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중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완료되어 총 49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순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9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 30일 민병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24건 중 2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여군 묘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일 박상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노승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복섭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자체세입,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등 재원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분 및 미부담분 그리고 집행잔액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삭감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8,929억원으로 기정액 8,812억원보다 1.3%인 1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272억원보다 123억원 증가한 8,39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40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한 52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7.4%인 624억원으로 기정액 575억원보다 49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이 393억원으로 재산세 5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 지방소득세 1억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 유가보전분 2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1억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원, 기타수입 5억원, 보조금반환수입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6.6%인 6,428억원으로 기정액 6,384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31억원으로 29억원, 조정교부금이 229억원으로 1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16%인 1,344억원으로 기정액 1,313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2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9.2%인 769억원으로 기정액 486억원보다 2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여비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집행부진 사업비 등 28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에 증액 편성하였고 제3청사 의회 부지매입비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3.1%인 257억원으로 기정액 267억원보다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코로나19 부여군민 재난지원금 4억원,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4%인 37억원으로 기정액 37억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4.1%인 1,186억원으로 기정액 1,260억원보다 7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24억원, 백제호 카누경기장 주차장 매입 및 조성 10억원,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7억원, 국궁장 건립 10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6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암리 와유지 보호각 설치 13억원, 화지산 유적 발굴조사 10억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2%인 440억원으로 기정액 479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소각시설 설치사업 5억원,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5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사수방지장치 설치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1%인 1,854억원으로 기정액 1,923억원보다 6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3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4억원, 한시 생계지원사업 3억원, 어르신 놀이터 설치 4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6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0%인 169억원으로 기정액 168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철거 및 폐기물처리용역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외산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사업 2억원,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1.8%인 1,835억원으로 기정액 1,837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8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 4억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4억원, 농촌마을 공동급식도우미 지원 3억원,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억원, 2020년도 산림녹지사업 반환금 16억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밤가공 지원사업 5억원, 2021년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 5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2.5%인 207억원으로 기정액 163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화폐 금리보상 인센티브 11억원, 지역화폐 상생소비지원금 20억원,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국비 반납금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2.9%인 240억원으로 기정액 243억원보다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5억원, 농촌형 교통물류사업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내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5%인 548억원으로 기정액 508억원보다 40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원, 홍산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2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43억원, 남령공원 내 국유림 보상 분할납부 6억원,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매입비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0.2%인 853억원으로 기정액 901억원보다 48억원 감소하였으며 일반예비비 5억원, 재해재난예비비 17억원, 인력운영비 18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개 특별회계에 528억원으로 기정액 540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56억원으로 기정액 264억원보다 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농촌 지방상수도사업 14억원, 은산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원, 광역용수 사용료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여 농촌지방상수도시설 공사 14억원, 상수도 관로 누수 및 보수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억원으로 기정액 228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부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기정액 17억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아름마을 유지관리사업 1억원, 부여 아름마을 추가 기반공사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원이 순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주차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수질개선‧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9개로 2021년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681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1,382억원에서 299억 증가한 1,681억원이며 지출액은 841억원에서 5억원 감소한 836억원으로 연도 말에는 304억원 증가한 845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4개로 수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85억원, 융자금회수 10억원, 이자수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분야에서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계획용역 5억원을 감액하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업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월예산의 최소화와 재정집행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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