이지에서 303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1억 4,826만 8천원이 증가한 13억 4,834만 9천원이며, 주요 증감사항은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이 1억 6,09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금년 대비 4,825만 9천원이 증가한 1억 610만 9천원이며, 주요 증감사항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평생교육사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무상급식은 식품비 단가 증액으로 금년 대비 1,087만 2천원이 증가한 42억 6,006만 3천원을 무상교복은 1인당 지원기준액 증액으로 금년 대비 1,865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7,312만을, 무상교육은 지원대상 학생수 감소로 금년 대비 886만 6천원이 감소된 1억 7,77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인재양성교육재단이 내년부터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1,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재단 인력의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올해 9월 1일부터 수탁한 계양국제어학관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금년 대비 7억 4,885만 3천원이 증가한 30억 1,2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국제어학관 운영지원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위탁기관이 민간에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구조를 재개편하여 기존 평생교육 진흥 정책사업에서 지역인재양성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6억 1,61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0페이지,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지원은 운영인력인 사서 1명 증원으로 금년 대비 3,362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계양구 평생학습 활성화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 1,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4페이지, 평생학습관 운영은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7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은 금년 대비 6,736만 4천원이 증가한 8,66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구축비 6,394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통합 접수채널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홈페이지 관리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8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대비 6백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은 인천시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2천만원이 작은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은 330만원이 작은도서관 특화프로그램 지원은 36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95페이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청소년 자립을 돕는 경제교육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채택되어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연령이 기존만9세이상 18세이하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서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만9세이상 24세이하 위기청소년으로 확대변경됨에 따라 금년 대비 669만이 증가한 2,1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연령이 기존 만11세 이상 18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서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인천시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체 지원하는 보편적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금년 대비 1억 7,569만 2천원이 증가한 2억 8,9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가 신규로 지원되면서 금년 대비 678만 8천원이 증가된 5,9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부터 305페이지, 직접인건비는 2023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준비 및 평생학습사업의 확대로 평생교육사 1명 증원 및 인건비 상승으로 금년 대비 4,720만 9천원이 증가된 9,2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과 세출 예산 편성안은 구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와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및 교육경비 지원 등에 있어 부족함이 있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원안 심의 되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장 홍순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단 사무국 김정욱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금년 한해는 인재양성교육재단이 출범하여 운영적 측면에서 미숙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으나 평생교육과 및 여성보육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무난히 소관 업무 추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조양희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설명서 7쪽, 예산 규모는 총 54억 9,709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2021년도 39억 7,454만 6천원 대비 15억 2,2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대부분은 계양구 국제어학관 위탁에 따른 직접관리비 수익 6억 1,619만 5천원과 계양여성회관 위탁금 수입 1억 9,213만 5천원의 순증과 사업예산 설명서 8쪽 재단 운영출연금 수입 등 7억 5,885만 3천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설명서 11쪽, 사무국 사업예산은 40억 1,899만 1천원으로 2021년도 예산 30억 56만 1천원 대비 10억 1,843만원, 증액한 것으로 이는 국제어학관 신규 인력충원 및 도서관 등 시설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6억 5,664만 7천원과, 사업예산 설명서 13쪽 재단운영 기본경비 증액분 1억 220만 6천원과 사업예산 설명서 17쪽 위탁금 사업 증액분 2억 5,9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위탁사업비 사업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27쪽부터 33쪽, 계양국제어학관은 원어민 강사와 버스안전도우미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 2억 5,0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어학관 운영 기본경비로 2억 450만 9천원 등 4억 5,526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37쪽부터 75쪽까지, 5개 도서관의 예산 총 합계액은 전년도 대비 3,251만원 증액된 5억 5,948만 9천원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전년과 유사한 사업들이며, 일부 증액된 분야는 구립도서관 독서문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독서문화사업 강사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수선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설명서 79쪽부터 85쪽까지, 계양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634만 9천원 증액한 4억 6,335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새일센터 차량임차료 520만원 및 ZOOM 라이센스 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및 강사료 면접수당 600만원 증액 및 다인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강의실 증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을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재양성교육재단의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은 위탁사업 및 출연금 등에 의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지금 차량을 5대를 임차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재단에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설명서 21쪽을 봐 주세요.

기사 포함해서 한 대당 319만원 5대를 임차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인천대학에서 위탁할 때도 5대가 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중지를 시켰던 겁니다. 내년 2월까지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하게 될 거고,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대면수업이 된다고 가정하고, 10개월치를 세워놨습니다.

관내에만 운행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5대 시간 대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대에 같이 돌아갑니다. 수업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등원을 시키고, 하원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봐 주세요. 무상급식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보니까 1천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88개교 2만 8,696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증액사유가 식품비가 단가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식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반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식품비가 따로 있고, 친환경식품비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식품비에서 1%고, 친환경식품비가 2에서 3배 증액되다 보니까 1천만원 증액된 거네요?

네.

그러면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계란하고,

쌀하고 한우, 계산을 친환경으로 해서 3개가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로 확대됐고 3개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에서 42억 6천만원이지요. 예산에서 우리가 식품비하고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몇%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비는 전체적인 비율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교육청으로 돈을 일괄적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식품비, 운영비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네, 그 정도 까지는,

요즘 일선에서 보면 운영비의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던데, 이런 것들도 그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전체 상황을 잘 알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교복지원은 1,800만원 증액인데, 증액사유가 28만원에서 3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거예요? 대상은 줄지는 않았어요?

대상은 8명 증가 했습니다. 올해대비 내년에.

인구가 준 상황에서 8명이 더 는다는 것이, 이유가 있나요?

이 시기에 많이 태어났나 봅니다.

287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골목틈새학교 운영에서 3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배움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현장까지, 집근처까지 와서 교육을 해 준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분들이 그거를 잘 알고 시간대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21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는 한 개소당 계시는 거예요. 교육을 받는 거예요?

10명 내외로 하고, 한프로그램당 명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본인들이 선정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아니요. 프로그램하고 같이 들어오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유튜버가 되기 위한 영상편집하기라든가 매력적인 목소리 줌, 집콕 탈출 공예교실, 영유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총21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도나 만족도가 높고 접수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대는 다양하게.

없습니다. 선정한 분들이 구성해서 들어오면 프로그램명을 보고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고, 공모를 하면 관심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접수가 신청보다 넘칩니다.

289페이지, 평생학습자원활동가 양성인데요. 활동가 양성과정 강사비로 35만원씩 40회를 1,400만원 잡아놓고 있는데, 영력별 전문강사 위촉을 통한 양성과정 운영, 여기서 그러면 활동가 양성하는 거지요?

네.

몇 분 정도가 되나요? 전년도에는.

활동가가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22명 양성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20명 정도는 양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보통 그 정도 양성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계양학습지기 등 활동가 활동비로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이 20명 정도 분들한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네요?

이분들이 다양한 곳에서 본인들이 양성된 분들이 그거를 다시 사회에 공헌하고 하는 거니까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다.

밑에 보면 자원활동가도 있는데, 활동가하고 자원활동가하고 다른 건가요? 자원은 봉사 쪽으로 봐야 되나요?

계양학습지기 활동가는 보조, 서포트로,

그분들한테는 2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드리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재단이요. 24쪽이요. 외부회계감사수수료에서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소송관련수입료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에서 법인등기촉탁수수료에서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송관련수입료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동 쟁위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국제어학관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고, 저희가 혹시라도 소송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네.

21년도에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과목 별로 변함없이 유지하고 2022년도에는 새롭게 개편 등 변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22년도 계획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를 하면 확실하게 결정이 될텐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두가지 정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별로 없고.

추가 과목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박해진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인재양성재단 물어볼게요. 27페이지 국제어학관 관련해서요. 원어민강사 같은 경우 월2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30만원 책정되어 있고, 월1회 15만원 정도로 잡혀 있나 봐요?

1회 30만원씩입니다.

2회 30만원이니까, 1회에 15만원이잖아요. 추석, 설.

1회 30만원씩입니다.

1년에 6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 거 같고, 뒷장 원어민강사 채용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직접채용을 하지 않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요. E2는 완전한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을 E2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나라는 미국이나 캐나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런데, 학사학위 소지를 해야 되고요. 성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수료를 주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뽑게 되고요. 그 다음에 f4는 교포들이 됩니다. 부인이나 남편이 한국인일 때 이런 사람들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원어민채용 수수료하고 항공료가 있어요. 퇴사 시 퇴직금 외에 항공료 지급을 한다. 1인당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220만원이 채용에 관련된 수수료 플러스 퇴직금 플러스 항공료인가요?

채용수수료가 120만원 정도 되고요. 100만원은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은 27쪽에 보시면요. 퇴직급여라고 해서 125만원 곱하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기한없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계속 고용할 건데, 그거는 어학관에 그동안 이런 거라든가 저희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평가를 보고 거기에서 충족이 되면 계속 고용할 수 가 있습니다.

월125만원은 1인에 관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월?

아니지요. 연으로 보셔야 지요. 250만원을 받잖아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25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1인당 세이브 되는 것이, 축적시키는 것이, 5명이기 때문에 125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25만원씩 5명을 계산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 놨다. 그러면 만약에 f4 같은 경우는 항공료가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적격자가 나타났어요. 그 분이 왔을 때는 항공료 같은 것이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에이전시하고 할 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원어민강사를 다른 데서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국제어학관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굳이 항공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외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제어학관에 취직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국내거주자는 항공료는 지급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월세 지원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직접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방이 없으니까 숙소를 제공해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없는 거지요. 월세보증금이 기존에 집에서 살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마찬가지로 국내 거주자는 지급 안하듯이,

항공료 기준을 따른다고 보면 되나요?

저희도 사실 원어민을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이고 있던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한분이 자기가 숙소를 얻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저희가 40만원을 보조를 해 드립니다. 방 값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본인이 방을 얻어서 쓰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얻지 누가 얻어줘요. 그거는 없잖아요.

대부분 부동산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얻어줍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국내거주자가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 집을 얻던가 사던가 해서 살아요.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필요로 채용하는데 외국에서 왔어요. 외국에서 국제어학관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다면 구에서 그분들 거주지를 마련해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에이전트하고 거래 계약일 거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요. 월세도 내주고 보증금도 내주고,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미 거주하고 다른데서 월급을 받고 일하시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단 말에요. 그런데 그분까지도 해 줘야 되는지,

그거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다른데 국내 안에 어딘가 거주를 하고 있다가 저희 국제어학관에 와서 일을 하시기 위해 이 근방에 방을 얻었다 거나 아니면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저 지방에 도저히 출·퇴근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살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요. 그분들은 옮겨야 되니까, 주소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다거나 가정을 꾸리고 국내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에요. 그런 분들도 여기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데 그거를 월세 비용에 준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5명이라고 한거는 원어민일거라고 예상을 하고,

여기서 얘기한 5명은 원어민들이 직접 온다는 가정 하에 한 거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그 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6쪽을 봐 주세요. 본위원이 조례 개정했던 건데요. 성인문해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했던 사업들인데,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는 모양새를 갖는 것 같네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올해 5월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조례도 발의가 됐고, 성인문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수요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작전도서관 한 개소만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 평생학습관하고, 민들레장인 야학하고, 작전도서관 3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계양구만 해도 비문해,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드신 분들이 글을 알고 싶어도 어디에서 배워야 되는지 장소가 없어서 못 배우고, 평생학습관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간에 그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해는 못하더라도 읽을 줄만 알아도 되잖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전화번호도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까 옆 사람한테 딸이라고 적혀있다. 그거 좀 해 달라고 해서 전화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21세기에 이런 분도 계시는 구나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계양구가 그런 분들을 책임지고 글을 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99쪽 봐 주세요. 학교폭력 예방대책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 예방 대책사업에서 행사 운영비 부분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 순찰단이 캠페인은 합니다. 월2회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침으로도 이분들 활동을 운영 중단시키고 해서 올해는 10월에 단1회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4회를 하던 것이 1회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요. 12월 중에 학교폭력 캠페인 할 때 나누어 주는 홍보물품, 리후렛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생각을 잘하셨는데요. 12월 달에 홍보를.....,

내년에 캠페인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물품이,

아직은 안했지요?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도 안 했고, 지금 이 돈 관련해서는 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2월 2일이지요? 2일인가요. 3일인가요?

12월 2일입니다.

12월 중에 홍보 인쇄를 해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행사는 안하는데, 캠페인은 내년에 바로 캠페인을 하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가 아니고, 하려면 올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대로 불용처리하는 것이 나을 거 같은데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썼으면 캠페인을 안 하든, 계획이 있다 하니까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지 왜 남겨놨었나, 안할 거 같으면, 더군다나 현재 위트코로나라고 해서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움직이기는 불편하잖아요. 왜 이걸 그대로 놔뒀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편성된 것이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85페이지를 보시면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이 단위사업명이 변경이 됐는데, 저희가 설명서에 이 부분을 표시 안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에서 이런 제목들은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있어서, 저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를 보면 동평생학습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단위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이 죄송해야 돼요.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한지 아세요. 이 사업이 없어진 줄 알고.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특화프로그램 10개동을 진행했단 말에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기정이 1,933만원 정도였고, 집행은 342만원 정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1,591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예산을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11월 16일 기준으로는 잔액이 1,591만원이 남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출을 해서 지금 현재는 잔액이 500만원 남아서 73%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도 현재 주민자치특화프로그램 5개동 효성1, 2동, 계산3동, 작전2동, 작서동이 아직 프로그램이 안 끝났습니다. 12월 8일날 종료 예정인데, 종료가 되면 12월 중순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342만원 증액이 어디에서 늘어나는 건가요?

342만 2천원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이 어디에서.....,

일단은, 조금 복잡한데요. 옛날에 주민자치역량강화 지원 일 때는 행사운영비에 1,933만원이 있었고, 지금 올해에는 행사운영비에는, 강사비가 올해는 15만원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2급으로 단계를 올려서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사비가 15만원이었는데 22만원으로 올라서, 342만원 정도가 올라갔다고 보면 되나요? 강사수당이 7만원 정도가 올라가네요? 1인당.

네.

7만원 정도 잡았을 때 이 금액이다. 계산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강사비에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은 올라가야만이 되는 거네요? 강사비가 올라가면.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평생교육과가 갖는 책임이 굉장히 커요. 인재교육재단도 마찬가지고,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임무를 맡고 있는데, 잘해서 우리 계양에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276쪽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과정 지원에 4,24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4,240만원은 저희가 경인교대하고 협동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 전시관 관람도하고, 주재를 가지고 체험활동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는 인재양성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경인교대에 가서 아이들이 관람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경인교대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미술관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재를 가지고 전시를 하면 학생들이 가서 미술관을 관람하고 그 다음에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학교별로 초등학교에서 경인교대에 관람을 가겠다하면 버스가 가서 학생들을 태워서 경인교대로 가서 관람을 하고 태워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금 증액된 겁니다.

금년에는 증액사유를 보니까 버스 임대료인데, 금년에는 버스 임대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3천만원 가지고 했던 거고, 내년에는 버스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40이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네.

279쪽 볼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1동 1교 하모니사업이 있어요. 시비인데, 결연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건데, 학교에서 직접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에도 이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하고, 재단에 보니까 이름은 똑같아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1동 1교 하모니 사업이 두 종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동하고 학교하고, 우리구하고 학교하고, 하나는 구하고 동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학교하고 하는 거는 재단에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하고 하는 것은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단위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은 주민자치센터라 보면 되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은 건데 동주민자치하고 학교하고, 1동 1교,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민센터에 주는 돈 1천만원, 재단에서는 학교하고 하는 것이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학교와 마을이란 말에요. 동이란 말에요. 학교와 동이면, 동단위 마을인데, 마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은 행정기관으로 치면 효성1동, 2동 이렇게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마을에 주최는, 마을의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동주민자치센터하고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 마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하는 거는 인재양성교육재단에도 있잖아요. 2,500만원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재단에서 하는 거는 학교하고, 헛갈리시는데요. 저희가 1동 1교하모니를 공모를 해서 하는데 구분이 됐는데, 재단은 학교하고 하고, 저희는 동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다 보면 다 학교에요. 학교와 마을결연을 통한 동단위마을, 거기 내용을 보면 인재양성교육재단에도 동주민센터와 학교 간 네트워크,

죄송합니다. 설명서에 학교로 되어 있어서, 저희 설명서에 잘못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렸고요. 금년 한해도 평생교육과, 인재양성교육재단, 인재양성교육재단은 내년에 과학관이나 또 어디죠? 위탁을 받은 데가. 그것만 넘어왔나요?

국제어학관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늘었고, 내년에는 많은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리라고 생각되고요. 과장님, 사무국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가지 질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이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평생교육사업 4,237만 3천원인데요. 305쪽을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평생교육사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162만 8천원이고요. 305쪽,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평생교육사 보험료 기간부담금해서 220만원정도, 306쪽을 보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평생교육사 대민활동비 52만 5천원으로 합계가 4,62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이 어떤 업무를, 신규로 채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도 되고 하면서 2년 동안 재채용을 안하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디네이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해 왔는데, 2024년에는 저희가 평가학습도시 재지정도 받아야 되고,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프로그램도 더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평생교육사 한명을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분이 하는 큰일은 뭐에요?

이분이 하는 일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 재지정 평가준비하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 네트워크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다른 기타사항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계양구에 인력 사업들이 재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인구도 사실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용역주고 어디 나가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6급 무보직이 70명 정도 되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과를 하나 신설한다든가 해서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야지 외부에서 인원을 조정해서 쓰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나갔을 때 사유가 있어서 퇴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취업하신 분들이 공부를 해서 업무를 배워야 하고, 연속성도 떨어질뿐더러 되도록 우리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활용도가 100%라면 110%도 얻을 수 있고, 90%라면 100% 활용도를 이용해서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과장님이야 꼭 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일단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분이 운영을, 왜 평생교육사를 굳이 뽑냐면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자원활동가 양성이라든가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10년 이분들을 계속 데이터배이스 구축해서 같이 가야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연계성을 갖지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차피 이분이 퇴사하고 새로 오면 또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뽑는 분은 여기 아닌 다른 평생학습 관련 일을 계속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의 노하우와 전문경력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어서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2017년도에 계양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돼서 5년 동안 지정이 됐었잖아요. 올해가 마지막인데, 그거로 혁신지구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자율형공립학교 지원을 해 줬잖아요. 예일고등학교에 매년 5천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올해 다시 공모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일고등학교는,

교육혁신지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교육혁신지구는 시즌2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내년정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저희가 다시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교육혁신지구로 다시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계양교육혁신지구 시즌2 준비하고 있고요. 평생학습도시도 2024년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가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일고등학교가 5년 동안 혜택을 받았지만 다른 고등학교도 혜택을 받아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나, 장학재단은 인재육성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잖아요. 꿈나무들이 희망하고 보배들이잖아요. 꿈나무들이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 콘텐츠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부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이 충실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지 감독하셔서 꿈나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자치행정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인재양성교육재단 사무국님 그리고 각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양선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국장 김회선 문화체육관광과장이기운평생교육과장 배은숙 인재양성교육재단사무국장 홍순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