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하여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6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공무원의 특별휴가 규정을 일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6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5일의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이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은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병산입니다. 이게 지금 장기근속자들이 혜택을 많이 봤었는데, 기간을 단축해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10년 이상 근무자한테만 부여가 됐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도 5일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좋게 잘하신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존재감, 책임감, 일하면서 내 책임이 따르면서 이런 휴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빨리 마음을 정해서 이렇게 내가 좋은 직장에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런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좋은 건이 있으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최근에 작년 11월에 조례가 일부개정이 됐었어요, 이것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네.

1년 조금 지나서 다시 이렇게 복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년이라든지 이럴 때도 이렇게 연도를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별로 없었나 보지요?

올 초에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 착안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휴가라든지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이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국가적 재난이 없을 때 이런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진정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가 되는 거지요. 그런 걸로 동기부여가 되면 안 되고. 또 공무원과의, 노사의 협의에 의해서 이런 조례 개정보다는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10년 미만의 근속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형평이, 평등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개정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같이 언급됐으면 좋았을 텐데 노사협의가 또 금년에 됐다, 그래서 늦게라도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고 이렇게 딱 제한한 부분이 있나요? 노사에서 그것도 협의해서 그러나요?

네, 협의사항이고요. 그리고 휴가명칭 자체가 장기근무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그 명칭에도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자마자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좀….

그러면 그 이전에 조례가 존재하고 운영이 됐던 부분들이 장기근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5년으로 내려서 특별휴가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완화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자치구, 한 4개 자치구에서만 시행되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10일을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3개 구는 5일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정도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5년 이상 10년 미만도 똑같이 20일의 특별휴가를 갖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러면?

5년에서 10년은 5일, 10년에서 20년은 10일, 그다음에 20년 이상은,

20년 이상은 20일, 이런 식으로?

네, 20년 이상, 30년 이상은 각각 20일.

차등으로 특별휴가를 준다? 하여튼 그래서 특별휴가의 기준은 5년 이상의 근속자들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우리가 앞서간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가 근무요건을 개선해 줘서 다른 타 구에서도 우리 용산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호요. “이에, 행정정보 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다.”를 삭제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2조와 중복이 돼서 중복사항은 삭제했습니다.

네, 중복사항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영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확대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및 신청요건, 지정에 따른 절차 및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을 위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는 위원회 관련 수당과 여비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및 취소, 지원 내용, 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골목 상권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노정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기준을 법 개정에 따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골목상권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용산 관내의 골목형상점가들이 어느 지역에서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조례상에서도 범위가 “2,000m² 이내의 30개 이상 밀집”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결과로는 남영동이라든지 아니면 한강로 이런 곳이 좀 있고요. 이태원 이런 쪽은 넓게 퍼져 있어서 면적에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확하게 봐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상인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지원신청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지 조례의 실효성이 보장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영동, 한강로 또 이 지역 이외에도 지역에서,

네,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례 제정 이후에 지역에 침체되어 있는 상권에 적극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알려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있습니다.

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2가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아니, 그것은 나중에요. 이것 먼저.

아, 수입증지!

네, 수입증지 먼저. 이 건에 대해서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한 대로 일단 정회를 선포한 후 의석을 정돈한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득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승일입니다.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추영욱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매안심마을!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신축할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사발주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재원은 국비, 시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하고 있고요. 재원이 이게 한해에 바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매년,

네, 매년?

네.

현재 국비하고 시비를 얼마 받았지요?

지금까지 국비, 시비해서 113억 정도 받았거든요.

113억?

네, 그래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반납한 것도 있고, 올해 결산 때 42억 반납한 것도 저희들이 다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나머지 절반 21억은 보건복지부에서, 21억은 다시 서울시에서 가내시해 주기로, 추경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3억 정도를 받았는데 현재 한 5억 9,000만원 정도밖에,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반납된 부분들은 다시 재교부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시비를 반납한 걸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서울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 규칙에 의거해서 집행잔액이 총 교부액의 10% 이상이거나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활용계획을 승인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것 잘 예산 세워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다음 안건 때문에 못 했는데, ‘용산2가동 1-1497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산2가동 현 위치가, 우리 주민센터에도 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지요?

네.

거기에서 몇 미터 떨어진 거리입니까, 여기가?

거기에서는 한 600m?

600m?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600m 안 돼요. 300m, 한 400m 정도.)

조금 가깝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이 용산2가동뿐만은 아니잖아요. 우리 용산구 전역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또 용산2가동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차타워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는 시설 바로 앞에 이 주차시설을 신규로 건립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을까요?

용산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요, 해방촌은 땅이 시유지 땅으로서 저희가 주차장 건립하는 데 많은 제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건립 땅을 찾으러 다닐 때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산구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매입가도 비싸고요, 주민들하고 매입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있는, 재산에 있는 부지 같은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주차장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도 타당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용산2가동이 최근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이 완공이 된 게 있지요?

네.

그게 몇 면, 얼마 예산으로 확보를 했나요?

용산 기계식주차장이 내년 1월에 운영이 되는데요, 거기는 52면 정도가 있습니다. 52면에 주차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2면이 있습니다.

네, 아직, 내년에 개장을 한다는 거네요?

네, 1월 달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지요, 여기는?

어디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얼마가 투자됐나요, 여기에?

지금 해방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계식주차장 52면. 1월에 오픈할 예정인 주차장.

네, 그것은 44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네, 저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아있고 그것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해 왔던 의원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 다, 한 지역에 주차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구민의 세금을 골고루 사용해야 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주민들의 주차 수요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여기 제가 가봤을 때 이 지역에 몇 년 전부터 여기 주민분들이 이 대상지역에 대해서 주차시설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고지대인데, 여기에 어떤 신축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도 민원 제기를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고, 제가 해방촌을, 용산2가동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공교롭게도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민원을 들었던 바가 있는데, 지금 이 건물 공영주차장 입체화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분들에 대해서 설명회가 추진이 됐나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서울시와 매수 관련해서 협의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 진행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주민들하고도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선은 용산2가동의 주민들이 지금 재래시장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활성화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신흥시장에 와도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고. 그래서 원래 서울시에서도 해방촌 신흥시장 재래시장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우선은 올해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해방촌 도시재생 연계 사업인 공동주차장 건설 기본계획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제가 질의한 게 그게 아니고요, 직무대리님. 해방촌에서는 최근에 요양, 어르신 시설을 지으려다가 주민분들 반대에 부딪혀서 사업이 좌초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민원의 소지나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텐데, 일단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리고 서울시 시유지를 매입한 이후에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보에 그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을 그냥 주민분들의 의사와는 맞지 않는 방향에서도 그냥 밀고 나가서 더 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가 서울시와 매수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설명회라든가 그것을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다 진행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잘못됐지요. 먼저 주민분들에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소지는 없는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의회에 안건이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 시설은 원래 ’98년 시설 결정이 된 현재 주차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것에다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현재 있는 주차장을 신흥시장 관련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면수보다는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전에 주차장 시설이 없던 부분을 우리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서 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m, 또는 600m 바로 앞에 대형 공영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또 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앞서 다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해서 질의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은 5년 전에, 2016년도부터 일이 진행됐었지요.

네.

주민들의 의견에서 지금 현재 24면인가요, 거기가?

지금 현재는 24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면 정도의 토지를 주차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해방교회 바로 앞 쪽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방촌의 제일 등에 해당하는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뷰도 좋고 그래서 주차장과 커뮤니티공간이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 라고 처음에 동기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 자체가 서울시의 땅이지요?

네.

서울시에서도 현재 주차를 관리하고 있고?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 관리하는 부분에서 주민들 간의 마찰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거기를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도 주차문제로 굉장히 논쟁이 있었고, 주차 관리하시는 분하고도 트러블이 있었고, 계속 그런 부분에 트러블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저것을 우리가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일들이 서울시하고 우리가 협의가 안 됐었지요. 계속 서울시에서 “그러면 주차장과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구가 건축비를 대라.”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2~3년 동안 계속 접촉을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매각하고, 우리 용산구가 매입을 하고, 우리 용산구에 있는 땅이고, 용산2가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가 건축을 하겠다.” 이런 협의하에서 여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쭉 알고 추진해 왔던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소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염려가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 땅으로 아직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얼마 전에 기계식 공영주차장이 12월 말에 준공해서 내년부터 우리가 시범운영을 할 때, 처음에 본위원이 거기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기계식주차장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과정들에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는 과정들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또 그 땅을 지금 아니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더 허비해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다. 지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경리단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방촌오거리 거기에 보성여고까지 가는 줄기, 그리고 후암동으로 내려가는 루프탑이 있는 상권, 그다음에 정일학원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이 엄청난 정체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정체는 용산2가동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풀로 찬 정도가 아니라,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안내가 안 될 정도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다가 골목골목마다 경사도가 심한 구릉지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소통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 부분들이, 주말에 한번 다녀가셨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용산2가동 주민센터하고 해방촌 상단까지는 약 400m 정도, 그러면 그 400m 정도 여기에 주차장 50면짜리가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에 50면 이상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골목골목에 차량을 대서 거기에 사시는 거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불편 속에서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거기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입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충분하게, 그 이전에 있던, 과거에 추진해 왔던 것들까지 함께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무리 많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감정가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보광동 주민센터를 매입하는 것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였다면 매입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있는, 지금 현재 22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 조금 더 차량을 늘려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구 의원이신 장정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건설을 하게 되면 여기 2층은 커뮤니티 시설을 추진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설계용역 들어갈 때 그 부분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아서 지금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2층에 커뮤니티시설을, 주민복합시설을 넣겠다는 계획이 왜 제기가 됐고, 그 필요성은 뭔지? 정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 자료는 서울시 주거재생과에서 신흥시장 재래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37면이 나오고, 지상 2층에는 주민복합시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부 실시계획을 할 때는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땅이 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건설하는 것 이런 관점보다는 저는 장기적인 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있는 땅이라고 매입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다 건립한다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해야 되는데, 좋은 부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서 건립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그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발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용산2가동의 주차장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2개나 추가 건축이 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누군가는 열심히 이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5년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왜 5년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지, 균형 투자적인 관점에서 왜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많이 알아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구에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이 사유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로는 매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다른 동도 저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공원도 조성하면 각 출입구마다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촌동이나 다른 지역도 주차장 장소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력이라는 것이 용산2가동에서의 노력만큼,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한 면 확보하기 위한 노력만큼 다른 동에도 그런 노력이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요.

네,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장님!

지역정책과장 신용호입니다.

네, 치매마을 관련해서 저희가 워낙 시끄러웠고 말이 많았던 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양주시와 협의가 만약에 올해 안에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양주시하고 협의도 하고 있지만, 행정소송도 저희가 제기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협의가 잘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하지만 행정소송도 병행해서, 그것 안 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할 겁니다.

행정소송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번 달에 변론기일 잡혔습니다.

이제 변론이 잡힌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행정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변론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언제 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양주시하고 협의가 우선이고요. 현재 양주시하고 협의가, 작년에는 그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합의가 다 됐는데, 그쪽 시장님께서 조금 와병 중이시고 이래서 구체적인 조건으로 저희들한테, 예를 들면 양주시민이 1명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배려해 달라, 이런 부분에서 약간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것만 잘되면 행정소송은 저희들이 결과 봐서 행정소송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참 그래요. 이게 지금 양주시와 완전하게 협의를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170억이라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지금 공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170억을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이,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양주시와의 불협화음, 지방자치단체끼리의 불협화음이나 그로 인한 용산구의 명예실추나 이런 것들의 위험부담을 안고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하는 거지요.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을 먼저 한번 의결을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주시하고 당장 사업이, 협의가 잘돼서 내년부터 발주를 한다면, 재의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12월까지 되거나 1월까지 되어서 양주시하고 잘돼서 발주를 하게 된다면 30% 이상 늘었을 때 예산 의결하기 전이라는 재의결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변경된 후” 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아놓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는 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업이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몇 번째 의결을 해 왔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왔던 과정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우려지점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 사업이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용산구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받거나 또 명예가 실추되거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 양주시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강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양주시와 협의가 안 된다면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협의해서 할 거고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잘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74번,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일자로 완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전부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조항의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동법 제15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6조의2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례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양유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에서 도로굴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였으며, 이외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우리 구 관내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승화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로굴착기금이 올해 연말까지 하게 되면 얼마지요? 15억인가요?

10억가량 됩니다.

10억?

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도로굴착기금이 15억 8,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그간에 기금을 사용하셨나 보지요?

네, 그렇지요. 12월 말까지 기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금으로 관리를 하려면 5개년 이런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접복구비용으로 이렇게 받아서 기금으로 예치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지요.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서 기금의 액수를 정해놓고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가 통상 연도 말에 이월 액을 보면 한 6~7억가량 그동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덜 소비를 해서 한 10억가량 됐었고, 올해도 한 10억 정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당해연도 계획을 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기금의 관리를 한다면. 기금의 수입원은 간접복구비용으로 기금의 수입을 하고, 또 지출은 복구비용에 들어가는 간접복구비를 받은 직접복구비에 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금관리를 하다 보면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 따로 보고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네, 장기간 계획 세워서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새롭게 기금관리를 할 때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요.

네,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들이, 기금에 쓰는 것들이, 본위원이 “이것은 기금이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접복구비용을 적립해 놓은 거다.”라고 과거에 질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금관리를 만약에 한다면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구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들을 금년에 이렇게 썼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요.

간접복구비라는 게 사후도로, 저희가 보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비슷하게라도 한번 세워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을 수 있지만 그런 구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