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호균입니다.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정아 재무팀장입니다. 라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 55쪽과 56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1억 5901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77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은 불용물품 매각의 증가가 예상되어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을 감안, 임대료 77만 1천원 감액과 변상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8억 478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40만 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57쪽에서 60쪽까지 효율적인 재정운영분야에 1억 3837만 7천원으로, 과 예산의 17.2%이며, 코로나로 인한 서면회의 증가 등으로 복사용지 구입비 증액과 결산검사 수당 및 결산검사의견서 컬러 인쇄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18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60쪽에서 61쪽까지 공유재산관리 분야 예산은 3억 856만원으로, 과 예산의 38.3%이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대상 신규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66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에서 63쪽, 공용차량 관리 분야는 1억 8397만 2천원으로, 과 예산 대비22.9%이며, 노후차량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차량구입비 미계상 등으로, 전년 대비 1억374만 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청사의 효율적관리 분야는 1억 5398만 5천원으로, 과예산 대비 19.1%이며, 구청 내 계양문화회관 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 사업비로 소모품,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4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64쪽, 채무의 적정관리 분야는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납부로 인해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30%인 244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예산안으로 재무행정 업무 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재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따로 하는 부서는 아니고, 기존에 벌려지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또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를 주로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결과물도 한 번씩 보는데, 잘해 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안 관련돼서 크게 차이는 없어서 특별한 질의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가 재무과를 이렇게 상임위에서 만날 때마다 늘 주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은 하시겠지만 관내 기업에 얼마만큼 많이 계약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 우리 구에서 발주되는 여러 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소비성 상품들, 물품들을 구매할 때 우리 관내에 어쨌든 관련된 업체가 있다면 그 가능한 부분만큼 최대한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하는데, 개략적으로 올해 2021년 결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소모품이라든가 공사발주를 제외하고, 공사발주는 덩어리 큰 것들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소모품이나 상시적으로 쓰는 물품들 중에 우리 구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내가 아니라 계양구 관내로 봤을 때, 물품에 따라서 다른데, 약 50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공사 분야가 더 많긴 많은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 물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이 있어서 그게 우리 계양구 관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50%가 좀 넘는다는 답변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관내 기업들의 제품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관내기업들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나 공공의 영역까지 생각해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제품들을 우리 관에서는 이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같이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 금액이라는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사회적 가치에 두는 형태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을 좀더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항 하나로는, 재해복구 배상공제 사업 부분이 증감에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늘었는데요. 금년도에도 신규 시설물이 많습니다. 일례로 저희에게 관리 이관된 경인아라뱃길 북측도로나 교량 등이 우리에게 왔고, 갈현체육공원이나, 내년도에도 시설물이 청소년 문화의 집, 유소년축구장, 이런 시설물들이 증가하니까 올해보다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공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곳에 혹시 만약의 경우, 사건사고 부분에 있어서 배상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금액이라는 건데,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많아지다 보니 그에 따른 비용을 인상해서 상계했다는 부분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방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녹아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57페이지 보시면, 50억 이상 공사가 내년에는 몇 건 정도 있을 예정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년 신규사업은 없을 것으로 보고, 파악된 건 없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워낙 큰 것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고, 새로 용역 시작하는 큰 금액은, 용역사업은 설계하거나 하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약 10억 이상 정도는,

소극장. 그런 것들이 용역 끝나면 건축 발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두 건 정도가 진행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 건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큰 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라 내년에 50억 공사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소극장, 그런 것이 큰데, 지금 설계용역 중이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느냐에 따라 하반기에 시작될지, 그것은 일정을 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9페이지 보시면, 결산서 유인으로 해서 금액이 컬러로 인쇄를 해서 이렇게 비싸진 건가요? 인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통합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저희가 컬러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컬러인쇄를 하면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300% 정도 인상이 돼서, 컬러가 해서 비싼가 보다 라고, 컬러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 같네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62페이지에, 우리가 전기차를 작년에 몇 대 도입을 했죠?

2021년 올해는 전기차 4대를 구입했습니다. 2020년에는 한 대 구입했습니다. 아, 전기차 4대요. 그리고 동에 10대 해서 14대 구입했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동까지 관리를 다 하나요?

아, 아까 잘못 답변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대 했고요. 동에 배속된 10대는 동에서 자체관리 하고요. 구에서도 저희가 직접 배차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각 부서, 이번 추경에도 샀지만, 전기차가 아동보호과에 배속됐으면 고유업무, 아동보호를 위한 업무로 해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구청사 것,

에. 그것과 보험 관련해서, 계양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하는 것과 사건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관리하는 전기차는 몇 대입니까?

지금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유류비가 항상 똑같이 올라와요. 금액 변동 없이, 그럼 전기차로 인해서 유류비는 줄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유류비가, 휘발유나 경유가 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이 똑같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내려갔을 때도 똑같고, 올라갔을 때도 유류비가 똑같이 올라와서, 몇 년째 똑같은 금액이더라고요.

저희가 유류를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은,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 환경부담금 등 전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유류비만 변함없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서, 전기차도 많이 도입이 됐는데 왜 변함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기차가 오르면, 전기차가 싼데, 어차피 일부는 유류비 쪽에서 전기차 요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유류비가 내릴 요인이 있나, 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내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왜 재무과는 정수기가 없어요?

정수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수용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럼 정수기 없이 그냥 물을 사다가,

정수기는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 임대료가 안 올라와서,

저희가 기타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제가 세입부분을 하나 질의 드린다는 게 놓쳐서, 세입 이자 관련된 것도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이자율은 늘 변하는 거고, 물론 이자율이 낮아져도 우리가 구금고를 이용하다 보니까 최저 적용 받는 이율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요근래 금융권 관련돼서 이자율도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 우리가 예산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하면, 제가 4년째 이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거의 60%, 70%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이 연초부터 다 내려와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통장에 있는 것은 아닌 건 알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자 수입도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전혀 숫자가 차이가 없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세입에 올라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셨나요?

그것은 정기예금과 공공분야, 그러니까 보통예금처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통장을 여러 개 해서, 케이스별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달라졌으면 이자 금액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요? 우리가 예산이 100% 전년도와 똑같다면, 전체 세 규모가, 그러면 이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세 규모가 전년도보다 커지면 커졌지 적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 수입은 똑같단 말입니다. 숫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보통은 저희가 3년 평균 하는데, 그 차액이 크지 않을 경우는 전년과 똑같이 하고 있는,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금액이 1억, 2억 차이가 나면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2020년보다 2021년이 규모가 늘고, 2022년이 더 느는데, 특히 2020년보다 정기예금 분야는 2021년이 이율이 최저로 됐다가 최근에 이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3%까지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서 올해의 이자수입보다 올해부터 내년 수입이 더 줄어들 것으로 하고, 공공예금 분야는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한 사항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하잖아요? 과장님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세목 보면 200만원짜리들도 따로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년 예산안을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쓰는데 있어서 100만원, 200만원 단위도 설명서에 기록을 하시는 수준인데, 26억 1400만원의 예금이자 부분이 백만원, 200만원 차이도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측하기가, 정기예금 빼놓고는 예측하기가, 규모가 어떻게 될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세울 때 그런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3년치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3년치 평균이 계속 똑같을까요? 3년치 평균을 똑같이 평균으로 내니까 똑같이 계속해서 이 금액이 나오겠죠.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잡으니까, 또 그 다음 연도도, 또 그 전년도 같은 금액을 계속 평균 내면 그 평균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수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를 발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재무과는 예금 관련돼서 이자 부분을 챙기는 부분인데, 구금고와 금리협상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숫자가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차이 나봐야 솔직히 몇 억씩 차이 날 일은 없고, 기껏해야 돈 천만원 단위에서 움직이겠죠. 더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좀전에 예를 든 것처럼 100만원, 200만원짜리도 보고를 하시는 마당에, 천만원 단위가 바뀐다면 그건 보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2021년도 마무리되고, 내년 2022년 되면서 새로운 적금이나 예금의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적극적으로 하셔서 세수 확충하는데, 그러니까 세입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철저히 분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4년에 한 번 확정금리로 1.5%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이걸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구금고 선정할 때 코스픽이라고 해서 이율을 예금하는 것과 정기예금 분야, 또 거기에 기준금리에다가 1%, 0.5% 가산하는 것을 약정에 맺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구금고와 맺는 게 4년에 한 번씩 맺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금리는 4년에 한 번씩 정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씩 오르락내리락은 합니다.

큰 변동은 없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55페이지 세입, 매각대금 있죠?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는 것이, 자동차나 아니면 일반 컴퓨터, 그리고 쓰던 냉장고나 온풍기 같은 것도 불용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매년 재물조사를 하고, 새롭게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구를 사거나 하면 그 불용품에 대해서 감정평가 해서, 이걸 매각을 하는데, 올해는 정기재물조사를 안 했고, 내년에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차량 매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저희가 그걸 올렸는데, 내년에는 차량 매각이 거의 적고, 일상화 된 매각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0만원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이긴 하지만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인지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도 올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경자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방세정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숙희 세정팀장입니다. 조혜경 재산세팀장입니다. 임성란 세무조사팀 주무관입니다. 세무조사팀 팀장 김진 팀장이 자가격리 상황인 관계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희구 취득세 팀장입니다. 길민경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2% 증가한 537억 3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통신판매업 증가로 인하여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지방소비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외 수입은 구금고 출연 협력 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자치구 기타 재원조 수입은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0억 6천만원을,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조사 및 공시 업무 지원 사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61페이지에서 17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 단가 인상 및 우편요금 상승, 미공시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와 전자예금 압류 수수료 증가분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에 2억 600만원, 지방세 체납정리사업에 2억 21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에 필요한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및 여비로 전년 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세정 운영 분야는 1억 2900만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 정보화사업 운영비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구축사업비 분담금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부분은 지방세 안내책자, 안내문 유인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 특성조사 사업은 6800만원으로, 주택특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가격 검증 및 공시에 필요한 수수료가 주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무1과는 세입예산 담당 부서로, 내년도에도 자주재원이 확충되어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경화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로 구민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황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팀 홍순현 팀장입니다. 통합영치팀 한근배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유문현 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유희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정영신 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73쪽 세입부분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2% 증가한 179억 6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부동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2억 5천만원 증액한 7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과세 체계 개편 및 최저임금 상승 등 사업장 신고세액 증가로 9억 7900만원 증액한 3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정부24 등 인터넷 무료발급 건수 증가로 1600만원 감액한 4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 징수교부금은 시 세입 증가로 3억원 증액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지방세 재원 확충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2% 감액한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방세 관련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 고지서 우편발송 비용으로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비와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입니다. 번호판 영치관련 체납고지서 및 영치예고 안내문 등 인쇄 비용과 영치 활동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 된 차량 영치시스템 현장용 PC 교체 비용으로 전년 대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한 장비 임차료 및 신고도우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국세청 전용망 설치비 등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편람 및 신문책자 구입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홍보 납부 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전년 대비 60만원 감액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및 우편발송 비용과 전자예금 압류 비용, 포상금 등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 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비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출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더불어 우리 구의 재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입 부서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편성한 반면, 세출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 2과 설명서에 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잘 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명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잘 해주시고,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 483페이지 보시면, 여기 책자에는 2600만원 감소했다고 했는데, 보고하실 때는 2500만원이라고 하셔서,

그건 반올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는 2623만 6천원인데 보고할 때 2500만원으로 보고하셔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2600만원이 맞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 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늘 구의 세입 부분을 신경 쓰느라고 애쓰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159페이지, 세입을 보겠습니다. 재산세도 증가하고, 지방소비세가 특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잡으셨어요. 밑에 간단하게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2020년, 2021년이 6% 올라서 21%를 우리가 교부받는 건데, 2020년 대비 2배가 더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은 21%를 교부받는 건데, 2배를 더 받는다, 그것도 추가로,o 세무1과장 박경자 올해까지는 21%였고요. 내년도에는 23.7%입니다. 소비세율이 인상됐습니다. 2.7% 인상되는 건데, 실제 금액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조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다.

2.7% 올라가는데, 우리가 교부 받는 금액이 43억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라, 저는 수치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확인하고자 한 건데, 그럼 2023년 이후도, 어쨌든 2026년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부분은 꾸준히 우리가 교부 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하겠네요?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많이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65페이지, 마을세무사 운영 수당 관련돼서, 마을세무사, 이번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수당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수당 60만원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세무사가 총 일곱 분인데, 5회로 12만원씩 잡았다 라는 게, 7명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한 분씩 5번 정도를 하겠다,

예. 분기별, 저희가 방문상담을 해서, 우리가 섭외할 때 한 명씩 섭외하게 됩니다. 분기별한 명이고, 수시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5회로 잡았습니다.

7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가능하신 분에게 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할 때 한 분이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수당 60만원 책정해 놓으신 것이고,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공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차세대 세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방금 2과에는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1과와 2과가 다른 건가요? 각각 비용 부담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방세 차세대는 우리가 담당하고요. 2과에는 세외수입 차세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관련돼서는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예.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2023년 1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금이 7280에서 4650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4년에 걸쳐서 1억 9800만원을 분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기와는, 본격적인 사업 준비할 동안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이제는 마지막 단계인 관계로 비용이 마지막에 남은 금액만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4년간 균등분할은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1억 9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내년 부담금은 이 정도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과로 넘어갈께요. 2과도 세입에, 주민세 관련돼서, 며칠 전 정리추경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9억 7900을 작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올리신 것이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나요? 50인 이상의 기업체 수가 늘고, 최저임금이 늘다 보니까 주민세 사업소분이 그만큼 늘었다 라고 그 때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은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해서 그 때 추경에 더 증액하는 사항이었고요. 지금 증가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 올해 상반기에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이 됐어요. 시세에 있던 주민세 균등분 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개인 세대주에게 나가는 주민세 외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부분이 구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세가 구세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늘어났다,

예.

알겠습니다. 2과같은 경우는 세입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지방세고,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세외수입 관련돼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 관리잖아요? 특히 과태료 같은 경우들이 징수율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다른 세금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늘 신경을 쓰는 것 잘 알고 있지만, 내년에도 신경을 잘 써 주시고, 그 부분이 우리 구 세입에 차지하는, 자주재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신경 잘 써 달라는 말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예산안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요. 좀전에 윤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하는 건데, 인천시 10개 군구 중에 모 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네 구에는 종합부동산세 해당되는 것이 한 건도 없다 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민들 중에는, 우리 계양구에 있는 자산뿐 아니라 타구의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과 받으시는 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실 때 우리 구에 있는 단독 재산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받는 부분은 없을 거다 라는 말씀이 오간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구민에게 종합부동산 관련돼서 세금이 부과된 건수가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저희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세무서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그쪽에서 정보가 포함된 거라서 알려줄 수는 없고, 북인천세무서 같은 경우는 계양구와 부평구를 같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계양구, 부평구 합해서 대상자가 약 4천 건 정도 된다고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물건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거주하시는 대상자가 4천 명 정도 된다,

예. 부평구까지 합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