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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64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1-12-02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402쪽부터 1433쪽까지이고 농어업발전기금 및 별책 111쪽부터 1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141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4,000만 원 돼 있고 뒷장에 1419페이지에도 보면 대형농기계 지원, 이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 사업이고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있는 것은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은 원래 사업제안이 금년도까지만 하고 2022년도부터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17페이지에 벼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이거는 농기계 한 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대형농기계하면 트랙터, 콤바인...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 잡혀 있으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앙기인데 이게 대당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대형 농기계 2,500만 원 기준해서 40 하면 1,000만 원 보조해 줍니다. 이 사업이 항상 수요가 많아서 금년도부터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을 합니다. 융자사업을, 수요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농어촌 발전기금 가지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뒤에 3억,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지요? 도비 지원사업, 이거 하는 것.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 지원사업하고 다른 것이 지원대상에 사업면적이 틀리는데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3ha 이상 농가에 해당되고 시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적은 농가도 혜택 주기 위해서 1ha 이상 3ha 미만 농가에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대형농기계 올해 2021년도에 신청을 몇 대 해 가지고 몇 대 수요가 돌아갔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30대 공급되었는데 거의 150대 정도 신청했거든요. 거의 5대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보조금 지원사업은 규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자사업을 하고 융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억 원 기준해서 연 100만 원씩 이자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도 한 500 정도로 1억 보고 예산도 그정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까? 한 얼마 정도 잡았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4,000만 원 잡았거든요.

이락우위원

4,000만 원, 그러면 이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체금액은 40억 잡아 놨고요. 농업발전기금 사용금액 40억 잡아 놨고요. 이자를 4,000만 원...

이락우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한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억 기준 해서 한 40대인데 실제로 1억 정도를 융자할 사람, 그렇게 안 많거든요. 2,500만 원 이상 되는 것에 한해서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탈락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수요를 배당 받을 수 있습니까? 탈락되는 대농가들은 자주 봤는데 소농가도 아니고 어중간한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안 그래도 보면 사업하고 항상 욕 얻어 먹는 것이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이거든요. 항상 면적 많은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자르다 보니까 항상 말썽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3년간 신청한 것 떨어진 대수를 가점을 주고 그리고 또 물론 재배면적도 많이 따지지만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가점할 적에 점수를 반영합니다. 하고 실제로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21페이지에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사업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2,000만 원인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물론 수요조사도 했지만 이거는 처음에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목적이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성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밭작물 면적이 많은 농업이 우선 선정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형 농기계 작년에 신청했는데 거의 다 배분이 돌아 갔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배정이 150명 정도 아직까지 다 선정이 못 됐는데 아마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770대 정도 내려 왔는데 내년도 수요조사하니까 한 600 몇 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도 못했는 사업도 신청하고 내년도 수요조사를 새로 하면 1,000대가 넘을 수도 있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떨어진 사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아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에 2억 3,000인데 올해 7억 1,000 잡혀 있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더 내려왔거든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408쪽입니다. 감포 가는 날 축제인데요. 우리 이번에 신설로 신규행사로 올라 오셨는데 행사내용을 이렇게 보면 감포라는 곳은 바닷가잖아요. 주체가 동경주 농협이니까 농업정책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데 하게 된 이유가 뭐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금년에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제안해서 금년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포기서를 내었는데 이 사업 목적이 동경주 농협에서 시내권에는 한우와 농축산물축제라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각 농협이 참여하고 바닷가에 축산물과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한 행사는 하면 되면 지속적으로 매년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 해양수산과하고는 의논이 됐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해양수산과에 비슷한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참가자미 축제라고 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참가자미 축제 예산이 5,0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인데 그거 말고도 감포에 보면 풍어제도 있고 100주년 그거도 있고 행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 보십시오. 바다낚시대회, 해양청소 및 체험행사, 홍보비 그냥 보면 농축산물 바다먹거리 축제를 통한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이 뚜렷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동경주 농협에서 이렇게 한다, 자, 그러면 내남농협이나 아니면 다른 농협에서 들어온다면 이렇게 확실한 사업내용을 적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또 해줘야 되겠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물론 동경주 농협에서 주최, 주관을 하지만 경주시 관내 전체 농협이 다 다 한 참에 신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적에 그 설명이 빠졌는데 지역농협에 다 참여하기로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거 며칠간 하는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 3일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축제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 의견을 저희들도 제시를 했거든요. 참가자미 축제하고도 내년도에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김동해위원

이거를요, 이게 뭐냐 하면 축제가 있으면 좋습니다. 축제가 사실적으로 있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행사가, 축제가 너무 많다 보면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한 데 뭉쳐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른 축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이런 식의 앞으로도 다른 농협에서 강동농협이든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행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이게 만만찮은 금액이에요. 참가자미도 5,000이고 이런 행사는 똑같은 행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할 때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잘 의논하셔 가지고 통폐합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이러면 참가자미 축제에다 예산을 조금 더 얹어 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옳은 행사를 하고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427 다목적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작년도에 추경 5,000만 원까지 해서 3억이 집행되었네요. 예산 1427, 작년에 이게 어쨌든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요구해서 120대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더 요구해 놨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해마다 다목적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거는 작년하고 비슷한,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 어떤 사정상 작업하는 도중에 적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작년에도 120대를 했거든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 축제 그런 데 보다는 이런 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런 데 예산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2억 5,000 했다가 모자라서 5,000만 원 추경에 해서 3억 집행을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 2억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셔야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안 그래도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안 그래도 나중에 저희들도 편성 예산서를 보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추가로 더...

김수광위원장

남천, 거기에 꽃길조성 밑에, 꽃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1억 7,000 가까이 들어 갔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올해 얼마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2억 정도.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기본시설 깔고 이렇게 기본시설하고 한 것 같으면 올해는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사면, 벽면 쪽에 코스 돈이 모자라서 식재를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 부분까지는 그리고 사면 부분이 보니까 그냥 보면 표시가 안 나는데 흙이 없습니다. 보면, 바닥에 하고 전부 다 객토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객토하고 새로 식재를 더 하고 하니까 예산이 3,000만 원 더 소요되는 것 같아요.

김수광위원장

어쨌든 저온저장고,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면 몇 프로 정도 해줬습니까? 120대 같으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2 대 1에서 거의 2. 몇 대 1.

김수광위원장

하여튼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다 해 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들은 그분들이 다 필요로 하니까 신청하는 것이에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250이 있는 것이니까, 그 농가에서 꼭 필요하다 보니까 신청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0%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꼭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다음 과장님 예산서 1431쪽입니다. 농촌활성화 마을단위 소득자원 발굴육성이라는 여기에 보니까 전액시비 2억 1,000만 원으로 외동 곡물복합 가공시설, 이쪽에 돈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이에요? 내용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마을 단위로 새로운 소득증대사업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 모태는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금 도비사업은 도 전체에 한 6건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하더라고요. 공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일단은 좋은 사업이고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비로 해서 하나 먼저 해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도에 또 도비는 신청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봉급이 적었어요. 이거는 일단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도비사업 신청을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실 도비를 신청기간이 지나서 하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저희들이 원래 이 사업, 사업비는 당초에 신청할 때는 5억이었는데 보조금만 3억 5,000 규모라서 지금 보니까 예산규모를 2억 1,000으로 줄여 버렸는데 원래 당초계획대로 하려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비 사업은 추가로 내려오면 신청해야 겠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복합 가공시설을 짓는 데는 총 비용이 5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서선자위원

현재는 우리 전액시비 2억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자부담 하면 3억 이상...

서선자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30%에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사업 부분은 30% 사업이거든요. 자부담이 30%.

서선자위원

그러면 차후에 도비사업 신청을 하면 공모가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사업도 공모를 하고 안 되면 시비로 또 추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되기 위해서...

서선자위원

일단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2억 1,000은, 그리고 차후에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 사업을 공모를 할 것인데 도비 사업이 공모해도 떨어지면 추경에 다시 시비로 올리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런데 상당히 사업효과도 크고 참여 인원도 많고 혜택도 많이 돌아가니까 이 사업이 내년 업무보고에도 별도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우리농업정책과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업의 어떤 효과가 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혜택이 크다면 사실 그 이전부터 진행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이, 도비 사업이 근래에 돼서 만들어져 왔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사업, 찾았거든요. 찾았지만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고 해서 지금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했고요.

서선자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농촌 활성화 마을단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자체에서 신청하기가 물론 다 하고 싶지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지역 별로 마을 단위로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팀이 돼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공모하려고 하면 절차 복잡하고 한데 사실 농촌 실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이 동네는 마을이, 입실2리거든요. 농가 수도 많고 규모가 굉장히 큰 동네이거든요. 마을체계도 잡혀 있고 또 이런 의지도 강한 동네이고 그래서...

서선자위원

입실2리, 곡물복합가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상당히 의지가 있으시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앞으로 동네 수익사업을 내서 주민 전체가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됐으면 싶은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요즘 어쨌든 유행하는 게 마을공동체 사업이니까 이런 부분, 잘 추진하셔서도 차후에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시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421쪽,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사업, 밭작물 관수, 관비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 2,000만 원하고 4,000, 6,000 돼 있는데요. 이거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이 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가뭄피해를 대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면 거의 비가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부족할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신청이 줄어 버리고 이런 경우의 수를 거쳤는데 평균적으로 또 해야 되고. 특히 상간 오지 같은 경우에는 가뭄 차를 많이 타는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비가 오든 안 오든, 매년 그런 데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해놔버리면 그런 피해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신청 들어오기보다는 농협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23개 읍·면·동에 어느 지역 가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작년에도 있었다, 몇 년 전에 있었다,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니까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재작년에 예산이 수요도 많았는데 그래서 시비도 더 추가 편성하고 했는데 작년에 해 버리면 예산이 다 신청을 안 하니까 기후변화에, 봄기운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관수, 관비시설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관정사업도 포함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관정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관수시설이라고 해서 밭에 물이나 영양제 같은 것 공급할 수 있도록 관을 이래가지고 까는 것이거든,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물이 있어야 까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물통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수광위원장

관정사업은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관정사업은 요즘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관정사업은 중앙지침상 좀 지양하라고 해서 관장사업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할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건설과에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1434쪽부터 14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1440쪽입니다. 지역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인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에 이거는 외에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1억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이제까지 지출내역을 보면 다 못 썼어요. 20년도에도 다 못 썼고 작년에도 다 못 썼었어요. 못 쓴 이유가 뭐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해마다 조금씩 남기는 하는데 코로나 19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꾸준히 지출은 되고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김동해위원

코로나 결과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 볼게요. 지역우수농산물에 해당되는 품목이 어디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딸기 같은 이런 친환경재배가 안 되는 부분은, 그런 작물은...

김동해위원

작물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작물 해당되는지.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시금치, 부추, 딸기, 이런 품목들이 해당됩니다. 친환경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친환경으로 쌀은 포함돼요? 안 돼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쌀도 GAP가 포함되면...

김동해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쌀이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이에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쌀은 친환경 분만 포함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GAP쪽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뒤에 가공농산물이라고 해 놨는데 가공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가공농산물은 지금 가공이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사과즙 같은.

김동해위원

유과라든지 이런 것, 쌀은 무조건 포함, 지역우수농산물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맞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친환경농산물.

김동해위원

예산서 집행한 내역에 쌀은 없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앞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억 원이라는 돈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농민들한테 몇 가구가 납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하는 농가들이? 몇 가구 정도 돼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친환경농가하고 중복되는데 한 30농가 정도 되는데 친환경 농산물 하다가 친환경이 어려워 가지고 빠져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농가를, 계속 친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붙들고 있는 그런 형태로 GAP까지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친환경 하다가 GAP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GAP 왔는 사람들도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중간단계에...

김동해위원

우리 민들이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우리아이들한테 우수농산물을 납품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보시면 1억도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역우수농산물 해놨는데 예산이 1억밖에 안 된다, 이런 예산, 조금 늘려 가지고 많이 하도록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현재 우리 공급단가가 25%밖에 지원 안 돼 가지고 사실 단가 문제에서도 적다고 선호는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확대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농민들이요, 많이 납품할 수 있고 판로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다 멀리까지 싣고 가서 한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42쪽에,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현재 우리 해마다 농산물 가격이 들쑥날쑥 기후나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그렇게 가격이 정해지고 또 수요가 많으면 비싸게 팔릴 때도 있잖아요. 비싸게 팔리면 무엇이 기부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최저가격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최저가격이라는 기준이 농산물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위원회, 그 선정위원회에서 품목하고 가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한 후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게 가격 급락이 사실 이게 큰 폭이 많이 나는 작물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우리 이거 시행은 하는데 해도 실제 수요는 지금 많이 안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농산물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많은데 등락폭이 많은 채소류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 등락폭이 크게 없는 데에는 지원대상에서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종류도 많고 품목도 많고 이렇게 가격은 늘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나중에 이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봉화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내 같으면 유일하게 봉화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을 4억만 얹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벼 같은 것 포함시킨다 그러면 4억도 택도 없는데, 지금 채소류하고 이렇게 이제 등락폭이 많은 것만 하다 보니까 4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저가 책정을 하게 되면 지원율은 상당히 낮은 그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금방 이야기한 등락폭이 많은 채소류라 했는데 그게 한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선정위원회에서 나중에 전체적인 품목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이게 처음이라가지고 품목이 선정된 부분은 없고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금방 우리 임활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안 많을 것 같으면 4억이라는 예산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실 때, 이게 지금 봉화에서 하고 있다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봉화에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폭락이 왔을 때 이건 어떤 그걸로 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자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좀 더 폭넓게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439쪽 농특산물 홍보비용 이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우리 경주시에도 농산물브랜드 해파랑, 축산물 여러 가지 브랜드가 따로 따로 각각 되어있는데 올해에 전체 브랜드를 시 브랜드를 통합하는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경주 이사금 브랜드 일부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축산물하고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변경 부분이 있거든요, 통합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브랜드 교체라든지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들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시 브랜드 통합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우리 이사금에 경주 이사금으로 해가지고 프리미엄급으로 금색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것은 은색 그다음에 수산물도 해파랑 되어있는데 이사금 수산물 쪽에 그것도 이사금 브랜드로 해가지고 통일되는 그런 거 지금 그렇게...

서선자위원

그러면 수산물 해파랑이라는 그 명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해파랑도 표기는 쓸 수는 있거든요. 지금 등록되어서 쓸 수 있는데 그 해파랑이 사실 동해안 쪽에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강원도까지 올라가는 그 로드거든요. 바닷가에 둘레길 그런...

서선자위원

해파랑길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래가지고 그것하고 이미지가 매칭이 안 맞고 경주시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지금 통합하는 형태, 거기에서 이 예산을...

서선자위원

진작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주몰 이런 쪽에도 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전부 다 브랜드가 통일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해야 됩니다.

서선자위원

상대적으로 이렇게 농특산물 홍보비에 경주몰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좀 이렇게 적게 예산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옆페이지에요, 1438쪽. 경주몰 운영은 어때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경주몰 운영은 지금 처음 시작보다는 상당히 발전되었습니다. 당초에 443명 회원이 추가 해가지고 지금 1,620명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매출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계속 지금 홍보하고 할인행사라든지 이벤트 행사 이런 걸 계속 해가지고 회원들이 계속 꾸준히 가입되고 매출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농특산물 홍보비가 우리 시브랜드 이사금이라는 그 명칭으로 브랜드 통합이나 지금 교체기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럴 때 경주몰 운영이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여서 우리 경주 농산물 이사금이 좀 더 많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매출 실적 많은 사이소에도 경주 사이트가 따로 올해 12월달에 개통이 되거든요. 개통이 되고 하면 거기를 통해서도 네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SNS, 홍보, 판매, 판촉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이 많이 늘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선자위원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그러면 이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하기 전에는 2021년도에는 1,100만 원, 20년도 500만 원 되었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1,100만 원 갖고는 그냥 현수막만 붙이고 뭐 이런 것을 했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설이나 추석 때 이벤트 행사할 때 그때 중간중간에 쓴 홍보물 사용 부분이고요.

김수광위원장

그럼 지금은 3억 1,1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공항터미널 등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4개소,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홍보 동영상 1억 해서 한 곳, 이거 동영상 이건 어디에 저거 하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동영상은 지금 현재 경주몰 홈페이지라든지 안 그러면 대구 반야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크린도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에 동영상이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하면 앞으로 대도시나 터미널 이런 쪽에도, 서울 KTX 이런 쪽에도 지금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홍보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적거든요. 일반 기업체는 못 따라가지만 최대한 홍보처를 찾아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터미널쪽에 하고 있는 것하고 경주시 홍보하고 이거하고 시에 하는데 같이 중복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외부에, 외부쪽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가는 게 있고, 행정쪽은 통합해서 가는 게 시정새마을쪽 이런 쪽.

김수광위원장

어차피 이런 사업들도 시정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경주시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덧붙여서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 사업 하시기 전에 같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이중적인 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이 아까 최저 보장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농산물은요, 5%만 많아도 가격이 폭락하죠? 5%만 부족해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맞습니까? 대체적으로.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최덕규위원

5% 조금 과하다 싶으면 10% 정도만 과다 생산해도 가격이 폭락하거나 가격이 폭등합니다, 농산물이라는 특수가. 그래서 그 최저 생계비라는, 최저 생산비에 대한 보장을 하자, 이 보험입니다, 보험 일종의. 올해 만약에 고추나 배추가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가들이 내년도에 안 심어버리면 내년도에 생산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산물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장책으로 최저 생산비는 만들어주자는 게 그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 4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업에 쓸지 안 쓸지, 거의 안 씁니다라는 말씀을 하셔도 되는 게 아니고 봉화에서 하니까 우리 그냥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농민들의 최대한 생산비를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과잉생산이 되더라도 최저생산을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런 보험제도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사업을 진행하시고 또 나가는 농민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아, 그래, 우리 이런 제도가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또 고추를 심으십시오. 배추를 심으십시오’이렇게 해나가는 게 농정과에서 할, 농정정책에서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그냥 우리 공무원들은요, 어디 하니까 따라 하고 누가 해야되니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 제도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행을 이렇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467쪽부터 15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서 1476쪽 축사 관련 CCTV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5대 5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CCTV를 말씀하십니까?

김수광위원장

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거의 도비 사업이 나름대로 도에서 비율이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하려고 해도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지원도 비율을 준용하도록.

김수광위원장

아니, 이것은 보니까 순수 시비 사업인데 농가들한테 장려를 좀 하려고 하는데 농가들 전혀 부담을 안 시키면 안 되는 거니까 시가 70%, 농가가 30% 이래 부담률을 모든 축산 관련해서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우리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쉽게 이렇게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추후에 예산부서하고 약간 협의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도나 국비사업 같은 매칭사업이 되어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비 사업으로 만큼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부담이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479쪽입니다. 이 승마장 환경개선사업과 승용마 조련 강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개가 국ㆍ도비 사업으로 국도기금사업으로 신규로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승용마 조련 강화 이것은 국산 승용마에 조금 활성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일반 승용마 보유 농가에 대해서 사전신청을 받아서요, 이 승용마도 그냥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질적으로 되어서 이걸 교육을 조련을 사실 개도 마찬가지이지만 조련을 시켜야 됩니다. 조련 비용을 이렇게 지원, 3두 정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이 3두는 결정이 되어있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사전에 희망하는 수요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해서.

서선자위원

어디 어디 그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인 농가입니다. 개인 보유 농가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라벌승마라든가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인이 승용마를, 승마장이 아니고 개인이 또 이 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말을, 승용마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이거를 우리가 꼭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조련 강화를 해줄 이유가 있냐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마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마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금을 사실상 말 분야에 전국에 이렇게 배정을 해서 말 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큰 취지의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취지는 그러하나 우리가 이 시비를 들여가면서, 국비를 들여가면서 이 개인적으로 어째 보면 그 사람의 그것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예산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뒤에 부분 승마장 환경개선사업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승마장 개선사업은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농어촌 승마장이 4개소, 체육시설로 지정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승마장에 환경이라든지 시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사회 기금을 받아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승마장이면 어디 어디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희들 내남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충효동에 서라벌대학교 승마장, 현곡에 서라벌승마클럽, 천북면에 경주승마장 있고 서면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서 5개소 정도 됩니다.

서선자위원

이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1479쪽에 함께 있는 학생승마체험이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 학생승마체험 하는 이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주로 아까 말씀드린 5개소에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안배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고 외부인들이 하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쾌적한 그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하게 된 겁입니다.

서선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학생승마체험하는 이 대상들이 일반 초중고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살아있는 말과 교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용마 조련강화는 이 개인의 어떤 말을 어떤 그걸 해주는 부분이라서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 고민하셔서 이거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과장님, 승용마 조련 강화해서 개인한테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보면 승마장에 말들이 7두씩, 10두씩 이래 있는데 그 말들에 어떤 지원을 하는 그걸로 가야 되는데 개인 말을 갖다가 이거 한다는 이 자체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분들 개인 말이 있는 것 갖다가 조련하겠다고 준다 하는 것은 우리 사업 그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큰 취지에서 보면 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부의...

김수광위원장

아니, 정부의 승용마 조련 강화라고 하면, 그렇죠? 조련이라는 것은 지금 승마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말을 조련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도, 아니, 개인사업자나 개인이 말 집에 있는 말을 갖다가 해준다고 하면 그럼 이 기준은 그러면 3두 해놨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전에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김수광위원장

사전에 개인들이 수요조사를 개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에서 신청 희망자 조사가 나오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서 희망을 받죠.

김수광위원장

희망자 몇 두를 받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두 농가에 3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두 농가에 3두, 그러면 일반 승마장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인 소유.

김수광위원장

아니, 개인 소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게 관련 국비 기금, 마사회 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승마장에는 대상이 아니고요, 제외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마가 신청조건이 되어서...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마사회 공모사업이라고 했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 공모사업은 그럼 누가 신청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반 개인 승용마 보유 농가죠.

김수광위원장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마사회다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신청받아가 위에서 심사해가 대상자 결정이 되어서.

김수광위원장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다가 통보를 하면 시비 이제 420만 원 보태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시가 선정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마사회 기금사업이라고.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선정과정이 개인한테 한다고 하니까, 금방 그러니까 개인들이 마사회에 신청해서 다시 마사회에서 지금 내려온 돈을 갖다가 우리 시는 집행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비 부담은 조금...

김수광위원장

있어도 그래, 어쨌든 개인들이 마사회에 신청을 해서 되는 사업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수요파악을 해서 심사 공모해서 위에서...

김수광위원장

승마장 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지금 현재 승마장이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면 5,000만 원 같으면 자부담이 2천 5백 하면 2,500만 원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니 이런 사업들도 다섯 군데 같으면 골고루 500만 원씩 공평하게 가서 자기들이 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제일 좋을 것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해서는 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소당 500씩 그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락우 위원님 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0쪽입니다. 반려동물문화축제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9,45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이 되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원래 가을에 이렇게 처음에...

김동해위원

이제까지 우리 경주시에서 이 행사를 한 적이 없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데 1회, 내년에 하게 되면 한 2회.

김동해위원

이게 언론사 행사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주관은 언론사인데 주최는 저희 시에서.

김동해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주최는 우리 경주시입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집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산집행이고 뭐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축산과, 축산과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이 이 행사를 다 하세요? 이런 행사를 하세요? 아니, 신문사 주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주관은 신문사를.

김동해위원

신문사가 주관하면 신문사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줍니까? 안 줍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업비를 집행해서 대행사업 하도록.

김동해위원

다른 데 다 그래 하잖아요, 다른 언론사들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사가 하잖아요. 일요신문의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 2,835만 원인데요. 도비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이 행사를 만든 건 누구입니까? 이행한 것은 누구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도 전체 처음으로 이게 하는...

김동해위원

그러면 도에서 도의원이 내려보낸 행사인지, 도에서 도의원이 한 행사인지 아니면 도 농축산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내려보니까 경주에 해라고 내려왔는지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행사가 우리 경주에서 하게 되었어요? 다른 지자체는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신문사라기보다는 동물, 저희도 시에다 동물복지의 문제라든지.

김동해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김천이나 구미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올해 처음 1회로.

김동해위원

다른 지자체는 안 하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럼 도에서 너거 경주 하라고, 이제 예산 요래 내려보내 줄 테니까 경주에서 하라는 이야기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희들 동물한테 건의도 있고 또 반려동물도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도 오고 저희들이 도에 올리고 그래서...

김동해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제안서가 누구 들어왔습니까? 처음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처음에 언론쪽에서 하고 동물보호단체쪽에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왜 본사도 우리 여기도 안 있는 언론이 우리 경주시에다가 하느냐. 아니, 가까이 안동도 있고 김천도 있고 구미도 있고 포항,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좋은 포항도 있는데 우리 경주보고 이걸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우리가 떠안은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즘도 펫산업이 이게 또 활성화가 되고 반려...

김동해위원

그럼 만약에 도에서 이거 도비를 우리가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사 못 하는 거고요? 못하는 거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명분이 있으면.

김동해위원

이런 것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언론사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기존 행사도 많다고 하는데, 행사가 지금 보면 올해 예산도 보면 각 과에 보면 이거 숨겨서 오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이 행사 때문에 경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축제라든지 이런 너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반려동물문화축제, 우리 동경이축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도비, 우리 시비는 6,600만 원밖에 안 보태는데, 아니, 6,600만 원이든 2,800만 원이든 전체 금액이 9억 4천 5백, 1억 가까이 돈이, 이거 며칠간 하는 것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보통은 2일 정도.

김동해위원

이틀에 그래 이 정도 돈을 쓰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가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동경이 축제할 때 조금 저거 하면 되지. 예산 자체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5,000만 원 미만 같으면, 3~4천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니, 9,45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틀을 들여서 이 행사를 과연 해서 그 행사가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죠. 과에서는 도비 내려오면 되게 겁을 내고 국비 내려오면 그거 하는데 받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짜르는 것도 우리 과장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산은 많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동물 그런 문화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지금 당장 그래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 제안을 하는데도 옳게 잘 모르잖아요. 제안서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도에서 내려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에서 지금 모르잖아요? 도비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도에서 내려왔는 건지 도에서 도의원이 내려왔는 것인지 행사를 뭐 알고 해야 되는데 돈 내려온다고 무조건 행사하는 거예요?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서. 도에서 있으면 제안서가 우리 시의회에 돈을,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제안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제안서도 없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언론사와 동물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검토해서 도에 요청을 하는...

김동해위원

제안서가 있습니까? 제안서를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행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예산이 적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하시고 서선자 위원님 하십시오.

서선자위원

펫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487페이지, 축분고속건조발효 지원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축분고속건조발효시스템(콤포스트)라고 하는 기계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돼지농가에서는 오줌하고 분을 기계를 통해서 회전을 시켜서 고속분리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를 콤포스트 라고 하는 사일러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로 투입을 시키면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키면 거기에 톱밥을 투입해서 회전시키면 건조되면서 발효시켜서 나중에 나올 대는 거의 퇴비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사업대상자가, 주체가 누구지요? 가구의 농가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합니다, 사전에...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정해졌나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021년도에 9억 집행했잖아요. 12개소, 1억 5,000씩 했다고 자료가 있는데 올해 대상농가가 누구였나요? 21년도에 올해 집행 했는 것...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올해 13개소 이렇게...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13개소 어디를 하느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양계, 별도 명단은 필요합니다. 양계 9개소, 양돈 2개소...

이락우위원

농가 대농가에 해 주느냐는, 우리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데가 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반대규모 사육농가에 합니다.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락우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반, 개인이 자부담 땅으로 일반 소농가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아까 양돈, 양계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낙농 쪽에 두 농가... 원하시는 분은 심사해서...

이락우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올해 예산에 도에서 희망농원에 도에서 3억 원, 우 시비하고 6억 원이 있잖아요. 희망농원 지원사업에, 그 돈 어떻게 사용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를 계속 희망농원 쪽하고 지출이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계속 진행했는데 현재 13농가인가 참여를 해서 보상금을 받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나머지는 악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 방침이 어떠냐고요. 그 농가들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시 방침이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 돈을 저희들이, 안 그러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쪽에서 설득을 진행하기도 명시이월시켜서 내년까지 최대한...

이락우위원

시에서는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책정되었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묻는 것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락우위원

도에서 3억 원이 내려 왔으면 왜 내려 왔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상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보상하기 위해서...

이락우위원

무슨 보상을,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예산 다루었는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처음에는 보상 쪽으로 내려왔는데 AI 때문에 닭을 폐사 시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도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폐업하는...

이락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도지사 방문해서 환경개선금으로 3억 도에서 내려줬는데 또 시에서 또 마땅히 쓸 용처가 없었고, 그 다음에 AI가 와서 살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때 보상이 나온 것이고 그 전에 벌써 어느 정도 6억 원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 예산을 있지 않습니까? 봄에, 그때는 양계보상금으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폐사시키고 나서 그걸 보상금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시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에서 왜 내려 왔냐고요. 도에서 내려올 때 그 자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처음에는 약간 지사님이 방문하고 여러 가지 건의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월달에 AI, 12월하고 그때 발생했지 않습니까? 돈이 배정돼서 위에서 계획이 내려오기도 전에 닭은 잡아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닭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폐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다가 도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하여튼 취지는 이게 등록 폐업하는 쪽에 지원을 하고 아예 그 지역에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는 돈으로...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계가 폐업하는데 그 돈을 쓰는데 6억 미만으로 들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회를 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마을하고 수차례 했는데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더 드는지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가져 오너라. 예를 들면 3억이 되든지 총 9억이 되든지 들면 우리가 도에서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해 가지고 도비라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안 되면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종결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아직 더 이상 진행이 어렵고 농가 수도 많...

이락우위원

그래서 제가 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쪽에만 충분히 해결만 되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렇게 할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도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경주시의 일이잖아요. 도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축산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축산과가 주가 돼 가지고 리더를 해 나가야 농민들이 따라가면서 뭔가 되지, 그 단체 맡겨놓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축산과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나서가지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계속, 회의를 같이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하시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1520쪽 김동해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문화축제행사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시에서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면 주관을 하는 신문사나 이런 데 돈을 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 구나 생각이 드는거에요. 실제로 우리 작년에 올해 예산이 8,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경주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12월 11일, 12일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그런 답변을 이틀간 합니다. 그런 것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강아지를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펫 용품박람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이 들어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올해 예산 8,000이 잡혔으면 아직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2022년도 예산편성이 벌써 훨씬 더 상향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펫용품박람회 하는데 사실 그렇게 들일 뭐가 있습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이런 플래카드에 크게 나오는데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도 반려가족이거든요. 그런상황을 알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보여주면 어떤 생각하냐 하면 엄마 그냥 펫용품 파는 것밖에 안돼, 안 가도 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보시고 이 예산이 왜 좀 더 상향돼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가 깎아야 되는지, 도에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쓸데 없는 예산 편성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1518페이지요.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길고양이하고 밑에 실외 사육견하고 별개다, 그렇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실외 사육견은 40만 원씩 150두이고 길고양이는 그러면 두 당 얼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각 15만 원.

최덕규위원

15만 원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15만 원 해 가지고 7,000만 원이다, 600쯤 되네. 450~460쯤 되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467두 정도.

최덕규위원

이거 어떻게 사업하세요? 길고양이는 누가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지정동물병원, 시내 네 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봄, 가을에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 내가 길고양이가 주변에 많다, 그런 사람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좀 정리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포획단이 있습니다. 포획단이 나와서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원 위치에 방사시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내가 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시청에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포획단의 이야기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포획단은 몇 명 있어요? 그 운영은 어디서 하는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케이원 정도 해가지고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모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개별, 과에서 맨날 지정하는 것이에요? 포획단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문, 그것도 아무나 못 하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냥 케이원이라는 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전문 동물 관련해서 전문가...

최덕규위원

줘 가지고 잡아 가지고 수술하고 다시 방류하고 그러면 케이원에서 동물병원에 아무 데나 가면 되네, 네 군데는. 그거는 어떻게 지정을 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조금 마음대로 합니다. 한 곳에 너무 또 들고 가면...

최덕규위원

우리 동물보호는 몇 개, 네 개 정하는 것은 또 어떻게 정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의향을 파악하면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다는 사람도 있고.

최덕규위원

실외사육견, 이거는 어떻게 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국비로 여러 가지 좀 신규로 생긴 사업인데요. 이거는 대상이 주로 시골 외 지역에 65세 노인들이 기르는 개에 여러 가지 새끼 놓고 이러면 감당도 못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사람 위주로 원하면...

최덕규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도 그러면 농가가 아니.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신청을 수요를...

최덕규위원

65세 할머니가 신청이 되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읍·면·동을 통해서.

최덕규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데 신청하는 할머니가 행정의 홍보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정도 같으면 이 제도에 맞는 대상을 구하려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설보호소에 개인이 개를 몇 마리씩...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의주목적이 뭐예요. 실외사육견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이장을 통해서 이게 대상이 150두밖에 안 됩니다. 이장을 통해서 희망을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최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기견이라고 해야 하나,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이 여기서 시작이 된다 말이에요. 이게 그냥 뭐, 150두 해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동네에, 특히 실외에 사육하는 개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바깥에 주인 없이 다니는 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유기견.

최덕규위원

유기견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산이 많아지게 돼 있고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들이 심지어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돼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당장 국비 40만 해가지고 돈 6,000만 원이 아니고 더 해야 되는 사업 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거를 보고.

최덕규위원

시스템을, 물론 당연하게 행정에서는 그냥 우리가 읍면동에 내려보내고 읍면동에 하면 이장들 회의하거나 하면 이장들 동네에다 방송하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65세 70세 된 노인들이 이장한테 우리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는 관계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열심히 좀 해라, 그리고 묶어놓은 개도 중요하지만 다니는 개들도 길고양이들처럼 포획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 우리 동네에 몇 마리가 돌아 다니면 그 신고가 들어오면 그 길고양이처럼 그러하게 중성화시설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도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1224페이지,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 이거는 뭐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요즘 또 반려인구가 1,500, 우리시도 5만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동물단체에도 그렇고 휴식하고 반려동물휴식하고 놀 공간이 없다, 민원도 많고 추세가 다른 타 시·군에도 보면 여러 체험시설이라든지 관련 테마파크라든지 물놀이 시설 그다음에 주변에 같이 동반해서 휴식하고 그런 생각으로 시비로, 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특정하지는 않지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전체의원님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주시의 그런 상황들이 과연 이렇게 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물론 반려동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듭니다. 마당개 등록지원, 이거는 어떻게 하지요? 올해도 했지요? 마당개 등록.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최덕규위원

작년에도 마당개를 등록하라고 한 것 같은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거하면 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거기 실내사육견 중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동물에 대해서 내장 칩을...

최덕규위원

법적 근거가 있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등록하게 돼 있지요? 이거 안 하게 되면 패널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언제까지 해라 하는 것이 있을것인데... 등록을 그러니까 받는데 법률적으로 등록이 없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거는 법상으로는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없는 읍·면·동은 등록을 안 해도 되도록 규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읍·면·동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동물병원이..

최덕규위원

소유하고 있다면 등록 안 하면 과태료를...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과태료 의무는 없는 것이에요.

최덕규위원

외동에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외동읍 소재에 있는 마당 개는 등록을 해야 되지요? 안하면 과태료 하지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법 시행이 언제부터 했냐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1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최덕규위원

기본지식이 전혀 없는데 작년부터 했다니까 올해부터.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1년 2월부터..

최덕규위원

올해 이 개체사업, 처음이에요? 칩, 이거 첫 사업이에요? 올해 한 번도 안 했어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등록을 시켜요? 우리집에 마당개가 있다, 어떻게 등록을 시키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인이 장착하기는 어렵고 동물병원으로 수의사가 출장 나가든지, 동물병원에 데려가면 칩 내장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내가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하나 하나.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원래는 지원이 없었고요. 마당개, 아까 하는 그 실내사육견 할 때 관련해서 이거는 보조로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한 마리 얼마인데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4만 원 정도로.

최덕규위원

4만 원 해 가지고 270만 원?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70두 정도. 자부담입니다.

최덕규위원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당개 중성화 수술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답답은 거야, 70마리 어떻게 정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하든지 65세가 우선이니까 나름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최덕규위원

그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당개 등록사업이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별개고요. 지금 현재 마당 개에 등록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유기견 방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당개 등록을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반려동물, 풀파크 이런 돈보다는 그런 기초적인 것을 먼저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러면 마당 개가 경주시에 몇 마리가 있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가서 공수위들이 있으면 공수위를 하든 어떻든 간에 단 시일 내에 전부 등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장님 그냥 국비에서 내려 오니까 등록하겠다, 뭐 하면 되지.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제가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왜 하는지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단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해보고 추이통계라든지 현황파악해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금 읍·면·동에 가면 유기견 많이 있지요? 문제가 생기고 있지요? 그 유기견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첫째, 개 키우는 사람이 나름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그게 우선이고.

최덕규위원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냥 놔둡니까? 축산과장으로서 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개 키우는 사람만 잘 키우면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등록유도라든지 철저히 홍보를 하고 부수적으로 이거를 신규로 해봄으로써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이 있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242페이지 보면, 그냥 들어도 됩니다. 소 사육 농가, 사료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60페이지 보면 한우사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한우나 소나, 이게 뭐 다 소지,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다고 별거는 아닌데 이걸 한우농가, 또 소 사육농가, 차라리 낙농가, 젖소라고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사업비도 보니까 우리시 부담 50%이니까 5,000만 원, 밑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도 거의 비슷하고 이런데, 그런데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왜 분리를 해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도비사업은 어차피 따로 개별사업으로 들어가고 시비 사업은 따로 자체 사업은 따로 나왔고 시·도비 재원에 따라 그렇게 사업이...

이만우위원

다른 사업들은 시·도비 당 합해 가지고 그렇게 또 하는데 하필 시·도비를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시비, 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하는 것은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사실 부족하거나 수요와 농가들이 도비 사업은 예산이 적고 수요는 많고 할 때 그때 별도로 시비 사업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하는...

이만우위원

원 취지는 도비사업으로 갖다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사업을 시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준다, 이 뜻이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보통 도비사업은 도 전체에서 이 사업 양을 시·군에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양보다 상당히 적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수요는 많고 부득이 저희들이 시비를 편성해서 제목은 같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보면 비슷하게 내용은 같은 것인데 이름만 틀리게 해 가지고 중복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을 한 군데 딱 모아서 하면 쉬울 텐데 가짓수가 한계를 만들어서 이래 한 번 만들어 또 새로 만들고 또 새로 해서 사업 만들고 이러니까 자꾸 사업숫자만 많아지고 실제 내용은 별 것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524쪽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사업을 봐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서 2058쪽을 봐주세요. 지금 예산서 2058쪽에 보면 우리 원자력정책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반려견 놀이공원 및 산책로 조성에 관한 시설비가 2억이 나옵니다. 여기 주요 내용이 뭐냐면 반려동물 관리초소라든지 배변함 설치를 하든지 놀이시설 등이 포함이 돼 있어요. 위치가 서악동 1491-1, 지금 여기 나오는 서천야구장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려동물 풀파크 조성사업도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풀파크나 놀이시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별 다를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우리 전액시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사업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풀파크 조성 사업이 말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보통 사업을 시행할 때는 먼저 놀이조성을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된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풀파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다루어 봤던 의원으로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정은 각 위원님들의 이걸, 증액을 할 것인지 감액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서 2058쪽에도 우리 형산강둔치 거기에 반려동물 지금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그 기본 지원사업에 우리 축산과가 맡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원자력정책과에서 돈을 넘겨주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사실 나름대로 추산을, 전체적으로 추정을 해보니 금액이 사실 저희들이 6억 올렸는데 이게 9억이나 이렇게 하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같이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김수광위원장

구별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별을 9억 정도로 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러니까 첫째,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물놀이, 물놀이 하니까 배수하고 그다음에 물을 정화시켜서 배수를 하고 그다음에 풀장처럼 이런 시설, 수변 물놀이시설이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니 9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6억 정도 하고 우리 원전 쪽에서...

김수광위원장

사업이 지금 같은 목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같은 쪽에서 모아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제대로 해야지 어설프게 해놓으면 돈 들인 그것도 안 나고 제대로 좀 하자 싶어서.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 발전주변지역 이것은 보면 산책로 아닙니까? 산책로. 산책로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지금 6억 이것은 풀파크 해가지고 물놀이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물놀이시설을 하면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시설을 해야 되고 같이 뛸 공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같이 그래야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그래 판단해서 같이...

김수광위원장

거기에 대해가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9억 정도 들어간다는 어떤 계획은 잡아 온 겁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나름대로 추정치는...

김수광위원장

나름대로 잡을 것 같으면 사업조서에 그러면 어떤 그걸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래 이래 어떻든 그걸 해가지고 규모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그게 구체적인 것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면적이라든지 세부시설 내역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여튼 우리 추가하기 전까지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치 잡는데 있어가지고 형산강 내에 그게 그런 시설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협의는 봤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잠정적으로입니다마는 거기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포항국토관리청 하천관리하는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을 받은 후에...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것은 그러면 문서상에 해서 지금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방문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아직 거기에 할지 다른 보불로쪽에 할지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효과적인 그런 자리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유지에 마땅한 국공유지나 그런 데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예산 절감하는 것은 사전에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받아놓고 보자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해갖고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서선자위원

반납해야죠.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529쪽부터 15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1536쪽에 수산업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1536쪽입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에 그다음에 풍어제 및 안전기원제, 참가자미 축제 그다음에 지역특화수산물소비촉진 이렇게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대회는 1회성 행사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경영인대회가 예를 들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 안동까지 해가지고 관계되는 경영인대회를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우리 경주 감포에서 매년 개최되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개최는...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각 시·군마다 돌아다니는 순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경제도시에 있다가 문화행정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모르는, 이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시작할 때에는 그때 경영인대회 한다고 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잡아버렸는 말이에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순서대로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안 했다고 올해 올리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작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김동해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당초에는 감포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올해에는 그럼 정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울진에서 개최되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800이 드는 거예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제 울진한다면 울진군비하고 도비하고 전부 같이 합쳐서.

김동해위원

특히 우리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6천 8백이나?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주최를 안 하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주최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최를 하면...

김동해위원

아니, 울진에서 해도 우리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올해에는 우리가 주최를 하고 내년도에는 울릉도하고 내년도, 후내년 같은 경우는 포항...

김동해위원

아니, 뮈냐 하면 우리가 주최할 때만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우리가 주최를 안 하면, 그럼 당위성 행사네. 1회로 하는 거잖아요. 이 행사 매년 할 때 그러면 여비라든지 참가여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주최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내년부터는 바꾸세요, 이거.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이라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에는 4,000 했다가 이번에 2,000만 원 했는데 이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촉진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한마음축제라든지 농축산 특산물 판매, 홍보 활동을 할 때...

김동해위원

우리 황성공원에 이런 데 하는 것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참가자미 축제 있잖아요, 참가자미 축제. 참가자미 축제를 따로 하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풍어제 및 안전기원제도 따로 하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축제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감포하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뭐가 들어왔냐 하면 감포 가는 길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동경주농협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중복이 되는 겁니다, 행사가. 자, 보십시오. 경주 참가자미 축제를 대표 축제로 만들든지 감포길을 만들든지 아니면 풍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한 데에 몰쳐서 풍어제로 그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판매도, 소비촉진도 그날 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행사를 키워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사만 여러 개 되고 농민들은 고기를 안 잡고 소는 누가 키우냐는 말입니다. 행사를 하다가 지금 다 되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라는 것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행사를 알차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참가자미를 알리고 감포를 알리고 우리 경주를 알리고 또 어업인들, 농업인들 소득을 증대시키는 그런 축제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섭외가 들어왔습디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니, 말씀은 이야기는 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참가자미 축제가 1회인데 1회 한 번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서로 간, 부서 간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같은 국장님 소속인데도 지금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의논을 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의논해가지고, 아니, 감포 가는 길하고 내용이 똑같잖아, 참가자미하고 해서. 오히려 감포 참가자미를 대표 축제로 하든지 감포 가는 길로 하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통괄해가지고 그다음에 본 주최는 경주 동경주농협, 감포수협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행사를 자꾸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실제로 참가자미 축제 같은 경우에는 경주 수산물에 대한 대표 브랜드가 참가자미인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처음으로 축제를 하는 행사이고 아직까지 시행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시행을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데 몰쳐서 크게 하는, 풍어제로 예를 들어 감포 참가자미 축제를 하면 그때 끼우면 되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풍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시간이, 기간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풍어제 같은 경우는 지역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3년마다,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어업인에 대한 전례적인 통상...

김동해위원

제 본 위원 생각은요, 될 수 있으면 이런 풍어제도 한 축제의 장르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장르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따로 또 농수산물, 특산물 이런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대표축제 하나에다가 몰쳐서 예산을 더 집중을 해가지고 크게 해서 행사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벌리기만 하지 마시고, 행사를 벌리는 것은 좋은데요. 이제까지 우리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요, 행사 줄이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행사 못 한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요새 또 임기 뭡니까? 투표하는 그걸로 되니까 지자체장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행사 줄지를 않아요. 행사 못 했다고 해가지고 행사 자르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의논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어차피 행사가 수협에서 하기 때문에 수협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며칠 남았습니다. 농협장님 두 분께서 국장하고 모시고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는 자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국장님,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농업정책과하고 수산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진짜 불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는 잘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이 참가자미 이것은 사실 작년에 예산을 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이고 농업 그것 하는 것은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엎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를 한번 해봐주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 부분은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참가자미 축제는 참가자미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제 동경주농협에서 감포 가는 길, 감포 전체 농특산물까지 엎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어쨌든 예산만 좀 합쳐서 해주시면 한 번은 농협에서 하고 한 번은 수협에서 하든지 어쨌든 의논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예산은 상관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행사가 추경도 세울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 과에서 의논만 된다면.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의논은 충분히 됩니다.

김동해위원

하십시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1580쪽부터 16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600페이지에 그린뉴딜 선도산림박람회 행사 이 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1600페이지 지금 산림경영과 맞지요?

김수광위원장

예.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린뉴딜 박람회 행사는 경북도에서 이제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했거든요. 산림분야 정책방향, 홍보 그다음에 임산물 판매하는 그런 과정, 홍보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서선자위원

산림홍보관하고 특산품판매관이라는데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장님. 산림에 무슨 특산품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그린뉴딜하고 연결이 되어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홍보도 하면서 이제 산림에서 하는 임산물 종류 버섯 그다음에 산양삼 몇 가지 그런 것을 도라지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이거 대구 엑스코에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경주만 하는 게 아니고 경북도 단위의 행사인데 23개 시·군이 다 참석을 합니다. 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각 시·군은 참석만 하고요.

서선자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시비가, 이거 도비만 받아오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시비 3,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거 이래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배동에 도라지정과라든지 표고 하는 거 도내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행사입니다. 각 시·군간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엑스코에 산림홍보관 이것은 우리 시·군간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한다, 너무 좀 과하지 않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부스하고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선자위원

규모를 얼마나 하길래 3,5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홍보관 6m 곱하기 9m이네요. 이게 3,000만 원, 홍보 물품 구입 350, 기타 부대비용 150.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직원들 홍보관은 크지 않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1개 시·군당 그게 5평, 7평 정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에 이 홍보관 설치하는 부스 그 기본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럼 똑같이 6m에서 9m 이거 똑같이 그것을 줍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조금은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 비용을 도에다가 해서 주면 도에서 일괄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만들고 그래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우리가 도에다 올려보내면 도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홍보관 부스를 설치를 해준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각 시·군에.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거 안 주면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네?

김수광위원장

우리 시가 안 주면 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3일 동안 이거 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도가 사실 3,000만 원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과다하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홍보관 설치업체들이 있거든요.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업체가 하는데 홍보관 해봤자 그 업체가 하는 것은 천막치고 그것밖에 더 합니까? 다른 것은 뭐 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비용이 자체 기념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서선자위원

좀 하여튼 잘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에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1회.

서선자위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올해 10월달인가 처음 1회로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2회.

서선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산림박람회가 없었어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있었는데 아니면 도에서 그냥 주관, 주최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냥 참석을 했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과장님?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니, 그 전에 다른 행사는 있었는데 이 사업성격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1회이고 내년 되면 2회이고.

서선자위원

이거 이래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런 산림박람회 관련된 버섯이라든가 아까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유통과인가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경주몰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데 올려가지고 홍보를 하는 게 낫지 그 박람회에 가서 이거 홍보될 것 같았으면 돈 아깝습니다, 예산. 도에서 한다고 해가 줄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판단은 증액을 하든 감액을 하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결국은 도가 하지만도 결국 언론사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그것은 아니라고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순수한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폭리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요.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이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가 그런데 경제림 조성하고 큰나무조림하고 미세먼지조림하고 지역특화조림하고 이거 작명소입니까?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게 이제 자가 조림이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자꾸 이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 예산 받기 어려워 자꾸 이제 사업을 만들어내는, 크게 봤을 때에는 다 같은 조림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대상지도 똑같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대상지는 산에 하는데 특화조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산에 할 수도 있고 일반 할 수도 있는데 기타 나머지는 산에다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네 경제림은 돈 벌 수 있는 사업이고 미세먼지 절감은 그러면 다른 나무는 미세먼지 절감 안 되고 이 나무만 미세먼지 절감되고 큰 나라는 덩치 큰 나무는 몇 배씩 이상 한다는 말입니까? 내화수림대까지 이게 전부 똑같은 이야기야.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내화수림대는 그건 산불이 났을 때 강한 나무들 그것은 틀립니다, 활엽수 종류.

최덕규위원

그럼 다 이거 하면 되지 뭐. 산불 날 때 다 할라면 이게 제일 좋지.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다 또 참나무만 심을 수 없는 거고요. 다른 나무도 심어야 되고 다른 소나무도 심어야 되고 큰 의미는 조림...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민간자본이전이 대부분인데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산림조합에 주나?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런 국비이니까 안 할 수도 없는거가?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해야 주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저희들 조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물이고 한데 어느 정도 도에서는 각 시·군에 신청을 예를 들어서 10ha를 하면 15ha에서 20ha...

최덕규위원

신청을 안 해버리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불 나는 장소라든지 그런 데는 조림을 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10ha 신청을 하면 10ha를 5ha라고 신청을 하면 되지. 그럼 10ha를 줄 거잖아.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조금씩 내려오는데.

최덕규위원

예산서 1596페이지에요, 산림연접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이 있잖아요, 1596.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매칭 비율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비가 더 하면 안 되나?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하고 또 추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산림사업에 필요한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년 되면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요, 같은 행정 내에서 과별로 이게 이제 따로 따로 예산이 풀베기사업도 있는데 풀베기사업하고 자꾸 경계선이 좀 모호한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산림청하고 도로쪽 내려오는 연접지역이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최덕규위원

그럼 뭔데요? 이거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를 들어서 민가에 가까이 있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나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큰나무들 아니고 풀베기 그것은 작은 거 잡목들 베는 거고, 사업 목이 틀립니다. 그건 순수한 민원 때문에 한 것이고.

최덕규위원

그럼 그건 뭐예요? 예산은 뭐예요? 인접지역.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산림면접지역.

최덕규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목재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태풍이 이제 왔을 때에 산밑에 나무밑에 바로 있는 농가들 피해가 있을까 싶어서 예방차...

최덕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은 뭐라고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거 풀베기는 산에 하는 경우는 조림을 해놓고.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말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인화물질 그건 따로 달립니다. 산불관리...

최덕규위원

산림인접지 제거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연접지 하는 거 여기에서 안 해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산불예방 그거.

최덕규위원

그게 그래 얼마냐고. 그건 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냐고. 어디에 있냐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위원님, 사업은 아니고요, 인건비.

최덕규위원

인건비?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인건비를 내려줍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 되어있냐고. 그것도 좀 많이 줄 수 없냐고. 많이 해가지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 내려줍니다.

최덕규위원

다 안주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읍면 신청받아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내려주고.

최덕규위원

어차피 지금 겨울 시작되니까 지금은 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10월달, 11월달 주로 많이 하니까, 지금 찾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전체 올해 썼는 거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십시오. 이게 요구는 많고 돈은 없으니까 그런 거 대충 해야 되고 어느 데는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603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지원사업에 대상이 최 모 씨 해놨는데 여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것은 최상 이것은 건천 모량이요.

김수광위원장

모량이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모량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여기는 작물은 뭐로 하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표고버섯종균시설.

김수광위원장

종균시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버섯종균시설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1개소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종균시설을 1개소를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표고버섯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하고 있는데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버섯재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균을 생산하는 시설을 하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종균배양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배양?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배양.

김수광위원장

배양해서 그러면 일반농가에도 판매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종균배양을 하면 임업 관련되는 사람한테 가서 판매를 합니다. 배양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옆에 맨 산지종합유통센터 공모지원사업 서가는 외동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외동 거기에 위치가 본인들 사업장에다가 하는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사업장입니다.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라지 말고 그 주위에 그러면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서가에서만 이용을 하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 사람은 단독 서가에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602쪽에 목재수확벌채지 점검관리, 이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602쪽, 우리 예산서에는 1603쪽에 있더라고요. 목재수확벌채지 점검관리.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처음 국비사업인데요. 벌채허가를 내 주면 간혹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를 넘어가서 무허가로 벌채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공무원으로서 많은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다 주고 현장지도관리하는.

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문화된 그런 점검을 하지 못 했다는 것인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했지요. 직원들이 가서 했는데 경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타 지방 시·군 같은 경우에는 벌채가 많은 데는 사실 직원들이 달리거든요. 벌채가 또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벌채허가지는 많고 이렇게 단속을 못 하다 보니까 문제되고 이래가지고 산림청이나 지방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관리하는 목재수확벌채지 점검관리, 이 사업은 그 전에도 일단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전에는...

서선자위원

없었어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올해 처음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내년부터 산림청에서 각 시·군 애로사항을 분위기는 들어 가지고 인력에 각 시·군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문법인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앞으로 벌채지를 관리해 봐라, 라는 뜻으로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은 산림경영과 직원들처럼 겨울철에 벌초를 했다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벌초느 겨울철에 합니다. 여름에는 못 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한테 운영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러다가 산림청에서 이런 의견청취를 하고 전문적인 법인체에게 내년부터는 맡긴다? 그러면 우리시·군만 하는 것이 아니네요?

서선자위원

예, 전국 다 하는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전국 단위로?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629쪽부터 1646쪽까지 이고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점 위생문화개선, 푸드덕트청소, 이렇게 돼 있는데 135만 원 이거는 평균가격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자부담 10%를 하게 되면 150만 원이 한도인데 자부담 10%를 하다 보니까 우리예산은 135만 원이고 자부담은 하게 되면 업주들이 10% 해서 150만 원 더 냅니다.
임활

임활위원

150만 원 한도, 적을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안심식당지정업체, 4대 실천과제는 무엇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음식 덜어먹기 그릇, 비치를 해야 되고 위생적인 수저관리, 수저집을 한다든가 소독해서 따로 따로 비치를 한다든가 세 번째는 종사자, 마스크 쓰기, 그리고 업소 내에 매일 소독 2회 이상 하는 것이 실질적인 과제입니다. 그게 보면 시내 보면 식당이라는 조그마한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안심식당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 위드코로나로 순찰활동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시간제한 활동...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직원들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2명이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비자 감시원이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이 있는데 남자분 두 분이 계속 12시까지는 남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성건동이나 동천동 수시로.
임활

임활위원

여하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식품안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혹시 수상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12월 1일자, 작년에는 저희들 분야별 최우수를 했는데 종합시책이 최우수를, 어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안심식당은 농림부에서 작년 9월에 시행했는데 그 분야도 최우수로 해서 기관상 두 개를 선정돼 있으니까 12월 23일날 수여를 한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636페이지에요. 음식점 위생문화개선, 135만 원 600개. 이게 뭐하는 것이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게 위원님 질의하신 식당 내에 개업을 해놓고 너무 지저분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못 들었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포항에는 우리 업소보다 포항시 전체가 한 500개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도 포항에는 3억 7,000 정도의 예산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9억입니다. 9억 예산을 해서 그나마 식당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번거롭지만 더 수치를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135만 원이잖아요, 600개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업체가 우리가 1,000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거하고 또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1,000개소는 올해 1,000개소를 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음식점이 몇 개예요? 관리하는 것이?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5,500입니다. 일반음식점만요.

최덕규위원

일반음식점 5,500개 중에 안심식당으로 짓게 된 것은 1,000개소이고 이번에 위생문화개선 하는 것은 일단 600개를 먼저 하겠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적은 평수, 점점 2차 모집해서 안 되면 2차에서...

최덕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문이 없어 가지고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영세업자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단속하면 일단 긴장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도리 있게 하셨듯이 좀 더 유도리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국장님, 책에는 지금 없는데 벼 건조 저장시설보관사업에 DSC에 대해서 강동DSC에서 조성기 교체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이만우위원

그게 2012년도에 10년쯤 되었는데 올해 고장이 나가지고 2~3일 동안 곤란을 겪었다고 하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해 놨다가 추경에 꼭 좀 반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예산은 대충 8,000 들었는데 자부담이 50%니까 한 4,000 정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으로...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물론 과에서 예산 심의 할 때 해야 되는데 명주 전시관 고질적인 의회의 민원이지요? 질문하니까 한숨부터 내쉬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육성은 해야 되는데...

최덕규위원

육성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더 들여서 제대로 하시든지...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예산 부분들이 첫째 문제고요. 어쨌든 잘 만드려고 하면 예산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최덕규위원

예산은요, 과에 의지잖아요. 아까 다른 과에 펫 풀파크 하는 데도 6억도 하고 하는데, 합치면 8억도 하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 했다고 하는 의지의 문제지...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그런 지금 하신 말씀, 아이디어를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늘 제가 시의원 7년차인데 7년 동안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이 시기만 와서 잘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늘었네? 누에고치, 이거는 없었는데 누에고치 지원하다가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못 했잖아요.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하여튼 지금 내용 예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덕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1억 4,000인데 14억 들어가면 명주전시관 정상적으로 돌아 갈 것 같아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당연히 잘 되지요.

최덕규위원

그러면 왜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항상 예산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항상 그 수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늘 그렇다는 말.

최덕규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14억을 쓴다고 할 때 어디에 제일 많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일단은 제품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주 전시관, 지금 현재 시티투어코스에 명주전시관이 들어 있고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육성도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 후계자, 이런 분들도 많이 육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요. 결국에는 본예산에서 1억 4,000 해서 내년 또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8대의원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면 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대에 만약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된다면 국장님도 집에 가고 안 계시지만...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후계자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냥 누에고치를 또 더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예산을 더 들여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그래도 문화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난감합니다. 어쨌든 지금...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끝이 났으니까 분명하게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서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고 현장도 가서 다시 그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현재 의원님들이 저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잘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국장님, 두 개 이야기하신 그거는 뒤에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숙자

정숙자농림축산해양국장

마치고 바로.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647쪽부터 1694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 2087쪽부터 209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78페이지인데 안강 옥산4리 옥산초등학교 세천 정비,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이 3억이 되었는데 올해 1억하고 내년도에 2억 하면 3억 되면 향후, 2022년 이후에는 예산 얼마, 이걸 가지고 완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뒤에 114페이지에 보면 안강 옥산4리 옥산초등 세천정비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하나는 도비 포함해서 쪼개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둘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다 공사하는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합쳐서 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2억 원이 내려온 것이 다시 말해서 쪼개졌으면 1억씩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되었어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도비가 각각 내려와서 전체적으로는 3억이고 1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4억, 다 마무리하려면 총 4억이 들어 갑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도비 내려와서 해 가지고 됐으면 1억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한번 모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예산을 보면 석축,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부기명이 한번 내려오면 부기명이 틀려 가지고 타이틀이 좀 틀린데 전체적으로는 공사구간은 똑같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아까 완공이 되나 했는데 된다 하는데 그러면 1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되어져야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691쪽입니다. 지금 소송배당금이 1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2020년도 결산액이 600이고 작년에는 당초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내년예산으로 1억 300이 편성된 근거가 있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화천에 저수지가 있는데 개인땅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걸려 가지고 소송비용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1억 300, 돼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결심에 따른 소송 배당금, 그거를 계산해서.

서선자위원

하천 저수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화천에 화절저수지, 화천1리에 화절저수지입니다. 보통 저수지 부분에 보면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 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소송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사유지 있는 주인하고 합의가 안 들어가요? 합의가 들어가면 이런 소송이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에 1945년 이전에 지은 저수지가 한 78% 정도 됩니다. 과거에 일제 강점기 때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역으로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었는데 자손들이 있고 보면, 일정부분에 거의 경주시에 있는 저수지가 대부분 일정부분이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이 계속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일정부분은 미불용지에도 보상하고 있는데, 많이 소유자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자손들이 자기땅이 들어간 부분이 저수지, 좀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결국 판결로,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 가지고 땅을 보상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송에서 배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있는 미불용지보상, 이 건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어진 것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이 미불용지는, 이 타이틀은 단위사업명이, 농촌개발팀에 단위 사업인데, 수리시설 배수로라든지 농업용수, 공급하는 저수지, 그다음에 농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설치하고 난 이후에 토지보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땅 소유자들이 요청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배상 그거 없이 미불용지 보상, 들어가는데, 이미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가, 상대가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이거 배상되기 전에 시에다가 무슨 요청이 들어오지 않나요? 미리?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요청이 일부 들어옵니다.

서선자위원

들어오면 소송 걸릴 일이 없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렇지요.

서선자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를 미리 거치지 않고 자기네들 먼저 스스로가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입니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소송이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신축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왜냐하면 민법상에, 어떤 시효기간이 지나면 자기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이, 시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땅소유자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저수지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불용지라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수류시설에 용수로가 있다, 지목상에 구거가 돼 있는 경우는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거부지로 돼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거인데 그 안에 대지라든지 다른 지목이 됐을 때는 미불용지를 배상해 줍니다.

서선자위원

보통 용지 보상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 기간이 이미 초과가 돼 가지고 못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아까&nbs p;제가 말씀드렸지만 민법상에 보통 20명 이상 1970년 이전에 보면 대부분 판례로 패소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90년하고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90년 이후에는 토지소유자들이 가급적 토지 승낙서나 기부채납이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상황일수록 이런 배상문제로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네요.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그렇지요. 갈수록 이런 문제가 점점 많아집니다.

서선자위원

무슨 내용인지 이해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원 배수펌프장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배수펌프장은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조사 대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하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사업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계획수립 지정지구로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기본계획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농림부에서 최종 승인은 아마 내년쯤 발표날 것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이 전국에 있는 각종 지자체 경우에 다 올라가거든요. 다 올라가서 거기서 또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나원지구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사업비가...

김수광위원장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해놨더니 지금 가면 언제 착공하느냐고 계속 물으니까, 구거도 농림부에 하지만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쪼아 붙여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그런 상황들을 면에다가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장병규건설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1695쪽부터 17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704쪽입니다. 안강읍 여중고에 유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내용은 안전조명, CCTV, 인도정지, 벽화, 화단, 편의공간, 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학교 주변에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CCTV하고 조명사업이네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안전조명하고, CCTV, 인도도 일부 깨끗하게 만들고 또 깨끗하게 됨으로써 범죄 예방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서선자위원

사실 이런 사업으로, 학교 주변사업은 이런 도 공모사업이 있기 전부터 개선돼야 될 사업이 아니었나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공공디자인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안전조명하고 CCTV가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올라 왔으면 보통 이런 것은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뭔가 도시계획과하고는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다, 제가 그 느낌을 받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내용 중에 벽화도 들어가고 화단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서선자위원

간판, 벽화, 화단, 이거는 도시계획과 입 맞춘다고 이렇게 해 둔 것이고 실제로는 CCTV 그거잖아요. 보안등하는 것이랑,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과하고 뭔가 매칭이 잘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과장님, 여쭤본 것입니다. 학교 주변에 당연히 이런 사업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사업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1705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보상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요구 1억 돼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옳게 진행이 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게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하는데 작년에 일몰제로 인해가지고 700여 개소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 신청 들어 온 사람이 잘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답에 대해서는 안 하고 대지 부분만 한다고?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대지 부분.

김수광위원장

그럼 전답들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전답은 안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보상 그것은 언제 합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개설할 당시에 하지요.

김수광위원장

그럼 당시에 하고 대지 부분만 신설해 들어가 있는 것을 한다?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대지에 한해서만 보상을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그전에 이제 일몰제 시행 이전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일몰제로 해지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4억이 있는데 거의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있어서 돈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같으면 미집행이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비나 이런 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면서 개인사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정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새로 증축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일정액의 신청에 의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것인데 전답 같은 경우에는 전답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김수광위원장

그래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어차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그렇죠? 대지만 하고 그다음에 전답을 놔놓으면 결국은 사업할 때까지 전답 놔둔다는 이 말이잖아요?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대지를 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구간을 정해서 이 사업하는 구간에 사업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에 전답이든 대지든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사업이 되지.
원학

최원학도시계획과장

사업을 위한 보상이 아니고 피해를 보고 있는 데에 대한 선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김수광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해결을 빨리 하려고 하면 한 구간이라도 이런 구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이래 편성 해갖고 정리를 해들어 가는 게 맞다 이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1707쪽부터 17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뒤에 저기 전북 순창입니다. 전북 순창 2만 2~3,000 명이 사는 순창군인데 저기 가로등이거든요. 저 가로등의 색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은 인도에, 인도 바닥에 저런 시그널이 뜨더라고요. 이것은 도로과에 이제 화분 택인데 그게 조명이 들어와서 밤에 되게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경주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부러운 게 있었는데 경주도 다 넓은 지역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든가 특화된 지역에는 좀 앞서가는 경주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게 다리인데도 그냥 밋밋한 다리가 아니고 큰 다리도 아니지마는 한 번 보시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한 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저런 걸 벤치마킹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도로과지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만우위원

342페이지에 근계2리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내년까지 6년간 계획이었는데 전체 길이는 650km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향후 계획 같으면 2022년 이후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2022년부터 529km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올해 이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1억이 되어있는데 올해 지금 남은 예산이 3억 3,000이 남는 것이 맞습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올해 저희 추경 때 2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위원님이 저번에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시장님도 지시를 해가지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올해 다 끝내려고.

이만우위원

그러면 올해 끝난다는 것이...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다 정리를 하려고, 어제 설계를 받으려고 갔는데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 외에 제가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그게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조금 불편도 있고, 근계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 있고, 또 주민들이 알기로도 동해안까지는 빨리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래가지고 자꾸 끌면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래서 한다니까.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6월달 안에 공사해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게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한테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 확보되면 시작해가 몇 년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방도로하고 시점부하고는 그 정도는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렇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1721페이지 천북 동산교에서 면 소재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계속 동산교 이후로 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땅을 지금 매입하고요. 올해, 내년도에 25억하고 올해 입구에 컨테이너 하나 제작하는 것이 있고 거의 협의가 잘 되었는데 양도소득세 관계 때문에 잘 안 되어서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동산 개발은 건설과에서 착공을 하면 저희들은 올해 설계도를 발주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맞추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그래 아까 보니까 보상비는 보상 다 되었습니까? 컨테이너 그 집 빼고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그 집하고 위에 2필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위에 주유소 뒤에 거기하고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703쪽 지금 우리 이것도 도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 7,000, 우리 시비 1억 6,000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예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 사업이 없는데요.

서선자위원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지나갔고. 그다음에 1757쪽 우리 용황지구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여기 어느 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진상으로 시커먼 사진 하나만 이렇게 올려져가 있는데.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용황지구 전체가 중심로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이면도로에는 사실 가로등이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는 조금 했는데 중앙지구 전체 구획정리를 하는 그 부분, 사람 많은 쪽으로 이면도로에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 이면도로라고 하면 본 도로 말고 그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뒤쪽에 저희들이 4차선 도로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 이런 데 가로등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나무 있고 쓰레기 투기되어 있고 거기 전부 다 가로등이 없는데 그쪽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순곤

김순곤도로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1764쪽부터 17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인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5분 발의 감사합니다. 우리 2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를 개발할 곳과 그다음에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잡고 있고요. 하나는 주민의 불편사항, 구조물 개선, 건널목 그다음 지하 통과 박스, 특히 황성지하도라든가 황오지하도를 우선 개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과에 파악하기로는 황오지하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덕규위원

아니,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규모도 크잖아요. 제가 그때 말하자면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여상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완공이 안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영지 일부도 완공이 안 되잖아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다스 그 앞에도, 근데 그것은 건널목 종사자들 있는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

그것만 없애버리고 옆으로 조금만 넓혀줘버려도 되거든. 그런 부분은 돈도 크게 안 들잖아.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건 어떻게 하시는지.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도로과에서 지금 9억을 예산을 내년도 잡아서 폐철도 건널목 정비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도로과에서 9억이 잡혀가 있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것은 도로과에서.

최덕규위원

전부 다 도로과로 들어가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도로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최덕규 위원 건설과에서 일부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세부적인 내용, 그러면 그것은 지역별로 다 파악을 했는가? 그것은 넘겨주기로는 여기에서 안 남겨줘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건설과와 도로과에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일부 지금 기본설계를 하는 곳도 있고 진출입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널목 은 지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2월달에 곧 이제 폐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이제까지 제일 불편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 주민들 왔다 갔다 왕래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단장님, 예산서 1766쪽 경주역 문화플랫폼 운영에 관련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문화플랫폼 운영은 경주역이 아마 개발할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문화재 발굴에 관한 비용과 기간 그리고 이제 철도 공사 2만 4,000평 토지 매입에 대한 협의 부분 그리고 우리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민자 유치 부분도 저희들 공모 거기에, 그래서 민자 유치가 없을 때 우리가 경주시가 경주역 부지 4만 5,000평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을 하면서 공공 여러 가지 시설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 기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플랫폼을 하나를 더 두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추진하게 된 동기이고요. 문화플랫폼을 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지금 29일경 정도 폐지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보기로는. 그러면 주변 상권이 상당히 앞으로 엄청 슬럼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성동시장이나 도시재생 동편이나 이쪽 서편 그리고 주변 상권을 최소화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플랫폼을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주를 찾아와서 지역경제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자 문화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재정투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 10월 22일에 재정투자심사를 했는데 심사조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2개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아무 이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사업추진방법으로 경주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쨌든 경주문화재단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역사관리운영 1억 2,000 잡힌 여기에 전부 다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역사유지관리비는 저희들 화장실 인건비, 유지관리 인건비 그다음 공공요금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문화재단에서는 어차피 지금 공간이 많이 협소하답니다,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을 제공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문화 쪽으로 영향을 넓힐 수 있다 이래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자기네들 인건비 소유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협약에 의한 결과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 3억 5,000 잡힌 것에서는 우리가 경제문화재단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더 포함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죠. 거기는 이제 역사관리운영비 1억 2,000에 저희들이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3명 정도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라든가 주변에 이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1억 2,000을 잡았거든요, 공공요금을 위해서. 그래서 문화재단은 추가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산출내역 역사관리운영 1억 2,000에 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인건 관련된 분이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플랫폼 관련된 그걸 위탁을 하게 되는 거기를 또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문화재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인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이게 포함된 것은 전시관 운영에 우리가 약 25에 5,000만 원 잡아놓은 것들이 그 안에 운영비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운영비에?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경주역 문화플랫폼이 경주문화재단이랑 잘 어울려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단장님, 우리 지금 현재 황성하고 동천 도심숲 조성에서 토지매입비에 지방채 상환이 200, 3억, 5억이고, 3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수광위원장

동천, 황성 이번에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만 하면 보상이 다 되는 것입니까?
헌국

김헌국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닙니다. 총 재원이 460억이 필요한데요. 올해 200억, 전년도 25억, 225억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100억 투입되면 325억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13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위원님들이 100억을 편성해주신다면 100억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보상 속도에 따라서 추경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방채는 200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770쪽부터 1779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2095쪽부터 20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1776페이지에 보면 주거현물급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을 좀...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수급자 중에서 집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급여자로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수리비 지원이 현물급여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공공 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건물에 해당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개인 주택 같으면, 이거 LH공사에 위탁을 해가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는 것입니까?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주택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을 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도배나 장판이나 이런 것을 수리를 해줍니다.

이만우위원

그러게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그냥 가정집이나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이거 도배하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사업추진방법에 LH공사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그래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도 LH공사에서 위탁해서 LH공사에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수요조사부터 해가 모든 것을 LH에서 하고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50% 이렇게.

이만우위원

그래서 이게 집 없는 사람은 임대비 지원을 해주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아니, 임대비는 따로 주고 이건 수리비입니다.

이만우위원

아까 그 임대, 집이 없는 사람이...
상식

한상식주택과장

집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비를 지원해주고 집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1780쪽부터 1809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101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785쪽인데요. 경주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용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자연 및 사회재난시 시정업무의 중단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패싱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이번에 법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태풍, 화재, 감염병 등 대규모 직원 결원라든지 안 그러면 청사가 사용 불가할 경우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용역비입니다.

서선자위원

그전에는 이런 용역이 없었어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전에도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태풍이 많이 온다든지 화재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마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없다가 올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최근에 전국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최근까지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지 못했다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되었어야 될 부분이 올해 되어서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1787쪽 우리 취약지역에 CCTV 설치인데 범죄 취약지역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생활환경 취약지역인데요, 이것은 이제까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갖고 혹시 아동이라든지 여성들 범죄에 취약한 그런 대상에 대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의 후에 CCTV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딱히 지금 정해진 곳은 없다는 이야기네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죠?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도비 내려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인석

최인석안전정책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끝났습니까?

서선자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810쪽부터 1839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07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103쪽부터 2104쪽, 2107쪽부터 21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플래카드 쭉 되어 있는 중에 보면 버스회사가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4억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할 때 그 4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4억이든 5억이든 들어오는 계산서만 들어오면 원가계산을 넣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4억에 대해가지고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사실 저도 업무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특수차량도 그렇고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확보를 하거나 공모를 할 때 그런 조건을 저희들이 보통 겁니다. 거는데, 지금 버스는 관행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ㆍ임차 부분도 모든 부분도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서 운영원가를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계획을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공영차고지를 저희들이 해서 국비를 받고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4억이지만 내년 되어서 6억이다 했을 때에는 그거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 부분을 운송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상식선을 벗어난 금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아니, 국토부 운송원가산정기준에 임차ㆍ임대 부분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래 임대 부분을 주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도 4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원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준다하면 그러면 거기서 10억 달라고 하면 10억을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니 그런 부분들, 다른 시·군에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 이래 하시면 좋겠다는 이 뜻입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예산서 1815페이지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나, 택시에도?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있는데 택시 설치를 한 지가 5년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1,100건을 했거든요. 못한 부분 나머지 60대 올해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게 요즘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기 때문에 영상 자체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그런 부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최덕규위원

택시 감차 보상지원이 계속 하잖아요. 행복택시라든가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도 중단해도 될 상황 아닌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9년도에 택시총량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경주시가 실제 그 당시에 550대 정도 과잉대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 5개년 계획에 150대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500대 다 할 수는 없고...

최덕규위원

법인택시를 주로 합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70대를 법인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24대를 하고 있는데 18대 법인, 개인도 6대.

최덕규위원

개인은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개인은 저희들 감사위원회 할 때 법인이 4,400이고 개인이 1억 1,000이고 감사위원회에서...

최덕규위원

금액차이를... 뒤페이지에요. 1816페이지에, 행복택시하고 어르신무료택시하고 시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행복택시하고 어르신 무료택시하고 뭐가 차이가 나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어르신무료택시는 지역제한이 없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역제한이 없고, 촌에 계신 분들 이용할 수도 있고 행복택시는 단위지역을 묶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면 소재지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행복택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거 이용할 수도 있고 어르신 70대 이상은 이분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두 개가 다 이용가능한 것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아까 범위를 한정해 놓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한 사람당 월 제한이 있잖아요. 행복택시도 제한이 있잖아요, 네 번인가?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행복택시를 저희들이 통상 작년에 5장씩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면 더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규정도 없고 어르신 무료택시도 1년에 24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람당 한 번 터는데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사업 이 책자는 어르신 무료택시 12회로 돼 있거든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1인당...

서선자위원

그리고 행복택시도 5회로 돼 있고, 이거 옛날 작년 그 기준으로 저절로 복사뜨기해서 된 것이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좀 같은 것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런 것도 단디 보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서선자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이 택시 보니까 콜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승객 뒷좌석하고 그다음에 기사님 계신 부분에 하얀색 이런 막이 돼 있는 곳도 있고 없는 택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택시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도비 받아서 매칭 사업한 것입니다.

서선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없는 것은 아직 재원부족해서 다 못 했다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0쪽, 도시공공형버스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고요. 작년에도 노선 개편하면서 특별한 사유 있을 때 지원 받는 사업이고 올해는 동해남부선 북성로 전철사업에 따른 급행노선을, 급행노선과 서경주역 쪽에 정차 부분, 이런 부분들 일부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 전에도 있었어요?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없어서.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없었고 그 작년에 받아 가지고 버스 노선 개편해서 받았었는데 어쨌든 반납을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821 시내버스 대·폐차차 지원사업에 15대 이래 놨는데 1,500만 원씩 드네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감가 상각해서 운송원가에 대해서 차량운송원가에 넣는다고 했잖아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 해서 자기들이 운송원가에 감가상각해 가지고 차량 구입에 대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 해서 운송원가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 1,500만 원은 빼는 것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당 1,500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나누어서 계산이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15대가 해당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고?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작년에 5대, 예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1840쪽부터 18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서 1844쪽입니다. 부동산불법거래신고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찾아내지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불법거래 포상금은 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거래신고 들어온 사람한테 나중에 불법거래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누가 신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불법거래된 내역을 아시는 것,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내부고발자가 되는 것이에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런 셈이 많지요, 그래야 만이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자진신고하는 분도 있는데 자진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 제3자가 했을 때에 포상금 지급하는.

서선자위원

본인이 할리는 없지요? 본인이 할 것 같으면 분명히 법에 맞춰서 했겠지만 결국에는 불법거래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서 내부에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나가고 안전에 대한 것은 보장이 돼 있습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안전에요?

서선자위원

어쨌든 내부거래 관련해서 신고하는 부분이면 포상금은, 돈은 돈대로 나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안전도 보장이 살짝 돼야 되지 않나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짐작으로 알겠지요.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내부고발이나 내부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 시스템이 돈 주는 것도 약하고 신변 보장하는 부분들도 약하고 이거 포상금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1847 무료항공 측량장비구입해서 1억이네요.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네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걸 했을 때 행정에서 지적조사에 있어서 무인항공으로 측량하는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지적해서 측량신청하면 맨 이것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이거는 지적 재조사하는 지역에만 한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할까 싶어서...

김수광위원장

한번 구입해 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수광위원장

재조사 지역에 이걸 투입해서 하겠다, 이 뜻이네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33쪽부터 2038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105쪽부터 2106쪽 2116쪽부터 21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안강이 중앙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르면 준공이 되면 강변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는 2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교부터는 그냥 1단으로 해서 4차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지금 성토를 해놨거든요. 침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성토를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 그러면 그게 앞으로 도 계속 성토를 해 가지고 침화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돼야 되는데 전혀 성토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성토를 2단을 하든지, 안 그러면 1단을 한다면 성토부터 먼저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침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게 지역에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강변도로 그게, 옛날 청도 프로방스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다가 처음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걸 질질 끌고 있으니까 언제 되느냐 그래서 삼거리에서 종점부에 만나서 로터리 형성이라든지 돼야 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자꾸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우리 안강에 도시기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다음에 버금가는 것이 칠평로 확·포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신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완공이 되고 칠평로 확·포장은 사실은 계획이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서 마무리를 하지 못 했는데 전체 구간이 한 2.7km 정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할 때 지금 한 것이 1.7km 정도하고 남은 것은 한 1.1k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되고 한 필지 정도 보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되었으니까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70억 정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도로를 뚫었으니까 바로 연계해서 안강 숙원사업이 칠평로 확·포장입니다. 집중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 하면 중앙도로는 읍내에서 소통도로로 본다면 영천-포항 간 우회도로는 나름대로, 수북 지역에 이쪽에는 칠평로는 수남 지역, 사방 검단 지역, 시내버스 정류장 생기고 하면 주 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를 빨리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올 연말에 철도가 폐철이 되잖아요. 폐철이 되면 역사가 갑산에 신역사를 지어 놨습니다. 역사는 오면 되는데 지금 안강 주민들이 경주나 이쪽 외지로 나갈 때는 전부 다가 안전성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역사에 지으면 여러 가지 또 차량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입도로가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 오래 전부터 돈을 바루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새로 생기는 역사 쪽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만우위원

그렇지요,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안전성 도로를 올리고 전체 그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바로 예산을 투입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역사가 그쪽으로 옮겨 가고 많은 차량이라든지 이동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이만우위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불법시공하니까 그런 이야기 계속하는데 지금 역사가 옮겨지면 그 민원이 많이 또 발생 할 것인데 조기에 예산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강 칠평천 생태공원 조성을 해서 데크를 조성하다가 남은 구간, 풍산금속까지 데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염두에 둬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6억 원을 확보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읍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든 상임위를 하고 나면 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한 밖에 이야기가 나가서 우리위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하는 것은 사실 자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야기하고 나면 한 10분도 안 돼 가지고 전화 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과장님들하고 또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도시개발국장

예.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857쪽부터 19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890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시범운영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거는 도비사업이거든요. 만 39세 이하 2년 이상 농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법인을 구성해서 5명 정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나 안 그러면, 연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논을 반을 주고.

서선자위원

지금 영농대행단 구성이 있는데 영농대행단 구성안에 2년 이상 영농한 경험이 있고 군필했던 그 친구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39세 이하고 2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그 사업대상자가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영농대행을 하다 보니까 갈아주는 데는 167이고, 정지하는 데 160, 이앙하는 평당 150원, 그다음에 타고 가는 데 평당 250원이고, 통상적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면 영농대행단 인원은 어느 정도 꾸리시려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5명.

서선자위원

5명이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이 정도의 청년농업인 확보돼 있나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있기는 있는데, 정해져 있지만 신규로 한번 발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현재로 확보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신청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45명 정도쯤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해당 될 수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아, 다 39세 미만 청년농업인이에요? 45명이?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농업대학교 나온, 우리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45명.

서선자위원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네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렇지요.

서선자위원

하시겠다고 먼저 컨텍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청년 드론을 할 의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예산서 1896쪽에도 보니까 농업인 드론 학습지원, 이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청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1896쪽에.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이거는 우리가 농업인들은 드론교육이고 이것하고와 별 상관이 없는...

서선자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대학 수료하셨던 45명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서선자위원

그러면 농업인드론은 어디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경주는 경주도 있지만 도에 상용화를 해서 예천인가 거기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서선자위원

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그걸 보내면 도에서, 예천에서 할 계획이라고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서선자위원

도에서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있는가요? 지금 경주에서도 드론 관련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일단 지금 올해는 도에서 청년들 관련해서 한 4명 정도 신청해서 예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그런 형태로 우리가 드론 교육하는 데 의뢰할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청년농업인 드론학습을 일단 해 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4명인가 보내놨습니다.

서선자위원

실제로 교육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 사람들 자격증 따면 그런 식으로 보내봤기 때문에 그걸 자격으로 해서 농업인을 뽑아서 그쪽으로 의뢰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서선자위원

여기 현재 농업인은 청년농업인은 제외인 것이에요? 다 포함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다 포함입니다. 실제로 경영인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드론 교육을 많이 시켜주려고 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실제로 청년농업이 네 명이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 드론학습지원 신규, 이거는 어느 정도 청년농업인이 아닌 다른 분들을 위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인가 싶어서, 그런데 청년도 포함돼 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 위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경영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돼요.

서선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네 명 뽑는 데 인원이 신청자가 많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별하실 것이에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제가 봤을 때는 할 의지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어떤 활용도, 있잖아요. 약을 친다든지 안 그러면 직파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한다고 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의지나 활용도 이런 것은 젊은 사람, 따라 갈 수 있겠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래도 우리가 드론을 하는 주 목적은 약도 치지만 앞으로 직파, 드론 파종을, 그런 의지로 부산을 보내야 활용도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결국에는 활용도 젊은 애들이 잘하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나이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좀 선별을 잘 하셔서 한 쪽으로 몰리지 않게 두루두루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염려스러워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862페이지 보면 중부 농업인상담소 보수 공사 있잖아요. 시비 2억 5,000 들여서 하는데 이게 옛날 골기와집인 모양이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중부 농업인상담소인데 당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니까 누수가 돼서 그거만 하면 고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보니까 하부를 전체 다 세워 가지고 다 뜯어 내고 새로 해서 예산 그만큼 추가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뜯어낸다는 하는 것은 그대로 다 없앤다는 말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밑에 천장 부분이 있잖아요, 기와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한옥을 지어야 됩니다. 하부 밑에는 사무실은 괜찮은데, 위에 부분에 천장 부분에 있잖아요. 서까래 전체적으로 썩고 해서 옛날공사, 날림공사 나서 위에 부분, 새로 다 해야 되는...

김수광위원장

새로 한다 하면 지금 기왓장 다 이거를 다 들어내 버리고 다시 이 기왓장을 이는 것입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기왓장하고 서까래하고 다 새로 해야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왓장이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쨌든 다시 이용하면 해놓고 나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건물은 상당히 노후화 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리고 1880페이지, 농업체험형 귀농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에 1,900만 원 들어가네요. 용역비 1,900 들어가는 사업.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그거는 쉽게 말해 5,000평 이상이잖아요. 귀농인들이 해서 마을에 것을 조성해서 귀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조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거는 1개소라고 하면 어디 우리 일상경비나 정해놨습니까? 정해야 됩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귀농마을 5,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땅이 있을 때만, 아니면 우리시가 5,000평을 구입을 해서...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우리시가 구입해서 새로운 마을 귀농, 귀촌마을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나중에 용역을 줘서 적당한 기업이 되면 그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용역 해서 적당한 기업을 찾아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한 30억 이상 50억 정도 투입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런 거 정할 때 지역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위치를 잘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1903쪽부터 1944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0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909쪽입니다. 외래품종 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으로 2년간 2억씩 해서 4억을 받는 사업인데요. 외래품종 대체라는 것은 국내 육성품종 중에서 최고 품질품종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4억으로 종자 및 농자재 지원도 가능하고 농기계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공, 유통, 포장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최고 품질 품종 쌀로 나온 것이 지금 삼광, 안평, 해품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2년간 지원받는 사업이라고요? 국비사업으로?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국비 1억, 시비 1억, 이렇게 2년간 진행되는 거네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명품 브랜드 개발 삼광하고 또 뭐 있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것은 삼광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이것은 삼광을 좀 더 브랜드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다른 품종, 우리가 시범 재배를 안평 그리고 해품,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된 품종이면 다 가능합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 CJ에서 거의 70%를 햇반으로 해가 가지고 가는 게 삼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광벼를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안평이나 해품이나 이런 것을 같이 띄우면 삼광이 더 띄워질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과장님.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이제 삼광을 하면서 좀 더 같이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안평은 또 원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비로 완전히 우리가 개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통까지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굉장히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이 안평이나 해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같은 ha에 비해 나오는 생산 그 양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니고.

서선자위원

아니면 훨씬 더 수월한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지역적으로 동경주 같은 경우에는 삼광을 해보니까 이게 삼광이 키가 크고 하니까 쓰러지니.

서선자위원

도복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도복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흰잎마름병이 약합니다. 그래서 동경주 쪽에서는 안평을 원하고 있고, 어떤 어디에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품종을 넣을 생각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럼 현재 동경주에서 선호하는 것은 안평이고 해품은 어느 지역에서 원하는데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제 최고 품종 쌀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생각했는 게 최고 품종 쌀로 지금 현재 여기 우리 경주지역에서 하고 있는 게 삼광은 기본적으로 하고 안평하고 해품은 안강 쪽으로 해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삼광은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있어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전 지역에.

서선자위원

전 지역에 다 합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80% 이상이 삼광입니다.

서선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평은 동경주가 선호하고 그리고 안강 쪽에는 해품이 있고 경주 전 지역에 삼광이 있는데 지금 삼광을 조금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를 선정하기가 힘든가요? 다른 농업인들 다 이렇게 골고루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사업을 원하는 쪽에 품종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외래품종 대체인데 이 외래품종 대체는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외래품종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아키바레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 품종으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삼광이 많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아니,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국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저는 보니까 시비 2억 3,000을 해놨네요, 자부담 1억.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그게 시비가 2억 3천이고 자부담이 1억 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3,000으로 되어가 있네요. 이것은 틀리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3억 3,000은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전체 시비로 이사금GAP단지 만드는 것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래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품질 쌀생산단지 육성 이런 것도 역시 삼광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명품 쌀 재배단지 조성이나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또 친환경 재배단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친환경 농가육성이나 무농약 생산 육성이나 거의 다 비슷한 것인데 이런 것을 좀 같이 양 과에서 협의해가 일원화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이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러니까 비슷한 사업을 글자만 몇 개를 바꿔가 양쪽으로 되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 말이 안 맞습니까? 비슷비슷한 것을 지금 보면 명품 쌀이나 친환경 쌀이나 그다음에 삼광벼 재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명품 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비슷한 것을 두고 자꾸 쪼개가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한 번에 일원화를 시키면 여러 가지 좀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일반 또 농민들이 이해하기도 좋은데, 이래 놓으니까 실제가 시에서 알아서 하면 몰라도 일반 농민들은 뭐 어느 게 어떻게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이것조차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영농단에서는 알고 아는지 몰라도 일반 소농민들에 대해서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예산이 사실적으로 균등하게 골고루 혜택이 되는지 이것조차 의문이 되거든요. 이런 점을 좀 이렇게 과감하게 양보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연구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 저희도 농업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내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명품 쌀이랑 GAP이사금, GAP단지는 좀 다른 것이 우리가 이제 이사금 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은 주로 이제 종자용으로도 많이 나갑니다. GAP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우위원

어쨌든 종자는 다 삼광벼를 그렇게 장려를 하는데 친환경 하면 그걸로 종자가 되지 뭐, HACCP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까? 그 무농약을 해서 잘하면 미질만 좋고 하면 그게 종자로 써도 되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개념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농업기술과에서의 역할하고 농업정책과의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광하고 안평하고 해품하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밥맛이 어디가 1등을 하는지는 아시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삼광이 1등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올해부터 삼광벼에 대한 지원을 하거든요. 한때 일본의 쌀이 고시히카리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밥맛이 좋다고 할 때. 전 일본에서 70%를 고시히카리를 재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 갔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기술과에서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삼광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혹시 삼광보다 더 밥맛도 좋으면서 더 재배하기 편하고 도복에도 강하고 그런 종자가 나와버리면 가장 금상첨화지요, 그렇죠? 밥맛도 좋고 도복도 강하고 병해충에도 강하면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에 있어서 기술과에서는 지금 상태가 무너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삼광을 지금 순도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관점인데 수량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재배에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자꾸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농가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주에서 삼광이나 해품이나 안평을 너거 심고 싶으면 다 심어라, 그다음에 농협 RPC에서 다 받아주겠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안평이나 해품을 심은 사람들이 더 늘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광이 수량도 좋고 해서 다른 수매장에 나갔을 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들 삼광을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작년에 삼광이 안 되어서 흰잎마름병도 오고 도복도 오고 이래서 그랬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쨌든 그런 어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른 품종도 해야 된다고.

최덕규위원

그렇지. 그게 이제 기술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예요. 지금 정 만약에, 올해 만약에 어떤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주시 전체가 삼광이 초토화가 되었다, 도저히 삼광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럴 때 그러면 기술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로써 대체 품목을 뭘 해도 되겠다, 그럼 농민들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까지가 기술과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단지로 확대하거나 그걸 장려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장려는 하지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기술과에서 검증되어 있는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은 농정과나 축산과나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육성하고 보급, 육성하는 것은 거기의 몫이고 기본적인 농업기술센터가 가져야 되는 그 목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지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농업혁신타운도 만들고 거기서 재배시범사업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농민들도 이 소리 들으면 저보고 욕할 상황인데 작년에 삼광벼가 그만큼 짓기 어려워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하는 데에 피해면적이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아세요? 흰잎마름병하고 도복되어 있는 벼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거기까지는...

최덕규위원

전체 면적의 20%밖에 안 됩니다, 삼광 면적에. 그러면 80% 사람들은 조용해요. 나는 농사를 잘 지은 거예요. 도복도 없었고 흰잎마름도 안 했어요. 그런데 꼭 문제가 일으켰는 20%가 목소리가 큰 거예요. 지금까지 삼광은 힘들더라, 삼광은 병 오더라, 그 20%에 휘둘려서 그게 흔들려버린다면 경주에서 삼광쌀에 대한 이제까지 십 몇 년 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고,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조차도 삼광벼 실적을 포함 시키는 것까지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에는 기술과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의 몫은 농정이나 유통으로 가야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제가 아까 하여튼 왔다 갔다 답변 속에서 제가 조금 오해한 부분도 있고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삼광을 고수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고수를 하고, 지금 안평은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벼들이 적응시험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삼광을 너무 이렇게 하지 않은...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이거 신농협혁신타운 조성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전체 사업비라는 것은...

김수광위원장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나중에 2024년도 정도 해서 연구동, 업무동까지 하면 한 60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600억이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60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쯤 됩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10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105억 되고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 500억을 위해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국도비가, 지금 564억 정도 추정하고 국비가 198억 정도 시비가 366억 정도.

김수광위원장

이거 애당초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공모로 해서 받는 것도 있고.

김수광위원장

그러니 부분 부분, 이제 이 사업 전체에서 부분 부분, 공모사업을 해서 받으면 거기 쓰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시비가 전액 들어가네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이런 사업이 국비가 한 70% 내려 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들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왕 중간중간에 하실 것 같으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소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예산서 1916쪽 거기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여러 가지가 체리 명품도 있고 농산물 저장력, 원예작물 등이 있는데 거기에 원예작물 봄서리피해 방지기술 확대보급 시범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자체 재원 시비 6,000, 자부담 6,000이 있는데 저는 봄서리피해 방지기술이라 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 기술이 아니고 보일러하고 급열기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500만 원을 지급을 해서 12개소 6,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방지기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올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이 서리피해방지 보일러, 급열기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흥청에서 나올 때에는 불을 떼어서, 화목 나무를 떼어서 하는 보일러로 사업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팀에서 경제작물팀에서 그것은 너무 옛날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하는 보일러로 바꿨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특허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올해는, 내년도에는 시비로 다시 다른 곳에 한 번 더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선자위원

잠깐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과장님,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보일러나 급열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나무로 떼었다고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처음에 제안한 곳에서는 나무로 해서 불을 떼더라고요, 울산에 한 번 가보니까. 그것은 서리가 온다 그러면 저녁에 4시, 5시경에 불을 뗀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래서 그 온수를 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보일러를 가지고 자동적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데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 타임을 걸어놓으면 그 시간에 불이 붙도록,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일러 급열기를 제공을 해주는 게 아니네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우리만의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거 설명을 안 했으면 예산 삭감될 뻔 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겠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보일러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벚꽃이 필 때 벚꽃이 피는데 저온 냉해가 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온수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준비를 해서 서리가 떨어지는 자동타이머를 걸어서 새벽 6시쯤 가장 기온이 내려가요. 그때 미온살포를 뿌리게 되면 냉해방지를 위한 그런 미온수 살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미온수 살포사업?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거기에 보일러 시설을 한다는 거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봄서리피해 방지기술인데 보일러 급열기 무슨 기술과 관계 있나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 정말 잘하신 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금방 이 부분 농가 서리피해하고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연구 누가 했는지 그것을 밝혀줘야죠. 과장님이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경제작물팀에 김정필 팀장님이 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지금 와계시는교?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서선자위원

누구신데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김정필 팀장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했는 거 있으면 오늘 아직 시간이 한 2분 남았으니까 2분 동안 자랑 좀 해주세요.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뒤쪽에 보시면 식물영양센터라고 있습니다. 식물영양센터, 친환경 식물영양센터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낙동강수계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곡에 배 수출단지 있는 곳에 옆에 보면 다과액을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배 농가 다과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어서 지금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로서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농업혁신타운에 이제 이 시설도 만들고 미생물배양시설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김정필 팀장이 했습니다. 공모에 그래서 선정되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수광위원장

가바가 사과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사과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가바라는 게 사과나 배나 작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을 포함해서 재배한 재배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대두콩을 발효를 시켜서 그걸 추출해서 뿌려서 사과에 가바성분이 많이 생기게 하는 그런...

김수광위원장

가바사과 해가지고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가바성분이 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뇌 활성 물질이라고 그걸 먹으면 수험생들이 뇌 기능이 좋아져서.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현곡배하고 사과에 이렇게 적용이 많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신농업혁신타운도 현곡에다 해야지 왜 상신에다가 합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현곡은 공급처로, 공급처로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2축형은 그건 뭐를 2축형이라고 합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2축형은 지금 사과나무 형태가 이렇게 트리형이라면 2축형은 가지를 2개로 Y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럼으로써 키는 작아지고 공기순환도 잘되고 병도 좀 적어지고 일하기도 수월합니다.

이만우위원

지금도 사과를 보면 전부 다가 옛날 사과, 밀짚으로 묘목을 심어가지고 높이도 어느 정도 하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이래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Y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나무 두수도 적게 들어가고 수량도 많아지고.

이만우위원

그럼 밀집 간격은 좁아지는데 이 사과나무 심는 줄에다가 이거 통로만 넓게 하면 되네요.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게 현재 사과하고 어떤 면적에 심는 수량은 Y자형이 들어갑니까? 비슷합니까?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수량은 들어가는 묘목 수량은 줄고 수확량은 많아지고.

이만우위원

수확량은 밀집형태가 비슷한데 다시 말하면 수확량이 많다?
정숙

이정숙농업기술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게 2축형이구나. 알았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직원들 그렇게 고생해서 2개, 3개씩 그렇게 개발해서 그게 상용화되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진급을 시켜주든지 그런 어떤 특례 조항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평점밖에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들도 시에 잘 건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 열심히 개발도 하고 이래 하는 것이지,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이 평점이라고 했습니까? 뭐 준다고 했습니까? 평점? 평점은 어차피 그렇게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뭘 해냈을 때에는 우리 경주시 전체로 봐서도 농가들한테 큰 어떤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시ㆍ국장 회의하실 때 강력하게 건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12월 3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