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민상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관련 자료들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제 기획조정실 할 때 첫 시작을 칭찬으로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어디 가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잘못한 것만 이야기 하면 발전 방향성이 없지 않나, 잘한 것도 이야기 해라고 이야기를 듣고 난 뒤부터 꼭 칭찬할 걸 찾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는 과장님이 칭찬거리 아닌가 싶습니다. 완벽한 자료와 좋은 발표,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직접 정리해 오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금부터 시작해볼까요? 2021년도에 200억을 예상하고 계시지만 아직 추경3차를 안 해서, 저희가 이것 200억 자르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까도 개별적으로 이정현 위원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청장님께서 내년 선거도 있고 하시니까 어느 분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정이 되면 마냥 미룰 수는 없고 결심만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철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비교견학을 다녀 봐도 우리만큼 열악한 구청 자체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신청사 무조건 화려하게 짓는다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필요하다고하니 짓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행정지원과가 동을 관리하기도 하고 주민자치 이런 것도 생각해서, 과장님 마지막에 설명하신 것은 회의록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마지막에 주민과 구민을 위한 것들로 마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기획조정실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구가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아까 따로도 말씀드렸죠. 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신청사 기금으로 100억을 적립하겠다고 마무리 된다면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할까 싶습니다. 저조차도 지금 신청사 짓는 게 코로나 위기보다 더 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치 판단이겠죠. 정책적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이기도 하고 과장님의 선택은 아니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건데, 이 100억을 적립하느냐 안 하느냐는 되게 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되게 큰 결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청사 건립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까 전에 따로 말씀을 드렸었죠. 세입이 많이 늘어서 부동산세 조정이라든가 교부금 조정이라든가 자체 세입 조정 몇 가지가 됐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세입이 늘어난 걸 신청사로 넣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적립해서 신청사 짓는 것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과연 좋은 정책적 판단일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따로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좋은 지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 성과계획서를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과계획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해나가야 돼서 개선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다른 것 다 설명하시다가 저는 이것만 딱 보고 왔는데, 다른 것은 다 크게 보지 않고 왜냐 하면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드리고 보면, 아까 우리 의회 직원 분들과도 잠깐 이야기 했는데, 예를 들자면 66페이지에 있는 정책사업목표가 정감 있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한다인데 이 성과지표에서 중요한 기록물 DB구축 실적이 이 정책사업과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지만, 이 정책사업에 넣을 수 있을만한 게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하고 있는 것을 넣는 것, 정책사업 제목과 상관없이 사업하고 있는 걸 성과지표로 넣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어쩔 수 없는 것은 넘어갈게요. 그런데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7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결산 때 여기서 해 주실 거잖아요. 실적 및 목표치에 주민사업 추진율이 100%라고 나왔습니다. 실적도 100, 목표도 100입니다.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이 목표치 설정 근거가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바로 옆 페이지에 단위사업에 있죠. 참여하는 자치행정 해서 주요내용이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부터 해서 밑에 보면 주민자치 연수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었다고 봐야겠지요. 주민자치 사업 추진율 안에서 사업계획이 목표치 설정 근거에 무슨 사업을 넣어서 했다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추정해 보면 단위사업에 있는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제가 추정 안하고 말씀 드렸을 수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그래서 그 사업들을 찾아보면 작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안 했고요. 연수도 안 갔고요. 다 취소 됐다고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 설명 자료에 다 나왔고,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게 되면 목표치와 실적치가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지금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0%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굳이 안 따져보더라도 주민자치 사업이 100% 됐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최초의 당초계획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목표치 달성을 못 하는 게 맞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행정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당초계획에서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계속 계획을 변경해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당초의 기본계획에서 변경된 계획, 예산 집행율 이런 것들이 목표치에 도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연수는 아예 못 갔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87페이지에 보면 실적을 아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적으셨어요. 그다음에 85페이지도 그렇고 노사 수련대회도 취소 돼서 못했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보이는데, 이것 성과에 대한 것은 지표를 만들어서 지표 목표치 100%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일을 했는지가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설명을 더 넣어주시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 이것만 그래요. 다른 것은 다 이해 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 하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주민자치 이 사업을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이것을 딱 보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을 중간에 안 하시고 이 부분만 넘어가시더라고요. 하여튼 계획이 바뀌었으면 어떤 계획이 바뀌었었다 이 정도 써주시면 이해가 좋지 않을까, 이게 100% 나올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다 가졌을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하시잖아요. 올해는 통장님들 교육하시는 걸로 주민자치 아카데미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각종 통장님들 새마을, 바르게 12월에 자체로 연수대회 이런 것들을 진행계획을 하고 있는 조직단체들이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도해서 코로나 이전처럼 워크샵이나 이런 것은 진행을 못하지만 자체 보조금 사업이 들어 있는 것들은 약식으로 하루를 한다든지 1박2일로 한다든지 지금 위드 코로나로 되기 때문에 각 조직단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재작년에 했던 주민자치 토크콘서트는 뭐였죠?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미래안전과에서 하는 거였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올해는 아예 안 했고, 내년에도 아예 계획을 없앤 겁니까?

내년 예산에는 또 들어가 있는데…….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보면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각 동별 13회 진행하시겠다고, 그래서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추진 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도 이것은 비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서 일종의 행사 형태로, 그 옛날에는 프린스호텔에서 했었던 아카데미 진행이잖아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전에, 올해 신동명 과장님 가셔서 통장님 교육했던 건 뭐였죠? 아, 지방분권 아카데미죠.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주민자치 토크콘서트를 같이 생각해 보면, 미래안전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을 위한 주민 참여 혹은 주민자치,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교육적인 측면, 저는 계몽이라는 말은 되게 싫어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시민교육 쪽에 함양을 더 올리는 시민 의식 수준을 높이는 교육들이 진행되고 그것들이 주민자치와 발전을 만들어 낸다는 개념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도리어 주민자치를 후퇴 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세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 주민자치와는 관련이 없는 수준입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강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거예요.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음악창작소에 있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든가 민간의 수준은 이미 이 구청을 넘어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주민들도 이미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것 되게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새마을 김장담그기 행사를 밖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주차장에서 했죠? 이미 몇 년 전에 새마을 회장님 중의 한 분이 새마을 중앙회의 비전과 가치는 벌써 바뀌었다,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단체로 나아가자고 바뀌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행동은 아직까지 기존에 있는 것밖에 하지 않고 있다, 동 회장님들 중에서 한 분이셨는데, 그 말 듣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깨어서 앞으로 나가려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새마을 중앙회 찾아보면 비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직 같이 있는 게 국민화합이라든가 주민화합의 기능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평화이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이렇게 다 바뀌어 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 토크 콘서트, 주민자치 토크콘서트, 자치분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 역량 미달로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더 발전해 있는 걸로 만들어 갈까라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도 주민참여예산제죠. 이것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제가 동 지역회의 몇 군데 가고 5분 발의까지 한 이유도 여기 사무장님 다 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천동 사무장하실 때 보면서 공무원들 너무 힘든 것 아닌가, 매일 저녁마다 단체들 만나야 되고 너무 힘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건 기존에 있던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버릴 수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참여예산제도 새로운 방식으로 하고 싶더라도 기존에 있던 분들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있겠죠.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편한 일들만 하려고 하면 과연 발전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장님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동 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통장님 가방 만들고 순번발급기 만들고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외쳐야 되는 순간에 이것을 도리어 후퇴 시키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고민들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토크콘서트를 하더라도 주민숙의과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대구시 청년정책네트워크 했던 분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분과별 활동을 충분히 몇 번씩 해서 정책을 내야지 그 정책을 인정해 주지 그냥 한 번 모임에서 만나서 이것해 주세요, 하는 것은 정책으로 보지도 않는 답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몇 번을 만나서 마지막에 분과별 정책 공유해서 거기서 뽑힌 게 대구시까지 올라가게 아주 철저하게 숙의과정을 거친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의 숙의 과정을 거쳐서 가야지, 매년 똑같이 잠깐 만나서 한 번 하는 행사로 끝내버리면 발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 예산 과정이라는 게 예전처럼 삭감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무 넓은 이야기이고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당장 제가 제안할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말씀 드렸듯이 참여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걸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구청에 필요한 물품들 사는 건 이제는 빼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팀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이야기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현실적인 여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반 발짝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 드린 것 자체를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일이라서 이렇게 남긴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각동마다 시책사업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대명4동 시책사업만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딱히 시책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이 안 드는 범위 안에서 하고 계신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그리고 대명4동에 있는 부재중 방문 알림 스티커 제작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찾아가봤는데 없으면 스티커 붙여놓는 건가요?

그것은 복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찾아가서 뵙고 설명 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못 만나는 일이 태반이니까 방문을 했고 언제 연락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현관에 스티커 붙이는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대명9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두 개 더 증가해서 강사비하고 다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서대명 파출소 리모델링 작업도 하고 있어서 공간이 더 확충 되어서 여건이 더 좋아지면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라고는 아직 안 나온 거고 혹시나 하게 된다면 두 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비도 우리가 주는,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강사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사비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그것도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른 구 대비 강사비가 얼마 정도인지, 다른 구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강사비가 적다고 하거든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치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강사 분들의 의견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순번발급기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말씀을 안 하셨네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저번에 본예산 계획 수립할 때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 전에 5분 발언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악성민원 관련으로 힘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개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인사팀에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역량 강화 쪽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던데…….

테마를 힐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잡아서 거기 주제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면 되니까…….

아예 교육 주제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없어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런 걸로 후생복지를 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그쪽도 아니고 그냥 이 교육 안에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교육 관점에서 보면 그렇고, 직원들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힐링을 한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쪽은 노무복지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나름대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제주도 일주일 살아보기,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현실성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채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힘들 때는 사실은 일회성으로 해서는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아직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오늘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을 추진할 재원은 가능할 것 같고…….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또 아니면 저희 예산이 없으면 전당이라든지 청소년창작센터라든지 대구음악창작소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경우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어쨌든 직장 내에서 본인이 힘들어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에, 아까 정감 있고 활기찬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거나 해서 꺼려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영대병원과 MOU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쪽으로 연계를 하셔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건소에 의뢰해서 며칠간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약간 점수가 높게 나온 직원은 심리상담 받아 보라는 프로그램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했어요?

예, 했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1회를 했나요?

며칠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면 제가 상담을 갔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모르는데 그런 쪽은 반영해서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201-01에서 저는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이 가서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 드리는데, 임신 공무원 편의물품 지원에 보시면 발 받침대와 전자파 차단 담요 이렇게 물품이 적혀있어요. 그것은 설명 주신 자료에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물품까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예산을 반영 했구나…….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있어요. 사무실용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임신하게 되면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앉아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커블 같은 보조의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허리를 좀 편하게 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은 계획이고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있다면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여유를 두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보조금 이게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새마을과 자총하고는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새마을사무국장이나 지도과장이라든지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국장 분들이 계시는데 임금 지원되는 게 지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하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병 시티투어라든지 이런 추가 사업을 계획한 게 있고, 자유총연맹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미망인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어서 소액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것 자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가정 생활문화 확산 사업 이건 뭐예요?

몇 쪽입니까?

주신 자료 15페이지요.

이것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유치원생 정도까지 그림 그리기 사생대회를 한 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동체 만들기 이것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예, 적십자 봉사회.

이걸 신규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생신 이것도 결국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일단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이것도 자료 있으시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주신 자료 3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정례조회 개최 현수막 제작 이게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현수막을 매달 정례조회 할 때 달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도 정례조회도 있고 직원특강도 있기 때문에 현수막 그게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증빙 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수막을 계속 제작해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에 없다가 올라왔죠?

사실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수용비에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별도로 부기를 좀 더 구체화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8페이지에 202-04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2,700만원 가량이 작년 대비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가실 수 있겠어요?

일단 가고 싶은 의지를 담아서 예산에 담았습니다.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데요.

그동안 2년 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도 있고 추가로 혁신TF팀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힐링의 기회를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지금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게 다시 생겨서 다시 문이 닫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막히면 못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묶어놓고 되면 가겠다.

예, 그것은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분들이 더 많이 나가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상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점이 많네요. 그리고 동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신 자료 중에 봉덕3동에 401-01 시설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대명4동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에어컨에 실내용 PCB교체라고 적혀있는데요. 이게 10개면 시스템 다 갈겠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대명6동에 동 청사 옥상 및 외벽 방수 하신다는데 이게 2018년에 개소를 했는데 3년 남짓 지났는데 벌써 누수가 돼요?

방수는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대구음악창작소 청소년 창작센터도 짓고 나서 바로 물이 계속 누수가 있어서 올해 시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비만 오면 물을 퍼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고, 대명6동에도 그러면 사실은 물품구입 내구연한이 많이 되어서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은, 파손되어서 바꾸는 경우에는 파손된 부분의 사진과 이것을 이렇게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동 청사 옥상 이것도 현장 사진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을…….

건물이 노후 되면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꼭 보수를 하겠다고…….

아니요, 현장은 그냥 맑은 날 찍으면 티가 안 나니까, 계속 누수가 되어서 누전까지 됐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8페이지에 신청사 건립기금에 2023년부터 투자가용재원으로 200억부터 사용하겠다고 이때부터는 투입도 하겠고 모으기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에 신청사를 건립할 경우에 인구수 대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다르더라고요. 15만 이하와 15만 이상은 면적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났거든요.

아까 간략하게 보고 드렸었는데,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을 기준으로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정 규모가 최대 1만3,718 제곱미터, 그러니까 4,150평 정도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는 게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은 별도의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어넣고 만약에 현부지에 이것을 신축했을 때는 건축과와 시뮬레이션 해 보니까 1만4,820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1,100제곱미터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용적률이라든지 도로 사선 문제라든지 건축법을 기준을 다 충족했을 때 저희가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게 1만4,820 제곱미터 약 4,483평 정도 가능합니다.

말씀 드리는 게 이게 사실 인구 15만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15만을 넘는 순간 짓는 게 가장 이득인데…….

그게 언제 될 지도 알 수가 없고, 15만 이상이나, 사실은 이 공간에 지으면 최대 15만 이상이나 15만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 위치에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경우든지 인구가 100만이 되더라도 지을 수 있는 것은 1만4,820제곱미터 이게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BF 적용을 무조건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은 새 건물을 짓게 되면 버려지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지을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과연 한 층에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공간을 활용함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인데, 사실은 연 평으로 말씀하셨지만 한 층 자체는 정해져 있잖아요. 지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그렇죠?

예, 그게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 현 건축법 하에서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게 1만4,000 정도이고, 제가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구청이 3,600평 정도, 의회가 510평 정도, 부대시설 340평 정도 이렇게 해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건물 디자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일단 직선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공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설계도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최근에 지어진 동 청사들을 보면 그 부지에 그대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좁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BF 적용을 받아서 그런 건데,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15만이 넘었을 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2023년까지 500억 정도 조성을 하고…….

집행은 의사결정권자가 명확하게 이것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에 저희가 절차를 밟으면 그게 4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절차 밟는데 2년 정도 걸립니다. 설계 공모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도시관리 계획시설 결정도 하고 주민설명회, 행안부 투자심사 이렇게 진행되는 여기도 일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뒤에 그게 끝나면 기본 실시설계 공모를 통해서 공모도 8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 준공까지 한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들 적립되는 게 708억 정도, 7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은 문자 그대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때 행정 환경이나 재정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예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건축비가 너무 급등한다거나 예를 들어 여기 말고 다른 좋은 부지가 생겨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보다 훨씬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2년에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평당 1,000만원 정도 했을 때 여기에 할 수 있는 최대 4,483평이니까 평당 1,000만원 정도 잡으면 45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설계비, 철거비, 여기 들어가면 장비도 사야 되고 물품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 부지에서 했을 때는 순수 건축비만 45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비용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가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토의하고 나름대로 안을, 내부 검토안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봉사단체들이 사실 회비라든지 자체 부담으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구청이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했을 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긍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봉사하려는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가능하면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구민을 위해서 봉사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거기는 사실 청년단체에서 계속 사생대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비로 계속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자부담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남대구JC에서 가정건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를 매년 했거든요. 자부담, 자기들이 거의 1,000만원 이상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존재감이라든지 봉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좀 더 주민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에서 보조금을 일부라도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도 많고 공연하면서 영상을 많이 활용해 봤기 때문에 Full HD급 이상으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해상도가 좋은 제품을 시범적으로 4층에 한번 설치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분석이 되면 2층 회의실이라든지 밑의 드림피아홀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LED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적어놓고 깜빡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관련해서는 자료 받아보는 것 그냥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비용 올라간 것 그때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권복만 회장님이 오시면서 자기들도 사랑으로 집고치기 하시겠다고 해서 800만원 올라와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2021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사업했던 것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감 할 때 항상 문제가 이 보조금 제대로 처리 안 했다,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인건비 올리는 것은 저는 이해는 되지만 각각 단체들이 자기들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고 매년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지원 근거는 국민운동단체만 해당되기 때문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세 개 단체이고, 이 세 개 단체도 올리면 같이 올리고 안 올리면 같이 안 올리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들끼리 협의 좀 잘 하시라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민간보조금 나가는 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총액이 있잖아요. 우리 전체 구의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걸 각각 다 뽑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너무 많습니까?

그것은 아마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획실에서 민간보조금 우리 상한선과 각각 나가는 전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있는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턴가 조례해서 지금 지원금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거잖아요.

예.

작년에 한 사업이 뭔지 좀 보고 싶네요. 이 지원금 받아서 뭐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로 앞산에 캠페인을 하고 그런 활동을 주로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왕성하게 활력 있는 사업보다는 소소하게 앞산을 청소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마스크 쓰기 홍보 캠페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한 사항이랑 300만원 작년에 나간 것 뭐 있었는지에 대해서 주시면 그것을 보고 한 번 생각해 보는 걸로……. 행정동우회 처음 만들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기사나 뉴스 보니까 부정적인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요. 과연 이게, 저는 이게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시선은 와서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활동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100만원, 200만원 더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행정동우회에서 활동을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만큼 하지 않는데 보조금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 비율에서 과연 이게 바른가, 또 활동하신 것도 봐야지 알겠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데 주신 자료 중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국민운동단체들이 받는 금액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지방보조심의위원회의 공모선정 여부가 비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와는 관계없을 것 같고, 그냥 자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