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문섭입니다. 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번 제안 설명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자활기금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2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307-05 보면 민간위탁금……. 516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해서 307-05 민간위탁금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희망키움통장 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었고 신규로 내년부터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되고 지금 신규로는 희망저축계좌 1,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희망저축계좌 1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같은 부분에는 기존에 했던 것이랑 조금 비슷한 데 굳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지요? 제일 궁금한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100%정도 이면 차상위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들도 많이 대상이 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예산도 많이 들 것이라고 보이는데 운영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아마 작년에 계좌가 여기 지금 예산서에 4가지가 되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줄여서 단순화하자, 너무 복잡해서 본인들도 머리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로 해서 줄였고요.

지금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도 있고 신규 사업도 해야 되니까 중복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하니까 더 혼란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도기가 되어서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는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만 계속해서 받고…….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만기이니까…….

네, 그래서 청년내일저축(차상위 초과) 같은 부분에는 많은 구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요?

홍보가 2022년 3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아마 그 전에 상세한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만 이렇게 해서 추산해서 해놓은 상태이고 그 때 쯤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래도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본예산 보충자료에 세입부분에 보면 220 임시적세외수입해서 224-07 그외수입 자활사업 수익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부내역에 보면 참손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 등, 카페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 등, 위드텍사업단 폐업에 따른 수익금 및 매출적립금 등이라고 해서 수익금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여기 폐업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다시 그 뒤페이지 설명 자료에 보면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다시 그 설명자료에 전세점포임대보증금 지원에 신규사업단에 구 참손사업단, 구 카페사업단, 구 위드텍사업단 이렇게 해서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시 신규로 발대를 하는지?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폐업을 하고 이름만 바꾸어서 다시 신규로 가입을 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그 관계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입니다. 그거는 3년 지나면 폐업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존의 지원을 하던 사업을 하던 업체는 3년 이상은 못 하나 봐요?

못합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으면 페업부터 다시 이렇게…….

네, 그렇죠. 기능보강 빼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더 연장해야 합니다. 이름 바꾸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3년 이라는 기한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이에요.

네, 정부에서 하는 게……. 팀장님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할 때 이렇게 장기간 지원을……. 연임이 된다든지 연장이 된다는 그런 단서가 있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생활보장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6억621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46억62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주된 것은 주로 생계급여 이런 각종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폭을 넓게 함으로써 기존의 피부양자, 부양자의 조건도 거의 폐지하다시피 했고 지금 조건이 많이 완화돼서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가 인상도 되고 이러다 보니…….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겠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202-02 월액여비에 대해서 통합조사관리 현장확인요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이 삭감되었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올해는 다시 1명을 제자리로 돌려서 1명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명 바뀌었고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일이 많이 커져서 작년 코로나로 해서 또 임시방편으로 해서 파견인력을 시에서 1명 받고 또 동에서 2명 받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조직진단을 해서 1명을 증원을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일거리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어지지 않았는데 왜 또 삭감을 시켰나요?

재작년 초에서 진단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각종 지원금이 계속 있다 보니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일거리가 늘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1명 더 늘였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01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자들이 1명 또 늘어났어요.

예.

이것 생활보장위원회 인원은 왜 1명 또 늘어났습니까?○생활보장과장 정문섭 그게 규정에 1명 더 늘어나도 크게 법에 저촉은 안 됩니다만 아마 한 분 더 들어오신 분은 우리 전임 과장님, 고재광 과장님이라고 행복정책과장 하시던 분인데 아마 전문적으로 1분 더 들어오면 아무래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나 모든 역할 면에서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총 15명입니다.

15명인데 8명으로 하다가 9명으로 늘리겠다?

지금 현재 13명입니다.

녜?

공무원 포함해서 13명.

아, 공무원 포함해서 현재 13명?

예.

원래 정원 수는 15명이다?

예, 예.

물론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참여해서 일은 하는 것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특별히 1명 적어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진행 왔었잖아요?

예, 잘 진행 왔었지만 아마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가 지금 건수가 많이 늘고…….

건수가 늘었어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도 하고 대면회의도 합니다만 지금 그런 면도 조금 있고 그 밖에도 전임공무원이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기초수급 무연고 사망자 수습비가 있었어요. 올해는 그게 없어요?

올해는 복지지원과랑 나누어서 하다가 지금 복지지원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아, 그쪽으로 다 넘겨주었다?

예.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세출예산자료에 보면 523쪽…….

523쪽이요?

네, 하단에 전통시장 현대화 201 일반운영비 부분인데요. 뒤 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성당시장 공용부분 소화기 구매 설치해서 주민참여예산 동참여형이라고 되어 있고 40,000원*50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소화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많이 필요해서 사시는 건지?

성당시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없는 걸로…….

없었는데 신규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관련해서 전통시장 소화기 교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33,500원으로 되어있고 120개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수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성능이 불량한 소화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마다 오래된 것만 이렇게 발췌를 하니까 한 120개정도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신규도 있고 그 다음에 불량부분, 교체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화기가 오래 사용을 안 하면 분말이 굳어서 한 2~3년 있어도 바꾸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은 안 흔들어도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10년 인가요?

그거는 대중없는데 사안에 따라 성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실제로 흔들어서 사용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10년이 넘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었더라도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에 성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지만 40,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것은 3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견적을 보실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대량으로 구입해야 될 상황인데 금액을 조금 낮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금액이 다른 것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한번……. 시장조사를 해보고 가장 성능좋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구에서 담당자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보니…….

다른데, 같이 협조를 해서 대량으로 구입할 때 지시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 가지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해서 1년에 100만원 측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화장실 고장나거나 할 때 고치는 비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화장실 동파 때문에 입주해서 사시는 상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며칠동안 현충로 지하철 역까지 걸어가셨는데 나이드신 분이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데 몇 백미터를 쉬고 쉬고 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

이 수선비를 측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선비를 예방차원에서 라디에이터를 구입한다는 지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다른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시는 분들이 조금 없는 편인데 남부시장은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이러니까 주택의 용도로 쓰시는 상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해서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 바로 밑에 동그라미.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 바로 밑에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전통시장에 토속음식 레시피집 발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각자의 노하우로 팔고 계시는 데 이 레시피가 350만원이라면 크다면 큰 돈인데 이걸 참고해서 보시겠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일반시장에……. 물론 전통음식하는 시장 안에 전통음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는 저명한 강사를 올해 한번 강의를 2회를 거쳐했고 내년에도 2회에 걸쳐 강의를 할 것인데 이 분이 저명한 연구가인데 아무래도 이 분이 오는 수강생들 한 10명, 10명 더해서 20명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한 음식들도 제가 가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상인분들이 늘 하던 음식만 다루지, 이렇게 특별한 음식 같은 것은 또 다루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레시피집을 발간해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배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상인들한테는 공유를 많이 하고 전파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고 나중에 전혀 홍보 효과가 없다면 그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레시피집 발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에 강사료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포함인가요?

아닙니다. 레시피집 발간에는 강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사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예, 순수한 레시피집 발간비입니다.

발간비이구나…….

예, 컬러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강사님한테 레시피를 받아서 제작을 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쇄비 외에도 자문료 같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들어간 금액인가요? 단순히 인쇄비…….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감안할 때는 그런 것은 감안 안 했습니다. 순수한 인쇄비만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 분량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면 컬러라고 해도 금액이 단가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1차 추경 때 삭감을 하던지 이렇게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가 수요조사를 다 해보고 지금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막연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 30~40페이지 정도로…….

아, 분량이 많네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 밑에 02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공공요금 등이 있고 260만원되어 있는 데요. 그러면 수도세, 전기세 이런 요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260만원으로 일부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상인회에서 거의 부담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조금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큰 시장에는 많이 주고, 적은 시장은 조금 지원해주고 그런 식인가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률적으로?

예, 일률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301-09에 보면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작년에 다녀왔습니까?

그게 올해이지요?

아, 올해 다녀왔습니까?

올해는 못 다녀왔습니다.

못 다녔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 갔습니다. 2019년도에 한번 갔었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데 계속 올해는……. 내년에는 가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가려고 한번 생각…….

국내에 대개 보면 매년 올라와서 견학을 가는데……. 대개 보면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거제도의 고현시장을 방문을 한 모양입니다. 의원님들도 한 번씩 플랫폼 조성이라든지 배달서비스라고 해서 상주시장을 자꾸 말씀하시기에 내년에 거기를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면 그러한 좋은 장점 같은 것도 저희들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움에 조금 전에 최영희 위원님께서 물었던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수리비가 매년 100만원씩 올라와요. 그렇죠?

네.

그거는 작년에는 다 썼습니까?

그거는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거의 다 쓴 걸로 지금 3차 추경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전통시장의 화장실에 대해서 보면 봉덕시장과 관문시장은 거의 오픈이 잘되어서 관리도 그런대로 잘 되는 편이고 다른 데는 관리가 조금 허술한 편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몇 달 전에 청장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더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직원들이 며칠 동안 가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남녀구분이라든지 화장실 바닥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사실 관리가 깨끗하고 양호는 합니다. 일부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자들 투입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저도 한 번씩 가보면 공동화장실이 그렇게 더럽다든지 그런 것은 못 느꼈는데 일부 그런 화장실도 몇 군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보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면 좋은데 화장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깨끗한 곳이 없는데 관리도 어느 정도 잘 되는 편이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가는가 싶어서 의아해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았고 그 밑에 524페이지 보면 401-01에 봉덕신시장 방송장비를 작년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1,500만원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왜 또?

그게 했는데, 이것도 물론 동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통보 온 사항인데, 그게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부분도 또 있다고 합니다. 장소와 거리가……. 봉덕구시장이거든요? 신시장이 아니고 봉덕구시장입니다. 구시장인데 그 때 했는데 그게 또 어느 거리까지만 가고 잘 안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 부분에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스피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엠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죄송하지만, 몇 쪽입니까?

535페이지입니다.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남구 행복 플랫폼은 올해 1월 달에 저희들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올 1월 달에 이관이 되었고 작년까지 이 조성은 도시재생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0억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게 국토부 예산이 한 15억 되고 행안부 예산이 한 13억, 그 다음에 햅 시설이라고 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2억으로 민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억이 투입되었는데 저희들한테 1월 달에 업무가 이관되고 했는데 지상 4층 건물로…….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 곽상도 의원님이 올 초에 그 때 오셔서 한번 의원님들께서는 다 오지는 않으셨지 싶은데, 도시재생과에서 개관식이 아닌 개관식 정도로 해서 한번 라운딩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월 달인가, 3월 달에…….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초청해서 개관식을 따로 하려고 하니 그 때 일부 의원님들 오셨고 국회의원도 오셔서 도시재생과에서 브리핑을 다 하고 4층까지 라운딩을 다하고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못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하고 4층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라고 해서 김강수 대표한테 꿈꾸는 씨어터 그 대표한테 위탁을 지금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었고 2층에 베이커리 시설 앨리롤하우스 베이커리 시설 3층에 토브커피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 앨리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고 토브커피는 협동조합입니다. 임대료가 앨리롤하우스는 조금 임대료가 많이 쌉니다. 많이 싼데 한 250만원 정도 밖에 안 드는데 토브커피는 협동조합이어서 1년 임대료가 한 7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2층에는 베이커리 시설이고 3층에는 커피 제조 시설이고 그 다음에 1층하고 4층은 위탁 두었는데 주민프로그램 교실이라고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동네 주민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 사회적 경제 협의회한테 위탁을 1층하고 4층을 주었습니다. 지상 4층 연면적이 한 65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봤기 때문에 물어보았고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 도시농업체험장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비회기 중에 그 때 한번 브리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위원장님하고 홍대환 위원님이 나오셨고 이희주 부위원장님하고 최영희 위원님은 못 나오셔서 두 분한테는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때 그 당시 전액 구비로 한다고……. 저는 도시재생차원에서 거기에 여름이 되면 파리, 모기 그리고 고양이 사체하고 환경이 너무 불량해서 위치는 동아대덕아파트 앞에 파출소인데…….

동아대덕아파트 앞에요?

네, 동아대덕 바로 옆입니다. 앞인데, 그게 지금 시 휴지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 건물이……. 그 때 위원장님하고 홍대환 위원님께서 전액 구비이다, 전액 구비를 다 투입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제가 돌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시 의원님 두 분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사정이 이러한데 다만 한 50% 시비를 좀 지원해줄 수는 없냐고 해서 알아보겠다고 제가 힘을 달라고 했고요. 제가 직접 농산유통과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현재 구 사정이 이러하니까 우리가 한 1억2,000만원정도 필요한데 최소한 6,000만원정도 50%정도라도 한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빌었습니다. 빌고 했는데 처음에는 못 준다고 했지만 두 번째 내시가 내려왔는데 6,000만원을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게 4,000만원이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타구에 도시농업관련체험예산을 다 삭감하여 우리 구에 4,000만원을 둔 상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타구에서 전화가 와서 남구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제가 8월 11일에 시에 공유재산심의회에 참석해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지금 5년 동안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들한테 제안 설명을 도시재생차원에서 남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위원님들 전부 다 도시재생차원에서 환경정비도 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승인통보를 무상으로 5년 이 용도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1억2,000만원 중에 4,000만원정도는 시비를 확보해놓았고 8,000만원을 구비로 지금 편성해놓았는데 1억5,000만원. 예산 팀에서 구별 각과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11개과에서 한 몇 건인가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받은 모양인데,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는데 만약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확정이 되서 내려오면 이 예산은 나중에 삭감을 해도 되니까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편성을 좀 해주시면 1억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구비, 시비 이렇게 다 하면 되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도시재생의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싶어서 제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예, 반대를…….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만한 효과가 일어날까? 또한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때 당시도 생각할 때도 1억이 넘는 돈이었고 지금 제가 대충 찾아보니 체험장 1명 근무하는데 근무관리 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돈이 4대 보험 하고 해서 그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은 공공근로…….

그 다음에 또 사무관리비가 4,600만원정도 되고 재료비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잘 몰라도 530페이지에 비품구입이 있어요. 530페이지에 보면 201-01 보면 도시농업 체험장 운영 사용비, 그 임대료, 그렇죠? 그 임대료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31페이지 405-01에 보면 비품 구입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잘 이해가…….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토지임차료하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텃밭을 하고 있는 저기입니다. 앞산입니다. 그게 지금 530페이지에…….

1,100만원은?

1,100만원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명1동 동아대덕아파트 거기입니다.

체험장이고?

예,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은 앞산의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면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그걸…….

앞산에 여기에 비품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없어지고 뭐…….

그거는 제가 그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극히 희박하고요. 풀을 베는 예초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초는 20-30분이면 다 하는데…….

그리고 각종 비품이라고 해서 내년에 또 지금을 개장을 합니다. 내년에 또 개장을 하면 홍보할 현수막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주는 것도 해야 되고 강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강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또 새로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손도 되고 그러니…….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끼리 잠시 의논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에 공간 자체가 안 좋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하니까 좋게 한다는 뜻은 좋은데 주민들 호응도 좋으리라…….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금액이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게 거의 대부분이 시설비하고 리모델링비가 거의 3 분의 2이상 차지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나중에 만약에 시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건물은 현재 있는 건물을 기존에 사용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만 합니다.

리모델링만 한다는 말이죠?

예, 안에 건물 외의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뒤에는 시에서 다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하고 이런 것은 다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파출소 건물은 외벽에 도색하고 안에 리모델링하는……. 벽을 부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고산골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사전에 사업계획성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용도도 조금 보고 의논도 같이 해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올렸으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대명동 이것도 전혀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할 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계획이 있고 하면 사전에 이것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잠시 현장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서를 올리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데 우리들한테는 깜깜하도록 만들어놓고 이것을 먼저 올려서 돈만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돈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절차상의 문제가…….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