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의 지적 및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28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나와 있듯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1년도 집행기관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사항,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구정 주요 현안문제,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지역구 활동에서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감사를 전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활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방법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ㆍ관ㆍ국ㆍ소ㆍ과ㆍ동장 이상의 증인 선서, 두 번째, 부구청장의 간부소개 및 인사, 세 번째,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ㆍ답변, 다섯 번째, 감사 실시결과 강평, 여섯 번째, 감사종료 선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반 법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제5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신 후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 선서 낭독이 다 끝나면 서명 날인을 하신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간부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광주광역시 동구 부구청장 김성학.
기월
홍기월위원장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김성학 부구청장의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학
김성학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성학입니다.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청 문화경제국장입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송기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길호 홍보실장입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입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입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입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입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양동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행식 건설과장입니다. 성경훈 건축과장입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정재호 교통과장입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조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입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기세자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동명동장입니다. 강환원 계림1동장입니다. 임동영 계림2동장입니다. 이창훈 산수2동장입니다. 박현자 지산1동장입니다. 김혜정 지산2동장입니다. 변만숙 서남동장입니다. 장 훈 학동장입니다. 이은주 학운동장입니다. 정홍은 지원1동장입니다. 배주석 지원2동장입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이행식 건설과장,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김영희 세무2과장, 이미숙 민원봉사과장, 최미숙 산수1동장, 임경숙 충장동장, 이상 7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의회에 출석하지 못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출석하여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기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는 그동안 쇠락하는 도시 이미지를 벗고, 4년 연속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67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광주 유일의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기반으로 앞으로 동구는 찾고 싶은 도시로 변화하는데 주력해 지역상권의 중심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린 충장축제는 힐링 YES를 주제로 5ㆍ18민주광장과 동구 곳곳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혼합분산형 축제로 개최된 가운데, 구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 등 함께 협력주신 덕분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모범축제의 선도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축제부터는 충장월드 축제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추억의 브랜드화로 충장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감동을 주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다채롭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첫 선을 보일 빛의 분수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빛의 읍성, 빛의 뮤지엄 등 구도심이 보유한 인문ㆍ역사 자원을 활용한 빛의 로드 도심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동구를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더불어 충장로와 금남로 일원의 쇠퇴한 상권에 충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관광형 상권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상권기반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올해 동구는 동구의 모든 정책에 건강이라는 목표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통해 지역민 건강요구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동별 건강격차 해소 등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대한민국 건강도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약은 주민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가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의원님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의 2022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성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피 감사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유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속기록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너무 짧고 감사해야 할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요약, 준비하여 핵심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을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홍보실, 주민안전담당관, 법무감사관, 문화경제국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0 : 14 중지) (10 : 21 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에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이잖아요. 올 하반기에 인구정책계도 신설을 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고 그러면 모든 부서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체육관, 또 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관내에. 보면 어떤 센터는 뭐 청년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문화관광과 행복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미래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느끼기는 했지만. 그래서 인구정책계를 만듦으로써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 동구가 계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는 걸 보고, 이번에 이 동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뭔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정말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느껴졌는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나 추진 같은 건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전반적으로 하면 조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다른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광산구가 최초로, 우리 광주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2014년에 등록을 해서 운영을 지금 8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지금 서구하고 북구에서 시설관리공단 발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고,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도 포함한 5개 구 전체에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설치ㆍ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돼야 될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려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수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행정수요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검토를 할 것인가를 정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검토 과정에 우리 내부 검토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될 건가는 일단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주시하고 협의도 일단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전안전부 엄밀한 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타당성 평가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법적 타당성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경제적 타당성, 운영을 직영으로 한 것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것하고 수지 계산이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크게 두 가지 분야를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나오면, 의회와 사전협의를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아직은 행정수요 범위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각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청소환경 분야하고, 체육 분야 그다음에 문화시설 분야, 주차장 분야, 그다음에 광고물관리 분야,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하는데, 각 구별로 어느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위탁을 해서 관리하든 직접관리 하든,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게 어떤 수요에 맞는지, 설립의 타당성에 맞춰지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향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제가 시설공단관리 해서 언론보도를 한번 봐봤어요. 국민일보 신문에 올해 9월에 나온 신문을 스크랩해서 보니까 지금 광산구가 최초로 먼저 시행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먼저 쭉 나와 있는데, 잘 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오보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9월에 나온 신문인데 아직 10만 명이 되지 않아서 동구는 하기 힘든 걸로 되어 있다라고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잘 못...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건 잘 못 됐는데. 이게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타당성에, 아까 행안부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신문만 봤을 때는 인구에 비례해서 타당성 여부가 확인이 되는 건지, 그게 뭐 검토가 되어서 통과가 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측면,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인구하고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인구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인구가 적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수요가 적다는,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수요가 좀 적다고 해서 어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큰 근거는 아닌 걸로...
승민
조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동구에서는 앞으로... 지금 남구는 검토 중이고, 동구는 뭔가 아직은 추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구만 또 시설공단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뭐 타구에서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체계가 좀 있어야 앞으로 동구 관내에 모든 시설들, 지금 사랑채도 곧 있으면 13개 동에 다 생길 텐데, 이런 모든 시설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이런 공단이 하나 생기면, 제가 볼 때는 연간 들어가는,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 이런 시설들에 들어가는 이런 예산들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또 서비스 질 개선, 향상,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하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행정효율, 말씀하신 주민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같이 해서, 우리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내부적으로는 다른 구청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승민
조승민위원
실장님, 이 책 있잖아요, 이 책 진짜 넘기기 힘듭니다. 너무 두껍고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어떻게 가운데로 자르던지 분리를 하던지 좀 절반으로 해서 스프링을 안 달아도 좋으니까 하여튼 좀 보기 편리하게, 너무 뭉뚝하고 이거 들고 다니기도 무겁기도 하고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분야별로 좀 나눠서….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것도 좀….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인구를 앞으로 유입을 시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구로, 동구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잘 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우리 동구로 들어올 것인지,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정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내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5년마다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박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를, 절대 인구를 늘리는... 지금은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주민의 삶의 질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그쪽에 중점을 두면서 인구정책을...
종균
박종균위원
저출산...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인구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병행을 해 나가면서 주민들 삶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출산에 초고령 사회, 사실 인구 늘린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타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작지만은 강한 동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대한 강점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최대한 우리가 서로 간에 협조를 해서 우리 구정을 이끄는데 앞장서주시를 부탁하는 마음입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자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 또 같이 집행부와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 즉석에서 답변은 없지만. 그동안 이제 수 없이 의원님들이 많이 해왔고, 나도 많이 해왔고, 그런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회,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많이 하고, 구정도 민선7기 공약이라든가, 건전재정, 모두 기획실에서 하는데, 의회도 굉장히... 의회 총괄을 하는 데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5분 자유발언을 하시면 우리가 5분 자유발언 관련 자료를 해당 부서에 전달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챙겨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던지, 그것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를 빌려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가, 그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고 그 부분은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무튼 이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라도 5분 발언했을 때는 그 과와 의원들하고 연구를 해서 그 쪽 지역이라든가 현안사항, 발전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꼭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 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196쪽, 동구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사항 신고 사항 있죠? 행감 자료 196쪽. 우리 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죠? 이번에 우리 공직자 중에 한 분이 주민 민원사항 하면서, 그 사항 공개한 내용 언론에 나왔지만, 거기서 담당하시는가요? 여기서 하나요?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나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시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자기 개인정보 유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정보 들어가죠? 민원사항 신고하면.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원래 비공개 게시물인데, 그게 우리 공직자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그쪽 가서 사람을 만나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이?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저희가 참여광장 운영사항을 보다 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동구청 직원이면 모두 열람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부분을 민원제기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이 나타나게끔 유출된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홍보실과 법무감사관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자기 인적사항이 들어간, 노출돼 있는 사항을, 그걸 노출 안 되게끔 하라, 이 말인가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비공개인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공무원은 전혀 잘못이 없고, 그러면 홍보실에서 책임을 졌는가요, 이번에? 어떻게 누가 책임을? 공무원 한 명이 연루됐다면서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개인정보 유출 관련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의무적으로 일주일간 노출이 되게끔 돼 있는데, 왜 그분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당해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걸 캡처를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캡처를 해서 전송을 다른 데다 해줬다. 이 말씀이시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유출이 됐다는 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공개민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래서 후속대책으로 저희가 비공개 글은 업무 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건 이제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제 제 생각인데,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겠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시스템. 담당 공무원만 볼 수 있게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 뒤에 공문도 전 직원에게 시달했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글은 업무 담당자 한 명만 열람할 수 있게끔 해서 보다 개인정보 유출 안 되도록 후속조치를...
종균
박종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누가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홍보실에서 철저하게 공직자들 교육 좀 시키시고, 수시로 아마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신규 직원들도 새로 들어오고...
종균
박종균위원
열심히 다른 분들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씩 벌어지고 나면 괜히 우리 동구청이 데미지를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철저한 교육,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교육을 철저하게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실 수 있겠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빛고을1번지, 그게 편집 방향이 조금 달라졌잖아요. 지면도 좀 더 넓어졌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예전하고 지금.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아무래도 이제 컬러판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끔 활자 크기를 좀 조정을 하고, 우리 동네 소식 같은 경우도 가능하게 해서, 그다음에 우리 자연마을의 어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어떤 지역의 유래라든지 소개를 반영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다채로워졌어요, 조금 더. 내용이 좀 풍성해진 건 사실이에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하도 요즘 사람들이 활자로 된 것을 그냥 잘 안 보니까, 이것을 그전에 지면을 작게 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효과가 별 차이가 없다면, 지금은 정말 어른들도 유튜브를 생각보다 정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구독의 시대입디다. 모든 게 구독의 시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유튜브 가입자 현황이 너무 약해요. 너무 길다고, 유튜브 내용이 너무 길다고 생각 안 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유튜브는 길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게 8분에서 12분 정도? 좀 넘어가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막 구독해 달라고 마을 활동가들한테나 마을 통장들한테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구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구가 워낙 적은 도시라. 그것이 충청, 무슨 충청도에 어떤 공무원이 재밌게, 그러니까 전혀 관의 냄새가 안 나요. 뭐 명랑만화 같은 재밌는, 아주 기발하게 재밌게 해서 인스타나 인기 있었잖아요, 페이스북이랑. 그런 것처럼 조금 뭐랄까 재밌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짧았으면 좋겠고. 그냥 자발적으로 구독을 하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너무 유튜브가 행사 위주로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길어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직원 유튜브 동아리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내년 SNS서포터즈를 영상 분야를 따로 더 보강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빛고을1번지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 번씩 우리 구정의 수상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하는 것 제외하고는 카카오톡 채널에 빛고을1번지를 전송도 하고, 요즘 구민들이 지루한 것 보다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을 선호하는 것은 저희도 그 흐름에 정확히 대처하기 위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빛고을1번지도 편집 방향을 좀 더 풍성하고 주민 주도로, 주민이 거기서 산증인이 될 수 있는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예전 것은 읽기도 싫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변화됐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유튜브랄지, 인스타랄지,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젊은 사람들을 그 쪽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젊은 사람들이 잘합디다, 이런 것을.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긴 한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 온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민감하고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개선이 어느 정도 됐고, 담당자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전에 이 비번, 그러니까 락을 걸어 놓고 비밀, 비공개로 해서 올린 글을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볼 수 있었나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실ㆍ과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드림 참여광장을 운영하는 본 취지가 신속한 민원처리, 이 부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다 열람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취지가 있었죠.
승민
조승민위원
이제 취지는 그런 취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자기 패스워드, 아이디로 들어가면 모두 다 볼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특별히 관리자가 이 비공개로 된 거를 본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지금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뀐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것도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건이 비로소 터져야지, 이제서 ‘아, 그러면 이번에는 비공개 글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따로 두고, 담당자 따로 둬서 이분들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 두자.’ 지금 이렇게 체계를 바꾼 건데, 사실 이거는 그전부터 저는 바뀌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비공개 글은 정말 말 그대로 누군가가 특별히 보고, 관리자가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비공개물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봐버리면 이게 어떻게 비공개 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비공개를 다 보면. 자, 지금같이 정보가 또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또 없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 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에서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또 할 수 있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전에 이미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에야 바뀌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체계를 잡아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장님.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두드림, 우리 공공앱이 있는 곳은 저희 구가 유일한데, 거기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그 당시에는 유출이 된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치중을 두고 운영을 했었나, 그렇게 봤는데. 결론은 어떤 개인정보가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선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채널별 운영 현황에 보면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수는 이거 잘 못 입력되신 거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지금 3,017 정도로 보시면... 인원수가 3,000 정도 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3,000?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게시물 수를 말씀 드렸는데...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아, 게시물 수요?
진원
박진원위원
예. 그런데 친구는 3,000 정도 되고, 이건 입력이 잘 못된 것 같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수가 40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 책자에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광주 동구에 인스타그램 자료를 확인하는데, 많이 있어요, 게시 글이.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에...
진원
박진원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동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불편사항 신고 현황을 보면, 196페이지입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지금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신고 내용 중에 미해결 건수 및 내용은 다 해결되었다고 해당이 없다, 해결되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신고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신고내용 중에 미해결 건수는 없지만,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해결을 했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홍보실에서는 과에다 이관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동명동 보행환경 개선공사 관련 주차 민원도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나 싶거든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지금 여기에는 현황이 저희가 거기서 들어온 민원을 해당 실ㆍ과에 보내서 그 민원에 한정된 어떤 사항을 해결했냐, 안 했냐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해결 건수가 없는 걸로. 현황 기준에는 어떤...
진원
박진원위원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교통과의 업무를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저희는 들어오는...
진원
박진원위원
들어오는 것 가지고 과에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홍보실에서는 접수를 하고 과에다가 이관을 시키는, 보내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홍보실의 업무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들어왔던 신고 자체를 각 과별로 이관을 해주면 그 과에서도 물론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똑같은 신고 건으로 계속 신고가 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실에서도 좀 약간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뭐랄까 지치는 면도 없잖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홍보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교통과에도 질문을 할 건데, 홍보실에서 조금 더 힘내시라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몇 년 전에 구정홍보를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겠다고 예산도 세워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지금 드론을 2019년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도심이다 보니 드론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시내하고 인구가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는 띄울 수가 없고, 해서 자연 풍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럼 활용하고 있어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럼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활용해서 사진 찍고?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장
한 번도 얘기를 안 들어 봤는데, 지금 사진도 찍고 하고 있어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드론 이용해서?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자격증 따서요.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 발언 후에 각 부서에 진행사항이라든가 대책 논의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하다보니까 5분 발언을 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제가 학4구역조사특별위원장으로서 안전정책에 대해서 5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했는데, 내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듣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내가 정말로 감동 먹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 다음 날 바로 자료를 가져오셔서 그쪽 상황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심영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그러한 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발언한 의원님한테 만큼이라도 와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5분 발언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좀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소하천에 대해서, 29쪽이죠? 29쪽. 소하천, 동산소하천, 내지소하천. 제가 사진을 하나 그때 찍은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출력을 받았는데, 진아2차 앞에 공사하셨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
다리에서부터 다리가 유실돼서, 작년인가?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올해 마무리 했는데, 작년에 사고 났었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험합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 앞쪽 다리 있는 데서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 비가 조금 왔는데도 거기 다리가 넘치려고 그래요. 신씨 비석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신씨 비석이죠? 거기 다리, 그것 때문에 지금 다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협의를 해서 다리를 구름다리로 좀 만들든지 해야지 다리가 얕으니까 거기에 위에서 내려온 부유물이나 그런 것이 걸려서 물이 도로로 침범을 합니다. 어차피 내지소하천 공사가 그 위에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죠? 앞으로도.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나중에 사고가 난 뒤에 공사를 하시려 하지 말고, 이제 공사가 거기까지는 끝났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진아2차 주민들이 베란다에서 보면 물이 막 넘쳐흐르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때 당시 제가 의장이었던가, 빨리 와서 보라고. 이렇게 넘을 때를 보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아파트로는 안 들어와도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일단 물이 넘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계획을 좀 잡으셔서, 거기를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낮에는 거의 차가 안 다니까, 일단 그 비석 때문에, 문중비석이기 때문에 아마 빨리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기면 좋은데. 그 비석만 아니면 다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약간 넓히면서 물이 안 넘을 건데. 다리가 얕게 있어서 물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무지개다리 식으로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거기를 넓혀주면 주민들이 봤을 때 덜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우리 제2수원지가 한 84, 85년 됐습니다, 생긴 지가. 용연마을에 제2수원지가 84, 85년 정도 됐고, 바로 옆에는 선교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내지마을에는 내지저수지가 있고요. 또 내지마을 들어가기 전에 좌측에 기둥 있는 데 보면 화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산동 화산마을에 화산저수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 지역구에는 어떻게 보면 폭탄을 안고 살아요. 자, 84, 85년,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84, 85년 된 제2수원지, 선교저수지, 내지저수지, 화약고. 거기에는 지금 선교지구 들어와 있죠, 진아리채 들어와 있죠, 1, 2차. 월남1, 2차 들어와 있죠, 호반. 만약에 그 세 군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데, 2수원지, 선교저수지, 또 내지저수지. 저수지는 별로 안 크지만 요즘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많이 고입니다, 차고. 내지저수지, 또 화약고. 그 안에 화약고 있는 데 아시죠? 화약창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
만약에 그런 데서 사고가 나면 그 아파트 주민들,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미처 거기 손이 안 닿았다면 다시 한번 점검도 하시고, 사용 적격, 저수지 같은 데 다 나오죠? 거기 1년에 한 번씩인가요? 2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 조사를.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그건 일자리경제과 업무 소관이라 저희가 그쪽 관리를 하고 있진 않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나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세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안전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
종균
박종균위원
안전차원에서 말씀하시라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총괄로 해서 해당 부서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당연히 지금 컨트롤타워가 우리 무슨 과입니까? 여기 주민안전과잖아요. 최고의 동구 주민을 위한 안전과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전부 다 통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종균
박종균위원
저도 그러면 담당부서에 2수원지나 선교저수지에 우리 푸른도시과인가? 여기가 어디가 되지?
기월
홍기월위원장
푸른도시과 맞아요.
종균
박종균위원
푸른도시과 맞지? 저수지나 수원지 같은 경우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시청에서... 구청은 소관 아니고...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경제과에서 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저수지 같은 것도 우리가 동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정화
김정화전문위원
경제과에서.
종균
박종균위원
경제과. 일단 경제과에는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컨트롤타워의 팀장이시니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방금 지적하신 것 안전차원에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는 비가 좀 온다하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저수지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 아파트 주민들은 어쩌지? 요즘은 갑자기 비가 일시적인 호우가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을 잘하는데, 우리 주민안전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대로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저수지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업해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걸 너무나 저희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소하천이 잘 정비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비가 좀만 와도 막 넘으려고 그래, 가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감 자료 208쪽에 민방위 장비 현황, 수량, 구입, 뭐 폐기 여러 가지 구입 연도별 구입량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현재 이대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겠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량은 맞아도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장, 동에 가서 이 숫자 파악해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숫자만 있지 필요 없는,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비상사태 때라든가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미리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봉 92개, 확보량 91개요. 예를 들어서 신호봉이면 무조건 즉시 가지고 와서 비상 상황에 불을 켜게 되면 불이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 했으면 해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직접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죠.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지적하셨으니까, 담당직원하고 한 번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좀 힘들더라도 어떤 일이나 항상 비상사태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9쪽에 국민방독면, 일반방독면이 보급실적이 1만 1,641개예요. 정상수량은 3,570, 그다음에 폐기ㆍ교육용 전환이 8,071이에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예.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방독면이 이게 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건 폐기해야 되고, 새로 수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숫자를 지금 적어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방위 장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연한이 지나는 게 10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어놓은 거고, 10년이 넘어가버린 이 숫자가 바뀌면 다시 보완을 해서 수급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표를 작성해 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런데 보급실적이 1만 1,641인데 정상수량은 3,570이란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있어도? 폐기 및 교육용 전환이 8,071이에요.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이 두 개를 합하면 1만 1,641개가 되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기존에 있던 것을 그동안 폐기를 못 했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게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비상사태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보급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량은 이렇게 돼 있어도 거기에 또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잘 구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저희 법무감사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앞으로도 내실있는 심사와 심사기간 단축으로 예산집행에 투명성 확보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법무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보실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거 들으셨죠?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두드림 민원 말씀하시죠.
승민
조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나, 박종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법무감사관하고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두드림 개인정보 유출하고 나서 공직자, 그 분은 어떻게 지금...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지금 민원을 제기했던 그 분도 경찰감사에 고소ㆍ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고, 저희 기획실 두드림 부서에서도 조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너무 법무감사관에서도 안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고 마무리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법무감사관이야 조사하고 알아 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에 그 조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법무감사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신속하게, 정확하게 조치를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물론,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주의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 있다면 법무감사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전반적으로 잘 살피면서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지원2동 계림아파트 구립어린이집 민원인이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답변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같은 편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저는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도 있고, 그 분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설득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청이.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어린이집 진행과정, 주민들과 협의해 왔던 구 과정을 한 장짜리로 간단히 쭉 진행과정 표 만들어서 가져다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지고 왔어요, 문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감사관의 역할은 설득하는 거라고 봐요, 그 분을. 그 문제가 그분이 알고 보니까 오해가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자세히 과정을 이해하면서 그 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를 했지만, 누군가 청에서 설득을 제대로 해야한다, 그리고 그 역할이 저는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빨리 가져다주시고,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아직도 안 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끔 최대한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부서랑 이야기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저한테 주시고, 최대한 빨리 좀 불을 꺼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감사관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의원
박진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자료 보시면 동 종합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가.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다른 뭐 시 산하...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혹시 책자 몇 페이지?
진원
박진원의원
228페이지입니다. 굳이 책을 보지 않으셔도 될 같은데, 작년 2020년도와 올해 우리 동 종합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지적사항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데 왜 이게 매년 교육을 하시고 지적할 텐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더 늘어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청장님께서도 평소 소통, 세대 간 소통내지, 업무역량 강화에 매우 신경 쓰고 있으신데요. 최근에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치단체는 어디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50% 가까이고, 40대, 50대가 이상이 50% 가까이, 거의 5 대 5 수준이 됐는데, 예를 들어 금년에 시 종합감사를 받을 때 보면 동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시 감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신규직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1, 2년 사이에. 첫 째는 업무역량을 갖출 기회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에 비하면 그런 기회를... 최대한 업무역량 강화내지, 개인정보교육, 청렴교육, 부패방지를 포함해서 그런 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 올해는 많이 했습니다. 첫 째는 신규직원의 증가로 그런 일이 발생했고,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례대응내지, 다양한 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매번 비슷한 내용으로 4년째 행감자료를 보고 있고, 1, 2년차 때는 행감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고요, 사실.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거의 다. 지적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규직원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소통에 대한 부재가 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께서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장님이 원한 그 방침에 따라서 세대 간의 소통의 역할도,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행정지원과와 전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선배들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법무감사관의 역할이 사실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 사회를 구현하고,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될 감사관실이죠. 민원 같은 것이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감사관실로 오나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부서에서 1차 민원접수를 하셔서 부서에서는 해결로 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저희한테 진정내지, 이의제기내지, 그것을 저희 구 홈페이지나, 아니면 시나, 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똑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는 민원이 시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존경하는 전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산동 계룡아파트 주민, 그 건.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학4구역에 대한, 우리 작년 6월 9일에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전에 혹시 감사관실에 제보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그 안에 조합 측의 불편한 점이나, 민원사항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감사관실에 내용이 접수된 거 없습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안전 관련된 거는 그 당시에 두드림과 민원봉사과에 접수가 됐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저희한테는 안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거 보다는 그 외에 보상관련으로 접수 건은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셨겠네요, 그렇게 크게. 사고 일어나기 전에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그래도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드림에 뜨는 이런 걸 전 부서가 공유하면서 부서협업이 있어야 될 건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학4구역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동구청에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서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도 무슨 대책이 필요해서, 혹시라도 그런 게 있었나, 그런데 전혀 대처를...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혹시...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보상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민첩한 행동을 못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동네 돌아다니는 소문입니다. 혹시 고위공직자 중에서 공사 관련해서 땅을 사서 재산을 불렸다든가, 이런 소문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퇴직자가 있는 걸로 파악은 했는데, 퇴직자이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퇴직자면 근무 중에 그런 일이 설령 있었더라도 퇴직해 버리면 그런 문제는 이제 그냥 그대로...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저희 소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소관으로 할 수가 없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그리고 위원님, 계룡지구 민원은...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우리 전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분이 우리 전영원 위원님 엄청나게 귀찮게 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개인적인 불편이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그 당시 추진...
종균
박종균위원
저는 아무래도 성이 남성이다 보니까, 좀 대하기가 힘든가봐. 그래서 저한테는 별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전영원 위원님이 그런 민원 해결사이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입주자 대표위가 계속 바뀌면서 그 분들 자체적으로도 좋게 인계인수가 안 된 것 같고, 첫 째는. 저희는 그 당시 추진일정과 사후계획을 대표위가 바뀔 때마다, 가서 공문도 보내드렸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부서에서 저한테 자료를 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줬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요구 안 하셨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요구했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바로 끝나면 가서 여성아동과와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참고로 그 당시에 구립신청에 의해서 구립을 해드렸고, 또 예산을 11월이면 12월까지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는 이미 구립 원장님이 선정된 상태이고, 그 예산을 반납 안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추진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그 분께 설명을 전화로는 설명 드렸지만, 한 번 더 여성아동과와 같이 직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심지어는 우리 감사관님이 앞전에 여성아동과장 하셨잖아요. 그리니까 거기까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감사관에서 일을 안 벌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면서, 이제 알겠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점 오해가 없도록, 아까 전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통해서 합의점 찾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법무감사관님, 행감자료 215쪽하고 220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계약심사 현황 최근 2년, 뒤 쪽도 2년인데, 보니까 절감액이 2020년도 2년간은 4억 3,670만 원 2.14%, 그런데 2021년 2년간은 2억 4,538만 6,000원 1.36%, 이러한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요청금액, 공사를 하자는 요청금액과 조정금액, 절감액인데, 우리 감사관에서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정부단가 품셈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심사의뢰를 하시면.
기월
홍기월위원장
꼼꼼히 살펴서 그동안 절감했다는 것입니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그런데 기준이... 너무 세세하게 보셨네요. 전년도 것은 12월 말까지 한 자료라 퍼센트가 현재 높고, 금년 것은 10월 말까지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런 걸 많이 찾아내야죠. 열안한 우리 동구재정을 위해서는.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과다하게 요청금액이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찾아내십시오. 나머지 부분도 많이 찾아내십시오.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어떻게 할 건지...
승민
조승민위원
점심을 먹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5분 쉬었다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점심식사를 빼고, 점심식사 안 하고 그냥 바로 연결하자고 5분 쉬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영원
전영원위원
점심 먹고 하게요.
승민
조승민위원
점심 먹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종균
박종균위원
차라리 밥을 먹고 12시 반에나 해버리죠. 오후 일정들이 있으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어차피 주민과의 대화도 못 하니까.
기월
홍기월위원장
문화경제국이 여러 과가 있잖아요. 몇 개과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시든지.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밥을 먹고 하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래야 여유 있지.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시간이 어중간해요. 밥 먹고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종균
박종균위원
오후 2시에 행사 있잖아요.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못해요.
종균
박종균위원
문화센터 행사 못 하나요? 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기월
홍기월위원장
2시에 할까요? 아니면 1시 반에 할까요?
영원
전영원위원
1시에 해야지.
승민
조승민위원
1시에 하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1시에요? 1시에 준비가 되실까요?
승민
조승민위원
1시에 하시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1시에 해도 되겠어요?
영원
전영원위원
2시에 행사 있죠?
종균
박종균위원
도서관 2시에 행사가 있잖아.
승민
조승민위원
문화과만 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요. 그럼 문화과 먼저 하시게요.
승민
조승민위원
문화과만 하고.
영원
전영원위원
문화과부터 하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중지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지금 해버리고.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문화과만 하고 중지한다고...
종균
박종균위원
문화과 하시고...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청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미로센터나 충장22나 이런 우리 동구청의 어떤 연계된 부서, 산하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데서는 혹시 외부사업에 프로포잘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걸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 중 미로센터 쪽이 그나마 좀 안정되게 뭔가를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서 그런 기관들이 잘 굴러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이 동구청만 쳐다보고 있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기관이 존재감을 갖고 무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을, 사업을 하는데 자꾸 국가의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우리가 다 해줄 게 아니라 동구청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해줄게 아니라, 그들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정체성이 모호해요. 충장22도 헷갈려요. 우리 위원들이 충장22, 우리 상임위가 충장22와 미로센터와 예술관광 뭐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술여행센터요.
영원
전영원위원
딱 독립되게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어디 가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저 부터도. 특히 충장22. 물론 이제 만들어졌고 자리를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그 자료를 놓고 행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 큰 이유가 있어 버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건 잘 했네, 이건 못 했네, 말하기가 참 미안해서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두리둥실 하게 할 수밖에 없으나, 잘 하고 있는 데는 왜 잘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정말 전문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적인 그 분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잘 안 되고 있는 데를 제가 여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인 때문에 거기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지적은 않겠지만, 그런 것을 잘 하는 데는 왜 잘할까, 안 되는 데는 왜 안 될까, 이걸 내부적으로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장2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충장로4ㆍ5가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됩니다, 그 공간 차체가. 그래서 거기를 좀 더 독려를 해주시고,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이 썩 양에 안 찹니다, 솔직한 얘기로. 좀 그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그래도 하고 있는 데는 하거든요. 우리 충장축제 내용상 이걸 뭐라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하여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가 조금 더 활성화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제가 그걸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로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충장22는 상상오라는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두 군데 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지만, 외부문화재단이나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따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그 센터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충장22에는 강당은 없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충장22에는 강당은 없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커뮤니티센터 공간 말인가요?
영원
전영원위원
충장22의 공간 안에...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극장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증축 1층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로 이제 거기는 야외 공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 공연장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충장22에 공연장이 있다고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1층에 공연장이...
영원
전영원위원
아, 1층 공연장. 아니, 시민들이 미로센터를 굉장히 칭찬해요. 그리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 많은 시민단체를 제가 끌어 들였어요. 거기를 활성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런데 충장22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상으로는 그쪽을 우리가 더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게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장축제 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살이 쭉쭉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충장축제 저희 컨셉 자체가 추억의 충장축제라고 해서 레트로의 감성을 좀 많이 녹여 내잖아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좀 다양하게 부스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찾아가는 베란다 콘서트나, 저는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게 충장축제 못 그리기 공모전을 전 재밌게 봤어요, 개인적으로. 전시관도 나쁘지 않고 재밌었는데, 내년에도 혹시 추억의 충장축제라는 컨셉으로, 추억을 담은 의미로 충장축제를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충장축제의 컨셉이 추억이기 때문에 뭐 추억을 무시하고 가는 거는 아니고요. 추억을 담아가면서 좀 월드 페스티벌 축제로, 국제적인 축제로 추진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충장축제가 가지고 있는 컨셉은 그대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충장축제 기간에도 다양한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막 제 SNS로 충장축제를 올리고 하니까 저희 세대, 20, 30대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 세대가 40대이지, 40대부터 시작하지, 20, 30대는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추억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나... 지금 유행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트렌드에 좀 맞게, 글로벌 축제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충장축제 때 사용하는 그 소품들이나 전시 같은 게 혹시 기간이 지나면 이것들을 보관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상시적으로 보여 주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다가 없애고 그랬는데요. 지금 상상큐브 신축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 1층은 저희가 추억의 거리,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보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신축을 할 계획이고, 토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충장축제가 진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이 소품 자체가 끝나고 나면 이게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품 같은 경우들이.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볼 수 있는 장소를 지금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고, 설계...
진원
박진원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충장축제의 역사를 담아 가지고 전시관이나, 다양하게 방향성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충장축제가 되게 역사가 있는 저희 대표축제이다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증축해 가지고 아니, 신축해 가지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충장축제가 큰 사고 없이 정말 성황리에 마무리가 잘 되어서 다시 한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25페이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7대 때도 이것 관련해 가지고 구정 질문을 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사실 이 사업이 좀 뭐라고 할까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총사업비가 245억이고 국비 69억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자가 100억인데 민자 유치 관련해서 좀 묻고 싶어요. 현재 민자 유치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자 유치 관련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같이 추진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 245억에서 지금 현재 국ㆍ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한 금액은 14억입니다. 주 내용이 사회적 기반시설에 많이 쓰였고, 민자 유치 부분은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50% 범위 내에서 최고 얼마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민자 유치를 구상을 했고요. 또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쭉 추진해 오다가 올 5월에 전반적인 게 뭐가 문제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 구간이라든가 거리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문화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되지, 일시적인 상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건 지원 기간에만 활성화가 되지, 솔직히 지원기간이 끝나면 활성화되기 어렵고, 또 그만두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아시아음식문화의 거리를 다시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실행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실행 용역 결과, 좀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거기 있는 협의체, 가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이 같이 함께 이 거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실행 중에 있고요. 또 주변 환경이 지금 20대 야간문화가 활성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도 감안해서 그 분들이 같이 이용하는, 20대 젊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뭔가, 그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일부를 또 추진하고 있고요. 실망시키지 않게 최선을 다 해가지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 좀 답답해요. 솔직히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좀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승민
조승민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21년도 10월까지, 여기까지는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뭐 빨리 빨리 어떻게 좀 추진해서 실적을 내라, 그런 질문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속도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속도가 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뭐 한 달이 되었든, 몇 달이 됐던 좀 멈추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문광과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화거리,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현재 그전까지 우리가 이제 지원했던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사후관리가 끝나면 안 되어 버린다. 이제 그런 지적들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상가들이 좀 있는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7개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7개소요? 그럼 이제 거기는 똑같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7개는 운영을 지금 현재는 잘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실행 용역 할 때에 좀 끌어들여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좀 활성화하는 방안에 좀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하, 참 어렵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상세하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네, 박종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화경제국, 이 국은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사실 문화가 살고, 문화가 잘 되어야만, 경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충장축제, 뭐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참 동구 문화가 그래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좀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제가 아까 베란다 콘서트, 그게 일부... 물론 이제 입주자대표회의에 전부 다 공문을 넣어 가지고, 당신네 아파트에서 베란다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된다고 하면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죠? 못 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베란다 콘서트가 전번에 우리 전영원 위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제가 한 군데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도 있는데, 좀 활성화되어서... 시내는 아까 박진원 위원님이 젊은 층을 상대로 해서... 좋습니다,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약간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이 베란다 콘서트를 좀 활성화시켜서... 또 보면 마을축제 문화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좀 합쳐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서 저기 선교마을 밑에 있는 진아리채라든가, 월남동 호반, 또 용산지구 이런 데도, 용산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제2의 충장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그래서 그게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뭐 미래교육과,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협업해서, 인문도시과 이런 데 하고도 협업을 하시고, 미래교육과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내년 이 충장충제가 문화경제국다운, 그런 문화와 도시의 우리 경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시죠? 같이 협업하시는 것은. 물론 다른 부처하고도 협업이 가능하겠지만, 미래교육과라든가 이런 같은 문화경제국에 소관 되어 있는 부서하고는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그 추억의 테마거리 전시관 말씀하신 거 박진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그 전시관 만드실 계획인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충장상상큐브라고 저희가 예산을 행자부에서 30억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됐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러면 장소가 정해졌는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충장로 쪽에.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이제 연중 전시관을?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상시로 전시를 하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옛날 충장축제라고하면, 옛날 뭐라고 할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레트로적 성격을 많이 연상을 하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네, 잘 생각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이런 세대였구나!’라는 것을 충장축제 4일간만 보여줄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제 시행되고 있는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뭐 좋은 현상이죠. 내년은 힘들더라도... 내년엔 힘들겠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거의 건축하는 시기가 1년에서 2년 걸리기 때문에 내후년 축제부터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젊은 층과 나이드신 분들이 진짜 어울리는 글로벌 문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서로 부처 간에 특히 문화경제국은 협업을 좀 해서 이 도시를, 우리 동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신 이야기가 인구가 많이 필요 없다. 우리 동구는 있는 이 숫자만 갖고도 충분히 행복해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동구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서로 협업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동구가 문화가 숨 쉬는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첫 째, 문화경제국하고 협업을 잘 해야 돼요.
다른 도서관 문제나 이런 것은 내가 미래교육과나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과장님들하고 협업을 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협업해서 잘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동구문화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97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동구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문화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 주민들이 많아요.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문도시하고도 많이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해왔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김현숙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있고, 또 원장이 있는데,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원장님은 비상근이시고요. 사무국장은 혼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어떻게 하는 일들도 저희한테 별로 공지가 되지도 않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동구문화원에서 크게 하는 프로그램이 전국 학생 미술ㆍ글쓰기 대회를 매년 충장축제하고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채색화 공모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관련 이야기 꾸며 나가는, 만들어 가는 것, 그런 일도 했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하고 같이 전시 활성화 사업,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보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별로 존재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동구문화원에서 부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마을 이야기를 좀 일부를 했고, 내남마을 이야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문화원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조금 구상을 해보자. 최근에도 동구문화원 관계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인문도시이고, 문화에 대해서...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좀 임팩트 있게, 문화원답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원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잘 세심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 정체성이라든가, 문화원 활성화, 또 주민들이 문화원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결과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네, 박종균 위원님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1월 업무보고할 때 할까 하다가 미리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충장축제를 올해 주민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걸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동 정수장에서 마을 음악회를 했어요. 마을 음악회를 했고, 또 에너지 전환 센터도 만들었고, 에너지 전환 축제도 하려고 했어요. 또 마을 공동체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뭐 씨앗 나눔 축제를 그 기간에 할까? 이런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동구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축제가 되게 하려면 문화관광과만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과가 마을 공동체 사업 맡고 있는 데, 같이 내년에는 그 충장축제 기간에 마을에서 우리 에너지 전환축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나바다, 나눔축제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골드클래스 마당에서 음악회를 뭐 베란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베란다 콘서트.
영원
전영원위원
베란다 콘서트 그걸 했는데, 한 쪽에서 혹시 미리 준비가 됐더라면 주민들이 서로 나눔 축제할 수 있죠. 기본으로 다 하잖아요. 마을 사업 같은 거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장이 설 때는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곳만 있어서 장이 되진 않잖아요. 한 쪽에서 뭐 판도 벌어지고, 심지어 한 쪽에 노름판도 벌어지고, 이런 아주 다양한 번잡한 장이 설 때 그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와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수장에서 마을음악회를 했는데,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 주민제안 사업으로 했거든요. 마을합창단을 조직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너무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대아아파트에서. 그런데 만약에 대아아파트 주민들이 주최가 되어서 거기서 하게 된다면 절대 민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주최가 되어서 할 수 있게, 충장축제가 이왕에 마을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생산자 따로, 문화생산자와 문화소비자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생산적 소비자가 될 수 있게 해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이걸 활성화 시킬 방법이 있죠. 그래서 부서들끼리 함께 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란다 축제 할 때, 그 마을공동체와 연결을 해가지고 부스운영을 한 번 해볼까 했는데 워낙에 방역...
영원
전영원위원
미리 준비가 안됐거든요, 공동체가.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방역문제 때문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돼서, 99명이 넘으면 방역수칙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도 있어요. 맞아, 그것도 있고. 공동체 사업상 이걸 미리 1년 동안 계획해서 나가는 거라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제가 제안을 해봤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제안이 ‘일 좀 벌리지 말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체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게 좀 하면 좋겠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아이파크에서는 자체적인 행사를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공동체에서. 그런 사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도 마을에 활동하고 있는 협의체들 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대형아파트 주민은 좋을지 모르나, 주택가랄지 소형빌라랄지 소형아파트 주민들은 또 소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광장을 한 쪽에서 음악회하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재밌는 판을 벌려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정말 공정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 축제는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음식 부스가 없다 보니까, 4일간이지만 지역 주변에 일반가게들은 장사가 잘 되었다고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5쪽인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조금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음식문화거리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2014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1년이고 2021년도 곧 지나죠. 이것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기에 집중적이지 않았어요.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청년들이 영업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소 있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7개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기월
홍기월위원장
다 문 닫았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니요, 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니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15개 입점을...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 15개. 네, 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15개 입점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은 7개가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7개 하고 있지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여기 해온 것이 뭐냐면 보차도 정비라던가, 뭐 상징조형물, 그 외엔 뭐 없어요. 문화전당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관여를 해서... 지금 2023년까지잖아요, 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아시아음식문화거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실행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인문도시과 2시에 행사 있지 않았었나요? 인문도시 스마트 도서관...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야, 원래가. 그걸 원래는 맞춰줘야...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나는 인문도시과를 지금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또 행사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니,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인문도시가 이따 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인문도시 아니죠?
영원
전영원위원
아, 미래예요.
종균
박종균위원
미래교육과 도서관. 네, 미래교육과 먼저 해버리게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영원
전영원위원
거기까지라도.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미래교육과까지만 하고 다음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행감이 더 우선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균
박종균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세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73쪽, 내남동 구립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주민들하고 그 일부 학부모들하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 이렇게 건립되게 되어서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복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때 우리 도서관이 아주 멋지게 들어서니까 괜찮은데, 아마 그 월남호반다리에서부터 분산교에서부터인가요? 농독마을 다리에서부턴가? 우리 독서 길?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도시관 가는 길이요?
종균
박종균위원
네, 도서관 가는 길을 아주 멋지게, 녹동마을부터 하나요? 아니면...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월남호반1차 아파트.
종균
박종균위원
호반 1차?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버스회차지 있는 데?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거기도 해당돼요.
종균
박종균위원
호반1차면 녹동마을 다리 있는 데 거기부터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면 아주 멋있는 도로가, 자전거도로나 트레킹 도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 좀...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자전거 도로는...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침수 우려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
안 되지만, 그래도 자전거를 타면서 도서관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품위가 있게 보이잖아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서 내친 김에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게 꼭 우리 미래교육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사하시면서 차라리 용산교부터, 한번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용산교부터 차라리 선교마을 입구까지 지금 인도 트레킹 도로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고 하천 둑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시내에다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을게 아니라, 약간 변두리에도 좀 쏟아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주민 속으로, 우리 충장축제도 끼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는 휘황찬란합니다. 저녁 되면 지원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 광주시 동구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지원2동인데, 내남지구, 선교지구, 앞으로 월남지구, 용산지구, 그쪽은 인구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변두리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녁에는 너무 캄캄해요, 도시가. 그래서 좀 사람들이 휘황찬란하게 야경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좀 만들어 준다고 한 게, 저번에 도서관 가는 길인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놓으면 전등불이라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설계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길을 차라리 용산교에서부터 선교까지 좀 연장해서, 그걸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좀 계획을 하셔서 협업을 하셔서, 건설과도 좋고, 거기가 아마 하천은 시 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예산 같은 것은 시에서 아마 가져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하고 좀 협조해서 어차피 내친 김에 용산교에서부터, 지원2동 동사무소 있는 용산교에서부터 선교마을까지, 선교마을 입구까지 도서관 가는 길로 명소를 하나 만들어서 좀 멋진, 그런 명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밝게, 동네가 좀 밝아야 되는데 캄캄해요. 아파트만 덜렁 있어서, 전혀 뭐가 없으니까 캄캄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명소 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도서관 길을 만드는데, 좀 그렇게 같이 곁들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때 전번에 호반1차에서 우리 구립도서관 건립지까지 도서관 길을 만드는데,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원2동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문화ㆍ편의 시설들이 차근차근 채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연차별로. 그런데 지원2동 월남호반1차부터 지금 저희 구립도서관까지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걸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선임해서, 저희가 굉장히 거기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다른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많이 모시고 와서 걸어보면 지금 현재도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포인트만 조금 밝고 자연적인 그런 요소를 조금, 조금씩 가미해주면 진짜 명품 길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지금 우리가 도청 앞에 40억 들여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빛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빛에 대한 포인트만 정말 중간, 중간에 하나씩만, 요즘 LED 전구 좋은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하나씩 딱 넣어줘도 아주 진짜 명소의 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기가 첫째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 우리 동구가 참 멋지구나!’ 화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쪽 아파트 사는 분들도 ‘야, 이 동구의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야만이 이사를 안 가고 동구에서 거주를 하지, 지금 애기들만 좀 키우다가 다 이사를 봉선동 쪽으로 갑니다. 왜? 물론, 학군도 그렇지만, 학교도 그렇지만 편의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앞으로 좋은 도시가 되고, 좋은 지역이 될 건데, 물론 구립도서관 들어오고, 거기에 또 로컬푸드도 들어오게 돼 있고, 지금 이제 거기 로컬푸드는 아마 농협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남지구 옆에.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하나하나씩 되어 가는데, 그 길, 도서관 가는 길, 그걸 좀 멋있게 다시 한번 변형해서. 내가 전번에 공청회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충분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로드, 도서관 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금 연차별 계획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가고 있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아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미디어아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거기는 좀 자연친화적이어야 되는데, 미디어아트를 하게 되면 그 본연의 색깔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의견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서로 다른 부서하고 소통, 협업. 여기 국장님계시니까.
도서관 가는 길 예산은 SOC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따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도서관 가는 길 예산은?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건가요?
아, 그런가요. 충분히 2차, 3차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 아카데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착한인재양성소라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신다고 여기 써져있는데, 꼭 위탁해야 됩니까? 그것도 비용 들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몇 페이지...
영원
전영원위원
위탁비가 따로 안 드는가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몇 페이지인가요?
영원
전영원위원
페이지 따로 없어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동구 아카데미 위탁기관을 따로 준 게 아니라, 강사...
영원
전영원위원
거래를 하더군요. 기관 이름이 착한인재양성소군요. 그런데 거기에 위탁을 하면 돈이 또 위탁비가 좀 들 것 같아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영원
전영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추천만 해주나요, 거기서?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추천을 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1년 몇 회해서 최소 금액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동안 2014년에 의원이 된 이래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카데미 강사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착한인재양성소라는 위탁기관이 굳이 아니어도 좋은 강사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자문을 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올해도 거기다 위탁을 했나? 지금 그게 궁금했고. 그런데 유현준 건축가님은 455만 원, 이게 무슨 개인에게 들어간 돈인가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그렇죠. 모든 비용입니다. 강사료 플러스 여비도 드려야 되고, 서울에서 오시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이 분 아니어도, 이 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비싼가본데, TV에 한 번 출연해 버리고, 알쓸신잡에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비싸진 것 같은데. 우리가 돈이 많다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했나보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꼭 그 돈이 안 들어도 좋은 건축가들도, 광주에 강연 잘하는 건축가들도 있고요, 또 시에도 있습니다. 함 건축가님이라고 시에 시장이 모셔온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다채롭게 얼마든지 좋은 강사... 추진위원들을 우리 내부구성을 해서도 얼마든지, 문화전반을 잘 아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수준 있는 분들을 모셨구나, 그 생각을 처음에 해서. 올해 누가 이걸 주도했는가를 모르겠는데, 감사라는 게 꼭 지적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강사 선정을 하다보면, 지역 인재를 많이, 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아카데미 회원님들의 바람은 또 아무래도 조금 유명하시면서도, 좀 강의를 잘 하시면서도, 이런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유현준 건축가님은 이번에 모셔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조대생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한 번씩 포인트로 내용도 있고, 지명도도 있으신 분들이 오면 좋긴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막 지적하고 싶지는 않는데, 너무 대중추수주의로 빠질 때가 있어요. 연예인, 내용도 없는 연예인을 부를 때 제일 짜증나거든요. 돈도 아깝고. 제발 동구가 그렇게 좀... 뭐랄까? 수준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예, 연예인은 지양하려고...
영원
전영원위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한젬마 정도는 모실 수 있어야 되고.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앞으로 지양하려고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 정도는 모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저는 진짜 올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내용 있는 유명인을 모시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돈이 안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인문도시로서의, 딱 그 명성에 맞게 그것까지 채워 나갑시다.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만 여러분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점심시간까지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따 오후 한 2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저기, 위원장님.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내일 우리가 복지국을 하잖아요. 복지국을 하면서 오늘 나머지 안 한 부서, 이어서 앞에서 하고, 복지국 하고.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영원
전영원위원
오후 2시에 오늘 행사가 있는데.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또 행사도 있고 그러신 거 같은데.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하고, 청년체육과하고, 인문도시정책과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인문도시정책과까지만 하고, 내일 일자리경제과하고 청년체육과.
영원
전영원위원
나 질의할 게 많은데, 인문도시정책과.
종균
박종균위원
아, 그래요?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어떡하지, 2시에 가야 되고.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인문도시하고 3개 오늘 나머지...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러면 점심 드시고 오후에 하지 말자고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니, 오후에 해야죠.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 한 과만 더 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한 과만?
종균
박종균위원
오늘은 끝내고. 인문도시정책과는 지금 바로 연장해서 하고, 중지를 했다가 내일 오전에 아침 10시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청년체육과 하고, 그 다음에 복지환경국을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승민 위원님께서.
기월
홍기월위원장
일단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2 : 55 중지) (13 : 29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늘 많으신데, 제가 가장... 우리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인문도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령별로, 이게 세대별로도 돼 있는데, 하나가 지금 빠졌어요. 지금까지 이것을 그것까지는 못 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거기까지가 될 때 완전한, 좀 더 디테일한 인문도시가 된다고 보는데, 세대별은 돼 있는데, 계층별이 안 돼 있어요. 특히 모자가정이랄지, 또 혹은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인문정책을, 인문사업을 들어갈 건가, 이 고민을 이제부터는. 그것부터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누구라도, 저라도. 그런데 이제는 그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업이 이루어져서, 모자가정도 그 부서가 있잖아요, 여아과.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말 표피에 해당하는 만들기? 혹은 복지 쪽 측면에서 지원? 이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양식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자기 자존감과 정체성, 이걸 지켜나가면서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문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고, 아무리 자료를 봐도 그런 계층별로... 세대별은 다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리고 그건 어려워요, 계층별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특히 소외계층한테 접근하기가. 그러나 클레멘트 코스던가? 미국 같은 데서. 쉽게 말하면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노숙자를 위한 인문학이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도, 우리나라도 성공이라기보다도 클레멘트 코스인가?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 쪽에만 사업을 다 수행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어쨌거나 고민해 주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동구청 각 부서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인문강좌가 필요하다고 봐요. 인문적 상상력을 갖게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디어를 다 내라는 게 아니고, 이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가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어떤 추진 동력을, 영감을 불어넣어주셔야 되니까, 그 실무자,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인문강좌랄지 인문사례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뭔가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사업으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지, 말이 쉽지 인문이라는 게 자칫하면 무늬만 인문학이 많아요, 사실. 정말로 무늬만 인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도와서 사람이 자기 정체성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 의욕을 갖게 해주는 게 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먼저 국ㆍ실ㆍ과별 이런 실무자들하고 그런 다양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계층별 인문강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자립이라든가 삶의 의미를 북돋아주기 위한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강사를 물어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 인문강좌의 큰 방향으로 복지정책과나 취약계층 같이 협업해서 해야겠다는 필요를 인식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직원 교육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동안도 인문정책과는 우리가 처음 해 본 거라 잘한지, 못한지조차도 사실 몰라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참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더 그쪽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꼭 몇 페이지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시면요. 45페이지, 거기 보시면 행복한 책마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도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0년도라고 적어져 있어요. 보니까 계림동 헌책방 르네상스 4회, 19년 6월부터 11월로 해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지금 헌책방 르네상스가 4회로 해서 끝이 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헌책방 르네상스가 19년도에 헌책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헌책방을 일반책방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단은 개요를 잡았었지만, 이제 헌책방은 특별하게 예전 사람들의 그런 인문자산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이었고요. 2019년도, 20년도에 그렇게 했었고, 올해는 헌책방을 포함한 전체 책방을 가지고 책방과 문화공간 두 군데 정도 있어서 거기를 다 합해서 책마을 인문산책으로 각 책방이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을 지원해드리는 인문산책 프로그램이 되겠고, 동구책방유람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책방이나 문화공간들을 한 곳에 엮어서 지도를 만들어서 스탬프 투어라든가 인문산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책방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책방이, 헌책방이 들어가죠.
승민
조승민위원
올해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올해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라는 건가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11월까지라고 적어져 있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계림동 헌책방 르네상스 사업에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했고,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는 뭐 주변에 있는, 헌책방 서점주인, 거기 상인분들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다 많이 왔어요. 유림책방에서도. 그런데 그게 그때 딱 한 번하고 반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든 사업들이 물론 시작도 중요하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작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예산도 물론 편성이 되고, 예산도 쓰였겠지만, 그 예산을 그때 쓰고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사업보다는 이왕 했는데, 계림동 헌책방 같은 경우도 물론 거기가 활성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헌책방으로서 동구 관내에서 이런 곳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물론 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흡했던 부분이고. 이 쪽, 이 거리를 지나가보잖아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 여기가 헌책방거리로서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옛것을 추구하는 이런 거리구나!’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노후 됐고 낙후된 거리구나!’라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이 거리 자체도요. 이왕 계속 이렇게 책마을 관련해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여기서 그냥 4회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주변에 인프라도 만들고, 구축도 하고, 홍보, 무엇보다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에도 옛날 그런 방법의 홍보 형식이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도 옛것에, 옛 추억이 있는 그런 곳, 여기는 좀 가볼만 하다고 느껴진다면 본인들도 그런 걸 보고 많이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 동구에서 좀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늘 강조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책방유람 지도 제작 및 스탬프 투어 운영, 이렇게 좋은 기획이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이 투어를 할 수 있게, 이 투어도 사람들이 찾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찾으려면 홍보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콘텐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도를 제작한 것을 위원님들께 오늘 이후라도 갖고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계림동 헌책방 르네상스라는 이 이름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쓰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책마을 인문산책을 통해서 이 책방들, 계림동에 있는 헌책방 문학서점 같은 경우는 시가 노래가 되다라는 프로그램으로 2년 연속 주민들과 함께 시를 짓고 그걸 노래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함께 저희가 제작한 지도라든가 스탬프 투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여기, 헌책방을 포함한 책방거리를 갈 수 있게 하는 시책으로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헌책방 거리가 굉장히 노후 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일단 접근을 한 거고, 진짜 잘되려면 도시재생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이라든가.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씀 잘 하셨어요.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도시재생과라기 보다는 도시재생 업무나 그런 방식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2차 추경 때 예산을 한 것 보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35억짜리 사업이 오잖아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인공지능 헬스케어 사업 말하십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헬스케어.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쪽지예산이라는데 무슨 사업이라고 그러죠? 현안사업? 뭐 그런 식으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그 부서죠?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니.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에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쪽지예산이라는 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기월
홍기월위원장
얘기 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김인천 과장님 아니세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맞죠? 35억짜리 사업이 온다면서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영원
전영원위원
그게 9월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6월 30일.
영원
전영원위원
예? 9월 30일?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6월 30일.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그거 확정이 된 거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언제 확정이 됐어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6월 30일.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아무도 모르죠, 문제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사업에 대해서요?
영원
전영원위원
예. 왜 몰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게 우리가 그렇게 공유하자, 공유하자 하는데 안 되고 있죠?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파트,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저는 동구 살림은 타구에 비해서 살림이 훨씬 더 눈에 보여요. 인구가 적듯이. 그런데도 의원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한테 그런 친절은 하셨어야 돼요. 제가 대학원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놀란 게 있어요. 지방자치가 이번에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치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것 중에 상위법이 없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더 무서운 것은 청장을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를 안 뽑을 수는 없어요, 바뀐 법이. 의원내각제처럼.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지방의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장을 안 뽑고 그냥 CEO 우리가 따로 두듯이, 회사에서. 그렇게 전문행정관을 따로 두고 의회가 업무를 전체하는 거예요, 통합형으로. 우리는 지금 대립형으로 돼 있는데. 그 정도로 의회의 기능이 굉장히 원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이 훨씬 더 강하고 의회가 훨씬 더 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라는, 좀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 가는 과정에서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이미 국회에서 그렇게 법 만들어 놨던데. 우리는 그 속에서... 도대체 35억이라는 돈이, 우리 동구청으로 보자면 엄청 큰돈인데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제가 감사를 또 하나하고 싶었던 게, 그것과 어제 조승민 위원이 질문하셨던데, 뭐였죠? 1,600짜리 사업이 뭐였죠? 세부사업에 들어가는 무슨 헬스케어 관련한 아니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데이터 구축.
영원
전영원위원
뭐였더라? 그것 관련해서 무슨 용역을 맡기겠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실증센터.
영원
전영원위원
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실증센터.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요, 1,600짜리. 그 사업을 아예 한 푼도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조승민 위원이.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직 지금 시비가...
영원
전영원위원
그것과 이건 별개에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시비가 아직 편성이 안 돼서.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아니. 그거 시비가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였어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비도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영원위원
예?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구비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아니, 편성이 돼 있었는데, 사업을 한 푼도 안 했잖아요. 아예 안 한 이유가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35억짜리 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들어가 버린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말이 안 맞아. 왜냐? 그 사업이 쪽지예산이라며, 그것 안 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미리 알 수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를,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요. 20년도에 1단계 사업, 그때도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AI, AI 쓰지 말고 인공지능, 인공지능 해라, 그때 제가 보고 드렸고요. 최근에 와서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박종균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전에라도 내가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1단계, 2단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는 자세히 설명 못 들은 사례가 하도 많아서, 제발 앞으로 좀 의회를 대하는 자세가 ‘아, 저기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조직이 아니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의회가 더 중요한 조직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우리 본청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몰랐던 부분입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추경 106쪽, 107쪽에 있어요.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가 컨설팅 지원비라고 해서 기정액이 다해서 1,6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0이 지원 사업비예요. 나중에 위원회 운영비가 300 있고, 소모품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스타트업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그들을 지역의 일꾼으로, 지역에서 어떤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갖게 하고, 이런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것과 이건 달라요. 그 밑에 것은 전문적인 어떤 기관, 병원이랄지 그런 기관들하고 할 것이고, 이것은 주민 대상이에요. 맞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왜 그 사업을 하나도 안 해놓고, 밑에 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비 35억이 오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전혀 다른 건데. 조승민 위원 제 말이 맞죠?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영원 위원님.
영원
전영원위원
제 말이 틀려요?
승민
조승민위원
질문은 뭐였냐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는 1,62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그 대신에 또 밑에 있는 것이 35억이 들어오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이 1,600짜리 사업을 왜 안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기정액은 있는데 이걸 올해 사업을 안 했다 하셨어. 그래서 안 하고 그 돈을 밑에 사업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라고, 이 세부사업과 이 세부사업은 달라요. 그래서 이걸 하기로 했으면 하는 게 맞아요. 안 할 때는 그 이유를 아래 사업 35억짜리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걸 제가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세히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따로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안 될 때 제가 추가로 나중에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따로 찾아뵙고,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1,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팸플릿해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영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영원
전영원위원
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공공배달앱 있지 않습니까, 위메프오.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이용률은 파악이 되십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장보기사업이 남광주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무등시장, 거기 하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 장보기사업이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이고, 앱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광주에서 저희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큰 이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배달앱을 시키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가 한 5,000원씩 붙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공공배달앱에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앱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남광주에서 전 시내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일부하고 이 쪽 동구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은 많이 지금...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드신 분이나 그걸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좀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까 수수료가 5,000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랑 조금 달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메프오가 보면 남광주시장이라고 말씀 잘 해주셨는데, 1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젊은 층도 그렇게 사실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어르신들은 더더욱 앱을 다루는 게 서투시다 보니까, 더... 위메프오가 실적이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공공배달앱이 위메프오랑 연계를 해서 전통시장에서 장 볼 수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조금 더 홍보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제가 알기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시까지였나?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짧다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좀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광주상인회하고 서로 해서 각 동이라든지 타 구청, 이런 데다 홍보를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앞서 박진원 위원 질문에 제가 추가로 좀 질문 드릴게요.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과장님.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요? 언제 한번 공공배달앱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이 배달앱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려면...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뭐가 있냐면,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가 않아요. 종류가 너무 다양하지 않고, 그 상가들이 앱을 통해서 뭔가를 팔려고 그러려면 거기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많은 상가들이 등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앱에 딱 들어와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것도 한번 배달하고 싶고, A라는 것도 배달하고 싶고 그러는데, 들어가 보면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배달앱을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물론 홍보도 중요하죠. 홍보도 중요한데, 홍보가 돼서 배달앱에 들어갔는데 뭐가 다양하지도 않아, 상가도 별로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다 홍보하려고 썼던 예산들,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상가가 많이 또 등록을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앱을 많이 쓴다는 그 점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하고 난 후에 지금 상가가 등록했거나 이거에 대해서 증가가 뭐 얼마나 됐고 그런 추이가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제가 걱정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상인회하고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줘서 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인분들이 등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광주는 특히 수산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이 그렇게 다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몇 군데만 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할 때 젊은 층들한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상인회하고 홍보를 했거든요. 지금도 상인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도 걱정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더 활성화 교육도 시키고, 문광형 사업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 사업이랑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더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왜 상인회에서 등록을 안 하려고 하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이 안 합니다, 상인분들이.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오히려 그거 등록해서 요즘에는 어디 식당가도, 물론 식당하고 시장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요기요해서 그쪽에도 다 배달앱 등록하고, 오히려 배달이 더 활성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걸 등록을 꺼려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1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상품을 앱에 들어가서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품을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달료가 있습니다, 배달료가. 배달료가 있고, 또 그것을 카드로 끊으면 상인분이 예를 들면 1만 원짜리 사면 배달료가 5,000원이다 그러면 1만 5,000원이 올라가 버립니다. 같이.
승민
조승민위원
수수료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만 원짜리 파는데, 1만 5,000원이 매출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승민
조승민위원
꼭 비단, 시장뿐만 아니라 식당들도 사실 수수료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아마 이 말 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조금씩 지원이 돼야 더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상인회하고 노력해서...
승민
조승민위원
참 어려운 숙제 같은데, 이왕이면 공공배달앱을 만들었으니, 이 부분을 같이, 좀 전에 제가 강조한 것처럼 같이 가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어렵겠지만 상인회 측에서도 많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한번 구청에서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자료에는 없는 질문입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님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협업해서 해라, 그러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원동 쪽에 제2수원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85년 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지었다고 해요. 85년 됐고. 선교저수지 지금 있고요. 내지마을 내지저수지가 있습니다. 또 용산동에 화산저수지라고, 지원2동 쪽에만 해도 저수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화약고는 담당이 아니시니까 놔두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전부 다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다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호우가 내리고 그랬을 때, 사실 물의 담수량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1번씩 하시나요? 2년에 1번씩 하시나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5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5개 저수지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 1931년도 화산제 거기가 가장 오래 됐거든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이 69년도고요. 분기별로 저하고 농업팀하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5개 중에서 화산제만 C등급이고 나머지 4개는 B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강, 보수하기를 위해서 2억 예산 요구를 합니다, 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우리 동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먼저 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 그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내지저수지는 그래도 밑에 농토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수지라는 것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담수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수지인데, 선교저수지... 물론,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대단위 공원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선교저수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수지의 역할은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파트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좀 소홀해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수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저수지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안전점검, 제도장치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고, 내지저수지도 마찬가지지만, 내지저수지는 그래도 밑에 농토가 좀 있기 때문에 내지마을 주민들이, 그래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는 전부 다 호반1차ㆍ2차, 내남1차ㆍ2차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와서. 요즘은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와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화산저수지가 꽤 오래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사실 농사를 안 짓습니다, 밑에는. 농사짓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과연 저수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도 좀 우리 경제과에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저수지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저수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저수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매년 예산을 얼마씩 투자해 가면서... 거긴 전부 국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화산저수지?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국ㆍ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좀...
종균
박종균위원
사유지가 좀 있죠. 아무래도 부당이득금 좀 주고 있겠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 것도 세금 무시 못 하거든요. 물론 선교저수지는 부당이득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하고, 없으면 선교저수지 같은 경우에, 선교저수지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공원 조성시킨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단위 공원 조성 되면 활용도가 높겠죠. 지금 화산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전점검은 철저하게 하시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2수원지 같은 경우도 85년 됐다고 해요, 세운 지. 제2수원지, 거기도 물론 시에서 관리를 하겠죠? 거기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래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쪽도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인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나. 전부 다 농토가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안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신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관할 경제과장님으로서 남광주시장, 산수시장, 시장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시장이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티는 안 나고. 맨날 죽겠다고 하고, 상인회고 뭐고... 다른 분도 전부다 지적해 주셔서 하는 말인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게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계속 돈은 들어갑니다. 그 돈이 나 지금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20년, 21년도 나와 있는데, 그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저수지, 내지저수지, 화산저수지 연구를 철저히 해서 어떻게 방법론이 있겠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안전점검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하고 항상 연계를 해서 안전점검하고 있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죠.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지적하신 면은 그렇지 않아도 수변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농림식품부 땅하고, 저희 시 땅하고, 사유지가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수변공원을 하면 재산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주라, 그런 많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농림식품부나 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네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회, 이러한 부분에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행감 93쪽에 보면 희망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네요, 상인회에서. 93쪽에. 지금 상인회에서 물론 여러 군데가 다 희망사업은 있을 겁니다. 다 원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충장로 상인회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곧 1, 3가가 파생하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렇게 돼서 아무튼 중요한 일 있으면 같이 함께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충장로는 주차타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특히 1, 3가도 마찬가지고, 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5가도 그렇고. 희망사업이라고 하면 충장로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항상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대형 주차타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약 500대 이상 되는 그런 타워를 해야만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흉물이 되지 않고 보기 좋게 짓는 방법도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을... 희망사업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것,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 3가에서 분리되는 것은 최대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 안에 상인회가 정식적으로 출범이 되면 내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주차타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아무튼 중앙부처하고 연결해서라도, 시하고도 연결해서라도, 대형으로 어마어마한 주차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보니까, 노력을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우리 지원동에 체육시설이 너무 없어서 공원 같은 것도 너무 없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장 지원1동이 열악해서 저랑 같이 한센병원 더 뒤에 마을사랑채였잖아요. 한센병원까지 찾아가셨어요. 담당 분한테까지 그 쪽, 한 쪽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저는 진짜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문화센터 옆에 네 사람이 사놓은 땅, 문화센터에서 팔려고 할 때 안 팔았다가, 비싸게 안 팔았다가, 이번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이었죠. 쓰레기 하치장이었던 데, 그걸 샀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할게요. 아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 30㎞ 스쿨존이 생기면서 차를 댈 수 없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민원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이.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스쿨존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
전영원위원
학교 주변 상인들도 괴로워하고, 주민들도 괴로워하고.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담당 쪽이 교통과에서 스쿨존 관리를 하고 있어서, 담당 교통과에서 할 때...
영원
전영원위원
아, 그 쪽 부서는 아니죠.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무슨 얘기하다 그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그 담당부서에서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애를 써요. 막 돌아다녀요, 그분들도. 그런데 그 주차장 만들어지잖아요. 청년체육과가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장 옆에 운동기구 놓고 그 옆에 재활용 창고 놓고, 이게 하나의 거점처럼 사람들이 차로 가면서 재활용품도 가져다 할 수 있도록, 거기가 마을의... 거기에 정자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그런 땅은 없어요, 거의. 넓은 데가 없는데, 그것을 항상 주차장 도로계에서 그거 하려고 할 때, 이야기를 해놓으시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안 어울리는 곳도 있을 것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만한 곳도 있겠지만, 또 어차피 이중으로 돈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여기 위치가 좋았는데, 우리가 알았더라면 이 옆에 할 걸, 이런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원1동도 딱 우리 동네 있는 데가 그렇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체육시설도 어르신 한 분이 우리 집 앞에 하시오, 나 민원 안 넣을게.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신 분이 있어요, 장애인 부부. 그래서 그렇게 장소를 겹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의 쉼터가 없으니까, 공원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 끌고 동네 한 바퀴 돌려고 해도 없다는 거죠, 지원1동 엄마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주차장 있으면 좀 공터가 되니까 그 옆으로 반드시 운동시설이 하나, 두 개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그랬던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체육관을 체육과에서 소관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동구국민체육센터는 체육과 소관이지만 문화센터에서 체육 하는 관련부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스포츠클럽에 필라테스가 왜 이렇게 싸요? 5만 원? 이게 다 가격이 다르네요. 문화센터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걸 하냐면, 그 강사들은 어차피 소통이 되어 있어요, 광주 전역이. 강사들이 동구에 불만이 너무 많아요. 강사비를 예를 들어서 반액만 받아야 하는 회원들이 있을 거예요, 할인하는 회원. 그러면 할인하는 요금을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 대 4다, 그러면 할인요금도 할인요금의 6 대 4로 나눠 버린다는 거예요, 동구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그런다네요. 다른 데는 원칙대로 해주는데, 동구는 할인하면 할인하는 대로 거기서 또 비율을 조절해 버린다고, 그 강사들이 어디 가서 야매로 딴 거 아니고, 자격증이 국가자격증도 있고 사설자격증도 있고 그런가 보던데, 그런데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좀 더 인격적으로 공인자격증에 대한, 사설자격증 하고 완전 다른데, 자기들은 교육 투자한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속상할 때가 있다. 그리고 가장 동구가 싼... 뭐라고 하죠? 강사료 같은 게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그분들 말만 믿지 않습니다. 딴 데 가면 따른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광산구하고 좀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우리 사정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 인격적인 대우, 혹은 비용에 대한 대우, 이런 걸 고민을 한번쯤 해보십시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체육관에 있는 스포츠 클럽의 강사들,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안녕하세요? 박종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혹시 우리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야외 운동기구 말씀하시죠?
종균
박종균위원
설치를 해놨는데, 다른 데로 옮겨서 쓸 수 없나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위치가 나온다면,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이설을 해주라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종균
박종균위원
그러니까, 이설을 할 수도 있죠?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현장을 확인하고...
종균
박종균위원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부탁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다 부탁하셔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산책로 제일 끝에, 감사자료 서류자료 제일 끝에 보면 124쪽인가요? 124쪽, 지원1동 소태골 산책로 해서 거기에 2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류자료, 행감자료 124쪽 제일 밑에 보면 소태동 산 173번지.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거기는 아예 안 써서 그대로 방치된 지 꽤 됐거든요. 한번 전수조사 해보셔서 다른 데로 옮기던지 하셔야 되고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칠전마을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아직 못 뺐는데, 칠전마을 입구 좌측에 동네마을에 들어가면 좌측에, 전수조사를 한번 내년에 좀 시간이 나시면 한번 쭉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근로자들이라도 써서 해봐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운동기구가 칠전마을 입구에 좌측면에 둑이 되어 있는데 여름철에는 풀이 그렇게 자라있고, 지금 풀은 없는데 밑에 잔디가 있어서 또 아무래도 노인들이 없다 보니까, 그 동네가. 노인들이 욕심이 많아요. 다른 데 설치되어 있으니까 아마 자기들이 설치해주라고 해서 우리가 해줬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설치는 안 해줬을 거예요. 칠전마을 몇 가구가 안 됩니다. 또 노인분들이 와서 운동할만한 노인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3개인가, 4개인가 아주 좋은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난 거기 한번 가보시고, 두 개나 떼다가 다른 데 옮길 수 있으면, 제가 장소 두어군데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현장 나가 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왜냐면 안 쓰는 데는 필요 없으면 빼 와야 돼요. 우리 건설과 인력들 좀 충원 받아서 빼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쓸 수만 있다면 다른 데다, 예산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건.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인데, 보편적으로 우리 운동기구는 전부 국유지나 공유지, 이런 데다 전부 다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도 전부 다 국유지, 공유지거든요. 그런데 다 체육시설 있는 데는 놔두고 그 옆에는 땅을 파서 작물재배를 합니다. 작물재배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전부 다 국유지, 공유지니까 회계과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국유지, 공유지를 그렇게 무단훼손해서 작물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조성하고, 완전 개미와 베짱이 꼴이 되겠죠. 한쪽에서는 일하고 있고, 한쪽에서 운동하고 있고,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쾌해하고,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저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행감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사전에 조사해서 체육시설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원
박진원의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된 부분은 워낙 설명을 잘, 구정질문도 그렇고 잘 해주셔서. 동구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수탁단체가 동구행복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아시다시피 동구거점스포츠클럽이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행복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거점스포츠클럽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아무래도 행복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이사장이 원래 또 부청장하시다가 지금 현재 행복재단을, 문화라든가, 체육이라든가, 복지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관리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지금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그 전에 시설 부분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크게 차이나진 않지만 이용자 수에 있어서 지금 거의 평균 코로나 상황에서도 월 평균 2,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만큼 구민들한테 조금 더 국민체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틀리게 공공성이 더 많이 확보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점스포츠클럽에서는 바우처 사업을 할 때, 무료로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했었는데, 동구행복재단에서는 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할 때 회사를, 그 세입자를 들여서 그 분들께 월세를 받으면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신다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진원
박진원의원
네, 저도 정확하게 알아보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소태교 하부에 풋살장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풋살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월인가? 그때부터는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용률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풋살장이 지금 계속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올 여름철에 교각에서 교각에 있는 잔재물이 좀 떨어져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교각에 대한 안점점검을 진행한 후에 풋살장을 이용하는 걸 오픈했기 때문에, 그 안전점검 기간하고 정비하는 안전망 같은 걸 설치를 했거든요. 그 정비기간 동안 문을 좀 닫아놓고 운영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외에는...
진원
박진원의원
그 이후에는 제가 홈페이지에 풋살장을 예약해 보려고 들어가 봤는데, 행감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었고요. 제가 한 번 이용을 해보고 싶어서. 사실 예약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지금 사설 풋살장을 보면 퇴근하시고 저녁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제가 1년 전에도 행감 때가 아니라 다른 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녁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지금은 저녁에 공을 찰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잖습니까. 서치라이트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저녁에 대여를 해준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예약하고 하실 텐데, 이대로 주민분들의 민원이 있어서, 서치라이트도 설치도 안 하고 저녁에는 방치를 해놓을 것인지.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거기가 주택가 주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기를 야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오픈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대신에 아침반 같은 경우는 축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예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각 밑에 족구장이 있긴 하지만 족구장도 서치라이트 조명등을 요구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교각 밑에 있기 때문에 조명을 켰을 때, 차량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험이 많이 예상돼서 조명설치가 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가.
진원
박진원의원
운전자 입장에서는 설치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그렇죠. 밝게 비추게 되면.
진원
박진원의원
풋살장이 설치될 때 3억인가 들었었나요? 정확한 예산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가고 투입이 되고, 환경이 조성된 거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풋살장 환경, 잔디부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밑에 매트라든가 이런 걸 깔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많이 이용률도 없었고, 그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이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원
박진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됐습니까?
진원
박진원의원
네,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 청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ㆍ답변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내일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 2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