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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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운영계획, 먼저 2021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 지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도 예산안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진행중인 감사는 근무시간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 직속기관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고 소관 실·과, 직속기관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대상자께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출석하여 주시고 실·과장의 증언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피 감사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허가처리과, 농업정책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곽정근 농업정책실장님, 이정욱 허가처리과장님,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손계원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농업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농업정책실장 곽정근 허가처리과장 이정욱 환경자원과장 김현성 산림녹지과장 손계원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30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과장님. 12쪽 봐주세요. 지난 임시회에서 거론했던 또 현장방문에서 확인해봤던 내용인데요? 상단에 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지금 오폐수 관계라던지 관로가 지금 주민들의 계속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원인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민원이 따르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저의 권고사항입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아셨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지난 임시회에서 거론했던 것은 제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다음면에 상수도보급에 있어서 남일, 남이, 부리 지금 여기에서는 부리면 남이면이 저조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남일면까지 특별오지 지역을 뭐 다할수는 없겠지만 2022년까지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겠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수도관로가요. 전체 850km 지금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이나 2024년까지 하게되면 1,000km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된다면 대부분 그 상수원을 그 먹을수가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전체 다 완료하고 나서 정수장이 그 물양이 뭐 딸리지 않겠어요? 피크철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동안 지금 거기 2,700톤 중에요. 그 우리 금산군이 그 21,000톤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원실하고 환경부 방문해 주셔 가지고 지금 6,750톤을 증설해 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게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단지도 다 승인이 됐거든요. 앞으로 더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다음면에 그 15페이지도 보면은 그 언론에 정수장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용담댐물을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깨끗하다고 하기 때문에 믿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물관리 그리고 또 유수율관리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과 그 담당팀장께서 수시로 한국수자원공사라던지 용담댐 우리 정수장을 수시로 한번 다녀보시고 또 필요한게 있으면은 가서 요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19쪽 봐주세요. 민간보조금이 보통 600∼700에서부터 지금 4,000만원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만 찍어서 한번 질문하겠어요. 금강나루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1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두배를 올려서 지금 정산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두배로 증가해서 할정도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강영농 그 영농조배소는 지역환경교육센터는 저기 도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으로써 그 예산은 저희들이 50%, 그 도에서도 인제 50% 이렇게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이라던지 환경교재를 만든다던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구요. 그 최근들어서는 더 활동을 더 활발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겠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아직은 그것이 인제 외부적으로 이렇게 돌출이 안됐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활동은 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와서 교육을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 학생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산분들 이구요. 그 다음에 인제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많이 하고 있구요. 또 거기에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인제 사업비가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교육센터하고 저희하고 그 다음에 그 민간단체에서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민간쪽에서는 그 야생화를 잘 찍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 그런분들이 재능기부 해가지고 그 예산은 비예산이고 그 인쇄비만 교육센터 그 운영비로 그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 쯤에는 아마 좋은 책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지금 인제 인·허가 문제, 지나서 설계변경 크게 변경 설계변경 내용은 뭐 특이한것은 없습니다만은, 사유를 보면은 사유를 보면은 실시설계 할 때에 처음 실시할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그 추가하는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어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 의원님 말씀이 맞구요. 하다보면 주민들이 더 원하는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에 파악못했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당연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건 이해가 가요. 가는데 사전에 미리 다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공사를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세밀하게 그 인근지역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설계가 안되서 그러겠지만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될게 반영을 안하고 그냥 무작정 설계도로만 하다보니까. 그런일이 발생을 하는데 산림과 같은 경우도 그런게 더러 있더라구요. 예를들면은, 상식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할곳에 이렇게 딱 심어줘야 되는데 인건비 예산 줄이려고 그냥 엉성하게 한곳에 밀식을 해버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환경과 사업도 그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기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네. 김종학 위원님!

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