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구청소년수련관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박재진 청소년수련관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의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위탁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래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구청소년수련관장 박재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감사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감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기관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재진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구청소년 수련관 기관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구청소년수련관 현황보고 (별책)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듣고 2020년 21년 2년 동안의 업적이지요. 20년도는 코로나로 하지도 못했지요?

2020년도에는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휴관과 또 개관을 연속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는 개관이 되고 6개월 정도는 휴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 달 정도까지 휴관이 됐다가 12월 달까지는 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서 12월 동안 유튜브로 청소년수련관에서 대상을 받으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이 맡은 지가 10년이 다돼가지요?

2010년도 12월부터 저희가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해 오셨지만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 작년도 하고 올해 건물 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해드렸잖아요. 지금도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구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직원들과 저와 함께 또 저희 재단과 함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력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자력으로 운영을 했는데 자력은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청소년 활동을 돕고 했는데 코로나가 접어들고 또한 주변의 정주 여건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코로나와 동시에 저희 기관 서구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 역시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썼습니다. 유급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급여 기타 이런 비용을 인건비를 절약하고 해서 자구책을 썼고 또 구청으로부터 2020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주변 여건을 봐 왔을 때 정주가 활발히 되는 해가 내년 하반기나 저 내년 정도 돼야 의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야지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참여한 비용으로 청소년들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올해와 내년도까지는 힘이 좀 많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 보강사업을 매년 실시를 해왔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시에서 받아서 매칭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다른 수련관에 비해서 매년 우리가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고쳐 가지고는 효과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우선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예를 들어서 모터가 하나 고장 나면은 수영장을 못 돌릴 지경입니다. 1∼2만 원 하는 것 같으면 유지보수 충당금으로 충당을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은 돈이 요구가 되면 저희들도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쪽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방과 후에 오는 학생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조손가정에 청소년들이 주로 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국비로 다 받습니까?

매칭으로 정부에서 50%, 시에서 25%, 구비로 25% 해서 1억 5,600만 원, 초등 1억 5,700만 원, 중등 1억 5,7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가보니까 주로 소외된 자녀들이 많이 오던데요.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 때문으로 참가하지도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발굴해서 데리고 갑니까?

회계 연도가 1월 1일에서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년도 21년도의 아이들은 올 말이 되면 끝이 나고 22년도에 학생들을 모집 하려고 평생교육과에 이야기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했는데 자원을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개인당 3∼400만 원의 혜택을 받고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자원을 받을 수가 없고 개인정보에 걸려 있어서, 구에서 어떻게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 자체 내에서도 돌봄 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한 번 다녀가신 어머니들의 입소문에 의해 가지고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모집 인원에 큰 제약이 없었습니다. 대상자는 조손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관에서 추천도 받아주고 합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 중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잖아요. 위탁받아서 하는 관장님을 떠나서 우리 서구 청소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때까지도 다 지원해 줬지만 의원들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 윈윈하는 의회와 청소년수련관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2,400만 원, 4억 8,930만 원, 240만 원, 1,800만 원, 이게 지금 전체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만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23쪽에 보시는 내용대로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고, 외부에서 저희가 프로포절 해서 따오는 사업이 있고, 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를 따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청소년 어울림 마당이라고 대표적으로 2,400만 원 있습니다. 그중에 7개 마당을 운영을 하면서 소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사업비이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로 조달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 조달이라 하면 공공 체육시설 이용도가 제일 높은 게 90%가 수영장이니까 수영장 수입으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역 정주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또 코로나 때문에 실내 체육시설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코로나 전에 인원보다는 많은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운영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별도로 지원해 드린 거가 있고 올해도 또 예산이 조금 잡힌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인건비나 그런 쪽으로 쓰입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요금과 인건비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것을 자체로 하셨다면 예산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자체로 해결을 하셨다고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2월 달부터 시작되고 나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 수입으로 자체내로 운영을 하고도 남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남음을 가지고 프라이라는 국제 활동 비용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해서 돈이 남으면 그것도 걱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서구 청소년을 위해서 소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에서 가져간다든지 이익 남았다고 누가 더 가져 간다 이것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소진을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지도 않은 이런게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의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체 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구책을 썼습니다. 자구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직원들이 유급 휴직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1억 2,000만 원을 해주셔 가가지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한번 연구해 보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끝까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금영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국제탐방교육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20명 정도가 선발되는데 선발되는 기준이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가능하면 공기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이런 기관에서 혜택을 보면 좋을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중산층이라든가 상위층들은 자체적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아니래도 경비를 들여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저소득층 애들은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런 거 좀 꼼꼼히 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정민경 입니다. 2021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쪽 지방보조금 자체지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절대학 아카데미를 했습니까?

예술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지요?

예전에는 개강식하고 종강식 등에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느 분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몇 명이 수료 했습니까?

2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돈을 다 썼어요. 올해는 성균관 유도대학에서 했어요? 아니면 한국예절대학에서 했어요?

한국예절대학에서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예절대학에서 해 왔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비대면이라도 언젠가 한다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6쪽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보조해 주고 있지요 1,730만 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7개 동에 잘되는 동은 진짜 잘 돼요. 예를 들어 노래방 이라든지 가서 감시도 하고 하는데 그 외 동에는 안 되는 동도 있어요. 이런 거 실태 파악은 안하지요? 협의회에만 맡겨놓고 구청에서는,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교부 조건을,

뭘 하는지도 모릅니까?

아니요. 교부조건을 걸고 교부를 해주고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정산보고를 받으면 정산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어느 단체에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본부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인데 각동에 관변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어느 단체에 속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고 시에도 다 있는데 원뿌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단체 같으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은 중앙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관변단체 같으면 중간에 끊긴데도 있어요. 구는 있고 동은 있는데 시에는 없는 단체가 한 두개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 동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하고 시하고 동만 있네요. 그리고 회장의 임기가 없습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임기는 3년간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임이 살아있을 동안 계속 하나 안 그러면 몇 번이 제한되어 있나 이것을 물어봅니다.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회장이 수십 년 동안 하고 있어요. 요즘 인재가 없어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회장이 사표를 내도 안 받아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옛말에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사표를 계속 내 봤지만 이런 단체도 회장이 수십 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생교육과에서 보조금도 주고 하니까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주요업무추진보고사항 63쪽 서구에 구립도서관 5개, 작은 도서관 14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오잖아요. 도서를 빌려가고 다시 반납시키면 컴퓨터 다 되어 있는데 각 도서관 마다 다 되어 있어요?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가 작은 도서관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에도 전산화를 해서 대출과 반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책들이 신간하고 구간이 있으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해마다 도서관에 가보면 지나간 책은 대출도 안 해가고 신간을 계속 사줄 수는 없고 무슨 대책이 없나라고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저희가 작은 도서관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은 자체적으로 신간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구립도서관에서도 1년에 몇 차례씩 나누어서 신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조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신간을 자꾸 구입하고 나면은 예전에 오래된 책들을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보존서고에 분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저희가 임의로 폐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또 오래된 책을 찾으시는 분들도 간혹 나오시기 때문에 쉽사리 그걸 못하고 오래된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폐기 도서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도서관별로 보존 서고가 부족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전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당·평리 권역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서구의 가장 큰 지금 어린이 도서관 보다도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큰 도서관을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우리가 뉴질랜드인가 호주를 갔을 때 어느 도서관을 갔는데 옛날 구도서를 진열해 놓은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은 안 하지만 관광객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멋있게 해놨어요. 조금 전에 오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새로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 도서관의 활용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도서관의 책들을 예를 들어서 각 동네마다 문고가 있듯이 새 도서를 구입할 때 똑같은 책을 각 동에 주지 말고 오늘 이 동에는 이런 책을 구입했으면 평리3동 같은 데는 다른 책을, 평리4동에는 다른 책을 구입해서 그것을 교환하면 신간을 계속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똑 같은 책을 각 동네마다 줘버리면 그것이 다 구도서가 되지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새마을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을 말씀 주신 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했는 건데,

작은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14개, 구립도서관 5개 있는데 거기 있는 책도 똑같은 책을 구입하지 말고 이쪽 이 책을 20권 했는 것 같으면 이쪽은 이 책을 20권, 다 같은 200권 안에서 나눠서 주면 그것을 서로 돌려가면서 하면 그런 방안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구립도서관이 5개 있고, 공립 작은 도서관이 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통적인 책을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별로 사서가 있기 때문에 신간과 도서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판단해서 나누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한 책이 5개 관에 공통적으로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명품교육 서구를 만들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시 하다고 보고 사업비가 23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비가 2억 2,200만 원 이잖아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요.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비입니다.

그런데 17개 동에 14개 단체가 교육나눔을 하고 3개 동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학교가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내당4동, 원대동 두 군데 밖에 안 했었잖아요. 안 하는 동네의 불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저희 구는 17개 동 중에서 비산6동과 평리5동을 제외한 15개 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다른 구·군에 비해서 가장 많은 동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산6동, 평리5동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을 교육나눔의 원 취지가 우리 마을에 있는 어떤 자원 인력이든 시설물이든 그런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학부모들이 마음을 맞추고 해서 우리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산6동, 평리5동에는 아이들도 적고 학교도 없고 해서 올해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재건축 끝나고 아이들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지원하고 1억 4,6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무상 교육을 한다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대구시 전체 구·군에서 분담금입니다. 우리 구하고 남구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안을 받지만 그것은 보조 사업에 대한 제안이고, 이것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구별로 자기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어서 시 전체 부담금 중에 저희는 3.4%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바닥 안에 분담금으로,

예. 저희가 교육청에 내는 겁니다. 이거하고 약간 연관은 됩니다마는 내년에도 유치원 무상급식하고 고등학교 무상 교복까지 확대 시행이 되는데 타구에는 내년에도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예. 저희 구하고 남구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것은 부담을 저희가 안 합니다.

적게 준다. 분담금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반회계 중에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전체 구세로 받아들이는 세금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를 충당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우리 구가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무상급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구하고 남구는 시에서 쉽게 말하면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상교육 관련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급식비는 빼주더라도 무상교육 지원에 따른 1억 4,600만 원은 구의 학생 수라든가 다 틀리기 때문에 3.4%를 분담하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좀 적게 분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교육비가 항상 딸려 나오는데 교육비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100% 교육청으로 갑니다.

자기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받으면서 구마다 분담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예요?

넓게 보면 그 부분도 맞기는 맞는데 지금 현재는 제도권에서 무상교육에 따른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교육세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육 경비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국비입니다. 국세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 무상교육 지원은 대구시에서 우리 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관련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경비를 우리가 3.4%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당·평리권역은 설계가 나오거나 추진하는 과정이나 주민들 여론조사나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을 해달라는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재육성 사업이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남구나 서구는 지방자립도가 낮은 구는 학교 측으로 지원을 못해서 인재육성재단안에 작년 한 해 동안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가 합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재육성재단 안에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데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기업가들이나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분들을 찾아서 홍보를 안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우리 구는 구에서 기금을 10억씩 1년에 내 놔서 50억을 충당하려고 만들어 놨지만 신문인가 SNS에서 보니까 2,000만 원도 기증한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기업인들한테나 교육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기금을 많이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직장인 학습미팅 처음 보는 사업 같아서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신규로 코로나로 인해 직장인들이 대면할 기회도 없고 이분들은 교육에 열망은 있으나 실시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업체 내에서 자기들끼리 소모임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엑셀 배울려고 할 때 이런 기업쪽으로 가서 배운 적이 있거든요. 이게 단발성이라고 1회성 이렇게 하지 말고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더 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올해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한테도 호응도 좋고 이래서 내년에도 시행을 하면서 내년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도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들은 소모임을 본인들이 구성을 하셔가지고 어떠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강의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고 적정한 것이면 강사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받아봤는데 4주 하니까 간단한 건 좀 하는데 엑셀 같은 것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4주 가지고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장기적으로 4주로 그치지 말고 한 번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잘 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더라구요. 영어기초 회화 이런 것도 4주 해가지고 실효성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5명 이상 되는 회사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보세요.

기업체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막상 그분들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수업도 듣고 배움에 대한 어떤 욕구도 해소가 되고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친목도 도모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강사료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늘려가지고 근로 청소년들이라든가 근로자들 이런 분들을 위한 시스템 같은 것은 굉장히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8쪽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지도에 단속 건수가 좀 되는데 유흥단란주점 같은 데서도 청소년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가 보지요?

지도단속 실적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나가서 했는 실적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도를 하고 그 외의 어떤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유흥주점이라든지 노래연습장은 위생과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흥단란주점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게 조금 의외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은데 이런데 가는 학생들이고 청소년도 문제지만 시정, 경고를 붙인 것 같은데 이건 업소에 최소한도 과징금 부과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흥업소라든지 노래연습장 이런 데는 단속이 되면 위생과에서 과징금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담배 판매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경제과에서 처분을 하고 저희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 같은 데서 성인이 안된 학생한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되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올리면 단속하는 건수만 올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계도를 하더라도 업소한테는 굉장히 큰 과징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 애를 출입을 시켰다 그러면 1,0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엄한 제재가 따르고 있습니다. 담배를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인가 300만 원 잘 모르겠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시정 경고를 하는데 다른 경제과 이런데서 과징금도 주고,

반영이 돼가지고 처벌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시정 교육이 끝인 줄 알고,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매월 경찰들하고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나온 건수고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을 시켰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따로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372쪽 초·중학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있지요. 이 사업도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경운초 교장 선생님이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더라구요. 시청을 해달라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따로 드렸는데 경운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고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물론 예산은 금액은 작습니다. 다른 학교들도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가 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자기들 자랑도 되잖아요. 경운초는 홍보도 되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도 알 수 있고 아니면 그때 문화회관에서 한 번에 청소년들 장기자랑 같이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할 수도 없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단체 학생들이 어떻게 그동안에 배웠으며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자기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재량, 기량 같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홍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서 청소년들이 좋은 결과를 누린 거를 홍보를 하고 잘 알릴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으로써 학생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될 수 있거든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이런 것도 별도로 학원가서 할 수 있는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할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이런 데는 돈도 조금씩 더 지원을 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보거든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서구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가 위탁업체네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도점검 해서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올해 청소년 수련관은 기획예산실에서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342페이지에 나오는데 정부수입 인지를 첨부를 안하고 업무를 한 것으로 지적을 했고 그 외에 약간 미미하지만 처리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통해서 지적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적사항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상태를 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처음으로 기획예산실에 감사팀에서 따로 청소년 수련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봤는데 2021년 민간위탁 사무운영 실태 특정감사결과 해서 조금 심각하다 랄까 문제가 될 만한 게 지적이 됐던데 공개된 자료인데 시간제 일자리 4대 보험 관련업무 부적정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는 감사자료를 다 봤는데 4대 보험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시간제 일자리 평생교육과 소관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에 미가입 한다는 조건을 특약 사항으로 체결하여 법상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가 임금 지급 시 공제되지 않고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거든요.

공개를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이네요.

예.

그것은 여기에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에 기재된 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시정해서 처리하면 되는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정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감사 중에 주의, 시정 이런 게 있는데 시정은 회계 관련 인지대는 시정해서 돈을 다시 넣어라 해서 돈을 넣었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인력 관계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서 앞으로는 인력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기보다는 지도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데 운영비를 자체 조달한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하고 그럽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구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액 내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이런 이런 기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자체 예산도 일정 부분 투입되는 게 지난번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 보고를 받으실 때도 보셨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2019년까지는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청소년 수련관이 그때까지만 해도 수영장이 있어서 자체 수입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19 터지고 난 뒤에는 너무 수영장 자체가 운영을 못 했으니까 적자가 나고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조금이 나갔지만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이 지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주의 주고 이러는 거지, 34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지출을 잘못했으니까 하라 하도록 법에 규정한 걸 안 했으니까 시정해 갖고 고치는 것이고 시정을 하는 것이고, 지금 주의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이 어쨌든 간에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운영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거기에는 감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감사를 지금까지는 평생교육과에서 주로 해오다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특히 지난해하고 올해는 예산을 많이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부서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래가지고 감사를 한번 시켜서 받은게 시정됐는 이 부분 적절하게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바로 고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 자료는 시정할 부분보다는 요런 요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주의를 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부연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를 실제로 주더라도 정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만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지적당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기들의 자력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지적은 해서 이런 식으로 주의를 주고 행정적인 지도는 하지만 시정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리해서 운영하는 데는 감사를 안 해도 되고 여기는 감사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 감사대상 기간 동안 풋살 구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정기클럽 단체에게 구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근거 없이 연기하여 사용료를 이월하였으며 조례상 정해진 서식이 아닌 임의의 서식을 사용하여 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함, 이것도 주의사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까지는 잘 해오셨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셨다 그러는데,

올해 처음 해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 할 때도 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련관이 내년 22년 12월 31일까지가 현재 위탁기간이 완료됩니다. 완료되기 전에 저희가 평가라든지 어떤 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센터에 야간경관 했는 것 주민의견 받고 있다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것은 사전에 받았고 지금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반응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들 대상으로,

결과가 나오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시까지 합니까?

해가 일찍 져서 5시40분부터 밤에는 11시까지 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라서 제가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내지 도서관에 보면 자발적으로 정말 책을 많이 빌려서 다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독상 제도라는게 있던데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 이랄까 책도 많이 보면서 상도 받네 이런 것들은 흐뭇해하는 제도인거 같아서요. 많이 권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청소년 수련관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종합민원과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 4명

오세광 김진출 차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