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준모
양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국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영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상덕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순옥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52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위쪽에 보면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2억 4600만 원인데 우리 지원이 얼마씩 되는가 그런 부분 전반적인 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아니고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 진행되어 오는 사항이고, 저녹스, 녹스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마크가 이제 그 붙어 있는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노후 경유 보일러, 그러니까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보일러를 이제 환경마크가 부착된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 이제 올라간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제 국·시비로 전액 지원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구비도 편성이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신규 사업처럼 요렇게 예산서에 올라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추경전사용승인 요렇게 이제 예산을 집행해 오다가 구비가 들어가면서 예산의 어떤 집행 구조가 약간 바뀐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요게 가정용이니까 가구당 한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뭐 저소득층하고 일반하고 다릅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다릅니다. 일반적인 가구에는 한 대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은 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4600만 원이면, 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그 추경을 얘기를 하셨는데,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2019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019년부터 한 3년 정도, ’19, ’20, ’21 한 2, 3년 정도 흘렀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가, 올해, 올해는 2억 26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했고, 1116대 올해만 해서, 연차별로 보면…… (자료 확인 후) 연차별 데이터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21년도는 이제 이 예산은 다 소비를 다 한 겁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요게 9월 말에 다 소진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착순으로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데, 좀 해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10월이나 11월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이래서, 또 보일러 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빨리 예산을 완결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그리고 451페이지 보시면은 45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신규 사업인 모양이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요거도 이제 기존에는 국·시비 5 대 5로 이제 지원 사업이었다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국비는 그대로 50%인데, 시비 50%가 시비 25, 구비 25, 구비가 이제 25%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전사용승인으로 예산을 집행해 오다가 본예산에 이제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올라갔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던 사업이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후) 요것도 몇 해는 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산출……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요 사업이 상위 항목을 보면은 비산업 부문,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비산업 부문이라고 하면은…….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가정을 말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일반 가정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컨설턴트가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면 여태까지 해왔었던 사업이라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컨설팅 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아니고, 이게 시에서 이제 컨설팅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수한 사람들을 시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이제 방문을 해서 각 가정에 이제 환경 뭘 수도사용량이라든가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활동하는 컨설턴트가 몇 명이나 되나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보통 이제 2인 1조로 나가는데 나갈 때, 해서 이제 보통 여섯 명 정도 요렇게, 이분들도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같은 분이 매일 못 나가니까 조를 짜가지고 요렇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뭐 전담으로, 뭐 전업으로 하는 그런 직군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떤 실적이 있나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작년에 보면 이제 각 가정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은 가정과, 가정을 두고 볼 경우에 어떤 전기라든지 수도사용량이 줄어들어서 어떤 탄소배출량이 엄청 많이 줄어든, 줄어든 걸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그 보고서는 별도로 의원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그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까지 계속 국비, 시비로 지원된 사업이라서 요런 국·시비가 내려왔을 때 계획 수립할 그 단계에서 컨설턴트를 이제 시청 쪽으로 자문을 구해서 그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분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떤 근무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정해진 컨설턴트가 계속하는 거예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제 요 컨설팅 하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해진 가구 거기서 이제 여섯 명이서 나눠 가지고 이제 정해진, 구역을 정해서 방문해서 이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을 맡게 되면은 거기에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끝없이 계속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게 뭐 지금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여태까지 했었던 사업이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정해졌었던 컨설턴트가 변경이 된 적이 있는지? 그 활동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같은 분이 계속하지는 않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변경이 됩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월 단위? 몇 년 단위?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이 사업 자체가 한 2, 3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이라서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한정된 가구에 대한 컨설팅을 하니까 인원 또한 이제 정해진 인원이고 그 기간 동안만 하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도 만약에 했었으면, 올해도 했었을, 올해도 했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올해도 했었으면 내년에 할 때 올해 했었던 그 컨설턴트들이 그대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다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때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래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조금 전에 온실가스 진단 바로 밑에 보시면 쿨루프 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작년에도 500만 원, 1차 추경에 500만 원 해가지고 보통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쿨루프 사업 말씀입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반응도 괜찮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금액이 한 이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데 이 신청이라든지, 신청자격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보통 한 몇 가구 정도가, 물론 가구 위에 이제 쿨루프 공간마다 위에 지붕마다 공간의 차이점이 있겠지만, 보통 해마다 한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올해, 작년에는 열여덟 가구가 이제 쿨루프 사업을 했었고, 이 가구를 선정, 가구 수가 문제가 아니고 쿨루프 사업 1000만 원 정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붕 면적이 한 630㎡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 나눴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집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열여덟 가구가 가능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열 군데만 했습니다. 신청은 열여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이제 신청자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대상에 들지 못한 경우는 옥상을 만약에 텃밭으로 이용하는 곳이라든가, 어떤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패널이 있어갖고 이게 제대로 어떤 쿨루프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그런 경우는 제외되고, 열 군데가 올해 630㎡ 정도를 선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선정 기준은 있겠네요? 신청해 가지고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동사무소로부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열여섯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제외된 여섯 군데가 이제 쉽게 말해 필요 없는, 옥상에서 텃밭을 이용하는 요런 곳이라든가, 지붕 뭐 보수가 필요한 이런 애로가 있는 이런 대상을 먼저 제외를 시키고 가능한 그런 곳들을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크게 까다로운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열여섯 군데 신청을 하셨는데 여섯 군데가 안 되는 건 위에 공간 자체가 활용을 하기, 좀 작업하기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나머지 열 군데는 했다면 예산 범위 안에서 각 동별로 신청을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자격에 대한 기준은 없고 신청하면은 그런 문제만 없다면, 뭐 공사하는데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래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639㎡ 안에서 이제 개수를 나누다 보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홍보…… 예, 과장님, 그러면 홍보 부분은 각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알아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신청은 어떻게 받는지?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이게 모든 동에 다 할 수가 없고, 이게 예산이 좀 적고, 또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몇 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동에서 추천을 받고, 또 이제 해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1000만 원, 돈이 이제 소액이니까 올해는 무슨 동 몇 군데를 정하고, 또 내년에는 요렇게 정하고, 요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해주는 그런 의미로 좀…….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전부 다 각 동, 열한 개동 홍보를 다 못하고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몇 개 동씩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신청을 해마다 몇 개씩 동 받는다, 그 말씀이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올해는 이제 영선2동과 신선동, 봉래2동 요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또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세 개 동만 이제 했을 때에도 여섯 개 정도는, 물론 이제 조건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해서 이제…….
평효
백평효위원
과장님, 뭐 내용은 이제 그 정도면 알겠고, 그러니까 일단 전 동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동씩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예산 편성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준비해 주시기를, 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각 동별로 이렇게 세 개, 네 개씩 묶어서 한다는 걸 서로 동별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어디는 누구 동은 신청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올 수 있도록, 혹시 몰라서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평효
백평효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은 대기환경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 COHC 측정기 필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15만 원 곱하기 한 개 1세트,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구입했는데 작년에는 7만 5000원 돼 있던데 이게 내용이 두 배로 뜬, 100% 인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가격 상승을 감안한 그런 부분이고, 이게 CO,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장비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필터를 사전에 뭐 가격을 알아봤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 하는 여지를…….
평효
백평효위원
이건 해마다 구입하는 소모품 중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유지 부분에?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데 7만 5000원 작년에 돼 있다가 올해 15만 원 돼 있길래 너무 100% 인상이 돼 가지고, 금액은 크게 뭐 의미 없겠지만은,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450페이지 보시면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홍보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어디다가 설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아, 그 반딧불이 축제 행사할 때 그때 이제 행사하기 전에 식전 행사로 이제 부스를 설치해서 탄소포인트 가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홍보물도 나눠주고 이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을 탄소를 좀 줄이고 저희가 무슨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형태로 부스를 운영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탄소포인트 이제 좀 가입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
기탁
김기탁위원
가입 유도 부분이네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돼 있는데, 리플릿 요거 제작한 거 지금 여분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리플릿은 그때, 그날 행사할 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입구부터 차를 이제 대놓고 행사장까지 걸어 들어오면서 일단 500m, 500m마다 그걸 세워놓고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2km 정도 다 왔을 때 어떤 기념품을 주는 요런 식으로 한 부분들이고, 그때 사용한 리플릿은 아마 지금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혹시라도 남아 있으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에 밑에 홍보물품 등 구입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요 홍보물품이랑 구입은 어떤 걸로 했습니까, 홍보물품?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아, 볼펜, 이제 볼펜하고 서류가방 요렇게 이제 구입해서 그때 이제 기념품, 그러니까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날 날씨도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일부러 다 걸어 들어오면서 어떤 반딧불이의 생체에 대한 그런 거를 보면서 오신 분들한테 볼펜하고 서류가방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것도 사실은 조금 저는 볼펜이나 서류가방 줬다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환경 관련 안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 그와 연관된, 그러니까 환경을 뭔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작해서 준다면 그 사람들 그 물품 보면서 ‘아, 내 환경 저거 할 때 받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볼펜이나 서류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 자체가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다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홍보물품이라는 건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경 관련해서 이런 탄소중립 관련돼서 뭔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품은 올해는 좀 변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리플릿이나 현수막 이런 것들도 조금 사람들이 좀, 리플릿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뭔가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게끔, 너무 자세하게 사실 설명을 하면 내용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사람들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홍보 부스도 이게 반딧불이 행사할 때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영도구 축제라든지 각종 큰 축제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럴 때 이 홍보 부스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홍보 효과가 훨씬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진행하는 반딧불이행사에 그거 부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더 큰 축제라든지 영도구에 영도다리축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방법들, 그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홍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5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몰래카메라 단속 장비 수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몰래카메라 단속 장비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제 두 대 쉽게 말하면 이제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전자파, 전자파, 1차로 들어갔을 때 이제 불을 끄고 전자파를 감지해 보는 그거와 만약 전자파가 감지됐을 때 렌즈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두 가지로, 올해 이제 200만 원, 100만 원, 100만원 들여서 200만 원 주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해서,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혹시나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어떤 예비비 차원에서 유지 관리비 10만 원을 넣어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장비를 가지고서 대상되는 대상 업소, 위생업소입니까? 대상 업소에 1년에 몇 번이나 그게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제, 사실은 숙박업소에 대해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찰과 같이 나가는데 이거는 사실 규정상에서 연 1회, 연 2회 이런 게 없습니다. 없고, 어떤 그런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슈화된 시기, 예를 들어 시에서 공문 내려온다거나 요런 경우에는 같이 합동으로 16개 구·군에 같이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1개 중에서 한 50개 정도를 했는데, 또 이제 숙박업소에서 굉장히 이제 물론 뭐 좋아할 일은 없겠지만, 갔을 때 문 닫고 뭐 안 하는, 영업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들어갔을 때 모든 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랜덤하게 한두 개 정도 방에 보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거를, 이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71개 대상 숙박업소 중에서 오십몇 군데 하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지금 이거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업소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죠, 올해?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도, 작년에도 경찰이랑 같이 이제 했고, 올해도 하면서 대상을 선정할 때 그…….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있으면 해당되는 업소 다 뭐 단속을 한번 실시하는 게 이 기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단속을 안 하는 업소도 있단 말입니까? 단속이라는 말보다는 이걸 점검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점검을 해 보지 않은 업소도 있단 말입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단속,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50개를 선정할 때 작년에 하지 않았는 그런 업소를 우선으로 하고, 사실은 이제 71개 전부 다 시기적으로 이제 올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근데 이게 지금 뭐 71개 업소면 이걸 뭐 사실 1년에 한 번 이걸 점검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1년에 최소 뭐, 최소한 두세 차례 정도는 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돼서는 그거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기기를 구입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거 뭐 1년에 최소 몇 번 이상은 해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면 그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이런,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단속 점검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대상지를 뭐 전년도에 하지 못한 걸 뭐 올해 대상으로 선정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한 해 동안 한 업소에 몇 차례 이상 점검이 되는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면은 의미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점검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고 난 다음에 그 업소나 이런 데다가 뭔가 안심업소라든지 이런 걸 표시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숙박업소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박업손데 숙박업소도 이제 몰래카메라 그거에 대한 점검을 했다라는 표시들이 뭐 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시를 뭐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없습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업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점검하는 부분을 귀찮아하거나 막 그렇게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아까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1년에 몇 차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영도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소에는 뭐 1년에 몇 차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있는 업소다라는 인증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줬을 때 고객도 그걸 봤을 때는 아, 안심할 수 있는 업소구나라고 해서 더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업주들도 그 부분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구에서, 그러면 업주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점검을 그냥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이 업소는 안전합니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심도 있게,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업주들도 설득시키기 훨씬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거 좀 연결해서 제가 한 마디만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런 아, 이렇게 이렇게 점검을 하는 업소다, 그런 표시를 할 수 있는 뭐 스티커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표시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업소 입장에서도 나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점검하는 그 주기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주기를 좀 빈번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에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네요, 그죠? 5만 원, 열네 명 해 가지고 10회 이래 돼 있는데, 열네 명의 부분에 위촉을 하는 건지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 먹을거리라는 건 보통 어린이 학교 근처에 불량식품 판매점 부분입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보통 어떤 식품들이, 단속됐다면 어떤 식품들이 최근에 조금 있는지?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초등학교 이제 주변에 불량식품 판매를 할까 싶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업자들을 이제 모니터 요원들이 이제 순찰을 다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모니터 요원의 선정 과정은 이제 소비자단체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요원으로 요렇게 선정을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소비자단체라는 건 우리 영도구 안에 쪽에 말씀입니까? 아니면 부산시라든지 뭐 그런 쪽의 단체에서?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YWCA라든가…….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YWCA, 뭐 한국부인회 요런 큰 단체들을 통해서 영도구에 계시는 주민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평효
백평효위원
그 단체 쪽에서 추천이 오네요, 우리 영도 주민이라면? 그 단체를 통해서 추천이 온 분들이 열네 명으로 구성 해가지고 1년에 10회 정도 하셔 가지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연간 금액이, 편성 금액이 한 700만 원씩 해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국·시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래서 뭐 불량식품 중에 혹시 최근에 또 뭐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불량식품들이 있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사먹기 때문에 팔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사고영역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이게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452페이지 석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상금의 영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석면 피해를 이제 구제 급여 지급이 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이 예산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시비, 구비로. 우리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큼 이 보상이 지급이 됐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요게 이제 아니, 한국환경공단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시에서 5%, 우리가 구에서 5% 요렇게 이제 100이 돼서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요거는 우리가 인제 5%에 대한 이야기고,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의 집행 금액이 275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체의 5% 정도가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의 95%가 공단과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같은 경우엔 영선동에 이제 ‘제일스레트공업’이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이 이제 석면피해자를 선정할 때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2km 반경, 2km 반경에서 5년 이상 거주했으면서 나이가 서른 살 넘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석면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가면 박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주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런 증상이 나왔을 때 우리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제 심의를 신청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석면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저 아까 뭐 2km 반경이라 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뭐 제 주위에도 여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의외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붕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 5억 정도 뭐 우리가 2021년도도 5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금년에 국·시·구비로 들어왔네요. 지금 우리가 2021년도에는 국비, 시비로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또 국비, 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은 제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금년에는 좀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올해 이제 대상이 165, 목표가 165갠데 신청이 180개 들어와 가지고 현재 실적은 116개가 완결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의 수요는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네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100% 다 이제 목표 달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 평균이 한 65%…….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다운된 이유가 이제 올해 6월 달까지는 인자 철거처리인데 생보자 같은 경우에는 철거처리비까지 다 해주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철거만 해주는 그런 사항이라서, 철거비 예산 가지고 철거하고 남는 돈을 개량으로 썼거든요. 썼는데, 이게 인자 규정상으로 안 맞는데 암암리에 그렇게 다 썼는데, 이게 이제 여수시에서 그게 들켜 가지고 환경부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와서 7월 1일부터는 일체 이제 철거비는 철거비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해라, 그래서 이제…….
찬훈
최찬훈위원
아, 저도 뭐 조금 개량이 된 부분도 제가 이해,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철거비용만 딱 이제 사용을 하는 걸로, 개량하는 부분은 인제 일절 그러면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지금도 그러니까 철거비용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돈을 철거하고 남는 돈을 개량으로 썼거든예, 규정에 안 맞지만? 근데 그게 이제 암암리에 다 그래 해 왔는데 전국에서, 근데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철거 비용은, 철거는 철거에만 쓰고 10원도 개량에는 쓰지 마라, 못 쓰게 이제 그걸 막아버린 그 시기가 올 7월 1일부터 그걸 막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일단 그것도 다른 예산에서 좀 개량을 해 주는 부분도 전혀 없고 그냥 철거만 딱 해주는 거네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어, 그러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있지 않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무허가도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무허가 가능합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지붕을 철거를 하면은 지붕을 뭐 저는 개량을 좀 해주고 아니면 주인이 다시 개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무허가 철거하고 개량이? 우리가 무허가 자체는 말 그대로 무허가잖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이 참 법령상으로 법을 이제, 그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법적 위반사항을 안고 가야 되느냐, 안고 가면 안 되지만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게 생명, 생존과 관계되는 건강 이런 부분들이 더 무게 중심이 높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법이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이제 한 몇 해 간은 무허가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다 열악하고 가난한 분들이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 몇 해 전에부터 이제 무허가이지만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제 해 줄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규정을 바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과장님, 자, 그러면은 무허가를 지붕으로 인제 우리 석면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다시 뭐 구에서 하든 본인이 하든 다시 개량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대상 아닙니까, 건축과로 볼 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대상이 맞습니다. 맞고, 아마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온 곳도 많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령상으로 보면 분명히 그거는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지만 법도 물론 인제, 법과 생존게임을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 중앙부처에서 법보다는 그래서 이 생존게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손을 들어줘 갖고, 처음에는 이걸 이제 무허가는 해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인자 최근에는 해 주는 쪽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건축과하고는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느 게 맞는가는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지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의 지붕을 뜯어내고 새로 신고 안 하고 개량을 하게 되면은 물론 똑같이 하면 관계는 없겠지마는 상황을 다르게 해버리면 제가 이 뭐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건축과하고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근데 이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개량하는 것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관계가 없습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건축법상에서 정해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과 이거는 이제 이미 건축물의 어떤 부속품인 지붕에다 하는, 건물을 손대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체인지해 주는 이런 사항이라서 석면이 이제 비산되면 그분의 어떤 건강상 위해를 끼치니까 그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지붕을 바꿔주는 이런 사항이라서 본질적인 건축물 하고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뭐 관계가 크게 없다, 없다 그 말씀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태조사, 실태조사 작년에 추경에 1700만 원 편성돼 있던데 실태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매년 같이?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매년 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매년 합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이거도 이제 보조금이 내려와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보통 이 실태조사는, 물론 그러니까 새로운 슬레이트가 빠진 데를 찾아내서 이런 부분인데 보통 매년 한다는 거는 지금의 슬레이트집들,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는, 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걸 매년 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 추세는 처리했기 때문에 줄어들지마는 실태조사를 매년 1700만 원 국·시비 들여 가지고…… 그게 아니 처음에, 예를 들어 했다면 영도구 관내에 한 1000가구가 슬레이트가 있다, 그럼 내년에 보면은 처리 작업 하면은 뭐 900 가고 800 이렇게 줄어들 건데, 새로 생기는 건 아닌데 실태조사를 계속하는 좀 단순한 생각에, 뭐 이게 매년 한다니까 저는 인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매년 한다고 그러시니까 매년 하는 뭐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제가 좀 이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래예?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매년 하지 않고 10년에 한 번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아, 10년에 한 번?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아, 그럼 우리 작년에 했네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작년에, 그럼 10년 뒤에?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 우리 사업이 지금 보면은 타 부서 중에서는 본예산,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오는 게 아니고 1차나 2차 추경했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오는 케이스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기 보면은 일단 쿨루프 사업도 작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시비가, 아직 시비 내정이 안 된 건가요? 내시가 안 된 건가요?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이제 구비가 이제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부분들이고.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1000만 원 정도가…….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올해부터는 이제 구비가 할당이 되면서 구비 편성을 위해서 인제 이런 것들은 보면 인제 이미 환경부에서 시를 통해서 가내시금이 있습니다. 가내 시금에 대한 인제 구청 프로테이지에 있는 그런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게 인제 석면 슬레이트도 마찬가지고.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것도 다 작년 1차 기준, 아니 저 본예산 기준인데 석면 슬레이트도 1차 때는 7억 1000만 원까지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가내시를 내려 보낼 때 수요조사가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은?
영국
박영국환경위생과장
수요조사를 이제 제출을 사전에 이제 이 가내시를 결정하기 전에 각 이제 지자체마다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내년에 뭐 몇 개를 할 것인가를 이제 사전에 공문 보내고 우리가 제출을 하지만 했는 그대로 전부 다를 반영해주지 않고 어떤 이제 그 안배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 슬레이트 지붕 이게 그동안 이제 뭐 많이 개량을 했고, 또 지금까지 안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좀 이제 제도가 바뀔 거라는 기대심리도 없지 않아 있고, 올해처럼 갑자기 이제 뭐 7월 1일부터 철거비를 개량비로 쓰지 말라는 이런 게 바뀌면서 영세한 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민 도시안전팀장입니다. 하용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은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류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백평효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재난대응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을 보시면은 골목길 범죄 예방 태양광 센서등 구매 3000만 원, 요번에 새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편성 금액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해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인제 골목길에 이제 범죄 예방 태양광 센서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요 사항은 이제 최근에 인제 우리 영도에 보면 남항동에 한 80개 정도 설치가 됐고, 그다음 영선2동 일원에 50대 정도 설치된 사항이 있고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찰서에서 한 안심골목에 한 스물네 대가 설치됐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 관내가 골목길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현재 보안등이 설치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도경찰서가 협업을 해서 요 사업을 해보자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경찰서에서 관내 골목길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대한 조사를 좀 요청을 했고, 그게 한 400군데 정도가 현재 나왔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 그래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저희 건설과에서 그 대상지에 대해서 이제 올해 안에 가로등, 그러니까 보안등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먼저 조사를 하고예. 그래 보안등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은 이제 태양광 센서등 설치해서 야간 조도 개선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관내 야간 시간대에 실제 이제 골목길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태양광 센서등 설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안등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요거는 이제 태양광을 이용하는 건데, 요게 인제 저희들이 현재 물품을 보니까 개당 한 7만 원에서 8만 원선 정도 가격이 가면 이게 한 수명이, 그러니까 켜지는 게 한 8시간에서 내외로 되더라고예? 그러면 한 그 정도로 해서 한 400 정도를 잡게 되면 관내 그런 좀 어두운 골목 자체가 많이 해소되고 주민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저도 뭐 2019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 보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해주셔서 고맙고, 일단 먼저 실태조사를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니까 상당히 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습니다.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제 올해 내년부터 내년 사업에 인자 이 예산이 들어갈 건데 지역주민들, 물론 인자 공무원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님들 통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곳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 피드백을 받으셔 가지고 그분들의…… 대부분 다 골목길에 보면은 어르신 혼자 살거나 아니면 폐가 많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사람이 별로 없는데 달기는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해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진 옥외대피소 사물주소판 설치, 예,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인자 민방위 부분에 많이 조금 인식이 조금 저하돼 있는데 이 안내를 함으로 해 가지고, 대피소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사항은 이제 지진 옥외대피소 사물주소판 관련은, 요거는 이제 올해 도로명주소법이 바뀌어 갖고 이제 옥외시설들에 대해서도 이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우리 지진대피소라든지, 이게 실제 지진대피소는 저희 관내에 스물다섯 개소 있는데 대부분 다 학교 운동장이거든예? 그런 거라든지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 이런 데, 이게 옥외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도 이제 주소를 부여해서 이제 어떤 안전, 위험한 상황이나 안전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빨리될 수 있도록 그래 법이 바뀐 사항으로, 그래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예.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김기탁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그 지진 옥외대피소 사물주소판 설치 요게 200, 아 470페이지 보시면 대피시설 노후 안내판 교체 및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으로 이제 대체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아, 예, 요 관계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인제 대피소가 되는 민방위 비상대피실이 1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146개 정도 있는데, 요건 다 따져보면 옥내 아닙니까, 그죠? 요건 옥내니까 건물번호가 다 부여된 사항들이고 이거는 이제 옥외, 이제 예전 같으면 실제는 건물번호란 자체가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여되는 사항이고, 이제 요런 사항들은 이제 옥외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따지면.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거 대피시설 노후 안내판, 표시판 교체 및 설치라 돼 있어서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사물주소판 설치 요게 몇 군데를 그러면은 하는 겁니까, 이거?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지진 옥외대피소는 스물다섯 군데고요. 스물다섯 군데인데 이제 좀 면적이 넓은 데는 총 두 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0대를, 30개를 설치하고예. 그다음 민방위 급수시설 사물주소판은 36개소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근데 금액 차이가…….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금액은 다 7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물주소판 설치는 210만 원 돼 있고, 이게 교체 및 설치는 1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개수는 뭐 오히려 심지어 교체 및 설치가 더 많은데 금액 차이가 나네요? 이게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방위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서른여섯 개소, 대피시설 노후 안내표시판은 서른여섯 개소, 그다음에 주소 부여 때문에 하는 게 서른 개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이게 개소는 오히려 뒤에 이제 대피시설 노후 안내판 교체 이게 더 많은데, 금액 자체는 서른 개 하는 데는 210만 원, 서른여섯 개소 하는 데 100만 8000원, 아 108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대피시설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사물주소판이고, 이 노후 안내판, 그 대피시설 안내표지판은 저희 관내에 142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한 100여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순환해서 계속 노후된 거를 교체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개당 한 2만 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사물주소판 그러니까 주소, 주소판 자체가 재질이 좀 더 퀄리티 있는 것 같고예. 요거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가운데 보이시지만 빨간 판, 철판 하나니까 아무튼 재질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금액의 차이는 단가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맨 하단 쪽에 보시면은 남항서로 52 일원 하수박스 정비 예산을 편성해, 편성이 됐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봉래동 대교초 일원 하수박스 정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이 아마도 준설작업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두 개를 엮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요 사업들은 저희 이제 남항서로 52 일원은 내나 홍등대 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공장 지역 끝으로?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 중앙에 있는 하수관거고, 인제 그다음 페이지에 봉래동 대교초 일원은 대교초에서 인제 봉래교차로 가는 그 밑에 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에 하수 이제 하수관거가 된 현상이 됩니다. 요 지역 자체가 인제 설치 자체는 저희 이제 UIS라고 이제 도시정보시스템상 보면 이제 ’90년대 이후에 설치된 거는 좀 정확하게 인식이 되는데, 이 시설은 거의 ’80년대 이전에 설치된 그런 관거고예. 그래서 요기 대해서 인제 저희들이 CCTV 확인 결과 많이 인제 철근이 안에서 철근이 나온다든지 이제 좀 상태가 좀, 부식 상태가 노후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함몰이라든지 이런 재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안에 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 8월, 그 9월 달이네. 9월 달에 시에 재난기금을, 이제 소규모 재난 신청하는 게 있어서 신청을 한 거고예. 그래서 그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구비가 20%가 대응 투자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한 사항입니다. 안에 전반적으로 노후시설 보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수는 아니고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이 주변에 차집시설은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거 관계는 잠시만 제가 하수팀장이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예.
석형
장석형하수처리팀장
예, 하수팀장 장석형입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석형
장석형하수처리팀장
아, 예, 영도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집이 되고 있는 사항, 이 지역은 차집이 돼서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그다음에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군요. 지금 하수박스 정비할 만한 그 대상이 될 만한 곳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군데 말고도 더 있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 군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좀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어쩐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하수관거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은 다르지만 결론은 우리 하수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그 안에 이제 실태조사를 이제 시나 이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중에서 좀 더 긴급하다, 그 순위에 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제 시의 기금이나 아니면 인제 하수도특별회계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제 또 저희들이 이래 하는 캐치하는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472페이지에도 보면은, 472페이지에는 뭐 하수박스라는 내용은 없지마는 청학초등학교 일원 하수시설 정비 공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472페이지에 절영로 93번길하고 청학초는 같이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영로 93번길 일원은 남항시장 공영주차장부터 이제 남항치안센터까지 그 골목입니다. 여기가 이제 ’80년도 이전에 설치가 된 하수 측구인데 여기 인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뚜껑 자체가 옛날에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냄새라든지 실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 신청한 사항이고예. 청학초등학교 일원 같은 경우도 청학초등학교 뒷길입니다. 청학초등학교 이제 옹벽 뒷길에 집이 한 40세대 정도 있는데, 40가구 정도가 이제 하수가 내려오는데, 여기가 인제 문제가 뭔고 하니 청학초등학교로 이 생활오수가 타고 내려온다, 인자 이게 민원이 이게 작년부터 이제 청학초등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민원이 있었고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 주변에 한 40가구 정도에 물이 내려오더라고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해 갖고 정비를 해서 학교 민원도 해소하고 실제 하수, 오수가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보면 학교 옹벽에서 막 파리나 이런 게 좀 많이 나긴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그거는 해소하는 차원 해서 두 개 사업을 구비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뭐 잘 정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46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원 활동비 2만 원에 200명 1횝니다.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에 보면은 그때 활동비가 6000원이었거든요? 그때 활동비가 6000원이었고, 250명에 2회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활동비가 많이 조정이 됐는데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요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활동비 자체가 우리 이제 여비 개념이기 때문에 실전은 실비 개념이면 하루, 하루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 맞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를 푸는 거를 이제 맞췄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인제 재난, 아, 예……
찬훈
최찬훈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거는 이제 주로 지역에 통장님들이나 요런 이제 단체원들이 되겠고예. 그래 저희들이 인제 활동비 자체가 매년 이제 활동을 하는데, 좀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달 태풍 올 때 이분들 좀 동원해서 우리 그 관내에 이제 하수구 덮개 있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물, 그 냄새 나오지 말라고 덮개를 이런 쪽에 대해서 한 번 좀 걷어내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이 200명이라고, 우리 자율방재단원이 몇 분, 총 몇 분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197분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200, 197분에 대해서 뭐 전체가 다 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래 잡아놓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예산 자체 200, 그니까 그 잡은 게 맞고예. 그리고 실제 활동을 하다 보면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활동비니까 안 하시는 분들 줄 그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일비, 실비조로 이렇게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연 1회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그렇게 지금 제가 이제 7월 1일부로 와서, 도시안전과에 와 갖고 저희들이 태풍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꼭 동에다가 자율방재단 해서, 그런 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 예, 선제적으로 좀…….
찬훈
최찬훈위원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선제적으로 인제 200분, 197명에 대해서 다 활동의 기회가 있다는 말인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실 분들이 하시는 걸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우나 태풍이 온다, 그러면 딱 동에 저희들이 문서를…….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실비 개념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실비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 공무원 같은 경우에 2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인제, 작년에는 우리 예산 다, 금년 2021년도에 이 예산 다 소요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올해 총 스물 한 다섯 군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얘기해서 하더라도 실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분들은 그 정도로…….
찬훈
최찬훈위원
스물다섯 분은 하면 200, 그때 우리가 그거 한 게 우리가 한 아까 197분이라 했는데 그중에 한 스물다섯 분 정도가 활동을 하셨다 그 말씀이네,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구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인제 뭐 우리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우리가 3700만 원 예산을 그걸 이제 우리가 혹시 모를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보험의 지금 혜택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고, 우리 그 개요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구민안전보험이 이제 올해는 3400에서 내년에 3700으로 올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관련 사망자분이 총 이제 열한 분 나오셨어예.
찬훈
최찬훈위원
열한 분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열한 분에 대해서 이제 500만 원씩, 그러니까 5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된 사항이…….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마이크 조금 좀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한 분에 대해서 1인당 500만 원씩 지급이 된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급이 됐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왜 500만 원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보험할 때 금액을, 그렇게 보험금액을 500만 원 했기 때문에 500만 원 지급된 거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최고 100만 원 아, 최고 1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항목별로…….
찬훈
최찬훈위원
항목별로?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자연재해 사망으 1000만 원, 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고 항목에 따져서 이제 최대 이제 얼마 줄 수 있냐가 정해진 사항이고, 그래 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요게 인제 올해도, 올해 인제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요 항목 중에 이제 내년부터는 시도 일정 부분 같이 이제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래 인제 시도 인제 예산 통과가 돼야 되겠지마는 이제 시에서 이제 폭발, 화재, 사망이나 상해, 그다음에 인제 대중교통 사망 상해,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는 시에서 이제 가입을 하게 돼 있고예. 그럼 내년부터 인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제 행정안전부의 어떤 목록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부산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시행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별도로 인제 내용을 다시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요거는 뭐 더불어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거 산출을 해 보니까 문제는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들어간다 아닙니까? 근데 내년에 시가 내년 2월 1일부터 그다음에 1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내년 1월 달 공백이 생기더라고예? 그럼 그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걸 아마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요 공백 생기는 거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 이제 감염병, 이제 코로나 말하는 겁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이제 좀 인상을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반영하다 보니까 실제 요 돈이, 그니까 한 달치를 더 넣고 이제 보험료가 이제 감염병이 500만에서 1000만 원 바뀌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실제 예산이 모자라게 됐어예. 그래 요거는 내년에 추경 때 좀 다시 올려서…….
찬훈
최찬훈위원
자, 코로나 사망자 말고 여기에 우리 보험 혜택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현재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코로나 사망자 말고는 없다, 현재까지? 예, 그 말씀입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안전보험 가입, 이 예산이 지금 300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증액된 이유가 보험기간 증가와 관련된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이제 보험이라는 게 약간씩 매년 상승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은 시에서 이제 이렇게 넣다 보니까, 한 달이란 공백이 생기니까 공백을 저희들이 그대로 맞춰야 되는, 공백을 우리가 구에서 보전해주는 사항이 맞는 것 같고예. 그 이후는 시하고 같이 가게 되면 이제 그 내년 이후부터는 공백은 없이 같이 가는데, 일단 시하고 같이 가기 위하다 보니까 한 달 공백에 대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추경 때 일부 좀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그 한 달 더 늘어나는 그 부분은 추경 때 뭐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 지금 여기 본예산 여기 300만 원 이 증액 편성된 거는 왜 이게 증액이 됐을까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관계는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정해진, 이게 우리가 보험 자체가 1년 보험입니다, 1년 보험. 그러다 보면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약간씩은 이제 상승한다고 보시며 되고예. 그래 그게 약간 올라간 상승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 이제 뭐 피보험자 수가 줄어드는 그런 셈이 될 텐데, 그러나 이제 증액이 돼 있는, 증액 편성이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구민안심보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코로나 환자분들 말고는 사실 혜택 본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게 지금 저희 특약 전체 특약이 몇 가지가 있죠, 전체 특약 자체가?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이거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거는 34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34종류에 대해서 저희 영도구가 몇 개나 특약을 들고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열 개가 되고예. 올해 열 개 정도 아, 열 개가 아니지, 그 열세 개입니다. 왜냐면 상해, 사망하고 이런 게 열세 건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종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럼 그 나머지 인제 저희 구에서 한 열 개 정도를 추가로 합니다. 이 추가되는 사항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치료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실버존, 우리 영도가 이제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실버존 사고였던 치료비 같은 거를 이제 추가…… 좀 더 주민들이 좀 예, 뭐 표현은 이상하지마는 좀, 좀 확률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총 서른네 개 특약 중에 저희가 스물여덟 개를 그러면은 가입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네요, 부산시에서 다섯 개를 해 주고 저희가 스물세 개를 가입하는 거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부산시에서 넣었던 거는 중대사고만 넣는 거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중복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우리가 열 개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고, 그 내용 중에 보면 인제 서른네 개 해도 그 사항 중에 보면 이제 국가배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거는 인제 안전행정부에서도 오면서 요 부분, 요런 거는 좀 국가배상이 되는 사항이다, 예를 들어 뺑소니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예. 요런 거는 좀 빼라 이런 것들 정리하고 나니, 정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농기구라든지 요런 농촌 쪽 이런 사업들, 그런 건 좀 우리랑 상관없는 그런 건 빼고 웬만하면 다 담을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열세 개 있던 것들을 저희가 스물세 개 정도로 해서 열 개를 늘린 거네요, 그러면?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아니죠, 그니까 아까 말씀대로 다섯 개가 빠지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깐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부산시하고 포함하면 한 열다섯 개 정도 보시면 되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총 지금 특약 그럼 열다섯 개를 저희가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를 포함할 경우에는예. 아직 들어간 거 아니고 그렇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섯 개를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다섯 개 뺐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시 다섯 개까지 포함하면 스무 개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열다섯 개.
기탁
김기탁위원
열다섯 개.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두 개 정도 더 늘어난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저희가 열세 개를 가입해 갖고 있었다면서요, 특약을? 근데 그거를 이제 시에서 다섯 가지를 들어주면서 다섯 개 빠지고 신규로 다섯 개 넣고, 그럼 총개수가 지금 열다섯 개면은 열세 개였던 게 열다섯 개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금 약간 지금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열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개가 맞고 내년에는 시에서 다섯 개 들어가고 저희 구에서 열 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무튼 이게 특약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더 넣으셨다는 부분을 저는 되게 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구민안심보험이라는 게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걸 넣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어떻게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구민들을 뭐 보험을 통해서 지켜드린다라는 이런 취지의 복지의 차원에서 이렇게 넣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그래도 홍보비랑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게끔 홍보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자율방재단은 활동비 관련해 갖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1년에 교육을 최소 4시간 이상 받게끔 되어있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예전 조례에 4시간, 예, 조례, 현재 조례상은 4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거 실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참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교육 자체가 힘들었다 하는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제가 인제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호우라든지 태풍 사전 대비, 이런 작게라도 계속 이분들을 활동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 요런 교육도 이제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방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늘려줘야 되고 실비 지급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들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제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한 봉사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부분이면 이분들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신분증 발급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해주는 게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신분증은 발급을 하는데 최초에 좀 발급되고, 그 이후에 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는 추가적인 발급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신규로 이 부분들 다시 진입하신 분들이 따로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거의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요거는 그래서 뭐 신분증도 발급 사실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방재단이 이제 구성이 되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 기부도 받아선 안 되고 정치활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안내도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안내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가 이 자율방재단 활동비도 2만 원에 200명이 1회면 사실 부족합니다. 뭐 200명에 대해서 딱, 뭐 1년 중에 한 번만 딱 주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좀 늘어나서 이분들이 진짜 활동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실비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수준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그 일을 하면서 목욕비 정도는 받아서, 식비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465페이지 영선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약 48억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이 중에서 구비는 약 16억 정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정비 사업을 위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영선2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난…… 잠시만예. (팀장 의견 청취 후) 예, 영선2지구 같은 경우는 절영해안산책로 입구부터 이제 그 피아노계단까지 그 상부, 지금은 흔히 이야기하는 흰여울문화마을 아래쪽이 해당됩니다. 그래 요기가 인제 매년, 이제 가장 최근에는 2018년도에 붕괴가 있었고, 그래서 요 지역 자체가 현재 전반적으로 사면이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그 당시 ’19년도, ’20년도 이래 가지고 기본용역을 할 당시에는 총 여덟 개 구간 나눠서 이제 했고예. 그중에서 이제 그렇게 나왔던 중기계획상 사업비가 295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비 관련해서 이제 행안부 협의했을 때 일단 1차 사업비로 145억이 행안부에서 이제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300억 가까이 돈이 필요한데 한 반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전체 여덟 구간 중에서 좀 더 위험한 인제 4, 5, 6구간에 대해서 먼저 선, 먼저 시행을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8월, 올해 8월 달이 이제 요 4, 5, 6구간에 대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내년 6월까지 용역인데 요 사업은 이제 내년 한 3월쯤에 이제 실시설계용역 자체가 한 80%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행안부 가서 이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하다 보면 이제 예산 관계는 또 약간 바뀔 수는 있는 사항이고예. 그래서 일단 요 금액 자체는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요 사항 보시면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는 현재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비분은 그거는 시에서 내년 1차 추경 때 확정될 사항이고예. 그러면 총액 하면 한 65억 정도가 내년 사업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단계별로 인제 실시설계 끝난 이후에는 단계별로 발주를 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활동수당이 800만 원. 해마다 같이 8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에 대해서 몇 분 정도 참여하시고, 선정 기준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우리 민간기술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시고예. 이제 이분들은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구조, 이런 전문가들로서 저희 관내에 인제 요런 어떤,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위험시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냐 하고 자문을 받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우리 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인자 매년 하반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했으면 이번에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요런 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때도 이분들이 같이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 다른 구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한 번 언급을 했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 오래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뭐 다른 구도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30년 이상이라든지 몇 세대 이상에 대한 이런 노후 공동주택 그 입주자분들이 어떤 리모델링이라든지 무슨 작업을 수선할 경우에 전문가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쪽에 신청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웃 간의 공법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자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료로 해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영도구 같으면 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게 한 몇 건 됩니까, 작년 기준으로 따지자면은?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자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했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민간주택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민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등급이 이제 D등급 이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영선아파트라든지, 뭐 신선아파트 이런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할 때 안전진단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과장님.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민간 쪽에서 신청이 된 거는 없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신청 개념이라기보다예, 거기 그런 식으로…….
평효
백평효위원
안내가 안 됐으니까 신청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근데 실지는 저희들이 진단을 해주면 하는 사항 자체가 그래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평효
백평효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 통해 가지고 이런 민간기술자문단이 있으니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문을 전기공사부터 해 가지고, 이게 자격이 보통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죠? 보통 그런 거 비슷하게 조례가 돼 있고, 이 자문단이 운영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오래된 아파트는 다 어르신들밖에 안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서 어떤 할 수 있는, 물론 뭐 누가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겠지마는 그런 이해충돌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관에서 이래 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웃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공건물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인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문민간자문기술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노후된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들 많잖습니까? 관리사무소라든지 입주자 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회의 때 이런 게 있으니까, 보통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좀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물론 도시안전과가 모든 과보다는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뒷부분을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잘 된다고 뭐 자랑도 많이 하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시면은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표기된 거로 봤을 때는 이게 뭐 백신 소프트웨어 한 개가 지금 65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겁니까? 지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요 관계는 저희 이제 관제센터에 지금 각 서버라든지 PC가 있다, 아닙니까? 있는 사항인데, 요게 지금 올해 인제 그 국정원에서 인제 보안 관련 컨설팅을 나왔습니다. 나와서 요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소프트웨어나 PC 관련해서, 이제 서버 관련해서 이제 보안 백신을 인제 설치하는 거고예. 이게 지금 1년 라이선스기 때문에 올해, 내년만 이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다섯 대 정도 카핑을 사게 되면,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관제센터 내에 전체 이제 서버에 대해서는 보안 유지가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 근데 지금 요기 표기된 거로 봤을 때 프로그램 한 개가 아마, 그러니까 뭐 1년에 라이선스 한 대당 65만 원인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백신인지…… 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뭐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아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은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거는 조달청에 있는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현재하는 그런 알약, 알약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보안 백신은 뭐 V3나 알약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알약을 많이 좀 많이, 알약을 쓰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들은 알약 쪽으로 검토 중에 있고, 요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어떤 뭐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 사는 게 아니고 1년간 라이선스를 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년, 요 다섯 카피를 사게 되면 저희 관제센터 안의 거 전체 다 커버 된다는 논리고, 그럼 매년 이제 요렇게 계속 지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부위원장 이경민 아니 뭐 꼭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뭐 크고 작다, 뭐 그런 거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질의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65만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도 예산에 상응하는, 실제로 기능이 뛰어난 백신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알아보시고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예, 그렇게 확인을 한 사항이고예. 좀 더, 더 세밀하게 검토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요 근데, 금액 자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사항, 라이선스를 사는 거니까 요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 부위원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47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공, 위쪽에 공공운영비 보시면은 제일, 방범용 CCTV 공공요금에서 전용회선 요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회선당 한 번만 납부를 하면은 끝이 나는 겁니까? 제가 2021년도 본예산 보니까 열아홉 개소를 전용회선 요금을 책정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2025년도는 한 개소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선당 딱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까? 이게 요금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월별로 납부하는 걸로 보아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전용회선 요금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설치된 CCTV들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진짜 거의 다 우리 내부망을 씁니다. 요 사항들은 실제 인제 작년도…… (팀장에게 문의 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번호 인식되는 CCTV 아홉 대를 설치했습니다. 영도대교, 부산대교, 부산항대교 이래 올라가는데 설치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지역 자체가 저희들이 내부망을 쓸 수 있는 전주라든지 이런 게 실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1년 계약으로 회선망을 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그걸 설치를 했고예. 하는 과정에서 이게 1년 계약이기 때문에 요 망 자체를 저희들이 내부망으로 다시 교체하면서 그 비용 자체를 절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한 1900만 원 들어갔는데, 올해 저희들이 2추에서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900만 원을 감액해서 회선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옮겨갖고 그 1900만 원 들여서 내부망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요 1회선만 내년에 추가되고 요 1회선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내부망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19개소가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1회선으로 적용이 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12개월 해서 117만 원이거든요? 우리가 전년도 2021년도는 22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네요. 앞으로는 이 1개소만 계속 우리가 1년치로 납부를 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저희 내부망을 연결할 수 없는 지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예. 그러나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내부망으로 다 돌려서 전용 회선요금이 실지는 아까운 돈입니다. 요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좋은 결과인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구 방범용 다목적 CCTV 구축’ 1300만 원 세 개소가 있습니다. 요 실시 예정인 거를 다 정해놓으셨죠? 이거 뭐 계획이 있으니까 이 3개소를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실질 아시겠지만 저희 구의 본예산에 CCTV 신규 설치가 들어간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걸로 들어갔어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편성한 거는 처음이고예. 그리고 요 세 개소는 저희들이 잠정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 그 광명고 일원하고예. 그다음 청동초등학교하고 동삼동 공원빌라 인근인데, 요거는 인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갖고 혹시 다른 데 급한 데 있다 하면 그러니까 잠정 정해진 거니까 급한 데 있다 하면 돌릴 여지는 있고, 실질 저희들이 관제센터 CCTV 설치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기초부터 하게 되면 한 1300만 원 들어가지만, 기존에 설치한 지역이 있다 하면 이게 한 군데 또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니까예, 혹시 그런 것 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있는 거 같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일단 뭐 세 군데 지정은 해놨지만 이거는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대체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같이 해 가지고 앞부분에 ‘통합관제 시설장비유지’ 부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전용회선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통합관제 시설장비 유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영도구 방범용 CCTV 시설장비유지’, 이게 8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이게 새로 된 겁니까? 아니면 밑에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연결이, 대체적으로 인제 바뀐 내용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47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시설을 설치했던 그 당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을 정해서 이거는 그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는 과정에서 요게 장비 유지가 인제 보수가 안 되면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혹시 과하게 되면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고예. 요 사항 자체는 요율대로, 설치 공사에 비례한 요율대로 저희들이 책정한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요게 이번에 새로 신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고거는 매년 하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468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올해 50명입니다. 작년에는 45명이었구요. 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원한다고 늘리는 거는 아닐 거고, 배정해서 내려온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항상 병무청하고 하는 사항이 있고예. 매년 저희들이 공익이 한 100명 정도가 실지는 인제 저희들이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준모
양준모위원장
여기 말고도 딴 곳까지 다 포함해서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100명이 있는데, 인제 그 사항에 보면 복지 쪽이라든지 교통 쪽 공익요원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것은 그쪽 예산에서 처리를 하고, 그 외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숫자가 50명 정도.
준모
양준모위원장
음, 총인원에서는 차이가 없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면 한 1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매년 그 정도 됩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리고 464페이지에 여기 인제 지난해 1차 추경에서 미지급 용지 관련돼서 1690만 원 지급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미지급 용지가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1차에 넣으려고 해서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간 건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은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게 한 2년 단위 정도로 지불하는 걸로, 요 앞에 된 거는 2020년까지 정리된 사항이고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일시불로 지급하신 거예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 변상금 개념이니까 실지는 매년 줘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지급 방법을 이게 매년 하냐, 아니면 1년에, 2년 단위로 하냐 요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년 2023년도 예산에 아마 변상금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원래 회계연도에 매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2년 단위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검토를 받으신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인제 그쪽 상대방 쪽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합의과정이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말 조성액과 2022년도 말 조성액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편성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예금으로 적립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매년 얼마를 쓰겠다고 지출을 잡는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이 있고, 요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 실지 5억 이상을 갖다가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기금이 모자라는 바람에 5억이 추가된 사항이라서 그렇고, 내년 같은 경우는 3년간 보통교부세에 100분의 1만 편성하기 때문에 한 1억 9700 정도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67페이지 ‘폭염저감사업(그늘막 설치 등)’이 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2000만 원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그늘막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주거나 후원을 해줘서 그늘막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영도구에 그늘막을 기부받아서 설치한 게 몇 개나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제가 자세한 수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아마 2018년도에 그때 아마 7, 8개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관계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실질 기금은 요 돈을 우리가 세출을 잡은 것일 뿐이지, 이 돈을 그대로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늘막 같은 경우도 실지는 인제 국비나 시비 지원 사업이 있고 그지요? 그런 사업들 집행을 하고, 혹시 추가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들이 기금 자체를 요렇게 지출하겠다는 어떤 계획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대로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대한 기금을 사용 안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후원이나 이런 것들 받아서 좀 진행을 해달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구요. 68페이지에 보시면 응급 복구공사 요게 또 1억 증액이 됐습니다. 요게 지금 재해·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응급 복구공사 이런 비용들을 조금 증액을 하시는 건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지금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평소에 저희 해마다 보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 똑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사용을 만약에 발생을 하면 아까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조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저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저희 구비 예산 사용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치도 결국에는 저희 2금고 농협에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발생되면 저희가 예치금 자체가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됐을 때는 또 이자 발생 수입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적립이 계속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운영을 제대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467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사수당이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존에 470이었던 게 230만 원이 올라서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요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자체는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지는 시비 자체가 많이 감액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 구가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인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집합교육 자체가 활성화된다고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원 자체가 적었다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코로나 때문에 강의가 뭐 사이버로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됐다 말씀이죠. 그러면 사이버로 진행될 때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사이버교육 부분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정해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예.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 85% 정도 사이버로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버다 보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 민방위대원들도 많이 적극적이고예. 한 85% 정도 11월 기준으로 그 강사를 수강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민방위교육 같으면 이때까지 사이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구들 말고는 거의 그냥 대면으로 계속 교육을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방위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대부분 다 사이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도 사이버교육이 사실은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데 고 부분도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이버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직장인들은 훨씬 더 호응이 엄청 많아질 거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기존에는 현장에서 받을 때는 회사를 휴가를 내고, 하루는 빼고, 반차를 쓰고 와서 또 교육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번거로움은 사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질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 잘 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고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계획상은 1, 2년차는 우리가 집합해서 네 시간 교육을 할 거고예. 3년차, 4년차는 두 시간, 5년차 이상은 한 시간을 사이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교육 자체가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한 시에 시작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중식시간을 가진 후 한 시 정각에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윤찬혁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 2022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여인태 건축팀장입니다. 변주환 주택팀장입니다. 서경애 광고물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공동주택관리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올해 예산이 4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확정돼서 감사하고, 이쪽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노후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특히 노후된 아파트일수록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해주셨더라고예. 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있습니다. 저단형 다섯 개, 요게 지금 어디 설치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자료 찾은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단형 할 예상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좀 의견을 받아보고 최고 중요한 부분에 할 예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무턱대고 다섯 군데를 지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나 그러한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그거는 해마다 저단형을 다섯 개 이상은 했었습니다. 그래, 이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섯 개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다섯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저단형으로 설치할 부분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구요. 그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1461만 원인데요. 요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모양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인자 지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고 또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버 안에 2000년 1월 14일자로 그기 운영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운영 체계가 뭐냐 하면 윈도우 사용 체계가 2008년형으로 계속해오다가 이게 지금 없어지고 서비스가 종료됨으로써 상위 버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입니다. 이걸 안 하면 보안상에 문제도 있고 이런 상태여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데 1400만 원입니까? 이게 우리가 앞에 거는 언제 설치, 이 시스템이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시스템 설치는 2010년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10년도 3월에 설치되고, 내년도에 이게 인제 교체로 구입을 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러면 1400만 원입니까, 이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 안에 인자 프로그램도 교체하고예. 그 프로그램 교체함으로써 기기도 안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라는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예?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이 통합관리라는 거는 지금 우리 영도구의 전체에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뭐 돌출간판이라든지 불법간판 이런 걸 전부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 안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그 안에서 인자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했는데 고런 부분에 우리가 인자 법에 맞으면 또 신고하라고 양성화하라고 우리가 광고물 주인한테 홍보도 하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예, 시스템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기이 설치되어 있었던 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지금 이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요 통합관리시스템 교체구입, 요 업체가 다른 업체입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업체는 지금 같은 업체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같은 업체에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같은 업체인데 그러면 교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개념일까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제가 인자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프로그램 안에 그 내용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이게 뭐냐 하면 요새는 지금 사이버 공격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보안상에서 뭐…….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보안 관련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맞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경찰청이라든지 이런데 와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예. 그런 내용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의 업그레이든지 어떤 식으로의 교첸지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같은, 동일한 업체면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이라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 라는 사실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동일한 업체가 여태까지 뭐 따로 관리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기존 프로그램 자체가 기존과 동일한 업체라면 아, 이게 좀 예산이 적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이 업체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업체 선정은…… 우리 광고물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반갑습니다. 광고물팀장 서경애입니다. 저희 업체는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게 인제 통합관리시스템 서버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시스템 서버 교체 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 들고요.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서버교체.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예,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OS시스템도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그다음 내년에 또 전수조사를 위해서 단말기도 몇 대 구입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러면 그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기들,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 부분이…….
경애
서경애광고물팀장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같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교체 구입하고 나서 또 좀 세월이 많이 지나면 또 업그레이드하는데 또 예산이 투입되겠네요, 그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예. 그거는 기능이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이래하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가 16개 구·군 전부 다 이 업체에서 만드는 무슨 통합관리시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다른 업체는 없나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인제 기존에 부산시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구비 부분에 일반 예산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에도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비용이 2000만 원이 또 올라와있습니다. 요거 두 개 성격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팀장 설명 청취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기금으로 이 부분이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기금 위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700만 원 전년도랑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요거는 저번에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불법광고물을 좀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년도에 보시면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저희 노후 간판 철거나 이런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겁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팀장 설명 청취 후) 예, 이것은 할 때 작년에는 시비 주민제안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제안사업에 들어왔던 돈이라서 요번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관내에 사실 노후 간판 철거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 정리는 아마 못했을 거거든요. 아마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거진 예산은 다 소비를 했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예산은 다 소비를 했는데 노후 간판 철거나 이런 것들이…….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남은 거는 많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뭐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구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거는 빨리 정리를 좀, 왜냐하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강력해지고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서 그게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비를 좀 나중에 편성을 해서 노후 간판 철거할 수 있는 부분들 방법들을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시면은 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어요. 45만 원, 아마 이거 매달 45만 원인 거 같네요. 45만 원 곱하기 12개월,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1년도 본예산서 보면은 동일한, 동일한 그 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1년도 본예산서에는 뉴시스템 유지 보수비 55만 원 곱하기 12월로 돼 있어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게 감액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이거 금액이 감액된 거는 지금 유지 보수하는 업체하고 지금 45만 원으로 해 가지고, 월 해 가지고 그래 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물론 뭐 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유지 보수비가 매달 동일한 액수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였는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매달 나가는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는데 약간 좀 신기하게도 느껴지고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협의를 한 겁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신, 뉴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교체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 때문에 자기들도 금액 낮춰준 걸로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 아닙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지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안 해도 되고 그냥 현상 유지만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서버 관리라든지 와서 점검만 해주면은 안 그래도…….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이게 혹시, 이 안에 혹시 서버 뭐 임대료 같은 게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혹시?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임대료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건 아니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내용에 보면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폐가 철거 정비 사업 이게 시에서 지금 내시가 안 돼 가지고, 가내시 없어서 이번에도 포함을 안 하신 건가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거 폐가 철거 사업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참여형으로 작년에는 1억을 했었습니다, 구에서. 요번에는 지금 그 사업이 없어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겁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시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 사업으로써 이때까지 정리를 했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시 사업도 내려오고 구에도…….
준모
양준모위원장
작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잡았던 거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시 예산으로 오는데, 요게 늘 보면 1차 추경 요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혹시 그 사유 때문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니까 시 사업 예산으로 내려온 게 우리가 사업을 두 번, 작년은 두 번을 했지 않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그러니까 작년은 별도의 케이스로 보고 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구 예산 말고. 시 예산은 원래 시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그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근데 그게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가내시가 추경 때 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하는 겁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추경 때 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실은 지금부터 이제 추경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뭐 배분은 해주겠지만은, 우리 행감 때도 나왔지만 자료를 보면은 부산시 전역에서 봤을 때 서구, 동구에 있는 공·폐가를 숫자를 합친 것만큼 영도에 있거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서·동구가 2위, 3위입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압도적 1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부드렸던 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오면 좋겠다. 지금도 제일 많이 받아오지만, 숫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상대적인 배려가 좀 시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당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좀 더 지원 받아서 적극적으로 철거 사업에 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가 이제, 도시재생과에 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옆에 있는 팀장이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구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내년에도 뭐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보시면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개선 셉테드 전기요금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2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그런 장치로 알고 있는데요. 이 5500원은 지금 어디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그거는 셉테드 부스라든지 이런 데 전기요금, 전기 들어가는 데, 전기요금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범죄예방환경 설치로 셉테드 된 게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여기가?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지금 되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예.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청학동에도 있고, 남항동에도, 봉래동도 있고, 영선 2동에도 있습니다. 네 군데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500원, 딱 5500만 원, 5500원 12개월 이게 따로 책정이 된 게 있습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통틀어서 5500원이라 이 말입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맞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이게 전기요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라 하셨습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전기요금이 우리가 지금 CCTV 설치된 부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니까 셉테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그런 어떤 설계, 환경,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CCTV나 가로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셉테드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설치된 게 몇 개나 되느냐 이 말이죠,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형태로?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요거는 돼가 있는 데는 지금 청학동에 있는 해돋이마을 쪽에 있는 부분 한 군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셉테드 형태로, 셉테드 사업으로 설치된 곳은 한 군데다 이 말씀입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여러 군데라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아, 그거 이제 저가 이야기한 거는 셉테드와 유사한 이런 형태가 지금 돼 있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데가 부산시에서 한 데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도 한 곳도 있거든요. 관리는 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셉테드 사업으로 한 데는 해돋이마을 한 군데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예?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더 좀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제가 여러 군데 있다고 보는데 이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전에는 이제 우리 셉테드 사업을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셉테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구에서도 꼭 필요로 하면은 지금 구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셉테드가 어두운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또 외진 곳에 담벼락을 허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감시가 될 수 있게 뭐 그런 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그게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그거는 사실상 저가 생각하는 건 경찰청에서 해야 이게 합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 안전관계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야 이게 되는데, 조례도 지금 어떤 구는 보면, 경찰청에도 요번에 셉테드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뭐 공문도 오고, 조례도 이제 의장님 발의로 해가 했는데, 우리는 그때도 이 셉테드 조례를 우리는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이래 했는데,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그걸 지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요번에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셉테드 사업으로 하나를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5500원씩 매일 나간다, 매달 나간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한 상황이고, 지금은 그러한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런 내용입니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올해 예산에는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행감 때 당부드렸던 몇 가지 건의드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표적인 게 지주택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요거는 요번에 예산이 반영이 따로 된 부분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래서 이건 내년 사업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에는 이런 부분이 노출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리고 그 외 행감 때 저희가 당부, 건의드렸던 내용들을 잘 한 번 살펴보시면 내년 추경 때 꼭 반영돼야 될 사업들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시간적 문제로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주는 게 빠를수록 좋은 사업이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혁
윤찬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주민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3 명) 환경위생과장 박 영 국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건축과장 윤 찬 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