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기 획 실 기획실장 정은화 홍 보 실 홍보실장 김동관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철진 문화경제국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예술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주경희 일자리정책과장 정인국 체육관광과장 신정욱 도서관과장 손회숙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 정용학 민원봉사과장 이홍규 보건소 보건소장 허우회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영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허성장 치매안심센터 박해정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다채롭고 안전한 여가문화 확산으로 문화가 숨쉬는 풍요로운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 축제 운영을 위해 위드코로나 시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테마별로 떠나는 달빛 작은 음악회, 브런치 힐링 버스킹 등 크리에이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개최하였고, 관내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공연, 전시회,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갈증 해소와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였으며,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 축제를 광주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주민소통형 SNS 홍보를 다각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유교아카데미, 전통탁발 재현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유ㆍ무형 문화재 및 전통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써 위상을 높여 힘써왔으며,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종교ㆍ공연시설,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 관리와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ㆍ여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양동전통시장 통합 사인물 조성, 비대면 소비문화를 접목한 라이브커머스, 버스킹 개최 등 연차별 상권활성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IOT 기반 화재 알림시설 구축, 노후전선 정비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경영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권리화와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를 지속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면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희망길라잡이 사업과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 현장접수 등 코로나19 지원정책을 강화하였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소비시장을 반영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농로ㆍ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기반을 구축하면서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써왔으며, 통합 급식지원센터 신축ㆍ운영으로 청소년의 친환경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홍보 등 건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양봉산업, 조사료생산 지원 등 축산농가 지원과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을 부서 목표로 먼저, 서구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지역 경제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일자리 질 개선으로 우리 주민들이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으며, 청년 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지원을 위해 광주리장터와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개설 컨설팅을 통해 지역 우수제품 판매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직접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사업, 신중년일자리 등 민간일자리 지원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청춘발산공작소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서구스타트업센터를 건립하여 창업 정보 제공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ㆍ육성하고 체계적인 재정적 지원과 홍보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확보 지원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 조성,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부서 목표로 코로나 속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생활체육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누구나 즐기는 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착공 및 하천변 생활체육시설 복구, 덕흥동 이동식화장실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튼튼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서창지역 테마별 공간계획 수립 연구 용역 완료, 5ㆍ18 역사문화 탐방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체육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상으로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이루면서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 가득한 독서공동체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책향기 가득한 독서특화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독서챌린지와 다독직원 선발 및 구립도서관 정책진단과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조성, 어린이ㆍ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북(Book)소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나드리 사업으로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특화프로그램과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공모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7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내실 있게 개최하였고, 우리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북스타트 사업과 어르신 자서전 쓰기 제작사업 등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독서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내 독서 저변을 확대하고,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공공도서관을 각각 인문학 중심, 생태특화 및 창의적 사고 양성, 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 등 차별화된 지역 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WITH 코로나 시대 안전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도서관을 확대 구축하였고, 전자책 스트리밍서비스 및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온라인 북큐레이션 운영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공ㆍ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책 배달 서비스 사업추진 등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8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49개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탄력적 조직운영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공모ㆍ평가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72건 137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서구혁신 어벤져스 운영,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서구톡톡’ 온라인 플랫폼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비대면 토크콘서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주민 의견을 구정 주요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 문화을 조성하였고,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 제안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중심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행정협의체 운영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사람들이 모이는 생활혁신공간 조성,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우리동네 행복증진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외부재원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한국판 뉴딜 및 대선 연계 지역 성장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반영ㆍ요청중에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년차 기록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각종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 1월에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구정 구현을 위하여 기획기사, 인터뷰, 기고, 사진물 등 구정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구정소식과 정보를 서구 SNS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와 상품 제작으로 서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매월 발행하는 서구소식지는 구독자 중심의 친근감 있는 기사를 확대해 나가고 소식지의 유실, 훼손 예방 및 효율적인 배부를 위해 공동주택 146개소에 1,707개의 소식지 배부함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청렴 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ㆍ보조금 특정감사 및 동 종합감사와 구 본청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사업 등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전적ㆍ예방적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부정부패 근절 등을 위한 적극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설문조사 실시 등 공공부문 갑질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에 따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자체 점검 등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위해 청렴주의보 및 부패대피령 발령, 청렴교육 실시, 청렴캠페인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의 밑거름을 마련하였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입법 지원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과 구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과 현장 중심의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전환 운영, 동별 주민총회, 동 행복센터 서구형 자치모델 구축을 통한 동 예산 편성권 부여, 업무 이양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였으며, 시ㆍ구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지원 및 마을학교 운영 마을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마을정책 플랫폼, 서구마을넷, 소통방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육성에 힘써왔습니다. 생활 속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공유정책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고, 법정민간단체에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함은 물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 복지 증진, 건강하고 맛있는 구내식당 운영 등 즐겁게 일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직원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전 부서에 회의 및 교육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비대면 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자 우대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사람중심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직자들의 전문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단체협약과 임금 교섭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5ㆍ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하여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경연대회, 5ㆍ18 주먹밥 나눔행사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등 사람 중심의 성숙한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부서 내 자체 대책보고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실태 조사, 비과세ㆍ감면 과세자료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자원을 철저하게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제공과 마을 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금상담 눈에 띄는 지방세 확대 고지서 제작 등 납세자 편의 및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으며,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세수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ㆍ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지방세 환급금 발생액 최소화 대책을 추진하고 과오납금의 신속한 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환급금의 98.4%를 지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전담반 운영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ㆍ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대비 89%를 달성하였으며,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통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였고,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구민과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공공청사 정비 및 공간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민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행정업무용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시민공개 등을 통한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과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각종 전산자원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 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스마트 민원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창구 및 365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양동 다목적센터 등 9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설치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배려계층 우선 창구와 복합민원 전문상담관 운영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등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안전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출입자 관리 및 민원안내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창보건진료소 운영,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ㆍ관리하고 구급차 운용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의료 광고행위 및 의약업소 지도 점검,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실태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의료취약계층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집단발생 시 대응 메뉴얼을 구축하여 연락반 및 이동 선별진료팀을 신속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파악 및 밀접접촉자 관리 등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상시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전자문진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연중무휴 운영, 고위험 감염취약시설 선제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전체 구민의 75% 이상의 2차 접종률을 달성하였고, 접종 이상반응자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추가 예방접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4계절 방역, 다중이용시설 및 확진자 동선 방역을 지속 실시하고, 법정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먼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제4기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서구체력인증센터 이전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걷기지도자 양성 및 동아리 운영, 걷기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 등을 통해 걷기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거리 및 금연아파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및 출산용품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과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안심식당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식품제조ㆍ유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식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예방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예방교육 및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건강상담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문의 진료상담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대상자 조기발견, 상담, 재활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자살위기 대응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안심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치매 안심마을 조성, 전문자원봉사자 파랑새메신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AI 돌봄로봇 지원 및 치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구치타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다양한 치매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걱정 없는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사람중심 서구에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 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사람중심’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포스트코로나 대비 NEW행정 패러다임 구축,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기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수치가 틀린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신 제안설명서 2쪽과 과장님이 보고하신 현황자료 6쪽에 잘하신 거죠? 공모ㆍ평가사업 수상 현황인데 72건에 과장님 자료에는 126억 5,800만 원, 국장님 자료에는 137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틀리다고 해서 사업이 달라지지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런 오류가 난 것이 어떤 착오가 있는지……

지금 6쪽에 있는 공모ㆍ평가사업의 체계적 지원……

예, 잘하셔 가지고 수상하셨는데……

거기가 72건에 137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6쪽이요.

업무보고 6쪽에 126억 5,800만 원인데요. 그리고 제안설명서에는 137억이니 11억 정도의……

죄송합니다.

아무튼 뭔가 수정을 안 했거나 정정을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죄송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126억 5,800만 원이 맞는데요? 국장님 자료에 있는 137억 4,400만 원 합계가 안 맞아요. 공모 60건에 123억 9,500만 원과 평가 12건에 2억 6,300만 원 합하니까 126억 5,8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숫자가 맞아요.

똑같은 업무보고 책자인데 왜 제 것이 잘못돼 있네요.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집계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잘못 했다는 게 아니라 이 수치의 합계가 과장님 자료가 맞아요. 126억 5,800만 원이 맞아요. 137억4,400만 원이 아니라요. 그렇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되지요.

올해 3회 추경은 제출했는데 2회 추경결과로 보면 저희 서구가 13.85%인데 남구가 9점, 한 자리 수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남구는 제일 하위니까……

광산구가 14.78%고 우리가 13%로 2등입니다.

북구하고는 어찌요?

북구는 10.11%입니다.

항상 압도적으로 1등이던 서구, 광주 5개 구 중 재정자립도 1위. 이렇게 늘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이제 1위도 놓치고 자주재원은 없어지는데 자꾸 매칭은 늘어나서 규모가 커지니 자립도가 낮아진다는데 같이 낮아지고……. 1등은 해야 되지 않나요? 자주재원 확보가 없이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제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는 자체 수입이 감소하거나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립도가 낮아지는데……

그 이야기는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체 수입 증가에 비해서 의존재원이 더 많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우거든요?

광산구는 그런 대비가 아니어서 1등인가요?

아니, 그런 경우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정책사업 비중이 많이 늘었다는 자료입니다. 85.22%. 전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서구 예산을 10으로 봤을 때 복지비 6, 경상비 2, 사업비 2였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복지비가 6.3까지 늘어나더라고요. 그 3을 경상비에서 뺄 수는 없으니 사업부에서 빼가지고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17, 20, 63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요. 사회복지비가 올해는 통계로 볼 때 전년도 대비 61%까지 낮아졌는데도 자립도나 자주도에 이런 하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국민에게 주는 상생지원금이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재정규모가 커지고 자립도가 낮아졌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비는 증가폭이 적고 재정규모는 그보다 더 증가 폭이 크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회복지비의 범위가 가장 컸는데 2%가 낮아졌어요. 그런데도 다른 데에서 향상이 안 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사유인지……

그러니까 재정규모가 커진 가장 큰 이유는 1, 2차 계속 재정지원금이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에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복지비에 포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코로나 비용이 사회복지비에 포함이 안 됩니까? 사업비로 포함이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코로나 정책지원비를 복지비로 생각했습니다. 서로 간에 착오가 있었군요.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 공공청사 문제가 맨 처음 시작이 농성2동사무소 신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3번 정도 변경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4번 정도 변경이 되고 있는데요. 농성2동 신축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을 공공복합청사 사업에 지출해도 되나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농성2동 신축비는 교부금ㆍ교부세로 저희가 지원받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변동요청을 해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공복합청사로 쓰겠다?

죄송합니다.

늘 저는 불만이 충분한 설명 내지 없는 자료를 만들어 오라는 거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하신 것도 설명이 없으니 저는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모양이 사납잖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조례 심의 때인가 주차장특별회계 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자료가 안 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거기서 자체 재원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현재 299억이 자금으로 잔액이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향후 올해 집행될 예산이 158억 정도가 돼서 여유재원으로는 141억 정도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41억이 어느 정도까지 확정될까요?

신세계로 넘어가니까 141억에 기타 주차장, 과태료 세입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했습니까?

그건 제가 자료가……

280 몇억쯤 되지 않나요?

그 정도 한 280억 정도……

정확하게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계장님에게 위원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의 내용……

그 예산서를 저희가 지금 구비하지 못해서……

아니 제가 무슨 정확하게 10만 단위까지 아니고 10억 단위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합시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280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21년 예산이 265억이거든요.

예.

거기에 신세계가 141억 정도가 내년으로 이월이 되니까 여기에 주차장 과태료 포함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2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

제 기억이 좀 비슷했습니다.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시죠?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전평제 경관 조명사업 11억짜리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주민들, 공무원들 해가지고 30명이 있었죠.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주라. 공용주차장이 전평제 인근에는 한 면도 없다. 옛날부터 지속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추진했던 주차장 조성계획을 이래서 무산되고 저래서 무산되고 3차 계획까지 복기해석까지 했는데…… 어려운 설명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불쑥 끼어드셔 가지고 제가 “우리 서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수백억이 있으니 부지만 마련해 주시면 공용주차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서구청에 주차장특별회계가 다 써버리고 없어요.” 이게 청장님의 답변이었어요. 수백억이 있다는 의원과 다 써버리고 없다는 청장님의 답변 누가 맞습니까?

두 분 말씀이 다 맞다고도 틀리다고 볼 수 없는 게 청장님의 말씀은 올해 예산이 다 예산에 잡혀있고 올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래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올해 예산 299억이었는데 158억 쓰려고 예정이 되어있고 141억이나 남아 있잖아요. 근데 없다 해버려요?

아니, 그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의 가용재원으로……

내년에도 280억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평호수 주차장은……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장님은 말씀 안 하실 때가 훨씬 나아요. 이것 사족이었어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 주차장을 못 하냐? 땅이 없으면 못 한다. 끝나야죠. 거기에서 예산도 없어요. 의원이 지금 알지도 못하고 하시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진배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노력해보겠다고 하거나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해가지고 서로 같이 체면도 살고 해야지.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본회의장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끼어드셔 가지고…… 제가 사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죠.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금까지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는 시설공단에 법인설립 총괄을 담당하고 있고, 그 법인설립에 대해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사전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내년 1월 1일자 업무개시를 위해서 업무 이관 작업과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이 원만하고 무난하게 업무추진을 한 것이 맞지요. 허덕거리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책자 19쪽, 코로나19 대응 연차별 기록물 제작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이외의 전염성이 발생하는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주야는 물론 공휴일까지 전 직원이 노력하시는데 1년 차 기록물을 제작함에 있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구청에서 가장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지금 2년 차고, 2년 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바로 선제적으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가지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로 업무를 했는데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과 단위로 추진했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차 기록물 제작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제작 부분에 넣으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이제 위원회는 올해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같은 경우 올해 4번을 했는데요. 2번은 대면, 2번은 부득이 서면을 했거든요. 성과평가위원회 목적은 저희가 BSC성과평가를 부서 평가하고 5급 이상 간부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나중에 종합평가심의를 위원회 상정해가지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 말씀 따라 코로나 시국에 계속 대면으로 할 수 없으니 서면으로 하는데요. 그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인데 확인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세부내용이 어떻게 된가요?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 2천만 원 말씀하신 건가요?

예.

주민참여를 저희가 총 76건에 47억을 건의받고 사업부서에 전부 검토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다고 사업부서에서 받았고, 예산위원회하고 협의회를 거쳐서 최종결정은 됐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9쪽, 37번 주민자치과의 커뮤니티 공간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주민자치과에게 자료요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행감자료를 보니깐 기획실로 올라와 있는데……

몇 쪽 말씀하시나요?

행감자료 89쪽이요. 지방보조금 사업 내용인데 2개는 일단 행감자료에 기획실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2개는 추가로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6월부터 8월에 거쳐서 진행하잖아요. 나름대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곧바로 10월에 마을총회가 열리거든요. 원래 마을총회 근본 취지를 보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꿔갈 것인가에 대한 마을의 주인 주체로 나서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전에 각본에 의해서 기존의 구청장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는 결론은 사전에 예를 들면 지정자를 정해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해서 거의 대부분 예산에 반영될만한 것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민자치과에서 실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총회로 봤을 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실제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마을총회는 주민자치과고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실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태로 봤을 때는 구청장과의 대화나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총회나 거의 진행되는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해요. 명칭만 다르고요. 이런 데서 사업이 조금 중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이런 데서 주민자치과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봄에 각 동별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열거든요. 이것은 왜 하게 됐냐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동 주민들이 관심도 갖고 동네 예산을 많이 파악해서 참여를 하라는 의미로 했는데요. 이것을 하고 그 위에 우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자치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총회를 하면 당연히 거기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좀 취합해서 예산참여제를 통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주민자치과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참여에 접수하고 아마 그 부분이 총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약간 중복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각각 총회는 총회대로 활성화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제 대로 주민들이 동에 필요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편성이 되면 좋을텐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서로 각각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8쪽, 한국판 뉴딜 및 대선 연계 지역성장 전략사업 발굴이 있습니다. 여기에 21년 4월에 대선공약사업 발굴 보고회 1차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점사업으로 7건이 발굴됐는데 그 7건이 어떠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맡긴 게 아니라 실제 서구청 자체적인 역량으로 진행했던 건가요?

각 부서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접수했고, 그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광주전남연구원하고 저희 서구 담당연구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참여해서 우리 서구 대선공약으로 낼 게 뭐가 있겠냐 해서 최종 중점사업 7건을 저희가 발굴했거든요.

그 7건이 어떤 내용일까요?

풍암IC 교차로 지하차도 개설하고요. 도심하천 복원과 양동시장 일원 재개발, 첨단의료복합엘리스센터 조성, 아시아 전통문화예술인촌 조성해 가지고 주로 양동시장 재개발하고 탄약고 부지 활성화, 서창 쪽도 전통문화활성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건 중 저희가 최종 2건을 사업계획서를 조금 보완해서 시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전략사업 발굴하는 데 소외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남연구원에 그냥 자문을 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구 담당연구원에게 자문을 구한 거지 비용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기획실이라서 계속 다른 과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서창종합발전용역은 기획실 업무가 아닙니다만 이것 1억이거든요? 대선공약을 발굴하기 위해서 1억 용역을 투입해서 서창발전종합계획에 발굴을 했는데 우리 자체 역량으로도 얼마든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기획실이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서창까지 포함해서 대선공약사업에 자체 역량으로 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자문을 구해서 현재 대선공약으로 건의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실에서는요.

예.

그러면 이건 체육관광과 업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같이 볼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될 때의 현황과 중점사업 7건 중에서 선별해서 2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시로 이미 건의한 상태고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체육관광과 같이 행감할 때 비교해서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은 사실 좀 개요식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정이 되었다든지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용역도 필요할 거고 T/F팀이 필요할 거고 구체적인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약간 개요식입니다. 그니까 서창용역결과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체육관광과 할 때 같이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자료 8쪽, 서구민행복1번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카카오톡 채널 수가 487명이거든요? 주로 카카오채널에 들어와 있는 분들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현황까지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카카오 채널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느 분이 채널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의원 또는 자생단체분 이런 정도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순수 자생단체 활동에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 이렇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걸 파악해서 현황자료를 주시면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들인 사업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생단체 중심의 회원들하고 서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면, 만약에 그것 위주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볼 건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현황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서구톡톡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제안토론이 올해 2년 차인데요. 제안토론이 거의 11월에도 3, 4건이 올라오고 10월에도 그 정도 와서 갈수록 불특정 다수 주민들 건의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면 충분히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인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 공약이행평가단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쨌든 공약을 상당히 중요시하거든요. 만약에 선거에 출마하신 분이 공약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약속을 못 지켜 버리면 유권자들한테 하나의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공약 있지 않습니까? 2021년도 공약이행평가단에서 회의를 몇 번 하셨던가요?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원래 보통 몇 회씩 안 하신가요?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공약 이행률이 나온 통계가 있습니까?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공약 추진률은 94.16%입니다.

94.16%면 상당히 이행을 많이 하셨네요?

거의 완료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우수구로도 선정되고, 공약 이행은 거의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처음에 출마하실 때 공약사항 정리해놓은 것하고 그다음 공약이행률 했던 게 정리된 게 있는가요?

예.

그것 하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추진현황 자료 있죠? 현재 구청에 정원이 총 1,017명이거든요? 여기에서 직렬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주시고, 6급 이상 직원분들 직렬별 배치현황…… 이해하신가요?

예.

기획실에 6급 이상들 예산계장, 기획계장이 계시는데 직렬별로 행정직이든 뭐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7급 이상.

7급 이상이요?

혹시 그것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는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7급 이상 직렬별로 직원배치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자료 요청하냐면 어느 직렬이 거기에 맞게 전문적으로 배치돼있는가…… 이해가시죠? 엉뚱하게 건축 쪽에 행정직이 계신다던가 물론 잘못된 것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 쪽에 계셔야 할 분이 행정 쪽에 계신다든가 이것을 제가 참고해 보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41쪽 보시면 그것은 직렬별로 안 나와 있긴 한데요. 그 일반직을 직렬별로 정리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7급 이상. 쉽게 예를 들자면 기획실 무슨 직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 어려운가요? 7급 이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정원으로만 하고 예를 들어 어느 팀장을 행정직, 시설직 복수로 놓거든요? 그러면 인사파트에서 전체 인사를 보고 여기는 행정직을 발령 낼 수도 있고, 시설직을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원하고 실제 배치한 정확한 자료는 인사팀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인사팀도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야 적절하게 그 직에 그분이 맞게 있는가. 그런 과정에 그런 분들이 어려운 직에 전문성을 발휘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운 기술직인데도 행정직이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문성이 나오겠어요. 하나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죠. 물론 모른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기술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서……

예.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1쪽, 화정1동 마을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시설비인지 아니면 프로그램비인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것은 확인 안 되죠?

제가 판단할 때는 프로그램비 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비라 하면 보통 제목에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목만 보면 프로그램비로 저도 봐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동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거의 요즘에는 공모사업이 활성화 되어 있잖아요? 굳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각종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든지 시의 지원 사업,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프로그램비로 특정 동에 2천만 원을 편성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예를 들면 상무1동 같은 경우도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문화예술과에서 아마추어를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 이것도 프로그램이거든요? 여기서는 특정 동을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화정1동에 또 프로그램비라고 하면 형평성하고 안 맞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시설개선비면 시설환경개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가 형평성에 맞는 건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너무 이게 특정센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프로그램 2천만 원을 준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실장 김동관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민 의원입니다. 업무책자 8쪽, 제가 전년도에도 조금 해가지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배부한 소식지 관리를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만 부 제작하려면 총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되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소식지를 32년 전부터 월 3만 부씩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에 화정초등학교 야구부가 우승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학교 운동경기부를 찾아가는 계획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서구소식지를 보고 그런 민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식지에 보면 서구청이나 행정을 잘하는 부분만 사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혹시 민원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소식지에 실을 계획은 있으신가요?

민원성 부분은 일부적이라, 소식지가 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성의 경우 실무부서와 협조해서 원활히 추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민원성 같은 것은 올릴 수 없지만 구민이 단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식지에 실려가지고 정말 서구소식지가 알차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우산은 이번에 500개를 제작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이나 블로그를 자주 올리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우산은 1개당 1만 2,760원씩 해서 한 7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로 2개 합해 9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예, 해오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만 부를 발행하고 있네요?

월 4만 부, 연 48만 부입니다.

우편으로 발송은 어느 분들에게 발송되고 있나요?

DM망 해가지고 저희가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신청하신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주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배달전문업체에 해서 배달을 통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2,470명에 대해서 다이렉트 메일 우편발송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공동배부처, 다중집합장소……

하여튼 2,400분이란 말이죠?

예, 2,470명.

그러면 제가 6대 때 제안했었는데 지금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본다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통장분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복지협의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내드리는 것이 그게 더 안 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통장님이나 주민자치회 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챙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분들이 서구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철진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의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적극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전과 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명시했습니다만 의회에 자료 제출 시에 아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는 그 부분만 삭제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1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특정감사를 하셨다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에서 2020년 11월 19일부터 27일에 대상……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서 직원이나 가족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228건을 적발해서 시 감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이첩된 건수가…… 일반시민을 포함한 과태료 미 부과 건 전체 2만 4,700건을 시에서 조사해서 올 3월 31일자로 우리 구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통보해서 부과되지 않은 4,169건에 대해서 부과토록 했고 관련 공무원은 징계토록 했고요.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토록 조치가 내려와서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도 왔습니까?

그것은 오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국무조정실로 해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우리에게 결과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서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경찰에서 수사했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마쳤던데 결과보고서가 왔습니까?

수사결과 통보가 왔는데요.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한다는 결정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집행부 내의 문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의회 내의 문제는 의회에서 해야 할 사안입니다. 방금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또는 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시 감사자료와 서부경찰서의 수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필요 시에 제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에 대해서 9쪽에 있는 내용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륵동 ○

건축물 관련 지하층이 노출돼있는데 지하층으로 해서 건폐율에 적용되지 않고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이 여러 차례 있었죠?

예.

7대 때부터 이 문제를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절충도 해보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법원에서 판결까지 왔습니다. 뒷집의 건축허가를 취소해버린 서구청의 행정이 잘못됐다. 건축 취소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원이 해소가 안 되니 자꾸 여기서 민원을 넣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서로 뒷집도 건축하게 해주고 앞집은 이미 건축이 끝났고 이미 준공까지 떨어져버렸는데 잘 마무리해보자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당시에 거부하셨어요. 그때 직원들도 다쳤죠. 그때 절충이 안 된 것에 대해 늘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감사실 조사를 했는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서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써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지하층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러니 준공검사가 타당하다고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원에서 이첩되는 민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해봤습니까? 조사해봤습니까?

제가 있을 당시가 아니어서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부 받아서 건별로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민원인의 의견도 들어봤습니까?

민원인 의견도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냈습니다.

민원인이 최근 지하층 높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것도 제가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표면 측량을 해보자. 단차를. 서구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한다고 돼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측량했더라고요. 건축사 협회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혹시 아시나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처리가 안 돼서 우리에게 넘어온 서류만 검토하고 있고……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보고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었고, 본인이 측량했는데 서구청의 조사보다 10배 이상의 편차에 의해서 위법함이 드러났다는 건축사협회의 의견까지 첨부돼있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표고 측량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최근에 인접 지역 주민이 동의하면 단차 측량을 할 수 있다고 건축법의 조항을 찾아냈더라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건축과에 전달했는데 지금도 아무런 결과나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의 자료와 조사에 의하면 감사 결과의 결과와 정반대인데 다시 들여다 봐야 할 사항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에게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 접수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감사실에서 올 8월에 했던 내용과 11월에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완전 상반됩니다. 반대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결과와 반대된 결과인데요.

지금 10월 18일에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첩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월에 하셨다는 것은 저희에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 행정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중앙기관이나 감사원에서 이첩되면 거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감사실의 조사내용과 상반되는 민원인의 조사결과서가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다시 해당 부서에 질의하실 것이잖아요. 자료 해명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자료를 민원인이 제기한다면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조사합니다.

서구청에 민원이 공식 접수됐어요. 그런데 내용이 상반돼요. 감사실의 감사결과와 상반됩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확인했으니 감사실에서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인이 우리에게 다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주신다면 자체조사를 해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감사실로 접수돼야 가능하고 서구로 접수돼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나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첩되는 것이나 감사원에서 오는 서류를 주로 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민원은 민원실이나 일반부서에서 회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을 감사실에서 조사했는데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정하려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요? 일종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잖아요. 민원인이 직접 측량해서 조사한 결과와 서구청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적사항이잖아요. 감사실 감사의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저희가 특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민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을 민원 처리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조사했으니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셨을 것 아닙니까? 조사를 안 했는데 적합한 지의 여부는 모르잖아요.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면서요?

예.

한쪽에서는 잘못했다 할 것이고 다른 쪽에서는 적합하다고 하니 감사실에서 판단했을 것이고, 감사실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다시 살펴봐야 할 텐데 민원이 들어오면 살펴보겠다. 너무 소극 행정 아닌가요? 민원인이 이 사실을 알면 바로 민원서 넣지 안 넣겠습니까? 종이 한 장 넣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적극 행정하고 무슨 감찰하시겠다고 계획서에는 자랑해 놓으셨는데 막상 사안이 닥치니까 그러지 않으시겠다는 감사실장님의 의견이잖아요?

이 자료는 감사원에서 통보된 자료고 민원인이 제기한 서류는 저희가 못 봤다는 말입니다.

정리합시다. 불편하시겠지만 그 민원인이 아마 감사실로 민원을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미 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민원이 접수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하겠는데 종이 한 장 접수하면 당연히 감사하시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하시니 답답합니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튼 민원 서류 들어오면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정민 위원입니다. 책자 4쪽 보시면 구민감사관제 운영 내실화에 제4기 구민감사관 공모 위촉을 28명 하셨잖아요. 전문감사관은 몇 명이고 일반행정감사관은 몇 명 있나요?

전체 28명을 했는데요. 일반 분야에 18명, 기술 분야에 10명 위촉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올해 동 종합감사 및 본청 감사 참관하셨잖아요. 구민감사관 감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없고 단순히 참관만 하셨나요?

예, 참관만 하십니다. 필요하게 되면 요구도 하지만 직접 참관만 하셨습니다.

28명의 구민감사관이 참관만 하고 수행 못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보면 구민감사관들의 직무에 대해서 참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자문하도록 범위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참관만 하면…… 감사관 제도를 조례에 준해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그래도 시민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옆에서 자문은 가능하니까요. 자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저희에게 이야기도 해주기 때문에 구민감사관 제도가 전반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어서 구민감사관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민감사관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조언하면 반영되고 있나요?

예, 대부분 현장감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또한 생활불편 민원 사항을 많이 제출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건들은 관련 실과를 통해서 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28명을 위촉하셔서 감사관제도를 운영하시니…… 그분들이 감사하면서 조언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사에 사용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 시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동네변호사로는 여섯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섯 분을 위촉해서 매주 월요일에 1번씩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법률상담을 해줍니다.

예, 많이 홍보돼있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하는데 시간당 3만 원에 하루 2시간이니……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한 달에 4번에서 5번 정도……

구청에 우리동네변호사도 운영하고 있지만 복지정책과에 상주중인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련된 변호사가 있어 청취하고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 구하러 오거나 문의했을 때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지정책과에서 무료법률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곳에 가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40회는 일주일에 1번 했던 것을 다 합친 것이 40회고, 자료에 192명이 있는데 40회 동안 192건의 상담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실과 연계해서 우리동네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영상을 해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우리동네변호사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족도가 62%밖에 안 되냐는 것에도 답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친절한지,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점수가 높은데 법률자문을 했는데 상담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에 대한 것이 낮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변호사님께 공유해서 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1번씩.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