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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도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21-12-02

김상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복이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80쪽부터 412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주요사업현황에 609페이지예요. 609페이지하고, 611페이지, 유소년 축구 클럽팀 운영 하신다고 해 놨는데, 축구교실도 운영하시고, 이것 좀 설명 한번 해 봐주시소. 우리 경주시 유소년을 상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유소년 축구 클럽팀 육성은 금년도에 대한축구협회하고, 화랑대기 협약을 작성하면서 지역에 유소년 축구팀이 미약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지역에 유소년 축구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흥무초등학교하고 입실초등학교 있는데, 금년도 연말 중으로 모두 유소년축구팀을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고요, 그래서 새로 유소년 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곤란하고 그래서 직접 클럽팀을 육성해서 화랑대기에 참전시키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흥무초등학교, 입실초등학교는 참고로 제 모교인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중으로 중단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만한다고 한 이유가 예산부족으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각 학교 내에 선수 선수 모집하기 어렵다.

한영태위원

선수가 없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 그것을 경주시연합팀으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이렇게 클럽을 만들어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클럽팀을 만들어서 학교 구분 관계없이 연령만 맞으면 되니까 전체로...

한영태위원

그게 우리 대회 요강에도 그렇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학교팀이 있고 클럽팀이 있습니다. 유소년에 대해서. 학교팀은 과거에 많을 때는 한 300개 됐는데 지금 줄어서 130개밖에 안 되고요, 클럽팀이 이제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정도 늘었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1,000개 정도 늘어났고, 그중에 한 300개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입니다. 현재 우리 화랑대기 하는 것은 초등학교팀하고, 그리고 클럽팀 중에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요? 감독이나 코치 이런 분들 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이거 내년도 예산 처음입니다.

한영태위원

처음인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화랑대기를 하려면 지역에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에 팀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니다, 화랑대기하면 당연히 지역에 팀이 있어야 된다 라고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 권고사항에서 나중에 협약사항에 작성, 협약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클럽팀이 그런데 이것 축구교실 운영은 이것 축구협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축구교실은 2019년도에 교육청에서 경주시가 교육경비 지원으로 운영한 겁니다.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도저히 우리가 체육 전문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경주시에서 직접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에 따라서, 축구교실은 말 그대로 교육강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은 교육강좌도 지도자가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도자는 반드시 국가대표 위주로 매주 각 축구교실 강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도자가 매주 국가대표급으로 내려오는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돌아가면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그래요? 그러면 이것 축구교실은 클럽팀하고는 좀 다르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 초등학생들이 다들 가서.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교육청에서 하다가 왜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는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부족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로 1년에 1억씩 지원해서 2019년도에 해 왔는데 교육청에서 스포츠에 대해서는 좀 운영하기는 좀,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문인력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 체육부서가 있으니까 체육과를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지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기존 우리 시 경비로 가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교실은.

한영태위원

이제까지 하기는 했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2019년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되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내 눈에 안 들어왔는 것 보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요새 사회관계망이 잘 되어 있잖아요. SNS나 뭐 카톡이나 등등등등. 여기에 분명히 올라올 건데 안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우리 축구교실에서 또 우수한 선수들은 클럽에 넣어서 우리 또 화랑대기에 출전할수록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가 시민운동장 개·보수 해서, 예산서 407페이지인데, 이게 우리 지금 다목적, 경주에 체육시설 추진하던 것은 이제 안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개·보수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금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D등급인데 상당 부분 총 보수액이 한 45억 쯤 됩니다. 그래서 그 45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우리 재정 형편상 무리이고, 현재 한 10억 정도 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앞으로 다목적 경기장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나 상당히 부지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이게 다목적 경기장은 시기가 금방 끝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운동장을 개·보수.

윤병길위원

과장님, 지금 황성공원 종합설계용역 하고 있죠? 황성공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공원계획 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공원계획에 여기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설계용역에 포함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장이 황성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좀 상당히 현재 전문가 그룹에서는 규모가 커야 되니까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윤병길위원

제가 지금 이래 묻는 요지가 어차피 등급이 이게 E등급인가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돈을 10억씩 넣어서 일부 좀 해 봐야, 다른, 또 하면, 지금 이제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최소화 비용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서 새로운 다목적 구장 지을 때까지는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 예산도 10억도 최소화였는데, 금년도에 정밀진단해서 한 45억이 나왔었어요. 그것까지 다 확보해서 보수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고, 또 최소화 비용으로 해서 보수를 하고, 어느 정도를 다목적 경기장 지을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또 예산을 들여서 이래 하다 보면 또 필요성보다 여기에 뭐 이용한다고 해서 다목적 경기장은 또 언제 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다목적 경기장 뭐 현곡 간다, 그다음에 천북 간다, 어디 막 이렇게 하다가 주민간의, 민-민 간에 이런 갈등논란이 생기다 보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접어버리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거기에 서로의 어떤 지역 간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종합플랜 해 가지고 바로 추진해서 나갔으면, 이것 지금 10억 들여서 해도 이것 사실 예산낭비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등급 E등급 되어 있는데, 좀 있으면 다른 데 저거 되면 또 갖다 넣으면, 그러고 모든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민운동장을 없애야 된다고, 공원에, 경주시민들의 허파 같은 공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에 이것을 개·보수 하는 게 맞냐 이거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들한테 잘 이해를 돋구어서, 다목적 경기장을 빨리 저거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군부보다도 더 못 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어떻게 보면. 울진만 가도 대단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마사회 땅도 경주가 활용하게 되어 있고, 손곡에 베이스볼 파크 3구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종합경기장을 어느 한쪽에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해야만이, 이것 제가 봤을 때 이것 뭐 등급판정 그래 받았는데 이것 돈 조금 갖다 붙여서 이것 한다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시민들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종합, 다목적 경기장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먼저 앞전에 에너지박물관 변경해서 50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한수원 훈련센터도 지금 이제.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거론하면 조금 움직여놓고,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일체 핸들링 안 하고 놔버리고, 이래서 지금까지 수년 간 온 것 아닙니까? 이게 다목적 경기장을 얘기가 나온 게 벌써 7대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8대가 의회가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 5년 이상, 6년 동안 이래 오면서 늘 제자리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면 또 뭐 이제 의회에 찾아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선택과 집중 좀 해 가지고 그래야 이런 누수, 예산낭비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보충질문부터 하시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이제 과장님, 맥스터 한수원 축구단 450억, 450억에 이제 맥스터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되었는데 450억 플러스 200억, 그 내용을 알고 있죠? 한수원 이사회에 지금 이제 맥스터 협의회에서 가협의해서 이사회에 올렸는데 여기 이제 450 플러스 200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수원하고 같이 해서 다목적으로 하더라도 전체 내가 한수원축구단하고 우리 종합운동장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하면 많이 절감이 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잘 알고 있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맥스터 협의회에서 450억이 안 된다, 한 200억 정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집어넣어서 가합의 봤는데 가용자원이 500억 있고, 200억 있고 이러면 한수원도 어차피 축구 전용 훈련장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지어야 되거든. 이것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검토는 금년도 초부터 계속 검토해 왔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한수원 다목적, 한수원 축구 훈련센터와 우리 다목적 경기장 상당히 연고해 가면 예산도 절약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첫 번째가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부지 관계에 대해서가 참 민감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원체 갈등도 유발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현장에 나와서 점검하신 적도 있고요, 검토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수원 훈련센터는 연말 중으로 명확한 방침을 한수원이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한수원 측에서는 경주시의 의견에 따른다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수원 훈련센터와 우리 다목적 경기장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합쳐서 같이 지으면, 상당히 우리 시 재정이 좀 많이 확보 안 되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세부적으로 우리도 실무자가 광고하고 했고요,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순섭위원

그것 이제 맥스터 협의할 적에 맥스터 협의회 위원들이 사실 동경주 쪽에 6명 있는데, 그 6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는다는 건 동경주 쪽에서 이쪽에 뭐 다목적 체육관이 있다고 해서, 운동장이 있다고 해서 오겠어요? 그쪽에 다 있는데. 그러나 그거를 이제 의회나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그것 200억 더 추가해라, 어차피 니네들이 450억 지어주는데, 거기서 200억을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추가를 해서 해라, 어렵게 이제 합의 봤는 상황,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지만, 거의 그렇게 결정되려고,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엄순섭 위원께서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다목적 구장의 현실을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6쪽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었고, 영호남 장애인 문화체육 친선교류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 영호남 장애인 문화체육 친선교류전 지원에 1,000만 원 예산확보가 된, 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 경주시 장애인체육회와 여수시 장애인체육회 간의, 계속 친선도모차원에서 왕래가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2019년에 9월에 MOU 체결하고 친선체육회가 이루어 졌습니까, 그동안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동안에 그 앞전에는 단순한, 말 그대로 친선교류정도, 선진지 견학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행사를 해서, 체육교류전을 해서 한 번은 경주서 하고 한 번은 여수서 하는 형식으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약에 따르는 내용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순옥위원

경주시와 여수시가 친선교류로 체육회를 하는데, 문화체육이라는 이게 좀 생소해서 어떤 체육인지 궁금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문화체육, 명칭은 문화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기 종목은 어떤 종목을 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종목이 대체로, 당구 종류하고요.

김순옥위원

당구?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당구, 그리고 테니스 종류,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에 따라서 상호기관 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를 할 것인가 판단을, 그래 하도록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올해가 첫 경기전이 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김순옥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인원은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각각 2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200명 정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 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차량비가 20만 원, 2일간,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 올라온 예산이 1,000만 원 갖고 부족하겠죠. 자체에,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니요, 차량비가 2일에 20만 원이 이게 가능한가. 주요사업현황 681쪽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단순하게 1일, 2일 동안, 계속 쓰는 게 아니고 한 번 운송하는 그 시간에, 내부적으로 한 번 운송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숙소에서 체육시설까지 운송해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아, 경주시에서 실시할 예정이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당초 58억 원으로, 저희가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나 이런 데 보면 70억으로, 사업비가 총 70억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10억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사업추진 할 때 한수원 훈련센터를 후속사업으로, 되었던 사업인데,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2019년도 12월 달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는 58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매입비가 4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6억 갖고 사실 하는 건 좀 무리가 따랐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 번 우리 용역을 해 보니까 한 또, 투자심사에서 70억을 받았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30%까지 초과되도 가능하니까, 70억을 받았는데, 또 현재, 또 각 지역 주민들이나 요구사항이 맞춰져야 하니까, 그래 여러 차례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또 늘어나게 되었는데, 현재는 한 80억 정도는 되어야, 토지매입비가 42억하고 시설비가 한 38억 정도해서 80억은 돼야 하지 않느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이 사항이 이제 주민의견 수렴이 이제, 현재 자꾸 세월, 시간이 흐를수록 인기종목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김상도위원

과장님, 그 처음에 설계용역을 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좀, 2019년도에는 이제 이전할 때는 주민들 요구상황이 그 수준이었는데, 또 2년이 지난 시점이, 요구상황이, 주민의 욕구가 또 늘어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제가 80억 원을 다시 올려, 안건으로 제출한, 하였습니다. 그래 이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2년 사이에 각종 재료비가, 철골 같은 경우에는 한 200% 인상이 되었어요. 이런 자재비도 상당히 인상되다 보니까...

김상도위원

자재비가 인상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외에는 또 추가로 더 투자가 없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내년도 10억까지를, 모두 다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요. 북천 둔치 그라운드 골프장 관수시설 설치. 원래 북천둔치에 그라운드골프장이 기존에 있는 데 대해서 관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가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관수시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니 일부 펌프시설 가지고 강에 물을 퍼올려 가지고 뿌리고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에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가니까, 이제는 밑에 관수시설해가 그라운드골프장까지 파이프를 묻어서 거기서 막바로, 자동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당겨 와야 돼요. 현재 옆에는 물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바로 옆에 물을 펌프가지고 물을 퍼서 잔디에 물을 뿌렸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 물구덩이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m 넘는 거리에서 물을 당겨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6페이지 축구 에어돔구장 인조잔디 돔 설치, 예산이 또 거의 1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 증액된 데 대해서 제안설명 한 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에어돔이 총, 당초에 계획은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상당히 자꾸, 계속 시간이 가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재료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까지 발생했는데요. 모든 상황이, 10억 정도만 더 되면, 110억 정도 되면 에어돔에 대해서는 모든, 입찰도 다 완료됐고, 토목공사도 완료됐고, 에어돔 제작구매도 지금 협상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이 금액 정도까지만 하면 모든 사업이 종결될 것이라 봐집니다. 내년 한 6월 정도 되면 준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내년도 10억 정도는 있어야 마지막 작업을, 인조잔디만 까는 것만, 전부 완료가 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물가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니, 명분은 좋습니다. 어쨌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내년도 6월 정도 되면 준공하니까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늘 해마다 하는 거기에 답습해 가지고 늘 있고. 지금 시대에 이제 그 동호인들이나 또 인기 있는 종목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운동하는 것도, 지금 보면 파크골프에 대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회는 뭐, 사실 아무 것도 없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장애인 그것 뭐 1,000만 원 있는 것 그것뿐이네요, 그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용역비, 파크골프장은 좀 이제, 3구장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실시설계...

윤병길위원

아니, 아니. 그 행사 말이요. 여기 보니까 각종 대회 다 있는데,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네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파크, 일부분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걸 해가 전국에 1박 2일 행사로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마 경주 같은 데는 그런 대회를 하게 되면 아마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전국대회 하는 조건으로는 경주만큼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흐름에 이래 보면 요즘은 전부다 경관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몰입하고 이래 하고 하는데. 지금 늘 여기 사업이 보면 답습해 가지고, 파크에 대한 것은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외대회까지 보면 양평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보면 대단히 많이 모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거기 동호인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이렇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이제 운동이 그런 추세로 이래 가는데. 옛날에 늘 했던, 여기 사업에 보면 늘 그런 답습하고 이런데. 이런 걸 담당들이나 좀 더 수요 파악해서 구장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체육에, 체육청소년과 풀비가 있어서 그 대회를 열 수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한 번 공개해 가지고, 한 번 열어서 경주에 지역경제유발효과를 조금 이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려면 36홀 구장이 있어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3구장을 지으면 바로 옆에 2구장이 18홀 있고, 3구장 지으면 36홀 되니까 전국대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18홀 가지고는 전국대회가 불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파크골프장 그분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뭐 하천에, 서천 둔치 이런 쪽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그런 데서 많이 해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뭐 노인네도 할 수 있고, 젊은 여성도 할 수 있고 다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연령 관계없이. 그렇게 운동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게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서는 없습니다만 그런 대회를, 풀비를 가져와, 가능하다면 올해도 대회를 한 번 열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갖습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서천에 18홀 있는데 바로 18홀 더 연결시켜서 18홀 지어서 36홀이면 전국대회가 가능합니다. 현재 18홀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고 후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 구장 만들어 봐야 돈 얼마 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안 듭니다.

윤병길위원

돈도 얼마 안 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이 나는 게 파크골프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제가 하나...

한영태위원

하실란교?

장복이부위원장

하고 하실랍니까?

한영태위원

제가 먼저 하고, 부위원장님 마지막에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장복이부위원장

그러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385페이지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대학에 1억 5,800이죠? 그리고 연에 학교체육 육성지원 초, 중, 고에 4억 6,000이, 뭐 지원이겠죠. 뭐 이래 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행사, 주요사업 현황판에 보면 대학은 없는데 여하튼 초·중·고에 보면 작년도에 3억 4,100만 원인데, 올해 4억 6,000이 늘어났는 것 같아요, 1억 2,00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뭐 이것 구체적으로 학교체육은 뭐 육성지원 한다는 것은 제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가 선뜻 안 되어 가지고 한번 물어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우리 관내에 초·중·고에 학교가 27개 학교에 35개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분야다 보니까 학교체육은 전문체육입니다. 생활체육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지원,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우리 또 보조, 체육진흥조례나 학교체육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전부 학교, 초·중·고가 한 5억 5,1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5억 5,100만 원 지원했는데, 현재 2022년도에는 다 합쳐서 4억 6,000을 했습니다. 초·중·고에 대해서는. 준 곳은 아까 말한 축구, 흥무초등학교하고 입실초등학교 줄은 게 원인이고요.

한영태위원

여기에는 당초예산 21년도에 3억 4,100만 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왜 그러냐면, 그것은 과목 정정을 했었습니다. 기존되어 있는 데, 제가 과목을 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는데.

한영태위원

과장님. 기본적으로 저도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또는 대학이 체육에 대한 어떤 지원을 이렇게 좀 풍족하게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건데, 요는 뭐냐면 이게 예산이 적용되는 어떤 부분이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거나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나 라는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집행하고 난 뒤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점검을 합니다.

한영태위원

점검. 내가 말을 참 못 해 가지고, 점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1년에 상반기에, 하반기에 각각 두 번 점검하고요. 선수와 또 우리한테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게 수치가 어느 정도 맞느냐, 안 맞느냐,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이것은 보조금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거든요. 초·중·고는.

한영태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 줘야.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에처럼 그런 직장선수 우리 최숙현 선수처럼 그런 불상사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때 체육회에 우리가 돈을 뭐 올해도 보니 예산이 억수로 올라왔던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따질 것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정산을 의회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학생육성지원해 가지고 돈을 5억씩, 6억씩 이래 초·중·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정산이나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갖다가 볼 수 없다면 이것은 또 이상하게 악용되고 이상한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일은 없는데 사후 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두 번 하고요, 각각 한 번씩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고요, 학교에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또 책임자가 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이기 때문에 또 교육기관이고.

한영태위원

그게 이제 맹점이거든요. 학교에 하기 때문에 학교 교장님이고 교육기관이고 해가 이제 대충 이래 믿고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고, 어떻든 시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우리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시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집행부가 제대로 살피나 안 살피나를 또 점검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여하튼 그런 거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자,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 체육회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볼 수 있나요? 정산이나 뭐 이런 것을.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모든 제공, 감사 때도 제공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 붙여서, 정산서를 붙여서 감사자료 제출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체육회는 중앙한국체육회에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에 감사를 받지, 의회에 따로 그런 것은 없다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아니, 우리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서류 정산서를 다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 제출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제 금년도 7월 13일부로 또 우리 지방보조금법이 일부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내용이 뭐냐 하면, 주요내용이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회계법인, 회계법인이요.

한영태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회계법인, 저희 모두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서 일정금액 이상 되면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7월 13일 이후에 모두 발생한 사항은 내년도 2월말까지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도 정산서를 잘 보겠지만, 또 회계 법무법인이 또 감사결과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한영태위원

결국에 왜 지금 경주시에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알력이나 이런 게 결국에 그게 전부 다 예산 다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딱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시에서 잘 관리해 버리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자기들끼리 다툴 일이. 자, 이것은 니가 할 것은 요까지다, 니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선을 딱딱딱 그어주면 다툴 일이 뭐 있는교? 그렇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 중간에 파크골프장 용역비가 안강·외동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구상계획 용역비에 1,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안강, 이것 용역비가 용역을 하고 나면 언제쯤, 예를 들어가 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용역을 하고, 그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에 예산을 실시설계부터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외동에는 부지가 적정한 부지가 잘 나오는데 안강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지금 이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녔는데 아직까지 부지에 조금 난감한 실정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도유지가 1만 평 있지 않습니까? 옥산파출소 앞에 1만 평 있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도유지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유지도 그 시가가 상당한 시가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도유지든 국유지든 시가 하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부지매입비가 상당한, 너무 파크치고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부지가 지금 알아보니까 적당한 데 현재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우리도 부지를 찾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지역에, 특히 또 파크골프장이면 자연녹지, 용도지역도 자연녹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딱 정해진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는 자리면 용도변경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용도변경 거치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좀 어려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도 참 여러 전화도 받으시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담도 하셨지만, 사실 저희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들 사실 찾아오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부분을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저도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어돔구장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10억이죠? 당초예산이 100억에 비춰본다 라면 거의 10분의 1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보면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스마트 체력측정기 시스템 구축, 분리하면 각각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 구장이 일개 축구장 규모를 하려면 한 6억 내지 7억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한 3억은 이제.

장복이부위원장

측정기고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체력측정기.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인조잔디가 7억이면 당초에 100억 중에 인조잔디 조성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그것을, 가격은 했다가 이게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인데요, 그래서 인조.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답변만 하십시오. 당초예산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당초에 인조잔디가 한 8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처음하는 공사이고요, 또 추가부지 확보에 따르는 토목공사라든가 절토, 사토량이 많아서, 늘어나서 이런 것을 처리비용이 초과되어서 그래서 인조잔디 설치비용 그 정도의 부족한 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을 받는 겁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토사라든가 부지조성은 인조잔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이게 생각을 안 했는데 설계에는 추가부지라든가 토목공사를 해서 그만큼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한 부분이 빠진 것이 이제 인조잔디.

장복이부위원장

토목 공사비가 증가를 한 거지, 인조잔디 조성하는 데 순수 인조잔디 조성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우리 아까 물가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수립 할 때 다 이렇게 편법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100억 중에, 이게 이야기가 인정이 되려면 인조잔디 예산을 당초예산에 수립을 적게 했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공사, 추가 공사비를 또 발주를 해서 의회에 또 가지고 오시고 뭐 이런 페이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처음 공사하다 보니까.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처음 공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체육시설공사를 처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다음부터는 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입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당초에 100억이면 100억, 150억이면 150억, 확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수립하시고 공사를 그걸로 가능하면 끝내는 그런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세목 201번에 보면 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각 팀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는 팀별 세목 201번에는 거의 사업비 수준으로 이야기해 놨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이야기 안 해 놓고. 내가 하나 찾아드릴까요? 금방 찾아요. 예산서 384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급량비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 준비, 여기에 빠진 게 각종 체육대회 준비, 시간외 근로자, 참 시간외근무, 급량비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외 근로자. 세목 201번은 급량비는 시간외 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급량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래 보면 거의 뭐 점심 식대 수준으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서를 올릴 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올려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저는 시간외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요새 화랑대기 하고 있지만.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서를 수립할 때 세목 201번에 있는 급량비는 시간외 근로자 급식비입니다. 시간외 근로자란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기본경비에 보면요, 기본경비에는 맨 체육진흥과에 411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본경비 총괄 급량비는 딱 그래 놨어요. 이것도 기본업무추진이라 해놨네. 이 급량비는 시간외 근로자 근무라고, 급량비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체육진흥과가 부실하게 해 놨어요. 앞에 보면 팀별 급량비에는 부기도 없어요. 몇 명인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예산서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은 안 받도록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이해는 하시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게 우리 세입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에서 수입이 있어요. 보면 황성공원 체육시설 대관료, 북천둔치 체육시설 대관료,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안강탁구장. 탁구장 수입은 우리 2022년도 체육진흥과 세입에 잡히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안강탁구장은 금년도에 위탁을,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위탁계약 했을 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것에다가 기부채납방식을 다 철저하게 거치고 이후에 모두 우리 조례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탁할 때 그 수입비용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를 적용해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기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수익금이 일 년에 뭐 한 3,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인부임, 관리하고요. 각종 공과금내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줬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적용했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만 그 대신 매월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장복이부위원장

안 돼요. 이게, 어떤, 그러면 그렇게 수입을, 그 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지방재정법에, 제가 한 번 보기에는 단서조항에 일부분에 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찾아서...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주시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을 이런 식으로, 수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과에는 없습니다만...

장복이부위원장

없는데, 지금 안강탁구장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제가 민간위탁관리조례에 그렇게 명시, 단서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찾아서 부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게 만약에 없으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저는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다시 찾아서 위원장, 부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단체는, 다른 체육시설은 그게 안 됐는데, 왜 유독 안강탁구장만 그렇게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게끔 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과에서는 다른 단체에 수익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준 건 없고요. 다 무료인 경우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 있는 탁구장은 사용, 월 사용료 3만 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복이부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체육시설은 수입으로 들어온다고요. 황성공원 체육시설도 대관료도 그렇고, 북천둔치 체육시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시설공단 것은 100% 다 징수하고. 그거는 함부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모든 재정비용을 시에서 대고 나머지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 안강탁구장만 수입을 위탁받은 탁구회에서, 수입으로 책정을 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은 누가 합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결산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아, 보고를 하고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예를 들어서...

장복이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 조례를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또 하나는 거기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간당 2,000원하고, 뭐 자기네들 회비 뭐, 수납, 회비 뭐 얼마, 통장도 이래 찍혀져 있더라고요. 밖에 보면 안강탁구장이라고 조그마한 패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걸 봐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게 경주시 안강탁구장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거기가 또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탁구장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또 여건 적으로 안에 보니까, 하여튼 이상한 콘크리트시설이 하나 있던데. 그 앞에다가 경주시 안강탁구장, 안강공설탁구장이라고 하시던가. 그렇게 해서 입간판을, 앞에다가 굉장히 좀 크게 보기 좋게 입간판을 하나 설치하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 입간판 시안이 나오면 저한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하여튼 안강탁구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위탁하는 것도 그렇고,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도 그렇고. 또 시설을 접근할 수 있는, 안강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동선이라든가, 어떤 안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다른 과들도 그렇고 좀 이런 경향이 있어 보여 가지고 질문 드리는데요. 국·도비, 세수 중에 지금 13억이나 지금 줄었는데, 뭐 다른 예산은, 세출예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그만큼 얘기하면서, 지금 세수가 줄었는 데가 꽤 많아요. 물론 특정에 당연히 몰렸겠죠. 제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하여튼 체육과가 세수가 13억 정도가 줄었는 게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첫 번째는 이용률이, 코로나로 인해 이용률이 낮다는 원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국·도비, 국·도 보조금이 13억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국·도비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준 이유가 도비가 좀 많이 줄었다고 봐지는데요. 금년도까지 있었던 벚꽃마라톤대회가 지금 현재 금년도는 예산을 요구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국제유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김태현위원

참고로 국비, 도비 정확하게 5 대 5로 줄었어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있었고요. 또 영호남 태권도대회에서도 도비가 줄었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또 에어돔에 한 50억이 확보가 돼서, 금년도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것, 또 서경주도 국·도비가 10억이었는데, 60억 정도가 이제,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영향이 있어 보이겠네요, 그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4쪽부터 8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카페 리모델링 예산이 8,00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가서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둘러보고 했는데, 카페 위치변경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어제 제가, 부위원장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포항에 갔다 왔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현장에 갔다 왔는데. 거기하고 여기 식물원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 두 번째로 위치가 지금 딱히 다른 데 할 데가 지금 없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네들 형편상,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데, 접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라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내가 이야기를 한 거지,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분명히 획기적이었거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국사람들의 관광동선이라든가 이런걸 보면, 어디에 내가 도착을 해서 야, 이것 뭐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 내부터도 이게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동궁원 정문입구에 카페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러니 8,000만 원이 부족하다면 이 예산을, 시설을 옮기는 쪽으로 증액을 해서, 기본부터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카페를 어디에다가 다르게 설치하는 방법을 구상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제 제안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지만 그, 현재로서는 다른 데 딱히 할 수 없고, 지금 아직 리모델링을 처음 합니다. 꽃다방, 그거를 처음 하는데, 어쨌든 우리 그 젊은 직원이 이렇게 한 번 바꿔보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낡아서 개선을 하자는 거지, 전체적인 관광객의 동선을 감안한 카페의 어떤 유용성, 그리고 효율성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고 위치 자체가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한다면 다른 적정한 위치, 여름에는 그늘 밑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겨울에는 좀 이렇게 시야가 조금 확보되는 공간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숍을 만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라는 게 내 제안이라는 거예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 좀 하면, 커피를 들고 동궁원 안으로 들어가면 나무에 어떤 해가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시다가 이것을 뭐 이래.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러면 해가 됩니다.

한영태위원

해가 되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습니다. 밑에 물도 흐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 또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 정도로 그거 하지는 않잖아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기는 한데 주 목적이 그것은 편의시설로 우리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영태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부위원장 말씀은 편의시설로 그렇게 하셨겠지만, 어떻든 관광객,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장소에서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일하기 편하게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구경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도 포항에 그런 거 있다는 것도 어제 아래 들었지만 우리 전반기에 어디 남해 쪽에 어디에 식물원 가니까 그 나무가 우거졌는데 그 안에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아주 망중한을 즐길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또 많고, 나중에 자리가 없어서 기다릴 정도로 막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현재 우리 경주 동궁원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따로 조성해 놓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안에 가면 자리가 다 있잖아요. 의자 같은 것, 이래 군데 있지 않나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는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여기는 식물원입니다.

한영태위원

식물원, 매나. 식물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식물원인데, 카페라든지 이런 판매목적으로 했을 때는.

한영태위원

아니, 그것 벤치 비슷한 거 몇 개 있었지 않나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거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간에 휴게시설로 해 놨지, 거기에는 식물원 안에서는 앉도록 별도로는 안 해 놨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사진 찍는 곳이나 이런 곳에 벤치 이래 긴 의자 한두 개 정도 이제 놔둬주면 이게 커피를 들고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다니다가 벤치 있으면 거기 앉아서 마실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정도라도 좀,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예산서 878페이지에 동궁원 캐릭터 굿즈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원장님 한번 설명해 봐주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굿즈 이것은 우리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다른 식물원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이 팔아감으로 해서 애들한테 동비, 동보 이런 식으로 우리 동궁원의 캐릭터를 빨리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결국에 이 굿즈가 상품화 되려면 굿즈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굿즈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야 되지, 무조건 만들어놓고 자, 이것 우리 동궁원 굿즈다, 너거 사가라 하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인정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살 사람 없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홍보가 가장 먼저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요구액에 보니까 2,500만 원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이 굿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그렇게 해야 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동해야지 이게 팔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궁원에서 수익사업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익사업 내라는 게 아니고 식물원에 있는 우리 식물들 충분히 이래 관광객들한테 한번 이렇게 새로운 식물을 한번 보게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이유는 충분히 차고 넘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런 굿즈 제작까지 할 정도의 우리 원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더 깊이있게, 이것 그냥 이래 했다가는 그냥 2,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냥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산만 쓸데없는 데 쓰는 것밖에 안 된다, 이왕 들 것 같으면 많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효용성이 있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지금 상품을 의뢰해 가지고 먼저 상품을 캐릭터화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요새 그런 게 워낙 많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인정합니다.

한영태위원

워낙 많고 해서 이게 SNS에 많이 안 퍼지면 애들 눈에 이게 안 익어져 있는 것은 손도 안 댑니다. 여하튼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저는 테이크아웃해서 안에 들어가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규모 음악회 그 중앙에 보니까 공간이 좀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거기에 잔잔하게 시간을 정해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 가지고 하면, 제가 상상해 보니까 야, 그것 너무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커피라도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나무와 완전히 어우러져서 음악 나오고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와, 이것 완전 꿈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 관광은 관광요소가 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될 경주시의 몫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 원장님의 몫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일하기 편하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관광객이 편해야 됩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복이 위원. 하이소.

장복이위원

우리 동궁원이 개장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2013년 9월 10일날 개장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의 10년 남짓 되네요. 저는 궁금한 게 재방문율이 얼마 될까, 이게 매우 궁금해요. 그렇지 높지 않을 거라는 게 또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동궁원을 거쳐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아니면 또 재업무를 본 분이 또 몇 분 될까, 이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적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궁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데는 데이터 통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나 통계는 내가 볼 때는 또 없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낡아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재방문자가 없다 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와본 사람이 그런 선입견을 가졌다라면 재방문을 할까, 새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매우 연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2년에, 2년 이상 근무를 안 하잖아요. 매우 짧게는 6개월 근무하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왔다가 또 다시 뭐 또 가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호간에. 또 그리고 다시 왔을 때, 누군가가 새로 왔을 때 기록과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경주시 관광을 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은 좀 우리 경주시 전체가 국장님,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동부사적지도 마찬가지고요 그쪽도. 식물은, 이 결국은 공무원이고 거기 뭐 보수직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또 보니까 동궁원 정문에 정원 예산이 2억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고정형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장복이위원

고정형이에요? 그 정원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고정.

장복이위원

고정.

이동협위원장

이동가능 하냐 라고.

장복이위원

변형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변형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아닙니다. 변형은, 첫 기본틀은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꽃을 계속 바꿔갑니다. 가능합니다.

장복이위원

저한테 보여준 그 정원은 고정형이었거든요. 변형이 되지 않는. 그런데 정원은 고정형도 있고 변형가능한 정원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궁원 앞에 정원은 변형이 가능해야 돼요. 고정을 시켜놓고 그 안에다가 무엇을 심든 간에 보는 느낌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등꽃 꽂아놨던데. 그 변형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들어오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티켓팅을 하고 내가 딱 들어가면 아, 내가 동궁원이라는 곳에 왔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원의 범위가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매년 예산을 2억을 들이든, 3억을 들이든 매년 예산을 정원을 바꾸는 데 5억을 들이든, 그게 그 투자한 금액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10억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발상을 가지고 동궁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방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록과 통계,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일들이 관광객의 시선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과 별개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궁원이 좀 거듭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복이 부위원장님께서 커피숍을 관광객 동선에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한영태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를 테이크아웃 해서 나무 아래 벤치에 마신다든지 하는 방법이 더 자유롭고 좋지 않겠나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테이크아웃을 해서 벤치에 마실 경우 그쪽에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는 곳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는 음악이나 아니면 경주시에 요즘 시낭송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정해진 요일에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시낭송도 해 주시고 하면,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시각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경주 이것 따뜻한 문화도 느끼고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지금 시낭송은.

김순옥위원

시를 낭송하고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한 달에 두 번씩.

김순옥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합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은 일단 컨택을 해 가지고 일단 협의하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이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원장님, 뭐야, 지금 동궁원 안에 건폐율은 어때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건폐율?

이동협위원장

예.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거의 다.

이동협위원장

풀입니까, 건폐율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다 꽉 찼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버드파크하고 같이 한 필지로 되어 있죠? 버드파크하고 동궁원, 아니, 식물원하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필지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건폐율이 완전히 다 찼어요? 잘 모르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건물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그런 건폐율은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건물을 크고, 작고 간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보니까, 어제부터. 오늘도 들어보니까 입구에 리모델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래 나오면 그 건폐율을 확인해 가지고 또 다른, 이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8,000만 원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간다하더라도 그것을 기반을 해 가지고 건폐율이 나오면 그것을 잘 동선을 잘 잡아가지고, 아까 자연풍경이라든가 야외에서도 마실 수 있고, 그런 메인은요, 너무 커도 별 그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날아가고 살려주면서 사업변경을 하면 되거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협위원장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그럴 것 같아서.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77페이지... 878페이지 하고요. 이렇게 뭐 마케팅 활성화사업 추진을 많이 하시고, 홍보전략도 추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동궁원에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신규사업, 우리...

김상도위원

신규사업이면 옆에 신규라고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규사업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입장료와, 입장료 수입과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입장료 수입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코로나 전에는 2019년,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는 41만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김상도위원

방문객이?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우리가 50만을 목표로 해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모든 전략을 짰는데, 코로나가 옴으로 해서 사실 많이 다운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17만 정도밖에 안 왔고, 그다음에 2021년 현재까지 해 가지고 한 27만, 조금씩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더욱더 증가가 된 업체가 많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뭐 펜션이나 콘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비슷한 식물카페라든지, 뭐 예를 들어 벤자마스나 강동에도 보면 야생화일기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매출이 더욱 증가된 사례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홍보나 기획을 하지만 정확한 로드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15명이 되네요. 그죠? 일반, 그 개인사업체가 운영하는 것보다도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콘텐츠 부족이나 어떤 용역,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또 우리가 라원도 23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설계용역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전문가에게 설계용역비를 사업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로드맵과 이 설계용역비를 책정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뭐 본 위원이 판단되고, 또, 제가 한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시설은 낡고 좀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어쨌든 민간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매출이 더 감소됐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감소됐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어떤 설계용역비를, 집행을 해서 체계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거기에서 뭐 대안은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 사실 제2동궁원이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2라원을 짓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 거기서 뭐 건물주, 땅,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거기 전동차도 뭐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하고 뭔가...

김상도위원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 되면 민간업체가 이래 하는 식물카페나, 요즘 트랜드죠. 식물카페나 이런 데 보면 매출이 1,000만 원대가 넘은 데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구성,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 마케팅활성화사업도 사업도 있고, 홍보기획사업도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제2동궁원이 생기고 나면 좀 더 세밀하게 전략을 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원장님, 예산서 883쪽에 식물원 라원 진·출입로 가감속차로 개설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야간 경관조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아니, 아니요. 가감속차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봤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식물원, 제2식물원 공식명칭이 뭐 라원하기도 하고, 제2식물원 하기도 하고, 제2동궁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공식명칭이 뭡니까, 이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현재로서는 라원입니다.

엄순섭위원

라원이죠? 식물원 안 하고 라원하죠?
이게 라원이 준공이 언제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계획은 2024년도.

엄순섭위원

2024년도. 지금 이제 여기 보면 2억 5,000을 들여서 가감, 가속차로 70m, 감속차로 8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출입로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그거는 설계에 나와 있듯이 했기 때문에, 설계에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 맞춰가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 겁니다.

엄순섭위원

원장님, 당연히 설계하면 설계대로 맞춰서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적에 진·출입로에 별 문제가 없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진·출입로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라원이 아직 몇 년이 남았잖아요, 준공하려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게 급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진입, 거의 다 진입을 이쪽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이제 저쪽에 동해안쪽 넘어가는 것하고 이제 정체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나와서 또 부딪힐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시간을 가지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91쪽부터 908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업무보고 때 질문을 많이 해 가지고 별로 없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9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촌장님, 931페이지입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그 인건비, 육부촌 및 캠핑장 야간 관리 및 안내, 평일야간과 주간야간에 인건비가 있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근무자 같은데, 주간근무자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주말, 주간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평일주간과 주말. 낮에...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평일야간.

장복이위원

아니요, 평일주간. 아, 평일야간인데, 평일야간말고 낮에. 낮 근무자 임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낮에 근무자는 저희들 공무직 한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장복이위원

낮에는 1명이고 밤에는 2명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잠깐만요. 94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육부촌 및 시설관리 쪽에, 거기 올려져있습니다.

장복이위원

941페이지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940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940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현업초과분이 있는데, 이것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거는 그 정액분은 일반 쪽으로 직원들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장복이위원

그 직원이라는 게 누구입니까? 무기직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일반으로 받는 시간외수당이 있고요. 또 현업근무자로 지정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구분입니다.

장복이위원

4명인데, 4명이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구분 한 번 해 보십시오. 몇 명이 우리 직원이고, 몇 명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우리 수련활동하는 청소년 지도사분들의 그걸 4명으로 지금 실제 잡아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청소년 지도사를 직원이라고 합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직원이라고 칭합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그분들이 무기직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임기제.

장복이위원

임기제예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이 임기제들이, 정액분 45시간 이외에 이것을 다하고 이걸 초과했을 때 받는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현업초과분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인원이 왜 차이가 나요? 10명과 4명.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현업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거의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하는, 저희들이 이제 일반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게 되면 4시간만 인정을 받는데, 그 나머지 부분까지 이분들은 시간책정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계산을 안 해 봐서 그런데요. 정액 45시간이면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거예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한 달에 거의 한 45시간.

장복이위원

아니요, 며칠을,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45시간이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장복이위원

그게 계산이 안 되면 45시간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하루에 4시간을 계산하면, 45시간이니까요.

장복이위원

아니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10일 정도.

장복이위원

11일로 하면 44시간이 나오잖아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11일 정도.

장복이위원

근무시간이, 이분들이 며칠입니까? 한 달에.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한 달에 거의 한 25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 정도 근무를 한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니잖아요. 아까 직원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뭐라고 하셨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임기제 공무원도 저희들 직원으로.

장복이위원

신분이 뭡니까? 이 대상자 신분이. 정확하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저희들 이제 ‘나’급, ‘다’급, ‘마’급까지 이렇게 아마 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서 역할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청소년 지도사로서 학생들이 이제 수련 오면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청소년지도사인데 우리 정식 공무원분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장복이위원

아, 임기제.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임기가 몇 년 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최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기타직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정액분과 현업초과분. 있죠? 기타직보수. 이분들은 기타직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940페이지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정액분하고, 현업초과분, 이게 뭐냐 하면 현업초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전기, 통신, 그리고 이제 대관업무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관을 하게 되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별도로 또 941페이지에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타직 이외에 공무직이잖아요. 그 기타직이 누구 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기타직이면 임기제입니다

장복이위원

기타직이 임기직이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액분 45시간을 받고, 그다음에 현업초과분, 현업초과분에 대해서 네 분이 22시간을 또 받네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아예 실비보상을 하지, 왜 이렇게 이것을 나눠놨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마 실비보상은... 저희들이 실비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실비보상을 받지 않나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아마 코로나 관련 되어 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재난상황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장복이위원

받고 있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 화랑마을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 45시간은 다 받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일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본다 라면 이 사람이 현업에서 이렇게 초과분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비보상을 하는 게 맞죠. 일 하는 대로 주는 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장복이위원

그러면 45시간 정액분을 이제 받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추가분, 현업초과분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것 정액분은 평일에 이렇게 근무시간을 추가를 했을 때, 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업분은 이제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저희들이 대관업무를 하게 되면 수련활동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수련활동에도 보면 활동운영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현업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금액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업초과분은 휴일시간외 근로분이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거의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임시직이나, 임시직도 휴일근무가 이루어지네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임기제 공무원외에는 현업.

장복이위원

그렇게 답변이 된다라면 이 표기를 그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휴일근로, 휴일 시간외수당이라고, 휴일 시간외 초과분이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잖아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렇게 표기했는 이유는 저희들이 현업근무자로 지정된 사람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업초과분으로 이렇게 명기를 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달에 정액으로 45시간을 드리고, 그다음에 초과되는 부분들은 아, 이렇게 22시간을 네 분에게 드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답변이 지금은 초과분은 휴일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안은 아, 이게 우리 공식, 우리, 문서잖아요. 문서는 보는 사람이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질문이 없어져요. 빠르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보면, 941페이지 아래 보면, 공무직은 원래 이것 정액, 아,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 분들은 45시간이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 이것 공무직분들.

장복이위원

예.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4명, 35시간 잡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왜 35시간 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마, 이 35시간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평생학습가족관에는 내가 이래 죽 보다 보니까 여기는 공무직이 16시간도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들쭉날쭉 한 게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규정이 있겠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이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짧게 할게요.

이동협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36쪽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모바일앱 야외수련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책자에, 주요사업현황 책자에 864쪽에 보면 여기는 8,200만 원 예산이 기록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새로운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바일.

김순옥위원

200만 원 차이가.

이동협위원장

사업 설명은 하지 말고.

김순옥위원

200만 원 차이가 왜 그런지.

이동협위원장

200만 원 차이나는 그것만 설명해 주이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여기에 저희들 전산개발비가 8,000만 원 되고, 여기에 이제 운영수당이 약 한 240만 원 해서 8,200만 원으로 잡아져 있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운영수당은 예산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935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거기 935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240만 원 그거 합해서 저희들 8,2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000만 원에 대한 도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됐습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것은 저희들 순수시비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도에서 사업, 3대문화권 역량사업 이래서 도비만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사실은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삭감요청을 좀.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옆에 동료위원이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굳이 합니다. 빨리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 929페이지에 이것 맞제...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세외수입에 15억이다, 그렇죠? 이것은 뭐 우리 숙박 해가 벌은 돈인교?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이제 숙박하고, 대관하고 이것이 합해서 15억을 잡은.

한영태위원

그런 것 합쳐서.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2019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랑마을 억수로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기 1,000억 가까이 지어놓은 것 어야는교, 이제 뜯을 수도 없고. 그 화랑마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시민들이 물을 때 화랑마을에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냐고 이야기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전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전체.

한영태위원

그것을 내가 이것을 아무리.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전체 들어가는 게 보면 저희들 한 1년에 약 30억 정도.

한영태위원

30억 정도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15억 빼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15억 이것은 또 별개로 해서 전부 다 30억을 보시면 됩니다. 올해 예산 저희들 요청했는 게 37억입니다마는.

한영태위원

37억에 예산 요청했죠, 전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전년도에. 37억.

한영태위원

여러 가지 행사 다 포함해서.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만 그 안에 행사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운영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하고 등등등.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시설비 빼고 운영비만 거의 저희들이 30억 정도 보시면.

한영태위원

운영비는 한 30억 정도 된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운영비는 30억 정도 우리가 매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교?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더 깎아볼 수는 없는교?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순수하게 들어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고, 예산서 943페이지에 여기에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에 올해 1,200만 원이 증감됐네요. 내년에 좀 더 많이, 홍보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이래 올렸는교? 943페이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영태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이게 1,200만 원이 올랐는데?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내가 이거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 게, 하면 팀장님들도 뭐해요? 뒤에서. 바로 바로 답변이 왜 안 나오노.

한영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것은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비에... 여하튼 설명 들었습니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촌장님, 예산심사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이래 숙지를 좀 하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죄송합니다.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한참 더 할 건데, 배가 고파가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문화관광, 경주관광을 책임지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당터널, 건설할 때 우리 시가 견지했던 그 입장, 진짜 제가 볼 때는 반성해야 됩니다. 뭐 문화재위원들 시각에서는 아연각관흄을 그렇게 터널 내장으로 쓰면, 시간이 지나면 유적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또 하나, 제안했던 월정교를 이용한 야간공연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것. 또 하나 도당터널하고 비슷한 게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원성이 지금 자자한 금장교 옆 보도, 인도교, 그거는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서 요청을 한 게 우리 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요청을 할 때 그것이 우리 금장대 문화재구역과 좀 호환이 되는, 우리 시비를 좀 추가하더라도 ‘아, 저거는 인도교구나’ 그 금장교를 지나오면서 길이 막혀서, 금장교 위에서 그 다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분노합니다. 아니, 저럴 돈이 있으면 다리 하나 더 놓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 그때 우리가 시비를 좀 들이던가. 이게 뭐, 국토관리청입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여기는 우리 문화재구역이니까, 금장교가 옆에 있으니까, 좀 경주다운 인도교, 문화도시다운 인도교로 만들었으면 이런 원성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국장님, 여기 체육진흥과에 보면 각 읍·면·동별로 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는 게 상당한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안강만 해도 열 몇 군데 정도 될 거고, 다른 읍·면도 상당히 많을 건데. 사실 내년에 보면 23개 읍·면·동 중에 25개밖에 설치 안 해 줍니다. 한 군데만 해 준다고 해도 600만 원 되는데, 이 예산을 전에부터 계속 증액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안강 같은 경우, 그 많은 동네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 참 고령화되고 노인인구 많은데, 각 마을마다 운동기구 한두 개 정도 해 주면 상당히 좋아하실 건데.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셔야지. 다른 데 쓸데없이 축제 예산, 이런 데 예산 좀 줄이고. 이것 추경 때는 최대한 신경 좀 쓰십시오.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익 과장님, 체육, 그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과에 풀비 숨겨놓은 것 있죠? 내가 안 그러면 밝혀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풀비 얼마 안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좀 많이 해 가지고, 좀 해 주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특히 안강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3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우리 그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크게.

장복이위원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그게 이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됐고, 7,000원에서 8 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요구를 내가 몇 번 했거든요. 올해도 역시 7,000원으로 예산 편성 하셨더라고요. 1,000원이 인상이 되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체를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또 인건비,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그 급량비, 여비, 차비가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지급되는 게. 아, 교통비. 교통비, 중식비, 봉급이 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질문하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중식비만 담당하고 어떤 부서는 급량비와, 봉급과 교통비를 시정새마을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장복이위원

아까 말한, 복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각각 복무요원이 있는 인원수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체적인...

장복이위원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중식비만 있는 데가 많아요. 예산팀, 그렇죠?
서윤

최서윤의회법무팀장

아니요, 그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각자 과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내 이것 찾으려고 그러면 금방 찾습니다. 어쨌든 간에 급량비가 이제 일선이 되려면 주무부서가 이제 시정새마을과는 아니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과 같은 데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분에 대한 예산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고 해서 시정새마을과가 힘이 좋다고 해 가지고 한 명에 대해서, 다른 데는 7,000원 주는데 8,000원 줄 수 없다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안전정책과.

장복이위원

안전정책과?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이거는 뭐 재정자립도가 뭐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순수입 대비 우리 시 인건비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한 연간 900억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에서 뭐 대비 이래까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1,000억이에요. 우리 경주시 무기직 기타 보수 다 합하면 계가, 아까 1,000억이 아니고, 1,200억쯤 됩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공무원만 한 90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공무원은 1,000억.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000억입니까?

장복이위원

1,00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와 무기직 보수, 기타 보수 다 합치면 1,290억쯤 되거든요. 이게 순수입 대비 몇 %냐? 47%쯤 됩니다. 우리가 일 년에 지방세 총, 한 2,700억쯤 되거든요. 이게 뭐 자립도가 의미 없듯이 이것도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를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매우 높아 보여요. 이거는 세수를 확보하던가, 뭐 인사 내지는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를 적절하게 좀 이렇게 컨트롤 한다던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대목이 이 대목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정원에 또 영향이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도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시정이 좀 더 거시적인 어떤 계획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조직의 어떤 그런 극대화라든지 이런 측면을 높이고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뭐 한계는 압니다. 알지만, 일 년에 아까 농담조로 말했지만, 일 년에 인건비를 100억씩이나 반납을 하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뭐 이왕 오셨는데, 이제 한 번 듣고 가시라고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424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100억이고, 여기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니까... 그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도 80억에서 올해 요구액이 100억으로 20억이 늘었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액면 그대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80억을 했는데, 추경에 23억을 추가를 해서, 올해 예산 같으면 103억입니다, 전출금이. 이거는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은 이제...

한영태위원

그대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당초예산만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대로 왔는 건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해 103억 전출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내는 곳은 아닙니다. 그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수익을 낼 이유는 없고, 아니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익에 맞춰서 시설관리공단을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지요? 그렇든 어떻든 그러면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일 년에 운영비를, 운영비로 쓰여지는 돈을 얼마나 주나요? 그게 100억이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급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지급되는 게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에 이제 이거는 우리 자체의 공단이어서 뭐 도비나 국비에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혀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전혀 없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액 시비로 전출금이 지급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100억이 지원이 되면 100억만큼의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그게 가치를 느껴야 되죠? 그것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뭐,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그만한 어떤 행정직이나 어떤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 이제, 올해 이제 4년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래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100억을 받으면 정산이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는 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연말에 전체적인 보고가 되고, 또 이게 경영평가를 통해서도 외부로도 그 지출이라든지 수익 측면에 어떤 보고가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지, 거기 일하시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하거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이런 수익과 지출 분야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한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예산 100억이 들어가는 공단인데, 공단 자체에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뭐 이런 게 우리 의회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게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거거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거가 없더라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내년에는 꼭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줘야 일하시는 분도 거기에 따르는 본인들의 자부심도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 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여기도 내가 가볍게 지적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417페이지 급량비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각종 의전행사 근무자 급식비, 찾았습니까? 최고 위에. 이게 세목 201번은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아, 이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급식비로 지원되는 돈,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라고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세목 201번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라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은. 이게 점심 식대라고도 인식이 되는데, 점심 식대를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 시정새마을과답게 정확하게 기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회계과에 내가 주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 할 때 지침으로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416페이지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기관운영 및 직원 사기 앙양에 국외여비가 9,0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행사 같아요. 행사지원에 보면 국외여비가 6,000만 원, 아, 5,400만 원 이게 각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416페이지 공무국외여행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과거에 쉽게 말하면 배낭여행 형식으로 해서 국외여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9,000만 원이고, 뒤에 있는 국제행사 업무추진, 그 국외여행은 실질적인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실경비식으로 우리가 국외여비를 책정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포상개념이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뒤에 것은 업무개념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제가 좀 이야기를 늘 하는 게 이 예산서가 공식문서면 특히 우리 시민들이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질문이 안 생긴다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보시면, 과목에 보시면 416페이지는 우리 공무국외여행, 이 경비는 415쪽에 보면 기관운영 및 직원사기앙양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장복이위원

세부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뒤쪽에 이제 5,400만 원 이것은 위에 보시면 완벽한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장복이위원

이렇게까지 이게 보는 사람들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정책,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입니까? 그 다음은 뭐 단위, 기관운영 및 후생복지증진 아, 이것은 세부사업에 보니까 기관운영 직원사업, 이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 과목상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설명을 했듯이 간단하게라도 아, 이게 이 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포상개념에 국외여비구나 라는 인식이 들게끔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질문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표기에도 하나 하나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한시적 인력지원 1억 3,5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떨 때 사용하는 인력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갑자기 우리 직원이 질병휴직을 한 달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무수행 중에 사고가 나서 단시간 근무를 못 하는 경우에 그런 데 또 지원하는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경비고, 아니면 이번처럼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긴급하게 인력지원이 필요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죠? 이번에 코로나로 또 접종이 1, 2차가 시행이 될 때, 특히 읍·면에서는, 면 단위에서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고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좀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그때 내가 인력지원을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주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기억이 나서 내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산이. 그때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 그때 제 주문이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어떤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이런 예산을 여하튼 최대한 활용해서 읍·면·동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년도 예산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산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있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앞으로 여하튼 위원님 그런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하튼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긴급하다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긴급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사실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전년대비 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정새마을과가 52억이 늘었어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52억 중에 반은 우리 내년도 23억.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방선거 관련 23억.

김태현위원

그리고 또 반은, 반 중에 일부는 물론 추경대비하면 아까 시설관리공단 80억에서 100억 된 거에, 그렇게 된 거지만 그것은 늘어났다고 볼 수 없고, 가장 특징적인 게 지금 복지 관련해서 그게 도드라지게 나와요. 맞춤형복지제도. 맞죠? 그게 한 6억 가까이, 6억 상당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이 어떤 식인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지보험 문제인데 복지보험.

김태현위원

4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경비. 맞춤형복지제도.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 1,400포인트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 지급을 해 왔는데, 이게 인원수가 일부 증가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안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복지단체보험인데요, 단체보험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수가가 일부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직원수 증가에 대한 복지예산이, 또 복지보험 예산이 늘어났고, 특히 요즘 신규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가임여성인 경우에는 이 수가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증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우리 직원이 세 명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중대질병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그런 보험수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예산이 한.

김태현위원

공무원 인원수, 그리고 이제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수가. 그다음에 우리가 중대질병 사망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가가 올라가서 특히 복지단체보험에 대해서.

김태현위원

새로운 무슨 복지제도가 생겼나 싶어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뭐 전적 시비로 다 써야 되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국·도비 좀 받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국·도비하고 좀 받는데, 제가 그거 몇 페이지인지...

한영태위원

시비가 23억이던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430페이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체 경비가, 이번에 선거에 소요되는 전체 우리 경비가 한 3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영태위원

39억쯤 되는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39억 소요되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한 10억 정도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감 선거 관계 때문에 한 6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3억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인구수로 나눠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전체 한 56.7%가 우리 경주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적절하고 적당한 건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이것은 어차피.

한영태위원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경비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 달라라든지, 이런 자체가,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질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안 뽑는다고 하소, 그러면 받아들이겠지. 돈 없어서 못 뽑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그 밑에, 430페이지 그 밑에요,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시정참여 그 밑에 시정일반사항 추진 및 홍보에 9억 1,200이 들어가는데 총, 시비가 8억 9,500이 들어가는데, 우리 그 공보실에서 하는 홍보하고,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홍보하고 또 뭐 다른 차이가 있는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한영태위원

430페이지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무관리비 수용비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필요한 어떤 서류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래 그 밑에 죽, 내역서가 죽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이 금액을 다 합쳐도 8억 9,000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에 추진 및 홍보라고 들어가 있어서 시정새마을과에서 홍보를 할 일이, 시정에 대해서 홍보 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은 공보실에서 따로 안 하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현안 홍보하는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하는 내용은 전광판 홍보 계약과 450만 원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리고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꼭 홍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답을 못 얻는 게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이해 못 하면 저도 이해 안 하면 되네요, 그렇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시정일반사항 추진 및 홍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나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총괄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시정새마을과에서 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중첩되지 않느냐, 그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여기서는 언론홍보가 아니고 일반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그리고 안내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홍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26쪽 공·사립 유치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현황에 보니까, 62쪽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지원단가와 사립유치원의 지원단가가 다르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퍼센트도 서로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가 무상, 공·사립 유치원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원단가가 2,170원이고요. 그다음 사립 같은 경우는 3,100원입니다. 전제적으로 우리가 공·사립유치원이 한 56개가 있는데, 공립이 42개고, 사립이 14개입니다. 이거는 단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급식단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도교육청에서 표준단가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700원하고 3,100원으로 규정이, 여튼 됐고. 이 공·사립이 단가가 틀린 부분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일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일괄지원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아마 사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급식비 단가를 높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립은 식품구입비고, 사립은 통합단가입니다. 이걸 구별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을 제공을 할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도 전체 입찰을 본다든지 이래서 한 업체에서 공동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사립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공립과 사립의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60%인데, 사립도 도에서 같은 비율로 지원될 수는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도 방침이라든지 여기 지원하는 걸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립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60%, 우리 지자체에서 40%를 하고요. 사립은 도교육청에서 55%로, 우리 시·군에서 4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걸 동일하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에서? 도에서 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동일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어떤 그런, 이런 관계자 회의라든지 도하고 어떤 그런, 있으면 회의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건의를 좀 부탁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36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강사수당이 지급 안 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현재까지는 한 2,100만 원 정도를 읍·면·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월 강사수당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로 나가는 걸로, 평균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수준 높은 강사초빙도 어려울 뿐더러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동경주라든지 서경주 쪽에 강사분들은 초청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는, 강사 분들이 초청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모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을, 건의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뿐만 아니라 조금 수준 높은 강사를 모심으로써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소양교육의 어떤 질도 높여줘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는, 쉽게 말하면 풀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한, 활성화 하는 프로그램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분 수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수입으로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강사를 초정해서, 쉽게 말하면 예산에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강사 같은 경우는 2,100만 원 그게 끝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닌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갔을 때 내가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좀 센터 운영 잘되는 데는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 이월금도 어떤 데는 천 단위로 넘는 데도 있었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어제...

장복이위원

그런데도 시 보조금이 들어와요, 주민자치센터에. 그 보조금은 그러면, 그 예산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강사수당에 대한...

장복이위원

강사수당이라고 치고,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24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그랬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강사수당하고 운영...

장복이위원

보조금. 운영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운영비 지원금은 어디 있습니까, 예산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 전체적인 금액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편성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 운영을 해서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막 지원을 하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이 강사...

장복이위원

우리 조례에는 수당으로 운영을 하고 모자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복이위원

아니, 모자라는지 안 모자라는지 모르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막 지원해 주네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이월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잘되는 데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제 말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할 방침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강사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강사수당도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지면 양질의 회원들이 모입니다. 인위적으로 뭐 강사, 좋은 강사, 훌륭한 강사,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자치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야 주민자치 발전의 역량이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주도적으로 끌려고 하면 주민자치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아예 동에 부속기관으로 운영하시지요, 주민자치센터를.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행감을 읍·면·동에 나가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이월돼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월되는데 그게 만약에, 회비가 이월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럼에도 지원이 들어, 지원이, 보조금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장복이위원

과장님이 약속을 이제 하셨으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셨으니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를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복이위원

제가 더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성과상여금이 있죠? 일 년 예산이 한 57억쯤 되는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성과상여금을 S, A, B로 차등지급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 선정을 누가 합니까? S, A, B로 선정을 누가 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서장하고 국장이 일차적으로, 우리 평점처럼 일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등급을 매기고,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성과상여금 대상자가 어디까지입니까? 전부 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튼, 예를 들면 징계자라든지...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직급으로 본다면, 우리 전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수급 대상자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국장까지.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국장까지, 국장님까지 성과대상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아, 국장님까지. 국장님도 성과상여금 받으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A, S...

장복이위원

그 등급의 기준에 의해서 이제 받으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국·소·본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리면, 한 번으로 합니까? 몇 회 열립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한 번 지급합니다.

장복이위원

한 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한 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보통 4월 달에 지급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필요할 때, 필요할 때 한 번 심의위원회가 열리네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성과상여금...

장복이위원

기간은요? 국장님.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회의를 합니다.

장복이위원

아, 각 과별로 부서별로 이제 책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그것을 심의하는 데가 이제 심의위원회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하루만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몇 시간 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시간은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심의위원회 가보면 보통 뭐 한 길어봐야 4시간, 3시간, 3시간 만에 이걸 평가를 다 하는 거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이제 다른, 이게 다른 심의위원회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국·소장, 본부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 국·소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하고는 조금 심도있게 심의를 한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공무원 사회에 성과상여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몰라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과를 어떻게 매길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어렵고 난해할 거다. 그럼 어렵고 난해하게 할 건가?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관례에 의해서 이게 지급이 되고, 수급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좀 알아요. 뭐 이게 부당하다 해서 뭐 전체상여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속된 말로 N분의 1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재작년부터는 지급하는 순서대로 지급하는 걸로 무조건 받아가자, 이렇게 합의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성과라는 게 없어요.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성과상여금은 일반기업처럼 성과를 데이터로 환산해서, 순서를 매겨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게 성과상여금이거든요. 그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리가 따르는 줄 알겠지만, 이거는 적어도 좀 행안부나 좀 이래 더 높은 단위에서 공무원 스스로도 이걸 없애고, 오히려 자발적 봉사, 자발적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많이 내고, 그런 자세를 가진 공무원은 없다는 겁니다. 꼭 내가 지적을 해 보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또 할게요. 423페이지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 이게 3,900만 원쯤 되는데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우리 공공기관에도, 쉽게 말하면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몇 %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명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안타깝지만 8명만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에 대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쉽게 말하면...

장복이위원

부족하다. 세 명을 고용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내가 이것을 이런 줄은 느낌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설마 우리 경주시가 우리 시청이 장애인 인식도가 이 정도일 건가, 아닐 거다, 그냥 에둘러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고용해야 될 11명을 고용하지 않아서 4,000만 원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도 여기 와서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즉시.

장복이위원

과장님, 여기 와서 이것을 처음 보면 안 됩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올해 안에 부담금 내시지 마시고 세 명 고용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당초 공무원 채용공고 할 적에 우리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따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밖에 장애,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공무원 하고자 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장애인 중에도 안 많겠습니까? 아니,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채용 못 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합격자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발굴에 발굴을 하더라도 채용을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시청에 어떻게 장애인 법적수용 고용인원을 채우지 못 해서 벌금을 낸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다 하니 꼭 개선하십시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사비의, 강사비는 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체 운영이 활성화 되어서 이월금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도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인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현 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하든지 그 부분들은 그때 판단을 해서 여하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전체보다는 자체 운영이 되지 않는 곳, 또는 부족한 금액만큼 강사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전수조사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 이것 눈치가 자꾸 보여서 큰일 났네. 저기 이것 주요사업현황에 17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이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중복은 안 되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은 별개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대학생이 이게 우리 시에서 장학금은 대학생에 200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50만 원 줘. 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지, 이것 뭐 하러 받노.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한해서.

한영태위원

한해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급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자녀만 한해서인데. 이렇게 이런 제도로 주는 데가 새마을지도자말고 통장 뭐 자녀 이런 건 또 없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통장 자녀에게도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따로 되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또 우리 여기 뭐 봉사하는 데.

이동협위원장

바르게살기, 자총, 대신 이야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없고, 리·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 육성법이라든지 이런 데 적용이 되어서 우리 조례라든지 이래 지급하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영태위원

예,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시 장학금의, 장학금이 훨씬 더 많이 주는데, 이것 받아버리면 그것 더 많은 것을 못 받잖아요. 중복이 안 되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것하고 우리 시 장학금하고, 이것하고 중복 될 수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중복될 수도 있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중복 아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중지급도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다른 뜻으로 이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중복이 되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잘 받으면 한 350만 원씩까지 받을 수 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건만 된다면 재산 정도라든지 성적순위라든지 이런 우수성적을 갖고 있으면, 중복지급은 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중복지급 가능하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행정감사는 아닌데, 사실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저는 황성동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위원들 중에도 21분의 1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 의견이 틀리면 집행부에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21분의 1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계속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강제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무료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있게끔 시장님은 모든 기반시설프로그램을 다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월금 그러는데, 저희 황성동은 이월금이 3억, 4억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월금이 왜 있으면 안 돼요? 이월금 있을 수 있죠. 프로그램 잘 운영해서 이월금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시장님이 헬스기구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시장님이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황성동은 우리가 교체를 합니다. 우리 돈으로, 수강료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논란이 자꾸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은 제가 행정감사, 왜냐하면 우리 다 이게 자원봉사자로 받습니다.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위탁운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면서 이게 다 자원봉사자인데 수강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있어요. 수강료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표현했던 것뿐이지, 그래서 그 항목 중에 예산지원이 우리 흔히 말하는 자치실장, 급여를 받는 실장들, 이분들의 논란이 엄청 많아요. 민원도 엄청 많고. 서로 그분들끼리 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민원이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원칙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다르게 혹시라도 표현을 하시면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현위원

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업무보고.

김태현위원

그러면 잠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비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감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대신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회계법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쉽게 말해서 남겨가지고 이월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심지어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을.

이동협위원장

뒤에 예산이 보니까 답변하고, 지금 김태현 위원 이야기 틀린 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에서 수익을 올립니다. 황성동은. 그렇게 수익을, 그렇게 올린 수익금을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그 잉여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이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도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 내지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생을 받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태현위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대신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좀 헷갈려 하는데 저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지원,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이제 무료봉사자들이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탁을 받았잖아요. 또 읍·면·동장들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 우리 법에 그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과 수강료를 혼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예산은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조하는 예산인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공동전기료, 공동하수, 상·하수도료 이런 것은 우리 동에서 내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수강료는 이월할 수 있고, 대신에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제가 직접 찾아뵈었지 않습니까? 찾아뵈면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적립을 해서 이분들을 임기제로 뽑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든 고용조건을 제대로 갖춰야 이게 문제가 없어지고, 이분들, 심지어 제가 이분들 교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매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냐면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간단하게 좀.

김태현위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여튼 고용조건은 뭐 나중에 검토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은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되고,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관련 이외에 부연설명은 짧게 해 주시고, 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감사 내지 업무보고 때 그런 의견 제출의 시간이 있을 때 부연설명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도 좀 될 수 있으면 짧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2쪽부터 497쪽까지이며 저소득 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1251쪽부터 1252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55쪽부터 1260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사실 제가 복지에 대해서 좀 어두워갖고 질문을 상세하게 드릴 자신은 없는데, 아무튼. 예산서 421페이지 그 주요사업현황에, 221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니까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올해 6억 4,000이 올라와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세 배쯤 더 올라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 원인은 뭐 과장님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그 이유, 코로나로 인한 뭐 그런 거다, 이거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이래 되면 국·도비의 지원도 좀 많이 받았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어떻게, 지원사업 어떤 방향으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 많이 잡은 이유는 위드 코로나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자가격리자가 많이 생길 것 같고, 자가격리자가 생기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14일 기준으로 45만 원 정도 현금을 직접 드립니다. 물론 박스, 생필품박스도 한 박스 드리지만, 그걸 위해서 준비해놓은 예산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게 많겠네요,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과로 봤을 때는 물품하고 그분들 생활, 아까 말씀드린 긴급생활비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 마스크 하고 그런 건 그전에 다 이제 대체적으로 소비를 했고요.

한영태위원

이미 돼 있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또 물을게요.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98쪽부터 521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7쪽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국학기공 수련사업에 2,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경로당에 이 기공, 국학기공 외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보조금에 대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내년도에 그게 지금 국학기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김순옥위원

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국학기공.

김순옥위원

국학.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이게 예정되어 있고, 그냥 저희들이 프로그램관리사들이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 이 정도까지는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학기공 외에 2018년도라든지 이럴 때는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은 되었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은 지금 다 종결이 되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예 운영을 못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시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나가갖고 지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7쪽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아래쪽에 노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렇게 했는데 복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43명입니다.

김순옥위원

43명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가 80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었는 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전에, 이거는 잘못된 건데요.

김순옥위원

잘못된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과별로, 시설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그 과로 이관해 주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공익요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43명이 되어 가지고.

김순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복무요원이 43명이면 예산은 지금 80명으로 계상되어 있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잘못된 것 맞습니다. 이것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면 43명분만 인정하고 37명분은 삭감하면 되겠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래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순옥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과가 세수가 73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세출이 125억 정도가 더 지출되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장기요양급여 한 33억, 그리고 기초연금 64억,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됐을까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대상자는 이게 해가 갈수록 이제 연령이 늘어나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하게 늘어나는 거고요.

김태현위원

자연증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증가하니까, 사회적으로 많이 증가하니까 늘어나는 거고, 장기요양 그것 관련해서는 요즘 노인성질환이 많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보일러 교체 신규 사업이네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예산 편성을 적절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규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보일러를 지금 새로 설치한지가 2006년, 2007년, 한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노후화돼가지고, 그리고 하절기에는 괜찮습니다만 동절기에 특히 12월 이후부터 동절기 때 동파나, 노후화돼가지고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비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별도로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전수조사를 해보셨는 거예요? 30개, 개소당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게 보일러가...

김상도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해 보신 거예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이 정도 같으면 소화가 안 되겠나 이렇게, 전수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김상도위원

뭐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고서는, 이 예산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보일러가 지금 이게,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수요파악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당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일러관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다해서, 설비 그것을 다해서 500만 원인 건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전체 신규보일러, 그러니까 새로운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한 48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상도위원

용량이 큰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심야보일러입니다.

김상도위원

일반보일러하고 틀린 거예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데는 도시가스보일러, 가스보일러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개당 500만 원 정도 든다 이 말씀이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도시가스는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도시가스는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500만 원 드는 거는 심야보일러...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옛날 2006년, 2007년도에 심야전기보일러가 되겠습니다. 탱크용량도 크고.

김상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만 원이 되냐는 말이죠. 교체를 한다면서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체 보일러를 다 가는 거죠.

김상도위원

개당 500만 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도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30개소 되면 적당하다는 말씀이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전체다 교체가 된다 이 말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동절기 때 긴급하게 파손이라거나 고장날 때,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든가 교체해야 될 부분, 그런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503페이지고, 이것 주요사업현황보고에는 291페이지인데요.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에 이것 경로당 물품지원하려면 그 동에 협의회가 구성돼야 지급이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물품지원은 각 경로당 저희들이,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면 내구연한에 따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내구연한에 따라갖고 해 주고. 이게 지금 올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됐다,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증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영태위원

1억 5,000이 더 됐는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여기 증액됐는 게 공기살균기, 공기살균기를 각 읍·면·동마다 한 대씩, 이제 설치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각 읍·면·동에 한 대씩 하면 그것 안 부족한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이게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시범적으로, 경로당분회 노인...

한영태위원

경로당이 이래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각 동마다, 읍·면·동마다 많이 있을 건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어에 아노.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분회나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에 이용자수가 제일 많은 곳으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이용자수는 파악이 되던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용자수는 파악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잘 안 될 건데. 그것.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행복.

한영태위원

이름 막 올려놓는 경우도 많던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경로당에 매주 방문하기 때문에 이용자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으로.

한영태위원

아, 그래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한 대씩 줬다가 그게 다른 데서 요구가 많을 건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아, 연차적으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한 개 물어봅시다. 이 예산하고 좀 별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덕동 같은 경우에는 월성동하고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물품지원이나 경로당에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모르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 말씀하시는.

한영태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무슨 쌀 같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하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신청하면 다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아직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지금 경주시에 81개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미등록, 그, 아, 이것은 협의회는 저쪽 편이니까. 여기 물어보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22쪽부터 601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02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8쪽부터 6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야 뭐 많이 있겠나마는 과장님께 제가 이것 저도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요즘은 민원실에서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민원실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88쪽부터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0쪽부터 7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그 비롯해서 우리 징수과장님 명퇴라고 하죠? 조기 퇴직하는 신청도 하셨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도 빨리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징수과장께서 빨리 몸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9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세수에 기타 공유재산매각 20억, 이것 10억 증액되었는데, 20억 되어 있는 것은 어떤 큰 내용이 있나요?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공유재산매각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

김태현위원

특별히 뭐 10억 증액된 게 특별하게 큰 한 건이 있는 게 아니라?
성달

고성달회계과장

예, 예년보다 조금 늘어나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25쪽부터 74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것 뭐, 우리 과장님하고 그때 동의안 올려드릴 때 우리 약속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예산서 7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게 단교?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답니다.

한영태위원

5억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5억에 산출 내역이 인건비나 뭐 이런 게 이런 건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인건비하고 전체운영비, 전체 내년도 전체적으로 계산, 산정된 겁니다.

한영태위원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달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6월달까지는 얼마쯤 됩니까?

이동협위원장

5월말입니까? 6월말입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5월 성과확산사업 기간이 내년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5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인건비를 하면 얼마쯤 되죠? 제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참, 사실 어렵습니다. 한 4억 정도는 되어야, 추경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니까 4억 정도 되면 운영하는 데는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한영태위원

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시의 행정이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5월 31까지 그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그때까지 의회에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여기서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실제로는 사실 확산기간이 5월 31일에 끝난다고 해서 제가 또 5월 31일까지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영태위원

글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어떻든 제가 그때 지적했던 공기관대행사업은 감사실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기관경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기관경고하고 환수조치한 것도 어제 공문 발송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이게 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제가 지금 가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갈지 안 갈지, 지금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에서는 어떻든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좀 정립해 놓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어차피 5월 31날 끝나도 매년 이제, 매년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받아야 되지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때는 패널티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자를 수가 있다는.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가, 또 우리가 예산 편성 할 때는 사실상 내년에 또 상황이 딱 5월 31일이라고, 5월 31일 딱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 예산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5억을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에 행정은 그렇게 판단을 해도 의회에서는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뭐 4억 정도 하면 내년 추경예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추경까지 확답을 하죠? 그것은?

한영태위원

예, 지금 우리 잉여금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왜 그러나면 혹 사람, 우리가 위원들이 추경에 바뀔지라도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고용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주

손삼주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고용의 문제에서 또 소송걸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부가 지금 되어 있고, 또 지금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억 계상된 예산에서 만약에 그게 어떤 기간이 정해져서 이게 청산을 한다고 하면 그때 그 자체를 저희들 교부를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5억을 그대로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부탁이고, 우리가 서로 이제까지 간담회나 업무 협의를 볼 때, 보고를 할 때 충분한 대화를 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09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16쪽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 예산 8,000만 원 올려져 있는데 경주사랑시민캠퍼스 운영 지원사업, 이것은 평생학습가족관에 공간이 모자라서 이런 사업을 대학하고 연계하고 하는지, 아니면 대학지원을 통해서 뭐 경주시와 상생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학습공간도 좀 부족하고 또 대학교, 대학교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유휴 학습공간이 있으면, 상생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신규 사업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대학에 유휴공간을 찾아서 또 대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접목해서, 예를 들면 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출산육아하고 접목할 수 있고, 또 반려동물과도 있고 4차 산업 관련도 있고 뭐 재태크 관련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이제 시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좀 교육을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대학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영미

최영미평생학습가족관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개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45쪽부... 955, 아, 통일전 왔어요? 그러면 통일전 먼저 합시다. 잠시만요.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56쪽부터 9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공간이 좋잖아요,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 공간이 좋으니까 관광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기 경사가 졌기 때문에, 계단이 있고 경사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접근성이 되게 용이하지는 안 하거든요.
용태

김용태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객들하고 우리 거기 사는 주민들이 좀 편리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휴식공간이라든가, 우리가 통일전이라는 굉장히 큰 뜻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용태

김용태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래가 좀 오픈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서울사무소장은 지금 행사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아,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65쪽부터 9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찾다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서 마 치워버렸는데. 세종사무소도 이번에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세종사무소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효율성이 있다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나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지금 세종사무소는, 정부기관이 다 세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뭐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그다음에 또 저희들 시 본청에서 각 기관을 방문할 적에 중간에 다리역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재경향우회라든가 모든 것이 총집중 되는 곳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자체도 그런 데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거기 사무실 두고 있는 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한영태위원

대다수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한영태위원

저도 그것 보니까 세종사무실이 이번에 그,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1천 몇 백억 정도를 더 가져온 어떤 배경에도,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뭐 그러면 그 돈이 좀 들어가도 별로 아깝진 않다, 그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아주 효율적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우리 서울사무소가 우리 지금 빨리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대비도 안 하고, 하늘마루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도 모르고 전문위원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이런 태도를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을 받으려고 이래 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제가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앞으로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너무 권위적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살림을 잘살아보자는 그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서로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합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45쪽부터 9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가 몇 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 지금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협위원장

로가 지금 있는 로는 몇 개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7개입니다.

이동협위원장

7개인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요 근래 환절기 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로 때문에 4일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통 3일장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휴, 돌아가지 않는 3개 로는 급할 때는 또 돌릴 수 있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예산을, 화장로 수골시스템 보수작업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고 수골하는 곳이 이제 한 곳입니다. 한 곳에서 수골하는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니까 평소보다 한 20분정도 더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로에서 바로 수골해서, 냉각하고 바로 수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면 수골...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러면 20분 정도...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수골할 수 있는 곳을 한 군데 더 만든다는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아니, 그 로에서.

이동협위원장

아, 냉각을 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로에서 냉각을 해서 바로 보여, 수골하는 과정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동협위원장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시간이 훨씬...

이동협위원장

그것 지금 예산에 올려놨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그,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요. 소장님.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 빨리 해서 환절기 때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면면이 보니까 우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보니까 전부다 유능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하여튼 항상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계수조정은 안 끝났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또 나올, 저희들이 다시, 같은 우리 위원들께서, 같은 사람이 심사하지는 않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건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다른 데 말고 우리 시민들이 유익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를 못 했던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거기 보면 이번에 신규 사업이 한 20... 과장님 답변하시게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몇 쪽이죠?

김상도위원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이 23개 정도 돼요. 신규 사업 발굴을 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그중에 뭐 금액이 보니까, 살펴보니까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이게 목차에 보니까, 금액이 좀 크길래 보니까 8억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800만 원이더라고요. 그것 수정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74페이지에 보면 아이행복해피투게더 경북이고요. 이것도 지역 언론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산이 시비가 1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도 이제 매칭으로 이렇게 1 대 1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도가 어떻게 돼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세부사업계획은 없고 그냥 아이행복선포식, 유아컨퍼런스, 육아공감토크콘서트, 스트라이더 코리아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도위원

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이행복해피투게더라는 게 전국적으로 저소득, 요즘 아이를 많이 안 낳아가지고, 출산장려로 인해 가지고, 신문사에서, 서울에서 이 행사를 두 번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도, 도에서 이제 한 번 했으면 해서, 특히 또 경주가 한수원도 있고 이래서 저희한테로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아이행복선포식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토크콘서트, 유명한 강사 불러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아이들 불러서, 가족들하고 해서 토크쇼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뭐 됐는 건 없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왔는 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23개 지자체 경상북도...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중에서 저희가.

김상도위원

경주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경북이 경주로.

김상도위원

됐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이것 그 기대효과를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대효과는 여기에 함으로 해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전국적인 컨퍼런스도 되고 또 아이들 키우는데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언론사에서, 뭐 언론사를 만나보고 그러신 것은 없고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참, 우리 저, 예결위 때 좀. 석호 과장님, 나가는데 한 마디도 못 시키고. 우리 예결위 때 예결위원들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들어주이소. 예결위 대표로 해가 그때 한 말씀 하이소, 퇴직하시는데. 정리추경 있네, 참. 그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45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95쪽부터 8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44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가 k방역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방역에 위상을 높이고 이래 했다고 하지만 KTA 방역해 가지고 K중에 경주가 우리가 일반적인 방역을 떠나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실질적이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방역을 하고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방역 거기에 따라만 가지 말고, 그것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이소. 고생하시는데 더 고생 좀 더 해 주이소.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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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9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료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장복이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 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18건에 27억 8,237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27억 8,237만 6,000원은 일반회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안전을 위한 수성사격장 폐지이전을 위한 대정부 대응 및 조사특별위원회 설치요구 청원심사 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상 청원의 심사를 기간 내 마치지 못 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건은 주민협의과정 등의 경과를 보고 심사키로 하였으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기 참, 이거 하기 전에 이것 우리가 예결위에서 혹시 또 하면, 살리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위임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김태현위원

저번에 투표방식을 전화로 위임한다.

이동협위원장

아, 전화방식, 저번에 했죠?

김태현위원

예, 전화.

이동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세출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