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위촉위원회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등 청송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글 맞춤법 기준에 맞게 띄워쓰기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3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미입니다.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촉, 연, 임기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였고 그 밖에 준용 규정에 인용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최정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독립의병기념공원에 관리 운영을 하는데 지금 도로 이관 됐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하고 난 뒤에 지금 예산이 도에서 받는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할 때가 많았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위탁 운영비가 2억7,000만원 중에서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사업비는 그런데 항일의병기념 공원 보수 추진비가 10억원이잖아요. 전액이 도비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보수비는 전액 도비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가 할 때도 그렇게 받았습니까? 우리가 관리할 때도 그렇게 했냐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도로 넘기고 예산은 우리가 많이 절감 할 수 있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좀 절감이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일단 잘 알았고요. 차량을 구입하면 일반 차량이 교체할 때 얼마 정도 걸려요? 몇 년 걸리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이동 세탁 차량 말씀...?
동탁
윤동탁의원
일반 차량은 몇 년 정도 써야 교체를 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 말씀 하십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그거는 내용 연수에 해당되는데 12만㎞이상 그리고 7년인가 경과가 되어야만...
동탁
윤동탁의원
이동세탁 차량은 16년 썼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2007년부터...
동탁
윤동탁의원
2007년부터 2023년도 내후년으로 바꿔야 되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2022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특장차라서 조금 더 쓸 수 있나봐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탄소 저감 장치를 하면 1~2년 정도 더 쓸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한 2년 정도 더 쓰네요. 2023년도에 폐차 권고 받았는데 예산은 지금 세워야 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앞에 단체별로 회원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재향군인회는 4,800명이 되어 있어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재향군인회 4,800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4,800명 좀 과한 것 같은데 통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병정신선양회가 451명인데 의병기념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오고 군비도 오고 잘 되는데 안에 내용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추모제지원 있고 견학 있고 이거 두 가지 밖에 없죠? 학술대회나 이런 쪽은 자료에 없는데 그런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올 해 까지는 학술대회 등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병 길 걷기 사업을 했었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 건물도 중요한데 안에 내용물을 조금 더 채우면 좋겠다, 의병 추모제하고 견학하고 그 다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학생들 그 부분 외에 청송이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 중에는 의병이 최고 많은 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내년 2022년도 부터는 내용 부분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부분을 많이 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우리 참전 명예 수당하고 배우자 복지 수당하고 보훈 예우 수당이 20만원, 10만원, 13만원 1월1일부터 시작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수당 별로 5만원씩 인상 됐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전체 다 5만원씩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사실 인상은 해 주는 것이 맞고 지금 어차피 참전 유공자들이나 배우자들이 연령대가 노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조금 인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해서 이제는 부양 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고 재산 9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규정에 안 맞아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요즘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을 해서 재결합 하는 부부들이 재결합을 하다 보니까 혼인 신고 안하고 동거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엄마가 재가를 해버리니까 가족이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 도시에 집 한 채 있으면 다 9억원이 넘는데 그런 애로 사항도 있으니까 하여튼 신청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군민들 편에 서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협력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청송군 장애인연합회 대표자가 지금 잘못 기재 되어 있는 것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정정 부탁드리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경북 신체 장애인협회 보면 회원이 157명으로 되어 있는데 신체 장애인협회 회원들 중에서 상기 지체 장애인부터 농어촌장애인까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회원들 중복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중복이 좀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지만 청송군 장애인연합회라는 이름 자체는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송군에 있는 가급 다른 장애인 단체를 연합한 단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지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어촌장애인, 신체장애인 여기는 한 군데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각각 포함돼서 회원 수만 늘려서 사업비 받아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거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서 해야 된다고 하십시오. 저희 핑계를 대시면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이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저희는 신규 사업이 되는 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아마 올 해에 포항, 안동, 의성, 성주가 시범 사업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3월까지는 사업 위탁을 할 건지 직접 수행할 건지 결정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제가 예산서도 보면서 특히 복지 파트나 이런 부분에 보니까요.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신규 사업으로 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들이랑 별반 내용이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도비 준다고 해서 군비를 매칭해서 하라고 해서 우리도 좀 사실 마지못해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도에다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웃사촌 복지센터가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네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 현행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업이랑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또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좀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것은 우리 복지 멤버십 가입 홍보에 대해서 군청 홈페이지나 새소식지나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대상 주민들이 대체로 보면 능동적으로 정보를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혜 대상자 중에 특히 정보를 얻는데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개별 방문, 개별 홍보를 통해서 꼭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미진의원님이 하신 매번 행정감사 때만 되면 지적사항 나오잖아요. 이중으로 이름 올려놓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단체 한 분인데 우리한테 정리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느냐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찬성이고 다 같은 목소리라고 하여튼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고 해서 단체장님들께 중복을 지향하도록 건의는 드렸고요. 그리고 각 단체의 임원 분들은 반드시 중복이 되면 안 되고 특별히 임원이 이 쪽 회에 임원 들어와 있고 다른 곳에 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절대 안 되니까 먼저 정리를 하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단체도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장애인 단체가 여기 보면 정말 많은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것인데 하나의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전부 합쳐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이 보다 더 들이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그냥 사무실 비용 이런 것 밖에 못 주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복지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있는데 이 분들이 정신질환자는 청송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 통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숫자는 거기서 하겠지만 여기 보면 정신질환자, 자살행위, 알콜중독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원의 정신보건 복지 센터에 등록이 된 분도 계시고 안 된 분도 계신데 저희는 그 등록 여부에 상관 없이 정신질환자라든가 아니면 생계가 어렵거나 우울증도 정신질환자는 맞는데 그 외에 다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의 욕구를 물어보고 조사해서 그 욕구에 맞게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통합 사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자살위험군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발굴을 하는 방법은 일단 사회보장시스템에서 뜨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회보장시스템은 한국전력이라든가 통신사 아니면 읍면 이런 기관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을 체납을 했다거나 수도요금, 가스 이런 것을 체납하고 있는 가구들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방문하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 외에는 읍면 지역사회에 있는 인적 보호망이라고 해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정된 주민도 계십니다. 그 분들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통해서 살고 계신 이웃에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있는지 발굴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자살은 순식간에 하잖아요. 자살은 우리가 실제로 몇 분 사이에 마음 잘 못 먹고에 따라서 그런 행동이 벌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위험군에 든다면 무슨 교육같은 것부터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은 개별적인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초생활급여보장에 대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늘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양 의무자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 돈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돈을 거의 안 쓰고 보호자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말씀 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조 사업을 제외하고 큰 금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훈 업무 수행 행사 운영비 현충일 행사와 6.25기념행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중간 부분 기타 보상금에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배우자 복지 수당 등 11억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 시설비 오누이못 전적비 설치 및 주변정비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윗부분 항일의병기념공원운영지원 2억7,000만원입니다. 206쪽 상단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 장애인시설 복지차량 서비스 사업 등 8,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상단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단체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과 자원봉사자대회, 김장나누기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2권 특별회계 있습니다. 1,266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억4,124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의료 급여 진료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 현금 급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198~2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20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오누이못 전적비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 2021년도 본 예산에도 3,000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수행이 되는데 예산이 계속 이렇게 추가적으로 듭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오누이못의 전적비가 진보 오누이못 앞에 작은 규모로 전적비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적비 표시를 좀 더 크게 하고 주변에 가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해서 그것을 적은 면적이지만 공원화 식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작년에 세웠던 3,000만원이 많이 부족해서 반납을 하고 올 해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작년에 사업을 못 하고 올 해 1억원을 다시 세운거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00만원 작년에 했을 때 좀 부족해서 못 하고 올 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이거 질문도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배 이상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못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난해에 못 쓰고 사장이 된 것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06페이지 307부분에 보면 지금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선도 지역 견학 및 워크숍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작년도까지는 맞춤형 복지 재원에 있었던 것인데 목이 변경됐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난해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도비 보조해주는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 500만원을 제외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 군 자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을 400만원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업 보조라고 해서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8개 읍면에 375만원씩 해서 3,000만원 있었고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 지원에 이게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었는데 201-01에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비가 100만원씩 해서 8개 읍면 800만원이 서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어디를 맞춤형복지하고 다 찾아봐도 이게 없는데 이게 없고 이 상황에서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마을복지 계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립된 예산으로 내년까지 작년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회의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의논으로 많이 했었고 사업 계획까지 수립을 한 상태이고 그게 내년도 사업 시행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올 해는 복지 계획 수립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막혀있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서 잘 안 들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8페이지 하단에 지금 장애인 연합회 복지 차량 서비스 사업에 400만원이 매년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차량이 지금 장애인연합회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있는지 아니면 연합회에 있는지 또 개인 집 앞에 있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연합회 차량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시설장님께 그거는 사적으로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차량키라든지 카드라든지 회수가 된 것 확실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회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안 하면 안되죠. 왜 카드를 그 분이 들고 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체인 장애인 지급재활사업 바로 아래 부분인데 이게 아마 경북 신체 장애인연합회에 목공 수업으로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체 장애인 연합회 대표가 여 모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이 도청 공방을 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산을 개인한테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고는 결국 여기에 쓰여 지는 교육비나 이런 것으로 그 분 통장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제대로 쓰여 졌는지 저희 다시 확인 할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말이 많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220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법정 운영비 보조에 장애인 지급 재활 시설 운영에 지금 운영 인력이 5명인데 그 중에 간호조무사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간호조무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간호조무사가 당초에 채용을 할 때는 조무사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 후에 간호조무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없는데 굳이 또 그러면 그 인력이 필요 없으면 사실상 인력을 줄여도 되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근로 장애인 12명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서 운영되는 인력에게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불합리하다는 뜻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력 같으면 12명 하는데 5명까지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도 되는 인력 같으면 굳이 두지 말고 인건비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근로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말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38페이지 상단에 재난현장지역 자원봉사 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태풍이라든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봉사단체가 서로 협업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보통 자원봉사 센터에서 좀 이런 날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아마 윤명선 계장님 담당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협의체가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올 해 예산에서만 봐도 새롭게 생겨지는 협의체가 몇 개나 돼요. 이렇게 자꾸 하나의 단체 만들고 협의체 만들고 해서 그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해온 것은 많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부분 1263~12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부분 1321~1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유재완입니다. 평소 군정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에도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미 100세행복담당입니다. 황경란 가정보육담당입니다. 강보경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채혜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모범 경로당 정한다는데 이거 기준이 뭡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기준은 저희들 경로당 지회라든지 존경하는 군의원님들한테 어떤 기준 등을 마련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걸 실제 돈 금액은 별 것 아닌데 잘 하셔야만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뚜렷한 기준도 없이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맡기면 절대 안되고요. 그러면 경로당 돌 때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안주냐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셔야만 경로당 같은데 인사하러 가도 여기에 대해서 큰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경로당 돌 때마다 어르신들이 우리 경로당도 모범 경로당인데 왜 안주냐고 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회장님들하고 읍면 분회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가정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일반인 가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가 누구 딸이 애를 낳아서 직장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기 때문에 직장 못 다니고 친정엄마나 고모가 봐준다, 이런 것도 포함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대리 양육이라든지 또 부모가 안 계셔서 조부모가 양육한다든지 이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입양 수당 준다는데 이게 1년만 주는 겁니까? 장기적으로 학교 다닐 때까지 주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아동이 한 5명 정도 있는데 거기 아동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건 자립할 때까지 이 아이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이 말씀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28페이지에 보면요. 친환경농산물 우리가 학생들한테 준 것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친환경 교육청에서 위탁을 해 놓으니까 교육청에서 입찰을 봐서 외부에 안동 사람들이 여기 물건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송에도 친환경 로컬푸드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입찰제로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손을 봐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송에 친환경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최대한 지역 농가에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권태준의원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모범 경로당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로당은요. 이대로 지금 활용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 또 무슨 모범 경로당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영유아 이런 쪽으로도 지금 출산 같은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노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또 새로 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지 말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많이 가보잖아요. 그냥 어르신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만족스럽거든요? 거기에서 물론 또 신규 사업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어린이라든가 영유아들 요즘 출산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원이 더 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양성 평등에 대해서 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고 말했습니다만 남녀평등 확산과 성인지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남성들도 단 몇 %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평생학습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행복청송아카데미라고 군민이 하고 또 교육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인 문해 교육 하고 10개리 해놨는데 그 10개 동네는 어디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 10개 동네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 한문을 제대로 못 이해하는 그러한 마을을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진행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장시간 또 질문을 받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12쪽에 최갑선의원님, 권태준의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노인복지는 그만 하셔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 또 해서 다른 노인들 전체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끝 부분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이라고 해서 13개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215명의 수당이 나가시는 분들이 명칭이 뭡니까? 이 사람들 일 하시는 것이?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몇 페이지인지...
동탁
윤동탁의원
11쪽입니다. 기대효과 바로 위에 보면 13개소 215명이 3억1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고 하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월 9만원 및 월 14만원 준다고 되어 있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이 분들 3억100만원은 노인복지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충분한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수당이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근무 연수라든지 또 어떠한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봉급 받는데서 모자라니까 우리가 보태주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수당으로 보태주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 여기는 사람 관리하는데 따라서 연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했을 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약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적게 받는 것은 아니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성희롱‧성폭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행사를 하게 되면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기념식 및 기념공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공원 같은 이런 곳에 돈을 다 소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심 먹고 선물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개최가 축소 진행 되었는데 도에서도 진행하고 저희 군에 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러 가지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자원봉사라든가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위로 비슷한 기념 공원 등 이벤트 행사가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평등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냥 양성평등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공무원 상대로 하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공무원들 상대로 하면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로 강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군 자치단체에서 법정 사항으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다른 곳에 안 쓰고 좋은데 쓴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몇 년만에 한 번씩 리모델링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대상은 없는데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 기준에 보니까 10년 이상 되는 그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매년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여러 군데를 매년 하다 보면 매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최초로 지난해에 청송어린이집 했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린이집은 매일 뜯어고치는 줄 알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로 노후된 단열창이라든지 고성능 창호 뭐 이런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이런 부분적인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19쪽에 아동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2002년 1월 12일부터인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해서 0세부터 95개월이네요. 1인 월 10만원씩 주는데 이건 몇 년까지 줍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동탁
윤동탁의원
8년간 주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인원은 자꾸 늘겠네요? 아 늘고 나가고 하겠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 기준으로 해서 6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출생률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21쪽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제도에 지금 현재 아동학대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청송군에?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도 학생수는 급감하고 있지만 각종 아웃리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개별 상담이라든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형사고발 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희들이 동반자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철저히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만약에 아동학대 가정이 발견되었을 때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도 매일 공무원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부모한테 맞으면 입을 많이 다물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이런 것은 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동거녀 자녀 죽여서 사형까지 구형해달라고 할 정도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6쪽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하는데 이거 공모하게 되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 대구 경북에서는...
동탁
윤동탁의원
딱 정해놓은 뚜렷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진 곳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칠곡군 소재에 있는 대구경북 영어마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학생들 6학년 대상으로 100명 정도 선정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학교에서 우수 학생들만 뽑아서 한다는 말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100명 정도 거의 대부분...
동탁
윤동탁의원
대부분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아주 만족도는 지난해 같은 경우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인재양성원 관계 없이 현동, 현서, 안덕면 거주 학생들 10명에게 화상 강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80회 주 2회, 월 8회 60분 동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재양성원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개인적인 가정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양성원 이용이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리가 원거리다 보니까 현동, 현서, 안덕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인재양성원에는 오지는 않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양성원에는 안 오고 화상만 한다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별도로 하는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8페이지 보면 경로당 지원하는데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나머지 냉난방기하고 양곡은 똑같이...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정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조건이 안 되어서 미등록경로당인데 사실 미등록경로당이 더 이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등록, 미등록 차이를 두지 말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조금씩 개선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청송 재경학사 있잖아요. 이거는 학사가 2년씩 계약해서 매년 연장이 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어차피 내년 2월 재계약인데 재계약하는 사항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가서 이야기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기존에 서울에 계시는 대유토건에 심상조님께서 우리 지역에 협조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장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2년씩 하면 어차피 거기 사전에 이야기해서 기간을 조금 더 두어도 될 것 같은데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런 것도 이번에 계약하면서 협조를 최대한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전에 권태준의원님도 말씀 드렸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있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유치원, 초‧중‧고 있는데 초등 돌봄 교실에 과일 간식하고 있는 것 이거는 입찰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 농산물 우수관리 GAP인증이라든지 식품안전관리기준 인증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대해서 업체를 공고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 전국에 14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근거리인 동안동 농협 가공 사업소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신선하게 공급하려고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청송에 있는 로컬푸드라든지 청송은 해당 사항이 안 되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농식품부가 엄중하게 선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현지에 나와서 각종 평가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럼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국비 사업이라서 지자체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은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 2,300만원이고 군비가 3억7,200만원인데 이거는 보니까 과일 간식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그렇다하지만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거의 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는 29쪽에 초등 돌봄 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지역의 업체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유치원, 초‧중‧고 마찬가지에요. 도비 7,600만원이고 군비가 2억9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주인데 그러면 관내 업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 사업은 관내 업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마 저희 의원님들께서 가장 자주 접하는 과장님이 주민행복과 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그만큼 저희가 노인 관련 행사와 노인 관련 사업이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관해서는 앞서서 세 분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모범 경로당 선정 신규 사업으로 하신 것 이거 혹시 요청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신규 사업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 노인회 지회라든지 읍면 노인회 분회에서 모범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 활성화와 더 운영 내실화를 기해보자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쪽에서 건의가 있어서 작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시행해보려고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요청이 있어서 하신 것 맞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앞서서 권태준의원님, 최갑선의원님, 윤동탁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맥락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고 누군가에게 표창하고 이렇게 되면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분명히 불만이 생깁니다. 그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거든요? 왜 굳이 태어나서부터 줄 세워온 이 사회에서 노년이 되어서까지 이렇게 상 주는데 줄 세워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어서 아마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한 생각이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2~23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 아닌 다른 과장님일 때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농간 격차에 우리가 많이 소외됐다는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현서나 안덕은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부남은 아쉽기는 하지만 다함께 돌봄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는 지역 키즈 카페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가 신축 계획이 되어 있고요. 청송은 읍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천은 늘 진보 청송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소외되는 경향이 사실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농촌보육센터가 그나마 그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데 가장 취약한 지역이 주왕산면입니다. 지금 당장 지역 아동센터 신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남처럼 다함께 돌봄 센터라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찾아내서 시행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주왕산면은 다 뿔뿔이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농사는 남편이 거기 남아서 짓고 있고 엄마는 자녀들 데리고 청송이나 진보에 빠져 나가고 있고 이렇게 우리 농촌 가정이 해체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주왕산면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올 해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마지막 부분 윤동탁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 과장님 한 번 보세요. 꿈 찾기 진로 캠프는 우리 지금 리더십 캠프 명칭을 바꿨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해서 중3하고 고등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현동, 현서, 안덕 1:1 화상강의 지원도 수년간 지금 수행해왔던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10명인데 예산은 2,500만원이거든요? 조금 전에 윤동탁의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이 대상자들이 인재양성원에 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집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지금 이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수년간 수행해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효과에 대해서 평가는 한 번 해보셨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듣기로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체험학습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학습 만족도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내가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든지 어떻게 성적이 어느 정도인데 얼마만큼 상승이 돼서 어떻게 진학을 했다든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해마다 늘 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1년 가지고 결과물을 낼 수 없지만 다년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행해도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사업을 변경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교마다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1등급을 못 내는 학교가 있어요. 2등급 부터만 학생 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적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과감하게 2,500만원이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비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 전형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산이라면 좀 더 공평하게 다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누군가가 봤으면 이 10명에 대해서 22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2,500만원과 1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2,500만원을 두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극소수에 대한 차별 지원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 장학회에 관련해서 지역에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만 장학금을 지급하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중‧고등학교를 저희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해외에 대학 가면 안 주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그러한 조례라든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에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더러 있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폭 넓게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재육성장학회에 위원회 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위원회에 건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즘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260명 정도 장학금을 드리는데 우리 사업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대학교 전체 인원이 파악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되도록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안 많다면 다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대학원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요즘 공무원 시험 취업 때문에 영어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화상 강의를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공무원 시험에 영어 과락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들 꽤 있고 지역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쪽을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느냐 제의를 드려봅니다. 나중에 한 번 과장님 고민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제가 하나 빠트려서요. 아까 11페이지 윤동탁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있잖아요. 그거 지금 국공립에 관한 겁니까? 사립인데도 다 줍니까? 11페이지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노인복지 시설은 군 관내에 20여개소가 있습니다. 요양 시설이라든지 양로 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13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13개소는 대충 어떤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것에서 보면 어떠한 요양 시설이라든지 경북 작은자의 집이라든지 아름다운 실버타운 요양시설과 또 어떠한 재가 노인 복지시설 그리고 재가 장기 요양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 시설들이 다 개인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개인 것인데 군에서 지금 우리가 수당까지 지원해줘야 되고 시설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주민행복과는 관련 단체도 많고 시설도 많고 해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신 덕에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해왔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모두 222개소인데 이게 등록 경로당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런데 냉난방비 지급하는 것은 232개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있다는 말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등록 경로당이 10개소입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그 밑에 8페이지 하단부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운영 지원이 7명에 2억8,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경로당 별로 행복도우미 선생님이 도지사님 공략 사업인데 거기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을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그런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7명인데요? 7명에 2억8,100만원 줍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거기에 다양하게 프로그램 선생님들도 참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연봉이 4,000만원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물어보는데요. 감사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장기 요양 기관에 1개 면에 2개 기관이 있으면 가족이 있는 노인들은 어떤 기관에 한 군데 보내주고 판정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무의탁노인은 한 곳으로 몰아주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장
못 들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관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항의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때 담당 계장님 찾으니 안 계셔서 그냥 넘어 갔는데 저한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15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진보 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이 감염돼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파라바이러스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그 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게 파라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4급 법정 감염병인데 이게 이제 진료 병원에서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할 의료원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의료원장님께도 알아 봤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서 감염 의심 환자였고 정확하게 판정은 안 됐는지 신고된 건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코로나19 아니어도 예방 수칙 준수라든지 마스크 착용, 창문 환기라든지 철저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저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잘 모르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집을 통째로 소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자체적으로 거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청송의료원으로 진료 병원에서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정은 받은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계실 것 아닙니까? 원장님은 의료원에 보고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주민행복과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로 동향으로 보고 되어 오는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아마 진료 병원에서 안동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병원에서 처음에는 코로나로 열이라든지 기침, 콧물 이런 것이 나니까 의심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파라인플루엔자라고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여름 감기로 많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판정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료원으로 7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가 안 된 것으로 보니까 그냥 의심환자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볼게요. 감기 걸려서 애들 이번에 몇 명이 입원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입원 환자가 2명이고 총 5명이었는데 전부 퇴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럼 감기 환자가 5명이 한꺼번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5명이 어린이집을 못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이 상부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정당한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건 감염병이 문제가 아니고요. 보고 안됐다는 자체가 직무를 회피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새 코로나가 시끄러운 이 시국에 아이들이 바이러스균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아무 조치도 안하고 보호자들한테 전화 한통이라도 해서 위로의 말이라도 한 번 해준 적 없고 그러면 보호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욕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군수님한테 하지 원장님한테 하겠습니까? 군수 그런 사람을 왜 뽑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장
저는 그 이야기를 군수님 욕하고 우리한테 욕하는 것을 수타 들었어요. 과장님 직접 안 들으셨는지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기가 한꺼번에 5명이 들어서 입원했다고 해도 그건 보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요. 맞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렇게 야단인 시기에 그걸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틀림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어린이집 원장 조치하세요. 그리고 30페이지 교복 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여기는 보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생 등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지역 내 학교 입학하는 학생에게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주민등록이 우리 군으로 되어있는 학생들 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왜 제가 물어보고 싶냐하면 지금 어느 학교 없이 우수 학생을 영입하기 위해서 청송군 관내 학생이 모자라서 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오만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학교로 돈을 대줘서 유치하는 노력도 하고 이런 시절인데 그 교복을 같은 신입생인데 누구는 청송에 산다고 교복 사주고 영양에서 왔다고, 안동에서 왔다고, 인근 지역에서 왔다고 교복 안 사주고 이러면 학생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닙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줄 것 같으면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아마 숫자가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사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최근에 지자체별로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 다른데 조금 절감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포용력 있게 베푸는 것이 우리 청송군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2022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619억7,978만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억6,863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인 복지 시설 방역 소독에 2,000만원, 경로당 노후 현판 교체 1,000만원, 국기 게양대가 있는 경로당 노인 회기 등 제작에 600만원, 경로당 전기 설비 안전 점검 수수료 1,320만원, 미등록경로당 냉난방비 납부 지원에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행복경로당, 문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원 운영 회계 교육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후 경로당 보수 및 시설물 관리에 3억원, 경로당 2개소 신축에 7억원, 노후경로당 수도 배관 세정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여성회관 승강기 유지 관리, 난방연료 구입비, 노인여성회관 전기료 납부에 각각 2,0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4,8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운영 예산 1,600만원, 청송노인회관 노후에 따른 건물 보수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독거노인 공동 거주의 집 유지 관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리와 생활 관리사에게 대상자 가정 방문에 따른 교통비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선7기 공략 사항인 독거 노인 공동 주거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송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노후 시설 보수 및 관리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소요 경비 보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관내 무연 연고 사망자 발생시 장례 및 화장비 지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부 안덕 장례식장 소규모 개보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광호의장
국도비는 설명하지 마십시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268페이지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인건비 및 댁내 장비 유지보수비 등 지원에 1억750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액 납부 지원이 3억5,861만6,000원입니다. 278페이지 하단부 청소년 문화예술 놀이를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및 청소년 페스티벌 개최에 총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8,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역사적 사명 자긍심을 소양하기 위한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송군 포항시 자매결연 협정에 따른 청소년 교류 협력 사업 운영에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꿈의 오케스트라 청송 운영비 자체부담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하단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저학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저학년 귀가 차량 운행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 하단부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송 인재양성원 운영비, 장학회 목적 사업비, 꿈찾기 진로 교실 운영, 현동, 현서, 안덕 화상 강의료, 잉글리쉬팝 페스티벌에 각각 16억7,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 학교 급식 지원 센터 배송 차량 연료비 및 사업 추진비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청송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재료비, 현수막 제작 등에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복아카데미 강연 위탁 운영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지자체 부담금에 1억6,9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부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5,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립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 지원, 군립 어린이집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긴급 개보수 지원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 양성 평등 주간 기념 행사 지원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화장실 비상벨 수리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범군민 걷기 대회 및 어린이 대잔치 사업비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유지 보수에 800만원, 지역 아동 센터 시설 보강비에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중간 부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연령에 맞는 언어 발달이 될 수 있도록 언어치료 서비스 제공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사업에 1억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상단부 결혼 이주 여성 모국 방문 지원에 2,500만원, 결혼 이민 여성의 운전면허 취득 교육 수강료 지원에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운영 보조에 1,3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 내담자를 위한 독립된 전용 상담실 설치에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부 주민행복과 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 물품 구입에 3,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행복과 사무용 의자 구입 등에 3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청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청송군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6억8,902만1,000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1332페이지 기금 조성 총 규모는 6억9,281만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333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괄 금액은 수입액이 6억9,281만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6억8,9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3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1335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지출 계획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예치금입니다.
이광호의장
예.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258~3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노인 관련해서 예산이 중복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 보통 단체 같으면 무슨 행사를 하면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 그럼 그 안에 상패하고 식대하고 다 포함해서 얼마 통상적으로 이렇게 넣거든요? 그런데 노인의 날 행사 표창패 제작 160만원 있고 그 다음에 운영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지회 운영 예산 지원 뒤에 또 보면 운영 예산 같은 경우는 278페이지 보면 군비 700만원 또 있어요. 그런데 부기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독거 노인 공동 거주의 집 건물 유지관리 이 부분도 지금 대상지가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부동 내룡리 설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내년에 새로 세울 계획이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거는 경로당이고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념식이나 이런 것 하면 기념식 예산이 3,000만원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 안에 표창패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지 따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 다듬이 공연 사업 지원인데 이게 소유물품, 교육비용, 지금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똑같은 분들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다듬이 그거 돌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군비 사업인데 그 전에 그럼 문화공연단 이런 사업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군비 사업에 없어졌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266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 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공익활동에 들어가 있다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거기는 원래 군비 자체 사업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군비 자체 추가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지금 군비 안에 그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설명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헷갈리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소상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노인 사회 활동 전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현재 22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70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인건비 직원 8명 이건 무슨 이야기에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이거는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직원 8명은 270페이지에 부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전담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66쪽에 부기되어있고 구분되어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고 여기는 전담 인력인데 현재 150명당 한 명씩 전담인력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전체 인원은 30명 넘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한 30명 정도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74쪽 행복도우미 부분인데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도우미 인건비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활동을 안 하더라도?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코로나와 관계 없이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활동을 해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는 여기 청사에 코로나 방역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지금은 가능하지만 또 방역 강화 지시가 내리면 못 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지 이 이야기에요. 활동을 못 하더라도?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활동을 해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장시간 질문하고 답변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산 안 쓴 전체 주민행복과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반납한 것이? 행사를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이 반납 했을 것 아닙니까? 좀 전에 현시학의원님 말씀하신 행복도우미도 일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문이 잠겼을 때는 못 했을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은 경로당 자체를 여름부터 시작해서 쉼터라든지 해서 사용을 안 하지는 않고 개방은 했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노인들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 7~8월에도 경로당 어르신들 위문을 위해서 다녔는데 자체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설 자체가 냉난방기라든지 잘 되어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무슨 말입니까? 경로당 문이 잠겼는데 어떻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처 판단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 부분 전부 다 예산 반납이 됐을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만약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될 지 모르잖아요. 일단 예산은 세워놓는 거고 그렇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보면 주민행복과에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일단은 사용을 안 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나중에 감사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표기를 해서 반납했으면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12월달인데 얼마 전에 감사 했잖아요. 올 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되고 다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 복지 시설 보수에 관해서 아까 과장님 국도비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여기는 군비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은 그 자체가 사업이잖아요. 264페이지 중간입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보수 같은 것들도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이게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방이라든지 전기 같은 경우 전문 기관에서 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의심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60페이지 3분의 2지점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 활성화 물품에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잡아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예전에는 경로당을 짓게 되면 그 곳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나 그 지역의 유지 분들이 반드시 그 경로당에 기증하는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아예 군에서 해주니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싹 다 해달라고 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꼭 바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64페이지 3분의 1지점에 청송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보수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청송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는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해에도 부곡 초등학교 매입에 저희 5억원이라는 돈을 썼었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좀 과도하게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시설 규모라든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매년 보수하는 것이 발생되어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일자리 사업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시설 규모가 방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구 학교 건물 자체가...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 학교 자체를 매입할 때도 저는 반대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매입해서 지금 사용 바로 할 수 있는 건물도 아니고 계속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낡은 건물을 매입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리고 266페이지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에 직원들 8명 아니고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22명 아닙니다. 내년도에 늘어날 인원수를 감안해서 지금 전담 인력을 더 채용한다고 22명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22명이라고 보고 받지 않았는데 계속 시니어클럽 우리 일자리 사업 평가회 갔을 때 22명 아니었습니다. 1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활동 참가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서 거기를 추가로 전담 인력을 뽑는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맞죠? 추가 채용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세운 것 맞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현재 인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가회 갔을 때 보고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올 해에 어르신들이 2,89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340명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었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447명이 증가한 겁니다. 400명 증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가 여기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챙기는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반대하실 분들 아무도 안계십니다만 이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납득할만한 그런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분들이 형편을 제일 먼저 알거든요? 저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거든요. 저 집은 먹고 살만한데 부부가 같이 나간다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탈락됐다는 이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지금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이 10월말 현재로 9,521명인데 그 중에 3,000명 같으면 30%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불만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도 한 달에 열 번 나가서 27만원 받고 싶은데 탈락되면 어르신들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하지 않는 분들은 또 불만이 많으시단 말입니다. 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사람이면 저렇게라도 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만큼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50명당 1명 정도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전담 인력도 계속 늘어나니까 저희가 시니어클럽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상단에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행복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또 경북형이라고 붙여서 도비 신규 사업 하면서 도에서 생색내면서 저희보고 50% 매칭해서 사업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런 것 내려올 때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도 머리 아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도비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면?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도에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좀 어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행복 경로당 사업이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기존에 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앞서서 현시학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청송군 노인회 지회 운영비에 우리 군비로 민간이전 자본으로 해서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 처음으로 도비 300만원 지원이 내려오죠? 도비 30%에 군비 70% 매칭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나요? 278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노인회 군지회 활성화 지원이 도비 지원 사업이라 따로 빼 놓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노인회 군지회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직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안 내려 왔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안 내려 왔는데 그럼 왜 여기 군비 700만원을 매칭 해놨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보조 내시되어서 반영했는데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 항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군비로 청송군지회에 운영비로 1,600만원을 기예산 세워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300만원 주면서 군비 700만원 보태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잖아요. 노인회가 규모가 훨씬 더 커진 상황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1,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갑자기 대폭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비를 100% 주는 것 같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지만 도에서 조금 주면서 군비 매칭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8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청소년 수련관 북카페 도서 구입 지금 100권 해서 15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해마다 이 부분을 보는데 한 해도 바뀌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와요. 저희 아이들한테 인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 책값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 아이가 한 해 사 보는 책만 해도 20권 넘거든요? 그런데 100권 정말 적은거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너무 적고 맞잖아요. 노인회지회 같은데는 700만원 바로 더 올려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 대비하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청송군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균형도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 여기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아닌데 다문화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다문화가정과 가까이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요. 부모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한 가정을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12월이잖아요? 아이를 독감 예방 접종을 하려고 와서 해마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 지금까지 결혼해서 10여년이 넘도록 계속 본인이 했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제가 보면 소비 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러요. 소비 생활이? 그래서 경제 교육이라든지 현명한 소비나 저축, 보험 같은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이 좀 플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역량 강화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될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성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교육도 하고 시부모와의 관계 교육도 있지만 사실 교육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다문화가정 없으면 지금 우리 청송군에서 아이 울음소리 들을 수 있고 학교 운영이 됩니까? 다 폐교 되지? 하여튼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예산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시설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실 설치 및 시설물 보강 공사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상담실이 필요한데 설치를 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센터 사무 공간 내에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 사무 공간 저희가 자주 들어가 보지만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또 칸막이를 쳐서 상담실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데 어디 공간 나올 데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조금 신중하게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공간인데 사무실 안에 하고 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과장님 한 번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주민행복과에 제일 많은 것 알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주민행복과에 관심이 많다는 거고 말 그대로 주민행복과가 잘해야 주민이 행복합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두 동해서 돈을 7억원 해놨는데요. 보통 경로당 지으면 20평에서 25평정도 되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보통 27~28평 정도로 남녀 구분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보통 저는 가보니까 작은데는 20평 초반, 좀 커야 25평 나오던데 좀 더 크게 짓는 모양이네요. 25평 기준을 잡아도 7억 같으면 평당 1,400만원입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조립식 짓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내진 설계라든지 BF 등을 고려해서 경량 철골이라고 해서 철골 기둥을 두고...
태준
권태준의원
그렇게 짓는 것 철골을 세워서 조립식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 보통 보면 기존 경로당에 짓는 경우에는 철거비가 수반이 되고요. 거의 불편해서 마을 가운데라든지 새로운 곳에 신규로 짓는 경우에는 기반 조성 공사라고 해서 옹벽이라든지 성토 이런 부대 작업이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저도 가면서 짓는 것 봤습니다. 물론 성토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축대 같은데는 별도로 예산을 내려서 더 추가적으로 했거든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 물론 설계비고 일반 개인적으로 짓는 것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가격이 너무 세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목욕비 지원 해주잖아요? 회수 몇 % 정도 됩니까? 262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해줘서 찍어서 면별로 배부해서 나눠 드리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장을 나누어주면 몇% 정도 들어옵니까? 다 목욕비 싹 다 회수 들어오지는 않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36%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 대비...
태준
권태준의원
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게 어르신들 자체가 거리도 먼 거리고 최근에는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급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것은 아는데 이렇게 보면 그래도 그보다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연말 되면 아마 지난해 기준 57%되었는데 그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앞으로 거기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 목욕도 집에서 잘 안 되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집이 시설이 젊은 사람들 집처럼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독려를 해서 목욕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아까 정미진의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경북형 행복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안 내려 왔는데 내려오면 소상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아무것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이 사람들 도에서 이렇게 하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도비 얼마 줄 테니까 군비 얼마 해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아직까지 계획이 미시달 되었는데 기준안이 내려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부분 1331~1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