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8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푸른공원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공원조성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광대
안광대동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희영
윤희영서부공원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푸른공원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으실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푸른공원사업소장 김광호 공원조성과장 김홍신 동부공원관리과장 안광대 서부공원관리과장 윤희영
이제남위원장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과장님 465페이지 시민녹색쉼터 조성공사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사백……
웅철
강웅철위원
69페이지.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69요? 이게 시민녹색쉼터가 저희가 도시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관내 8개소가 있는데 올해 구성 도시자연공원, 하갈 도시자연공원, 신갈·죽전 도시자연공원, 유방 도시자연공원 4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구성 마북동 일원에 구성 도시자연공원에 토지소유자하고 녹지활용 계약을 체결해서 등산로 주변에 저희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전망 데크 그리고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자연공원에 산책로 조성한 것이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산책로 조성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 밑에 시민녹색쉼터 조성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그다음 471페이지 보면 유방쉼터 조성공사 이건 또 뭐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여기도 유방 도시자연공원에 녹지활용 계약해서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똑같은 쉼터예요, 산책로?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시민녹색하고 왜 여기는 ‘시민’자가 없어요? ‘시민유방쉼터조성 공사’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명칭은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시민’자가 붙은 쉼터와 안 붙은 쉼터의 차이점이 뭐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모든 게 다 시민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시민유방쉼터’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앞으로 사업할 때는,
웅철
강웅철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시민쉼터공원하고 쉼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쉼터지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공원 이름에 ‘시민’자 붙여야 되겠네요? 이거 쉼터지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행정용어로 쉼터. 그런데 ‘시민’자 이거 왜 붙였어요? 과장님 정치인이세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시민’자 왜 붙이셨어? 아니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헷갈려서 살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원 이름이 바뀌어서 되겠어요? 쉼터가 바뀌어서 되겠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원 명칭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할 때 하면서 그냥 자료 내면서 그렇게 명칭을 한 것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도시 쪽에 보면 우리가 공영개발, 공익 개발 많이 하지요? 지금 현 사회가 어떻습니까. 공익에 공익이 없고요, 공영에 공영이 없습니다. 대장동 화천대유, 에너지관리공단 다 보셨지요? 그러면 시민쉼터면 시민이 없는 거예요. 말로 시민, 국민 하면 됩니까. 왜 정권이 바꿀 때마다 타이틀이 바뀝니까.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부터 쭉 보면요. 기부채납 시유재산 현황이 나와요. 보면 죽전70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았고, 또 용인테크노벨리산업단지 사업에 따른 기부채납도 받았고, 용인패키징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기흥ICT밸리도시첨단산업에 따른 기부채납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관리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기부채납 하는 것은 민간특례라든가 어떤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일정 면적을 공원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토지소유권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소유는 민간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죽전70호면 그 민간업체에서 사서 저희 용인시에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다가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다 조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시설물까지 용인시에 관리 이관을 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부서 동부나 서부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 과정에 있어서 공원까지 조성되는 그 과정의 관리를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 맞잖아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최종 준공까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준공까지 내서 동부나 서부 사업소로 보내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최종적으로 다 준공이 된 다음에.
홍숙
남홍숙위원
준공이 된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라고 해서 업체들이 사실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설계대로 떠서 계획대로 가면 좋은데 나무 하나 식재를 해도 개수에만 연연하지 크기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나무 하나도 건강한 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종 준공할 때 설계에 실시계획인가 받을 때 시설물 배치라든가 나무 수종이나 그런 것은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겠지요. 수량은 다 맞추겠지요. 수량 안 맞추겠어요? 수량 안 맞추면 준공이 안 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중간점검이라도 하셔서 수량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품질이 좋은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 같은 것, 특히 잔디 같은 것도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철저히 공사할 때부터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과정을 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준공에 시간적인 것 때문에 쫓겨서 개수만 맞춰서 대충 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3쪽을 보면요. 기흥호수공원 보수에 횡단시설물 설치액.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463이요?
박만섭위원
453.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호수공원을 이용하기 좋기 위해서 횡단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에서 습지 거기 통과하고 하갈대교까지 하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건 시민의 접근성을 좋게 해서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물들을 많이 관리하고 잘 되어 있어요. 어디에나 공원들이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그런데 용서고속도로 밑에 족구장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기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거기다 화장실을 또 하나 지금 거의 다 준공 상태 맞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그런데 거기 가설건축물들은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서 시설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수돗물을 거기서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수돗물 좀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거 할 수 있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상수도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기흥호수공원 둑방 밑에 관리소가 있지요, 농어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을 자꾸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여성분 같은 경우는 거기서 거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화장실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그 땅을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하나는 기흥호수 매립한 데다 물빛정원을 해서 먼젓번에 행사를 했잖아요, 코스모스. 그런데 코스모스까지는 다 좋았는데 한여름에 가뭄 상태에서 물 공급이 안 돼서 코스모스가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공사 착공을 했는데 수로 정비하고 그쪽에는 이제 유채꽃 단지를 심으려고 지금,
박만섭위원
고려하실 때 거기에 먼저 코스모스도 있지만 벤치하고 파라솔, 한여름에는 그것도 좀 오더라고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 시설물도 저희가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벤치하고 파라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박만섭위원
거기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언남3지구 현장 행감을 갔어요. 거기 공원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원래는 다른 것을 보려고, 기부채납 미이행을 하는 건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가셨는데 그 옆에 기부채납 받은 공원을 봤더니 공원의 접근성도 되게 어렵고 실효성도 좀 낮고 이러는데 전에는 동백에 위브더제니스도 거기 공원 100억짜리 기부채납 받을 때도 약간 접근성도 어렵고 실효성도 어렵고 그랬었거든요. 향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공원 받을 때는 실효성도 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접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의 부지의 입지인 것이잖아요. 이것을 제대로 좀 받을 수 있게. 물론 이 부서가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지구단위사업을 하는 그것을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인허가 부서가 주를 하겠지만 어쨌든 협의 의견 내실 때도 좀 적극적으로 내셔서 그런 공원들은 좀 안 받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다음에 받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영덕2동 청현마을에 영덕 특례공원사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례공원사업이 70%의 공원은 기부채납 받고 30%를 아파트를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그래서 아파트 짓는 인허가는 저희 주택과이고, 또 나머지 공원을 기부채납 받는 건 공원조성과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이 주민의견 수렴하느라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셔서 설명 여러 번 동사무소 와서도 해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그 공사 소음 때문에 민원을 계속 냈어요. 저도 며칠 전에 소음도 왔었는데 이 부분은 주택과와 공원조성과가 잘 협의해서 민원을 좀 잘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거기 기부채납 받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그동안 담당 팀장님이 주민의견 청취하느라 열심히 발로 뛴 것은 잘 아는데요. 향후에 이게 완공될 때까지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제때 완공돼서 거기 주민들이 전에 난개발이 많이 돼서 마음의 상처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도서관으로도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가 덕영대로 2077번 길과 마주 있잖아요, 영덕 특례공원사업 부지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요. 2077번 도로 중에서 하갈동으로 가는 우회전 도로가 있어요. 그게 지금은 약간 임시방편책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어차피 공원사업 마무리하면서 인도와 그 도로와 연접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이게 담당이 기흥구청 도로과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가 어찌됐든 공원조성과와도 맞물려 있으니까 협의를 잘하셔서 그 문제, 그다음에 거기가 공원이 약간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접근할 수 있게 되게 많이 애를 쓰셨는데 그 문제까지 좀 더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부서와 협의도 잘 하셔서 끝까지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흥, 그러니까 신갈저수지지요. 지금 기흥호수공원화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2020년도부터 2022년 내년까지 예산 보면 91억 정도가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이 공원화사업을 해서 기흥구의 43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코로나 시국에 갈 데가 없으신데 여기 와서 맨날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또 자전거 도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신갈저수지 기흥호수가 2027년 되면 실효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미리미리 적극 세워주셔서 얼마 안 남아서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이번에 주민 민원 해결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요청드렸다시피 기흥호수 수변 주변이 난개발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흥호수공원화 사업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용서고속도로 밑에 하갈동 쪽에 족구장 있는데 선형공원 사업으로 하셨잖아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따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번 주말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둘레길을 거의 조정경기장까지 한 2시간 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을 잘 조성을 해 주셨는데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더 가니까 조금 더 부지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부지를. 그래서 한번 내년 사업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정경기장에서 공세교 쪽으로 데크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다니는. 보행데크가 있는데 공세교에서 수상골프연습장 직전까지 수변으로 연결 산책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언제쯤에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돌아보니까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서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거기도 이제 저희가 농어촌공사 사업비는 이미 나갔는데요. 주변에 조금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바로 착공,
진선
유진선위원
바로 착공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물어봐서요. 그러면 바로 제가 착공할 거라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 공모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횡단교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이 그전에 주민들은 출렁다리를 멋있게 해 달라 하는데 이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최소 예산으로 거기를 저도 한 바퀴 돌았는데 여성인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건널 곳이 있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사업을 할 때 차질 없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너무 적을 것 같아서 혹시 추가비용이 더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원래도 계속해서 지금도 가면 일부 주민들은 지방에 있는 엄청 호화로운 횡단교 있잖아요. 그런 거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은 예전부터 논쟁도 있었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또 횡단할 수 있는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제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도의원님들 하고 이렇게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18억 예산 세웠는데 실시설계 할 때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얼마 전에 저도 인터넷에서 최근에 그렇게 하는 데를 여주시도 있고 다른 데를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적게 들인데도 꽤 되더라고요. 우리 예산보다는 조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산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할 때 제대로 안전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들 좀 해 주시고요. 둘레길은 이게 사유지 땅도 있고 농어촌공사 땅도 있고 둘레길 공원화사업하느라고 엄청 고생 많으셨잖아요, 설득하러 다니느라고. 농어촌공사 설득하랴, 또 사유지 소유자 설득하랴 고생 많으셨는데 어쨌든 공원화사업 부족한 점도 많이 있는데 계속 더 관심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501쪽부터 공원 세부내역 현황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과 미조성된 공원까지 용인시 현황이 다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소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지구만 보면, 수지구에 근린공원 면적이나 이런 현황을 보면 최근 4년간은 사실 수지에서는 고기공원과 신봉3근린공원이 가장 이슈였는데 그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지구 근린공원 면적이 대략 110만㎡ 정도였고 그런데 신봉공원과 고기공원을 합치면 한 85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수지구의 근린공원 면적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위원님 현재 저희가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이 수지가 3.4 정도, 묘지공원 빼면 3.1 정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신봉하고 저희가 고기하고 이렇게 조성계획에 맞춰서 하면 한 5.7 정도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기흥 같은 데는 한 6.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수지 쪽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 공원을 조성해서 갈 그런 토지도 없고요. 실제로 지금 크게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25년까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정책방향으로라도 다 조성해서 최소한 1인당 공원면적이 6에 가깝게 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민녹색쉼터라는 것을 도시자연구역을 저희가 공원화해서 통계는 잡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이 공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체감 공원면적을 좀 늘리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폭 늘어나는 건데 대폭 늘어나는 방향은 좋은데 그게 단계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관리도 한 번에 잘 되겠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글쎄 그동안 저희가 수지 쪽에 공원이 거의, 수지뿐만 아니고 저희가 한 10년 동안 공원 조성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큰 정책적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조성된 이후에 관리는 지금도 314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물론 고용하는 관료는 한두 명 더 채용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 관리는 그 정도 늘어나서 수용 못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또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공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 지금 말씀드린 도시자연구역의 공원화 같은 게 올해만 해도 한 45만 평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런 방안까지 갖고 저희가 기구까지, 관리기구까지 향후 1팀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렇게 면적이 대폭 늘어나면 수지구의 시민들의 삶도 변화가 될까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공원 통계를 보니까 거의 배경도 증가가 됐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가서 보면 실제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수치화시켜서 어느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찾는 그런 시대흐름을 봐서는 그래도 시민의 삶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께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공원 현황 중에 이게 현황을 제출해야 되니까 제출하셨겠지만 접근성도 표기를 했는데 접근성이 무슨 기준이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접근성은 이제 저희가 이게 근린공원이다 보면 시민들이 가까이에, 그러니까 5분 이내, 10분 이내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그런 뜻으로 양호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부분 다 양호하고 일부인데, 수지에도 일부 2개가 있는데요. 536쪽에 있는 죽전체육공원은 접근성을 보통으로 했어요. 여기 사실 이 공원들 중에 ‘나쁨’ 접근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도 거의 없는데 죽전체육공원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있고 탄천 옆에 있는, 산책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 꼭 차가 바로 옆에 공원까지 가야 접근성이 좋은 것인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흥에도 뭐 사실은 관리부서나 이 부서에서 아시겠지만 기흥에는 자료 515쪽에 있는 보정동에 소담근린공원 이 공원은 이제 공원 내부를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자연 보전된 공원이에요. 이것은 사실 시민들이 그냥 자연을 보전하고 옆에서 경관을 볼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LH가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그런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은 사실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존재성도 발휘를 못 하고 있고 시민들의 접근성은 사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여기는 저희가 조성하고 이거 현황인데 관리부서는 동부하고 서부에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원기본계획 이런 것을 계속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때 공원 접근성 이런 것도 다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행정감사자료는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평가를 하고 이럴 때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아까 구별로 공원 면적 비율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히 지역구 의원이니까 동별로 어떤지 봤는데 사실은 죽전이나 보정은 택지개발 지구, 또 동백은 사실은 공원이 많고 청덕도 청덕지구니까 공원이 많은데 그 중간에 있는 마북동, 구성의 언남동에는 근린공원이 매우 부족한 동네입니다. 마북동은 근린공원이 한 2개 정도 있고, 언남동은 근린공원이라는 공원이 없어요. 언남동에서 그나마 가장 규모 있는 공원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게 언남3지구에 있는 그 체육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육공원은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 결정할 때 그 위치가 결정됐지만 공원부서에서 그 지구단위 결정을 할 때 위치에 대해서 협의를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지구단위나 각종 개발사업 할 때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 들어오면 저희가 공원위치 같은 것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토지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의계약 중에 485쪽. 고기동 모두의 정원 교육프로그램 용역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이게 이제 시민참여형 공원조성을 하는 건데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고기동 마을정원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정원사 교육을 한 4회 완료했고, 꼬마 정원사라든가 청소년 정원사 이렇게 가꿀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혹시 이런 사업을 용인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그게 업체가 관내에 이런 교육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진규위원
없었어요,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 팀장한테 관내에 더 알아보라고 다 확인을 했는데 없어서 이렇게 부득이 관외로 했습니다.
이진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드리는지 아시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에 임시회 때 우리가 설왕설래했던 내용 기억하시지요. 신봉공원을 토지은행에서 준비를 하시는데 앞서 고기공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행감장에서 우리 소장님으로 계신 김광호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620억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얼마로 늘었지요, 소장님?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930억 정도.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근 3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봉공원을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회에서도 걱정이 많은 겁니다. 토지은행에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더 안 늘어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또 하나는 2026년 인가요, 2025년 인가요? 우리가 토지은행에 420억을 계속 변제해야 될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2025년부터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25년도인데 고기공원 재원 조달, 그리고 신봉공원 재원 조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30년까지 일몰되는 공원이 몇 개나 되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2029년까지 22개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진규위원
심각한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여태까지 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다가 지금 줘서 지금 이렇게 몰렸다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후자에서 사람들이 보면 ‘이거 여태까지 안 했다가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공원을 사들여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 용인중앙공원 580억짜리 산을 기부채납 받고 사업권을 주는 것은 그 지역도 어떤 슬럼화 되는 것을 해결하고 해서 큰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나중에 이 자리에 올라오시면 조심해야 될 게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재원으로 이렇게 다 투자하지 않는. 2개 공원만 하면 3000억이에요, 공원 2개가. 그리고 앞으로 도래될 일몰되는 공원이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재원 조달에 대한.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끝나고 나가면 다음에 오는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좀 짜주시면 후배 공무원들이 이거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사업들 가는 동안에 제발 다른 이슈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중에 공원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은 공원 처음에 하면 처음 투자되는 돈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래를 보고 공원에 대한 어떤 투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거 보면 설계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설계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만 우리 팀장님, 김숙자 팀장님인가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 민원이 없습니다. 8월에 제일 더울 때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마음 갖고 공원 할 때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02쪽 한번 봐보실래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오백……
이제남위원장
502쪽이요. 미조성된 공원사업 있지요, 근린공원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역북1근린공원 어디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조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역북1지구가 다 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역북1지구요?
이제남위원장
예. 그럼 다시 이거 행감 끝나면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역북2근린공원은 지금 미조성이 되고 있는데 내가 최후의 그 사업비를 승인해 준 게 한 40억 정도가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는데 이 조성사업은 아직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러고 있지요? 지금도 추가적으로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역북2지구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역삼조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좌측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조성,
이제남위원장
우리가 명지대로 올라가면 좌측은 누가 해야 됩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좌측은 조합에서 할 때가 있고요. 우측은 우리 용인시에서 조성,
이제남위원장
아니요. 올라가면서 용인대 올라가는 좌측은 우리 용인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조합에서 할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장물들은 누가 보상해야 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옛날 수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인가 모텔 건물하고 그것은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그런 것인데 옛날에 모텔하고 다세대주택인가 공동주택 그게 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들에서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물이 새서 ‘할 수가 없다, 세를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게 공원구역으로 편입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금 사업을 개인들 입장에 더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가 없다’, ‘우리가 더 투자 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보상을 해 주십시오’해서 보상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지장물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면 끝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매입해서 도시개발조합에 그런…… 좀 늦어져서 빨리 절차를 이행해서 해달라고 그것을,
이제남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장물 플러스 토지매입까지를 해서 조성은 역삼지구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지장물은 누가 철거를 해야 되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저희가 일단 조합에 보내서 거기 지금 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펜스를 쳐서, 또 범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치고, 아마 거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 정도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대학교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 펜스를 쳐서 보기 싫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그것을 보상하자고 사십 몇 억을 우리가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지장물만이라도 빨리 그것을 철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푸른공원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럼 제3근린공원은 어디쯤 얘기예요, 역북 그 밑에 제3근린공원은? 역북 제3근린공원.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이것도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 밑에 가면 또 고림동1, 2 근린공원들 있지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고림지구요?
이제남위원장
예. 그것도 감사 끝나면 다시 한번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그 뒤쪽에 쭉 넘어가면 511쪽에 보면 역삼1, 2, 3 문화공원들이 있어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이것들은 지금 어디예요? 지금도 역삼지구에 편입돼 있는, 지구 안에 있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조성을 못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미조성으로 표시가 된 것인데 위치나,
이제남위원장
이 부분, 소장님 또. 우리가 현충탑을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앞으로 있나요? 중앙공원 안에 있는 현충탑이 앞으로 어디 문화공원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던데.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저쪽 부서하고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이제남위원장
그것도 우리 중앙공원 현충탑에 보면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그쪽을 방문하시는데 만약에 현충탑을 이전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공원과에서는 분명히 앞으로 42번 국도에서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엇인가를 조성사업을 해 주면 어떨까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또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느 지역들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그쪽을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어르신들이 많이 그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저쪽 길로 해서 남동 그쪽으로 해서 차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걸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참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회했다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인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인영
이제남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1쪽 보면 정비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 건이 있어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육백……
홍숙
남홍숙위원
661쪽이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2쪽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1쪽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이 정비명령을 불이행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정비명령은 정기검사를 처음에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정기검사. 차량 정기검사 검사를 안 할 경우에는 정비명령을 하게 되고요. 정비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안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은 명령 이후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난 뒤에 그것을 안 하면 말소를 하게 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 3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그래도 안 하면 말소를 시키고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안 하고 뻗대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안 한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검사 18개 중에 완료한 데가 있고요. 지금 기간이 아직 남아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불안하네요. 몇 년 전에 꽃메마을서 굉장히 정비불량으로 해서 몇 십 충돌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랬듯이 그거 유예기간 중에라도 정말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자꾸 계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행 안 할 경우에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안전과 또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뭐 본인은 본인이지만 제3자한테까지 연결이 될 수 부분이기 때문에,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아주 강력한 방안을 좀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 유예기간 3개월 주고 이런 것보다 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법을,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법에 있는 그 기간만 저희들이 유예를 드리고 그 이외에는 바로 직권조치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아마 차량 자동차관리팀에서 불법 자동차 단속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수시인증점검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지금은 거의 국민신문고 해서 신고가 무지하게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한 10건 정도 들어올 정도로 번호판 가림이라든가 브레이크등 좀 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다양하게 민원들이 굉장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바로 해당하는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시정 조치해서 다시 신고한 민원인들에게 보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불법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처리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외적으로도 협회하고도 해서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토바이나 이런 부분까지 또 신고가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토바이도 지금 단속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로 발령 난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오토바이 건은 민원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신고 들어오는 건은.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아마 신고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로 계속 가면서 찍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빨리 지나가 버리거나 그럴 경우에 블랙박스에 특정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다른 단속방안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대안에 조금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올해 있나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어떤?
한도
정한도위원
차량등록사업소의 청사.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요?
한도
정한도위원
예.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 문제는 지금 제가 와서 도시개발 저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역삼지구 주택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아직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실 부지는 3군 사령부로 가는 뒤쪽에 백리향, 중국집 뒤쪽에 공공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한도
정한도위원
협의한 바는 없나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어디로 어떻게 정했으면 좋겠다하고 부서에게 협의 온 게 없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게 없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와서는 아직 없습니다. 물어보고는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청사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청사가 지금 지은 지 한 20년 됐습니다. 사실 지붕도 석면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원들 근무환경도 너무 안 좋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단 석면은 조금 더 두고 보자 그러고 전등이라도 좀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2018년 처음 행정감사 때부터 청사 얘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사 간다는 얘기를 계속하셔서 직원들이 곧 이사 갈 건데 왜 보수를 하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합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조금 직원들이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이게 부서 협의가 빨리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을 한 건수는 많네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만섭위원
그것은 뭐 저기고. 그런데 체납차량 관리는 어떻게 해요, 체납차량 관리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차량에 대한 체납은 과태료에 대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예?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과태료에 의한 체납을 관리하고 있는데 차량체납 과태료가 대부분 다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정기검사가 총 용인시의 48만 8000대 정도가 있는데 한 3.1%가 정기검사를 미이행한 상태이고 책임보험은 한 1.1% 정도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되는 게 생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부동산,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에 대한 추징률은 50% 채 안 되게 그렇게 미진한 상황입니다.
박만섭위원
정기검사도 정기검사지만 또 자동차세고 뭐 안 내고 그랬을 때도.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 체납은 지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없어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어서요.
박만섭위원
체납차량 같은 것은 생계유지형도 있겠지만 진짜로 또 안 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도 가서 체납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박만섭위원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해 놓으면 그 사람 내지 않아요, 빨리?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영치하고 또 통장 압류하면 내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 통장을 압류하는데 일정 금액 이하로 있으면 그분들 생계 문제 때문에 저희도 압류를 풀어줘야 되니까,
박만섭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나중에 자동차 매매했을 때는 어차피 다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체납 차 같은 것은 했을 때는 번호판을 빨리 영치를 해 놓으면 차를 못 끌고 다닐 것 아니야, 넘버가 없으니까. 그런 조치를 해서 체납 차량을 빨리 생계형도 있지만 고질적으로 또 안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룰은, 법은 똑같아야 되는데 생계형도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다가 힘들어서 그런 거는 아는데 그래도 낼 건 내고 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장 압류라든가 번호판 영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해서 떼면 그 차는 못 다니잖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런 조치를 해서 체납 차량 거기는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한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업소 총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부지면적까지는.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그건 다시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역삼지구에 포함돼서 방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개보수도 하기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것도 역삼지구가 정상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지면적에 우리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사업 지구단위계획에 행정사업을 함으로써 몇 %나 우리가 부지를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부지면적의 몇 %나.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내일까지만.
이제남위원장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문제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지를, 대체 부지를 그러니까 여기 사거리 가다 보면 향미옥인가, 향미옥 뒤쪽으로 방금 빠진다고.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공공부지가 백리향 여기 사거리, 사거리 백리향 뒤쪽에 공공부지가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대로변에 있는데 그렇게 뒷길로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떻게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도시개발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공부지는 잡혀 있지만 저희가 어디로 갈지는 전체적으로 역삼지구하고 삼가지구 다 개발하면서 조금 협의를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사업소장님으로 계시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어디로 주십시오’하는 식의 요청을 하셔야 되겠지 주는 대로 받아가겠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제가 봤을 때 지금 행정타운이 이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앞에 42번 국도변에 바로, 제 생각 같으면 그쪽 지금 주유소부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가까운 위치로 좀 우리가 대체 부지를,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르체육관 같은 데 지금 수익성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주차 공간도 좋고 그래서 저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차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미르체육관 쪽에 사무실 내서 삼가동사무소 옆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훗날에 그다음은 가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삼지구로부터 최대한 대체 부지를 좋은 위치에 받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좋은 땅을 좀 많이 받아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2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를 12월 3일 제9일차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 대하여 12월 3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에 대한 추가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