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는 대로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허만근도시안전국장
‘증인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도시안전국장 허 만 근 도시재생과장 김 현 식 도시공원과장 예 병 관 건축주택과장 곽 기 동 건설안전과장 송 준 호 교통과장 허 림 토지정보과장 이 동 기
정영수위원장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시공원과, 건축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1년 동안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부서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9페이지, 평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신 거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고하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조영순위원
타 지역에도 그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전 정부에서는 원고개마을이 뉴딜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토성마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내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지 길게 말고 짧게 아우트라인만 설명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 시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말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내년 1월부터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는데 평리1동에는 단위사업이 12개 사업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중에 평리1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커뮤니티 들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스터디카페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마을 커뮤니티룸 이런 거점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마을기업 들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지원할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년 3월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장 지원센터운영, 그리고 골목정원조성하고 스마트쉼터 조성을 위한 들마을 그린사업, 그리고 창업소통 공간 들꽃, 이 부분은 주민소통방하고 마을 카페 그리고 공동작업장 이런 부분이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들마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지금 평리1동에 제일 열악한 열자촌 6.25 이후에 형성된 열자촌인데 그 부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하면서 공원하고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집수리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지 안에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은 다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밀접해서 제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2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영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 하나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과장님께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주민들이 주택단지 특성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한다 하니 이게 뭔지, 뭐 고친다 하더라, 어르신들은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게 건립이 되어도 거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지만, 활용성이 예산투입에 비해 부족한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시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재생대학을 5기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이 1차 시, 2차 시 나누어 가지고, 요즘은 대면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 하는데 작년에 비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할 정도 되면 조금 젊고 인터넷활용도 가능하신 분들이겠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먼저 돼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드신 분대로 어떤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렇게 변하면 주민들한테 어떤 이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홍보되고 나서 마을활동가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대학에는 주로 마을활동가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하시든지, 동장님하고 논의해서 그런 분들을 상대로 도시재생대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도시재생을 6대 후반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한번도 하신 적이 없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라고 별도로 운영한 것은 없는데 현장지원센터별로 주민역량사업으로 사업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사업을 하기 전에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차시별로 정해서 거기에 맞는 강사진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도시재생이 완공되었을 때 그 커뮤니티 형성이 잘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타 단체도 보니까 실패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돈만 들었지 지원센터 같은 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달성다락방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몇 차례 갔습니다. 위에 차를 파는 곳에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곳은 역량강화사업으로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지만 계속 끝까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가들을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나면 그분들이 스스로 운영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고쳐가면서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평리1동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선정전에 도시재생대학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일부 주민들은 대학운영에 참여해서 수료증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좀 전에 다락방 운영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리1동 선정되면 다섯 번째 마을입니다. 그러면 전국 타 구·군에 비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노하우는 풍부하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산1동에 원고개마을은 금년 초에 마을협동조합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원고개마을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염려하신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고, 비대면이고 이렇기 때문에 카페 운영이나 이런 게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다락방에는 코로나 이전에 갔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너무 아쉽다, 이런 좋은 공간에 주민들이 소그룹으로 와서 활동도 하고, 논의도 되고,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하고, 다락방도 어떻게 잘 꾸려나갈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느꼈고요. 도시재생대학을 미리 평리1동에 하셨다는 것은 잘 하셨고,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1기, 2기, 3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재미있게 진행이 되어야 1기 하신 분들이 “여기 가니까 너무 좋더라, 유익한 정보 많이 얻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협동조합 원고개는 잘 선정되었다고 하고 칭찬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잘 되는 곳이 많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원대동도 원대로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평리1동뿐만 아니라, 먼저 선두로 한 우리 토성마을부터 연결해서 활동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활동가들도 주기적으로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주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편성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언제까지 관의 예산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물고기를 계속 잡아다 주면 되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좋은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도록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투입된 만큼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행감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 자체가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데, 저는 이번 행감 기간에 다니면서 수집한 것들인데 사진은 옛날 사진일 수도 있는데 지금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감사보다는 한번 보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몇 장 찍어 왔습니다. (화면 사진을 보며) 이것이 평리네거리 있는 벽에 조형물 사업했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녹화사업하고 조형물사업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경관개선사업에 예년에는 벽화를 위주로 했는데, 최근에는 타일 벽화나 안그러면 조형물 위주로 경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경관사업인데, 담벼락에 타고 내려온 줄기식물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저것을 ‘녹화’라고 할게요. 저런 풀이 내려오는 것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도 신호 대기 중에 한번 봤습니다. 저것은 아이비인데 다른 지역에는 조형물이 없는 데는 저 아이비를 많이 심습니다.
이주한위원
맞는데요.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 위쪽을 다 덮고 있는데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정리가 되어야 되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진중학교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협의해서 조치해주시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서부고등학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서부고등학교 입구에는 글자 있는 앞쪽에 아이비를 일부러 놔둔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처음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가 저만큼 자라서 내려온 겁니다. 일부러 놔둔 것이 아니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의도하지 않게 저것은 저 부분에서는 아이비가......
이주한위원
저렇게 할 계획이시면 앞부분은 저렇게 놔두시고, 뒷부분은 정리를 해주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주한위원
서평초등학교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한전지중화사업 중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저것이 1년이 지났는데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한전이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제일 뒤에 보시면 현안사업 고속철도 역세권 경관사업 되어 있는데 지난 2월에 보고할 때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저것도 그렇고, ‘조형물’이라고 말할게요. 녹이 슬어서 벽 쪽으로는 잘 해놨는데 서대구IC에서 나오다보면 저 부분이 더 잘 보이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을 보면 자갈밭에 저렇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민들이 차타고 가다가 보면 저것이 뭔지... 모르고 있고요.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또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교통과에서 한 것은 아닌데 ‘옐로카펫’이라고 횡단보도 앞에 또 설치해놨거든요. 사업이면 아까도 말씀하신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사업을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 사진이라서 그런데 저 앞에 옐로카펫이라고 기둥을 세워 조형물을 또 설치해놨습니다.
만근
허만근도시국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작년 행감에서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 있었지요? 개선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시정이나 건의사항, 조치내역이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 1번에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고요, 건의사항 6가지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에 서구 소재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견적서라든가 수의계약 때 견적서 내용 검토를 상세히 하고, 사업시행능력이나 이런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서구 소재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같고요.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도시재생과에서는 사업이 많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자보수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잖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저기도 제가 도시공원과에 물으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자리에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라고 태극기하고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2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주한위원
2년 전에 했는데 계속 “어디 갔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묻는데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 기둥 꼽아놓았던 것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태극기라든가 국경일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더 많은 배려...’ 그것도 총무과에서 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마다 얘기를 하니 전부 다 “도시재생과에서 했다.” “사라졌다”, 일단 도시재생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부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08쪽 스마트 안전골목길 CCTV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설치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인동촌 백년만들기 재생사업에 CCTV 말씀이시죠?
여근순위원
예.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작년 6월에 15개소 30개 설치를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앞으로 설치 확대 계획은 있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스마트 안전골목길 사업은 1차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스마트팜 재배시스템 설치를 또 하시는데 여기는 비산2.3동이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비산2·3동입니다.
여근순위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규모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5천 본 정도하는데 거기에 상추, 케일 이런 것을 재배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원고개보다 좀 큰데 우리 재생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인동촌은 2018년.
여근순위원
우리가 전체 재생사업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2013년 달성토성마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평리1동까지 5번째 마을입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원고개 스마트팜 재배시스템 한지 1년 됐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1년 안됐습니다.
여근순위원
이번에 한번 수익을 낸 거 같던데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여근순위원
수익이 좀 있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원고개 스마트팜은 1,000본 정도 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상추, 케일, 바질 여러 가지 식물이 재배되는데 거기에는 협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유부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인근에 주민들 그렇게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전기세하고 거기 일하는 두 사람 임금을 주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정부노임단가, 최저 임금에는 못 미치지만 시간당 5,000원 정도......
여근순위원
이것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5년 정도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원고개는 전기나 아니면 건물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팜 이런 것은 어디 큰 농가에서 크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인데, 제가 가보니 너무 좁더라고요. 과연 수익을 얼마나 내서 주민들이같이 봉사도 하고, 조금이라도 임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원고개마을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 5,000만 원 지원되고, 내년에 3,000만 원, 후내년에 2,000만 원해서 1억 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목공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협동조합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수당도 지급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마을기업까지 간 재생사업지가 드뭅니다. 원고개마을은 어느 정도 잘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목공소에는 어떤 수익이 좀 났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목공소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보니까 크게 수익창출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도 거기 관계자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수익성은 없다고... 이것이 연계해서 계속 잘되면 옆에 구축하고 공동체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소도 너무 좁은데 수익이 있어야 그 사람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러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비산2·3동에 스마트팜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동에서 단합은 너무 잘 된다고 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정말 돈을 떠나서 단합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다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 수익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책자도 복잡하다고 500만 원 정해서 하다보니까 제가 그 이하는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38곳 중에 3곳이 서구에 소재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많이 노력하는데도 이렇게 저조한 지에 대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이런 업체가 없는지, 아니면 타 견적을 받아보니까 너무 비싸든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타 견적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 시간이 촉박해서 준비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희는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경관사업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차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나 경관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은 서구에도 업체가 있는데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담장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더하겠습니다. 어제도 담당자가 저한테 왔었는데 지금 페인팅하고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행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 시대에 따른, 유행에 따른, 흐름에 너무 좇아가지 말고 우리 서구만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겠다. 페인팅 작업은 하고 나면 했는 첫 해 1년만 깨끗하지, 3년 정도 지나면 안에 있던 것이 일어나고 페인팅 한 것이 떨어지고 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또 어떤 곳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공사하기 전에 밑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면 덜 뜹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앞으로는 페인팅을 하거나 조형물을 하면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하고 나면 10년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신경 써서 서구만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대구IC 입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날뫼복춤 상징물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부분도 7대에 그 조형물을 세웠습니다. 그때 현장에 우리가 가서 현장 주위에 조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올해 보니까 이미테이션 나무에다가 전구를 달아서 해놨더라고요. 그 상징물도 3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미테이션 나무에 전구가 있는 것은 너무 보기 싫습니다. 관문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상징물 3억짜리가 이미테이션 나무 때문에 더 초라해져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는 나무가 있잖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회나무인지 그때 나무이름까지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나무를 낮게 식재해서 전지를 해주고 깔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테이션 나무가 두 그루 정도 있는데 너무 보기 싫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미 돈을 많이 들여 설치를 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남들 시선에 괜찮다, 깔끔하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서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디자인하시는 분도 한 분 계시지 않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전문......
조영순위원
그런 분들하고 상의해서 관문이 되는 ktx 역사 준공이 되면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조형물이 맞지 않다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미 해놓은 것은 관리를 잘해서 그 주변하고 밸런스가 맞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밤에 거기에 한번 가보세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평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사진자료화면을 보면서) 구평리시장 들마을 사랑방이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공영주차장 부지에.
이주한위원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인가 그 정도 예산이 들었을 거예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것을 해서 다른 동에서도 참 잘했다, 동에도 해달라... 하여튼 저걸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서 저 자리에 무엇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센터를 4층 규모로 짓는데, 1층 주차장 부지는 필로티 형식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 면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은 커뮤니티시설로 이용을 하도록 하는데......
이주한위원
그러면 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들어간 저 들마을사랑방은 어떻게 되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저 부분은 지금 동에서 운영도 잘하고, 그리고 건물도 주변 환경하고 잘 어울리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주한위원
철거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2억 정도 들어간 건물을 2년도 안된 건물이고 멀쩡한 것을 철거한다면... 저것 시작할 때 도시재생한다는 소리는 있었고?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잘 했다고 설치한 것인데 저것을 놔둘 수는 없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이주한위원
예산낭비잖아요? 잘해 놓은 저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철거를 하겠다, 안그러면 보관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이주한위원
웬만하면 주민들께서는 ‘철거하자’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 지으면 점수를 더 준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관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국토부 선정 공모를 할 때......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저 건물이 있었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구청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점수가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구청 소유의 건물은 몇 점, 임대했을 경우에 몇 점, 이렇게 있는데 평리1동에 도시재생하면서 점수를 맞추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것이 안 들어가면 점수 자체가 안 돼가지고 선정에 아예 누락이 됩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교통과에서 관리한 구유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평리1동에 지금 140억 정도의 도시재생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1억 넘는 돈도 큰 돈인데 적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 관에서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해서 되겠나? 반대쪽도 공간이 있고,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저것 철거하는 거 반대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철거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동네 의견을 다시 한 번......
이주한위원
의견을 묻는데 특정인 몇 분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의견을 들어서 노인 한 분이라도 저기 앉아서 쉬면서 편하다고 하시면 저기가 좋은 자리 맞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밑에 쌈지공원은 없앴거든요. 노인 분들이 저기에서 쉬고 계시는데 어른들이 저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있어야 되지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이 11월 서구광장지에 사진이 이렇게 실렸거든요. 이 사진이 나가고 나서 정말 말이 많아요. 확정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활성화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될 수 있으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국토부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변경이 가능한데 변경이 가능했을 때 자기 집 앞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렇게 안 들어가면 가만 있겠어요? 몇몇 분들은 도시재생보다 노후된 자기 집을 팔고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5개 도시재생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어요? 1,000억 넘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사업별로 180억, 200억......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고, 땅은 정말 잘 하신 거 같은데 돈 1,000억 들여 도시재생보다 도시정비 같거든요. 5군데 했을 때 날뫼토성마을은 광고를 많이 해서 이름은 다 알고 있고, 달성공원 영향도 좀 있지 싶은데, 나머지 5군데는 어디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연관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조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 사업이 국토부에서 잘한 거처럼 지정이 됐으면 이제는 이 5군데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야 되지 않겠나······.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생기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 고용하시고 할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로 통합해서 인원 수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이 5개 마을관리는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역량강화라든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저희들 관계, 그리고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상주해서 주민들 설득도 하고, 사업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과장님 말씀 맞거든요.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부서에서 그런 얘기만 듣지만 주민들이 부서에 못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평리1동도 한 번 안 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도시재생하는 분들이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정이 되어 다행인데 그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특정 몇 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 의견만 듣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노인들은 이 도시재생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집 앞에 골목길 정비해주고, 낡은 지붕 고쳐준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공짜니까 감사하다” 이 정도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대구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구만의 도시재생학교 하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5개가 하나로 어울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원대동의 주민건강센터 안에 헬스장비라든지 물품구입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 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말이 많습니다. 화장실 앞에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찍은 것입니다. 안마기 2대가 있는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복도 화장실 앞에 갖다 놨습니다. 저것은 처음부터 사면 안 되는 겁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장실 입구에 공간이 부족해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앞에 철로변 공원 쪽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철길 넘어서 거기는 화장실이 있는데, 이쪽 원대동 쪽에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이 건강센터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이용하면 안 되겠나?
이주한위원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개방하니까, 주민들이 쉽게 들어오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중간에 간이벽을 쳤습니다. 저 안마의자는 구입한 게 아니고 렌탈입니다.
이주한위원
렌탈을 하던 구입을 하던 사람이 다니는 복도에 저것을 놔둬서 되느냐는 겁니다. 놔둘 공간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지요. 렌탈은 세금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그것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기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현장지원센터가 12월 말까지 상주합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저것이 창고인지 사무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될지 몰라서 밖에서 찍었습니다. 창고인지 사무실인지......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반은 사무실로 쓰고, 반은 회의실로 쓰고......
이주한위원
저는 창고로 보입니다,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마기 놓을 자리가 없으면 반납하십시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복도에서 누가 안마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것뿐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잘하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말씀드린 것은 여기 보면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후관리하고 하자보수 제대로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려니 부서 자체에서 일단 사업이 많고,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요.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염색공단에 들어오면 폐천 같은 것이 도로에 쌓아놓는 불법적치물이 많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염색공단 안에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상리음식물처리장부터 서부소방서까지는 정리를 해주십시오. 상리음식물처리장부터 열병합관리소 앞으로 해서 서부소방서까지.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히고, 소방차 출동할 때는 차들이 비킬 데가 없어서 우측으로 피해야 하는데 전혀 피할 데가 없어요. 이것 제가 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그대로 있었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경제가 어려워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안되겠습니까? 이번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원고개 마을기업에 대해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내년에 3,0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0만 원, 3년 지원하고 나면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습니다. 99%가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 스스로 지원이 끊겨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인지시켜서 지원금이 끊겨도 마을기업으로... 도시재생하면서 이렇게 공간이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낙후된 곳에 새로운 성장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낙후된 지역에 괜찮은 분들을 거기에 유입되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이라도 특색 있게 잘하면 다른 동네에 소문이 나면 “이런 것이 유명하다 하더라”면서 갈 수 있도록, 처음에 길을 이끌어주는 것은 구청, 우리 관이고,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관의 역할 아닙니까? 지금은 인정받아 5,000만 원이 내려오지만 그 지원금이 끊겨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321쪽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322쪽에 도로법 이행강제금 체납이 7건에 700만 원이고, 도로점용료 102건에 440만 원 가량 체납되었는데요. 도로법 이행강제금은 어떤 사유로 부과되었으며, 왜 체납되었는지, 독려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로법 이행강제금 2,700만 원은 신평리시장 입구에 불법천막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법에 의해 연간 1∼2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체납 7건이 생긴 것은 한번 할 때 1회 부과가 100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체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점용료 분은 돌출간판에 대해 구유지에 대한 돌출간판 점용료입니다. 이 부분도 매년 한번 부과를 하는데 부과한다고 다 내는 것은 아니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내고 하는데 지금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장도 행정절차는 다 밟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도로점용료는 가설시설에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공이나 사유의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적에 의한 것이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데 체납사유 독려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그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325쪽 대행업소 지도단속결과 조사내역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보면 초과근무 확인 후 작성이 누락된 원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인동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 두 곳이 있는데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에 준해서 출장가면 출장명령도 달고, 지출서류도 저희들이 하는 서류처럼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이것은 경미사항이라서 즉시 보완이 다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초과근무 시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됩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향후 보완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급작성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시정이 다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5개 도시재생 구역이 있는데 서구에는 청년센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대학교 안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것이 외부인도 많이 들어오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잖아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 도시재생을 청년들하고 연계를 하면 어떨까? 하고 있는 벽화 그리는 거 말고,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간이 많잖아요? 목공학교도 하고 계시는데, 목공학교를 벗어나 더 크게 해서 마을기업협동조합 정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 일자리창출로 전문적인 코스를 만들어서 하면 1기, 2기, 3기 나가면 ‘서구도시재생 목공학교 졸업’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들이 공방도 차릴 수 있고, 음악하시는 분들도 뮤지엄센터 가서 활용하고 그런 분들이 서구에 와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면서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디자인하시는 젊은 분들도 많거든요. 현수막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광고도 얘기하셨는데 광고업체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가 좀 드시다 보니 이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픽이나 컴퓨터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일거리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서구 안에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기관이 있으면 하시는 분도 자기 수입이 생기고, 이분들도 서구 관내에 있으니까 수익이 생길 수 있고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디자인하시는 분이 잘 하고 계시지만 한계가 있는 거 같고요. 서구 전체를 할 수 있는 콜라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타 자치센터 서울 같은 데 보면 도시지원센터장님들은 도시공학이라든지 건축공학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주로 센터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는 센터장님 위촉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비산2·3동장님 하시다가 또 도시재생과장님도 역임하셨는데 과장님이 퇴직하면서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센터장에 비해 역량이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골목정원도 제일 먼저 하신 분으로 열정도 뛰어나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나 골목정원 분야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강의도 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공학박사나 안 그러면 다른 학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뛰어 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장지원센터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분야 학교에 강의를 하다가 오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센터장님 위촉은 지난해 됐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0년도에......
조영순위원
공고내서 모집해서 공모로 해서 하셨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다른 분 지원하신 분은 안 계셨고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골목정원을 처음 시작하셨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활동가들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지역 활동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지역 활동가들한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몇 차례 했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듣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활동가들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나서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은 한번 하셨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지금 활동가들과 지역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같은 곳에 활성화 방안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우리도 벤치마킹해 이것 하자가 아니고, 우리 영역에 맞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이 되어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고요. 1,000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뉴딜사업 끝나고 공무원들 바뀌어 버려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진짜 이 세금 아까운 거 아닙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없는 곳에 이런 것을 하니까 거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아, 저런 곳에도 너무 좋네. 우리도 저런 곳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가지시고, 물론 센터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 부서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앞서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332쪽 우수사례(표창, 상사업비, 평가결과, 실적우수 등) 2020년 도시재생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를 하셨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번 보면 국시비 공모사업 예산집행내역 보면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 원하는대로 동네 만들기에 건강나눔공동체형성, 쾌적한 환경 조성, 주민건강센터 조성으로 주변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고, 주민건강증진에 힘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향후 관리, 도시재생에 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진행할 것과 다른 것들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이현IC 날뫼북춤 조형물 등 사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그 길을 이용하는데 실제로 잡목으로 울타리 형성보다는 아이비 같은 것을 하면 사시사철 보기가 좋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오래 갈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조화를 갖다놓고 해놨는데 그것이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아이템으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지적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또 의견이 다르다보니까 그런데... 일단 오늘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 경계석, 도시공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혹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주한위원
국채보상로 쪽으로.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띠녹지 말입니까, 띠녹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것을 왜 하신 거에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이 인도 쪽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면 지금 관목 심어 놓은 부분에 차량이 훼손을 해서.
이주한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부서진 것이 많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설명을 드리려고 저 사진만 있는데 부서진 것이 많고요.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서구에는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도로가 많거든요, 거의 겸용도로입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것으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고가 나는 것도 제가 봤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가 인도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가로수 관목을 관리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서대구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 상태로 중간중간에 돌이 떨어진 부분은 밑에 에폭시를 발라놓은 부분을 차가 박아버리니까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수 중에 있는 상태이고요. 관점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관목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관목을 새로 심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사람 다치는 거보다. 저것 하신다고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이주한위원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전체 사업비는 2억 들었습니다. 돌 부분은 그만큼 되지 않고, 식물 심는 식재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것도 위험하니 챙겨봐 주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 사진은 그린웨이거든요. 수리 됐습니까? 사진이 좀 지났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은 했습니다. 8블록에 있는 거 같은데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 된 거 맞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다 된 거 맞습니다. 8블록 쪽 끝에 퀸스로드 앞에.
이주한위원
퀸스로드 앞이 아니고 문화회관 있는 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8블록에 있는 저것은......
이주한위원
다 됐다고 하면 오늘 제가 가봅니다.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 이것은 이현공원인데 잘 해놓으셨는데요.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접근하기 어렵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잘 한다고 해놨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유모자나 노인들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에 할 때 이것도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노인분들이 보행기 끌고 뒤쪽으로 가려고 해도 덜덜덜 거리니까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아니면 반으로 나눠 반만 하시든지······.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것도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턱이 높아서 노인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국채보상로 쪽입니다. 저것뿐만 아닙니다. 옆쪽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경사지게 해서 안으로 당겨 넣으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저것은 경사 있는 곳에 경계석 놔서 맞추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경계석 낮추는 게 있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사진보세요. 사진을 보면 돌에 구멍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은 통상적으로 산에서 자연석을 갖고 와서 자를 때 포화를 뚫는데 그 뚫은 자국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보기 싫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저것은 뒤집에서 시공하면 되는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것을 왜 저렇게 해놨는지 싶어서, 교체를 하든지.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뒤집으면 반대편에는 홈이 없거든요. 저것은 깨려고 했던 홈입니다.
조영순의원
안 보이게 해주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공원관리 하신다고 부서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02쪽 북비산네거리 수경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분수솟대 있는 것을 철거해서 이현공원에......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갈대분수.
조영순위원
그것 교체하고 지금 원님행차 가마 메고 가는 거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도 분수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분수시설물입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갈대분수는 공공조형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제가 7대 들어오니까 계획이 다 되어서 7대 들어와서 준공을 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거기면 공공조형물인데 공공조형물을 철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분수도 공공조형물에 들어가요. 우리 조례를 한번 보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오늘 이것 물으려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 관련 사진입니다. 띄워놓으세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조영순위원
어느 날 그곳을 지나다보니 “저것이 뭐지, 조형물인가?” 분수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할 때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않았을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영순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조형물 분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조례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17년도 6월 30일 제정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2021년 4월 10일 일부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조례 [제6조]에 건립 대상 심의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적인 사항 설명드리고, 분수시설물이 왜 공공조형물에 포함이 안 되는지 유권해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객관적인 평가가 적립된 인물 또는 시설에 한정한다고 우리 조례에 명시해놨고, 그러니까 인물이나 쉽게 말해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해놓으면 그것은 영구적으로 간다고 보는 조형물을 공공조형물이라고 통상적으로 표시합니다. 저희가 설치했던 그 시설들은 지금 평리네거리하고 서평초등학교 삼거리, 중리네거리 그다음 북비산네거리에 5개 분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분수시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셔야지, 그것을 조형물로 보시면,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는데 조형물로 보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분수시설을 설치할 때 지금 다른 데로 가보시면 분수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튀면서 연출하는 것도 있고, 조형물 자체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시설물을 보셔야 되고 우리가 설치할 때는 그것은 시설물이라고 보고 그래서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라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이 공공조형물인데 왜 심의를 받지 않느냐, 안 그러면 이전할 때 안 했나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대로, 여기 원님행차길 하는 것도 픽토그램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 형상만 있지, 얼굴에 눈이나 코 귀가 없습니다. 픽토그램이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 쉽게 말해 형상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수시설물로 판단이 되는 것이고, 혹시 앞으로 하게 되면 저런 시설물들이 공공조형물이 안 되면 작년 연말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시설물들은 다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심의를 받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영순위원
제가 그 조례를 할 때 분수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에서 세운 조형물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만들었나 하면, 이것이 공공조형물에 들어가야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설치할 때는 다 몇 억 이상 됩니다. 5억, 6억, 3억, 이것도 3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철거가 되고 없어지면 많은 혈세를 들여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유행이 바뀌었다고 철거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조례를 만들었지만 꼼꼼하게 머릿속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공공디자인 심의 건축물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쉽게 허물고 다른 것을 하거나 하지 말고, 또 조형물을 세우고 나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디자인 같은 것도 전문가들이 보면, 일반인들보다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서구가 더 좋아야하고, 지역하고 조화로운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형물이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분수시설물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형물이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공디자인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역사적인 사실이나 인물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형상을 한 픽토그램 개념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그러면 저것을 저기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수시설을 연출하게 되면......
이주한위원
많은데 왜 하필 픽토그램 저런 형상을 저기에 설치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은 그 건너편에 날뫼북춤을 형상해서 분수시설물이 한 개 있습니다. 반대편 정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원고개고 그리고......
이주한위원
서구에 날뫼북춤이나 서구 역사를 연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날뫼북춤은 서구역사를 연계해서 상징하는 조형물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분수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했지만 조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설물들이 저희들은 시설물이라고 보고, 1개의 조형물이 생기면 조형물은 반영구적으로, 여기 조례도 보시면 면적은 얼마 이상, 그리고 뭐는 얼마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한번 설치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 가야 되는데 중간에 10년 있다가 뜯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했는 것인데, 분수시설물은 대부분 저기 분수시설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수시설이라는 것이 트렌드가 바뀌면 쉽게 말해서 옛날에 평리공원에 있던 폰드분수도 뜯어내고 미로분수를 만든 것이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기능이 바뀌게 되면 뜯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형물로 해버리면 조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영구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분수 시설물로 보고 그렇게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저 시설물은 왜 저기에 설치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고개가 있고, 저것을 픽토그램 개념으로 원님행차라는 도시재생과에서 어가행차와 연계해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우리 서구하고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물을 한 것이 맞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도 했지만 이주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로 해서 역사적인 연관이 있다고 해서 공공조형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분수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해지만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연계되어 하게 되면 공공조형물 건립하는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분수시설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총사업비도 그렇지만 실제로 분수시설하고 다 들어간 시설이 3억이고 조형물 시설은 그만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조형물은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번에 갈대로 해놓으면 솔직히 직관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이주한위원
전부 조형물로 보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것이 뭐로 보이나?” 하면 조형물로 볼 거 같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들도......
이주한위원
과장님도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과장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는 타 부서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할거거든요.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전문가는 저것을 조형물로 볼지, 시설물로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조형물이 맞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수를 연출하기 위한, 효과를 내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것이 단순히 조형물 설치하면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에 분수가 연출되고, 연출되는 분수를 좀더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평리네거리에도 구를 만들어서 구에 물이 떨어지면서 연출하는 거, 서부소방서 앞에도 그렇고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는 동안에 분수시설에서 연출하는 시설로 봐주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분수가 안 나오면 이주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조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의 판단의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점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홍보과나 이런 과에서 설치할 때 만약에 물이 나오는데 조형물 아니라고 하고 시설물이라고 설치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 분수시설들 보면 대부분 저 안에 관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물이 연출되거든요.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인데. 타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은 조형물이 아니고 물 나오는 시설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형물 설치하면 심의를 안 거쳐도 되는 거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보기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단체도, 단체만 했다고 지방자치단체도 단체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떤 데는 ‘단체’했다고 구청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것은 아까도 했지만 물이 안 나올 때는 이주한 위원님 말씀처럼 조형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설치해놓고 물만 나오게 해서 “이것은 시설물입니다”하면 공공조형물 조례 심의 안 거쳐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대부분 분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타 부서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시설물이라고 하면......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설치장소라든지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을 봤을 때 어떤 건물 앞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차타고 지나가거나 걸어 가서 봤을 때 분수시설로 봐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관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런 것 말고 건너편에도 있는데 바닥에 물청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가 되었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청소하고 다 하고 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했는 자료를 지금 주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분수도 트렌드에 따라 새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유럽에 유명한 분수 때문에 관광객이 몰리는 거 아시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리도 공공조형물이라고 인식하고 영원히 가는 것으로, 지금 유럽에 1000년 된 분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쉽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쉽게 철수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분수, 지금 관광명소화한다고 이현공원하고 개발하지만 유럽처럼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보기에 가벼워 보이지 않는 보수하고 수리해서 관리만 하면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우리 한국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트렌드 좇아가다가 우리는 역사가 없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금 괜찮은 것을 하나 구상해서 해놓으면 300년, 400년 후에 세대들이 이것이 400년 전에 했는 분수라고 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것은 지금 준비하면 우리 서구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공원에도 그렇고, 등문제도 그렇고 트렌드에 따라가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적이고 누가 봐도 무난하고 괜찮다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산 세워 여기 하나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개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기 사진 보이시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왼쪽에는 다 덮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오른쪽은 안 덮었던데 공사를 하면 특정 부분만 덮고, 특정 부분은 안 덮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저렇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이 통상적으로 다 덮을 수도 있고, 저 길은 산마루측구 개념인데 사람이 통행하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그런 데를 넘어가려면 위험하니까 덮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해놓으니 공사를 덜한 거 같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이 지금 산마루측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공사도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이주한위원
저기로 다니던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기 다니는 것은 정식 등산로가 아니고, 등산로 쪽에는 전체 덮어놨고, 저기가 가르뱅이공원 같은데요. 그래서 덮고 안 덮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것이 배수구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원래 저것은 덮은 것까지 한 세트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것이 U형 트렌치가 트렌치를 덮으면 위에 스트레치 덮을 수도 있고 안 덮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에 저렇게 산마루측구되는 것들은 스트레킹을 안 덮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공사가 덜 된 거 같아서......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저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룡산 올라가는 데 등산로가 있거든요. 거기는 트렌치 덮어놨고 없는 데는 안 덮고, 사람한테 위험하다 싶으면 트렌치를 위에 덮거든요. 산마루측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제 생각에는 덮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것은 와룡산 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가르뱅이 공원도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는 생태체험장 맞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은 무슨 의미로 설치하신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을 전망대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면 편백 숲이 있잖습니까?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편백을 심어놨는데 밑에는 쉼터 공간, 위에는 올라가서 앞에 계곡 쪽으로 보면 상리동 쪽으로 해서 도심을 볼 수 있는.
이주한위원
그만큼 시야가 확보 안 되던데요. 제가 올라가봤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저도 작년에 올라가보니 정상에 전망대 만들어놓은 것은 시야가 100% 확보되는데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신 거 같은데요. 다음 사진도 보세요. 잘 해놓으셨는데 저기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실제로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 전체간담회할 때 김진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와룡산 전체 개발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지점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계고에서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막힌 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걸어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상리동 쪽이나 가르뱅이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는데 멉니다. 멀기 때문에 안 가는데 주능선하고, 7부능선하고, 5부능선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임도개설하게 되면 앞으로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보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솔직히 사람이 서너명밖에 없거든요.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데 평일에는 아무래도 적습니다.
이주한위원
와룡산 자연생태숲 잘 해놓으셨는데 아이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은데, 접근거리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저기보다 방법을 달리하더라도 그린웨이 쪽에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은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린웨이는 도심 속에 있는 녹지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것은 산림 속에 있는 산림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접근성이 없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차도 못 올라가고. 누가 유치원 아이들 데리고 저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와룡산 개발계획수립해서 내년도에 마스터플랜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건데,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면 아이들이 거기까지 차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주한위원
사유지가 많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토지매입해야 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이주한위원
그리고 저 사진을 보면 우범지대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가보시면 저것이 스트로브잣나무 군락지인데 안 그래도 밑에 너무 우거져서 한번 간벌한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저 나무 밑에 저래가지고 1년, 2년 몇 분이 이용할까요? 제가 봐서는 저것이 썩을 것이고 우범지대가 되어서 혼자 못 있겠던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일부 간벌한 자국이 있는데 매년 작은 나무는 간벌합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음 다스리는 길’ 중간 통로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런 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마음 다스리는 길’ 이것이 가르뱅이 올라오면 뒤에 능선인데 그 능선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 부지는 국유지하고 일부 시유지가 있어서 시설물 설치하려면 통상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국유지 아니면 시유지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된 상태고, 앞으로는 와룡산 전체를 다 사지는 못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가용공간들은 토지 매입해서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은 솔직히 좀 적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그린웨이도 어떻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단 잘했다는 분이 많잖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보니까 조형물 LED로 해서 불 들어오는 거 설치를 했잖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손을 대다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가는 거 같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3년 넘게 했는데 계속 공사하거든요. 최종 마지막 공사가 언제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린웨이 최종 완성이 언제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내년도에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수성구 가면 수성못이 있고, 달서구 가면 수목원이 있는데, 구마다 있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효과를... 원래는 저것이 완충녹지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완충녹지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린웨이도 보면 불빛 들어오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나서 있는 그대로 울창한 숲보다 더 안 좋은 거 같습니다. 잘 하신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생각하는 만큼 아닌 거 같다. 좀 달리해야겠다. 그린웨이 말고는 없잖아요? 단지 왕복 2키로, 4키로 정도 되는 거리.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 하지만 솔직히 낮에는 볼거리가 있어 꽃이 피면 화려하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장미도 피어있고 해서 괜찮은데 밤이 되면 7블록 꽃무릇 있는 백합원이 침침하기 때문에 거기에 LED조형물을 일부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형물을 해놓으면 요즘 MZ세대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팔로워도 하고, SNS에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 시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면 퀸스로드가 활성화되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상태로 계속 가면 제일 좋은데 트렌드가 자꾸 바뀝니다. 수성못도 지금 계속 개발하는 중입니다.
이주한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조형물도 몇 개 갖다 놨는데 어떻게 보면 조형물들이 모여 있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군데군데 갖다놓으니 조형물 조각을 갖다놨는지......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솔직히 문화회관에서 갖다놓기는 갖다놨는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주한위원
아닌데, 과에서 의견을 내서 안 맞으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낼 수 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 평리공원에도 가보면 어린왕자 조형물이 하나 있지만 여러 군데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한곳에 모아놓으면 그곳에 오는 사람만 본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산해서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모아놓으면 더 효과가 클 거 같아요? 조형물공원.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 같은 데는 조각공원처럼 모아놓으면 지금도 잔디광장 뒤쪽에 조형물을 모아놨잖습니까? 그것은 산책하면서 보면 좋고, 그린웨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길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먼데서 오는 분이 못 온다고 분산해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197쪽 쌈지공원 재정비공사 상반기 2억 들었는데, 밑에 보면 쌈지공원 25개 재정비하는데 5억이 추가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나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현재 쌈지공원이 관내 총 50개소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주민이용도라든지 새로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 재정비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32군데가 나와서 상반기 2억,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7개소를 정비했고, 1회 추경 때 5억 추경을 받아서 나머지 25개소를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0일경 되면 공사 준공되는데 그때 되면 관내에 있는 쌈지공원은 1차적으로 다 정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면 동에서 청소라든지 환경미화는 해주면 좋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비가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공원마다 어른들 위주로 하고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원이 없어서, 물론 어린이공원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만 쉴 수 있는 공원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여기 쌈지공원 50개소는 통상적으로 10평에서 5평 작은 공원입니다. 거기는 사실 시설물이 들어가기 어렵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놀이터 11군데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11군데는 작년에 일부 정비했고, 올해도 정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편성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놀이시설이 들어갑니다. 운동기구라든지 노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다 들어가고 노년층이나 장년층 어린이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들은 대부분 어린이놀이시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여근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을 위해 해놓은 파고라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은 운동을 하고,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데가 공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는 공원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리고 철로변 완충녹지 환경개선을 하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테니스장 규격 맞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테니스장 정식 규격은 아닙니다. 있는 시설에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한 것이 그 시설입니다.
여근순위원
거기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양쪽에 테니스장을 만들어놓으니까 산책로 폭이 좁아서 사람들 다니는데 교행이 힘들다고 해서 일부 시설은 9월에 늘여놨습니다.
여근순위원
휀스를 다 설치해놨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여근순위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아가도록 해놨더라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고 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여근순위원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테니스장 설치는 문화홍보과에서 했는데 안 그래도 문화홍보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는 테니스를 관리하는 테니스동호회하고 얘기하니까 테니스장이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고 해서 끝에 펜스 1개만 빼면 테니스장 우레탄포장한 데는 밟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마사토 포장한 산책로하고 연결해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은 휀스 1개만 빼면 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198쪽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1명이 있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룡산 생태체험숲 만들어놓고 나면 거기 유지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 관리하고 죽은 나무 베어내고 하는 기간제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하고 틀린 거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산불감시원하고 다릅니다.
여근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원대동에 경일중학교하고 달성공원 가는 길 철로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하다고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 민원이 들어온 것들이 북편도 그렇지만 거기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택가 있는 쪽에는 주민들이 못 설치하게 해서 대부분 설치를 못했는데 동의가 되면 설치가능한데 동의가 안 돼서 자기 집 앞에 못하게 합니다.
여근순위원
저희들도 주택에 살다보니 집값도 떨어지고 사실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르신들이 철로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러다보니까 갈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력이 잘되면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저는 그린웨이 서평초등학교에서부터 대구의료원까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장미원 쪽에 추경 때 예산 1억 확보해서 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밝은데 이것을 왜 하노?” 했는데 결국은 가결시켜줬는데 등 기둥 색깔이 총 천연색으로 되어 있던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기둥은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전에 처음 있던 그 불만해도 은은하게 다 보였는데 이런 것을 왜 했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컬러플한 것이 조금 아쉽다, 깔끔하고 심플한 것을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사람 취향은 다 다릅니다. 그 등 하나에 얼마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 등 자체는 비싸지 않습니다.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조영순위원
설치하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총 10개 정도 되는 거 같던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 전체 백합원하고 포함해서 16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실제 등주는 비싸지 않은데 전기 배선하는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사회도시위원들 전체 의견이 한 번씩 미팅을 하다 들어보면 공원은 공원답게, 숲은 숲답게 나무가 주재료가 되어야 된다, 부재료가 너무 많으면 진짜 주재료의 맛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등 설치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제 하실 계획 없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서평초등학교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어른들도 있고 좋아합니다. 저도 매일 나가서 운동도 하고 바닥이 탄성소재로 되어 있어서 관절에 무리도 없고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덜 다니는 서평초등학교 쪽에는 봄부터 진드기 같은 거 나무에 생기는 해충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되어 진딧물이 많이 생겨서 제가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시기에 맞게 방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또 중간에 보면 작약도 있던데 그것은 규모가 너무 작아요. 조금 더 자라면 한쪽에 장미만 모아놓지 말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쪽에 야생화도 있고, 나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 물론 부서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바퀴 돌아 이현공원 쪽으로 갔다가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현공원에는 지금 과실수들이 있잖습니까? 배나무도 있고, 매실나무도 있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7대 때 그 부분 개발한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체험도 오고 하니까 유실수나 과일나무를 다양하게 심으면 좋겠다, 요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사과나무가 어떤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학습체험에 좋지 않겠나 했는데, 보니까 지금 배나무, 살구나무, 매실 그렇게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식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과실나무들은 병해충에 노출됩니다. 봄부터 가을에 수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배가 몇 개 달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마지막까지 가지 않고 병해충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또 이현공원 올라가는데 탄성포장된 부분이 크랙이 많이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직원한테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시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문화회관 뒤쪽에서 올라오는 데요.
조영순위원
보니까 우리가 A/S 받는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오래 됐는 줄 몰랐는데 그런 것도 일찍 체크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갈라졌거든요. 처음부터 체크를 했다면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자매트가 닳아서 바닥이 다 보이는데, 운동하다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했는데 일부분은 보강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되면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잔디를 보니까 잔디보호로 모래를 뿌리고 하더라고요. 끝에 편백나무 심지 않았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편백나무는 생육조건이 까다롭다고 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또 죽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굵기가 가는 거라서 빽빽하게 심어져 있을 때는 죽기 전이라 예뻤는데, 그분들이 다시 좀더 굵은 것을 하다보니 듬성등성 심어서 보기에 안 좋았는데 지금 마르고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체크를 잘하셔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보식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고요. 편백이 이번에 또 죽으면 그 땅이 조건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회하고 논의해서 무엇을 심으면 좋을지, 어떤 식물이 강한지 알아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일부분 백합 심고 그 옆에 땅이 있는 데도 백합을 더 식재한다고 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은 잘 생각하셨고요. 거기에 수선화나 다른 거 심은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봤습니다.
조영순위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른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퀸스로드 입간판 있는 부분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에 올해 개량꽃, 데이지꽃을 심었던데 이현공원에는 데이지꽃이 잘 되었는데 데이지꽃이 옳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올 봄에 좀 늦게 5월에 심어서, 보통 3월에 심어서 5월에 만개해야 되는데 늦게 심어서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제 의견을 말하자면 봄에 백합도 피고, 장미도 피고 하는데 가을에 특별한 꽃이 없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거기에 스타데이지하고 구절초하고 심었습니다. 가을에 구절초가 피는 건데.....
조영순위원
구절초도 잘 되지 않았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9월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구근이라서 뿌리는 살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구근이 없다면 차라리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놓으면 가을에 코스모스 피면 그것이 볼거리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바닥에 거리표시 되어있는 것은 진작에 떼야하는데 지금에야 다 뗐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너무 오래되어 흔적이 깊어 상처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조금 벗겨지고 해야되는데 안에 부식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항상 도시공원 정비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1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행감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공원 활성화 방안 학교나 유치원, 경로당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는 다채로운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외부사람이 오면 주민과 밀접한 참여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계실 때 이런 프로그램 많이 해보셨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여근순위원
그런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고 민·관공동체해서 관에서 하는 행사에 민간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봉사개념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들은 지금 수원이나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아무래도 민이 참여를 많이 해야지, 관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여하도록 유도시켜야 되는데 지금 달성공원 북편 같은 경우 비산2·3동에는 자기들이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 어린이공원 정비하게 되면 원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제안도 하고, 벽화에 대한 안도 내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앞으로 다른 데도 다시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에 하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은 가서 약치고, 물주고, 전지하는 것은 하지만 그 외 기본적인 시설물을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 시·도에 사례를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여근순위원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오시면 검토를 해볼게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양버즘나무 서구에 몇 % 정도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전체 39%정도 됩니다. 8,802그루 중에서.
정영수위원장
실제로 도로파손도 많이 되고, 서대구역사 주변하면서......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뿌리 정비는 주로 양버즘 아니면 느티나무가 많은데 주로 양버즘이 뿌리 정비가 많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뿌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이 통상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양버즘이 크면 클수록 뿌리를 정비하면 너무 많이 하면 나무가 넘어지기 때문에 표토부분 일부만 전비하기 때문에, 나무가 크면 클수록 빨라 생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5년 기준은 없습니다. 돌출되거나 인도에 사람이 불편하면 합니다.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데는 빨리 뿌리정비를 해야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경찰서네거리 같은 데는 2년 밖에 안 가더라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보통 3, 4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것도 향후에 수목교체를 적극 검토할 시기가 안됐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하는데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이런 민원이 많아서 양버즘은 지금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간판가리는 민원도 있고, 겨울에는 암나무 열매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시도 재정상황도 그렇고 양버즘 대체할 수 있는 수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수종으로 개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영수위원장
전자에 역사 관련해서 주변환경사업 하면서 수목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시에 검토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시에서 역세개발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라든지, 승인이 다 바뀌면 그때 한번 검토해보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영수위원장
향후에 서대구역사 개통되면 사실 교통량이 많아집니다. 인도가 파손되면 뿌리제거, 가지치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버즘나무가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공기정화를 할지 몰라도 나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많은 상태에서 가로수 관련된 공사를 전정작업이나... 전정작업은 한전에서 한번 하고, 구에서 한번 하고, 곁가지 제거 작업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도로파손이나 인도가 파손되면 뿌리 제거해야 되지, 낙엽 청소해야 되지, 실제로 역사 주변을 검토해서 수목 교체를 다시 건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대구역세권 개발이라고 시에서 지금 시에서 MOU 체결해서 전체 환경정비사업소 지하로 집어넣고 공간개발하는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할 때 검토하려고 시에서 지금 그렇게.
정영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제외되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당장은 어렵고 지금은 역사 개통만 하고요. 향후에 그 주변에 광장하고 조성하고 나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이.......
정영수위원장
어차피 할 것, 처음부터 같이 해버리면 좋을 텐데, 2년 있다가 계획을 잡아 하게 되면, 또 예산낭비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개발할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것이 정해져야 도로선형이라든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정영수위원장
가로수 관련해서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로 얼마전에 대구은행 이현점 바람이 불어서 똑바로 올라가는 곁가지가 넘어져 부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동공이 다 생겼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기온이 아열대로 바뀌니까 잦은 비나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올수 있거든요. 안전도 고려해야 할 시점인 거 같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목을 낮추는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는 지금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동공이 생기는 것은 25년 지나면 동공이 생긴다고 하던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달구벌대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양버즘나무 60그루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파괴검사를 해봤는데 3그루 정도 동공이 있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동공이 있다고 바로 넘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 커지면 바람이 분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데 일부는 있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여근순위원
403쪽 평리동 재정비촉진지구 지구별로 사업 진척에 차이가 많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7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1구역하고 2구역하고 4구역은 현재까지 시공사는 선정되었으나 일정이 안 맞아서 3구역하고 5구역하고 6구역, 7구역은 다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구역, 2구역 4구역이 지금 늦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조합 설립 시부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에서 개입하여 달라고 했는데 개인 재산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추진과정에서 조합장님들이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구성되어 서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추진이 많이 늦어지는 조합도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로가 구청 앞에 있는 차량은 7구역 철거사업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7구역은 화성에서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현금 청산자들입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다 마치고 거기에서 이주비가 책정되고 하는데 그 분들은 보상금액이 적다해서 작년부터 1년 넘게... 저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셔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도 재개를 거쳤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올라갔고, 명도소송에서도 결정이 다 나서 집이 다 철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다 수령하고 금액이 적다고 지금 구청 앞에서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민영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저분들도 답답하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청에 와서 조합과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1년 넘게 매일 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청장님께서 7구역 조합장을 모셔서 면담을 한번 진행했고, 조합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고, 저분들 현금 청산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 다른 분들은 다 현금 청산하고 다 해산을 하셨어요. 세 분이 금액이 적다고 계속 어필하시니,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120명 현금 청산자 중에 만약에 저쪽에서 합의금이나...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왔다갔다해버리면 기존 선량하게 현금 청산자들이 구청에 가서 어필하니까 주는 구나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조합장님한테 원만하게, 저분들도 1년 넘게 하셨으니 뭐라도 얻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없으니까 조합 측에다가 저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대의원회의라든가 임원회의에 한번 상정이라도 해서 이분들이 적게 받았다고 하니 회의에 붙여서 저 사람들이 이런 고충이 있다고 한번 이야기라도 들어달라고 그것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때까지 20번 정도, 우리 국장님도 만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면담을 하셨는데 사실 저분들이 어디 가서 말 할 데가 우리 구청밖에 없거든요.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조합 측과 면담을 주선해주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저희 구청에서 해줄 것은 사실 없잖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여근순위원
답답하니까 여기 왔을 건데 교통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연결이 안 되면 언제까지 저것을 둬야 하는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수시로 가서 더운 여름에는 냉수도 드리고, 차도 한 잔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니 저분들은 “준공 날 때까지 할게.” 농담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조합하고 면담을 주선해주고 대화로써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보고, 저분들도 그만 둘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합장님이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조합 측에서 현금 청산자를 상대로 걸어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조합장님을 설득해서 손해배상 정도는 취하하도록 하는데, 조합장님은 완강하게 구청 앞에서 시위를 안 하면 검토를 해보겠다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관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신문을 하나 스크랩해왔습니다. 보십시오, 저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것 내용 아시지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후에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이 퀸스로드 상가 불법 개조했는 것이 2018년 7월부터 해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이 있어서, 이것은 구청에서 주관한 사항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특별 TF팀을 구성해서 점검했는데 퀸스로드에 가니, 거기가 천고가 높거든요. 중층을 걸어 복층이지요. 복층을 걸어서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이 90개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통보 온 사항이라서 저것이 화재에 취약합니다. 불이 나면 소방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중층인 복층이 있어버리면 밑에서 불이 나도 감지를 못 하거든요. 큰 문제가 돼서 일단 시정지시를 내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곳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도 많고 장기간 사용하던 것이 되어서 무턱대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상인회하고 석 달에 거쳐 어떻게 철거하면 좋은지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거기에 계단을 철거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종결처리를 다 했습니다. 일단은 90군데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던데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지요.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불이 나면 정말 취약하거든요.
이주한위원
저도 일단은 상인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갑자기 저렇게 하면 물건을 쌓아놓을 데도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화재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 앞에서 할 때는 잠궈 놓는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방법도 없을 거 같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저것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렵긴 어렵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시정하면서 90군데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이주한위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짐을 치우라고 하면 치울 데도 없고, 우려스럽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과 부서의 직원 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9페이지 볼게요. 공공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을 보니 우리 롯데캐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주로 단골고객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가 의무관리하는 곳은 16곳이고, 비의무는 세대수가 적은 곳이잖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16곳이면 단지가 큰 곳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중에서도 우리 롯데캐슬이 세대 수가 제일 많고, 민원도 제일 많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제일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했다고 주민이 와서 민원을 넣으면 그 법령을 잘 살펴보시고 바로 패널티를 줄 것이 있으면 바로 주고 해야 부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계속 끈질기게...... 저는 부서의 입장도 생각합니다. 다 주민이고 하니 좋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우선되어 그런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버텨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많이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사실 저희 공동주택 중에 중리롯데캐슬이 아주 고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서 올해 한 달 전에 와서 애를 먹여서 시 건축과에 “이 단지는 특별감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해서 한달 전에 시에서 전문직원이 회계사를 데리고 와서 전수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LED등 개체공사 이런 것이 법령에 맞지 않게 진행되어 있는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22개 정도 시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갔고 지금 소명자료를 받아서 “왜 그렇게 했나?” 받아보고 거기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매길 것은 매기고 고발할 사항이 있으면 고발하도록 강도 높게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또 시 감사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 감사도 제대로 안 했다고 저한테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각자 생각하는 것이나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다 틀립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입주할 때부터 살아서 제가 봐온 결과 주민들이 이런이런 불편사항을 말하더니 결국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관리업체 아파트에 회장이 선임되고, 동대표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전부 이권의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몇몇 건은 저한테 제보도 해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맞게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불평불만을 합니다. 저도 담당자들이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보고 공동주택법에 위반이 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패널티를 줘야 앞으로 개선되지 안 그러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한 달 전 시에서 실시한 특별감사결과가 나오면 아마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7구역에 얼마 전 민원인 오셨잖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육교 구름다리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육교설치하는 것이 그때 잠깐 면담을 했지만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이라서 건설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육교 설치하는 것이 예산도 많이 지원될 뿐만 아니라 7구역에 계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은지 지금 1,0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해달라는 것이 한전 전선지중화부터 시작해서 놀이터를 해달라, 아시다시피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달라 너무 편파적으로... 구에 집행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 구역만 육교 설치해 달라,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 주차장 설치하면 거기에 돈을 받으면 3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돈을 받는 순간 주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도 여기 앞에 있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1,000원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일단 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면 주차장에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들 구역만 지중화해 달라, 지중화 하는 데도 돈이 100억씩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조직적으로 입주자 예비카페에 올려서 어느 지역은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그것을 인정샷하면 커피 쿠폰을 주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 1,000건씩 접수되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잠깐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육교를 할 수 없는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좋아지는 만큼 부서에서 힘든 일도 많아질 거 같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많아집니다.
조영순위원
벌써 민원이 1,000건이라고 하니, 그러니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이던데요. 어쨌든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이 힘 안 들게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법대로 해야지 봐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꼬리를 물고 생기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2구역 조합장 선임관련되어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이 올해 3월 27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정 시비도 있고 해서 변경인가 들어온 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정당하게 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는 상태인데, 지금 진행된 것이 직무대행하실 김형근씨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고 임시 임원진들을 꾸리는 총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직무대행측이 있고, 비대위가 있는데, 비대위가 지금 조합설립 변경인가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새 임원진이 구성되어 변경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서류를 검토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직무대행 측에서 비대위에서 제출한 임시총회 개최 결과에 대한 조합변경 설립인가에 대해서 새로 뽑힌 조합장님이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인데 장사를 안 한다라는 것으로 해서 조합장 자격이 안 된다고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들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거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장사를 하고 안 하고는 수사권도 없고 또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잠시 쉬고 있다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을 직무대행 측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 관내에 공사현장이 많잖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관계자 분들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관계자 분들 교육을 특별하게 실시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나 저희 자체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부 등기공문으로 계속 조합하고 시공사에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안 그래도 주위에서 몇 분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끄럽고 먼지 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것은 구청에 가서 이야기해라, 저는 그냥 안이하게 들었어요. 인접한 곳에서 보니 계속 통제를 하고 차가 돌아가고 하더라고요. 사전예고를 하든지 앞에 막아 놓으면 될 텐데 제가 들어가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계자한테 “오늘 여기 일하는 모양이지요?” 하니 “예, 일합니다.” “사전에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전부 뒤로 빠꾸해서 가는데...”하니 “구청에 신고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답변을 해주고, 주민 사정을 헤아려주세요.”하니 “그 모든 것을 구청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왜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장이 많은데 시공사 소장님이라도 만나서 설득하세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거든요. 소음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좋게좋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든지 말을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구청으로 미뤄버리고, “허가내고 소음규정에 맞췄다”하는데 전에 저녁에 시끄러워서 일부러 측정을 해봤습니다. 67db 나오더라고요. 7시 반에 일부러 재봤습니다. 그것이 규정에 안 맞잖아요? 환경청소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기는 ‘규정’이라 하고, 주민들은 ‘위반’이라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똑바로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런데 말이라도 관계자분들이나 현장 소장님을 한번 불러 차라도 한잔하면서 그런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하달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아이구, 미안합니다.” 웃으면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서 불평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우리 공직에 불신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사하고 면담을 한번해서, 왜냐하면 시공사 원청들은 이야기가 되는데 하도급하는 분들은 그때그때 날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보니 내몰라라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언제 면담을 한번 해서 주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시공사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전부 하도급을 다년간 하는 사람입니다. 원청 말을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교육을 똑바로 시키세요. 친절이 최고 아닙니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09쪽에서 410쪽 보시면 세외수입 과목별 부과·징수 현황 보면 2020년 대비해서 2011년은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2배 정도 되는데 보니까 체납액이 10배가 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이 409쪽 2020년 되어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기산일이 9월 30일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앞에 있는 409쪽이고요. 410쪽에 있는 것은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여근순위원
날짜 차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14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있으면 집주인하고 3년 이상 공공용지로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지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한 곳 철거하는데 보통 3,000만 원 드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까지 주인이 해줍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승낙서 받을 때 3년 안에는 건드리면 안된다.
조영순위원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어치피 예산이 투입되니까, 조금 더 긴 시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3년 안에는 약정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약정을 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3년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대로 놔두실렵니까? 팔거나 매각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이 없으면 더 사용해도 좋겠다하면 다시 더하는 것이고, 의무로는 3년 만.
조영순위원
그러면 3년 지나고 자기가 팔게 되면 철거를 했어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네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예산이 투입되니까 3년하고 다시 약정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좋지 않겠나......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도 주인이 급하게 판다면 할 수 없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면......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7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120세대가 현금 청산을 해서 갖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세 분이 여기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평균 보상가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보상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3년 전에 사업 고시할 때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그때 제가 6백인가, 8백인가... 3년 전에 한 것이니까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 당시에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샀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을 안 하고 사이 ‘어?’ 하다 보니 2∼3년 사이에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 일부 120명 현금 청산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다른 데 사신 분들은 같이 금액이 올라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분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보상 받은 돈을 본인이 은행에 넣어놓던지 사던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것은 아닌데,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땅값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적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철거할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저한테 주장을 했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주장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정화조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그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을 환경청소과에도 확인을 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조합에 줘야만 보상금이 지급 완료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석면철거가 잘못됐다”, “정화조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환경청소과에 다 협의했는데 법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태라서 그분들 주장하고는 틀립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조합에 정화조 정리한 부분 영수증을 다 제출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사 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주비도 받고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은 계속 그것이 불법이라고 우기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하니까 맞나 싶어서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은 1주일 전에 청장실에서 7구역 조합장님하고 세 분 현금 청산자하고 청장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분들도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조영순위원
납득이 되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있나, 너무 주장을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415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빈집 정비사업, 정비계획에 빈집철거 및 공공용지 조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8개의 빈집 정비를 해서 텃밭 5개, 주차장 2개, 쉼터 1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현재 두 군데가 남아 있어서 지금 텃밭 두 군데를 조성하려고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올해 것을 다 종결처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정비를 해서 텃밭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년간 빈집으로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슨 도둑질을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교도소를 갔는지 정신병원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년 됐습니다. 정신병이 있다 보니 벽에 이 색으로 칠해 놓고, 저 색으로 칠해 놓고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흉물스러워서 살기 힘들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철거를 할 수 있는지 나중에 주소를 알아가지고......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여근순위원
주인이 없으면 절대 철거를 할 수 없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근순위원
예를 들어 교도소를 가거나 정신병이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흉물로 놔둬야 합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이 확인을 해서......
여근순위원
제발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정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얼마나 흉물인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395페이지 상급부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원 2020년 10월 30일에서 12월 18일 지적사항 조치내역 있지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 과다산정한 것이 여기 반도유보라 저번에 설명하신 그 건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반도유보라하고 청수주택 건입니다.
조영순위원
청수주택도 있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2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대구·경북에 대해 2016년도 이후 사업시행인가 113개소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국공유지 처분하면서 용적률 기본산정을 소홀히 했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업무 미숙으로 인해 산정하는 데 있서 정확성을 못 기했다 해서 담당자 인사자료에 반영하라고 통보가 와서 시에 통보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공문을 받아서 조치를 해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조영순위원
용적률 과다산정이라 하는 것이 과장님 저번에 설명하셨듯이 안에 이면도로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청수주택도 같은 것이고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2개가 지적이 되어서 일단 종결은 다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점은 배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건설안전과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수 4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