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로부터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5쪽 세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은 2021년 본예산 대비 9억 9034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3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6쪽, 설명자료 71쪽에서 74쪽 주요 세입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민방위교육장 대관 복합건축물 사용료 1억 1860만 원,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 1000만 원, 현장 종합훈련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국고보조금으로 608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사유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비가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10억여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등 44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비 6966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 예산은 2021년 본예산 대비 1억 2784만 원이 증가한 총 54억 7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6쪽, 설명자료 543쪽입니다. 생활안전시책 추진은 안전의식고취 홍보비,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육 강사수당 등 2403만 원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 책자 유인,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등 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7쪽, 설명자료 549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으로 20개소 방범용CCTV 신규 설치 및 5개소 이전 설치 사업으로 3억 3500만 원,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통신 및 전기요금 등 CCTV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9억 3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범죄예방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UPS 전원장치 배터리 교체비가 추가되었으며 CCTV 통신요금이 관리대수 증가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확보 요청에 따라 자산취득비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물품지원에 59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치안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하여 부평삼산경찰서에 각 1500만 원씩 3000만 원 등 31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748쪽, 설명자료 55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으로 청천1동 등 4개소에 로고젝트 솔라표지병 등 설치예산 10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지역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 시설관리 예산으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자문단 수당, 재난 취약계층 수화기 등 주택용 소방설치 재난 대비 임시거주 숙박비 지원 등 1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사전 대비 예산으로 무더위쉼터 물품 지원, 이동식 차수판 흡착마대 구입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수당 등 1578만 원을,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비 지원비로 3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9쪽, 설명자료 562쪽입니다. 연 1회 토론 및 현장 훈련으로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570만 원, 각종 재난훈련에 따른 물품 및 참가자 급식비로 205만 원, 폭우, 태풍, 설해 등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한 운영비 비상근무자 매식비, 재난문자 사용료 등으로 1582만 원, 예산안 750쪽, 설명자료 5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청 8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관측장비 적설계 교체 설치, 안전총괄과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교체 설치비로 25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재 역량 강화로 지역자율방재단 조끼, 우비 등 활동용품 및 활동급양비 등 방재 역량 강화를 위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민방위대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운영비 등 2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51쪽, 설명자료 574쪽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에 따른 홍보물 제작, 체험관 운영물품, 체험관 시설물 유지비로 1500만 원, 안전체험관 소모자재 구입 240만 원, 안전체험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날 조끼, 현수막 등 훈련경비에 190만 원, 예산안 752쪽, 설명자료 577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92만 9000원, 실제 훈련 교관수당,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민방위대장 교육비 등 1억 81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운영 예산으로 비상급수시설 전기, 기계, 시설점검 용역과 복합건축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2178만 6000원, 예산안 753쪽 설명자료 580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장비 교체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1083만 7000원,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인건비가 기획조정실로 이관 계상되어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437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 등 1724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1100개 구입에 4620만 원, 을지태극연습 운영으로 충무계획 책자유인 참가비, 급식비 등 31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754쪽, 설명자료 588쪽입니다.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기술인력 훈련 동원비 140만 원이 순증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7월 21일 자 관련 조례 공포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비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60명분 봉급, 교통비, 피복비로 12억 11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전액이 국비에서 지방비 구비로 전환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40명분 봉급, 교통비, 피복비 등 4억 1337만 원, 예산안 759쪽, 설명자료 595쪽 행정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16명의 인건비로 4억 7769만 4000원, 예산안 756쪽, 설명자료 590쪽입니다. 인건비에서 분리된 직급보조비, 국민연금 보험금 등 4164만 9000원, 부평안전체험관 전임교관 인건비 5172만 6000원, 민방위 시설관리요원 인건비 517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757쪽, 설명자료 601쪽입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5906만 5000원, 내부거래지출로 재난관리기금 기금 전출금은 보통세 1%인 9억 6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6쪽, 설명자료 131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1371만 8000원,도 예치금 회수 9억 1452만 3000원, 일반회계 법정적립금 9억 6302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689만 원이 감소한 18억 91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 28쪽, 설명자료 1319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지출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물품 택배비 등 1억 5824만 1000원,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6억 원, 재난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비 및 관리에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업으로 4500만 원, 재난예·경보장비 유지관리비에 2500만 원, 예치금 9억 6302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대비 1689만 원이 감소한 18억 91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59쪽부터 26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은 생활안전시책 추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등 일반회계 3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아동 등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계층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여성과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 231쪽에서 233쪽, 설명서 77쪽에서 82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3180만 원 감액된 66억 55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2억 원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33억 1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761쪽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72억 8871만 6000원이 감액된 136억 947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에 38억 15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9억 6146만 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사업에 49억 5213만 8000원,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사업에는 26억 1624만 7000원,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사업에 2241만 원,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5억 6073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 행정운영경비에 7억 45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예산안 763쪽, 설명서는 607쪽에서 617쪽입니다.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에 2억 146만 원 편성하였고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사업에 구비 부족분 2억 원, 산곡2동 부흥로 111번길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2억 5000만 원, 부개2동 세모공원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분야로 설명서 618쪽에서 646쪽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정비사업에 28억 44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764쪽 하단부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4억 81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66쪽입니다. 아트센터로 동암역 광장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2억 원, 주부토로 부평공고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2억 6000만 원, 충선로 부일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청천로 청천오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9000만 원, 후정동로 삼산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6500만 원, 마장로 팔도주유소 일원 보도정비공사 2억 8000만 원, 예산안 767쪽입니다. 부평중고등학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시비보조 포함 1억 원, 송내지하차도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은 거리 재해 없는 도시를 위한 전기관리 분야입니다. 설명서 647쪽에서 658쪽입니다.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2401만 5000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0억 2445만 7000원, 예산안 768쪽입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 미관가로등 조성사업에 시비 보조 포함해서 5억 원,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시비보조 포함해서 2억 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 시비보조 포함해서 2억 6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보안등 위탁사업 운영비 7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분야입니다. 예산안 769쪽, 설명서 659쪽에서 660쪽입니다. 행정재산의 점·사용 허가관리사업 추진에 224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시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설명서 661쪽에서 664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억 10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0쪽입니다. 경인로 희망체육공원 일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시비보조 포함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분야로 예산안 770쪽에서 771쪽, 설명서 665쪽에서 669쪽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정비사업에 6억 1500만 원, 노후불량 하수관로정비공사 일반 보수사업에 국비 6억 4000만 원, 시비 12억 8000만 원, 구비 12억 8000만 원 총 3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1쪽 중간, 설명서 670쪽에서 671쪽 수해대책분야로 재해방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211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2쪽에서 776쪽, 설명서 672쪽에서 675쪽 행정운영경비로 총 7억 45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은 1180쪽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보다 2억 3557만 4000원 감액하여 4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1184쪽 지하수특별회계 세출분야 역시 2억 3557만 4000원 감액하여 42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7쪽에서 23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전년도 대비 2억 1171만 9000원 증가한 24억 5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설명서 85쪽에서 87쪽 그동안 결산상으로만 표기되었던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업체의 사무실 사용임대료 13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인증비용 증지수입이 자동차등록증 관련 발급처의 다변화 등으로 인하여 1774만 5000원이 감액된 90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8460만 원이 증액된 9억 7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년도 대비 344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8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7525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34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부평꿈나무 교통나라의 노후화된 건물 외벽 교체비용 등과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비 중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사업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서 780쪽, 설명서 679쪽에서 682쪽 선진 교통행정문화 정착입니다. 선진교통행정문화 정착은 전년도 대비 314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350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도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었던 것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중 교통봉사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조지원액을 1개 단체 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4개 단체에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2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설명서 685쪽 하단에서 686쪽입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부평꿈나무 교통나라의 외벽이 노후되어 외벽 목재가 추락하는 등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안전이 우려되어 설계 및 공사비 그리고 실내교육장 내 야외테라스와 실외교육장의 그늘막 공사비로 1억 4132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서 782쪽 중간, 설명서 687쪽에서 68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펜스, 무단횡단금지대 등 주민불편사항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903만 원이 증액된 7억 14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3쪽, 설명서 690쪽에서 692쪽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입니다. 버스정류소 및 정차선 정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674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140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 192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85쪽 하단에서 786쪽 중간, 설명서 699쪽에서 700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관리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중 방치이륜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폐차업체의 고충을 이해하여 무단방치차량 중 이륜차 폐차수수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7쪽 중간에서 788쪽, 설명서 703쪽에서 705쪽 자동차종합민원실 운영은 전년도 대비 623만 9000원이 증액된 485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부터 차량등록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들을 위한 음악방송 비용으로 민원실 음원송출서비스 임차료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등록 이전시 새번호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번호판의 안전한 파쇄를 위하여 폐번호판 파쇄기 구입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5쪽의 성인지 예산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 교통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부평꿈나무 교통나라 실외 교통교육장과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2억 2100만 원으로 시비 보조금 4000만 원과 구비 1억 8100만 원입니다. 276쪽 하단에서 277쪽의 성별수혜분석에 있어서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수혜자의 성별비율도 유사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별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으로 성별 격차없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장수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190쪽에서 1191쪽 설명서는 1255쪽부터 1263쪽에 해당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5367만 4000원 감소한 110억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2억 3600만 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용료 수입 9230만 원, 불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7010만 원, 나비공원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480만 원, 공공예금 및 운용자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정주차차량 견인 및 보관료 116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7억 3800만 원 편성하였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26억 31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부평동 65-17번지 일원 혁신센터 내 공영주차장 건립비 21억 1000만 원, 시비보조금으로 일반주택과 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비로 5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5098만 9000원 감소한 17억 730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6쪽, 설명서는 1267쪽부터 1307쪽까지 해당됩니다. 세부 사업중에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96쪽과 1197쪽, 설명서 1267쪽에서 1270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주차장 관리인력 보수와 표지판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개방학교의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 학교주차장 개방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설치 등 7억 9775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8쪽 하단부분부터 1199쪽, 설명서 1274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대부료와 공공운영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등 44억 477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9쪽 하단, 설명서 1278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공사비 등 3억 6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평동 65-71번지 일원 혁신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은 국비 2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0쪽 상단, 설명서 1282쪽, 주정차금지구역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정차금지선 및 표지판 정비공사로 1억을 증액한 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1쪽 중간 하단부분, 설명서 1289쪽 시설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CCTV를 신규 5대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5대 설치공사비로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03쪽 상단, 사업설명서 1298쪽 예비비는 1억 6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2022년도 본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 243쪽에서 244쪽, 설명서 105쪽에서 109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2811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2330만 원으로 전자시민게시판 사용료 1260만 원, 도로위반과태료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561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9653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1308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792쪽에서 793쪽 상단, 설명서 711쪽에서 718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분야로 전년 대비 1억 9064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94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공공디자인사업으로 마곡초등학교 담장 색채디자인 사업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으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방범시설 설치사업 7500만 원, 부평5동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가로환경 만들기 분야입니다. 예산안 793쪽 중간에서 794쪽 상단, 설명서 719쪽에서 723쪽입니다. 전년 대비 2187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사업에 9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와 행정대집행비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단속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용역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분야로 예산안 794쪽, 설명서 724쪽에서 730쪽입니다. 전년 대비 2억 6245만 5000원이 감소한 64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 허가관리에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성 경비를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편성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위탁사업비를 포함하여 25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사업에 39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4쪽 하단에서 795쪽 상단, 설명서 731쪽에서 73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직접인건비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91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경비로 2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안 83쪽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9709만 7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 9100만 원과 지출 5억 6227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5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86쪽에서 87쪽, 설명서 1339쪽에서 1343쪽 수입계획입니다. 시민게시판 및 현수막지정게시대 게첩수수료 1억 2100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억 5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9709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 88쪽에서 92쪽, 설명서 1347쪽에서 1351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및 선진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7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현수막 정비용역사업에 8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시민게시판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과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관리대상 및 풍수해 대비 광고물 등 안전점검 2000만 원과 풍수해 대비 위험간판 등 정비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금고 예치금 12억 25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사에 도시경관과 추가사업이 있어 별도 책상에 자료를 비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이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호 도시계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54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47억 2650만 원이 증액된 총 58억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재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하하골마을 사업비 15억 원, 시비보조금으로 빈집정비 사업비 2500만 원과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비 4250만 원, 더불어마을 사업인 갈산 명월마을사업비 22억 6800만 원과 웃음샘마을 사업비 20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822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809쪽부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0억 8074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3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사업비로 도서구입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등 144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정비구역내 폐·공가 관리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하하골마을 관련 예산입니다. 더불어마을 하하골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며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4400만 원이며 이중 2022년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3억 6200만 원, 감리비 1억 3010만 원, 시설부대비 790만 원입니다. 사업수행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에 성별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성인지 성과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사업인 갈산 명월마을 사업비입니다. 세출 예산안 823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814쪽부터입니다. 시구비 9 대 1 매칭사업이자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이중 2022년 예산은 25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비 3200만 원과 거점공간 운영비 2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4억 34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마을사업인 웃음샘마을 사업비입니다. 세출 예산안 823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817쪽부터입니다. 시구비 9 대 1 매칭사업이자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이중 2022년 예산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총괄코디네이터 및 마을활동가 활동비 2300만 원과 거점공간 운영비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 5700만 원과 감리비 2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관련 사업비입니다. 세출예산안 824쪽입니다. 사업명세설명서는 820쪽부터입니다. 시구비 각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420만 원과 공공운영비 14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교육비 2000만 원,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공구 및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94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 825쪽입니다. 사업명세 설명서는 823쪽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1382만 4000원, 여비 1512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3194만 400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흔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257쪽과 258쪽입니다. 세입 사업별설명서는 119쪽부터 124쪽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911만 7000원이 감소한 362억 67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227만 2000원 및 이행강제금과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6억 5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26억 9059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9억 45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29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6159만 8000원이 증액된 376억 67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세출예산안 8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사업별설명서는 827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09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3273만 2000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재안전 성능보강 시행 공사비 일부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를 제외한 제3종 시설물 412개소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수당으로 67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관리교육 교재제작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32쪽입니다. 세출 사업별설명서는 831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예방 및 정비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20만 원이 감액된 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빈집 정비사업 추진분야는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1451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25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내 15층 이하 아파트 실태조사 추진을 위하여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비 46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곡한양아파트 2단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중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 관리의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833쪽입니다. 세출 사업별설명서는 839쪽부터입니다. 주거급여대상자 기준 확대 및 청년 주거급여 별도 지급으로 인하여 주거급여 사업예산은 8억 3918만 7000원이 증액된 362억 9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부서운영기본경비는 96만 원이 감액된 4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309쪽부터 314쪽입니다. 건축과 성인지 예산은 총 2개 사업에 9억 3500만 원이며 모두 성별영향평가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입 예산서 262쪽, 세입 항목별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126억 6512만 2000원 보다 102억 57만 8000원 감액한 24억 64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보상금입니다. 공원녹지 점용료 및 공원시설 위탁료 9063만 2000원, 변상금 수입으로 가로수 훼손부담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항목으로는 공원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8000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700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6578만 원, 사방사업 6781만 5000원, 백운공원 조성 지방채 발행 이자 국비 지원 9082만 5000원, 희망공원 지방채 발행 이자 국비 지원 8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263쪽 시도비 보조금 주요 항목 내역입니다. 십정녹지 조성 지방채 원금 상환금 5억 2000만 원, 갈산근린공원 지방채 원금 상환금 6억 원, 공원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6000만 원, 학교숲 조성사업 1억 3500만 원, 숲길 조성 관리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서 841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849쪽입니다. 202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 298억 3588만 8000원보다 190억 2631만 8000원 감액한 108억 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유지관리 예산은 13억 83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4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억 573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15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22년부터 일반직 및 기능직 인건비를 기획조정실에서 통합 편성 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서 842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856쪽에서 8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533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는 기획조정실 통합편성 배정입니다. 공원 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과 수시정비비 등 공원 정비사업 3억 8273만 6000원, 공원 리모델링 사업 4억 50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16억 원, 맑은내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등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43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875쪽에서 877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억 5613만 4000원, 재료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44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877에서 881쪽입니다. 녹지대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1650만 원으로 구경계 가꾸기 사업 8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경원대로 자연거리 환경정비비 2400만 원, 수시정비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사업 시설비는 7억 5850만 원으로 가로수림 유지관리사업 3억 원, 가로수 특별보호방제사업 8000만 원, 가로수림 병해충방제사업 1억 2000만 원, 가로수 수종갱신 및 제거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45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882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안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3200만 원, 주부토로 보행환경개선사업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은 고소작업차를 구입하여 긴급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학교숲 조성사업비 1억 8000만 원,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45쪽부터 849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888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나비공원 조성 및 운영비는 3억 727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5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427만 2000원, 일반운영비 1억 2389만 5000원, 재료비 5230만 원, 숲 해설 위탁운영사업 5295만 2000원입니다. 공원시설 정비비는 7억 23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으로는 세모공원 화장실 정비비 1억 2880만 원, 공원 전기시설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청운공원 다목적 운동시설 조성사업 1억 1500만 원, 공원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849쪽에서 851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907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산림보호 및 푸른숲 조성을 위한 사업비는 11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항목으로는 산림보호 분야로 산림재해 일자리 인건비 1억 7122만 9000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1715만 2000원, 일반 병해충 방제로 4353만 9000원, 사방사업비로 9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52에서 853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922에서 934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7억 61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숲길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2억 9775만 8000원, 숲가꾸기 사업비 5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54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935에서 940쪽입니다. 계속해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분야로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44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서 854쪽, 세출 항목별 설명자료 941쪽입니다. 인력 운영은 총 4명으로 가로수림 관리 1명, 산림 관리 1명, 나비공원 관리 2명으로 인건비 1억 9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으로 예산은 3억 7300만 원이며 대상지는 인천나비공원입니다. 인천나비공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프로그램 요구에 따라 기존 숲해설과 전시해설 및 나비곤충 모니터링뿐 아니라 비대면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비대면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게 자연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자녀를 동반한 이용객이 접근하기 쉽도록 조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준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과 설명자료 135쪽부터입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세입 예산안 23억 172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36억 3741만 9000원에 비해 13억 201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금년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22억 450만 원, 지난연도보다 12억 560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감소내역으로는 개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800만 원, 개발부담금 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21억 140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본예산 일반회계는 13억 6896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9억 4758만 7000원보다 4억 213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13억 6896만 8000원 중 국비가 7279만 4000원, 구비가 12억 9617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862쪽, 설명자료 951에서 954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중개업 관리와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처리 예산액이 2655만 4000원, 전년 대비 767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사회복무요원 1명 감원으로 68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862쪽, 설명자료 955에서 963쪽입니다. 합리적인 지적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토지정보망 운영, 지적정보 관리 사업 추진 예산액은 10억 530만 5000원, 전년 대비 3억 685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5235만 원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서 863에서 865쪽, 설명자료 955에서 963쪽입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세계좌표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및 지적도면 자료정비 용역비 2억 4158만 9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백업장비 교체로 5155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평1지구, 산곡1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865에서 866쪽, 설명자료 964에서 969쪽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예산액은 1억 14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3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예산액 중 2044만 4000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3만 5000 필지수로 전년 2만 2500필지에 비해 1만 1500 필지 증가로 인해 222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6, 설명자료 970에서 974쪽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 예산액은 1억 308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6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주소정보안내도 책자형 제작으로 1485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주소정보 기본도 현황사업으로 2022년도 주소정보 유지관리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전년 대비 502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867쪽, 설명자료 975에서 978쪽 공간정보 기반 행정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안 323쪽과 326쪽입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기술을 활용, 정책지도 및 생활편리지도 제작을 통하여 시각화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도모를 위해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사업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 활용사업과 공간분야 드론활용 예산액은 52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지원 신용카드 데이터 구입비 2200만 원, GIS플랫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입비 1667만 원,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수입 목표 및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 경영수입 목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단 경영수입 목표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2021년 205억 8300만 원 대비 1.1%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차사업, 종량제봉투 판매, 옥외광고물, 공원녹지 관리 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8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 상단부분 투자사업 경영수입 목표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굴포천 공영주차장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이 감소된 3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전년 대비 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40억 88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의 경영수입 목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옥외광고 효과 감소로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보아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감소된 3억 43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2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쪽 예산총괄표와 예산총계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5쪽 상단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2021년 대비 27억 8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5200만 원이며 부평구가 180억 700만 원을, 교육청이 27억 45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쪽 2022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0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지출 예산은 탄력적인 인사 운영과 인건비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인건비 편성방법을 사업별 분리 편성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수입 예산별 일괄 편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쪽, 설명서 51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영주차, 불법주정차 견인, 거주자 우선주차 사업비의 인건비를 공영주차사업에 31억 3900만 원을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쪽 하단, 설명서 70쪽입니다. 통합주차프로그램 개발 예산으로 2022년 6월 인터넷 익스플로워 브라우저서비스 종료에 대응하고 서로 다른 관제기 5개 업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관리하기 위한 통합주차프로그램 개발 예산 3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팀의 옥외광고물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 중간, 76쪽 그리고 설명서 98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장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자시민게시판 5개소의 신규 수탁사업 운영을 위한 인터넷요금 144만 원과 전기요금 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상단, 설명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물놀이장 3개소 운영과 신규 수탁사업인 공원 예초, 전정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20명의 8개월 근무 인건비 4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 중간 부분, 설명서 1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목진단 수수료는 공단이 관리하는 공원 녹지수목에 방제약품을 살포하기 위한 수목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하단, 설명서 147쪽에서 148쪽입니다. 공원녹지의 증가와 공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의무 관련 법령에 따라 화물전기차량 구입 예산 4400만 원과 수리가 불가한 공원관리의 공기구 교체구입비 9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경영수입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하느라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설명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시겠지요. 몇 가지 부서에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최병철입니다.

예산안 268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지요. 그게 21억이 감소예요. 설명서 868쪽을 봐주세요. 868쪽을 보면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감소할까. 그래서 868쪽을 보면 설명이 이상해요. 868이 아니라 136.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왔는데 세입 증감사유가 전년도 지적재조사 대비 면적 증가 토지 감소 예상,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설명서는 저희가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21억이 감소된 것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들어오는 게 일정치 않고요.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나 평가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2022년도 3억 7500이 일반적인 예산이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작년에 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작년 예산은 24억인데 올해예산이 3억 7500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작년에 전쟁에 준하는 그런 큰 일이 있었어야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 그런 거였나요?

재개발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23억을 잡은 것은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았고요 증가면적이 높았던 거지요, 늘어난 토지가.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했다, 아니 올해는 많이 했고 지적재조사를, 내년에는 적게 할 거다 이런 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1억이 감소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21억이 준다는 개념보다는 부과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삭감시킨 거고 내년 2022년도는 지난해 수입으로 들어올 세입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잘못 올렸다는 거네요?

예산을 잘못 올린 게 아니고요. 부과시점이 늦었다는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경계 협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토지소유자랑 경계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부과시점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받을 게 1억 6000이고요 나머지를 다 삭감해서 지난해 수입으로 잡은 예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24억에서 3억 7500으로 감소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설명이 난처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21억이 감소됐는데 868쪽을 봐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864쪽이네요. 지출인데 기타보상금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6억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3억 990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2억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 우리 수입에서 24억에서 3억 7500으로 감소한다면 이것은 지적재조사가 측량할 면적이 엄청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중의 하나일 텐데 왜 또 조정금은 이렇게 2억이 증가하는지, 이것도 감소해야 맞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 따라 틀린데 올해는 부과하는 내용이 작년에는 부개1지구랑, 쉽게 얘기하면 필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필지면 같은 동일지구에서 100필지가 있다 하더라도 면적 증감되는 내용의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수입을 할 때 이것은 금액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것은 지적재조사하는 면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설명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당연히 지적 기타보상금 조정금도 줄어야 정상이 아닌가 이 말이에요.

금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이 3억 7500 들어온 것은 원래 7억이 들어와야 세입이 맞습니다. 세입이 맞는데,

50% 한 거고.

네. 50%를 한 거예요. 왜냐면 그사람들이 1년 예를 들면.

잠깐만요. 다른 면으로 질문해 볼게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나가는 것 이게 토지를 지적재조사하는 면적이 클수록 조정금이 많이 나가지요? 아닌가요?

마이너스가 될수록 조정금이 나가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게 토지 지적재조사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확률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1㎞ 지적재조사하는 것하고 100㎡ 지적재조사하는 것하고 어느 게 많이 나가겠어요? 당연히 면적이 클수록 많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필지수가 많을수록.

그렇잖아요. 그럼 수입금액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기타수입도 면적이 넓으면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필지수가 많을수록, 그다음에 지가가 높을수록.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지가는 평균을 따져서 말씀을, 기타 핵심은 지적재조사 면적이 넓거나 많을수록 많이 들어오거나 많이 나가 는데 수입금액의 거의 90%를 줄여놓고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지출에서는 50%, 60%, 70%를 늘려놨어요. 이게 상반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팀장님 계세요? 예측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실제가 아니라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측이 아니라 1년, 2년 단위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해는 동의서를 받고 지구 지정하고 측량을 합니다. 그 측량이 다 끝나게 되면 경계조정해서 조정금 산정하게 되거든요, 탁상감정이든 감정평가에 의해서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게 지구별로 틀리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구별로 해서 증감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수입이 23억 정도 된 상태였고 올해는 그 지구가 측량을 다 해보니 늘어난 면적 자체가.

적다!

그렇지요. 7억 정도 돼서 거기서 50%해서 3억 7500을 우리가 세입을 잡은 거고 일단은 나가는 것은 우리가 다 내줘야 되기 때문에 6억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가와 면적과 거기에 비례해서 조정금이 들어오거나 보상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의 고유의 특징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것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요. 혹시 팀장님 계세요? 이것 관련된 팀장님.

팀장님이 코로나 관계로 해서 격리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설명서를 봐도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입과 지출, 수입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올해 것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올해 것만 하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감소가 됐는데 예산 지출되는 조정금은 또 60%가 증가가 됐어요, 4억에서 6억이. 그러다 보니 제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토지 기타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엄청나게 90% 정도 감소가 됐으면 재조사하는 토지면적이 일반적으로 줄어야 정상인데 왜 그에 따르는 보상금은 더 60%가 증가됐나 이거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지 그 내용을 설명서를 달라 이거예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한꺼번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똑같이 가야 돼요,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한쪽은 엄청나게 감소하고 한쪽은 많이 증가가 되니까, 조금 단순 차이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랬으니까.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하지 말고 페이퍼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수입금액에 보면 226쪽 봐주세요. 민방위의무 위반과태료가 전년도는 안 잡고 올해는 잡았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안 받아도 연차 승급 없이 그냥 과태료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본예산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여야 되지 않나. 작년에는 당연히 온라인교육이고 그게 여러 가지 아니면 과태료를 매기고 올해는 코로나가 심하기 때문에, 온라인교육 직접 대면교육은 올해가 더 적고 작년에 처음 본예산 작성할 때는 작년에는 대면교육이 중심으로 되었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과태료 안 매기고 올해를 과태료 매겨서.

작년에는 갑자기 온라인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만약에 1년 차였으면 2년 차로 넘어가는 거고 안 받은 분들은 그냥 1년 차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요새 대면교육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보류가 된 겁니다, 잠정.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말고, 작년에 대면교육,

없어진 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교육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거지요. 1, 4년 차는 의무적으로 4시간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을 한 해 했으니 다음부터는 안 받으면 과태료 매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주다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석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출면을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율 증가하는대로 증가가 됐는데 747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실 안전총괄과에는 질의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적정하게 예산이 짜여진 것 같은데 747쪽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설명서를 보고 이것을 보더라도 예산이 1억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무엇이 증가됐는지 모르겠어.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범죄예방시설물이 계속 솔라표지병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되고 있는데 연도가 지나니까 표시가 꺼지거나 해서 그것을 보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UPS배터리가 4년 주기인데 그런 것도 늘어났고요.

시설비를 증가시켰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를 더 증액시킨 게 아니고.

CCTV는 그 앞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앞에.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증가돼서 된 거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설비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페이지 553쪽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여기에 대한 액수가 크지 않지만 5400만 원 야식비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설명하는 와중에 월 30만 원 범위내 이렇게 설명서를 붙였어요. 이게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15개 단체거든요. 15개 단체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느 단체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활동 안 하는 방범대가 있어서 조금씩 추가로 지원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거고 더 많이 순찰을 돌거나 그랬으면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대폭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1개 방범대마다 30만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금액이 4000원씩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30만 원을 계산해 보면 대충 5명이 일주일에 3번 돌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요, 순찰을. 그런데 금액을 6, 7000원으로 나누면 훨씬 더 많겠지요.

8000원 잡고 2분의 1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만 지원한다는 전제하면 합리적인 금액인데 금액이 좀 더 늘어나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5명이 아니라 10명이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요. 또 방범순찰을 일주일에 3번 도는 데도 있고 어느 데는 매일 도는 데도 있어요 주말만 빼고. 이런 데는 금액이 한참 부족하고.

인원수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3번 정도 순찰하는 것 같은데 평균 5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법에 근거가 되어 있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옆에 748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서 557쪽이에요. 지난해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감소가 돼요. 100% 구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사유가 수요조사 결과 사업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한 가정당 5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단가가 그렇습니다.

2만 원이지요?

이게 소화기도 있고요 가스차단기 같은 것도 있습니다.

계산한 근거가 평균 한 가정당 2만 원이면 500가구예요?

2019년 같은 경우는 612 가구가 나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5가구,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27가구가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예산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가구가 신청을 했네요.

올해는 1차, 2차 해서 계속 지원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지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1000만 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됐어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 것 같아서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꼭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인가요? 소방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소방서에서도 하고 사회보장과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사회보장과나 소방서나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안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중복이 되네요.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상이 틀리지요.

이것은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재난취약계층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신청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담당 실무자가 전화해서 갖다 주고 설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사업진행 방향을.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동이 매일매일 변동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변동하거나 많이 돼도 몇 개월에 한 번 변동하거나 그렇겠지요. 재난취약계층에 있던 분이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신청을 받는, 이 사람들은 솔직히 잘 신청도 몰라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 매월 동에다 홍보도 하고 반상회보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홍보가 아니에요. 신청이 아니라 그 명단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갖다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정도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소방시설에서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신청을 받고서 할 정도면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접 배달을 하고 대상을 파악해서 그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혼잡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빼도 될 사업이 아닌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줄이면 50%나 줄여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이 많이 감소하고 500명 정도 예산인데 100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 사업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신청이 아니라 직접 인원을 파악해서 명단 파악해서 직접 배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사업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예산의 한도내에서는 인원 파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대상자를. 그 사람들한테 직접 배송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게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 않나,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재난취약계층이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지 이런 것 보고 신청하기 힘들어요. 잘 못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3쪽 여기 보면 민방위 대행사업 민방위교육장 대행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인건비를 한 군데서 기획조정실에서.

네. 기획조정실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관리하면 예산이 주나요?

인건비는 똑같지요. 편성을 한꺼번에 기획실에서 여러 군데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획실에서 한꺼번에 세우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해서 거기서 직접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인건비를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을 100% 기획실에서 주지 않고 특별한 분야 이런 데서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언뜻 보고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꽤 나오던데 그러면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어떤 것은 기획실에서 지급하고.

예산은 기획실에서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겁니다. 예산은거기서 세우고요.

그러면 대행위탁비가 줄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줄은 거고요 기획실 예산에서는 늘어난 거지요, 인건비가.

아, 이 예산은 기획실에서 안 주고 기획실에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보낸다.

네. 예산 자체를 그쪽에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세출 예산 763쪽에 보면 내년도 도로개설에 관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많이 줄었지요?

그렇습니다.

줄은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에서 재난지원금 그쪽으로 인천시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많이 줄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어제 날짜로 도로개설사업 4건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산곡동하고 청천동 쪽하고 부개동하고 경찰종합학교 총 4건에 12억 8000만 원이 어제 가내시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로개설하는 것을. 14건인가 되는데 제가 현황은 안 받아봐서 그런데 반영된 게 몇 개나 돼요?

반영된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년도 예산 반영된 것은 시에서 시비보조로 내려온 4건하고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3건 이렇게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 지역만 놓고 볼 때는 제 지역구 것은 하나도 시비보조는 지금 현재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십정동 같은 경우 저희가 소 2-2호선 같은 경우 열우물마을 안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반영이 안 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도 굉장히 십여년도 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요.

열우물 안쪽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잡힌 게 2006년도에 잡혔어요. 그래서 처음 도로개설 시작한 지가 2010년도, 2011년도에 명마주유소 길 건너편 쪽에서 열우물마을 관통하는 도로 그 도로 그때 개설하고 나서 한 동안 수년 동안 도로개설사업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처음 도로개설 예산이 반영됐고 2-2호선 같은 구는 2019년도인가 여기도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해서 지금 절반 정도 예산 확보해서 현재는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중지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여기는 길이 밤에는 차들이 교행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민원도 많이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서 과장님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희 지역 시의원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런 아쉬움 있어서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모두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시에서 주는, 그런 게 맞나싶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도 이런 내용을 알면 아마 10만 원 안 받고 이런 것 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개인한테 10만 원씩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세수 확보가 다른 해보다 많이 돼서 그것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내려주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것은 안 내려주고 10만 원씩 상생지원금을 지금 준다, 아마 오늘 다른 사업부서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곳곳에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부분이 아마 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되고 스톱되고 그것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불가피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니까, 공무원들이야 더 답답하시겠지요. 지역 민원 계속 발생할 것은 발생할 거니까, 추후에라도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들은 하시겠지요?

네. 당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도 지금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계속 저희 지역에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인 백운역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철도청에다 얘기했을 때 원인자부담으로 하라는 답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때 과장님이 권익위에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익위에는 아직 안 했고요.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원인자가 누구인가, 철도청인지 우리인지.

그때 했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권익위에다 질의를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네.

왜 아직 안 했어요?

조금 상황을 본 다음에.

무슨 상황을요?

철도청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원인자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야지 공문만 권익위에 바로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타당성 인지는 다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도 받았고.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혹시 미추홀구 사례가 있잖아요. 그 미추홀구는 철도청에서 반을 받고 시에서 반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어떤 추진과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지 알아보셨어요?

그쪽.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구고 구 입장에서 5억에서 10억 그 정도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시가 원인자가 돼달라고 저희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철도청으로 미루는 거지요. 철도공사로.

시에서도 미추홀구에 해줬잖아요. 1대에 8억씩 2대 16억. 그래서 반반씩 부담해서 8억, 8억씩인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길이도 짧고 그래서 많이 있어야 5억만 있으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석을 빨리 하셔서 그 부서에서 그러면 시에다 그런 요청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 내용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시에서 그러면 미추홀구는 왜 해줬냐고요.

그 얘기는,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문상으로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문상으로 없다는 게 뭐예요?

공문상으로는 철도공사에 그쪽이 원인자다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구에서 적극적,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게 보여야 본 위원도 우리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는 게 없으신 거잖아.

시 입장도 그러니까 원인자가 어디인지 얘기하니까 저희도 권익위에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만약에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웃겨요? 철도청에서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그게 적용돼야 되는 게 맞지 어디 구는 되고 어디 구는 안 되고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 국회의원님이 힘을 쓰셔서 그럼 저희도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 국가기관이 일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어디든지 형평성 있게 똑같이 원인자부담인 게 법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그것은 똑같이 적용해야 신뢰를 쌓는 거지 힘의 논리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이 갈산 명월마을하고 웃음샘마을하고의 예산액이 조금씩 달라요. 그게 왜 다른 거예요?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및 활동비가 양쪽 마을이 다른데 이게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데요. 작년에 웃음샘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괄코디네이터가 초반기에 비용을 신청했다가 나중에는 활동이 없다 보니 쓴 비용이 14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쓴 비용만큼 채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 명월마을은 다 썼기 때문에 그대로 2022년도에 새롭게 세우는 거고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네. 부족분을 채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샘은 활동비가 남아 있다!

네. 작년도 게 거의 남았기 때문에 쓴 것 140만 원 만큼 채우면 똑같아집니다.

결국은 똑같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825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교육 이게 작년까지는 없었던 건데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누구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국주택환경연구원에 6주 과정이 있답니다. 그게 1인당 16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2명 하면 2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나눠가지고.

12명을 어떻게 선택하는 건데요? 이런 전문가들.

전문가가 아니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이런 기술을 득해서 저희한테 재능기부도 하면서 어려운 분을 위주로 뽑아서 그분들이 생계도 하면서 여유시간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계획해서 내려온 거지요?

시 계획보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요청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이 교육을 안 하고 우리구만 해요?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구에서 요청을 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필요성을 느껴요? 정말.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차상위계층이든 어려운 분들 위주로 뽑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기술도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재능기부도 저희한테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 이것 하면서 행감 때나 예산 다룰 때나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마을주택관리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 주민들한테 가까운 데서 저희 취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역할을 이 곳이 하냐고요. 저는 다녀봐도 그렇고 나는 이 사업을 실질적인 그런 개념이면 실질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도움이 갈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보면 7개소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겠지요? 당연히.

네.

그런데 공구 사용을 정말 제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건수는 지난 연도보다 올해 행감할 때 비교해봤을 때 늘어나기는 했는데 안 쓰는 공구도 너무 많고요 나는 그게 보지도 못한 공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나는 사용법도 몰라서도 못 쓸 것 같고 그런 공구들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 금액을 가지고 정말 집수리나 이런 것 하는 분들이 봉사로 지금 많이 하시지요?

네.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공구를 쓰게 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식으로 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공구가 개인들이 내가 만약에 필요해서 공구를 빌려가서 뭘 하겠다 해도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쓸 공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교육을 해서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해서 집수리를 교육받은 사람들이 가서해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게 되고 자원봉사센터 통해서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전부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12명 교육시켜서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까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시작은 아파트 관리소처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희망근로자분들이 가서 거기 계시잖아요.

네. 6개소에 오전, 오후 한 분씩 해서.

두 분 씩. 그런데 제가 행감 나갔다가 마침 그 동에 주택관리소가 있는 데가 있어서 올해 행감할 때 7개소를 다 돌아볼까 내가 현장감사를 할까 그러다가 나가지는 않고 동감사 나갔던 동에 있어서 가봤어요. 계신 분이 너무 심심해서 죽겠데요. 그냥 오전에 한 분 계시고 오후에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분은 그래서 본인이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청소도 해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하면서 이게 제대로 된 운영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제가 수고하시라고 하고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 이분들 11월까지라고 그랬어요, 12월까지라고 그랬어요? 희망근로자 하시는 분들, 끝난 건가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지요?

내년에 일자리 그쪽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로 거기 가 계신 것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일을 하셔도 그러실 것 같아, 그런 일하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편하게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자기 성취감 이런 일자리를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지원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못 받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떤 때 보면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될 부분들도 되고 그래서. 12분 계획은 어떻게 세운 거라고요?

마을주택관리소 7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안 되고 6개소만 3시간씩 해서 오전, 오후에 한 분씩.

두 분씩?

한 분씩이요. 오전에 한 분, 오후에 한 분 해서.

그러니까 1개소당 오전, 오후 해서 두 분.

네.

그럼 왜 12분만 해요? 7개소 다 해야지.

한 곳은 부개삼이구역인데요 필요없다고 해서 거기는 부동산을 같이 하는데 필요없다고 해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필요가 없데요?

네.

한 분이라도 더해서 하면 좋은데 왜 필요가 없다고 그러실까?

본인이 직접 하신다고 그래서요.

이 계획 세부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성인지 예산안을 항상 예산안 작성하시는데 성인지 예산안 부분은 제가 국장님들한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 총무과에도 계셨다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 각 지자체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을 다 하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특정 성에 대한 차별성을 배제하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안 보고를 보면 올해 도환위에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성인지 예산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대상사업에 보면 필수가 있고 권장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필수사업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사업별 규모를 보면 39%가 감소가 됐어요, 지난 연도보다. 그래서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건,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31건,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6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72%가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게 조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산이 어떤 특정한 성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흔히 우리가 성인지예산은 화장실예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지요?

네.

그래서 똑같은 공간의 화장실을 설치를 해도 남녀의 개수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여성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성인지예산사업이 여성 청장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활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동안 저도 어떻게 보면 덜 살펴봤던 것 같은데 올해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많이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많이 감소한 느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의 특성상 예산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필수부분하고 권장부분하고 분류과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났다고 하지 지금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여성 공무원 수가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차별적 요소는 저는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특정 성을 차별하기 위해서 줄었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 얘기도 차별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년에는 발굴 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사업부서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성인지 예산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앞서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교육을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기술교육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수리도 사실 기술이 있어야 집수리가 가능한데 어떤 어떤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주로 보면 도배, 장판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기술이 없는 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재능기부.

재능기부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체계적으로 교육이라는 게 어디서 와서 한다고 그랬지요?

한국주택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이나 그런 게 나오나요?

6주간 이수하게 되면 이수했다는 거지 자격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로 물론 임시적인 것은 하지만 전문적인 집수리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기술을 요하는데 6개월 교육받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6개월 과정이 아니고 6주 과정인데요, 분야별로.

6개월이 아니고 6주?

네.

그럼 임시방편밖에 안 되잖아요.

도배도 있겠고 장판도 있겠고 보일러 보수하는 것도 있겠고 종류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참 좋아요. 왜냐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집수리 비용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마을주택관리소를 활용을 잘 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이끄실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게 된 것도 12명 그 정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7개 구역이 있는데 6개 구역 2명 정도씩이라도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이분들이 본업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재능기부도 하고 이분들이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돼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주택관리소 저희가 보기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관심을 갖고 고민 더해서 조금 더 내년에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집수리 공구 및 자재 구입해서 22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22개 동.

우리 동 수가 22개 동이어서.

22개 동에 다 해당되면서 22개 동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7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22개 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 마을주택관리소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고 동에서도 접수를 받아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랫부분에 보니까 신규에서 채용기간이 4월에서 8개월밖에 안 되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일차적으로 기간제들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을 채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특성상 1월부터 바로 시작해서 12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공원관리다 보니까 공원에 관한 관리 중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봄부터 잡고 있거든요.

그럼 임시직이라는 거지요?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이사장 장세강 네. 그래서 일단은 연말 12월하고 겨울인 1, 2월에 준비를 해서 3월에 채용한 다음에 4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예초기 등 정비유류비에서 단가 변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189쪽이요?

바로 옆쪽에, 139쪽. 예초기 단가 변경이 있었는데 99만 원이 60만 원으로 된 건가요?

이사장 장세강 단가가.

저렴하게 된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에는 9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단가가 60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거기에 단가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잡았던 99만 원이 6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결론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단가 변경된 거지요. 그러면 밑에 부분에 보면 신규사업 하나가 있는데 수목진단인데 이것은 그전에는 수목진단이라는 게 없었나요? 신규사업.

이사장 장세강 수목진단이 사실은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산림보호법에 그동안에는 수목에 대해서 방제할 때 일반적으로 약품 구입해서 주로 직원들이나 전문인력한테 의뢰해서 방제했는데 산림보호법에 최근에 보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인이 수목을 소유한 소유자, 주인이 되겠지요.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단은 대행사업기관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나무병원에다 진단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자치단체인 우리구에서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자치단체가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공단이라고 하는 대행기관에다 위탁을 주다 보니까 우리 공단은 그런 권한이 없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나무병원에다 진단을 받아서 그 진단에 의해서 저희가 방제하는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서가 있어야지만 나무를 살리든지.

이사장 장세강 나무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여러 여건상 주로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공단 자체가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나무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우리 공단에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단비용이지요. 거기에 의해서 일은우리 직원들이 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하시기는 더 편리하다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지요. 이러한 사업이 이미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추진하셔야 되겠네요.

이사장 장세강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계속 이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146쪽 2021년도에 사업 완료한 야자매트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 계획은 어떠신가요? 여기는 사업 완료가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도 야자매트 공원마다.

이사장 장세강 금년도 예산으로는 이미 집행을 했고요. 이 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됐지만 상황에 봐서 이게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사업으로 한번 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것은 아직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과가 있고 계속 필요하다면 구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평구에 관리하는 공원에 야자매트가 사용되는 공원들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대부분 다 사용하지요?

이사장 장세강 일반적으로는 공단에서 예산 세워서 했던 게 있을 거고 아니면 그전에 없었다라면 아마 구에서도 따로 사업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공원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도 부평구 관리는 아니지만 부평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해서 인천시 대공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보면 야자매트를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만 부분적인 시공을 했더라고요. 빨리 노후가 되고 없어지는 데가 있고 달아서, 그런데 사실 요즘 같으면 낙엽 같은 것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야자매트가 큰 도움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가지고.

이사장 장세강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공원 1개소 하게 되면 더 이상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어렵겠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눈도 오고 미끄럽고 낙엽도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장 조사해보시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빨리 시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부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관련해서 확실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종전에 요청드렸던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느껴서 혹여라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국장님들 너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은 많이 없지만 시에다도 얘기해 보고 저희 예산 확충하는데 노력을 함께 해드리겠다 다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명심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함께 소통하시고 예산 반영해서 좋은 사업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총괄과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봤는데 설명서 554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안전업무 추진 지원 부분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하면 효과가 있겠다 판단하시고 진행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번에 증액된 사업 보면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런 데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다 로고젝트나 표지병을 세워서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고 도시경관과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밤이 돼서 어두워지고 원도심이다 보니까 안전하지 못해서 요청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로고젝트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물론 도심속에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유관부서하고 협력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속에서 어둠은 기본적으로 도로에 있는 등부터, 골목에 있는 가로등부터 조도를 높인 상태에서 로고젝트 설치까지 가야지 제가 있는 그 공간이 환해지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업 진행하실 때 다시 한번 재차 다른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그쪽에도 가로등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요즘은 다 LED로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특히 좁은 골목 같은 경우는 안 보이는 공간에 등 하나만 켜놔도 대단히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님이 일 진행하실 때 같이 연관지어서 진행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56페이지 안전재난시설 관리 부분이요. 대략적으로 2022년 예산내용을 봤더니 수요조사결과 사업양이 감소됐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1차, 2차 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동하고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거지요?

네. 동에다 내려보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차에도 많이 안 들어와서 2차까지 해서 10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127세대가 들어와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22년에도 또다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소방시설이나 지원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이 올해는 세워졌는데 이것을 다 못 쓰고 1000만 원 정도가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원사례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도 세워가지고 원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회 차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2022년까지 치면 3회 차, 2회 차?

2018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조례가.

제정 이후로 2018년부터 설치가 들어갔다는 소리인가요?

2019년부터요.

2019년부터요. 물론 동에다 협조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마다 그 일을 하는 담당자마다 의지에 따라서 조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안에 있는 복지관, 우리 부평에는 대규모 복지관들이 있거든요. 그 기본 복지관에서는 이런 재난취약계층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도 거의 매일 대면을 하다시피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층을 파악할 때는 복지관하고도 협력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에다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 궁극적으로 재난에 있어서 예방의 차원이잖아요. 본인들 돈이 들지도 않고 본인들 사시는 부분에 이런 것 살펴주신다면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큰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복지관 차원에서 추천을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더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복지관도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도 보내시고 관장님하고 통화도 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많이 해드리고 딱 사업 종료하고 또 다른 신규사업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지속적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안전체험관 운영 부분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 안전체험관을 가동시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에 대한 성과도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나 봅니다.

신규, 저희들이 저번에도 계획은 세웠는데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시에다도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확답은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때 안전체험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요청했던 부분이신 거지요?

안전체험관에 영상이 9개 영상을 해서 체험관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전체험관 개원 당시에 그 영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에 맞게 3D 입체영상을 제작해서 보다 화질도 좋게 하고 많은 사람들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도 협조 요청을 했었고 서구에도 안전체험관이 개원했기 때문에 서구하고 협조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서구에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구에 엄청 대규모로 크게 생겼더라고요. 방문객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있었던 집보다는 새로 생긴 큰 집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데 부평구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콘텐츠를 현실에 맞게끔 변형하고 싶다는 의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시에 계신 분들과 연락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고마운 게 변화를 했고 그 변화에 다시 한번 혁신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특히 일도 많은데 안전체험관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해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했었던 예산 부분 저하고 얘기했던 부분 꼭 반영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는 예산 있으면 도로 다 정비해주시고 해주시잖아요, 부러워서. 설명서 643페이지에 부평중·고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 신규부분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공간에 이렇게 보행환경 개선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항상 말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부평에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학교 주변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처음 시작해서 한꺼번에 저희가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순차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렇습니까? 처음에 부평중·고등학교 쪽으로 잡았던 이유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통학로 주변인데요 학생들이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실제 다른 보행로가 좋지 않은 곳보다는 사진상은 훨씬 더 좋아보여서 시급하게 시작했다면 이곳이 먼저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더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학교 주변 보행환경은 기필코 개선돼야 된다라는 부분 공감해 주시고 사업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삭감됐던 부분이 전년 대비 수요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삭감된 것은 사실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물량을 잡다 보니까 물량이 줄은 거지요.

예산 대비 물량만 줄었지 필요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안전총괄과하고도 얘기했듯이 그런 사업 할 때는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뭐 하나 비춰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부평구가 원도심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진행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주의깊게 봤던 게 뭐냐면 설명서 681페이지 보면 민간교통 안전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이상 교통안전캠페인 및 보행안전사업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저희 이 사업에 해당되는 단체가 부평구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부평모범운전자회하고 삼산모범하고 부평녹색어머니연합회하고 삼산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모범운전자 단체 같은 경우는 실제 활동하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평녹색어머니회, 삼산녹색어머니회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대단히 축소가 된 단체들이 있어요. 축소가 된 이유가 초등학교 엄마들이 주로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학교 안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머리가 너무 아프셔갖고 녹색어머니 자체를 아예 조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조직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일부의 이야기일까요? 과장님.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교장선생님이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부평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공모 교장이 몇 명이나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다는 것만 알고요.

지금 과장님은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을 부서에서는 검사해 보셔야 돼요. 실제 공모 교장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부평에 초등 공모는. 그런데 일반적인 교장선생님들이 녹색어머니들의 활동을 권장해 주셨던 것은 10년 전의 일인 거예요. 현재는 학교 앞에 횡단보도 건너는 것 이런 것은 노인인력사업으로 대체해요. 많은 과장님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라는 단체에 대단한 축소가 생긴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단체들의 활동은 치하하고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지요. 예산이 늘었습니까? 지금 예산을 줄였습니까?

교통안전단체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그대로라고요?

네.

682페이지에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단체별 지원규모.

이것은 이번에 교통단체 사기진작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한 단체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릴까! 단체라고 하면 부평에 이런 유관단체가 해봤자 4개 단체인데 그런데 4개 단체의 정확한 실정을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늘릴까 해서 예산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원수는 엄청 줄었습니다. 작년 8월하고 올해 8월 하면 50%는 줄은 것 같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증가한다.

그런 것 때문에 단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달라고 단체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네.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부평구에서는 예산을 늘려줍니까?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는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낀다는 것은 아니에요.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함을 느끼지만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4개 이하고 이 4개 이하의 단체중에 맴버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증가시켰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단체가 많아져서 그것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져서 나누기해야 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을 늘릴 수 있어요. 왜냐면 종전에 받았던 금액만큼은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단체는 그대로고 인원수는 줄었고 활동의 역할은 더 많이 안 보이는데 예산은 증액했다, 우리 교통행정과 재정은 상당히 좋습니까? 지금.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회원 수는 감소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는 모범운전자회나.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데 지금 민식이법 이후로 어린이에 대한 통학로에 대한 보호가 엄청나게 강화되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인원수는 줄고 할 일은 아마 이런 단체들이 더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어린이보호법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예산마저 줄여버리면 어린이 보행에 조금이나마 역행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한 법 취지가 활성화되고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단체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보다 더 예산을 많이 세운 겁니다.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부평녹색어머니회, 삼산녹색어머니회 어느 학교에 몇 명의 녹색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계신지도 의문이고 그냥 4개 단체인데 추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좀 더 치하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수긍되지 않는 부분인 거지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인인력사업으로 통학로에서 아침에 학교 갈 때 도와주고 있는 노인분들은 인력사업으로 급여를 받으시니까 이분들은 치하하는 대상이 아닌가요? 이분들의 활동마저도 치하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단체들한테만 돈을 지원해 주니까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누가 어떤 수혜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분들은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개 단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시간 받잖아요.

봉사시간 받는 것은 누구나 자원봉사하면 자원봉사시간 다 받지요.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는 무조건 담임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순번제로 녹색을 강요합니다, 의무할당제로. 심지어 저도 초등학교 때 녹색어머니 때문에 월차를 내고 녹색을 선 적도 있어요.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도 강요했던 게 사실 녹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변화됐다고요. 변화돼서 녹색단체 활동보다 다른 것으로 충분히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인데 활동에 대해서 치하를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더 예산을 늘렸다, 이런 부분이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돈 필요하면 사실 다른 데 시설 정비하는데 저 같으면 더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져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 위원님들과 예산 조정부분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마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일단은 예산안 761쪽을 봐주세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들었어요. 여기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들어요, 70억. 그럼 예산이 뭘 줄었나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공된 데가 많아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완공돼서 들어가지 않는 사업비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완공된 것은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은 1건이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경찰종합학교 같은 경우가 25억이 내려왔었어요, 시비가.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종합학교는 그런 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면서 시비보조금이 줄은 원인도 있지요.

761쪽에 맨 밑에 보면 70억이 빠진 게 있어요, 88%.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개설, 여기서 가장 큰 사업이 뭐지요? 여기 찾아보니 안 나와요. 항목이 자체로 삭제돼 버려가지고. 이 70억이 가장 큰 예산이 뭐예요?

대부분 도로개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경찰종합학교 예산이 많이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항목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버리니까 예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도시 기타 과를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뭉텅이로 수십억씩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이 완전히 완료된 데, 토지매입이 완료된 곳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든 거고 다른 계속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유정옥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 중에 763쪽을 봐주세요. 시비가 안 내려와서 십정동 열우물 그것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비 산곡동 동원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이것은 2억, 그 밑에 2억 5000, 이것은 다 구비사업이에요?

여기는 그 밑에 보시면 관내 일원 도로정비 같은 경우 시하고 나눠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산곡동 동원아파트하고 부흥로 여기는 구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말씀은 도로개설이 다 시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구비하고 반반 50 대 50 부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나 구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말은 열우물이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했다 이런 말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은 구비 100%로 하고 어떤 사업은 시랑 매칭으로 하기는 하지만 구비가 90%예요, 90%. 그러니까 시비가 안 내려와서 열우물 도로개설을 안 했다 하는 것은 변명을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럼 시에서 가내시할 때 내려올 때 어떤 지역을 도로공사를 하라 이렇게 내려와요?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도로개설은 사업별로.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도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하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도로과장님 진짜로 많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열우물은 왜 신청 안 하고 다른 데는 신청을 해요?

열우물도 다 신청을 했지요, 전부 다.

그러면 거기서 우선시 정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얼마 예산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한 답변이 이 도로개설 예산 내역을 보면 거의 구비고 구·시비 매칭사업도 구비가 90% 이상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로개설하고 신설하고 하는 것은 담당 집행부, 즉 도로과의 의지가 가장 강한 것인데 안 넣었으니까 그렇게 답변은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 했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여러 분들이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771쪽 봐주세요. 노후불량 하수관리정비공사가 있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조금씩 하다가 매년 7억 정도씩 하다가 어느 주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나 보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부평역을 기준으로 해서 남부쪽으로 부평2동하고 부평시장 있는 쪽 그 일대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했어요.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것들은 2018년도에 공사하고 차츰차츰 공사하면서 이것 같은 경우도 32억 원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하수관 보수 말씀드린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관 교체를 하든지 보수하든지 그런 예산으로 쓰일 겁니다.

이런 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요?

처음입니다. 부평은 크게 3개로 나눠가지고 2017년도에 시에서 용역을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산곡동, 청천동, 십정동 쪽을 정밀조사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준공을 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수관로정비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처음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부평구 하수관로가 이제는 수십년 동안 땅속에 있으니 노후화를 조사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이 예산이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238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수입금액에 교통유발부담금이 꽤 증가가 돼요. 내년에는 특별하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매년 2년에 걸쳐서 내려오는데 올해 것이 내년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올해는 많이 부과됐고 징수될 예정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부과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과액이 재작년에 비해서 30%가 줄었는데 올해는 줄은 게 없어졌습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부담금을 많이 내겠다는 거네요? 제가 너무 해석을 이상하게 하나요?

저희가 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이미 징수교부금을 부담시킨 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인천시 철도과장님하고 철도청 부장님하고 한 달 전에 이성만 의원님 사무실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개찰구 문제하고 유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도 좋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 철도과장님의 말씀은 철도청은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거기에 규정이나 법칙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는 7가지나 8가지 원인자부담금 대상되는 사업자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건데 거기는 철도청이 없어요. 그래서 국철 철도과장도 그것을 처음 보고 검토해 보겠다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이 사업이 안 한 원인은 뭐냐면 지금 경인선 지하화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12월에 나오면 지금 부천은 다 찬성해서 경인선 지하가 들어갈 거고 인천은 지하화 용역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 하셔요?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하화 용역이 나가서 사업성이 가능하다 떨어지면 그게 그쪽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올스톱이 된 거예요. 우리도 개찰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에스컬레이터하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해보자 추진하다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인천시 철도과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안 하고 계실 거예요. 통화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권익위에 진정을 하거나 이의제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에 철도청 공사대금이나 그런 것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철도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으로 부여했는데 명확하게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것은 말씀드리고요. 저는 과장님 그런 것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783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요. 올해도 예산 1억 정도 증가되는데 시설비 중에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폭염감지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을 보고 느낀 건데 이것을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과장님, 사업이 연초에 결정이 되잖아요, 순서가, 장소가.

연초에 바로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인천시 참여예산도 있고 예산이.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방법이 지금 작년도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게 3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해보고 확인해 보면 이미 다 결정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데요. 그래서 32곳 얼마 대상이 안 돼서 미리 연초에 다 결정해놓고 하는 건지, 이미 다 순서가 정해졌지요?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저희도 거의 다 설치를 올해 인천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할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12개월 중에 9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다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내년에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원망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했으면 만약에 실제로, 그러면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렇게 민원을 밟거나 순서를 정해서, 일을 하고도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은 제가 방법이 옳은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공교롭게도 유정옥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유정옥 위원님이랑 개인적인 감정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답변하실 때 과장님 확인하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들은 게 잘못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823쪽 유정옥 위원님이 질의할 때 더불어마을 갈산 명월마을하고 웃음샘마을이 예산이 다르다, 왜 다르냐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와 활동비가 웃음샘마을에서는 올해 안 써서 내년에 예산을 적게 배정했다 올해 안 쓴 것까지 포함하면 갈산 명월마을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올해 쓴 비용을 보충해서 하면 똑같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갈산 명월마을이 100원을 썼고 웃음샘마을이 100원 중에 10원을 썼다면 2022년 예산에는 웃음샘마을은 10원을 보충해주면 100원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하신 말씀은 올해 웃음샘마을이 코디네이터 활동가비가 2300만 원이고 갈산 명월마을이 3200만 원이면 웃음샘마을에서 2300을 다 쓰면 작년에 못 쓴 것이 있기 때문에 900만 원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올해가 2021년도고 내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쉽게 말하면 큰 틀로 말하면 갈산 명월마을이 2520이고, 갈산 명월마을이 1억 2000정도가 부족한데, 아니 웃음샘마을이. 이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샘마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 쓰면, 이 예산을 다 쓰면 내년에 웃음샘마을이 갈산 명월마을보다 부족한 비용을.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잖아요.

올해 것은 올해 끝난 거고요. 내년에 쓸 때 총괄코디네이터랑 마을활동가 합쳐가지고 올해 웃음샘마을이 덜 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고요. 쓴 부분만큼 부족한 것을 내년에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은 올해 못 썼기 때문에 내년에 적게 잡았는데 그것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쓸 수 있는 비용은 똑같고요.

그게 아니지요. 예산은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네. 2021년도를 총괄코디네이터가 덜 쓴 거고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갈산 명월마을이 웃음샘마을 보다 1억 2000이 더 많은데 이것은 변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배정된 이유는 그냥 올해 웃음샘마을이 돈을 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저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적은 것에 올해 안 쓴 것 있기 때문에 내년에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똑같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아니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최영이입니다.

791쪽을 봐주세요. 여기도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이 다 대체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선진옥외광고물 문화정착비용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찾아봤는데 이게 시설비예요.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하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한 인건비가 기획조정실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이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니고 행정을 집행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줄어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도시경관과 예산은 4억 정도가 증가가 된 거네요. 실제 사업비가 4억 정도 증가된 거잖아요.

네.

794쪽 봐주세요. 맨 위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작년에 문제돼서 줄어든 건데 올해 어떻게 슬그머니 다시 올렸어요? 비용이 부족했어요? 작년에.

사실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행정대집행비도 작년에 특별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 안 했고.

네. 풍물대축제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 쪽에서 단속 민간용역으로 한 금액은 동일합니다.

노점상 및 노점정비사업 단속 용역비 작년에 줄인 거고 행정대집행비도 반 줄인 것 같은데 슬그머니 다 살아서 올렸는데 그럼 결국에는 단속 용역비가 부족했어요?

작년에 말씀은 주셨었는데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줄지는 않았고요. 1구역, 2구역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속 용역비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풍물대축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려면 2200하고 저희 부서뿐 아니라 도로과라든가 경제지원과라든가.

단속 용역비가 줄었냐고요.

단속비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켜요?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한 거지 따로 저희가 사업 구역이 늘어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기본적인 것만 반영해도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돼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관례적으로 작년에 줄여놓은 것 올려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장님!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쉬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멈췄던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멈춘 것 아니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여담으로 국장님도 계신데 들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녹색이나 모범운전자 관련 예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그쪽에서 주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누군가의 전화를 받은 것처럼 저한테 전화주셔서 예산을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오늘은 분명히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녹색어머니들의 활동을 제가 부정한다, 활동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증액해줘 봤자 그게 무슨 실효가 있냐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이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예산이지요?

전부터 있었습니다.

얼마가 있었어요?

500만 원 계속 있었습니다.

500이 있었는데 올해는 얼마였지요?

4개 단체니까 2000만 원이 있었지요.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4개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였냐라는 것을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단체의 조직이 제대로 있었는지 부서에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부평녹색에 몇 명의 회원이 있고 어느 초등학교의 녹색회장이 누구고 몇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고라는 그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삼산녹색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모범운전자까지는 말도 안 하겠어요.

전체적인 인원만 갖고 있고요. 42개 학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예산을 만들고 이들의 활동을 치하하는 의미의 예산이잖아요. 용도는 캠페인을 할 때 사용해도 되고, 캠페인을 할 때 물건을 줘서 나눠줘도 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어떠한 활동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목을 만들어서 딱 그 의미로만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그러면 올해 부평녹색어머니회에서 이 예산 받아서 썼습니까?

썼습니다

올해 삼산하고 녹색 둘 다 다 썼어요?

삼산녹색에서 썼습니다.

삼산녹색은 쓰고 부평녹색은 쓰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부평녹색어머니회는 이번에 코로나사태 이런 것 때문에 회장단이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썼습니다.

코로나로 회장단이 늦게 만들어진 것보다 부평녹색 같은 경우에는 조직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웠어요. 연합회 활동을 하기에는 조직이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단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 그러면 그 전 해 2020년 코로나였어요. 녹색이 그때도 조직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부터 없었는데 그때 코로나사태가 터져서 사람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회장단을 구성을 못 했습니다.

부평녹색은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 삼산녹색은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조직이 있습니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삼산은.

부평녹색은 그 전부터 부평녹색은 있었어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부평녹색은 엄청나게 활동을 잘 했었어요. 연합회 회장도 부평녹색에서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경험했던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 녹색어머니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심지어 저도 이력에 보면 녹색어머니 활동 저도 적었습니다. 저도 그만큼 그 활동이 뭔지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산을 만들고 예산을 주고 민식이법 등등등 생겨서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 치하하는 개념의 예산을 만들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지요. 그런 부분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만들고 또 다시 주고 그런데 그 조직이 안 돼서 올해는 예산도 안 쓰고 그런데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에 몇 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몇 명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 공공인력이 계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체적으로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욕심은 노인 공공인력 같은 분들은 정문 쪽에서 안전보행지도를 하고 우리 부평구가 원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인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후문 같은 데 그런 데는 녹색어머니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은 저한테 정문은 녹색이 서고 다른 데는 다르다고 과장님 얘기랑 다르게 하시던데요? 팀장님은.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이에요? 과장님 얘기한 거랑 팀장님 얘기가 불과 몇 분 사이에 또 다른데.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부서에 현황 파악 제대로 하고 있는지 10년 정도 활동사항 뽑아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지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활동을 하고 활동이 충분히 수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하한다 그 동기부여가 너무나 됩니다. 저도 학교에서 운영위원장도 현재 하고 있고 학부모회 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들이 그 조직을 탄탄히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는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갖고 있는 조직의 장이 어떠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하는 학교인지 아닌지가 나와진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쉘터 사업 또 지속적으로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쉘터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쉘터 사업을 진행하실 때 무조건 정류장 표시를 뽑아놓고 나중에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쉘터를 하기 전에 인근 상인들하고 미리 얘기하시고 주민들하고 미리 얘기하셔서 정말 쉘터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인지 타진을 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동처럼 그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말 아시는 것 맞지요?

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조금 전에 마을주택관리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마을주택관리소 관련해서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내년도에 집수리교육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원도심에서 마을주택관리소라는 의미는 공통적으로 원도심의 문제 나의 집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실력이 향상된 상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정말 마을주택관리소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제서 생각했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한번 교육받고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시행하실 때 그런 것 더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공원녹지과는 주로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은 일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이유중의 하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생활하고 밀접한 곳에서 찾다 보니까 많은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고 그 건의를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건의를 어떤 형식으로 건의를 합니까? 민원전화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은 어떤 단순한 민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각 실·과에다 보내주면 실·과에서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그중에는 제도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실·과에서 가부를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을 제가 찬찬히 신규사업 부분이 있나 살펴봤더니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언급된 부분들이 많아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걸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이외에 주민들이 어떻게 말을 하길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앞에 나와서 나비공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진행해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선에서 나비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못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비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폐쇄되고 남들이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현재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더 유연해졌다고 느끼기는 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다른 구도의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비공원에 가는 대상의 연령층이 많이 낮기도 하고 그리고 나비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저도 실제 나비공원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너무 좋은 테마파크 같은 데만 가서 보면 하다못해 사인물마저도 우리 나비공원 사인물은 예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실 수 있는 수요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나비공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인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못 왔을 때 사실 예쁘게 정비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올해는 잘 살피고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인물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시실도 리모델링해서 체험으로 할 수 있는,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전시실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언해드리자면 싱가폴에 사이언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시물마다 옆에 큐알코드가 다 기록화되어 있어요. 큐알코드를카메라로 스캔을 하면 정지되어 있는 전시물이 움직이고 있는 동영상들이 보이고요 그 동영상들을 클릭하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우리 나비공원은 그렇게 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도 큐알코드를 찍게 되면 해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유튜브로 연계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료가 좋고 최신식의 테마파크 같은 느낌으로 보여집니까?

지금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첨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예산 심사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예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2021년도 한 해도 마무리가 되는구나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니까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자신을 돌이켜보는 부분도 있었고 1년 동안에 각 부서에서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자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꼼꼼히 잘 챙기셨는데 본 개인적으로 하나 느낀 게 이번 예산 심의하는 게 7대 때 제가 들어와서 예산 심의를 4번 했었고 지금 이번까지 하면 7번째 하는데 가장 힘든 심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대부분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부터 다 그쪽이 사업부서고 도시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는, 사실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반절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심의하려다 보니 더욱 머리가 아프고 마지막날 계수조정할 때 다시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예기치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부평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시국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심의는 심의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논해서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조목조목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봐지고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했을 때는 그 예산이 통과됨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우리 도시국이나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나, 시설공단은 예외지만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단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사업은 예산을 계속 받아야 되니까 수혈이 돼야 되니까 계속 이월, 이월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단기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가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간혹 생겨요. 그러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돼야 되고 예산을 추가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물론 부서에서 일을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게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도시국 도로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이런 부분, 가장 많은 중의 하나가 도로과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하는 부분, 그 시점에서 토지 수용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진행됐으면 그게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토지 수용을 제대로 다 못해서 연차별로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이 확보된 부분 올해, 이를테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도로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확보 제대로 안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려온 예산이 4건이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산곡동 같은 경우에 동원아파트 뒷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올해 어떻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일을 지연됐던 부분이 토지 수용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그쪽에 아파트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에 맞춰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그쪽 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 올 1월부터 2-2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가 되는 부분이고 2-1구역 같은 경우도 내년 연말까지는 다 입주가 되는 상황이라 그렇다면 내년 연말 전에는 그 도로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개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급해졌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비록 보니까 산곡동뿐이 아니고 여러 곳이 있어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으로도 여러 건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산곡2동에 부흥로 11번길이라든지 세모공원 쪽에 그런 경우는 계속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 도로포장 부분, 보도블록 부분, 평천로 도로정비사업, 후정도로 삼산초등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차질 없이 그 일을 진행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부서는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긴축재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성을 분명히 피력해서 예산을 받아내는 것 또한 그 부서의 과장으로서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을 못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합니다, 신규사업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합니다 이런 답은 정말로 안일한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게 부평구를 위한 사업이라면 부평구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그 예산 확보를 하는 것 또한 부서에 대한 능력이다, 그러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논의합시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하고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시에다도 우리도 같이 의뢰해서 각 부서에서 시에다도 열심히 공유해서 예산을 받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가면 그 또한 부평구를 위한 일이 아니냐, 우리 의원들도 부평구의 의원이고 부평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과 사업에 보면 용역 사업이 하나 있던데.

알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사업비보다 올 사업비가 얼마가 늘었지요?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전체 사업비 말씀하십니까?

네. 전체 사업비가.

이사장 장세강 예산상으로만 따지면 27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공단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올해 더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공단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공생하는 것을 더 깊이 가자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늘었다고만 해서 능사는 아니고 그것을 늘은 만큼 어떻게 시설공단에서 소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시설공단이 앞으로도 더 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다고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체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기점에 서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사장님 오신 지 1년 조금 넘으셨나요?

이사장 장세강 네.

그러면 그런 기로에 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받은만큼 그 이상 그 부서에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줘야만이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답보되고 도태될 수도 있다 그런 심각한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사장 장세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27억이라고 하는 금년도 기준에서 내년도 예산이 27억이 늘었습니다. 늘은 내용 자체가 주차지도과에 통합관제시스템 개발비 약 4억 가까운 돈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공단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비용 4억 6000, 그 조정하게 되면 8, 9억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 늘은 16, 17억 정도는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하고 원래 퇴직금 자체를 13억 정도를 세워야 될 것을 전년도에는 3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금년도에는 완전 100%를 세울 수밖에 없는 법상,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못 채운 퇴직금을 연말에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용은 8, 9억 정도 늘었는데 이러한 비용을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서 구에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도 구의 협조라든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주차지도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듯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계속 요구도 할 것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요.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 존경하는 김유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고소작업차 구입을 1대 하잖아요. 운행을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니까 과장님부터 팀장이나 교육을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서 운행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명으로는 부족해서 여러 명이 받아놔야지 대체해서 기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언뜻 들은고 하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차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부분이 공원에 관한 일을 할 거잖아요.

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고소작업차량이 1대가 있어서 긴급한 것은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로수 부분이 지금 용역으로만 주고 저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것은 못 하지만 민원들 중에서도 간단한 것은.

저는 그래서 과장님,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이 차를, 고소작업차를 구매해서 가로수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과장님부터 교육을 받아서 혼자는 못 하니까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지력은 참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쪽에 있는 그쪽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제가 시설공단 이사장이라면 공원녹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런 욕심이 저는 생겼어요. 지금 그런 일은 전문적으로 우리들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일을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가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차가 1대 더 필요하다 그 일까지 가려면. 그리고 현재도 차 1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면 그쪽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전문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차를 1대만 더 우리한테 구입해준다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가줬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시설공단이나 관계부서 공원녹지과뿐 아니라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고 해당 되는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된다면 그거야말로 부평구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부서들이고 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부평구 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얼마나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럴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도 공단측하고 협의해서 공단에서 갈 수 있도록 서로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자기 사업부서의 자기 일만,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평구 전체를 위해서는 그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났다든가 강풍 불어서 고소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인력하고 지원해준 경우도 있고요. 내년에 구입하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나 딱 우리 거다 하는 개념보다는 필요에 의하면 같이 서로 쓰는 그런 체제로 갈 겁니다.

서로 공생공존을 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예산처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심의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잘해서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네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한두 가지만 부탁말씀겸 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이번에 꿈나라교통나라 있지요. 외벽교체하고 하신다고 그러셨네요. 휴게쉼터도 조성하시고. 외벽이 목재로 되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된 거지요? 외벽 목재로 되어 있던 게.

꿈나라교통나라 준공일이 2011년입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목재로 하시겠다는 얘기시지요. 그냥 현 상태 있던 것을 철거하시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목재는 아니고요. 목재도 있지만 그 옆에 보면 알루미늄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벽이. 그런 식으로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원래 있던대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목재를 알루미늄 식으로 외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제가 거기에 시설물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외벽교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에서 교체를 하시고 보수를 하시겠다, 보수는 잘 안 됐던 부분이지요?

보수는 예전에 한 번 있었다는데 임시조치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깔끔하게 정비하시고 거기다 다시 붙이고 하는 것은 그닥 예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외벽 할 거예요. 그런 외벽의 입체적인 그런 것,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리모델링 사업부터 해서 놀이시설 정비사업, 스마트 안심 ‘휴’ 공원 조성사업, 맑은내공원도 액수가 굵직굵직해요. 내년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잘 준비되시지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시설관리공단 지원해주고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구민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통합주차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통합주차시스템이 그동안에 문제점도 있었고 통합시스템이 됨으로 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이 훨씬 더, 다 문제점을 해결하겠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3억 9000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부터 운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잘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하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본 위원이 늘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단 직원들이 끝전 모으기 해서 항상 사회공헌활동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도 많이 하셨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렇습니다.

이 또한 늘 애쓰시고 그래서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임원들, 직원들 모두 고맙다는 말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모든 부서와 오늘 참여하신 관계부서 모두 다 사업부서라서 신규사업부터 해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도 예산 잘 책정이 돼서 내년도에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셨으면,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마지막 예산안 검토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끼리 나눠서 하기로 해서 몇 개 부서를 못 했어요.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니 건축과부터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상흔입니다.

258을 봐주세요. 징수교부금 있잖아요. 학교용지부담금,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가서 사실 이것을 설명서를 봤어요. 페이지 119쪽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 수입금액이 있지요. 올해 처음 생긴 항목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재작년에는 수입금액에 안 잡았었어요?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신규편성하려면 분양가격이라든가 분양시기, 교부금을 내는 시기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의 진행사항이나 분양시점을 파악해서 개략적으로 징수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이 완료돼서 계약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야.

계산이 불확실해서 못 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의심스러운 것 밑에 보면 이거랑 같이 할 건데 과태료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비상식적으로 감액이 됐어요. 12억 9800만 원 했다가 4410만 원으로 해놨어요. 여기 있는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지요? 간단하게. 이것 특별한 법이 바뀐 건가요?

민간임대주택법이 해서 세 가지 위반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하고.

그런 것 설명 필요 없고 작년에 12억 9800만 원이나 해놓은 이유가.

그래서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증액제한 위반 이게 6000건 정도가 의심건수로 돼서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해서 합동점검 됐었는데 예산서에 설명서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처분한 민원이 많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중에 있고 그동안 잠정 연기요청이 있어서 세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적의무위반 명단이 내려오면 확보되면 저희가 다시 과태료 부과해서 세외수입 확보할 예정입니다.

올해 징수가 많이 됐나요?

올해 과태료 4억 9000정도 부과시켰고요. 지금 수납액이 2억 5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12억 9800이 예산이었다가 4410만 원이라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잡았던 것은 아니지요? 작년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잡은 것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계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못 잡은 거고 법이나 위에 중앙 행정부에서 밑에 것은 과태료는 중앙 행정부 지시사항이에요? 지침.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 구축이 있으니까 잠시 잠정유보하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과를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상식이 안 통하는 예산편성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봐주세요. 건축과 예산을 보면 주택 관련된 것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중에 833쪽을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1억이 들어가 있는데 833쪽에 연구용역비 재건축아파트 정밀안전진단결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산곡 한양2단지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판단을 위한 용역비인데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궁금한 것은 이게 민간아파트 적정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부담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나요?

저희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이게 조건부로 되게 되면 법에서 적정성을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그럼 조합원 예산으로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에서 50% 부담했고요 저희가 시비, 구비 해서 50% 해서 완료된 상태고 이것은 용역이 완료된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적정성 여부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될 예산으로 짐작돼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구청장님이 총 책임자기 때문에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34쪽을 봐주세요.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수선유지비가 17억인데 사업설명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진행이 됐지요?

이것은 계속비는 아니고요. 우리가 작년에도 16억 정도 했었고 올해 17억 증액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수급자 중에서 자가소유자들이 있습니다. 구에 1400명 정도 있는데 자가소유자에 대한 수선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해서 자가 내부 수리 비용입니다.

어디 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청을 해서 받는 거예요? 사업이.

일단은 LH에서 자가 수선가구를 조사합니다.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를 조사해서 어떤 확정되면 인천시하고 저희 구에 보고하고 그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보고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내용이 나오지요? 못 찾아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해서. 나오면 페이지 이따 알려주시고 안 나오면 설명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안준성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90억이나.

190억 줄어든 것은 올해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희망공원하고 백운공원 쪽에 보상금액.

다 끝나고, 작년 거지요?

네.

찾아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842쪽 봐주세요. 청송공원 환경정비 주민참여 죽 나오고 뒤에 848쪽 봐주세요. 시설비 해서 세모공원 화장실 설치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백운공원 사업이 다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백운공원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시작도 하지도 않고 단지 예산만 확보한 거잖아요?

백운공원은 올해 예산이 다 확보돼서 공사비까지 돼서 보상이 80%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2022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2021년도까지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중인 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여기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서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총 사업이 아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해를 못 한 게 지금 백운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설명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 예산을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사업예산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업 예산은 있지만 인건비나 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업 비용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사업예산안도 이 예산안도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에 그 비용에 있지요?

네.

그러다 보니 백운공원 물놀이장, 백운공원 화장실 건축 있잖아요. 수리나 리모델링이나 그런 사업.

지금 그 사항은 2022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 예산에 들어갔잖아요.

2021년도에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건설공사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것 같은데.

백운공원 아닙니다.

그래요? 설명서가 없으니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물놀이장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장하고 폐장하는 시간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과 작년에는 코로나로 운영을 못 했고 그 전년도에는 11시부터 4시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짧다, 그래서 타 공단하고 비교해봤더니 보통 10시에서 4시, 많이 하는 데는 5시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었고 해서 11시부터 해서 4시를 그 전에 운영할 때는 30분을 앞당기고 10시 반으로, 30분을 늦춰서 4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1시간을 늘려서 운영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그 정도는 운영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반응이 좋아서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 자체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조금 길지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10시에서 5시 정도는 타 공단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11시부터 4시까지만 잡혀 있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그 예산 자체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20명 그것 이번에 반영돼서 4억 6000에 대한 예산에 20명이 기존 다른 일을 하면서 물놀이장 3개소 운영할 때는 그 인력을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한여름에 4시 반 이 정도면 한낮인데 한참 더울 때인데 꺼놓고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서 올해 사업에서 백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다시 건축하는 그런 예산은 없다는 거지요?

별도로 그것을 요청하고 세운 것은 없고요. 저희가 백운공원 4단계 부분 그것 하면서 예산이 보상 끝나고 공사 진행하면서 예산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지나가봐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지 아니면 별도의 환경보전과인가 그쪽에서 화장실 관련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쪽에다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화장실 가보셨지요?

네.

거기 생긴 지가 30년이 넘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린이물놀이장을 6억이나 주고 지었는데 화장실은 구석에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도 안 해서 가지를 못 해요. 그리고 백운공원이 90억 채권 발행하다가 75억 채권 발행해서 총 공사비를 200억 가까이 되지요.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화장실이 너무 구석에 있고 거기서 사고 날 염려도 있고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돼서 그것을 다시 해줬으면 했는데 옷은 수억 짜리 해놓고 화장실이 너무 구석에 있고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사실 그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 문제 때문에 지금 4단계 보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어서 너무 신경을, 하시는 일이 많아서 신경을 못 쓸 것 같은데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 그것만 보여요.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되는데 많은 늦은 시간이지만 늦게까지 질문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승원입니다.

예산안 767쪽 설명서 645쪽 봐주세요. 송내지하차도 외 1개소 정비공사 신규사업이 있지요. 여기 사업목적이 뭐냐면 ‘우리구 관내 송내지하차도 및 굴포천역 지하차도의 손상부분을 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량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구 관내가 송내가 맞나요?

경계선 상에 있다 보니까 부천쪽이 아닌 우리쪽에 더 포함된 부분이 많아서 저희 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구 관내라고 하면 송내라는 말은 안 넣어야 되지 않나요? 송내는 부천 아니에요?

네. 부천입니다. 부천과 부평의 경계에 해당되다 보니까 표현을 굳이.

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송내IC 이렇게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지고 부평이나 일신동으로 나오는 그곳도 이제야 얼마 전에야 일신.부평IC 이렇게 같이 쓰게 됐는데 이것을 우리 부평구에서 송내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리 국장님,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말로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송내지하차도하고 구산동이지요. 구산동에서 사거리까지, 사거리에서 송내까지 길이가 중앙병원 쪽에서부터 지하차도 길이가 더 길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천으로만 더 강하게 어필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구산동인데 그것을 부천에 계속 부천만 얘기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도록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천공항도 예전에 서울공항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바꾸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지명이 예전부터 불려져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니에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부천시하고 경계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부천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명칭에 대한 사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자료 화면 보면서 질문)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전에 부개산 정비사업이 있었어요. 여기 만월산 배롱나무길이라고 보이지요. 만월산 배롱나무길, 원래가 여기가 부개산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부평 지역구 일신동, 부개1동, 부평6동, 부평2동 제일 많이 가는 산이 부개산인데 부개산을 할 수 없이 저것을 부개산으로 변경했어요. 그리고 정상석도 부개산 정상석을 만들었거든요. 다음 사진, 정상석도 만들고 도로 정비하면서 정비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용선 의원님이 특교 1억 해주셔서 정비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공원녹지과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산을 몇 번을 다니면서 우리가 정비해야 될 곳 찾으면서 했는데 이것도 어떤 주민이 10년을 넘게 부개산을 만월산이 아니고 부개산이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것을 해놓고 너무너무 부평구 너무 좋다고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의지만 있으면 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일신동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국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송내지하차도도 앞으로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명칭 변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등 조정을 실시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최영이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