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어찌 일반 읍면의 예산이 줄었습니까? 행정운영비가. 가야읍에도 3200만 원, 읍면 사업비가 몇 군데 줄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실장님, 참고적으로 해마다 우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내년의 예산을 보면 6600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3차 추경에 66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언론에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대폭 예산이 증가되고 어쨌다 하는 그런 명문이 사실 약하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더라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놓는가 중간에 추경예산이 포함되었는가 안 포함되었는가 그런 사항이 보기 힘들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라도 실장님이 보시고 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적에 추경까지 포함된 그런 금액을 어떤 감사든지 할 적에 하면은 위원들이 불필요하게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갑자기 5000만 원 왜 증액되었노 하는 그런 부분이 구태여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자꾸 담당 부서도 와 그렇는고 하면서 찾아보면 나중에 추경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안많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실제로는 올해 예산이 6600억인데 내년에도 6600억 하면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증가된 게 없는데 당초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600억 늘었다, 700억 늘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예를 들어 행안부 기준에 의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 추경을 가지고 추경결과에 따른 내년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그래야 실제로 확보한 거지, 가만 놔둬도 6600억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가지고 직원들하고 예산확보 과정에 있으면 당초예산 말고 실제 4차에 결론 난 그 결론에서 얼마나 너거 국비를 확보했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안좋겠나 싶어서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니까 담당 실장님은 국도비 보조 관계를 비교할 적에 당초예산 비교보다는 4차 추경까지 끝난, 4차 추경 끝난 계수는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님 계에서 올해 당초예산이 500억인데 추경 끝나고 나니까 600억 되었더라, 그러면 내년에 500억부터 시작할 게 아니고 올해 끝났으니까 600억 시점을 기준으로 가지고 얼마나 국도비를 확보했나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는 게 안 낫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