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유상균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이번안건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세번째,주민복지국,네번째,경제환경국,다섯번째,보건소,여섯번째,행정안전국,일곱번째,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교육문화자치국,여덟번째,도시관리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국장님,수고많습니다.국장님도우리의회오셔가지고살신성인정신으로멸사봉공진충보국으로일하시는데금년12월말로퇴직하시는데남다른또소회가있겠습니다.그간노고에감사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마지막추경이죠,거의?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정리추경.
장해윤위원
이제한20일있으면유연천리래상회라고인연이닿으면천리가떨어져도또만난다고합니다.항상건승하시길기대하겠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아울러질의짧게한가지만.우리체험교육비라고이게전체예산액이900만원이삭감됐는데코로나때문에37만5천원씩12명편성해서월별로해서1인당한75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그렇게하는거죠?그렇게해서코로나때문에못한건가요,뭐죠?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체험교육비가이게원래원칙은어떤식으로하는거예요?체험을이렇게하는건가?뭐죠,구체적인내용이?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하시면서발생되는그런,발생이라기보다는의원님들이어떤계기가생기면직접체험할수있지않습니까?그럴때드는경비입니다.물론무료체험도있습니다만유료같은경우요,그경우입니다.
장해윤위원
그전부터있던전체적인예산이구나.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의원정책연구용역비도6천만원전체가아예정리되는사항이고요.참코로나로상당히나름대로안타까운마음이많이듭니다.하여튼국장님,그간40여년공직생활고생많았습니다.더더욱좋은일있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금번예산추경정리예산관련해서는급작스러운상황이많이벌어지고있네요.그부분에서는시대적흐름이그러니까좀이해는하겠습니다만조금더신중하게예산준비과정이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송도관리단장님께2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51쪽입니다.송도첨단초등학교앞걷고싶은거리조성해가지고2,100만원정도지금삭감이됐어요.이게지금1년내내조성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아니요,이거는저희가5월에조성이완료됐습니다.완료가됐고.
형서
기형서위원
5월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공사된나머지낙찰차액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난2차추경때도시설부대비관련해서일부삭감이이루어졌어요.그러면그시점에서사실은예산편성에신중을기한다면이때집행잔액도삭감됐어야되지않겠나라고보이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앞으로는좀더신중히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추가적으로한가지만더,152쪽,하수도보수및소모품재료비관련해가지고지금150만원삭감돼가지고50만원잔액으로지금남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을부탁드릴게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거는저희가하수도보수에필요한,직접적으로직원들이보수하고재료비같은게철물점에서구입하고그러는사항이있습니다.그런사항이있는데예산대비해갖고올해는소모품이나그런구입한물량이좀적다보니까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지금매년책정되는항목인가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것도지금이거관련돼있는사업이많지않았다고그러는데원래이게본예산에500만원잡혔었어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래서저희가일부조정을했었는데이게연말까지어떤상황이벌어질지모르다보니까삭감을못했고요.긴급민원이있다보면또한꺼번에들어갈수있는소지가있으니까그러다보니까이런사항이발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보니까본예산대비로따지면지금3차추경에와서는10%의사업비가잡아놓고삭감이이루어지는부분이라서이부분에대해서도한번좀신중하게사업검토가좀됐어야하지않나라는의견을드립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앞으로는신중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짧게2개부서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예산실의전체적인예산편성을좀말씀드리면지방세수입에서전년도재산세수입이1,198억원,주민세143억원해서금년2020년대비지방세수입이한1,530억원에서1,610억원해서105억원정도지방세수입이증가됐죠.지방세수입이증가됐습니다.전년대비증가율이한6.6%.결과적으로우리구는제가볼때는우리재정자립도는지금30%선넘죠,실장님?자립도는제가볼때는한50%대정도될것같은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지금지방세수입트렌드를보면한105억원정도증가되고국시비보조금이느는게전년대비한1,378억원정도늘었더라고요.이게또여러가지항목이있겠지만그런세입사항이고.세출을볼때금년2021년초에출발할때예비비가17억6천만원이었단말이에요.그런데금년예비비가11억9천만원증가해서29억6천만원,한30억원정도예비비가세이브됐다는거는나름대로기획예산실에서예산관리에나름대로소기의성과를이루고예산을착실하게양호하게관리했다고제나름대로평가를드리고싶습니다.그말씀을드리고요.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우리가감사를하다보면우리자치도시위원회는자치도시소관만하고기획복지위원회는기획복지소관만하다보니까추경에제가감사실에경고가아니고건의를좀드릴게요.건의를좀드리고싶은게이번에부당출장여비로해서여러가지...감사시간은아니지만이야기할시간이없으니까좀이해를부탁드립니다.2020년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으로출장여비부분은없었으면한다고금년조치결과에그렇게하는데,2020년1월부터금년3월까지한15개월동안했는데부득이자체감사에또많이나왔습니다.또그런데도불구하고한2/4분기,올4월에서6월까지는더더욱...지금우리실장님,제가하나물어볼게요.지방공무원징계규칙이있죠?초과근무수당및여비부당수령징계기준,100만원미만일때는뭡니까?2가지항목으로나눠서고의가있는경우,과실이있는경우있거든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비위정도나과실에따라서약할경우는정직에서견책으로돼있고요.
장해윤위원
비위정도가100만원미만.지금우리대상자72명은전부100만원미만이죠.비위정도가약하고과실.과실이라는거는본인실수죠.실수를했을때는정직에서견책의징계를주게돼있습니다.아울러고의성,고의가있는경우에는파면에서정직까지.100만이상은감봉에서강등.강등은한직급을하향하는거죠.파면.상당히징계가강화됐습니다,이게.그래서이번에는부당수령에대한부분만했지만초과근무에대해서도한번좀미리살펴.교각살우가될까싶어서제가걱정돼서그러는거예요,교각살우.사소한작은일로큰일이또날수있으니까.그런부분한번좀나름대로좀시스템이플랜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목불견첩이라고자기눈으로자기눈썹을못봅니다.갈불음도천수라고공직자는아무리목이말라도도천의물은마시지않는다는말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2/4분기에28개과중에16개부서에서그런문제점이나타났고12개과는아주양호한부분이있습니다.어목혼주라고구슬하고물고기눈하고섞이면안된단말이에요.그런부분은감사실에서감사실고유의의무가있잖아요.그런거잘좀해서해주시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을좀드립니다.실장님,어떻게,그렇게가능하겠어요?준비하고계시는게있어요,혹시?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저희가올해만특정감사를하는걸로그치지않고요.내년에도초근수당과여비부분에대해서특정감사를실시하면서일단부당수령근절.
장해윤위원
제가한가지말씀을드리면15개의동이있는데매일한달20일휴일빼고매일3시간이상씩초과근무를하는직원들도많더라고요.제가볼때는매일한4시간씩근무하면구청에서상을줘야합니다.아니면동의업무량이과하다든지.그래서지금하여튼그런부분을...지금초과근무는어떤식으로관리를하는거예요,혹시?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사전에초과근무를하고자하는직원이초과근무등록을하고요.
장해윤위원
7-11시까지는인정이잖아요,퇴근하고.그렇죠?그러면그사이는어떻게관리하는지지침이있나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현장에서사무실내에서근무를초근을해야되는게원칙이죠.
장해윤위원
그기준도한번제가볼때는세울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해당총무과...
장해윤위원
삼년구미불위황모라고개꼬리를3년동안땅에묻어놔도족제비털,황모,족제비털이안된단말입니다.잘좀해주시길...미리사전에이런거는새롭게출발하는의미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해서하여튼옛날다산정약용선생이할수있을때하지않으면하고싶을때정작못한다고했어요.지금제가볼때는감사실이지금중대할때가아닌가하는생각도나름듭니다.올한해고생많았습니다.우리실장님,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막중한임무를가지시고하여튼연수구가더더욱나날이발전하는연수구가되길희망하겠습니다.다른부서도고생많았습니다.신축년소띠해는약20일있으면집니다.범띠해인임인년새해에우리4개부서만복운흥하고운외창천하는한해되길기대하겠습니다.그간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다른실장님과단장님들고생많으셨는데요.저는기획예산실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세입·세출예산안145-146쪽관련해서인데요.여기보면자매도시외빈초청여비랑국외교류도시외빈초청여비가지금한번도사용이안됐잖아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국제회의가있었는데여기관련해서는그러면초청이라든지그런거는아예안하시는건가요,아니면초청을하셨는데?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유네스코관련해갖고는유네스코추진단에예산이세워져있고요.저희랑별개로그쪽에서예산이세워져있는겁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여기서는아예이쪽은사업을아예안하시고그냥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같은경우는국제교류관련해갖고직원들외빈초청은유네스코추진단에자체적으로하고요.직원이가는건145쪽,국제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여비해갖고유네스코추진단에있는직원1명이거기함부르크에파견돼서그여비를지출한건하나가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사업은하셨는데예산은저쪽그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예산을쓰셨단얘긴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아니요.
김정태위원
아예안쓰시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쪽예산에여비같은경우는외빈들이나그분들초청그쪽에세웠고저희직원관련해서유네스코업무를하게되면저희쪽에서여비를.
김정태위원
그러면이번에는자매도시나국외교류도시업무같은경우는하시긴하신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자꾸어떻게보면핑계같지만코로나때문에전면다중지가돼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예초청여비니교류사업을추진할건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시도는안해보셨다는말씀이신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코로나때문에접촉자체가...실질적으로저희가교류하고있는자매도시는다지방인데,실질적으로어떻게보면연수구가도심에있다보니까아무래도코로나환자가많다보니까자매도시쪽에서는어떻게보면좀교류나그런부분에대해서불편하게생각하더라고요.
김정태위원
이번에유네스코국제회의가있었는데이번기회에활용을했으면좋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감사실장님,부임하신지얼마안되셨는데어찌됐든감사실과연관있는거라서예산과상관없이좀말씀드릴게요.제가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좀말씀드리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594번지관련돼서도시계획과에서사전컨설팅의뢰해서했잖아요.그과정에서저는감사실에서도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컨설팅의뢰할때는도시계획과에서자료를줬을때는거기에대한검증을감사실에서하시고시에다가감사컨설팅을의뢰해야하는데그부분을좀소홀히하신것같아요.600명의서명부라는게저도그때당시에존재하지않았는데그대로건축주의의견을들어서그대로제출을하셨단말이에요.감사실장님이안계셔서그때는변경되어서잘내용을모르실수있는데아마결과물에대해서는어느정도알고있을텐데앞으로는각부서에서올라와서컨설팅을의뢰하거나어떤조사를의뢰할때는그자료가신빙성있는자료인지검증을좀더철저하게하셔야겠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하실수있을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앞으로는사전컨설팅의뢰가부서에서올라올때.
최대성위원
잘안들리니까조금크게말씀해주세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각부서에서업무를처리하면서법적으로애매할때는저희한테사전컨설팅을하게돼있는데요.올라오는자료도같이신빙성이나적정한지적합한지잘검토해서앞으로추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안들리는데잘그렇게검토하시겠다는얘기죠?마지막종착지는현재감사실이기때문에각부서에서올라오지만그자료에대해서첨부서류라든지이게진짜검증된자료인지의견을냈을때이자료가건축주의의견그리고도시계획과의의견이있을때신빙성이있는자료인지에대해서는철저하게검증을하시길부탁드릴게요.
규린
민규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송도관리단장님,이앞에보이시죠?제앞에.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최대성위원
우선송도국제도시트리점등식한거에대해서축하드립니다.진심으로잘하셨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잘하셨고요.그럼에도지금원도심에는트리예산이죄송스럽게저희가추경에서2,200만원삭감이됐습니다,예결위에서.그부분에서원도심지역구의원으로서죄송한말씀을드리고요,구민들께.트리가점등했는데여러가지반응이나오더라고요,굉장히좋다고대부분이그런반응이었고원도심에서는또일부원도심에도설치해달라는의견이많이들어왔고.원도심에서는이트리가재무회계과나문화체육과,공원녹지과협의할때최종재무회계과에서이광장앞에설치하기로했는데최초계획이저희도트리였어요.그런데이게종교적인색채가있다고해서그러면트리가아닌옆으로쭉까는그런형태로하자고그래서예산을올렸던거거든요.그이유가재무회계과나관련돼서는아무래도십자가를다는것이저는종교적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삼각형으로올리는것조차가종교적이라고해서그렇게할수없다고하셨어요.그런데칭찬하는대신에또송도관리단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을하시고설치를하셨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저희입장에서는저희도종교적인색채가들어가는사항은안되기때문에십자가나문구자체도많이신경을썼습니다.그리고트리모양자체도여러안을갖고좀협의를하고회의를했는데결론적으로일반적인트리가낫지않냐해서하게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어디자문을받으신건가요,아니면자체적으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내부적으로회의를통하고요.타시도사례나그런것도좀보고요.
최대성위원
제가외적으로듣기로는굉장히고민을많이하셨단얘기를들었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고민많이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재무회계과나문화체육과나이곳에서는처음에저희가하려고할때트리가종교적인부분때문에얘기하셨고문화체육과에서는조례개정도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어요.그러면송도관리단이이렇게한거는저는잘된사례라고한거고요.종교적인색채를떠나서가능하다고했고트리자체가꼭종교적인색채가아니고그걸설치함으로써주민이느낄때‘아,저거는기독교적이다’이거보다는‘야,예쁜트리가설치됐다’이거잖아요.그런판단을하신거잖아요.우리동네에진짜멋진트리가설치됐다이렇게보시는거잖아요.그렇기에저는이원도심에설치할때일부부서에서그렇게한부분에대해서너무과도하지않았나.차라리처음부터트리형태로송도관리단에서종교적인색채가안띤다고판단했기때문에트리형태로갔으면또예산이삭감되지않고예결위에서세워지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들거든요.이런부분은진짜원도심,신도심같이균형발전을하기위해서각부서하고협업도필요하고요.그리고재무회계과에서준비할때도송도관리단과의견을나눴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과정도있을텐데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고,이런부분이좀아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그러니까저부터도이부분에대해서원도심의원으로서죄송한마음에이렇게붙인겁니다.대신송도관리단에서하신트리설치는참잘하셨다이렇게칭찬해드리고싶고요.이부분이제가드리고싶은말씀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장님,정리추경예산하고별개로지금송도관리단에서지금하는업무가있잖아요,공원관리,도로관리.그런데지금제가보니까시설중에서교통시설물이지금교통과에서지금그대로하고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교통시설물은아무래도회계가다른부분도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달라서.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그리고여러가지시관련부서도다르다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이지금복합적으로가고있잖아요.공원,그러니까우리원도심관리하는공원녹지과인가관련하고,건설과,건축과,그3개과의업무를지금보고있잖아요.그래서저는뭐냐하면지역이좀방대해지고하니까교통시설부분도한팀에서커버를하다보니까지금최근에시설이기존에는보도블록이나이런것들도지금경관이라든가디자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수준을올려가고있는데그쪽에서임의적으로따로관리하다보니까이런커뮤니케이션이안되다보니까옛날방식으로가는거에있어서문제가좀제기되고있는데요.저는무슨말씀을드리고싶냐면부서간업무협의를통해서시설설치하고있는부분들은어느정도...제가웬만한거다넘어왔잖아요,지금.그렇죠?그런데지금유일하게교통시설물관련만...그게일반적으로교통체계라든가이런거하고연관됐으면제가이런부분을얘기안할텐데도시경관하고관련된디자인펜스라든가이런시설들이요즘좀문제가되고있어서아니면그런시설부분에서협의를보든지이런부분이필요할것같은데,추후에라도?못넘어간다고하면시설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는업무협조가좀있어보이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지금도교통과하고저희하고는협의를계속하고있고요.의견조율도하고있는상태인데앞으로도그부분에대해서는보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들의바람은뭐냐하면지금경제청도마찬가지고우리송도관리단도마찬가지고나름대로송도주민들의수준부분을최대한맞춰서일하시려고하는부분에대해서되게좋게보시고하고있는데일부그렇게이해하지못하는부서에서일을하다보니까지적사항들이많이나와서하는거니까,제가그부서에다이따가또얘기하겠지만앞으로송도내에송도관리단이라는부서자체가어느정도크게컨트롤할수있는그런위치에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출산보육과장님,세입예산사업명세서211쪽,태교음악회같은경우지금이것도원인은코로나겠지만전액다삭감됐잖아요.그런데앞으로의추세를보고했을때꼭굳이내년본예산에도그렇고태교음악회가필요성이점점감소하는게아닐까싶은데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내년도본예산에태교음악회예산태우지않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이런거같은경우는행사성이라든지이런게사람들집합하는이런예산같은경우는신중을좀기해주시는게더좋을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주민복지국장님,오신지한1년되셨나?1년넘으셨어요?어떻게,우리상임위가.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5개월됐습니다,5개월.
장해윤위원
한5개월됐습니까?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예.
장해윤위원
그러면업무파악하고거의다,워낙능수능란하신우리국장님이라서지금까지도업무잘하시는것같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부터짧게질의드릴게요.답변도짧게부탁드립니다.169쪽,생활지원비부분에서이거는코로나확진자입원비격리된사람생활안전지원지급하는거죠.이게국비50%이고시비가33.3%,구비가16.7%이렇게되나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렇게‘.7’로,왜지?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국비가그렇게내려오다보니까.
장해윤위원
분배하다보니까수학계산상이렇게되나보네,정해진게아니고.이게격리자1인지원금액이얼마정도됩니까?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1인가구같은경우는47만4,600원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보건소에서는물품지원하고여기서또별도로지원하고이런사항이죠?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나입원치료를성실히마치신분들에한해서통보가오면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지금총지원한게10월까지예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에,10월말일기준으로.
장해윤위원
몇명이에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5,203건이요.
장해윤위원
5,200?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한5,203건이요.
장해윤위원
5,200?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5,203건이요.
장해윤위원
5,203건.그런데여기세부설명서에는인원이없어서제가질의드렸어요.5,203건.알겠습니다.하여튼고생많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이제20일있으면,그간과장님,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오늘블랙마스크까지하시고마지막투혼을불사르신모습이아주좋습니다.과장님,우리저소득층틀니임플란트지원하는부분있잖아요.금년도는어떻게됐어요?이거좀참여자가어때요?이게2020년도처음시행해서8,300만원지출했는데금년도4,700만원예산을잡았는데어떻게됐나싶어서.여기는안나오더라고.진행이어떻게됐나궁금해서,제가.다집행하고완료됐나요,혹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다4,700만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참여자가그만큼됐나보네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장해윤위원
참여자가부족한거아닌가생각에우려돼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부족하지는않았습니다.
장해윤위원
됐습니다,다행입니다.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짧게좀.우리아동수당이2020년260억원이고만38개월까지주잖아요,아동수당이.이게우리가2,400명이었는데지금몇명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2만4천명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2만4천명.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출산율은떨어지는데아동증가는우리가이쪽에유입되는가구수가늘어서그런가봐요.알겠습니다.그거만짧게. 끝으로출산보육과장님,안계세요?숨어계세요,왜.출산은제가볼때는다른부서보다진짜임중도원이,예?과장님,임중도원맞죠?갈길은멀고참짐은무겁다.지금그상황계속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출산율은제가볼때는진짜게임체인지가한번필요한게많을거예요.정부에서2016년부터출산율에198조원을썼어요.2016년에.그런데도아직...우리구의출생아수가2,630명인가봐요.이게10월기준일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10월31일기준으로제가가지고있던자료에는2,160명으로돼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2,160명이요.
장해윤위원
2,160명?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10월31일기준이요.
장해윤위원
아무튼2020년에출생아수가2,474명이었단말이에요,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금년도에는출생아수가좀느네요?10월까지몇명이라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10월까지2,160명이요.이게출생률이증가했다기보다는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
장해윤위원
인구증가해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인구유입으로인해서증가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지원금이이렇게됐구나.그러면뭐대동소이하겠네,2020년하고.그렇죠?비슷하겠는데?2,470명.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게예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OECD36개국가중에출산율이우리가0.84로금년도예측하더라고요,0.84.가까운일본이1.2입니다,1.2.1.2면거의결과적으로데드크로스가생겼지.데드크로스가생겨서혹자는앞으로50년뒤우리나라인구가한5천만명에서3천만명정도로줄고100년뒤에는1,400만명정도이트렌드로예상한다고해요.참여러가지로제가볼때는출산정책은마케팅으로하면노이즈마케팅,바이럴마케팅같이병행해야될것같아요.그냥바이럴마케팅으로해서원론적으로가서될문제는아닌그런게있더라고요.정책짤때도한번참고해보십시오.그래서획기적인게임체인지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에요,게임체인지.그렇죠,획기적인?밸류하고케미가있고형해화가되지않고좀견련성이있는내실있는정책이필요하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힘들고성과가뚜렷하게안나지만노력하는모습이참아름답습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4개부서하여튼올한해신축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범띠해범처럼비상하는우리주민복지국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여성아동과장님,204쪽,다함께돌봄사업지원에서지금여기증액된부분이연수2동부분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연수2동올해개원을하긴했는데.
최대성위원
개원하면서인건비하고증액된부분있나요,아니면...지금연수구가3개소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현재는3개소입니다.
최대성위원
내년에는또몇개진행될예정이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내년에는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그쪽에1개소하고요.그다음에저희신도심쪽에하나좀하고싶어서거기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보니까학습교구지원까지운영지원그리고인건비부분이증액이됐더라고요.연수2동도제가오픈전에가봤고그랬는데시설은또잘돼있는데좀뭐라고해야되나단독시설이아니고센터안에있다보니까보안관련돼서이중으로하게돼있더라고요.그안에카페형식으로휴게공간이있잖아요.그리고그안에들어가서센터가있다보니까이중으로보안장치를지금하게돼있더라고요.당연히그안에교구나이런부분이없어질가능성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데,본위원은좀개인적으로는좀다르게생각하거든요?오픈하는시간이거의비슷하고요.또다르다하더라도최초외부에있는보안시스템이돼있는데그러면그안쪽에는차라리보안시스템보다는도어록형태나아니면잠금장치형태로관리하시는게옳은방법이아닐까생각하는데요.왜냐하면그옆에하더라도사람이들어가지못하면거기를들어갈수있는방법이없거든요?그러면만약에거기에장치를해놨는데밖에원래센터보안장치가풀리게되면그안에그냥일반잠금장치만돼있다하더라도그쪽으로안들어가고마음만먹으면유리를깨고들어갈수있어요.이런부분에서좀더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요?법적인사항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가잠금장치에대해서는확인을못해봐서현장나가서한번확인하고검토하고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현재는지금층에서3층에들어가는입구에돼있고자체적으로돌봄센터하면서그안에또세팅이돼있어요.그래서제가보니까출결시스템으로같이연동이돼있다그러면좀이해가돼요.그런데그런부분이연동이안돼있다면이거는장기적으로판단을해보실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출산보육과장님,215쪽,보육교직원처우개선해서담임교사지원비가지금예산액규모로봤을때기정액이한40억6,900만원정도했는데4억500만원정도가남았어요.이부분에대해서혹시뭐교사가줄어들었거나어떤특수한상황이있을까요,아니면과다계상을한걸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국시비보조사업이고요.전년도집행액을기준으로보면전년도집행액이34억원이었습니다.이게과내시됐던부분을이번에정리하게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34억원이었잖아요,작년2020년기준.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내시가좀더과하게내려왔다가정리추경에서정리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국시비가좀많이내려오니까우리도매칭했다가하는방법인거네요.굳이적게받겠다고할이유가없으니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보통그렇게프로세스가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렇게내려오면저희가상황에따라서그러면어떤항목이있다면추가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부분은어렵고요.보건복지부지침에의해서담임교사지원비가나가는거기때문에요.
최대성위원
그런데여기서이렇게과도하게내려오는이유가뭘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보건복지부에서예산을내려보낼때혹시신규설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더여유있게잡았던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신규설립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같은페이지에어린이집기자재보강비에서저희가기자재보강비지원이본예산에펀성이안돼있었나봐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2억1,090만원인데안된이유가뭘까요?예산이부족해서순위에서밀렸을까요,필요가없어서그랬을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필요없었던사항은아니고요.예산실하고협의를보는과정에서약간순위가좀뒤로밀리다보니까.
최대성위원
그렇죠,순위에서밀렸는데지금늦게라도된건다행인데그동안1년동안기자재보강이시급했는데보강이안된거잖아요,결론은.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일단저희가어린이집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소통을했던부분이고요.기자재보강비가꼭이예산외에도쓸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그렇게큰저기는없었던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은이해를하는데어찌됐든예산을본예산을세웠는데우선순위에서예산실과협의할때밀렸어요.밀렸는데늦게나마이렇게잡은거는당연히좋아할일인데그동안수요가있음에도이예산을잡으려고했는데안된부분에서1년동안어찌됐든부족한부분이조금이라도있었다는계산이나오거든요.그런데과장님이보시기에지금전체출산보육과사업중에이부분이순위에서뒤로밀릴만한것일까요,아니면난이도를어떻게보세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게인건비성경비라든지당장아이들한테돌아가는비용이었다고하면우선순위가좀앞으로갔어야할부분이고이게기자재보강비다보니까또밀릴수있었던여지가있어서이렇게된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충분히이해합니다.다만기획예산실에서도보고계시겠지만다른사업예산보다도그리고일부부서에제가뭐라고하지는않겠지만그런예산보다도긴급히투입돼야될부분이보육과아이들에대한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는국장님도지금계시지만기획예산실과협의하실때최우선으로아이들보육서비스관련된거를신경을좀더써주시길부탁드리고요.기획예산실에서도이부분간과하지마시고같이함께예산편성해서신중을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한가지만여쭤볼게요.183쪽,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유지보수사업이있어요.이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저희연수구에전동보장구충전유지하는곳이29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3대를해서1대당2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60만원지출됐고요.그래서전동휠체어가좀안되고그랬을때유지보수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사업예산이2차추경에편성이됐어요.그랬다가지금3차추경에다소진도못하고220만원이지금삭감되는거거든요?그사업에대해서는조금예측이잘못됐거나이런건아닌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대로29개소인데그전에는17개소그정도만있었는데유지보수이기관이29개로늘어났기때문에저희는수요가많을줄알고그렇게계산했던부분이고,내년도본예산할때는그런부분다시수요조사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금년한해는연수구자체가예산편성하는데상당히어려움들이많았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계속말씀을드리는부분이예산편성에사업항목들은좀신중하게결정해가시는게필요할거라고보입니다.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5분동안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11분 잠시중지
11시16분다시시작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볼게요.먼저경제지원과장님,세출예산사업명세서223쪽보시면상가번영회축제지원사업이4,850만원이지금감액이되는사항인데요.지금연말이고얼마안남았고그런데상가쪽에서연말연시소비진작으로해서축제제안같은건들어온적이없었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축제관련해가지고7개상권이있습니다.7개상권회장님들하고논의한결과그당시에는코로나가이제상당히심해서어떤비대면쪽으로개최여부도의논을해봤는데요.결국은이제취소하는걸로결정이됐고다만커넬워크쪽에는이번에축제를개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상가번영회회장님들의견이그렇다고하시니까그런데좀더의견을내보자면제가듣기로는청학동상가번영쪽에서얘기가들어온게연말연시소비진작으로해서주변공원이나여타소프트웨어를활용해서크리스마스분위기를내보자는그런게있었거든요.물론종교적인얘기는아니고제가볼때는지금골목상권부활과소비심리진작을위해서는무슨종교든아니면문화든다양한거를활용하자는측면에서필요하지않았나싶었는데회장님들의견이그렇다그러니까좀아쉬운점은있네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하여튼결정은회장님들의의견을존중한거기때문에요.그렇게진행을한겁니다.
김정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위생정책과장님이안나오셨는데아닌가요,지금답변은?
예,257쪽보시면요.청년외식창업공동체공간조성사업에서상가임대료(청년지원비용20%및공실보전료)에서이것도감액이지금되는사항인데33%정도감액이되거든요?
관련해서내용좀설명부탁드릴게요.청년외식창업같은경우는추진이어떻게되고있는지같이포함해서요.
오히려사업이잘진행됐기때문에감액이되는사항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경제환경국관련부서여러분들,과장님,팀장님,고생많습니다.우리경제환경국도국장님이공석이잖아요.공석인관계로더더욱더팀에어려운점도많으실텐데다시한번노고에감사드립니다.그리고환경보전과장님은헤어스타일도바꾸시고아주멋집니다.선봉에서시는모습같이보기좋습니다.스타일도괜찮습니다.그럼과별로짧게질의를드릴게요.경제지원과장님,우리가이제아시다시피언택트코로나에서위드코로나로지역경제후퇴는지속되는상황인데어쨌든위드코로나의상황에도우리이음이2019년도105억원을썼단말이에요.2020년도25억원,금년도23억원예산을편성했고시비가이제50만원까지10%주는그런상황이었는데3억800만원또이번에전체예산을증가시키는데이유가뭐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어떤거말씀하시는거죠?
장해윤위원
전체47억원에서3억800만원이번에증액하는이유,223쪽.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거는뭐냐면은요.저희가혜택플러스가맹점점포가이제1,339개점포가있어요.그분들에대한결제수수료를지원해주는그런사항인데요.저희가연내까지한5억5천만원을예상을하고있는데그금액이좀부족해서저희가3억5천만원을편성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왜질의를드렸냐하면은지난1회중간에한번또이걸증가시켰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추측컨대4천억원상품권발행목표액을지금6,600억원으로증액했죠?목표를한50%증액했단말이에요.제가볼때는이예산턱없이부족하고연말까지한50억원정도는소요될거라했는데제가대나무를집에꽂아도될지모르겠는데딱50억원을맞춘것같아.그게그래서3억800만원딱하니거의50억원.나중에한번보시면있을거예요.제가그때한50억원은소요될거다,과장님아셔야될것같아서그랬는데하여튼이부분은방법이없는거아니에요.어차피이음정책은가는상황이고이음은제가볼때3년째면나름갈라파고스현상이나타나는그런부분도내년에는바꾸실필요도있을거예요.갈라파고스현상이3년되면모든정책에나타나거든요.그래서그건좀참고하시고혜택플러스우리가추가캐시백주는부분도우리목표가지금달성다됐죠,가맹점이조금부족할까하기도한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저희가현재예산이41억5천만원있는데요.이돈가지고는충분하게지출하는데는이상이없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제가여담으로우리나라같은경우는소상공인,자영업자율이약20%정도되잖아요.미국하고영국,독일이런데는5%미만이란말이에요.그래서더더욱소상공인,자영업자이런분들이어려운상황이될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사실은.율이너무높아.물론,취업률이낮다보니까이런식으로다몰리는경우도있지만그래서그런부분을좀착안하셔서우리몸으로말하면소상공인,자영업자가제가볼때는모세혈관같아요.모세혈관은정맥,동맥이어주는가장핵심적인우리몸의혈관아닙니까?그래서제가볼때그런부분을착안하셔서정책에도적극좀반영을잘하시고휴리스틱으로하지마시고좀알고리즘적으로해서내년도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았습니다.
장해윤위원장
10분시간이죠?그시간안에끝낼게요.그러면일자리정책과장님,Ontact채용설명회를한번하셨네,그렇죠?언제했습니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관계는요.저희가원래는당초계획은구인기업하고관내대학생을대상으로온라인매치를통한구인구직만남의장을해서비대면으로채용설명회를개최하려고했었는데공교롭게도코로나바이러스확산이좀심해지는관계로지난번에저희가기업방문및영상촬영이어려움이발생이되는부분이있어서요.
장해윤의원
790만원예산잡아서전체도아니고한340만원정도감액하는부분.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감액을한부분이.
장해윤위원
실시는했어요?아니,짧게.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못했고요.대한민국일자리엑스포라고그거를지난10월14일부터16일동안3일간.
장해윤위원
그럼참가대학하고협력하는케이스는없었네,대학하고기업은.그렇죠?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이대상이이제엑스포에참가하는비용으로대체비용으로저희가450만원을지출을하고나머지지금340만원에대한부분은감액을하는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일자리에는제가볼때는흑묘백묘라고검은고양이든흰고양이든쥐만잘잡으면된다는생각이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원래일자리는일자리만늘리면됩니다,결과적으로.그렇죠?물론양질의일자리지만아니면음질의일자리도일자리만드는그런점을착안하셔서내년도도해주시기바라고시간이있어서여담으로옛날에명나라홍자성이라고채근담에보시면아실거예요.아무리가까운길이라도가지않으면소용없고아무리하기쉬운일이라도하지않으면의미없다했습니다.무조건도전하십시오,도전해서소기의일자리를위해서내년도적극적인일자리창출에도움이되기를거듭기도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자원순환과장님,우리폐토사처리하는거이게이제폐토사가1억3천만원,원래금년예산은1억200만원이었더라고요.1회나2회추경에증가가한번있었는가봐아니면어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장해윤위원
1억200만원에서지금1억3천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길래.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9,600만원세워져있었습니다.
장해윤의원
당초에6만6천원정도하는가봐요,1톤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의원
1,555톤기준으로해서1억200만원정도잡아가지고지금폐토사가이렇게많아진이유가뭡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6,8공구개발때문에지역이많이확장됐고요.차량통행이많이증가돼가지고페인트라인이많이.
장해윤위원
큰차가도로옆에흙먼지빨아들이는그걸폐토사라고하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것도같이혼합해서.
장해윤위원
그러면비가많이오면더더욱,비도많이안왔는데.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그런것때문에570톤정도추가로발생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재활용도마찬가지죠?그다음장에재활용처리된것도이게톤당11만2천원인가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
장해윤의원
그리고한5,500톤기준했는데이것도재활용이많이늘었는가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의원
이번에재택근무라든지집에있는구민들이많으니까이런가봐.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의원
알겠습니다.끝으로우리환경미화원이몇분이에요,일흔세분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일흔세분.
장해윤의원
일흔세분의퇴직금이7억원이산정됐더라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보통보면8명퇴직을하는데요.
장해윤의원
8명퇴직금분이에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그게이제.
장해윤의원
년수에따라다르겠네,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보통한1억2-3천만원정도.
장해윤의원
1억원이상?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나가는데연말에나가다보니까보통당초본예산에는중간퇴직금이라고중간에나가시는분들만한3억원정도예산을심어놨고요.
장해윤위원
명예퇴직하는경우도있습니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중간에사정이있어가지고미리퇴직하시는분이계실까봐3억6천만원은세워놨었고요.근데금년에는중간에퇴직하시는분은한분도없었고그래서연말에.
장해윤위원
잠깐만요,2분안에끝낼게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연말에여덟분이퇴직하시니까부족분치를갖다가편성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상황이에요?어차피이제새로삼고초려하셔가지고미화원하실분또모집하셔야되겠다,그렇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채용은다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울러간혹저도민원이있어서청학동이라든지할때박경희팀장님,거듭이자리에서감사합니다.민원하면10분안에바로해결을해주셔서인사를많이드렸습니다.지금잠깐얼굴보이니까제가이야기드렸습니다.끝으로녹지과장님,250쪽이네요.장기미집행공원조성사업이2022년은보상완료하고2023년부터이제공사를시행하나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농원공원,이거동춘동이죠?농원공원에이번에67억원을증가시키고학나래가30억원,그렇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장해윤의원
이거시비·구비5:5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시비·구비5:5고요.연수구에서장기미집행추진하는게총5개소인데하나는특례사업을하고4개소는연수구에서직접추진합니다.그리고근린공원3개소를사업비50%를시에서시비보조를받고있는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시비표기가그래서안됐구나.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참고로표기가안된건아니고요.당초에시비는2021년상반기에새시비보조를받아온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고생많습니다.기호지세상황아니에요.진퇴유곡상황같은데나름대로임경굴정이우려되는부분도있고고민하셔서여민유지를잘받들어서역풍장범으로헤쳐나가시길녹지과장님,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의원
녹지과라든지이쪽경제환경국은제가볼때는워커홀릭이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하여튼신축년한해고생많았고오는임인년범띠해에범처럼비상하시고승풍파랑,개신창래하는한해되십시오.건투를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제가저희예산다심사했는데어저께동춘묘역에대해서청원이들어왔었어요.그거관련해서잠깐질의를드리겠습니다.동춘묘역그쪽라인부터공원녹지과장님,계속다누리체육관을통해서지금농원공원가는데까지에인도가있어요.인도가지금뭘로되어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인도옆에는완충녹지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완충녹지하고녹지하고다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완충녹지는도시계획시설상에완충녹지로되어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완충녹지하고그냥녹지하고다르냐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같은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같은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그러면지금거기커피숍들어가는진입로에출입로를내주셨죠,진입도로를?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관련된거는당초에기존에그게대지로돼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난이후에거기한10년전에불이나가지고집이없어졌다가그대지에건축허가가나가는사항이라그완충녹지에대해서는진입로를법적으로점용허가를내줄수있는가능한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3항근거하셔서했고그게녹지의설치시에는녹지로인하여기존의도로가차단되어통행을할수없는경우가발생되지아니하도록기존의도로와연결되는이면도로등을설치하여야한다.이시행규칙하고요.지금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지침보면은제4조제2항제2호와관련해서이허가하신거죠?이거를제2항을보면은시장또는군수는법제38조에따른녹지안에서의점용허가는다음기준에적합한경우에허가를하여야한다.이적합한경우에2가녹지를가로지르는진입도로라고되어있어요.거기이제가목이나나목이.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항목에해당이되어서점용허가가나간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나목에대해서이면도로가이미도시·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경우에는도로개설전까지의기간에한할것이라고했잖아요.그러면지금은이거는임시로한건가요,도로점용허가를?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지금임시로한사항은아니고요.거기에건축물이있기때문에건축물이없어지지않는이상은그부분도점용허가가영구적으로나갈수있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도로점용허가는기간이3년아니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3년인데거기에서계속연장신청을하게되면은연장을해줄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다면그쪽라인으로똑같은경우가일어난다면그것도도로를개설해주실의향이있으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완충녹지부분에대해서만약에그쪽부분이예를들어서산림지역이거나다른지역이라그러면솔직히불가한사항이고기존에있는대지가있다고하면그완충녹지를가로지르는진입도로설치는가능합니다.
이인자위원
지금은어쨌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뒤쪽에보면지목이산이거나전이거나그런부분이일부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이보존녹지지역이나자연녹지지역이라그러면그걸보존해야되는사항이지만기존에10년전에집이있었다가없어져서대지로바뀐지역에대해서는기존에거기가대지로돼있기때문에건축허가가들어온것에대해서는우리가안해줄수있는법적사항이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그거를승인할때보니까인천시에다가법적인자문을받으셨더라고요.○공원녹지과장하철종혹시조금이라도애매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확실히하기위해서자문을받고왔습니다.
그거는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지침제4조제2항제2호자목이죠?녹지의결정으로인하여「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따른지목이대인토지가맹지가된경우,이거를따르신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게맞습니다.거기에해당이되는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렇다면토지의현지여건을고려하여이면도로를계획한후라고했는데이면도로의대상이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진입로기때문에이면도로하고는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과장님,주변주민들의말에의하면거기가인도잖아요.인도를지금잘라서진입도로를만들었잖아요.그러면그거에대한또잘못됐다는지적의주민들의목소리가또있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설명하실거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근데그부분이당초에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이전에항공사진을보게되면10년전에도그집이있었고그부분에대해서길이일부있었습니다.그리고난이후에도시계획시설로완충녹지가지정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은대지가있어야만진입도로를내준다는말씀이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뒤쪽에보면지목이임이거나전인일부분땅이있을거예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건축허가가들어온다그러면진입도로개설한부분에서는점용허가내줄수없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내줄수없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거에대해서솔직히법적사항으로는점용이가능하다하더라도보존녹지지역이나보존산지로지정이된부분은솔직히공익을위해서지정된사항이라그부분에따르는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그래서이거를적용하셨기때문에똑같은사항이들어왔을때안해줄이유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대지로돼있는땅에대해서는안해줄수있는근거는없습니다.
이인자위원
근데그쪽주변에대지가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대지로돼있는것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대지로돼있는게아니고요.기존에지금현재집이있는지역이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다른과에도일부알아봐야되겠지만불법건축물로돼있는부분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대지가아니라제가알기로는지목이산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대지로돼있는부분이작지만있어요.거기돌심방이라고아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돌심방부분은제가알기로는농원공원내에해당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인자위원
아닌데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닌가요?
이인자위원
예,거긴아닙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거기가평필지가별로크진않지만그것도아마시에서매각을해서매입한걸로알고있거든요,평수가작지만.거기가대지예요.그럼만약에그대지를근거로해서또진입도로를개설해달라고요청하면안해줄이유가없는거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진입도로에대지가있고진입도로부분이대지가작은데만약에훼손하는부분이많다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공익적기능이크냐,안크냐따져봐야될사항같습니다.대지가산중턱에있는데산림을많이훼손하게된다그러면그거에대해서는솔직히점용허가를내주는사항이아니라토지를매입을해서가야될사안같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동춘동179번지커피숍이없어지지않는한은진입도로를사용료를내서계속사용을한다는말씀이세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근데거기답변서에보면법이바뀔예정이라고도추가로쓰셨어요.그건어떤거를예측하신겁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법이바뀐다는그내용에대해서는기억을못하겠네요,제가.
이인자위원
여기뭐라고쓰셨냐면아울러국토교통부에서의위법령해석결과를반영하여조만간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지침을개정할예정임을알려드립니다.이렇게추가로하셨어요.이부분은뭐냐하면지금아까녹지의결정으로인하여지목이대인토지가맹지가된경우여기제4조제2항제2호에대한답변에서추가로이거를아울러서3에다가넣으셔서인천광역시답변받으신자료예요,이게.거기에있어요.그러니까어떤법령이바뀔예정인지알고계시나물었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건제가모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모르는데이런답변을썼을까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내용은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확인하고답변주시기바랍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인자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인자위원님.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명시이월사항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경제지원과장님,507쪽에보면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e음관련해가지고보상비가1억5천만원지금이월되게돼있어요.이게지금내역을보면10월부터12월분이이월된다는데보상금에대해서는정산을매달안해주시는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9월까지는자료를추출해서4억원정도를지출을예정하고있고요.9월부터12월말까지자료추출하는게12월말까지는사실상어렵습니다.그래서그거를이월시켜서그래서내년에지출하는걸로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해소시켜주겠다고해서저희들이잡혀있는예산이고그런데.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카드결제수수료입니다,그게요.
형서
기형서의원
근데이부분에대해서지금처음시행하는게아니고쭉해왔던거라면자료추출도그렇게어렵지않을것같아서다달이정산해주셨으면이월금을최소화시킬수있지않았을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는1년단위로해서지출했는데요.금년도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1월부터9월까지해서일단그렇게한번4억원정도를지금지출을할예정이고요.3개월치는도저히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혹시좀더고민하셔가지고개선사항이있으면개선해서반영을좀하셨으면하는의견드립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에자원순환과장님,508쪽에보면송도국제도시자동집하시설관리관련해가지고19억5천만원정도지금이월되는부분있잖아요?이게분쟁에따라서조금늦어진거는이해가안되는데예산편성이지금본예산에서잡혀서넘어왔던거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분쟁에이겨가지고시에서40억원예산이하반기에내려왔죠.그예산을갖다가지금집행하는중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인거예요?그리고509쪽에보면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홍보활동지원관련해가지고보조금하고시설비해가지고약7억5천만원해가지고이월이되는데이게지금2차추경이편성됐다그래도이사업이지금이렇게진행되지않을거면너무좀무리한예산편성이이뤄졌던거는아닌가요,아니면뒤늦게예산편성사유가있었다면잔여기간이없는건분명히알고편성을하신건데거기에따른사업진행이됐어야되는건아닌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예산사업명이뭐죠?
형서
기형서위원
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홍보활동지원이책자는509쪽에있는거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거저기본예산에홍보활동말고지금말씀하신거보니까대형감량기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형서
기형서위원
아니요,가정용감량기사업으로되어있는데,비고란에보면?이월사유에되는게.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정용감량기는현재시에서예산이하반기에950대예산이내려왔습니다.지금현재접수를받고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뭐를받고있다고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가정용감량기가이제한대가보통80만원에서100만원정도합니다.하는데저희가인천시예산으로30%에내에서는구입하시는분들한테지원을해주거든요,보조금으로.그래서대당30만원씩지원하니까30만원곱하기해서950대예산이내려왔습니다,시예산으로.그거를지금현재연수구전체지역주민들한테홍보를하고접수를받고있고요.집행은이월시켜가지고내년에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이제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이이예산관련해가지고2차추경에이제예산이편성이됐는데물론이게지금시에서내려오는돈시점이그때였기때문에잡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그시기가이미2차추경이잡으면저희가9월이잖아요,이게?그러면쓸수있는시기가그3개월이라는부분이사업을진행하기에는어려운시기일수도있고또는거꾸로말씀을드리면2차추경이예산이내려와서편성될정도라면그3개월기간내에도사업실적이있어야되지않냐는질문을드리는거예요.그건불가했던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인천은시비가8월에결정이돼가지고인천시에서계속회의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그회의의주내용이뭐냐하면지금서구같은경우에는아파트주민들한테는접수를안받습니다,지원안해줍니다.근데저희연수구같은경우에는거의대부분이다아파트인데처음에당초시의계획은아파트는제외하고일반주택만거주하는사람들한테지원하는걸로인천시에서계속고집을했습니다.저희가연수구에는950대를소화해야되는데아파트를제외하고나면은일반주택은많지않을것이다.그러니까아파트를풀어달라이렇게저희가몇번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겨우이제그게시에서어느정도묵인해서저희연수구만아파트지역까지다풀어서지금접수받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좀늦은감이있고현재한200대이상접수가됐습니다.다아파트지역만지금접수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금이게송도지역같은경우에는음식물류수거하는방식가지고이제의견들이많고잡음이많은상태잖아요,이부분이.그러면대형감량기를설치할수있는거는지금시범적으로현재2군데,5군데로확대시켜서실시한다그러셨나요?○자원순환과장배종욱현재는2군데.
형서
기형서의원
현재는2군데고추가적으로지금시범희망하시는단체는추가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마찬가지로이게지금950대까지만감량기보급사업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제가봐서는지금처럼아파트문제가해결되고그랬으면수요량은더많을거라고예측이되거든요.그거에따른예산은계속수반돼서집행될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현재인천시계획은내년까지는시에서보조해주는걸로지금계획하고있고요.현재금년에1,500대정도가인천시전체인데저희연수구가950대를다가져왔습니다.다른구에서는신청을안한다고해서300대정도하는것도힘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950대를거의다한70-80%는연수구에서다가지고왔기때문에,금년예산으로.서구를예를들자면서구도300대정도신청을했는데백몇대소화하는것도힘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950대를예산으로내년까지해도다소화될지의문스럽고만일필요하다고하면인천시에다가추가로요청해서더받아오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그다음에환경보전과장님,탄소중립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510쪽에이내용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것은그국비를저희가국비70%와그다음에구비30%를세워서인천광역시연수구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립하라는국비를저희가환경부로부터예산을받아왔습니다.그래서이걸저희가올해용역을발주해가지고지금진행중에있기때문에이거는어쩔수없이내년에예산이집행돼야되기때문에이월시키는그런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국비가내려온게지금1차추경에반영됐었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늦게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1차추경때반영됐는데아직용역이지금실시안됐다는거는이사업에대해서너무느슨하게대응하시는게아닌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1차추경에내려왔어도저희가공모하고설계하고이런절차를따르다보니까그렇게된거고그다음에설립용역기간이1년정도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3개월이나4개월에끝낼만한용역이면올해내에정산이되겠지만1년을저희가잡은거기때문에올해는.
형서
기형서위원
용역기간을1년잡으신다는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시간은다된것같은데한가지만더질문하고마치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께여쭤볼게요.513쪽에보면삼호현암반안정화사업이있어요.이것도이제제가같이질문맥락으로드리면1차추경에이게예산이편성되어있었는데지금사업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재해영향평가가대부분실시설계가다끝나고공사착공을해서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실시설계는끝나고공사준비하는과정에서동절기기때문에지금공사를불가피하게못하고계시는이런상황이라는거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공사를못하고있는사항은아니고요.지난번재해사항이발생해가지고그이후에공사착공은했지만혹시라도추가로예산이투입이돼야될사항이발생할수도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명시이월시키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계속반복적으로말씀드리는거지만저희들이예산편성에어려움이많았던올한해인데내년도다음주부터는본예산가지고다시저희들이심의를하겠지만예산편성하고집행하는데에서좀더신중하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간단하게확인좀하겠습니다.저도기형서위원님하고같은맥락에서준비하고있었는데많은걸하셔가지고환경보전과장님,기간제근로자등보수관련돼서명시이월하셨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는이거명시한거에대해서되묻거나따지려고그러는게아니라겨울에현장나가시는직원분들굉장히춥잖아요.추운데방한대책은좀수립되어있으신가요?현장나가고그러면건설현장에서미세먼지날리고또세대협조해가지고측정하고해야되는데제가한번보니까현장에나가서뵀더니현장여건이열악한것같아요,직원분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좀애로사항이있을것같은데요,여기에지금운영비나이런부분에그런부분이좀담겨져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사실피복비라든지이런거는사용을못하고요.그거는저희가피복비를별도로세워야되는데사실단속을저희부서만다니는것도아니고전부서가다단속을다니는데저희만특별하게피복비를세운다는거는저희들도그건형평에맞지않다고생각을하고요.일단은저희가작은금액은있습니다.작은금액은연에한번씩해당팀한테피복을약간세우긴하는데쉽게얘기해서겨울에방한에들어갈정도의비용은안되고약간의비용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다른부서도그렇고공원녹지과도그렇고하지만기간제분들도산불이나아니면다른업무관련볼때거기에이제방한화,방한복이런게있고자율방재단도그렇고그런부분이다있거든요.그러면그운영비안에기본적인소모품이나그런부분에서할수있는부분이좀있지않나요?이대상자가그렇게많지않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는4명인데예산이환경부에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그렇게피복비라든지그런걸임의적으로사용할수가없고환경부에서내려주는운영비그런명목으로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조금집행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겨울철뿐만아니라여름에도덥잖아요,현장나가시면.다른부서도마찬가지긴한데특히나건설현장에민원들어와서측정할경우장시간노출이되잖아요,잠깐가서측정하는게아니잖아요.측정방식이따로있는데그부분에서일단없다하더라도부서에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히한번더계획을세워주시기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공원녹지과장님,삼호현얘기는잘들었고요.제가지나가다보니까장비나이런걸들어나르는부분은안보이던데지금현재기초작업만하고있는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위쪽에기존에흘러내리던토사부분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배수로설치하고있는사항이고요.
최대성위원
위쪽으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위쪽으로다다니다보니까장비가다니는게눈으로안보일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일먼저해야될게저도생각하는게과장님,처음에사무에시공했을때그위에배수로만했더라도이게아마80%이상예방이됐을거라생각하거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부분이당초에부족분이있어가지고그위에큰나무제거라든지배수로부분에대해서특히많이신경쓰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삼호현의주원인은많은비로그런부분이있었다고하지만결론은그위쪽에펜스만쳐놓고배수로를하지않았기때문에일어난부분이라고판단되기때문에그배수로에대해서굉장히신경을많이쓰셔야될거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그선학동마지막으로별빛공원2단계편입으로해서지금노인일관리센터에서관리하고있는텃밭그부지가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이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부지가해당이됩니다.
최대성위원
그건너편에있는거는그라운드골프장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라운드골프장은지금현재.
최대성위원
파크골프장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파크골프장이건너편쪽에들어오게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인데지금실시설계용역추진중이고끝나면언제착공예정이시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착공이바로못들어가는이유중에하나가행정절차이행하는데에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지금현재시공원조성과에우리가요청을해서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지금소규모환경영향평가회비요청중에있는데요.아마조만간에한강유역환경청에서결과가내려올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내려오고나면바로내년에는착공할수있게끔행정절차를진행할사안입니다.
최대성위원
관련돼서과장님,지금현재가운데도로가존재하잖아요.그도로부분을무주골조합측에서일부추가로확보해서도로포장추가하려고한다는데내용알고계신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현재로서는저희들에게협의들어온사항은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그거한번확인해주세요.지난번에청장님현장나갔을때그도로가지금왕복2차로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800M정도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무주골조합담당께서답변하기를나가는길쪽하고들어오는길확보를해서그개인소유주나지방자치가갖고있든간에그부분의협의는지금어느정도끝났다고그랬더니주민들이불편하기에그부분에서임시포장을해서라도하시라그랬는데지금필지로나눠져있는노인일관리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텃밭전체가연수구땅은아니더라고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수구땅이아니고요.시체육무슨과관련된땅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근데시땅이면시관련돼서무주골하고협의가된것같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근데만약에협의가된다하더라도그관련해서지금사업추진하는걸연수구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기때문에세후회비는공원녹지과로내려올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그얘기가나왔기때문에아마시에다확인하셔서얼마나편입되는지이런부분을선제적으로확인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은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아마그런부분이만약에진행되었다고그러면사전협의가오지않았을까생각하는데아직까지현재로는온사항은없거든요.
최대성위원
그게아마주민들께서긴급하게민원을넣으신게공사차량25톤트럭이들어가다보니까또나올때25톤트럭이있는데출근하시는분들이신호가짧아서못받으니까못나간다고민원을많이넣으시거든요.그래서그거를확장하는것에대해서동의를하셨어요,무주골에서.그러니까협의가올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한번더확인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또질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의사진행관련한내용이있기때문에짧게정회하고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4분 잠시중지
12시06분다시시작
유상균위원
이어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자리를정돈해주시고요. 다음은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태위원
보건소장님그리고과장님들그리고센터장님고생많으신데요.바쁘실텐데간단하게만여쭤볼게요.보건행정과장님,세출예산명세서264쪽보시면구강보건실운영같은경우는많이지금정리해서감액이되는데아무래도코로나영향이좀있으신거죠?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코로나때문에사업을완전히하질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근데이제치과실장비유지보수비도지금전혀집행을안하셨는데요.이것도관련이있나요?이거미리정비해두시는게좋지않을까요,예산이들어가있는상황에서는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쓰지않아가지고요.지금현재가동이가능한상태입니다.가능한상태라현재거기다예산을투입할상태는아니고요.내년도예산에는반영됐는데치과실도다시운영하면그때할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그리고건강증진과장님,267쪽보시면운동클리닉운영관련해서운동시설장비수리비및관리비가40%정도가감액이돼있거든요.이거같은경우는아까좀전에말씀드린맥락하고비슷한데수리하고관리는미리해두시는게좋을것같은데이것도무슨관련이있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그동안지금운동처방사가코로나대응사업을하고있어서지금현재운동프로그램이나이런걸못하고있는상태인데요.저희가11월1일코로나1차백신접종률이80%이상높아지고단계적으로일상회복을한다는정부방침에따라서일단은예산을조금남겨놓은거는전반적으로장비를점검하고교체를하려고준비를하는상태였거든요.그래서300만원을남겨두고나머지200만원을반납하는걸로해서예산을그렇게정리를했는데지금저희가일상생활단계가회복되면서12월에운영을하게되면사용을하려고했지만지금상태로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이거나머지도향후에는반납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김정태위원
이게운동시설장비가단순히수리관리비가아니라다른프로그램운영비까지같이들어가는항목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운동시설에대한장비수리비목으로세워진겁니다.근데지금저희가운동부하검사기계메인보드를사실은교체를해야되는데어쨌든이번에는조금운동관련된프로그램을할때수리를전반적으로점검하는게나을것같아서요.이부분은내년에도예산이세워지니까하게되면그때한번더전체적으로점검한다음에사용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용과연계해서장비를수리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김정태위원
잘알겠습니다.모두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보건소관계자소장님,과장님,팀장님,노고가너무많습니다.우리보건소장님은지금그쪽으로가신지가몇년도에가셨어요,몇월에?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작년1월1일자로보건소장으로부임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만2년되셨네.제가왜질의를드리냐면딱코로나가터질때가셨던것같아.코로나를예측하고가셨나생각도드는데나는코로나를잡겠다고하면서그쪽으로자진하셨는지참어떻게보면오비이락인지뭔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보건소업무를코로나로시작해서코로나로올해안으로정년퇴임을하시잖아요.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의원
완전코로나를못끝내고가는게좀만시지탄이죠?그리고퇴임하시더라도자발적으로봉사로보건소오셔가지고많은도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연수구민을위해서봉사하겠습니다.
장해윤의원
그간40년공직생활을하시면서마지막2년코로나로함께한우리소장님,참진짜박수를한번드리고싶습니다,제개인적으로.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의원
정말하루도쉴틈없었죠,여기한700일간.참일복이많으신진짜워커홀릭하신분이아닌가생각들고진충보국,멸사봉공의최전선에선분이라는생각도듭니다.유연천리대상리라고인연이있으면천리가떨어져도만난다고합니다.좋은날을기대하고우리소장님은제가보면여담으로다산정약용선생이한말이겸손은사람을머물게하고칭찬은사람을가깝게하고넓음은사람을따르게한다고했어요.그걸몸소실천하신분이아닌가하는생각도듭니다.오늘너무좋은말제가많이드리나?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2년간코로나로인해서제일가까운부서에서너무고생하셔서그노고를좀제가표현을드리려고말씀을드린겁니다.다음후임이어느분이가실지는모르겠지만소장님만큼더이상을하셔야되지만아주참아무잡음없이일을물론과장님,팀장님들의많은노고가있으니까소장님이돋보이는것도있을거예요.하여튼과장님들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그러면질의를짧게보건소위드코로나가되었는데확진자수가오늘은몇명인가요,하도문자가오니까지금전체몇명이에요,그것도감이없네.어느부서에서하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어제기준으로해가지고총38명이나왔고.
장해윤위원
전체누계.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총3,626명.
장해윤의원
4천명은아직안되고3,600명정도되네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일주일평균지금30명이상꾸준히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해윤의원
접종률은2차까지몇%인가요,자료있으면나중에자료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연수구전체인구에1차가80.9%,2차가77.8%고요.
장해윤의원
80%가안됐구나,2차.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추가접종이5.6%입니다.
장해윤의원
부스터샷이5.6%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장해윤의원
우리인구대비확진자수가그러면한몇%정도돼요?신문에보니까0.06%가지금평균이던데우리가인구대비확진율이0.06%이상인가요,아니면이하인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지금3,626명이니까요.
장해윤의원
거의0.7%정도,조금더높겠다.한40만명잡고,그렇죠?지금나라전체평균이0.061%인가이렇더라고요.하여튼지금알파,베타변이에다가또감마,델타다음다섯번째나온게오미크론지금변이는.이거는32개돌연변이가최고속도로해서새로운돌연변이바이러스가기존바이러스의2배라고합니다.그런데오늘확진자설명해줄수있어요,오미크론에대해서혹시?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어제밤에질본에서발표한것은저희는1명으로지금공식적으로5명에1명포함된거고요.지금3명은질본에서검사진행중입니다.
장해윤의원
동선이지금파악이됐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는동선다파악해가지고다차단조치하고한80여명은검사해가지고자가격리중입니다,지금.일부언론에서지금대응이미흡하다는보도가있는데사실저희같은경우29일에11시경에통보를받았어요.그런데지금24일에입국해가지고그이후에대처가늦다고하는데저희는받자마자다완벽하게지금조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장해윤위원
걱정이라든지부담도많으시겠습니다.잠깐보니까3M거리에서이야기해도바람이불면감염된다는이런말도있고이러는데변이바이러스참걱정이네요.너무고생많습니다.제가볼때는동쪽에해가뜨기한10분전이가장어둡다고합니다.물도끓기1분전이가장요란스럽습니다.지금코로나단계가그런단계가아닌가싶어요.하여튼우리보건소관계자분들다시한번노고에감사드리고나름또보건소는의무가있잖아요.난공불락상태이지만백년하청상태는계속갈것같은느낌도듭니다.전심치지라고마음을한곳에모아서일을하면좋은성과가있길다시한번부탁드리고고생많습니다.아울러우리김용운소장님,2년간코로나소장님으로끝나신게아쉬움과만감이교차하실것같습니다.짧게소회한말씀하실게있으면말씀하십시오.
용운
김용운보건소장
여러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가지고지금까지잘버텨왔고구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하고과장님들,특히보건소팀장님,과장님들,직원들이많이고생했습니다.지금까지선방했다고보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항상건강하시고선공후사하고신축년한해고생많았고임인년새해하여튼만복이운흥하고기개하는우리보건소관계자여러분들이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대성위원
두가지만여쭙습니다.질병관리과장님,저희277쪽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에서의료및구료비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이지금5천만원정도감액됐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지금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사실모든게보건소사업이라는게코로나연관돼가지고접종률이낮습니다.위에B형간염같은경우도지금사업이중단되다보니까그런부분입니다.
최대성위원
대상포진예방접종이몇세이상은본인들이확인서를떼가지고일반의원에가서맞을수있지않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분들이많이안움직이신다는거잖아요.그리고보니까상황에따라서개인적으로그냥더좋은게있는지맞으시는분들도계시는것같은데그거는파악이안되시겠지만어찌됐든코로나19로인해서어르신들께서많이안움직이시는데그럼에도제가한의원에진료받으러갔다가봤는데거기서는어르신들접종시기나이런부분까지안내를잘해주시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코로나19접종맞으러오셨어요,오셨는데맞을때가되니까“이제어르신들맞으실때된것같은데”이렇게또얘기많이해주시더라고요.그럼에도본인들이신청을안하셔서율이낮은거죠,결론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나름대로홍보는잘하고있는데요.
최대성위원
병·의원에많이붙여놨더라고요.무료접종대상자하고본인부담금이렇게해놨는데이런부분도코로나19로그렇지만내년에더잘보이는곳에붙여놔서병·의원별로홍보를하는데질병관리과에서제공하신게아니라본인들이인쇄물을해가지고붙여놨더라고요.이런부분을홍보물로제작을해서잘보이는걸로제공을해주시면어떨까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것도검토해가지고적극반영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검토한번부탁드릴게요.그리고마지막으로이걸관리를어디서하시는지안전관리과에서하시는지제가확인을못했는데저희가자가진단키트를기부받는경우가있죠,셀트리온에서도받았었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처음에셀트리온에서저희가기부받은게있습니다,1만개를.
최대성위원
1만개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리고그이후에저희가예산으로구입해가지고.
최대성위원
예,1만개는다소진을하신건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소진하고추가로저희가구입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만개받으신걸어떤형태로지금수요가발생을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대부분집단발생이라든가학교라든가요양원같은데취약시설위주로다사용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적으로코로나검사를진행하기전에자가진단키트로미리.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혹시예방활동으로도정기적으로하시는경우는없으신가요,요양원같은경우에?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요양시설같은데저희가그런의미로지금사용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거기종사하시는보호사분들이든간호사분들이든주기적으로검사하실수있도록그렇게진행하신다는거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지금국비에서도해가지고한달에한번씩자가검사키트해가지고지침으로내려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좀궁금했던게그거예요.좋은곳에서기부를1만개씩받았고또구입도하시지만기부받았지만이거를우리가좋은기부로받아서어디에사용했다는좋은사례는없더라고요.그런부분을좀홍보하실필요도있을것같은데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부받은사항을기부는받았습니다.그게보도자료에나오더라고요.근데이거를어디에사용하겠다,어디에사용됐다는내용은없는데혹시게재를하셨거나하실예정은없으신지한번여쭙고싶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일단뭐처음에기부낼때홍보자료냈는데앞으로도적극검토해가지고.
최대성위원
어떤곳에쓰인다는것을좀더강조를해주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질병관리과장최형대예,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형서
기형서위원
보건소장님이하과장님들수고가많으신데요.일단예산관련돼서여쭙겠습니다.보건행정과장님,263쪽에방사선장비유지보수비로해가지고이게아마소프트웨어관련된것같아요.근데이게전액지금사업집행이안되고삭감이됐거든요.이유를좀설명해주시겠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보건소에서진료업무를하고있지않습니다.진료업무를하게되면방사선촬영도 하고방사선실을운영을하는데진료업무를하지않아서예산집행을못해서삭감하게된사안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게지금이제본예산에서잡았던예산이잖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그동안에흐름으로봐서는예산중간에정리하실기회가있었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인데.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코로나19가어떻게변할지몰라가지고예산마지막추경때정리하게된사안입니다.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272쪽에보면중간에정신보건시설확충사업비해가지고국비가내려오면서발생된사업비가있어요.이게지금어떻게사용됐던건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아직은사용을안했고요.저희가정신재활시설이라고해서해피하우스가있습니다.거기에지금2010년도에설치된그시설이고요.주방이낡아서거기에보수가좀필요해서거기를개선하기위해서국비예산을저희가신청을했고그게내려와서저희가사용을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아직사업이진행안됐다그러면금년도에사업진행하시는데는문제는없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질병관리과장님께여쭤볼게요.278쪽에보면의료및구료비해가지고감염병검사시약및소모품관련해가지고4,500만원예산중에서4,200만원이삭감되는항목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것도코로나관련해서검사실운영을하려면시약이라든가필요한데검사실을운영을못하다보니까시약구입비그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걸집행하지못했다는말씀이신거죠?저의질문은이상인데요.아무튼올한해는여기보건소에계신분들이공무원으로서의보람이여태껏많으셨다그러면지금은회한이많이남는한해가되지않았을까싶거든요.근데모든국민의건강을유지하기위해서는여러분들의건강이더최우선적이라고생각하시고어려우신가운데서도건강관리잘하시면서한해마무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기형서위원님. 혹시다른위원님들질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짧게두가지여쭤볼게요.예산항목이있는데어느부서담당인지잘몰라서그러는데요.혹시방사선기계가어떤종류가있나요,간단하게종류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엑스레이는당연히있을것이고또뭐가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진단형엑스레이가골밀도촬영기하고그다음에흉부촬영기하고.
유상균위원장
초음파기기나이런것들은없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간접파치료기라그래가지고물리치료기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그러면골밀도검사기하고초음파도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초음파치료기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혹시조영제를쓰기도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조영제안씁니다.
유상균위원장
조영제없이?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유상균위원장
잘들었고요.또하나만여쭤볼게요.예방활동중에혹시페니실린계열의예방주사를쓰기도합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의약분업이후에는그런주사처방을하지않고요.그래서저희는비치되어있지않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아,그러니까우리예방주사같은거아이들놓거나그러지않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저희가진료는간단한감기치료라든가소화기계통이런간단한진료하고있고그게이제처방을하게되면약국에서약을사는정도로이렇게하고있어서.
유상균위원장
아무튼페니실린계열의예방주사를쓰거나그러진않는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유상균위원장
끝으로하나만여쭤볼게요.이것도어느부서인지모르겠지만현재위중증연수구에병상가동율이어떻게됩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병상은수도권병상배정센터라그래가지고거기서다배정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연수구만따로집계를내거나상황판단은안되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수도권은서울,인천,경기통합으로배정을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연수구만따로할순없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별도로는없습니다.
유상균위원장
그래도우리연수구민들이40만이나되고아까따져보니까지금대략0.09%발생률인데전체평균보다상당히높잖아요,우리연수구가?근데어느정도그래도질본에서물론하겠지만요즘같이어려운때그래도우리주민들을위해서좀판단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미리선제적으로?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정책적으로중앙에서부터병상이나관리하기때문에요.사실시에서도일단확보하고하는데배정은질본에서통합배정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장
아무튼연일코로나19때문에우리보건소국장님을비롯한우리과장님,그다음에팀장님,실무진들께서또한지원업무에나가고있는우리연수구공직자여러분,정말노고에감사드리고여러분의헌신을빌미로말미암아아마도이어려운시기를잘넘길것으로기대해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점심시간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고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12시 29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후일정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02분 잠시중지
14시1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과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학교교육경비지원금보니까서류상으로거의다쓰셨어요.다정산한상황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정산은저희가사업기간이연말까지고요.지금추측컨대작년에비해서는코로나상황을예견하고사업공모를했기때문에전년도보다는더집행률이높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행률이높을거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평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서류상으로는나간금액으로정산한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내년2월까지보통하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학교...
강구
이강구위원
겨울방학,봄방학에공사하니까.그러면정산할때잔액은정리하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중간정산차점검한번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사업한다고했다가못하겠다고하고중간에반납하는경우도있지않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코로나상황때문에그런경우있어서잔액이남으면추가로사업을좀더개설해서교육경비보조금시행계획거쳐서.
강구
이강구위원
이서류상으로나타나지않는그런예산이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지금무상급식비의경우증액된부분이아이들인원수가늘어서그런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사항은당초에시교육청에서저희한테올해연도무상급식으로78억원을예산편성할것을요구해왔던사항이고요.그런데저희가분기별로예산편성을추경시에확보해나가고있었어요.그러다올10월에시교육청에서정산개념으로수요를다시재산정해서저희구에62억원정도로경정예산을요청해서기예산중에부족한부분,기존에저희가61억원까지편성했던사항이거든요.그래서부족액1억원정도에대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처음에최초78억원하고지금62억원하고의갭이왜이렇게차이나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저희가192일에대한학사일정을감안했었는데코로나로인해서학사일정이좀많이감안이됐어요.그래서시교육청에서나름중간에각급학교별로수요를다시재산정을하면서저희한테10월에실제필요한예산,경정예산을요청해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그러면일단이해갔고,아이들이보니까분할등교했잖아요.그럴때예를들어서6개학년중에3개학년에나가면우리가무상급식지원해주는비용은딱예정된,계획이됐잖아요.언제까지분할등교한다,그럴때는무상급식비가절반만나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기준이올해연도의경우는학사일정계획이있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학사일정이온라인수업이있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부분등교가있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비대면과대면수업을하는데그러니까비대면으로집에서수업을해도밥은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학교가서밥을먹고가라고하는데먹으러오는사람이거의없다,그부분제가궁금한게그렇게되면비용은계속지불이되는데오지않는학생들밥도해서올걸대비해서만들어서버리는건지,우리통에서돈이이게시비로내려와서우리가거쳐서지불하는거긴하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우리가교육청하고얘기가되고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당초78억원대비16억원이이번에시교육청에서학사일정에서그런부분을좀기예산대비미집행되는부분이있잖아요.이런사유로인해서그부분이16억원에대한편차가생겨서줄은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그런거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비대면수업에대한그런것까지도,확실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16억원이당초예측된금액보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비대면수업하는친구들분할등교하는부분감안해서학교급식업체나이런곳에서도그렇게하고있어서이금액이줄게됐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학사일정이뭐개학부터9월3일까지,유치원,초1,2학년,고3,특수학교는전면등교였고그외학교는부분등교였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것까지감안해서금액이줄었다는얘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지금저번달22일부터인가전면등교다하잖아요.그것까지다반영된예산이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당초에는교육청에서전면등교가더빠를거라예측했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나중에정산하면좀남겠네요,이것도?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도아직...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계획보다한참늦춰졌다면서요.일단나중에또정산할때보게되겠지요. 문화체육과339쪽,여성합창단운영하긴했나요?무슨활동하셨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2번,저희가여성합창단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행사만2번했어요?나머지는연습으로하시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원래화요일하고목요일에연습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런개념의수당으로다지불이됐고전체1억5천만원중에서3천만원만이번에정산했다는거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공연이...
강구
이강구위원
코로나로공연안해도그냥연습수당이런개념으로다지불된다는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직책급이라고해서지휘자는한달에저희가150만원,직책단원3명은그분들은70만원정도나가고,나머지단원은10만원씩.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아무것도안해도나가는비용이있어서그렇다는거지요?나머지는연습수당이고. 그리고지금청학문화센터운영비가한30%정도이번에삭감해서하는데운영비인데도이렇게많이줄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거기지금1층에대강당이있고전시실이있는데요.그분들을거기기간제를써서저희가대관을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알다시피이번에코로나때문에저희가기간제를...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고용을안했다?그러면넘어가시고. 341쪽,이거반납하는이유가뭐예요?8,900만원역사문화해설안내판하고조형물.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작년에주민참여예산인데요.청학동에서사실주민참여예산올린건데문학산에가면삼오현이있어요.그삼오현하고밑에비류마을에백제우물터있거든요.거기에조형물을작년에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건데저희가조형물만드는데8천만원,그리고안내판만드는데한900만원해서8,900만원세운건데.
강구
이강구위원
아,청학동사거리옆녹지에그때세운다고그런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올라가는좌측에백제우물터있습니다.삼오현은미추홀구하고연수구하고문학산정상부분인데그걸멋있게해달라고했는데공교롭게도저희가이제공사를하려고보니까삼오현의경우는우리구인지알았더니미추홀구에위치해있고또백제우물터의경우는청학동이아니라거기가경계지역인데연수1동이에요.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또다시총회를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긴줄알았는데아니고그런거예요?처음에예산해서,부서에서검토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부서에서검토했는데미흡했던거인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무슨이런경우가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어쨌든그부분은다시...
강구
이강구위원
언제파악됐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공사를...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작년주민참여예산이면지금정리추경이3회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동안최소한1회추경은그렇다고하더라도2회추경때는이거정리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사들어가기직전에사실은알게된거예요.알고나서청학동에이런사실을알리니까다시그쪽에서주민자치회에서회의를해서안하는것으로최종결론이났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뭐주민총회까지해서다했는데이런거알아보지도않고,또주민참여예산은의회에서손만댈라치면뭐말들도많은데조사도제대로안해보고예산까지다세웠다가정리추경까지와서이렇게정산하는게올린청학동도문제고,받아드린문화체육과도문제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인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을자치과,주민자치센터실무들미지급금있잖아요.후정산입니까?설명좀해주시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것은주민자치센터에실무실장이라고해서그분들이기존에는자원봉사자로운영을했었는데그분중한분이일일8시간1년이상근무했기때문에나는자원봉사자는아니고근로자로인정받아야된다고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제소를해서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근로자로인정되어야한다고판정이나서그동안미지급했던임금에대해서지급을해야되는상황이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15개동에실무들에게정산해서주는거예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은이제11개월짜리로해서전환시키는거예요?퇴직금때문에?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아니요.이것은그동안올해까지정리하는금액이고요.내년부터저희가주민자치센터를주민자치회에민간위탁으로들어가서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마을자치과에서는위탁금으로만지원해주고고용이나이런건또주민자치회에서알아서한다는거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런거같은경우그전에도똑같이봤잖아요.이게보니까그분이한명소송을했다든가아니면이의제기를해서같이근무하는사람들이이금액에대해서혜택을받는것같은데그러면그전에근무했던사람들은나중에그것도제소하면또문제가될수있겠네요?근무기간만확인되면?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그래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아직그것까지는들어온건없어서,그렇게이해했고요. 그리고스마트이동스튜디오이게보니까운영을많이못해서삭감하는내용이에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올해코로나로인해서많이운영을못해서삭감을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스마트이동스튜디오보통한번나가면차량에몇명정도활동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차량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이게15인승이에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아니에요.거기는그게지금4명들어가서,들어가실수있는분은4명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인터뷰하고이랬던거같은데.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인터뷰만할수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거기에진행자수당하고전문강사는뭐라고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프로그램콘텐츠가전문적인프로그램이있고,일반적으로저희가가서촬영하는게있는데요.저희가지금인천대학교와신나는영어산책제작이런건약간전문성이필요한부분들은전문수당으로조금더수당이지급되고,일반인들은3만원,회당3만원정도출연료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우리이런이동스튜디오같은경우최대4인정도들어가는거라고하면이거있잖아요.과장님,올해절반정도쓴거지요?1,200만원중에700만원쓰고나머지반납하는거지요?이거활동한내역좀자료로한번주세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도서관정책과장님,어닝설치하려고지금솔안공원에이번에특화도서관그거말하는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닝이게처마밑에해서야외해가리게이런거어닝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몇미터구간설치하는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1층은출입구쪽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출입구가몇미터정도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잠시만요.출입구쪽에4m*150이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4m?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리고2층이7m3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폭이어떻게되요?그것도150?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3천이요?7m,3m이렇게되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닝이3m까지나올수있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중에그것도자료한번주세요.정확하게.아직발주는안된거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아직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료한번줘보세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유네스코추진단질의드리겠습니다.오랫동안준비하고기획하느라고생많이하셨고요.325쪽,UIL파견직원숙소임차료가기정액대비예산을사용안하셨어요.이거다른이유가있나요?
그러면그밑에업무경비비용도같은맥락으로보면되나요?
문화체육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342쪽,연수문화원인건비가정리추경으로올라왔어요.구비만올라왔는데어떤이유가있나요?정리추경에인건비가올라온것에대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하고작년의경우사실자부담을하려고했는데코로나때문에자부담이힘들잖아요.그래서지금연수문화원에사무국장하고,팀장3명,대리2명해서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인건비를저희가올해하고작년은특수한경우기때문에1년치를사실은세웠는데좀예산실에서한10개월치만세워줬어요.그러다보니까거기가요가라든지한70개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거의못했어요.그러다보니까자부담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부득이하게이번에인건비성으로해서6명2개월치그래서다시저희가추경에반영한겁니다.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하고요. 평생교육과331쪽,맞춤형다같이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사업이있어요.거기보면구비가기정액대비많이책정이된것같은,이게삭감이구비가거의1억300만원이지요?이유가따로있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세목별,업무를보면저희가평생학습프로그램을연수글로벌평생학습관이랑그다음에송도글로벌평생학습관,구민대상평생학습프로그램예산이었는데요.그부분이저희가온라인을하고수업강좌를했으니까코로나상황이있다보니까저희가좀사업이약간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국시비에비해서구비가많이잡힌상황이라이것은구비를너무많이책정한부분이아닌가그런염려가돼서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전체저희가사업명자체에단위사업들중에성인문예같은경우는국비사업이들어가고요.그리고뭐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부분은거의전액구비로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런전체합산해서보이는차이인것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구비로들어가는금액이더많다는얘기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질문드릴게요.아까동료위원님이질문하신거두가지에대해서조금더보충질문하겠습니다.341쪽,참여예산역사문화해설안내판과관광조형물설치건관련해서이거동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왔던사안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이것은사실은그렇게생각해요.당연히그동에서주민총회를거쳐서올라왔으니까그동거라고생각해서부서에서이사업자체가능한지안가능한지판단했을여부만판단했을거라는생각이들고,이게그동에해당하는지안해당하는지는1차적으로주민자치회에서확인했어야하고,2차적으로그동에동장님이좀확인해줬어야되는거아닌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작년에사실제가이자리에없었기때문에정확히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보면삼오현지나가다보면눈으로봐서는연수구쪽에있는것처럼보이거든요.옛날에설치해놓은거보면누가설치했는지모르는우리연수구가당연히설치했을거라고했던것같고,또백제우물터도이게경계지점에있다보니까청학동에당연히있겠다생각해서,주민들도그렇게생각했던거같아요.
조민경위원
사실주민분들이야내가살고있는마을생활권에다있는시설물들이기때문에그게우리마을에있는사업,마을에서할수있는사업이라고충분히생각할수있어요.그런데그걸총회안건으로상정하는과정에서관에서협조해줘야할부분이동장님들계시잖아요.주민센터에동장님들하고담당팀장님들께서사전에행정적으로도움을주셨어야하는게맞는건데그렇게해서올라온걸가지고부서에서는이사업이법적으로문제있나없나만검토하면되는거지,동에서안일하게대처한게아닌가싶네요.이것은그정도로말씀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342쪽,연수문화원인건비아까좀전에자부담을못해서이번에세운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작년에도우리가이걸지원했던사항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2019년까지는구비60%,자부담40%정도했고요.2020년작년부터올해까지는자부담은없이구비로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게코로나상황이었기때문에100%하게된거예요아니면그냥그거와관계없이2020년도부터는우리가100%지원하게된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코로나영향이큽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때문에바뀌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내년도는어떻게예산편성하셨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정상적으로저희가편성을했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6대4를말씀하시는거지요?자부담4를정상적인상황이라고보시는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비율은제가정확히따져봐야할것같습니다.그부분은제가다시확인해서말씀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이번본예산에는정상적인상황이라는게19년도까지해왔던방식대로편성하셨다는말씀이신거고,그러면올해는6명,저는사실3,600만원이왜구비로따로올라왔나궁금했어요.그런데6명에2개월분이라는건,왜기획예산실에서는10개월분만또세웠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때당시에는제가알기로는거의대부분이예산문제도있고그래서10개월정도세우고나머지추경에세우라고한몇개예산이있었습니다.그중에하나도인건비,문화원인건비도포함됐던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원래연수문화원에서인건비를줄때자부담을할때는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나왔던수익갖고자부담해왔던겁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1층에대강당과전시실이있는데거기에서프로그램이1년에보통70개정도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거의못했거든요.
조민경위원
예,그건잘이해했습니다.아까자료주신다고했으니까본예산심의할때참고하도록주시기바라고요. 344쪽,유소년축구대회개최지원관련해서이것은하지못하고삭감한사안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얘기는이개최는우리연수구에서대회를개최하는사안인가요아니면외부로나가는것을지원하는내용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연수구청장배,우리시에유소년축구단개최예정이었는데알다시피코로나때문에못하는반납하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우리가원래는연수구청장배유소년축구대회를개최하려고했던거고,인천에있는팀들이모여서하려고했는데안한거고,그러면이해했습니다.○문화체육과장김인철예,그렇습니다.
업무용컴퓨터지금1대올라와있는데,원래3대교체해주시기로되어있던거같은데1대만교체하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그쪽유소년축구단하고상의해서바로해결됐고나머지1대는예산으로지원해야하기때문에이번추경에올린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3대중2대는기교체됐다는말씀이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아마제가알기로는홍보미디어실에있는전산팀하고이야기가된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건잘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홍보미디어실하고협조잘해주셔서유튜브촬영도끝냈다고하고그런점에매우감사하다고부서에전해달라고오늘전화받았거든요.그점에대해서정말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사무실외벽리모델링하고,창고청소건은우리부서에서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내년본예산에가능한지확인해주신다고했는데,이번에본예산올라왔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나머지공사부분있잖아요.그것은저희가이미시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시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끝났다고요.
조민경위원
아니,실내말고외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외부는예산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올리셨어요?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숙경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41쪽,종교시설방역지원비를지급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종교시설방역긴급지원비인데,연수구에는총몇곳이나되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예산은시비100%인데한곳당50만원해서17억원얼마내려왔는데우리실제로전체기독교,천주교,불교,많잖아요.323개입니다.그래서1개소당50만원씩지급을해줬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금액은남았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355개인데323개줬으니까한22개정도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지금그러면한번만지급한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한번했고요.작년에도한번했습니다.작년에는30만원씩.
최숙경위원
그리고조금아까동료위원이얘기했던시설비관련해서참여예산으로얘기하셨잖아요.그러면본예산할때도이게지금들어와있던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과장님은그당시본예산들어왔을때안계셨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가1월1일자로왔으니까이미편성이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래도관련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계속얘기하고있었을텐데그걸그냥놔두고마지막에와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중간에,물론어떻게보면타구이지만우리가협의해서할수도있고,또타동이지만할수도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청학동주민자치에서몇번논의가됐었어요.이걸그냥할건지,말건지.그리고저희가타동이지만넓게봤을때주민들이요구하는거니까할수있는데제가알기로는다른걸로하자고했는데그부분도나중에취소하고,최종적으로모든사업취소하는것으로그쪽에서의견을모아주셔서저희가그렇게반영한겁니다.
최숙경위원
다음부터는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342쪽,송도불꽃축제는코로나로인해서못하는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대면이안되다보니까.
최숙경위원
343쪽,거기도지금생활체육육성관련해서건강체조교실강사랑글로벌체조교실그것도참여예산이에요.그리고봉재산체조교실도참여예산,이건어떻게?이것도마찬가지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올해의경우는건강체조교실을운영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반납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과교육문화자치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한후에다시시작하겠습니다. 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
14시 47분 잠시중지
14시5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기전에제8차기금운용계획안이회부되어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또함께안전관리과추경세출예산수정도함께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8회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장기화된코로나19로인해서사회경제적으로재난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12월20일온라인신청을시작으로시민1인당10만원씩인천이음카드로12월21일부터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이포인트로지급됩니다.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은2021년10월말기준으로인천시에주민등록과거소신고된내외국인이대상이며,연수구는40만2,030여명에게지급될예정입니다.이를위해인천시에서는기간제채용과홍보비등예산액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1억4,558만원을11월29일교부하였으며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을재난관리기금에반영하고자재난관리기금을변경하게되었습니다.교부된특별조정금중1,200만원은홍보및동행정복지센터에장비대여등12월중순이전사전행정부대비용을사무관리비로예산에편성하였고,잔여액1억3,358만원은채용진행중인기간제근무자의임금으로2022년1월과2월에지급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제8회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예결위위원님들께안전관리과의정리추경반영업무착오에대해서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제자치도시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승인해주신제3회추경예산중과차감한예산을송구스럽지만증액반영요청드리겠습니다.증액요정사업은도시통합운영센터CCTV모니터링용역비로대체휴무의휴일수당등인건비상승분의설계변경금액을반영치못하고9,588만8천만원으로감액예산으로승인해주신예산액2천만원을증액반영요청드리겠습니다.차후업무관리에철저를기하여서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난관리기금운영변경계획안을포함한행정안전국소관부서의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강구
이강구위원
세무과,세입관련해서요.세무1과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경상적세외수입있지요?이게지금단위가어떻게되는거예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징수교부금말씀하시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뭐에대한징수교부금이죠?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이것은시세.
강구
이강구위원
시세중에뭐?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시세전부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뭐,뭐냐고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취득세,자동차세,레저세.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처음에했던것보다많이거쳐서지금더주는거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시세의3%를저희한테주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처음에계산했던이630억원이,처음에는63억원만기정액이됐어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말이되요?2배가더거쳤다는얘기잖아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왜냐면취득세송도가많이들어와서.
강구
이강구위원
아,우리연수구에서받아드리는거에대해서.그런데그걸우리가취득세라고하면.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당초에는적게잡는게요.이게매달주게되어있습니다. 다음달말일까지주게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우리가기존에기정액있잖아요.계획잡을때1년치안잡아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1년지를최근3년치추계로하는데,1년치를잡아놓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얼마였어요,올해?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63억원이죠.
강구
이강구위원
63억원.그런데올해취득이라는게거래를하면할수록생기는거아니에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명의변경이나여하튼등기를지고그러면,그런데우리과에서들어오고,이게부동산거래에의한이런거라면제가알기로는부동산규제때문에거래가많이일어나진않았고,올해신규입주물량이있어서그런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아파트가있었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아파트명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송도에올해신규아파트입주가...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아파트뿐만아니고오피스텔이나뭐많이.
강구
이강구위원
생숙,오피스텔이런게좀있었는데제얘기는뭐냐면수입이라는게어느정도추계할수있는대로나와야하는데이렇게뭐2배가더거치면어떻게되는거예요?지금연말정리추경에이렇게많이걷혀서예비비로,뭐로다가있는거예요?이거지금계속쌓아놓고있는거예요,아니면이번에다른대에서세출로해서할수있는건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세출이특별하게제가보니까시에서내려오는거말고는자체적으로없는데이거다예비비로갈성격이있네요?내년은얼마로잡으셨어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내년까지는제가안가지고와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본예산에는얼마로잡으셨냐고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내년에도이정도수준됩니다.연초에는많이잡아놓을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얼마냐고요.나중에좀알려주세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내년에징수교부금이141억원편성해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는64억원이라고했는데내년에는이거플러스감안해서141억원이요?올해이제증액된것연말에정산해서166억원에80-90%정도잡았다는얘기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이게지금하반기때마지막에들어와서이렇게되는거지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예산편성하는거하고좀다를수있긴하지만그래도좀우리가추계할때어느정도뭐지금말씀하신대로몇년치감안해서하는것같긴한데그래도입주물량이대충나오잖아요,과장님.그런거감안해서세입하고세출균형있게배정되어야할것같아요.
진원
정진원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297쪽,통장자녀대학생장학금있지않습니까?1억원세웠잖아요.왜이렇게못줬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가올해본예산편성할때통장자녀들수요조사했는데요.그때대상자가50명이었습니다.그래서실제지급을하려다보니까중복수혜자들걸러내고,학기미등록자를걸러내니까50명중에서34명만지급이됐습니다.그래서이게그차액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원래200만원씩주려고했나보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1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왜1억원세우셨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원래50명이상하반기100만원씩.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상반기는아예못줬나보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아니,주긴줬는데상반기에16명,하반기에18명줬습니다.그런데딱안떨어지는이유가뭐냐면다른곳에서타기관에서장학금을.
강구
이강구위원
그걸모르고중복으로하다보니까시스템에의해서걸러졌다는얘기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어떻게해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조금줄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통장내에서만뽑다보니까인원이제한적일것같긴해요.줄였다고하니까이해갔고요. 295쪽,기간제근로자부담금있지않습니까?1억4,500만원삭감된거설명좀해주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를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각부서에서채용계획인원을받아서저희가취합해서예산을반영하거든요.그런데이것은거기에대한4대보험료인데각부서에서당초계획보다적게채용을했습니다.보험료도요율이인하된부분도있지만채용자체의인원수가적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전체4억7천만원중에1억4천만원이면30%정도잘못됐다는생각이드는데.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죄송합니다.감안을해서처음에잡았을때정확히산출했어야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다른부서에얘기를안했는데작년본예산편성할때예산이없어서정작필요한인건비나이런것들아예못주고세웠다가의회에서바로잡는다고이런사례가있었어요.과장님,여러건은아니겠지만하여간이런예산편성하실때수요를잘감안하셔서남아도적당히15%내에서비용처리가되어야해야하는데과다하게남은거말씀드리는겁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앞으로신중을기해서편성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은수위원
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02쪽,선학경기장잔여부지매입분담금이정리추경으로들어왔어요.내용좀설명부탁드립니다.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저희선학경기장부지내에서저희가2019년에1차부지하고2차부지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해서납부하고있는데이건2차부지에대한매매계약대금나가는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이게언제된거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19년12월에매매계약체결되어있는겁니다.
이은수위원
지금그러면분납금이몇차례로나눠서들어가는거예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19년부터28년까지10년분납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21년이면3년차인가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런데정리추경으로올라온사유가따로있나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납기가12월말까지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래서정리추경으로올라온거예요?
미애
오미애재무회계과장
예.
이은수위원
설명감사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15쪽,코로나19대응자가격리생필품지원있어요.그사업에대한설명좀부탁드립니다.기정액이없이그냥추경으로올라왔는데따로이유가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시에서특교로교부해준돈으로써요.저희가자가격리자가올해2만8,378명이발생했습니다,11월25일자로요.그러다니까저희가자가격리자의거의88%가생필품을신청하고있는거라서요.저희가기금으로지급하다보니까이게액수가너무과나게나오니까시에서부담을줄여주고자저희에게특별교부금으로지급해주는겁니다.
이은수위원
기존에저희가지급이되고있었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은수위원
그러면한명당지급되는생필품의금액이어떻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5만원치의생필품을저희가밥이나반찬이런걸넣어서택배로해서배송을해주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나중에생필품내역좀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은수위원
317쪽,사회복무요원소양강사수당이있는데,이것은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못했던이유가따로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밀집되어있는교육을하지못해서저희가이번에부득하게올해는교육을못했습니다.그래서전액반납하는상황이됐습니다.
이은수위원
이것은교육이가능할수있었을것같은데못한부분인거같아서질의드렸던거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이은수위원
잘추진좀해주세요. 그리고제가한가지궁금해서,저희가스마트키즈폰올해사업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시에서지급되는사항인데작년사업으로종료된사업입니다.
이은수위원
아예종료된거예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이은수위원
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유상균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으로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14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합의한대로계수조정을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계수조정내역발표에앞서예산증액에대한의견이있어예산관련부서장인기획예산실장님께동의여부를묻겠습니다. 실장님,기획예산실증액동의내역을말씀드립니다.사회보장과자활근로장려금222만1천원증액,안전관리과도시통합운영센터모니터링용역2천만원증액,기금전출금일상회복지원금지원비용1억4,558만원증액에대해동의하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동의합니다.
유상균위원장
증액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결정하신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도록하겠습니다.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특별회계세입·세출부분과제8차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대로하고,일반회계세입부문기획예산실예산서49쪽,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일상회복지원금지원비용1억4,558만원신규증액,사회보장과예산서66쪽,국고보조금자활근로장려금4,089만9천원중200만원증액,시도비보조금등자활근로장려금318만1천원중15만5천원증액,일반회계세출부문사회보장과예산서175쪽,자활근로장려금4,544만3천원중222만1천원증액,안전관리과예산서318쪽,도시통합운영센터모니터링용역6억6,165만1천원중2천만원증액,기금전출금일상회복지원금지원비용1억4,558만원신규증액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부서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서소명기회는부여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제8차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12월13일월요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