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철식 의원 발언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7건,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안건 접수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6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8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본의원이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안이 통과됨에 따라 준비한 조례안으로, 406분 청원인의 청원요지를 받아 제정한 조례로써 사회적약자인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22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서 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과 구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 환경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지원사업, 기본시설지원,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과 구민들의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권윤구주택과장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번 9월 9일 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와 의견을 나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해도 괜찮은지,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제268회 임시회 중 접수된 용산구 공동주택경비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의해 관련 부서와 조례 개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또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그리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제85조에 의거하여 우리 구 관내 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최초 실효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35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였고, 현재 73개소가 남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아있는 대부분의 시설이 도로, 공원, 녹지이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을 받는 비재정적 시설입니다. 2022년도 우선해제 대상시설은 도로 10개소, 녹지 1개소로 총 11개소가 재정미확보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미집행된 시설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정비계획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 시설들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보고에 대하여 잠시 정회 후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원효로3가 하나 끊은 게 나왔네. 원효로3가, 아까 화면에. 나 처음 보는 건데.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맨 밑에 쪽에 &‘원효로3가 1- 몇&’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지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PPT 자료에 있었지. 그렇지?) 화면 보고 했어야 했는데.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공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천진위원
원효로3가 무슨 아까 그,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1- 몇 번지,)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1-154번,
오천진위원
그것 좀 설명해 보시지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아, 1-139 여기 있다. 늘푸른어린이공원! 그 저기 안에 있는, 경로당 있는 그거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전파연구소 안에 있는 그쪽입니다.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아니, 전파연구소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원효로3가 어린이집하고 왜 경로당 같이 있는 거기가 늘푸른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나와. 2페이지야, 이 자료에.)
오천진위원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2쪽에 보면 중간에 41번. 41번에 이게 있는데…. 과장님 못 찾았어요? 2쪽이야, 2쪽. 2쪽에 41번.)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향후 재정을 받아서 저기할 집행시설이거든요.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내가 질의할까, 그러면?)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 공원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거기가, 늘푸른어린이공원이.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구정질문도 한번 했었는데 그 부지를 저는 기회가 되면,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고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화장실하고 다른 청소하시는 분 휴게실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을 복합개발을 해 갖고 복합시설로 만드는 게, 그쪽이 사실 약간 지역적으로 보면 좀 안쪽에 있고 그쪽 지역이 주택가다 보니까 다른 동주민센터도 멀고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게 그 동네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지 지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복합시설이 가능한지 제가 그전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가 어린이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한 8년, 9년 전의 일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미집행’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혹시 그게 가능하면 차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를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다 합치고,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주민들 카페 그런 걸로 해서 복합타운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지금 이 서류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별안간 궁금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가능한 건지.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국장님.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공원의 분류를 보면 맨 낮은 게 소공원 있고, 그다음 단계가 어린이공원, 늘푸른공원이 해당되겠지요? 그다음에 상위 공원이 문화공원, 그다음에 역사공원,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소공원으로서의 한계점, 이를테면 이촌파출소 같은 경우! 들어설 수 없는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에도 들어설 수 없는 용도, 또 들어설 수 있는 용도가 공원법에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현재 어린이공원에,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면 문화시설이나 또는 문화공원이나 기타 들어설 수 있는 공원으로의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이를테면 문화공원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공원의 보존할 만한 근방의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따라서 문화공원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홍대 같으면 인디밴드나 음악, 홍대 문화, 이런 것의 보존가치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또 할 수 있는 게 이를테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용도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을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을, 환경을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경로당도 몇 십 년 된 거고요, 어린이집 시설도 사실 낙후되어 있어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만 계속 갖고 있으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지역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을 했잖아요. 왜 거기를 복합타운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차후에 거기가 청년주택이 들어와요, 바로 그 옆에, 바로 인접한 곳에.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지금 얘기가 많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완공이 돼서 청년주택이 한 1,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것하고도 연결을 해 가지고 그런 미집행 지역이 있으면, 시설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차후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국장님이랑 과장님도 참고하셔가지고, 저희들 의원도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몇 년 사이에 퇴직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다면, 또 그 주변의 활기, 약간 낙후된 지역을 활기차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써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해당 부서에 위원님 의견을 전달을 해서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약 10년 전에 제가 얘기했을 때와 같은 건데 지금도 그 법이 그대로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몇십 년이 지나도 거기는 그대로밖에 없는, 진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린이들도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집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르신들도 그 정말 몇십 년 된, 춥고 그런데 맨날 돈만 들어가면서 조금 조금 보수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미집행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 물론 도시계획에서 모든 주관을 하고 있지만 지금 공원녹지과 이것, 제가 왜 얘기하냐면 여기 재정비사업과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위가 이 지역이라니까, 지금. 원효로3가 1구역이, 여기가 4군데 선정해서 올라갔잖아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올라가 있다니까! 그 가운데 땅이 이 땅이라고, 지금. 그러면 이게 만약에 12월 28일 날 선정이 되면 이 장기미집행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지금, 공원녹지과장하고 다 계셔야 되는데….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아까 질의 없다 그래서, 과장님들 전부 다 배석했었는데. 지금 질의가 계속 공원녹지과장님이 배석해야 되는 안건으로 가고 있어요.
오천진위원
일단, 국장님! 이게 아시다시피 이걸 어영부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12월 30일 발표가 되면, 이게 그 땅이 가운데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그 전파연구소는 관련이 없는 거고, 이쪽에 돼 있으니까 그게 되면 신속통합기획으로 하면 재개발·재건축이 바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이 다시,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알고 계시거든. 여기 공원녹지과도 관련돼 있고 재정비사업과 소관이에요, 이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일단 재개발·재건축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게 시행이 되면 그게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거지, 우리는. 오케이.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미집행 시설을 저희 재정을 투입을 안 하고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자동으로?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걸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케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단계로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결정(안)은 한국폴리텍 대학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1973년 직업훈련원으로 개교하였으며, 1999년에 정수기능대학으로 승격되었고, 2006년에 한국폴리텍 대학으로 통합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회 학교시설 결정 면적은 3만 1,365㎡이며, 결정 사유는 효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체육관과 공학관을 증축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대상지를 일반관리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전구역으로 계획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입안의 주요내용은, 위치 용산구 보광동 238-2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일대이며 면적 3만 1,365㎡, 도시관리계획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관리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 후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헌
오헌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서 제시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7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따라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15일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기간 “15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른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1항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기존의 이의신청 기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손기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15일”에서 “60일”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서 행안부의 권고안을 반영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또 설명하실 것 있나요?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특별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구문을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는 “15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는,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관계법령이 행안부 건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행안부 법령이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아까는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희 구 조례에서 “15일”이라는 날짜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60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1조를 개정하면서 “60일”이라는 것을 왜 이 문구를 안 넣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조례라는 게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까 행안부 관계법령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넣으면 우리 구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왜냐하면 날짜를 “15일”로 정해서 하다가 “60일”로 바뀐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법령이 바뀌면서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냥 상위법으로 그렇게 문구를 넣어버리는 그런 걸로 해서?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글쎄, 아니,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라는 게 결국은 우리 법인데 법 조항을 넣을 때 내용을, 문구를 넣을 때 이게 행안부 관계법령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맞는 건지? 국장님! 국장님 한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이해하셨지요, 무슨 얘기인지?
인환
문인환도시관리국장
네, 이해합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서 각 구별로 했던 통계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5조를 준용하는 걸로 했던 구가 지금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있고요, 또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60일”로 변경하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변경 내용을 25개 구청보다 선도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 의견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것에 관련된 주민이 이 조례를 보고 “15일”에서 “60일”로 바뀐 것을 알게 되면 구민들을 위한 조례가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 자체를 구민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법령인가?’ 이런 것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게 행안부 법령이라고 관련법령이 그건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미리 이걸 봤어야 됐는데, 미리 제가 인지를 못 했던 건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60일”이라는 것을 넣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3개 구가 지금 이것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60일”로 한 데가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0일”로 숫자를 넣는 게, 날짜를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 국장님! 한번,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정회를 좀 해서 내가 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것, 법이라는 것은 알기 쉽게, 요즘 알기 쉬운 그런 걸로 다 가잖아요, 문구나 모든 게. 그래서 그동안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저기한 거고요.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법령을 갖다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원래 기존에 있는 것 “15일”을 “60일”로 고쳐서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 이내 주관부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단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더 접근성이 가깝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둘이 한번, 위원장님! 정회하고 이 문제를 잠깐 같이 논의를 좀 해 볼까요?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고 나서.)
김정준위원장
다 끝나고서.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럼.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조형물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물론 법에 있지만, 근거하지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공공조형물에 대한 사항으로서는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면도 있고요, 또 설치할 때에는 우리 심의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설치 과정부터 관리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왜 공공조형물을, 건축 시 준공을 앞두고 왜 공공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법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2018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심의라든가 관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설치 관련 사항들은 추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보완해 나가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무적인 사항으로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좋습니다, 네. 이의신청 들어오는 주된 내용들이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연평균?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없었어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년에 처리건수는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처리건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철식위원
1년 내에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조형물에 대한 심의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디자인심의회에서 심의가 다루어지는데요, 우리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라든가 기타 구조물의 심의는 좀 들어와 있었는데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는 지금까지 접수된 건수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심의위원님들은 거의 활동 안 하시겠네요? 그렇지요? 건수가 없으니까.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심의는 디자인 심의하고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위원님들은 대개 보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겠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김철식위원
물론 이건 용산구 게 아니고 서울시 것입니다마는, 제가 작품자에 대해서 그분들 명예도 있고 해서 내가 어느 작품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공공조형물이 제가 몇 번을 봐도 좀 혐오스러웠어요. 주민들이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조형물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조형물이 설치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쳤을 텐데, 어떻게 그런 작품들이 공공조형물로 설치가 됐는지 난 참 그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기영
손기영건축과장
네, 공공조형물에 대한 범위를 보면요, 통상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예술장식품, 미술장식품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속된 예술장식품. 그런데 이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부지 내에 어떤 조각, 내지는 인공폭포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2281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사회적 변화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가족구성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기본원칙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서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류상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의원발의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이 있는데, 저희 용산구의 1인가구, 그러니까 ‘1인가구’라는 그 의미, 정의가 주민등록상의 1인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상관없이 홀로 1인이 가구를 꾸려가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나요? 어떤 거예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1인가구는, 우리 구청에 올해 30.4%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말고 1인가구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이상순위원
실질적으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조사는….
이상순위원
인구조사 이런 것 할 때 나온 그런 것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잠시만요.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주민등록상의 1인가구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혼자 산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조사한 게 그게 있는지,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1인가구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등록상,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인구조사 같은 것을 했을 때 나오잖아요. 그것에 의거한 거라는 거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 자료입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30.4%, 용산구가?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도 혼자 있는 가구가 있나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20세 이상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20세 이상은 들어가는 거고, 20세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해서?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1인가구로 이제.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1인가구에 대해서 정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를 저희가 마련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6조(지원 사업)’이잖아요. 보니까 1, 2, 3, 4, 5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제가 보면 여기 6조1항, 2항, 3항, 그런 것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해당이 있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현재? 그런데 나머지 중·장년, 그러니까 50대, 60대, 이제 65세 미만이지요, 어르신은 65세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가장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 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추상적인 이런 것보다 그래도 저희가 물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년!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중장년층에 대해서,
이상순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정서적이나 정신적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여기 여러 가지가, 문화 사업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싶은 건 다 알았어요. 통계청 자료라든가. 그래서 특히 아이들, 20대 시작 된다고 그러니까 20대 아이들은 특히 더 사회에 뿌리를 내려 기반을 닦아야 되는 청년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틈새 계층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준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하여튼 이 조례 감사하고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세세한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팀장님, 그 ‘지원 사업’에서 금방 앞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지원 내용들이 소득하고 관계없이 1인이면 누구나 지원합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원 사업’에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각 실·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6개 부서 포함해서 1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이 다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여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누구나 전부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는 이건 이해하겠는데, 1인가구를 지금 ‘지원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이걸 전부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금선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구의회의 보고를 거쳐 서울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계획의 개요, 모니터링 계획, 재정 및 행정계획,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업소관 부서 및 TF팀 회의를 통해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 하였고,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11월 1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관계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류상훈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류상훈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김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8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28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시하여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안정적인 주거는 주민의 주거부담을 덜고 복지비용을 절약하게 하는 복지의 기본토대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약자는 물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산구의 지역 현황에 맞는 주거복지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용산구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체계의 한계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필요성이 대두하며 커뮤니티 케어 정책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역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마포구는 마포하우징 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포하우징은 마포구 민선7기 핵심공약사항으로, 재난, 각종 위기로 갈 곳을 잃은 구민에게 임시거소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업무협약으로 임시거소 30호, 구 자체 매입임대주택 8호를 포함 38호의 마포하우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하우징은 구 자체 예산이 아닌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통한 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주거복지에 기여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 협업과 주거복지 전달 체계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통해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설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22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 주거복지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거기본법」 제3조의 내용을 근거로, 주거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2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 기금 재원 조성, 용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설혜영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란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2조의2호예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관련 규정에서 쭉 근거가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말씀이신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제2조의2호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서 대상자별로 맞게 한부모면 여성가족과, 어르신이면 어르신청소년과,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아동이면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거약자”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지원하는 것들도 있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거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하면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든지, 90% 이하든지 각 대상자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5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할 때, 이것 지원계획 수립할 때 주거실태조사 선행돼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혹시 보셨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2020년도에 수립한 것 내용을 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신 것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취약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원계획에 의한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요, 주거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는 그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주거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여기까지만 위임돼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실행한 게 없네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자치구 단위에서의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에 맞는 조례인가요, 어떤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저소득 주거복지 분야의 일부분을 맡고 있고요, 이 「주거기본법」에 의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보면요, 전반적으로 주거복지의 개념을 “주택ㆍ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하고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 의미의 주거복지지,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저소득 주거복지 개념이 아니어서, 상위체계상도 저희는 국토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거든요. 국토부로 되어 있고, 대상의 범위도 저희는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대상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오늘 답변주신 것을 조례 심사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요, 과장님! 의원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검토결과가 의원과 조율과 조정도 안 되고 이렇게 상정이 되는 것 처음 봤습니다.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결과를 쭉 설명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조정이 안 됐을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고요, 저희사회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서 범위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한번 몇 가지 조례안 검토내용을 짚어볼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양이 상당히 많긴 많은데…. 이 제출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결과 한번 쭉 발언해 주실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요?
김철식위원
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의 제2조의2항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있어서요,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하고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적이고 않고, ‘다’호 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지금 장애인이 7,727명이고요, 어르신은 3,800명 해 가지고 4만 5,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인구수의 2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를 포함해서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합치면 1만 2,000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합칠 경우에는 5만 7,000명으로 돼 가지고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소득, 재산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주거기본법」에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 아니면 매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되고요, 이 경우에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위임사항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는 상위법의 체계하고 저희 사회복지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상자 범위라든지 그런 조직도에 있어서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또?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7조의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립”은 국토교통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는 현재 서울시에서 중앙에 있는 주거복지센터하고 자치구 25개 구에 주거복지센터를 다 설치를 완료한 상태이고, 저희는 현재 이 사업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와 공급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실태조사에 대한 법률적인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위임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할 때요, 저희가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사실조사 할 때 그 대상자들을 발굴을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도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단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 한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실태조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에서의 수립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희도 계획 자체도 수립을 하지 않고 실태조사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실태조사 없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용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임대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그 범위가 너무 다양하고, 이것은 「주거기본법」 5조에도 주거복지 개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범위로서 택지 공급, 이런 범위까지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1차 체계하고 대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복기를 하겠는데요, “수요자 범위가 중복적이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거실태조사가 선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위임사항이 없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또 “자체 예산이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용산 주거복지센터에서 이미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이런 검토결과 보고서를 냈다 이거지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법령정보센터를 들어가서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어디서 했는지 제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35개 시군구가 이 조례를 올려놨는데, 내놨는데, 대부분이 보면 사회복지과는 아니고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조사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또 어느 시군구는 건축과인 데도 있어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해서 얘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김정준위원장
아, 네. 잠시만. 과장님, 지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부서가 이 조례에 보니까 여러 군데의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다른 과에서도 시설퇴소 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LH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 각 부서에서 대상자별로 맞는 부서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각 부서로 공문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모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정준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 현재 나눠진 이 모든 게 이 조례 이걸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여기 과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과 정도가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와서 나누어 주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폐합해 가지고 어느 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거기본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개념을,
김정준위원장
그건 사회복지과 얘기 아닙니까?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분야의 제한적인 범위고요,
김정준위원장
지금 여기 주신 유인물도 보고 그러면, 마포 같은 데에서도 그렇고 영등포 같은 데도 그렇고,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경우는 SH나 LH에서 하는 거고요, 그 지역에 있어서 가격이 어느 정도 구입을 할 수, 민간인이 토지를 SH나 LH에다가 매도를 하면 그쪽 공사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에 맞는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그래서 청년 1인가구 주택이라든지, 예술인주택이라든지, 한부모 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해 가지고요, 요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새로 건설을 한 다음에 1층에는 주차장이라든지, 2층부터 5층까지는 각 대상자별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소셜믹스 단지로 지금 주거복지가 그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없는 것은 저희 구 자체의 가격이 비싸서 지금 매입이 안 되는 상태여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생각은 있고, 그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영란
박영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민간인이 자기 집을 국토교통부라든지 SH나 LH에다가 이것을 팔겠다 하면 그쪽에서 가격을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김정준위원장
그것은 저기, 여기 아까 봤을 때 마포의 30가구에 플러스 마포구에서 땅을 매입해서 8가구 한다고 아까 설혜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설혜영 의원님, 그것 맞습니까?
설혜영의원
마포구는 매입을 한 게 아니라요, LH, SH랑 협약을 통해서 60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를 했어요, 예산 없이. 어차피 LH, SH 공사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급은 하되, 그 수요자를 지역에서 발굴해서 입주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관리를 해라, 이 협약을 체결을 해 가지고 60호라는 임대주택을 확보를 한 겁니다.
김정준위원장
60가구를?
설혜영의원
그렇지요. 60호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관리를 마포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그게 영구임대주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대주택입니까?
설혜영의원
공공임대주택이지요.
김정준위원장
공공임대주택이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설혜영의원
그것은 협약에 따라서 LH랑 SH공사랑 협약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정준위원장
LH나 SH랑 했을 때 만약에 그걸 공공개발 해 가지고 그 아파트를 줬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6년부터 8년, 10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고 나서 그 사람들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것 결론은 건설업자들 배불려주는 행위가 아닌가요, 그건 또?
설혜영의원
이게 이런 협약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한 사례도 있고, 지역의 빌라를 매입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위에는 공공임대주택, 자체 건설하는, 마포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꼭 굳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용산구가 기본 땅 한 평이 1억이에요, 다. 집 구하려면. 우리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대수 할 때 땅이 보통 2평 들어가집니다. 그렇지요? 그럼 2억이라고 그때도 그랬거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건이, 이 문제가 사회복지과 거냐?’ 이것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정회하고 의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김정준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심사보류 하셨으니까 저 한 말씀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저기, 지금 이것 하고 나서 할게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혜영 의원님,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82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정수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신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상순위원
안 들려요? 제가 이번에 개정하는 걸 보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정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을 한다 그랬어요.
금선
황금선의원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15명”을 하면서 어떤 관련 정책이나 그런 심의를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좀 파악이 되셨나요?
금선
황금선의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몇 분의 몇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도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1명밖에 못 들어간다든가 이래서 ‘골고루 더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지금 “15명”에서 “20명”으로 개정이 되면 인원이 5명이 추가가 되는데, 그 5명 추가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또 아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어떤 분을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라,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야!
금선
황금선위원
분야가, 예를 들면 일단 집행부 공무원 한 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도 연합회가 있는데, 현재는 국공립 연합회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직장어린이집,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협의를 해서 한 분 정도 들어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장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보육교사 한 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전문가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황금선 의원님께서 보육정책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런 정책을 더 폭넓게, 정말 이렇게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가들, 또 관련된 연합회라든가, 예를 들어 단체분들을, 들어가서 더 많은 논의가 되고 우리 보육정책들이 더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황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구립부터 시작해서 민간, 가정, 그런 분들의 대표를 한 분씩 더 추가로 그 위원회에다가 구성을 할 때 더 넣어드리는 그런 걸 하실 건지?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는 14명이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가 “15명”에서 “20명”으로 바뀌면서 저희도 “20명 이내”기 때문에 20명으로 저희 용산구의 실정에 맞게, 20명으로 할 수도 있고, 19명, 18명, 16명, 그 이내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4명이지만 방금 전에 황금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영입해서 좀 더 많은 의견도 듣고, 보육정책에 더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저희도 “20명”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용산구 여건에 맞게 인원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1명이 더 늘어나고, 보육전문가가 2명이 더 늘어나고, 공익 대표 및 보호자 대표가 1명이 더 늘어나고, 어린이집 원장 1명 늘어나고, 보육교사가 1명이 더 늘어나서 토털, 저희가 지금 18명이기 때문에 6명이 늘어서 20명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아무튼 과장님, 보육 관련 정책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이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하게 해 주세요.
김정준위원장
네.
금선
황금선의원
저희 용산구의회는 다른 의회보다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이번 조례를 하면서 전부 모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우리 동료의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정회
14분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휘
오석휘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이돌봄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아이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의거,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 중에 있으며, 오는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적격 결정됨에 따라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재위탁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및 아이돌보미 채용 및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맞벌이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재희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새 코로나인데 아이돌보미 신청하는 가정이 많이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전년 대비해서 지금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인원 자체도 증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증원을 더 한 상황이고요,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이나 이런 건 없고요, 80시간 일반 교육, 아이돌보미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애들 발달사항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시면 수료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 16시간 받고, 지금 저희 용산구에서는 교육 수료증 받았다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금방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의 활동하시는 아이돌보미 선배님들과 같이 가정에 가서 현장실습 20시간 수료한 다음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어떤 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이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가정에 맞게끔, 짧게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짧게, 다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거지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시간제 돌봄도 있고, 영아 종일제 돌봄도 있고,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애들 등하원만 시킨다든가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맞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참고사항에 보니까 “위탁 조건의 이행수준”도 “적정”하고, 그다음에 “감사 및 감독사항의 지적사항”도 해당이 없고, 또 “사건·사고 현황”도 해당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운영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용산구에서 아이돌봄을 원하시는 가정에 이런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양육친화적인 그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예산이 14억 5,000만원 나갔어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20년도에는 20억. 올해 10월 말 기준이 25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26억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6억씩 올라, 6억씩. 그렇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14억에서 20억, 26억? 이것은 누가 봐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해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아이돌보미 인원수가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돌보미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15명이 증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면 돈 먹는 하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요새 알다시피 옛날 우리 클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엄마들이 물론 직장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에 얘기들 많이 해요. 애들 맡겨놓고 다른 데 놀러 다니고, 그런 얘기 주위에서 나한테 많이 한다니까? 제가 이걸 처음 제안한 게 “어린이집 할 때 야간까지 해라.”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만약에 가면 해외 출장을 가요. 요새는 여성분들도 해외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간다고. 그러면 애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맡기고 나가는데, 이게 그러면 아이돌보미를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는 3시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시간을 애를 봤어. 그 예산도 그러면 전부 다 지원하는 거예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오천진위원
그것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형, ‘다’형, ‘라’형은 정부지원이 일부가 되고, 일반제 가정에 놓고 봤을 때 중위소득으로 따져가지고 ‘가’형인 경우는 정부부담금이 85%, 그다음에 ‘나’형인 경우는 60%, 15% 이렇게, 그다음에 ‘라’형인 경우는 전액본인부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상하는 것도 맞벌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런, 아니면 양육하던 분이 입원을 해 가지고 애를 볼 수 없는, 아니면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대상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 가지고 할 때 전부 다 서류 받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4대 보험 들었나 확인하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 절대, 정확한 거니까, 병원 진단서 다 들어오는 거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얼마나 되나?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오천진위원
3, 3, 3이네? 크게 우리가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걸 하면서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이것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정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통제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6억씩 올라가는 건 심각한 거야, 이것.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1년 예산이 6억씩 올라가는 것.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맞벌이부부가 일을 하면서 하시는 건지, 그것 허수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주위에서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으니까 철두철미 관리를 잘하시라고.
재희
정재희여성가족과장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2283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 구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를 지원하는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구청장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구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를 지원하는 법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의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금선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이신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없는 것 같네요.) 똑바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 김철식 위원 &– 네,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9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삭제에 따른 본 조례 제4조2항을 삭제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예외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기 위함이며, 일부 변경된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였고, 상위법에서 정한 주간작업 및 3인1조 작업 예외사유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별표 2의5 플라스틱 종류란의 품목을 신설하여 배출요령 등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9조 삭제에 따른 위임조례 제4조2항을 삭제하고, 주간작업 및 3인1조 근무의 예외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현행화하며, 이 밖에 용어정비 및 맞춤법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에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 시장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의 3에서 주간작업 및 3인 1조 근무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재활용 가능 품목 배출요령을 개정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 등의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이유’를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간작업 및 3인1조 근무의 예외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마련”하셨다고 했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방법을 현행화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보니까 여기 또 “별표2의 5. 플라스틱류 란의 품목 중” 해서 다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비해당품목”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래에 들어가는 “세탁세제”라든가 “섬유유연제” 페트병은 “비해당품목”에 아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주방세제 페트병”이나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양념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걸 주민들이 알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동 소식지라든지 전단지를 활용해서 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목요배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좀 죄송스럽게도 본위원도 이것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재활용 나오면 한꺼번에 다 넣어서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음식도 배달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치우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주부들이 음식하다 보면 요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또 치우려면 설거지해야 되고, 가스비에, 양념값에, 진짜 음식 시켜 먹으면서도 그것 하시는 분한테 고마워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쓰레기 버릴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지요,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야 되니까, 안 나오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용기를 가져가서 받아오고 이러면 참 좋은데 사실 지금 현대사회 너무나 복잡하고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버리면서도 참 미안한데, 이걸 좀 홍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한강로동을 갔었어요. 동 감사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지역주민보다는 일단 회사원들이 되게 많으시니까 인감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기계에서 떼시는 분도 있고 직접 민원대 가서 떼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홍보물 만들어서 종이로 주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 포스터 같은 것을 그림을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 가지고 붙여놓으면 오며가며 서류 떼는 분들도, 동에 꼭 직능단체 회원뿐만 아니라 통장 이런 분들 말고도 주민들이 많이 오가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 저것 저렇게 버리는구나.’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저희가 접근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순환’이라는 이 말이 되게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2021년도 마무리, 2022년도에 자원순환과가 정말 용산구, 여기 구청에서 정말 1등가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많은 일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2022년에도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일들 많이 만드시고 사업하시는 모든 것들이 잘 성과 이루기를 항상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황금선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듯이 “비해당품목”에 “양념류”통 이건 양념이 묻었으니까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압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네. 헹구거나 좀 깨끗이 하지 않아서,
김정준위원장
“세탁세제”라는 것은 물비누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여기에 보면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페트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세제가 묻어있어서 그게 오염이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장
이것 수거하는 데에서 안 된다는 건가, 아니면 저기 가공공장에서 안 된다는 건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세제를 잘 씻어내서 배출을 하면 그것은 재활용인데요, 그것을 같이 세제가 묻은 채로 버리면 그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김정준위원장
일반적으로 물비누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는 다 닦아내지 않나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댁에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른 가정에서는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준위원장
그러면 “일회용 투명컵” 이것 원래 되는 것 아니에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네?
김정준위원장
“일회용 투명컵” 이런 것은?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일회용 투명컵은 재질에 따라서 재활용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장
재활용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유리 제품을 보면, 글라스 종류를 보면 유리에서 제일 고가로 쳐주는 게 백열전구등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유리, 투명유리고요. 제일 가격을, 가격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안 쳐주는 게 화장품 병입니다. 그것 왜냐하면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도 재활용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 된다는 게 이런 세제가 묻어서 안 된다, “일회용 투명컵”도 안 된다, “식품포장 투명용기”, “유색 페트병” 이것은 다 들어가면 사용이 되는 건데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투명한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을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위에 불투명한 재질들은 따로따로 별도로 배출하라는,
김정준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비해당품목”이라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투명과 투명하지 않은 것의 분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투명과 불투명,
김정준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지방에서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다 분리수거해서 페트병을 다 했는데 저쪽 선별장 가서는 다 그냥 같이 섞여서 하는 그런 작업 형태. 그러면 이것은 제가 ‘분리해서’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정남
이정남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를 해서,
김정준위원장
네, 별도 분리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이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회 동의 건으로, 주요 내용은 용산꿈나무종합타운 1층에 위치한 원어민 외국어교실의 위탁기간이 2022년 1월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 ㈜에스엘아이 평생교육원과 2년 재계약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2011년 1월 개관 이래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본 안건이 통과되면 향후 12월까지 수탁사와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사와의 계약 연장을 통하여 안정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조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의 위탁운영기간이 2022년 1일 2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육기관 ㈜SLI와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은 우리 구민들이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경쟁력 및 다문화 친화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 및 사업 추진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홍성숙입니다.
김정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가 2019년에 공개모집 한 거였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때 공개모집 할 때 이 한 군데 들어왔었나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한 군데만 들어왔었어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협약서상에 2년 후에 재계약할 수 있어서 지금 다시 재계약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인데 이것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도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드코로나 선포되면서 저희가 대면으로 전환을 하고자 전 수강생한테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고 계셔서 지금 전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잘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왔잖아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잘하신 거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어 34개 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어반이 그래도 제일 인기가 많은가 봐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영어를 쓰는 나라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프랑스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경쟁률이 어떤가요?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프랑스어반은 내년에 신설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해 봤고요, 내년부터 프랑스어반 신설을 많이들 원하셔서 프랑스어반을 개강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스페인어반 같은 경우도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반 2개 반, 또 성인반도 주간반 2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표출되고 있어서 저희 용산구가 확실히 글로벌한 도시여서 그런지 다양한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것도 팀장님 이하 직원분이 와서 설명 많이 해 주셨어요. 본위원도 좀 관심이 있어서 영어공부 좀 해 보고 싶다 했는데 이게 딱 정해진 시간대에 강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의원님들은 워낙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딱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꿈만 꾸다 말았는데, 보니까 프랑스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베트남어도 있고, 또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어나 일본어는 반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어 해 가지고 고급 수준까지 되신 분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하면 실력이 느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한 도시니까 이런 사업들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비싼 돈 내고 학원에 안 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원어민외국어교실이 잘 위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인재양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