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87쪽에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260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9,343만 5,000원으로 2.3%가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하는 의회상 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2만원이 감액된 9억 6,566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8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2,7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일하는 의회상 정립의 의회운영 지원 사업은 본회의장 창문 블라인드 구입 후 집행잔액 140만원, 방송 및 영상시설장비 유지 집행잔액 210만원, 소송 미발생에 따른 소송수행료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93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사업은 속기전문요원의 질병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1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요소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 등 총 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 예정 소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 삭감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87쪽부터 88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네.

국장님, 공무원 여비조례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면 기존에 지금 의회사무국의 회계절차나 이런 거는 똑같은 건가요? 예산만 여기에 그냥 포함돼서 집행되는 것들이 같은 건지 아니면 절차가 달라지는 건지.

달라지는 건 없고요. 여비 조례를 집행부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거라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같은 것들은 의회에서 집행되는 건가요? 그 여비가 예산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전에는 본청에서 여비를 받았다면 의회 자체로 예산이 운영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와 안 제10조는 조례의 제ㆍ개ㆍ폐 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과 공표방법 등을, 안 제11조는 조정기간을, 안 제12조는 자치단체장의 협조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주민참여와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조례에 위임된 정례회의 운영사항과 임시회 소집 정족수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은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및 회기 기간 신설, 안 제4조는 정례회의 개최시기를 정하였고 그밖에 조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와 많이 다를 게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원래는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정례회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임한다 해서 정례회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거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임시회 있을 때 따로 날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따로 다시 정례회를.

더 정례회가 한 번 는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똑같이.

지금하고 다른 거는 없는데 단지 조례를.

네, 크게 다른 거는. 그리고 저희가 의결로 해서 변경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강화된 거예요.

의원들이 할 일이 조금 많아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규칙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시험 응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심의수당 지급 관련 사항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칙안을 여러 개 조례안에 올리면서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서도 제4조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의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조항을 올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제4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이거를 삽입해서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수당 지급이 빠져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4조만 삽입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삽입하면 되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4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본 규칙의 제정 목적,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근무상황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다만 안『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제1항 각급 기관의 장』을『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으로 개정하여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서도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1항이 각급 기관의 장으로 저희가 규칙안을 올렸는데 사실 각급 기관의 장은 아니고요. 우리 내부적인 거기 때문에 국장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6조 각급 기관의 장을 국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5조의2는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시 운영위원회를 거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는 표결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48조는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대한 내용과 비공개 사항을, 안 제53조의2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 관련 사무를 규칙에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 사무분장표에 공무원 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기관 교육 선정, 파견, 수료의 사무를 반영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