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오흥수 의원 발언

제24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2

회의 전체 보기 937턴

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한철웅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철웅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 설명서 29쪽에서 3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1,668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31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2022년 1월 구청사 증축 완료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증가로 인한 사용료 200만 원과 직원 휴양시설 3개 리조트 14개 구좌의 회원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금 반환금 2억 3,68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사용료는 산출방식 및 부과면적 변경으로 2,21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나 변동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 세출예산은 작년 본예산 대비 64억 6,835만 9,000원이 증가한 1,091억 7,737만 7,000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93.4%인 1,019억 8,410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복지제도 운영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 366쪽, 설명서 297쪽부터 30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전년 대비 7,460만 원을 증액한 27억 8,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가는 후생복지 운영은 기존에 운영중인 종합건강검진비 1억 8,000만 원과 신규사업으로 장례 상황이 발생한 소속 직원의 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4,000만 원 및 기존 리조트 회원권만 14개 구좌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용 4억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7쪽 하단부터 369쪽, 설명서 312쪽부터 31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자원 운영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5,332만 원을 증액한 8억 1,917만 2,000원으로 주요증감사유로는 내년 1월 구청사 별관 준공으로 인한 22개 부서 재배치와 수유실, 휴게실 등 신규설치를 위한 공사비, 이사비용, 자산취득비 등 2억 2,138만 8,000원과 구청사 주차관제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잣은 고장 문제 해결과 운영비 절감을 위해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운영비 1억 6,16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는 1억 4,10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상단, 설명서 321쪽 민선 8기 구청장 취임식 예산으로 행사운영비와 초청단체 보상금 732만 1,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0쪽 중간부터 371쪽, 설명서 323쪽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8,80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884만 3,000원으로 대체인력 운영인원 증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 712만 원을 증액한 1억 1,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지방분담금은 전년 대비 9,187만 7,000원을 감액한 3,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2쪽 중간, 설명서 333쪽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정전화 및 문자 사용료의 증가에 따른 유ㆍ무선 통화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474만 4,000원이 증액한 5억 3,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쪽 하단부터 38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 373쪽, 설명서 341쪽 직접인건비로는 매년 직원 호봉 상승과 일반직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증가 등 감염병 등 의료업무수당 신설 2022년도 공무원보수 처우개선비 1.4%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3억 6,434만 2,000원을 증액한 832억 8,3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설명서 356쪽 간접인건비는 직접인건비 증가에 따른 4대 보험료 및 연금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22억 1,682만 2,000원을 증액한 185억 4,3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철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0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5억 9,589만 원보다 2억 8,001만 원이 증가한 8억 7,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입 주요변동사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인천시 및 교육청, 분담금 공통경비수입과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비, 간사 활동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19억 4,332만 원보다 38억 9,045만 원이 증가한 58억 3,377만 원으로 200.2%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369쪽입니다. 선거법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34억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임금,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업무추진비는 인천시 부평구 교육청에서 각 3분의 2씩 부담하며, 설명서 372쪽 기타부담금 33억 1,860만 원은 전액 구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373쪽 주민자치회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억 5,585만 원 증액된 5억 2,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과 자치계획사업비, 성과보고회, 주민총회용 전자투표기 구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설명서 380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490만 원이 감액된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말 운영요원 실비보상금, 시비보조금 감소와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5,000만 원을 동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2쪽, 설명서 38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항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05만 원이 감액된 3,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대행함에 따라서 참석수당, 행사실비지원금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3쪽, 설명서 387쪽 통장 역량강화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620만 원 증액된 1억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통장자녀장학금 및 워크숍 비용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퇴직통장 및 신규통장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설명서 392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 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01만 원이 증액된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용역비 및 시상금을 확대하였으며 새마을단체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 설명서 396쪽 통계조사 수행 사항입니다. 통계조사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7,445만 원이 증액된 1억 4,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매년 경제총조사 실시로 조사원 채용의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 설명서 406쪽부터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4,921만 원이 증액된 8억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나눔과 동행 사업은 시비 매칭 사업으로 2,24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건강반찬 나눔 및 말벗 서비스, 이불빨래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8쪽, 설명서 419쪽입니다.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64만 원 증액된 1억 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 청소, 소방용역비가 증가하였으며 에어컨 및 바닥 왁스작업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벽면 및 시설을 보수하고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9쪽, 설명서 422쪽부터 427쪽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47만 원이 증액된 2억 6,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개 부서 통합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가 증가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심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수당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활동가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여 2022년도에는 마을활동가 15명, 컨설팅 40개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부서통합공모에 따라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자치행정과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84만 원 감소한 10억 2,799만 원입니다. 먼저 54쪽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서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905만 원 감액된 3,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예산은 금년 대비 2,280만 원 증가한 6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1,447만 원 증가한 2억 6,610만 원입니다. 세 가지 사업 모두 사업 대상자는 동등한 수준이지만 사업수혜자는 여성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 활동가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서 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2쪽에서 113쪽, 사업별설명서 41쪽에서 47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지난해 대비 6억 8,006만 4,000원 증가한 32억 6,64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2,638만 1,000원 감소한 9,121만 9,000원, 기타수입은 지난해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억 9,000만 원으로 시 교육청 교부금인 진로체험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비 5,500만 원, 과징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대비 1억 4,493만 9,000원 증가한 12억 640만 5,000원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28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지난해 대비 7억 7,480만 7,000원 증가한 10억 9,643만 8,000원으로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5억 5,750만 6,000원 증가한 17억 6,886만 3,000원으로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사업별설명서 435쪽에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2억 3,968만 4,000원 증가한 167억 4,47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평생학습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전국평생학습협의회 회비 400만 원, 부평학습다방 운영 2,400만 원, 주민자치회 평생학습 역량강화 프로그램 1,000만 원 등 6,8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07쪽 하단, 설명서 439쪽에서 444쪽 평생학습지원사업 운영은 5060부평인생학교 운영 2,970만 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지역평생교육활동가 파견활동비 2,988만 원, 구민제안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 1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9쪽, 설명서 447쪽에서 448쪽입니다. 학교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북부수학영어캠프 행사 지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교육복지 우선 지원 등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09쪽 하단, 설명서 449에서 450쪽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8,087만 9,000원 증액된 75억 2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51쪽에서 452쪽 진로체험 지원 사업은 4차 산업 진로프로그램 9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167만 5,000원 등 1억 1,7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0쪽, 설명서 453쪽에서 458쪽입니다. 무상교육 지원 사업으로 4억 5,762만 원, 고교무상교육 지원으로 2억 6,970만 5,000원, 삼산고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0쪽 하단, 설명서 459쪽에서 463쪽 지역사회기반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으로 마을교육활동가 워크숍 200만 원, 부평마을학교 운영 1억 500만 원, 교육과정 특성화 및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 지원 2억 2,500만 원 등 4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1쪽 하단, 설명서 464에서 465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증 공급대금 960만 원 등 1,3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2쪽, 설명서 466∼467쪽 청소년보호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실비보상,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 보상 등 3,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3쪽, 설명서 468∼479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2억 560만 원, 인천시에서 2022년 18세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2억 6,0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5쪽, 설명서 480∼48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17억 750만 5,000원, 청소년수련관 옥상방수공사 5,3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415쪽 중간, 설명서 483쪽, 484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6,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6쪽 중간, 설명서 491∼492쪽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8억 3,6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7쪽, 설명서 495쪽에서 496쪽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7쪽 중간, 설명서 499∼501쪽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 4,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19쪽, 설명서 502쪽에서 504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인 카운슬러대학 운영 400만 원 등 2,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419쪽 하단에서 422쪽, 설명서 505쪽에서 508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신규사업인 학교밖청소년 운전면허 취득과정 500만 원 등 6,7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2쪽 하단, 설명서 509쪽에서 514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 비율에 구비 486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5,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6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에 43억 4,60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 지역사회 기반의 마을교육 공동체 조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이 어느 한 성별에만 치중하지 않고 양성이 골고루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8쪽입니다. 설명서는 5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총 403억 8,71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5,040여만 원 감소하게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구재산 매각수입이 3억 4,000여만 원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 기타사용료 1억 9,99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7,000여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본예산 대비 80억 원 감소하여 계상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18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와 재개발사업 지역 내 대부자 이주와 계약해지, 일반매각 등으로 2,879만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열우물 부평어울림센터 2개소에 대한 전년도 관리비 부과항목 변경에 따른 세입 감소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비 부과 시 기존에는 공단 관리인력 인건비를 십정1동 등 입주기관에 부과하던 것을 인건비는 공단대행사업비로 구에서 교부하는 만큼 관리비 부과항목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여 입주기관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전년도에 2.13%에서 금년도 1.56%로 낮아짐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사유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설명서 51쪽 2022년 상반기에 부평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의 공유지 매수신청에 따른 시유지매각 예상수입 등 예상 매각수입이 2,900만 원, 구유지는 부평2구역과 십정3구역 매각예상수입 등 15억 2,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위에서 셋째줄, 설명서는 64쪽이 되겠습니다. 부평4동 임대청사보증금 반환금 1억을 세입 계상하였고, 중반에 국고보조금으로 내구연수 경과한 1톤 화물차를 전기차로 대체구입하는 국고보조금 1대당 1,400만 원 보조를 받는 것으로 2대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국민재난지원금 지원에 구비부담금 등으로 실제 불용액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80억이 감소한 290억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7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설명서는 535쪽부터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증감폭이 큰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8,364만 1,000원이 증가한 75억 8,128만 2,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부평4동 청사 신축과 구청사 증축이 완료됨에 따른 공사비와 부평어울림과 열우물어울림에 관리인력 인건비를 기획조정실로 일괄편성해 인건비 부분이 감소하였으며 산곡3동 청사신축비 35억과 부평5동 청사 신축을 위한 시유지 매입비 12억을 신규 요구한 것과 증축되는 구청사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일부 증가한 것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440쪽 상단, 설명서는 5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지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의 30%를 인천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부평2구역과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구유지매각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입으로 계상한 매각예산대금의 30%인 4억 1,400만 원을 인천시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며 최종매각금액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41쪽 중반, 설명서는 550쪽입니다.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두 곳 어울림센터의 관리인력 인건비를 기획조정실로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른 감소내역이 되겠으며, 442쪽 중반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된 대체차량으로 전기1톤 화물차를 대당 1,400만 원 보조금을 받아 2대를 구입하고자 8,29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43쪽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점검비를 3,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건축한지 15년 이상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인 14개 동청사를 대상으로 재난예방을 위해 연 2회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안전점검 실시비용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아래 구청사 설계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500만 원은 저희 구청사가 1996년 신축 이후 조직확대에 따라 수차례 청사재배치와 증축이 이루어졌음에도 최종적인 설계도면이 종이도면으로만 남아 있어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에 별관 증축 후 부서이동을 마치고 최종적인 구청사의 각 층별, 부서별 세부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자 신규로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반, 설명서는 562쪽과 56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앞서 어울림센터 관리인력 인건비처럼 구청사미화원 등의 관리인력 인건비 등을 기획조정실로 일괄 편성하게 됨에 따른 11억 4,200여만 원 감소내역이 되겠으며 아래 자본적지출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던 것을 일괄편성에 따라 8,100여만 원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444쪽 하단, 부평4동 임대청사 임차료로 현재 신축중인 청사의 이전 준비와 각종 물품 구입 그리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현 임시청사에서 사전선거업무 진행 등의 요인으로 4월까지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445쪽 상단부터 중반까지는 산곡3동 청사신축 비용으로 현재 진행중인 청사건립 설계가 내년 5월 완료될 예정으로 3월 선거 후에 임시청사 이전을 계획하여 임시청사 임차료 8개월분과 신축비 35억 그리고 임대청사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에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시유지 매입비로 전년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2억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매입시기에 인천시에 감정평가액에 따라 정확한 매입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다소 증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기본경비인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146만 원을 감소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7쪽, 2022년도 성인지예산은 1개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3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사업목적은 노후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정비를 통해 다양한 행정 및 문화서비스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기간은 2020년 11월 2023년 12월까지이며 2022년 예산은 지방채 30억을 포함 37만 2,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노약자 및 여성운전자를 위하여 여성전용주차장 설치와 유모차를 이용한 이동 동선의 편의확보,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와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취득하여 여성 및 장애인, 노약자 등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4,956만 7,000원이 증가한 851억 6,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항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는 전년 대비 1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802억 6,2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4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인증기 증지수입은 4,054만 3,000원 감액한 8억 2,601만 3,000원, 타시도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는 7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6,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211만 원이 증액된 5,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50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 대비 9,55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억 8,0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완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450쪽 지방세 홍보활동비로 722만 4,000원, 지방세 세수증대 6억 2,457만 3,000원, 452쪽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1억 1,561만 6,000원, 453쪽 세외수입 재원확충을 위해 8,511만 8,000원, 45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4,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450쪽 중간에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수당 14만 원과 2022년 12월 구금고 기간만료에 따라 구금고 선정을 위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51쪽 중간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미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0.03% 증가한 499억 3,14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28쪽 세목별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는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으로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 올해 본예산보다 18억 3,222만 4,000원을 증액하여 121억 4,822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유세 세율이 인상되어 올해 본예산보다 16억 4,8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45억 2,69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차량등록에 따른 증지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3억 4,160만 원을 증액하여 85억 8,11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3억 7,1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09억 3,6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은 5,010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3,9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5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3.76% 감소한 7억 3,8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올해 본예산보다 3,525만 3,000원이 감소되고 보조인력 인건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8쪽입니다. 지방세홍보전단지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 3,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고지서 인쇄비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4억 1,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0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07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기제공무원 2명과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1억 2,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서광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941만 8,000원 감소한 6억 124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32쪽 상단, 설명서 99∼103쪽입니다. 유기한민원 및 통합민원창구 등에서 발생하는 증지수입 총 3억 4,0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104쪽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 추세로 2022년에도 여권 발급량 감소를 예측하여 여권 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입을 전년 대비 5,493만 1,000원 감소한 3,086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5,070만 원 증가한 13억 6,785만 1,000원이며, 예산안 466쪽 고객만족행정 사업비입니다. 설명서 618쪽과 619쪽입니다. 민원실 순번대기시스템 하자보증기간 종료에 따라 순번대기시스템 소모품 구입비와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민원인용 프린터 임차료,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설명서 620쪽입니다.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민원실 내 내방민원 상담실 설치를 위한 집기구입비 등을 신규편성하여 4억 5,2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67쪽 하단부터 468쪽, 설명서 625쪽부터 628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대 신규구입비 6,640만 원을 포함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12개소, 15대 운영 예산 1억 2,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468쪽부터 469쪽, 설명서 632쪽부터 633쪽입니다. 기록물 보존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기록관 스캐너의 소모품 구입비 198만 5,000원과 기록관 확충에 따른 기록물 이관비용 186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설명서 634쪽 청사별관 증측 및 부서 재배치에 따라 추가확보된 기록관 문서고 모빌렉 구입비 1억 4,098만 4,000원과 기록물 백업장비 용량부족 및 재조사 기술지원 서비스 종료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백업장비 신규구입비 6,765만 원 등을 신규편성하여 기록관 자산취득비 총 2억 1,7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71쪽 하단부터 472쪽, 설명서 648쪽부터 651쪽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배상토록 한 2022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편성한 사항으로 마이크로필름 촬영인부 2명과 수수료인증기 관리인부 1명 등 총 3명의 인건비 1억 4,356만 9,000원을 일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및 설명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2022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하였으나 청천1동과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요구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 행복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재수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쉬었다 하세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112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에 진로체험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입이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112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요. 진로체험 지원 사업,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세입 부분 말씀,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세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요.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이 세입이 어떻게 발생되는 건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 지원 사업이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인데요 시의 교육청 예산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억 3,000만 원을 시 교육청에서 주는 사업인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보면 법적근거로 제시한 것을 찾아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센터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별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해서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는 지금 북부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나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법적 근거에는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타구도 비슷한 여건이지만 그냥 담당자 1명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는 사무실에 담당자 1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는 게 지역구가 저희 부평구만은 아니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 북부교육지원청은 저희 부평구만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저희 부평구만이에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서부는 계양, 서구가 따로 생겨서,

진영

신진영위원

계양하고 서구는 서부고 북부는 부평구 하나만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이 없이 그냥 부서에 1명!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보면 해당 직원이 이분이신 건가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이분이신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분이 이 업무를 하신다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 사업에 대한 1억 3,000만 원이라는 건 그럼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 전액인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 사업비인데 그것 중에 저희 사업할 때 저희 구비도 편성이 같이 돼 있습니다. 비율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받는 예산 외에 저희가 사업비는 구비를 또 추가 편성해서 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면 세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예산안 112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이것도 세입인데요 인천가정법원 수강명령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어떤 세입내용인지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이건 인천가정법원에서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 청소년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 상담복지센터 상담선생님들이 상담하면 거기에 따른 상담비용을 저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그 회차에 따라 상담비용을 저희한테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2020, 2021년 추이로 보면 2019년은 전년 대비 감소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추이로는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240% 예산 대비, 그렇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증가가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세입에는 오히려 축소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2021년도 현재 누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33건에 한 3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건 저희가 200만 원을 잡은 건 사실은 그때그때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많이 생기면서 가정법원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수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을 저희가 200만 원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올해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300만 원,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처음에 작년도 예산에 300만 원 잡고 지금 결산도 그 이상인데 이것을 굳이 축소해서 잡은 게 조금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가정법원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진영

신진영위원

건에 대해서는 들어오니까 나중에 결산에서는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왜 일부러 줄여서 잡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예산안 124페이지고요 설명서 79페이지인데요 징수촉탁수수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징수촉탁수수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세입 산출근거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이 징수촉탁수수료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이 다른 지역에 차량을 영치해서 그 징수액에 대해서 30%를 저희가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은 건 따로 어떤 기준을 할 수가 없어서 해마다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그러니까 올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7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받았나 해서 그것을 나눠서 저희가 내년도 예상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변동폭이 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과장님도 지금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주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2021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징수되었던 금액에 이걸 가지지 8월부터 12월까지를 또 예상하고 그것을 합쳐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요. 사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 총 금액이 400만 원, 1,100만 원 이게 우리 부평구에 예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워낙에, 그래서 이런 방법 외의 방법은 없나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까지 업무하시면서 이 방법이 최선이신 건가요?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특별하게 어떤 방법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 안 들고요 저희가 일단 영치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받을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저희가 또 영치를 했다고 해서 고액 같은 경우 또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해둔 차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기도 하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번호판영치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보다 많이 늘었고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전년도 코로나 상황이나 올해 코로나 상황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올해가 좀 더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올해 징수실적이 휠씬 좋다 이게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굳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언급하셔서,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화진

이화진세무1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예산안으로는 128페이지고요 설명서 91페이지인데요 지방소비세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증액사유로 1단계 전환사업, 2단계 전환사업 보전금이 반영이 됐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1단계 전환사업이 전년도 예산하고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이 원래 동일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조금 예산이 바뀐 것 같은데 1단계 전환이 언제 전환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언제 된 거지요? 적용이 언제 됐어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이 지방소득세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사실 지방소비세도 자체도 시세이고 한시적으로 구세로 편성하게 돼 있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게 돼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28일에 국회나 정부에서 2단계 재정분권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관련법 통과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2단계 전환사업에 대해서 그것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소비세 세율을 높여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것에 따른 재정도 보전해 주는,

진영

신진영위원

7월 28일에 결정됐다는 사항 자체가 1단계 전환사업에도 영향을 미친 건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1단계는 계속 3개년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게 2단계 전환사업으로 합의를 보면서 1단계 사업부터 2026년까지 지원하겠다 하고 2단계 새롭게 전환된 사업도 2026년까지 보전하겠다라는,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증가가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됐어요. 1단계 전환사업에 의해서 3억 6,707만 1,000원, 2단계 전환사업에 의해서 13억 5,192만 1,000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현재 증가가 16억 4,899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단계 전환, 2단계 전환이라는 게 그 단계가 있는 거고 2026년까지 한시보전이잖아요. 지금 사업이 계속 2026년까지 진행되는 건데 그 1단계, 2단계라는 게 언제 적용된 건지, 왜 동시에 1단계, 2단계가 올해 저희 예산서에 같이 적용됐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나 정부에서 지방의 자주권을 높이고자 하는 재정분권에 대한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틀에서 움직이는 건데요 국세 부분, 국가의 예산을 지방으로 더 주겠다라는 재정분권에 대한 합의를 계속해서 부어오는 건데 그 가운데 이제 국가의 사업이면서 또 국비로 많이 지원되던 사업들을 지방에서 지방의 힘으로, 재정으로 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거고요 그것은 중앙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거고 저희는 지방소비세 이 세목에 대해서 사실 산출기초나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지원이 될 거니 세입으로 잡아라라는 그런 수준에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하는 세입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증감폭이 크면 사실 세입을 우리 부평구에서 전혀 깜깜이로 알 수가 없고 증감폭이 크면 저희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영향이 큰 거잖아요. 아까 제가 같은 맥락이지만 세무1과의 징수촉탁수수료 그 금액은 금액이 적으니까, 1,100만 원이니까 400, 1,100 이런 거니까 크게 우리 예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건 금액이 16억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좀 지금의 답변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우리 부평구의 예산에서 우리가 세입 부분을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답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증지수입도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설명서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로 월평균을 얘기해 놨는데 이 월평이라는 게 전년도 평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올해 평균인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실적을 나눠서 평균치로 산정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스 및 렌트차량 신규등록 이게 지금 월평균 3,70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월평균이라는 건 몇 개월의 평균을 내신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저희는 대략 3년간의 연 건수가 나오고 그것을 다시 월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3년의 평균을 내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대부분의,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저희가 이해가 됐을 텐데, 예를 들어서 월 평균이라고 하는 게 최근 3개월과 최근 3년 이건 굉장히 다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것도 역시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계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 산출근거가 이해가 되게, 그런데 단순히 그냥 월평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년 평균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앞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로 좀 추가해서 주시겠어요?

광미

서광미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예산안 132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04페이지에 있는 여권 발급에 대한 영수필증 판매수입에 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권발급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현재는 거의 없지요? 많이 없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일 15건 처리하고요 월 323건 처리하는데요 전년 대비 6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도 월 300건 정도가 있어요, 지금?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지난번에 저희 왜 홈페이지에 민원인 대기인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몇 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여권이 대기인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권발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일 15건,

진영

신진영위원

감소는 했어도 그래도 제법 많이 있는 거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자여권 발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던데 지금 우리 부평구도 전자여권 발급을 하나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12월 20일부터 적용되고요 차세대 여권발급이라고 해서 수수료는 똑같이 최고금액 5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 여권이 20일 00시 기준부터 없어지고 차세대로 여권발급이 새로 나오는 것을,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면 그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권행태가 전부다 전자여권의 형태로 바뀌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안사항도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분간은 좀 혼용해서 쓰여지겠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 발급받으신 분들이 기간이 남아 있을 테니까 기간 종료 후에 바꾸면 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금액은 같고?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각 부서별로 약 10% 내외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 우리 부평구민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위안도 되고 도전의 기회 또는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구민들에 힘을 좀 보태달라는 뜻으로 이번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일단은 평생학습과장님께 먼저 예산 관련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산서 409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규모가 좀 있지요? 규모가 좀 있어요. 과장님,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학교급식이 전면으로 시행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모든 학생들한테 보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동오

구동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생겼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도시 같은 경우 맞벌이부부들도 많아서 사실은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준비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어쨌든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부평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오늘 현재 급식이 안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글쎄 뭐 급식이 사실 누가 먹고 안 먹고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동오

구동오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파업해서 급식 오늘 못 해요. 오늘 빵 주고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급식을 어떤 개인 학생이 먹고 안 먹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기 전에 취지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상급식이 우리나라가 지금 자리를 잡아서 물어보니까 지금 급식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조건이 맞지 않아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빵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빵도 이렇게 딱딱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부모님들이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보내는 게 생활화가 되어 있으면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부모님들은 이미 무상급식, 학교 급식에 대해서 익숙해져있어서 몇 년만에 도시락을 싸려고 도시락도 없고 뭐를 싸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만 줄 게 아니고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고려를 해보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쨌든 그 예산만 주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평생교육과장한테 추가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보면 학교밖청소년 예산 중에 항목 중에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게 몇 년 정도 됐어요, 이 사업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1종 보통, 2종 보통.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학교밖청소년인데 저희가 19세 이상 후기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은 가능한 연령대에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보통 취득하는 연령이 만으로 18세예요. 만으로 18세면 우리 나이로 20살, 19살이잖아요. 그렇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동오

구동오위원

학교밖청소년 중에 과연 이게 예를 들어서 생계와 관련된 그런 지원이면 몰라도 운전면허 1인당 100만 원씩 굳이 이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과연 효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 18세면 본인 스스로도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이게 가능할 나이인데 굳이 이런 예산 세울 필요 있을까요?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100만 원씩 5명이지만 그럼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이 한 190여 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희망하는 학생중에 운전면 허 취득이 가능한 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19세 이상 23세까지 후기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그것은 학교밖청소년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학교밖청소년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만 18세에서 우리 나이로 20세 정도면 본인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학교밖이라고 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었거나 자퇴했거나 이런 사유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다른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업체험하고 이런 건 우리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했을 10대 중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조금, 이게 신규사업이라 아직은 어떻게, 물론 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야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과연 취지에 맞나. 그래서 이게 너무 올해까지 이렇게 우리가 학교밖청소년들을 너무 오래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학교밖청소년들의 자립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관 형성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학교밖청소년들이 상담하다 보면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아까 말씀처럼 물론 알바를 하든 단기적인 일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자격이 있게 되면 좀 더 양질의 좋은 직업을 갖고 편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타시도 사례를 보면서 신중하게 해서 일단 시범으로 5명 정도 해보고요 내년도 성과 봐서 좋으면 더 확대하고 나쁘면 축소하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신규사업이라 과장님도 학교밖청소년 후기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예산을 신규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올해는 예산 세우신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총무과장님, 부평구 전체 공직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조직관리 부서장 맡고 계셔서 업무가 가장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기간제근무자는 임시직이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일정기간을 정해서 채용하는 직원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정규직근로자하고는 급여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퇴직금 이런 부분 다 합치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이것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부평구 기간제근무자가 인원이 지금 늘은 겁니까, 줄은 겁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는 한 335명 정도 되는데요 2020년은 470명, 2021년 현재는 389명 정도 되고요 증가원인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료인력이라든지 보건행정인력 그런 인력들이 증가하면서 많이 증가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으로 143명 충원됐고요 2021년도 현재 142명 정도가 충원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인력이 좀 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비정규직이 없는, 그리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업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도 정규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일단 대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거의 없애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이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제근무자가 늘어난다는 건 조직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분들 쉽게 말하면 차라리 비정규직을 이분들을 이렇게 모셔서 사용할 바에 조직개편을 해서 맞는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기본소임이고 그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은 방향인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저희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기간제가 늘어나고 있는, 한시적으로 2년간 늘어난 건 아마 전국 공통일 거고요 그리고 중앙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인력지원을 해줄 때 기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바로 인력을 기간을 정해서 쓰는 인력들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때그때 기간제 채용 관련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저희뿐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좀 안정되고 하면, 그리고 또 저희도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기간제는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은 사실은 저희는 기간제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사업만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어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지금 코로나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 인력들을 기간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인사상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간제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기간제 코로나 특수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기간제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은,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간제보다는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신분보장이라든지 직장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그분들을 우리와 같이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직관리하시느라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정부시책도 그렇다고 치겠지만 어쨌든 부평구에서는 조직관리를 총 책임지고 계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정규직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니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성인지예산 보기 전에 구민제안 선정자 관련된 사업이, 평생학습지원 사업에서요 그냥 예산설명서로 441페이지 보면 구민제안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됐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요, 여기 뒤에 설명은 나와 있는데요 구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제안을,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올해 2개 사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10개 사업 정도 저희가 선정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금 형태로 70만 원 정도 추가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혹시 2개는 어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우리 동네 어반스케치라는 프로그램하고요 제로웨이스트살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이런 운동 두 가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아, 그럼 이 사업을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아까 올해 진행하셨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2개는 진행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는 좀 확대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확대, 이런 사업은 확대할수록 주민참여를 정말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주민참여도가 높은데, 그래서 제가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평생학습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 사업수혜자 부분이나 예산 부분이나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성이 거의 80, 90%를 차지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요. 남성의 참여률을 높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지만 보면 어떤 위원회들은 여성이 아니고 다 남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들도 많이 있어요, 사업에 따라.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이상하게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로 많이 맞춰져 있고 낮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렇게 여성 수혜자가 거의 뭐 80%, 2020년도 에는 90%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성인지예산안에 올리기 부끄러운 수치잖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까 저도 막 잠깐이나마 고민을 해보긴 했었는데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민이 제안하고 이 제안을 남성들에게 기회를 주면 남성들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면 참여할 수 있을지, 우리 지금 캠프마켓이나 역사 관련돼서는 위원회가 남성들 위주로 많이 꾸려져 있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더 남성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그랬는데 저도 프로그램에 가봤지만 남성을 한 명, 두 명 보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이건 최대한 저희가 남성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노력을 많이 하셔야, 2019년, 2020년, 2021년도 전부 수치가 여성이 90% 정도 차지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남성 분들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문화사업. 어쨌든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구민들에게 제안받든 어쨌든 이 한계를 벗어날 방법을 이제는 정말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이 실적이라면 내년에는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그리고 이런 구민제안사업 같은 경우에도 잘 활용하셔서 주민참여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산 자치행정과의 운영비 중에서 그동안 600만 원이었던 것을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그 운영비를 구의 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을 자치회로 넘겼잖아요, 예산 집행하는 주체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편성을 그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제가 이번에 동감사 다녀보니까 1년 동안 쓰는 200만 원의 간식비조차 한 70만 원 정도밖에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지원관이 사용하다 보니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망설이게 되고 사업도 많다 보니까 그 예산조차 어떤 동은 간식 3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이, 지금 회의량이 많다는 민원이 속출했는데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요.” 막 그러시길래 코로나 때문에 회의 안 한 거 아닌데. 그래서 그것조차 깜짝 놀랐어요. 200만 원의 간식비랑 식비가 70만 원 쓰여지고 130만 원이 남아 있고 그래서 그 많은 회의 중에 어떻게 이것밖에 못 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비 운영하는 것들은 우리 자치회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사업비 중에서 제가 지금 이 책이 그 페이지가 아니라서. 사업비 중에서 지금 19개 동만 1,000만 원씩, 3개 동은 신청을 안 했다고 그래요, 자치계획사업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은 1,000만 원씩도 사업을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3개 동은 잘 몰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것 아닐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올해 전환된 동 중에서 작년에 전환돼서 시 참여예산을 5,000만 원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래서 3개 동이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1,000만 원씩을 안 받겠다해서 19개 동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이때 막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이 동을, 저희 지역도 하나 속해 있어요, 보니까요. 그때 막 고민하는 게 이걸 어떻게 다 써,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건 못 받겠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다하고 나면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쭤보면 이 동들도 왜 우리가 이걸 안 받는다 그랬을까라는 아마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사업을 좀 더 충분히 진행해보고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3개 동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에서 일단은 1,000만 원씩밖에 구비로는 안 해주잖아요, 사업비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3개 동이 못 받는다는 건 참 그분들의 의견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의 의견은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견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이 세워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라도, 나중에라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올해처럼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사업기간이 짧아서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혹시나 3개 동에서 요구를 한다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리고 시 참여예산이 올해 5,000만 원씩 사업비가 내려왔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전에 2개 동일 때는 1억이었지요? 1억 가까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개 동당 1억씩,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다가 9개 동이 되면서 5,000만 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22개 동이 됐을 때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마 2023년도 사업에는 시에서 예산이 4,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1개 동당?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점점 줄었는데 22개 동이면 2,000만 원 내려주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도 하시길래 한번, 그 예산은 아직 여기 안 세워진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건 어차피 내년도에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위원 유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심사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38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전에 유경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본 위원도 올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주민자치계획 사업비가 이번에 19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출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동별로 방문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동은 그 1,000만 원을 분과별로 잘 이용해서 쓰신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아예 그 1,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자치가 1기에서 2기까지 출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쓰지 못하는 사항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1,000만 원에 대해서 각 동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받아서 거기에서 혹시나 계획이 우리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 설명을 충분히 해서 조리 있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제 앞에 377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나 375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도 있고 주민자치위원 맞춤형 교육도 있고 또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375쪽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작년에 7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그쪽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 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3개 동에 대해서 컨설팅도 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그 바로 아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해서 2018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육대상자가 보니까 동장, 주민자치회장, 간사, 감사, 분과장, 분과총무대상, 맞춤형 실무교육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내용은 어떤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분과활동이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강사들을 배치해서 동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바로 아래 주민자치위원회의 맞춤형 교육도 1,034만 원 편성하셨는데 자치계획수립 분과 활성화, 자치감수성, 민주적 회의방법 등 동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신다 해서 지금 3개 정도의 교육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건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서 동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걸 어떤 사업으로 해서 잘 운영이 돼야 될지,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분과위원장님들이 그래도 조금 이런 주민자치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활용해서 쓰시는데 어떤 동은 아예 그 돈을 손도 못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할 때 맞춤형교육 같이 이번에도 내년에 우리가 각 동으로 사업비가 1,000만 원씩 내려가는데 이분들도 이번에도 제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는데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은 이 돈이 모자라서 그런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분과 자체가 임원으로 구성된 거 하나,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이 37명이 계시는데 임원진들 분과 하나 그렇게 해서 임원진들이 한 13명 정도 있고 나머지 22∼23명은 위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분과가 딱 2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 1,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을 이런 분과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시켜서, 그러니까 분과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한테 우리가 주민자치회 사업비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이번에 전동에서 올해 12월이면 모든 주민자치회 분과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내년 예산도 보니까 주민자치회 성과보고회라고 또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성과보고회는 없나요, 올해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2월 1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12월 15일 정도에. 그렇다면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쓸지 몰라서 하는 동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교육도 좀 해주시고 또 아까도 유경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비가 동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서 직접 쓸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매번 분과별로 매주 만나서 분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분과장님 수입에 의존하게 되고 n분의 1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분과장님이나 지원관님들한테도 충분히 고지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22개 동에, 그러니까 아까 19개 동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이 돈이 제대로 분과사업에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라도 동별로 방문해서 주민자치회 모임이 있을 때 방문해서 별도의 안내도 드리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참여온라인 투표참여 이벤트해서 보상금이 또 선정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생각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총회를 많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프트콘을 동별로 주어서 총회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형 전자투표기도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쓰실 생각이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혹시나 내년에 대면 총회가 가능해지면 어디 강단이 됐든지 이렇게 해서 모여서 투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때에 오신 주민들이 직접 사업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하는, 해당되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투표기가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온라인 투표참여이벤트 보상금이나 이런 전자투표기 구입은 그래도 우리 부평구가 발빠르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9개 동에서 3개 동은 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그분들도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어떻게 써야 되나 저한테도 그런 고민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다보니까 정말로 돈이 모자라는데 이 나머지 3개 동에도 내년에 만약에 이 동에서 이 사업비가 요구를 한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또 다시 출범하는 계기가 되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 출범이 잘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익성위원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재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 440쪽에 기타반환금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이라고 있잖아요. 4억 1,400만 원 잡힌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시에 구유지 매각대금의 30%를 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시에 납부하게 된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법 인천시에 있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이익성위원

도정법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도시정비법 그거 아닌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니, 도시정비법 말고 시에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시에 법?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시에 기금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있는데요 그 기금에 보면 구유지 중에서 재개발지역에 있는 건 30%를 시로 반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아무리 상위기관이라고 해도 우리 기초단체, 지자체에 그것을 강제할 수 있나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그 재원이 시에서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구에서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을 할 때 구로, 사업비로 돌려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이익성위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관련법은 임시법적으로 한시법이 폐지가 됐어요. 주거환경개선법이 없어졌어요, 국회에서는. 특별법으로, 한시법으로 있었거든요. 2010년도인가 그때 다 폐지가 됐거든요, 기간이 돼서. 그런데 시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기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고 해서 기금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모인 기금을 가지고 필요한 그런 지역에 사업을 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지원도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 상위법이, 폐지된 상위법이 이 규정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십정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있다든지 미추홀구에 용마루지구 이런 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 주는 재원이 이 재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십정2구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돼 오면서 지금 나중에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거기에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돼서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상급자치단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해서 얼마만큼 나머지, 우리 재산인데 구 재산을 매각했으면 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니면 시에서, 형님네서 좀 도와줘도 신통치 않을 판에 그것을 코 묻은 돈을 빼가. 우리 원도심이 있는 부평구 같은 경우 얼마나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기금으로 우리가 30%씩 납부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궁금해서 내가 질의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구체적으로 잘 안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좀 그러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상위법 규정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일방적으로 정해서 자기들이 내놔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보긴 하니까 그것에 일방적으로 내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본 위원 질의의 취지도 이해하셨으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서 398쪽에 보면 부평사회적경제마을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게 작년 예산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이 지금 시설물 개선공사비, 외벽 공사 그것을 하신다고 증액이 된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가 부개고가 밑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참 사연도 많은 건물이에요. 다 공직자 분들 아시지만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들어가 있다가 또 음식점 했다가 나중에 또 사회적경제로 바뀌었다가 그러느라고 돈을 얼마나 거기에 많이 넣었는지 몰라. 저는 제일 답답하고 그런 게 너무 근시안적으로 모든 걸 옮기니까, 한 목에 제대로 된 시설에 마련해서 옮기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고 급하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도 민방위교육장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2층으로 옮기고 시설관리공단을 거기로 뺐다가 다시 또 저쪽 옛날 재활용센터 자리로 시설관리공단 또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느라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같은 경우도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외벽석재 이런 거, 시설물 개선공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도에 외벽이 떨어져서 위험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작업을 했었는데 철거작업을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해도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철거하고 나니까 건물 외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외벽 개선비용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필요하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셨겠지요. 그런데 너무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관련해서 안에 내부로 고친 리모델링비용이라든지 또 이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고치더라도 제대로 한목에 딱,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고 그 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규모 있게 제대로 한번 내부를 수리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수리해도 계속 하자가 나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은 아예 다른 용도로 쓰고, 아니 우리 부평구에 예산 규모가 1조가 넘는 규모인데 사회적경제마을센터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어디 자리 마련을 못 해요?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거기에 유능하신 분들 활동하셔야 되는 상황에 그냥 건물 고치느라고 역량발휘들도 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 과장님이 하시니까 이번에는 해놓으면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렇게 소소하게 자꾸 그런 예산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394쪽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이 있어요, 하단부에.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 그래서 1,900만 원이 1회 1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이익성위원

설명서를 보니까 인건비를 6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1,3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작년 대비해서는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도 운영비에.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운영비 7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곱절 이상이 증액된 거지요. 작년에는 600만 원 지원됐다가 올해 700만 원 증액해서 1,300만 원 지원하는 거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또 그래도 어느 운동보다도 우리가 가슴 깊이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새마을운동인데 거기에 앞장서시는 단체에, 그런 역할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 1,300만 원 운영비를 주는데 1,300만 원 운영비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비용은 저희들이 지금 3층하고 4층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임대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비용으로 추진 좀 하도록 하고요 들어가는 자체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익성위원

운영비 형식으로 보조를 좀 해준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직접 지원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한 700만 원 정도 추가로 방수작업이나 공사하는데 소요비용이 그 정도 될 것으로 계상한 거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커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익성위원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파악한 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500만 원 예산이 든다고 견적은 받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방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마 창호나 이런 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익성위원

오래 됐어요, 그 건물이. 그 건물이 전에 강문기 의원이 시의원 할 때 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부평구지회 건물을 새마을건물을 산 거거든요. 그래서 번듯한 건물을 모처럼 장만해서 임대수익으로 운영도 조금 하고 한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1,500만 원은 다 못 해줘도 반 정도 지금 생각하신 거잖아요, 700만 원 정도. 그런데 임대료를 그동안 받았으면 모르는데 못 받은 상황이니까 거기도 재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왕 지원하는 거 좀 시원하게 지원해 주시지 그것을 그렇게 계상하셨구나. 나는 1,300만 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 맞을 것 같고 기왕 하는 거 그러면 150만 원이면 1,800만 원이 맞을 것 같은데 계상을 어떻게 하신 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수공사 비용으로 지원을 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공사가 제대로 되려면 추가적인 지원이 안 돼도 완벽하게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하나로민원과가 아까 예산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과장님 보고를 마지막에 하신 게 마음에 남네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이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산취득비로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끝나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된 거잖아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설치비까지 해서 2,640만 원이 편성됐는데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2대가 아니고 한 5대 정도는 돼야, 민원요구가 계속 있는 데가 한 5개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대는 부개2동하고 청천1동은 지속적인 요청도 있고,

이익성위원

삼산1동도 있잖아?

재수

김재수하나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삼산1동은 지금 LH하고 협의관계가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2개만큼은 내년도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내년에 꼭 좀 할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님, 다른 건 몰라도 요새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면 이런 서류발급이나 이런 것을 많이 꺼리시잖아요. 그래서 무인발급 쪽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악은 국장님도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십정1동하고 부평4동하고 그 두 군데는, 십정1동은 십정2지구가 입주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가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고, 4동도 내년에 청사가 준공되면 거기에 발급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산1동, 청천1동, 부개2동 이 세 군데는 꼭 필요하다하는 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제일 우선되야 되는 부분의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에 그게 빠져 있으니까 국장님이 추경이나 이럴 때도 많이 챙겨주셔서 천상 국장님 한 말씀하셔야 예산부서에서 듣지 뭐 과에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던 사항이고 아마 이게 현재 2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예산팀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있는 사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했을 때는 나름대로 예산의 한계라든가 가용자원의 한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검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에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시급성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른 것보다도 우선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예산 편성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바라는 예산편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의의결권은 있어도 편성권은 구청장님한테 있으니 집행부에서 잘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순위를 매길 때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가 예정대로 준공됩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봐서는 준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자재 수급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연장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연장되면 어느 정도 연장됩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한 달 이내, 1개월 정도로요. 저희가 그것은 상반기에 자재가 수급이 안 돼 있다든지 레미콘 파동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규정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범위 내에서만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요 시멘트 파동도 있을 수 있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기간 내에 업체에서는 반드시 신축완공을 해야 되지요. 그러시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완공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체상환금 물려야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감리사 의견을 들어서요 저희가 계약규정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외의 사유로 일자가 지나갈 때는 지체상환금을 부과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내년도 신규로 3,500만 원인가 신규편성 했잖아요. 그러면 신축공사 착공하기 전에도 약 10개월 먼저 이사를 왔어요. 그러시잖아요, 임대료를. 지금 현 위치로. 그때도 너무 빨리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공사 착공하기 한 10개월 전에 가서 10개월 동안 임대료를 월 880만 원씩 주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또 지금 4개월을 연장하시겠다고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4개월, 10개월 차면 임대료 지금 쓰고 있는 임대료 외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는 거예요, 구 입장에서. 그러시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5월에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5월부터 한 거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래서 3월에 착공했으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다시 또 내년도 4월까지 4개월 연장하시겠다고 지금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정대로 공사 준공이 되느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준공이 늦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4월까지 연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게 그런 자재수급이라든지,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자재수급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가 준공하게 되면 준공에 대한 저희가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요 건축허가상으로 허가가 나오는데 한 20일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 내역에 없는 모빌렉이라든지 세콤 같은 그런 설비도 새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랜선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업무대도 새로 맞춰야 되고요 무엇보다 제일 저기한 게 내년 3월, 6월에 실시되는 선거일정 관련해서 그 선거가 실제적으로 1월 19일부터 해외재외선거인 명부작성부터 실질적으로 선거가 시작됩니다. 그 업무를 신청사를 이전하고 하냐, 현청사냐 그것을 동하고 협의했는데 투표장소 공고라든지 투표구 그런 절차가 있어서 동에서 의견 주기를 그 선거 끝나고 하는 게 자기네들은 좋겠다 그런 의견도 준 사항도 있고요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선거 끝나고 6월 선거 이전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청사이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동하고 그렇게 협의하신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은 선거 관련해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공사 준공문제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하십시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냐면 공사업체에서 준공날짜 못 맞추면 당연히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됩니다. 당연히 물려야 돼요. 계산해서 저도 계산방식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해주시고 4개월 신규로 편성해서 4개월 임대청사를 더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 등등 여러 가지 있고 동하고도 협의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리고 산곡4동, 3동인가요? 3동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총 공사비가 64억 5,300만 원이 맞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64억 5,300만 원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총 공사비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보니까요 감리비가 4억 9,000만 원 정도 돼요. 어떤 기준으로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게 감리비가요,

익용

엄익용위원

감리비 책정하는 방식은 알고 계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공사금액으로 요율로 따졌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요율로 따지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연면적 660㎡ 이하일 경우에는 요율로 따져도 되는데요 이게 연면적 660㎡ 이상일 경우에는 감리하는 감리자가 상주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축이라든지 전기, 기계 분야에서 실제로 그 공정이 될 때 감리자가 거기 상주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2019년 10월인가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초보다 조금 계획한 것에.

익용

엄익용위원

감리비에 4억 9,000만 원에 소방하고 전기도 포함된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원래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감리비가 거기 다 포함된, 건축하고 전기, 기계, 통신,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소방이나 전기는 아예 따로 자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감리비를.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익용

엄익용위원

따로 받으셨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같이 합쳐진 금액이 이겁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따로 받았는데 여기에 합산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소방이나 전기는 감리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이게 별도로. 별도로 받으셔서 합산하셨다는 얘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공사금액 요율로 따진 건 아니고 엔지니어링 대가로 받은 겁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의 4.1% 이렇게 그런 기준은 연면적 660㎡ 그렇게 하는데요 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때는 그렇게 하도록 2019년 7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구청사 신축하는 거 그건 감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우리 구청사요?

익용

엄익용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잠시만요. 우리 구청사는 7억인가 아마 그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감리비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입찰과정에서는 그 금액보다 적게 나왔는데요 그것하고 이것은 적용이 법 개정 전후하고 조금 틀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2019년도에 바뀌었다면서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런데 설계를 적용할 때 반영한 시점이 조금, 그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감비리가 4억 9,000만 원이 나와서. 왜냐면 건축비가 6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감리비가 근 5억이 나왔어요. 어느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보통 감리가 공사금액으로 따지든지 아니면 평당 가격으로 따지든지 건축사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대가로 따지든지 그래요, 감리비 따질 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산곡3동 같은 경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평 남짓 되더라고요, 평수로. 606평인가 나오더라고요, 평수 계산하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연면적 660㎡ 이상의 공공청사를 건축할 때는 감리비 산정기준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에 얼마 이렇게 비율에서 660㎡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돼서 그것을 적용한 사항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어떤 것으로 따졌냐?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렇게 변경된 사항으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건축사업법으로 따졌다고 해서 저도 금액은 제가 알아보고 산정해 보면 나올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정리하면요 건축사의 업무범위의 대가 기준에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용해서 감리비가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부평4동은 감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기는 면적이 훨씬 여기보다 커요, 또. 여기보다 약 1,000평 가까이 크다고, 부평4동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연면적이 큽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연면적 자체가. 여기는 1,600평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곡3동은 606평 정도 나오고 이 구청사도 산곡3동하고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부평4동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감리비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 구청이 아니고 부평4동이 아마 7억 그 정도 나왔고요 이 바뀐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남부체육센터 건축부지부터 바뀐 감리비 기준 적용해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부평4동이 7억 정도 나왔다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게,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1,600평 짜리는 7억이 나온 거고 600평 짜리는 4억 9,000만 원이 나오는 거네, 결과적으로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4동하고요 산곡3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자료하고 그다음에 여기 청사 있지요? 청사감리 자료 줘보시겠습니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익용

엄익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엄익용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빼고요 저는 지금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에 대한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월 임차료가 내년 5월부터 12월, 8개월 기준으로 해서 월 1,200만 원씩 산출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임시청사 장소는 정해졌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임시청사 설계가 5월에 완료되는데요 아직 임시청사를 알아볼, 미리 알아는 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데가 협성원 부지잖아요. 그것은 알아봤는데 이미 그 협성원 부지는 저희가 산곡5구역 대체부지 찾을 때 후보지 6개 임시청사 중에 한 군데였는데 그 부지는 저희 구청이나 시 소유가 아니고요 사회복지법인 소유입니다. 거기서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하고요 현재는 말씀드린 늘샘프라자 건물 거기가 7월,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실로 있는데 일부가 아직까지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있는데 거기 건물이 지금 한 200평 규모되는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올 7월 하반기부터 공실 했는데 저희가 설계 끝나고 거기 산곡3동도 3월에 선거하고 나서 이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공실로 있어줄지 그 프라자에서 연초에라도 계약을 하자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까지는 미정인데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 마땅한 데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도 지금 보증금하고 월 임차료를 올해 본예산에 심의올려서 어떤 근거로 어디 장소가 정해져서 이렇게 예산 잡았나 싶은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지금 가장 유력한 곳은 말씀드린 늘샘프라자가 저희가 그때까지,

흥수

오흥수위원

걱정되는 게 아직은 거기가 유력한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기간 내에 또 임대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안 나가면 거기로 갈 예정이고. 다른 곳으로 또 해서 예산이 또 안 맞으면 차질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대략 잡아놓은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샘프라자를 감안해서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생각해도 주민들은 캠프마켓 부지에 임시 컨테이너청사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거기가 좋을 것 같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그때까지 있어 주면 참 좋은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이 있어달라고 그러세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캠프마켓 부지 저희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거기가 토양정화가 완전히 됐다고는 저기고요 그게 관할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라든지 수도가 다 끊어졌답니다. 그것 하려면 다시 끌어와야 되고요 시에서 허락을 100% 안 해준다고 그렇게,

흥수

오흥수위원

이 정도 보증금이나 월세 임대료 받는 건 임시청사 임대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만약에 그때까지 늘샘프라자가 임대가 된다든지 다른 물건이 나오는데 저희가 예산한 조건이 안 맞아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늘샘프라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맞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명서 424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책정했잖아요. 2021년보다 2022년은 공공운영비를 좀 축소했는데 지금 설명에 보니까 2019∼2021년 평균지출 대비 2022년 지출액 상향해서 축소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은 해놨어요. 이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많이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다른 부서는 2021년보다 2022년은 상당히 예산을 증액한 부서가 많아요. 우선은 코로나19로 축소운영했던 행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증액했다 이렇게 설명은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민공동운영시설 공공운영비는 2019∼2021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지출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한다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냥 동결도 아니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지금 우리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아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남으면 나중에 또 반납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반납한 상황이라서 지금 이 정도 줄여서 운영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되더라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공동이용시설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축소된지 알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요 예산 추경에서 삭감한 내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감안해도 이 정도 예산 세우면 운행이 가능하겠다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충분히 이 정도 예산으로 공공운영비를 이 정도 할 건데 의논이나 해봤나요? 해보고 이렇게 책정한 건가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이 정도면 되겠다 한 거예요? 나중에 하고 나면 왜 이렇게 축소시켰냐 이런 소리가 들릴까봐 그러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없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제 생각에는 타부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소 운영됐고 내년에 상황이 좋아져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해서 다 증액했는데 자치행정과만 유일하게 축소해놔서, 동결도 아니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분들은 전혀 축소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왜 이렇게 축소시켰냐 그럴 것 아니에요. 내가 다 타부서도 이렇게 축소시켰으면 질의를 안 드려요. 아, 타 부서도 이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왜 이렇게 축소시켰냐?” 얘기하면 “야, 타부서도 다 이래서 이랬어.” 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축소시켜 버렸데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봤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상반기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 갖다 또 추경을 올려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이것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분들 생각은 다르지. 축소를 너무 많이 시켰어. 충분히 토의된 상황인지 그것을 여쭤봤더니 토의도 안 됐고 과장님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2021년 대비 똑같이 편성하면 좋은데 증액은 못 시켜줄망정. 이것 우리가 증액시키고 할 건, 이건 토의해서 그분들도 “아, 그래” 동의 했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가는데 이게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추후라도 주민공동이용시설 대표들하고 월별 간담회를 하도록 하기로 했으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예산 통과된 다음에 간담회하면 뭐해요, 하기 전에 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설명드려서,

흥수

오흥수위원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 내용도 좀 설명하고요 이 내용에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활성화가 많이 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추경에 좀 반영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충분히 의논하고 했으면 좋은데 이런 내용이 되면 다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 또 와요. 골치 아프다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 안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의논해 보세요.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엄 과장님 질문드리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오흥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역구의원님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게 기본이 토대로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잖아. 현장에 가서 뭐가 필요한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 작년은 사업 제대로 못 했어요. 지금 위드코로나 생기고부터 얼마나 우리 청장님도 지역에 활동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것 지역주민들하고 마을단체하고 협의도 안 하고 저도 옆에서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임의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사전에 충분히, 모든 예산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계획 잡아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3년치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비용이 나왔는데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평균이 아니라 이거 평균 내서 할 예산은 아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 제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산안 367페이지고요 설명서 31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 본 위원은 314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설명서,

진영

신진영위원

설명서 314페이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일단은 내용을 보니까 시설물 청사 내외 시설물, 회의실 천정 에어컨, 바닥 카펫, 의자보수 이런 거더라고요. 이게 청사관리에 들어가지 않고 특별히 총무과의 업무입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계속 총무과에서 청사 시설물 등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청내 시설물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대회의실, 중회의실, 상황실, 영상회의실 이렇게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에어컨 유지보수비가 토털로 1식으로 200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사회적경제마을 보니까 같은 내용이 있는데 15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오고 187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여기는 그냥 통으로 있어서요. 그러면 몇 대인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에어컨이 중회의실 4대가 있고요 상황실에 1대,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총 15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청원경찰 초소 포함해서 총 15대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15대인데 금액은 200만 원, 이것 매년 하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도 했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올해는 비용이 얼마들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건 에어컨 사용 전에 대부분 청소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매년 하는 일이라고 하면 금액도 일정금액이 있을 텐데 그냥,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잡았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것 한번 해두면 그다음에는 계속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1식으로 지금 계속 잡혀온 것 같고, 회의실 바닥 카펫 청소비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실제로 이것도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그것도 확인시켜 주시고요 대회의실 의자 유지보수비 이것도 그냥 2만 원씩 50개, 그럼 대회의실 의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용 세부내역에 보면 대회의실, 중회의실, 상황실, 영상회의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거기에 의자를, 그렇다고 1년에 딱 50개씩 고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풀경비 형식으로 잡아놓고 필요한 그때그때 고치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수시로, 주로 대회의실 의자가 수량이 좀 많고요 필요에 따라서 중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크게 고장은 안 나는데 대부분 대회의실 의자들이 수리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대회의실 의자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요 예산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고 몇 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개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그때 이게 고장 날 때마다 1개씩 고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게 예산 편성 당시에 고장 나지 않았다가도 사용을 계속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중간에도 보수요인이 있어서 조금 더, 개수만 하면 고장 나 있는 것만 보수가 되기 때문에 50개 정도 평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0개 넘으면 어떻게 해요? 고장 나는 게 50개 넘으면. 그것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에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25페이지, 예산안으로는 370페이지인 것 같은데 별로 의미는 없고 325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비용이 있어요. 이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염려를 했었는데 괴질병 코로나 계속 몇 년차 저희 8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들이 제대로 연수도 못 가보셨을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다른 대안이 없느냐 이런 것도 많이 염려했었는데 결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연수로 바꾼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1인당 금액은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일단 해외연수비는 지금 450만 원 1인당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내는 그것 절반 정도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건 여행경비 내에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래서요. 국내를 250만 원, 이게 며칠이든 상관 없습니까? 그냥 신청하는 대로 다 되나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래요? 2주, 3주 갔다오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최대 7일 이건 정해놓은 거고요 2주, 3주는 너무 과하고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가 한 11일, 12일, 2주 정도 가고 있거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 과하다라는 건 특별히 어디에 기입돼 있는 기준은 아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해외연수보다 기간이 긴 건 기간 면에서는 과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금액이 250만 원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여행을 하려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호화여행이 아닌 이상이야 굉장히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여행인데 이 경비가 과연 250만 원 책정된 게 마음은 이해가 돼요. 아까 해외에는 450만 원까지 됐었는데 사실 이것을 다 집행 못 해주는 게 안타깝지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쓸 수 있는 금액인가. 책정만 해놓고 불가능한 금액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게 최대치로 잡아놓은 거고요 1인당 국내연수비로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실경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국내연수를 가신 사례가 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사례가 있고요 개중에는 이것 자체도 안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청구가 들어왔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비용까지는 제가,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국내여행에 250만 원 쓰기가 쉽지는 않아보여요. 그래서 괜히 250만 원이다라고 책정만 해놓고 실제로 쓰지 못할 금액이라면 현실화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여성예비군 소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창설기념행사가 매년 신규사업이 아니네요. 매년 있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매년 예비군의날 창설행사, 기념일 행사기 때문에요 이건 매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서의 창설이라는 건 어떤 게 창설이 되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여성예비군 창설일에 맞춰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기념행사, 창설기념행사를 해마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25명은 어떤 기준이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5명은 현재 여성예비군 소대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성예비군이 25명이 있으신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 여성예비군을 위한 예산인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336페이지, 337페이지가 모두 그런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다는, 이건 남자예비군 훈련, 지금 3대대에서 하고 있는,

진영

신진영위원

337페이지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7페이지는 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민들이 훈련을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부대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336쪽에 있는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경비만 이것만 여성예비군에 국한되는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00만 원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프린트 렌탈 882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프린트 렌탈은 동 주민센터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고요 저희 구청에도 총괄하는 기동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린터기 랜탈로 임차를 해주는데 동별로 다 예비군 중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규모가 적은 데는 같이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연간 렌탈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우리 부평구는 몇 개소가 있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21대 지금 있으니까요, 지금 기동대 빼면 2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인데 이번에 신규로 안보견학을 사업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안보견학의 대상자를 지금 35명으로 보시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35명 있으신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35명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하다 보면 지금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 인원 포함해서 3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을 편성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위에 설명에 당연직 14분, 위촉직 21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당연직은 어떤 분들이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당연직은 예를 들면 청장님이라든지 통합방위의장으로 돼 있고요 각 서장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장, 군부대장, 지역부대장 등등 해서 당연직으로 그렇게 위촉돼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분들이 전부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을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못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당연직이신 분들이 제가 생각에는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위촉직의 분들도 100% 가실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비해 지금 참가자를 40명으로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도 2대로 잡으시고 그래서 너무 넓은 범주로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시행을 아직, 이것 예전에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아예 신규인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전에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코로나 이전에는 본인들 회비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보견학을 본인들 회비로 해서 시행했던 사항인데 회의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그것을 회비로 납부하셔서 그 회비를 가지고 안보견학도 가시고 군경위문도 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대면회의를 올해 같은 경우 한번밖에 못 했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해서 회비 납부하시기가 좀 어려우니 그래서 올해, 내년도 코로나가 회비가 거의 지금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안보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으로 지원하는 건 신규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내년도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도 예산에는 똑같이 잡으셨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756만 원 그대로 잡으시고 그 외에 지금 신규로 증액해서 344만 원을 잡으신 것 아니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인원이 35명인데 실제로 참여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것 같은데 40명 이렇게 잡으셔서 이게 지금 추계가 맞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실제로 그렇게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100% 참여한다고는 보지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는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고요,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인원, 또 이게 35명인데 추가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해서 이 인원은 3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35명이 다 가도 버스 1대로 되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제 말씀은 그거였고요, 그리고 360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여권민원전담공무직 인건비가 있는데 이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인건비가 기본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 평균발급량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추가배정 금액이 있어요, 자치단체별. 그런데 기본배정금액이 1,000만 원, 일단 예상이긴 하지만 추가배정금액은 3,073만 원이다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인건비지요, 이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다 인건비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성과금인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성과금은 아니고요 이게 발급건수하고 이런 것하고 연관이 돼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분은 발급 건수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1년에 1,0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자치단체에 이렇게 주는 건데요 이게 부족하면 구비로 더 추가보충해서 인건비를 운영하는데요 예를 들면 발급건수가 적게 들면 여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는 지금 1명이 전담해서 여권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1명 충분히 운영하고 있고 공무직 지금 직원이 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제가 우리 인건비 자료를 보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기본 1,000만 원 잡아놓고 추가 일평균 발급량에 비례해서 3,073만 원 준다 이런 자료를 기존에도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겠지만 처음 봐서요. 이런 생소한 경우가 있나.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권 업무에 따라서, 여권 발급 건수에 따라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국비로. 그래서 여권을 얼마큼 발급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여권 업무를 하는 자치단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발급건수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세입은 그렇다치고 저희가 지급하는 건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이, 담당하는 분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 인건비 지급의 기준이 이 기본배정, 추가배정, 관용여권 보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아, 지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반공무직과 유사하게 해서 같은 내용으로 인건비 지급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예산 편성 기준을 중앙부처에서 잡을 때 이 기준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출을 할 때는 이 총 금액을 가지고 각종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해서 일반공무직과 같은 조건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만약에 이 페이지를 세입페이지를 보고 질문드리는 거라면 지금 이 자료가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세출 페이지를 보고 질문 드리고 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실제로 지급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적어놔야지 이것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이 자료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설명서 374페이지고요 주민자치의 활성화 유공표창장 제작 이게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표창장이 현재도 나가고 있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021년도부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본예산에는 신규인데 그럼 기존 건 추경에 있었던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다른 위촉장 제작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여유로 썼고요, 올해는 유공자에 대해서 별도로 표창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위촉장 금액과 그 위에 있잖아요. 바로 위 상단에 위촉장 금액과 표창장 금액은 일단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수량이 20개여서 이게 20개면 동별 한 분도 안 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5명씩 해서 4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 동별로 이 표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체에서 선정해서 주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상반기, 하반기 10분씩?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5분씩,

진영

신진영위원

아, 분기별로 5명씩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요, 설명서. 주민자치회 위원 통합워크숍이에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못 가고 있어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을 보고 주민자치회 워크숍, 통합워크숍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원래 내일 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져서 지금 임원진들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취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동별로도 가는 것 같던데요.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동별로는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저는 376쪽과 389쪽 똑같이 우리 자치행정과인데요 376쪽 주민자치회고요 그다음에 389쪽은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똑같이 인원을 100명 정도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산출내역이 똑같더라고요. 일단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22개 동이에요. 그럼 동별로 참여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하면 5명이 채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만약에 우리 동에 이런 주민자치회 통합워크숍을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참여하세요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회장님 참석 가능하시냐, 간사님 가능하시냐, 분과장님 가능하시냐, 그다음에 또 안 되시면 다른 분들 혹시 가실 분 있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참석범위 자체가 100명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2개 동이면 지금 예를 들어 분과에 분과장님 못 가서 다른 사람이 1명 대신 간다 하더라도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별로 최하 5명 이상은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100명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물론 통장님은 인원수가 훨씬 많이 되지만 또 그 중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그동안에 또 쭉 해왔던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같아서 100명으로 잡으셨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예산 뽑으실 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못 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숙박료가 15만 원에 27실, 이게 100명 기준이에요. 그런데 27실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4인실, 1실 4인이 이용하는 그렇게 잡으신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버스는 또 5대, 그러면 100명이면 20명씩 타고 가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수행, 우리 같이 가시는 공무원들이 있어서요.

진영

신진영위원

진행요원 4명에 대한 예산은 잡으셨던데 이것 외에도 또 더 추가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버스는 같이 타고 가야 돼서 그렇게 잡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45인승 버스에 21명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인원을 확대해서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도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사실 안타깝지만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45인승 버스에 20명 정도만 타고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이 워크숍은 안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검토해서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해도 사실 45인승에 성인 45명이 다 타고 가면 굉장히 답답한 감이 있으니까 보통은 35명에서 40명 정도를 승차인원으로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봐도 100명에 5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왔으니 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꼭 100명이 아니어도 조금 더 추가해서 지금 이 예산 범주에서 제가 보기에는 차량수를 좀 조절하면 조금 더 참석해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꼭 100명에서 끊지 마시고 좀 유연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38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38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새벽, 야간, 주말 운영요원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이 예산의 설명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 주시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말이나 야간에 운영하는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운행이 많이 안 돼서 한 절반 정도의 예산을 지금 반납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0개 군구를 시에서 전체 운영되는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평균 잡아서 각 군구별로 예산사항을 할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지금 한 절반 정도 가량 줄어서 4,930만 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작년이라고 하면 2020년 기준으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니, 올해.

진영

신진영위원

아,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으니 축소해서 시비가 편성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거기에 우리 구비는 그냥 따라서 5 대 5로 바로 매칭을 하신 거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물론 어떻게 될지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사실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건 코로나가 많이 개선될 거다 해서 예산을 많이 잡고 어떤 건 또 이렇게 축소해서 잡고 이러니까 저희가 이 심의에 대해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주민자치센터도 오랜 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던 많은 주민 분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방침이신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의 금액 같은 경우는 필요한 만큼을 잡아야 되는 건데 지금 필요를 우리가 산출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부족금액이 50%로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부족금액을 나중에 추경이라도, 구비만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장과 감사장 제작의 금액이 있어요. 금액을 단가는 조금 조정했다라는 건 실비를 반영하셨을 것 같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100명은 뭐지요?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은?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디, 주민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위원회를 10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두 차례 연임도 가능하시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100명이 다 바뀔일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2년 지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진영

신진영위원

일단 저는 금액이야 크지 않으니까 잘 하시고 실제로 위촉 받는 사람들만 위촉장을 드리지 위촉되지 않은 분을 드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감사장이라는 건 임기가 종료된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50명 정도 바뀌었을 때 이 예산 금액이 나오는 거니까 좀 타당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그러니까 주민위원회에 대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동에 있었던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장이 따로 없었나요? 동에서 나갔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나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동에서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페이지 보면 참여예산학교에 대한 예산도 역시 조정하셨는데 기존에 400만 원에 3회 해서 300만 원에 4회로 바꾸셨어요. 세부내역이 없으니까 참여예산학교를 1번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400만 원이 들었다가 갑자기 300만 원으로 줄여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운영횟수도 그렇고 또 줌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같은 경우는 횟수를 늘려서 청소년참여예산도 활성화시켜보기 위해서 횟수를 좀 늘리고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참여예산학교 이번에 조정하시면서 사업계획도 조금 바뀌셨을 것 같은데 그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474페이지, 475페이지 설명서고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18세 청소년에게만 주는 거고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시에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시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거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구비는 왜 매칭하지요? 저희의 의견을 물었어요? 구에 지 자체 의견을 물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조례는 시에서 만들고요 구비부담에 대해서는 군구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계속 끝까지 시비를 추가로 더 주든지 아니면 국비를 더 요청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반대했는데요 결국은 군구에서 참여하는 군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50 대 50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이게 보편적 지원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면 보편적이라는 건 누구나, 그런데 보편적이 아니잖아요. 만 18세만,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청소년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편적 지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향후에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보편적 지원이 되도록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 18세부터 지금 올해 시행해서 해마다 하나 내지는 2개 연령대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이 돼야 보편적 지원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비까지 매칭해서 동의가 됐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 부평구에서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구비가 편성된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구청장님이 동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막판에 저희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 구만 또 안 하게 되면 저희 구 청소년들만 혜택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저희 구비매칭을 안 하면 이 시비 못 받아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왜냐면 저희가,

진영

신진영위원

조건이 구비를 매칭하는 조건인가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일방적이고 사실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날 갑자기 조례 하나가 발의돼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히 된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숙고도 없이 그냥 구비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만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만 18세만 주고 17세, 16세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추진계획이 내년부터해서 2025년까지 전연령층, 여성청소년한테 전연령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4개년차로 단계로 잡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저희 구비도 계속 50% 매칭입니까?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반대했던 거고 의견을 제출했던 건데 이제 군구 의견이 결국은 반영이 안 되고요 시에서 했던 50 대 50으로,

진영

신진영위원

총 금액은 얼마로 잡고 계신 거예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추가비용만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는 2억, 4억, 6억 해서 2025년까지는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25년 최종 그 비용에 대한 추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게 저희가 총 금액은 얼마고 그 중에 구비는 얼마다 이 답변을 지금 어쭤보는 건데요? 총 비용은 22억, 그리고 우리 부평구 구비는 11억이요?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연차별로 있는데요 2025년 11세부터 18세까지 했을 경우에 저희 비용이 추가되는 비용이 9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저소득층을 뺀 추가비용만 그렇고요 이제 저소득층까지 합치게 되면 총 22억입니다.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22억이 들어갑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기존에도 저소득층에게는 이미 지원되고 있었던 건데 이것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좋지요, 지원을 하면.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지금 이 방법이 옳은가라는 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균

이철균평생교육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재무과장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553페이지, 설명서고요, 553페이지에 불용물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25만 원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차량 불용품이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이 세입에 보니까 세입 설명서 61페이지 보니까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200만 원으로 세입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66페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61페이지. 100만 원씩 2대인가요? 2대라고는 나와 있고 2대,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입. 61페이지.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설명서 61페이지 말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설명서 61페이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61페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예, 61페이지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불용차량 2대에 대해서 200만 원 아니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이건 차량 2대, 저희가 내년에 내구연수 경과해서 아까 1톤 화물차 전기차량 대체구입하는 2대를 매각하면 100만 원하고 일반불용물품 PC라든지 이런 것 매각할 때 그것,

진영

신진영위원

까지 다 합쳐서?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553페이지 보면 불용물품을 저희가 매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수수료 20만 원 이것도 불용물품 매각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을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가 또 25만 원, 그래서 45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나서 세입은 매각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행정재산의 처분에 대한 부분은 개인재산하고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정액인가요? 입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이건 매각물품이 몇 개가 되든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구입 당시에 구입가격이 2,000만 원 이상 물품은 매각할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품목에서 전체 합산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 또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이렇게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각하는 비용은 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생되는,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람의 인건비도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용물품 매각이라는 게 금액이 타당하게 산정된 건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높은 것으로 보면 그만큼 금액이 높게 나와야 되는 건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지요? 변동될 수 있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감정평가수수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 세입금액이,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매각금액,

진영

신진영위원

매각금액이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거의 이렇게 나와요.

진영

신진영위원

거의 그냥 그 금액이에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거의 고철가격으로 나와요. 그다음에 내구연수 10년 이상 되는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감정평가는 감정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데요,

진영

신진영위원

매각은 잘 돼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매각은 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잘 안 되고, 유찰 5번, 6번 될 경우도 있는데요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가격이 조금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내구연수가 많고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저희 관용차량들이 주행거리가 많지 않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화물차량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된 차들은요 10만 이상 킬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진영

신진영위원

화물차가 10년 된 게 10만 킬로 이상인 게 많은 편은 아니지요, 일반차량 대비.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체구입한 차들은 보통 10만 킬로 이상 된 차들을 저희가 대체구입을 하고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세입 대비 비용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주시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김환연위원

설명서 3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설명서 300페이지.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300페이지요?

김환연위원

예, 이번에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에 보면 장례서비스 전문인력 및 장례용품 해서 50만 원해서 80명을 계상해서 4,0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이 50만 원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일단 장례지도사 도우미로 해서 장례지도사 1인하고 장례관리사, 도우미라고 하는데요 4명 지원하고요 유가족들 편의용품해서 슬리퍼나 세면도구, 담요 등등해서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장례지도사 1분, 장례관리사 4분 해서 5분하고 유가족 편의용품해서 그게 50만 원으로 다 가능한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이건 업체하고 계약해서 시행할 거고요 이렇게 지금 저희가 견적도 한번 받아봤는데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아, 50만 원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72건이 들어온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계상해서 80건으로 생각해서 4,000만 원을 책정하신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한 거 있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여기 보면 한화리조트 게 만기가 된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지금 14개 구좌가 만기가 된 거고요 이게 추가로 계약금을 세입조치를 하고 추가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한화리조트 건 관리비가 20년 동안 쓴 것 중에서 3,300만 원은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로 계약할 때는 3,300만 원 플러스해서 이게 6,450만 원이 추가로 되네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금액이 왜 높아지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환연위원

예,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소노리조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금 패밀리형으로 5구좌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없어지고 패밀리하고 스위트 통합형으로 지금,

김환연위원

28평짜리 얘기하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여기에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고요 구좌당 한 3,000만 원 정도 증액되고요,

김환연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거기다 20년 전 계약금이기 때문에 20년간 지금 계약을 한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상승분하고 해서 추가 부분이 인상이 됐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한화리조트도 마찬가지로 6,45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하나리조트요?

김환연위원

예, 패밀리. 그래서 추가금액이 2억 2,230만 원이,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금액이 20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보다는 지금 20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김환연위원

그렇게요. 지금 이용건수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작년,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향후 20년간은 우리 직원들 복지로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313페이지요?

김환연위원

휴게실 남녀 운영비로 해서 5만 원씩 2개소 책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남성휴게실을 1개소 설치 확대하신다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성휴게실 하나, 남성휴게실 하나, 그런데 왜 남성휴게실 하나 더 확대하신다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남성휴게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청사 신축하면서 공간 확보를 해서 남성휴게실도 하나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잠시만요. 본관 6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김환연위원

본관 6층에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건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환연위원

지금 남성휴게실 하나를 더 설치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없는 것을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아, 없는 것을!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김환연위원

그다음에 우리 흡연부스 재연기 전기관리비 해서 9만 9,000원 해서 4대, 12개월 해서 475만 2,000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쓰고 별관에 흡연부스 운영 확대하겠다는데 이것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청사 증축공사 때문에 예전에 의회 뒤쪽 주차장 쪽에, 번호판 탈부착 주차장에 있던 흡연부스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한 흡연부스에 2대씩 들어가는데요 지금은 지하쪽에 1대, 2대만 있고 내년에는 청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2개가 되면 2대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김환연위원

예, 그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비에서 50만 원 이렇게 해서 1,450만 원했잖아요. 이건 매년 지급되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이 5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절기, 하절기 옷을 구입하는 건가요?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청원경찰 처음하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수년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청원경찰 복장은 경찰제복을 청원경찰 규정상 경찰제복에 준용해서 입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본인들이 신발 포함해서,

김환연위원

그러니까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이 되는데,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본인이,

김환연위원

본인이 필요한 것을 신발을 사든,

철웅

한철웅총무과장

예, 동일하게 지원을 똑같은 품목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게 필요한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1인당 5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점퍼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김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질의 더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설명서 409쪽이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 보니까 제가 가족봉사단에 가서 같이 김장을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게 잘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같이 연계도 해주고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참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마 과장님도 아실 텐데 이렇게 보면 모두 우리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지요, 봉사단이? 몇 개 사업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에 1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6개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중에 활성화가 돼서 잘 움직이는 봉사단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잘 되는 건 어느 단체인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호응이 있었던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했지만 아파트봉사단 쪽에 긍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고요,

애경

안애경위원

어디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파트봉사단 쪽에 활성화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우리 가족봉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청소년봉사단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환경자원봉사단, 그게 주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초등자원봉사단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마 하는 거, 초등학생들 하는 것 같은데 주로 뭐하는 거지요, 활동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들도 저희들이 사업, 제가 내용 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굴포천 쪽에 유해식물 제거하는 사업도 하고요 또 플라스틱 배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 인식개선 그런 교육도 했었고 보수교육이나 안전체험교육 같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교육도 있어서 강사수당도 들어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강사수당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30명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인원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많은 데는 40여 명 온 데도 있었고요 적은 데는 10여명 온 데도 있었고 천차만별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여기도 잘 되고 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소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시기에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놓으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원봉사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어서 여기는 지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는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참석률도 총 우리가 10번을 개최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또 부모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제가 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려가 됐는데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4,325만 5,000원이 예산 잡혔어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 31만 9,000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잘 되는 데, 또 잘 못 되는 데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 파악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아까 아파트봉사단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됐으면 좋겠는 거지요? 아직은 지금 몇 군데 안 되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5군데 올해 했었는데요,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가 부족하다고 그때도 얘기했는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아파트에 보면 동대표들이 다 있잖아요. 그쪽으로도 이런 사업도 설명드리고요 또 거기에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연계를 좀 해서 아파트에서도 이런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되는 데, 안 되는 데를 형평성에 맞게 잘 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하고 덜 되는 데는 조금 덜 하더라도 이 조율을 잘 하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쫙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요 안 되는 데는 사유가 뭔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해서 잘 되는 사업들, 또 유사한 사업은 통합할 계획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자원봉사한마음대회를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어서 행사할 것으로 대비해서 올리신 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자원봉사단들의 한마음대회 위로의 자리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시 행사인데요 시에서 우리 10개 군구 자원봉사단들 같이 한마음대회를 하는 겁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올해는 이것을 못 해서 식품키트로 지원했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진행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그러면 대상은 홀몸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 그냥 봉사한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전달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300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안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봉사정신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요 특히 아파트봉사단이 홍보가 부족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하는데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요새 페트병 겉에 라벨 벗기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마다. 그것을 통장님이나 동장님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봉사단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조금 참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 39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업명이 구, 동, 사회단체 현황사항 추진해서 2021년도에도 2020년도처럼 썼다고 좌동 했는데 160만 8,000원 사용내역이 어떤가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설명서 몇 쪽 말씀하셨지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392쪽, 설명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392쪽이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자료,

용복

최용복위원장

자료 없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사회단체 관련돼서 저희들이 각종 단체들, 적십자회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같이 협업하고 이러기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여기 지원대상이 구, 동, 사회단체, 올해는 어떤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하고 어떻게 한 내용이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한 건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금액도 많지 않고 산출기초가 201만 원 해서 곱하기 80% 해서 2022년에 106만 8,000원 쓰겠다 그러는데 비용 내용도 많지 않은데 구, 동, 사회단체 그런 현안사항에 대해 추진한다 그랬는데 올해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회단체라도, 사회단체 상당히 폭이 넓은데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올해 쓴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50%, 구비 50%해서 2,600만 원. 지금 부평구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새마을지도자 562명은 뭐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게 새마을부녀회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합치면 이 인원 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 562명 맞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7% 이내라고 그랬는데 법적으로 7% 이내 지원해줘야 된다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이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7% 이내라고 그랬는데 7% 이내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숫자도 새마을지도자, 부녀회하고 합쳐서 지금 여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장학금 지급한다 그랬는데 정확한 숫자도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건 562명으로 확인했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아니, 562명이라면서 무슨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다시 또 확인을 해 또. 여기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562명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동에 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가 없는 동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예산서에는 이게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예산서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 남자지도자 같은 경우는 13개 동이 지금 현재 있고요 부녀회는 지금 11개 동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평구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건데 원만하게 구성이 돼서 조건이 되면 장학금 지급도 하고 그러면 활성화가 될 텐데 지금 새마을지도자협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올 5월, 4월 그쯤에 동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부녀회하고 이런 것들 구성할 수 있게 동장님들 협조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고요 또 우리 새마을지회에서도 각 동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지회 지회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신현운 씨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신현운 씨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예산 좋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혀 새마을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명수는 562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7%라고 해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자료 갖고 있어요.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반도 안 돼, 지금. 그런데 이렇게 허위로 적어놓은 거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허위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진짜예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럼 지금 새마을지도자 명단 가져와 보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지금 줄 수 있어요? 562명에 대해서?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원 적어놓은 거라서요 이건 드릴 수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진짜 과장님 562명 돼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올라온 인원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활동하는 인원은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 못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이것 연계해서 새마을단체 공익사업 올해도 새마을지회에 예산 1,000만 원 주셨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장 언제 하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11월에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11월에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김장 나누기 할 때 어디서 하셨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회 사무실이 부평5동 관내에 있어서요 부평5동에서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주로 부평5동 관내에서 하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과장님이 근무하셨던데.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저도 이런 게 좀 아쉬운데 여기도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이런 사업하면 꼭 지역구 의원들만 참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할 때는 그래도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서 의원들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이런 공통적인 사업들은. 이게 부평5동만 하는 그런 새마을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건 여러 위원님들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하셔서 하시고,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꼭 의원님들 회기 때라든가 이렇게 중복될 때 꼭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김장을 한 11월, 12월에 하다 보니까 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승인은 의원님들이 다 해주는데 기분 좋게 그럴 때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맨날 알겠다만 하시고 그냥 하는 행동 보면,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확실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엄 과장님, 믿겠습니다!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마을지도자 명단 좀 자료 주시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부평구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제가 위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국비로 해서 172만 원 올해 11월 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하셨나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11월 며칠 전에 해서 제가 지금 자료는 여기에 갖고 있는 건 없는데요 그것은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담당자 안 오셨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나중에 사업을 한 거라서 자료를 안 갖고 있을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제가 부평구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상당히 어떤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저도 이탈주민협의회 들어가 있지만 상당히 우리 여건상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부평구에 이재민들이, 이탈주민들이 몇 명 있는지 아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230명 가까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내가 자료에 보니까 한 223명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부평구 이탈주민이 통계자료에 보면 223명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2,900명, 한 3,000명이 남한에 이탈주민들이 계시는데 연령분포도 30대부터 한 50대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문화체험 행사를 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 신분이 노출이 안 돼서 자율적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도 보면 삼산경찰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신분노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맞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도 이탈주민들 체험행사 하는데 몇 명이 갔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5명 갔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엄선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삼산경찰서에서 엄선해서 선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런데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 얼굴 노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잖아. 그렇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홍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게 다 국비로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이탈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주고 마는 게 낫지 이것 형식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수고스럽게 이렇게 억지로 사업을 해야 되나. 지금 인천 하나센터라는 데서 있는데 보면 하나센터에서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주택사업, 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수십 가지가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느끼실 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들 신분노출을 꺼리는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그분들한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제도개선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각 경찰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경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부평구에도 한 223명이 있는데 실제 문화체험하시는 분들은 10%도 안 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이것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지.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냥 물품을 지원해 주든가 그런 게 골고루 해주는 게 낫지 신분노출도 안 되고 누가 어떤 사람한테 주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모르지요, 과장님도?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요 이름의 공개는 안 하고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러게.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 인천하나센터에서는 정착도우미사업, 지역적응지원사업, 후원금물품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료 건강검진 의료지원도 해주시고 법률적으로 상담도 많이 해주는데 사실 부평구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단지 체험행사 명분상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사실 이 사업은 아무리 국비지만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사례를 보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그리고 타구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하시겠지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어차피 여건은 똑같은 여건이라서요.

용복

최용복위원장

우리 부평구만 예산이 유독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타구는 어때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다 2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매년, 제가 이제 협의회 들어 있기 때문에 참석도 하고 하지만 매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장

실질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헌

엄정헌자치행정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장

질문할 거 사실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자치행정국 사업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 간부공무원들, 구에 최선을 다 하시는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부터는 문화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등 조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4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엄정헌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서광미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