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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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군정 업무 추진과 마무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2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 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정,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 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실과 간에 관련 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실·과, 직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소관 실·과·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는 1문 1답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서에 의한 계획 외에도 감사의 진행 과정에는 필요한 감사자료, 현지 확인, 의견진술 등의 추가 요구사항은 감사 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보충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 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여주시고, 실‧과‧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 되거나 지적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 공무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 감사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취재를 위해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한광희 자치행정과장님, 장순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기획조정실장 박영하 자치행정과장 한광희 재무과장 장순호

김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기획조정실

10시 8분

먼저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33쪽 기금 적립 현황 및 운영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박영하 기획실장님.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9쪽에 2020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인구감소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추진에 대해서 실적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구감소대책 실적을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동안에도 저희들은 인구감소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8개 분야 67개 시책을 실과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구감소대책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와 비롯해서 지금 또 저희들이 지역소멸 위험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1년에 1조씩 해서 10년 간 10조를 준다고 해서 그 시책에 부응해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연관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놈 가지고 금산군이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도록. 이제 인구가 증가하기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감소폭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우리 젊은 청년농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면서 또한 대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해서 지역이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첫째는 뭐 대기업을 유치를 해야만이 우리 세수도 늘어나고 고용창출도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 뭐 신문지상에도 봤지만 우리가 현재 97개? 대한민국 지도에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현실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1년에 그래도 한 5억원을 넘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55명이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약 348명, 금년도에는 현재 10월 말 기준해서 403명으로 한 55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서는 우리 금산이 유지가 될 건지. 그걸 떠나서 더 큰 계획안을 가지고, 아까 용역까지 줘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인구가 늘어나겠어요, 실장님?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정말로 금산군의 큰 대규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유치가 안 되면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귀농‧귀촌 시책을 추진해도 그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기 보다는 감소폭을 줄이는 영향밖에 할 수가 없는 사실, 인구가 늘어나려고 하면 젊은 세대가 있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한 게 한 124명 정도 출생을 했어요. 그게 작년에는 191명이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갈수록 젊은 층들이 있어서 출산을 해줌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세종시나 대전시 등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와서 살 수 있고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를 어떻게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관광단지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시책을 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만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제원에 산업단지도 유치하신다고 그때 했다가도 결국은 MOU 체결까지 하고서 못한 이유가 뭐예요? 참여연대 때문에 유치하면은 환경오염 시킨다고 해서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다보니까 지역이 일을 할 수 없는 게 현 시점이라 이 얘기에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원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앞장서서 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각별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이 더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건가는 기획실장님이 세부적으로 용역까지 주셨다니까, 앞으로 대기업 유치도 한 번 하는데 노력도 해주시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해야만이 인구가 늘어나지, 어디 보건소 하나에서만 출산장려금만 줘서 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여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