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노운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o 민원지적과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재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34쪽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물주소판 제작 관련해서 이게 포털이나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연동 위치 기반 서비스로 해서 바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설치했을 경우에.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렇게 바로 연계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민방위 대피시설, 학교 시설, 체육관이나 이렇게 사물 주소를 두고 기반 시설을 구축해서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나면 어느 정도 구축 사항이 저희가 되면 아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나중에 구축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구축은 안 되고 유관 기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병희위원
유관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활용한다고 그러면 지금 집 주소처럼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물 주소를 “여기, 여기입니다.” 하면 어떻게 찾아가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게 지금 119라든가 경찰 112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축하게 되면 거기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서 어떤 그 버스정류장에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그 장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홍성군지부 앞 버스정류장 하면 버스정류장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군 지부 앞으로 가면 되는데 홍성 무슨 로 몇 번지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서 바로 입력해서 가야 되는 시스템인데 유관 기관도 그런 것들이 지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버스정류장으로 찾아가는 건지, 일단은 사물 주소를 부여하고 명판을 붙여놓고 그거를 구축해 놓고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돼서 함께 명판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현재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데 우리가 유관 기관으로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시스템이 구축하고 나면 연동해서…
이병희위원
결국 나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연동해서 가능한 걸로.
이병희위원
어차피 그 주소만 딱 검색을 해서 일반인들도 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관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시스템이 구축 안 됐을 경우에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연동이 가능한 것으로.
이병희위원
연동이 일단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안에 그게 구축이 되면 이게 실제로 필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한 2, 3년 걸린다고 그러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명판만 붙여놓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게 이제 사업을 연중 내년에 추진하고 구축이 되면 바로 이어서 연동이 가능한 걸로.
이병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90쪽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하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하고 관련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민원지적과가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민원 활동하는 데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 본인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민원실을 왕래하면서 들리는 얘기가 많이 변했다. 또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마무리 잘하시고 또 친절에 대해서는 끝이 없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한순간에 또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는데 내년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더 친절한 그런 아이템을 좀 잘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담당관님 계신데 지금 안내소 있잖아요, 안내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예, 그 예산이 어디에 서 있죠?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는데 안내소 리모델링하고 철문 같은 거 철거하고 담장 철거한다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계획 어떻게 세워졌어요?
노운규위원장
부의장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정식적으로 요구하신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노운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석에서 하실까요, 좌석에서 하시는 걸로 할까요?
장재석위원
좌석에서.
노운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추경에 500만 원 행정지원과에 계상돼 있습니다. 이번 조절 마지막 추경에.
장재석위원
내년 추경에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장재석위원
이번 추경에 섰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3회 추경에.
장재석위원
그런데 최대한 그 사업을 빨리해야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담당관님, 추경에 세웠으면 그건 겨울 공사 아니잖아요. 리모델링 같은 거 콘크리트나 시멘트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해서 지금 세웠으니까 최대한 빨리…
장재석위원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재촉 좀 해 주세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 자료,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 관련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45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402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똑같은 옆 페이지 403쪽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정액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 급식비 지원이 없었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이전에 이분들한테 급식비 전혀 지급을 안 해 줬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냥 급여적 성격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으로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은 점심을 어떻게 드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보통 급식비로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급여에서 본인들이 같이하고 했었는데 그분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밥을 해 주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인근 식당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인당 얼마 정도 나가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인당 보통 한 여기서 보시면 월 5만 원이거든요. 월 5만 원이기 때문에 따져 보면 저희 군청 직원들도 3천 원씩 배식 단가가 지금 구내식당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분들이 나가서 먹는다면 보통 식당에서 먹는다면 6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사이 보시면 될 겁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어떻게 증감 내역이 어때요? 신규 사업도 사실은 그닥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도·비 사업 이 외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주로 수급자라든가 그런 쪽에 관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올해 추가로 되는 사업이 몇 가지 말고는 특별한 사업은 없고…
김기철위원
특별한 사업이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전년도 본예산에 추경 예산 두 번 정도로 거쳤을 때 따져 보면 올해도 역시 복지 예산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신규 전체 예산이 증액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자연 상승분에 대한 어떤 기관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나 이 정도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중에 지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홍주천년지킴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몰시킬 거는 일몰시키고 새로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만드는 사항은 그 사업 안에서 일몰시키고 또 넣기 때문에 전체 새로 뚜렷한 신규 사업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그 안에서 넣고 뺀다고 설명을…
김기철위원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일몰할 거는 일몰하고 신규 사업할 거 해서 전체적인 예산 변동은 없지만 전체적인 세부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변동은 있다란 말씀이신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10.86% 정도 증액이 된 사항도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니, 뭐 물론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한다라는 차원보다 아무래도 복지정책과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최선이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인데 어쩌면 복지정책과에서 신규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물론 사업 부서인 가정행복과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을 일부 발굴해서 올해 홍성에 복지타운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복지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색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통해서 신규 사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사업 부서인 가정행복과 사업들을 봐도 그거와 발맞추어서 가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거에 따른 어떤 피드백인 거잖아요. 기초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든 일몰할 사업이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아까 설명 말씀에 인건비, 그러니까 종사자가 증원이 된다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몇 명 정도 증원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6명에서 7명으로 한 명 더 증액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어디 쪽에서? 분야는요? 신축되면서 신축함에 있어서의 증원인가요? 종사자 증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도 되고요. 거기에서 현재 6명인데 한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신축해서 이전도 하잖아요, 내년에. 하게 되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한 명을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자활 센터 관련해서 왜냐면 신규 직원 하나 채용하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분명히 고민 끝에 증원을 했을 텐데 이거 지금 증액, 종사자 증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398쪽에 충령사 위패봉안식에서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400만 원 계상했어요. 충령사 위패봉안식.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서에는 없죠, 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소개만 있는 거고요. 전년도에도 400만 원 예산은 계상돼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있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행사 때 위원님들 참석했어요, 저도 참석했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돌아가시면 위패봉안식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올해는 몇 분이나 모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올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이게 2년 동안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통 1년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밀린 거를 해야 돼서 전체 거기서 위패 봉안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거는 거의 40분이 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내부적 결정을 하기를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해서 정확한 인원은… 21명 맞습니다. 21명을 올해 했습니다. 요구된 사항은 더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 못 한 분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저는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예산서에 반영됐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할 테니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왔을 때 위패 모신다고 술하고 포하고 사 갖고 왔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집행부에서 지시를 했겠죠. 거기에 이제 군에서 바나나인가 뭐하고 이렇게 지원한 게 있어요? 그 과일.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따로 저희가 식대로 지원한 게 아니고 위패봉안식이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글쎄 그때 행사할 때 포하고 술을 따라 놓잖아요. 거기에 바나나 같은 것도 놓여 있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가족이 가지고 온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제를 지내는 거기에 따른 포라든가 그런 거는 술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준비를 하고 그분들 별도로 인원수도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명 내외다 보니까 그런 쪽까지는 따로 식사라든가 그런 저기를…
장재석위원
아니, 뭐 식사 같은 거 뭐 그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위패 모시는데 그 위패 제사상 있잖아요. 상을 좀 10분이든 20분이든 종합적으로 잘 좀 차려 가지고 그게 같이 절하고 위패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녀간 사람 중에 전화도 오고 저한테 카톡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럽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그렇지 않으면 준비를 하라든가 술하고 포만 갖고 오지 말고 그래서 좀 아버지를 거기서 모시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는데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6.25 참전 유공자로 해서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뭐한데 예우 차원에서 그 위패식을 모시는데 진짜 포 하나하고 바나나 하나하고 놓고 이렇게 모실 때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그거를 정성스럽게 잘 차려서 단체로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위패 모시는 거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399쪽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예년에 비해서 3억 7천이 증액됐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그때 우리가 인상시켜 가지고 증액된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미망인이 400분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 당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저희들은 인상했기 때문에 증액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라, 마라 예산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하는 임무는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이것만큼은 증액이 돼야 되겠다.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지금 90이 다 넘었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남은 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천안시 이런 데 막 50만 원씩 주잖아요. 우리도 한번 분석해서 그 50만 원을 주라는 게 아니고 타 시군 자꾸 중간 가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과장님 있을 때 그 한번 우리 살아계신 분들 파악해서 이 예산이 반영됐을 때 이 정도 반영되면 우리가 군에서도 정말 예우 차원에서도 잘해 줄 수 있다 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사정을 해야 되는데 살림살이 혼자 맡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돌아가시잖아요, 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과장님 판단을 차후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희위원
푸드마켓 운영지원이라고 6천만 원 잘되고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향후 이대로 지속적으로 하시게 되면 하시는 거고 또 새로운 모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밖에 대상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하고 설명을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보충 질의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01페이지에 가사 간병 지원을 하시는데 가사 간병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로 받도록 할게요. 지금 40명을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사 지원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인지. 또 서비스가 필요한 자라는 애매한 단어가 있어서 어떤 부분이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인지 신체적인 건지 아니면 생활에 대한 고충이 있는 건지 이것 좀 한번 자료로 개인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위원장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 411페이지에 독거노인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성면만 이번에 하셨는데 군비예요. 처음으로 신규 계상이 된 거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 사업이거든요.
노운규위원장
예,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결성면에서도 그런 사항… 저희도 아까 김기철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병원 동행 서비스가 올해도 자활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병원을… 그러니까 부인이 일자리 나간다든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가 또 신규로 올해 넣었어요. 넣었는데, 읍·면에서 또 읍·면장님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서 아마 결성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대화가 돼 가지고 의원사업비로 반영한 사항인데 저희도 이 추이를 보면서 한꺼번에 늘리지 못하고 대상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그런 걸 반영해서 저희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확대해서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의원사업비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과장님도 주의를 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자활센터 신규 직원 채용 관련된 세부 계획서,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푸드마켓 지원 관련 총괄 자료 운영 상황 및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가사 간병 지원과 관련된 상세 자료를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가정행복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2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48쪽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이 많고 업무량이 상당한데도 그 예상 집행하는 데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거죠? 보고 잘하시네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439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웃음소리 들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증액이 된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급식 단가가 6,000원이었다가 7,000원으로 지금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1,000원 인상된 부분이 증액됐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예산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단가가 정해진 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아동 수당 지원, 440쪽에. 거기는 예년에 비해서 국비가 9억이 더 내려와 있어요, 9억 정도가. 거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4억 정도가 인상된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도 지금 8세 미만 한 500명 정도 증액 예상이 돼 가지고 이제 만 7세 미만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만 8세까지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해 논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7세에서 8세로 늘어난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가정에서 지금 국비를 신청했다. 그래서 9억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445쪽에 보면은 충남형 온종일 돌봄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예전에 두 개 단체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도비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이제 한 개 단체가 햇살 배움터라고 해 가지고서요. 한 군데서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결성 마을 학교에서도 추가적으로 인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지금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니까 한 개 단체에서 한 개 단체 플러스했다. 그래서 배로 예산이 증액됐다 이 말씀이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한궁대회 있잖아요, 한궁대회. 거기 보면은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보통 우리가 축제 같은 경우도 3,500만 원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어르신들 한궁대회 5,000만 원이면은 이거 전국 대회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 이거 한궁대회는요. 애초에는 읍·면별로도 한궁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선정된 분들이 군 대회까지 요렇게 같이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게 군 대회가 읍·면 대회 해서 군 대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읍·면별로 이걸 하다 보니까는 인제 그걸 하면서 한궁대회뿐이 아니라 마을 잔치라던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안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장재석위원
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도 현안 사업으로 해서…
장재석위원
도 현안 사업?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도의원 사업이 아니에요, 혹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안 사업이 그거죠.
장재석위원
이게 좀 맞춰 가지고 예산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세워 주면은 다른 대회, 어르신들 대회가 많잖아요. 게이트 볼 뭐 이런 거 비교되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대회는 읍·면 대회는 없고 읍·면 대회 별도로 없이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도 대회를 한 번 하고 그 대회 한 거를 갖고서는 종합적으로 군 전체 대회를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 저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면, 읍·면 대회를 한다는 자체가 예를 들어서 군 대회 하면은 면에서 읍·면에서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서 대회를 한 번 치르는 게 그게 정상적이지 면 대회를 그거 몇 사람들이 하는 대회인데 그게 가능할 거 같아요? 회관에, 경로당에 모이는 사람이 모이는 사람 모이지 바빠서 농사짓는데 면에 가 보면은 조금 한가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실제 실속이 있느냐 이거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해 가지고 면 대회는 못 하고 군 대회만 지금 진행을 했던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면에서도 이제 면 자체적인 대회도 한 번 정도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일단은 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의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470쪽에 지역 노인대학 활성화 해서 지금 코로나 위드코로나로 돼 가지고 노인 대학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코로나가 좀 해제가 되면은 노인 대학을 활성화시켜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회로 끝나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이제 방학을 빼고 주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뭐 1회, 1회로 하는 게 아니라 한 40회기나 50회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주 1회씩 이렇게 노인 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에 많이 쉬었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수료식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느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천 노인 대학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교육받은 분들은 생각이 달라요. 달르고, 또 우리 후학들, 자식들한테도 대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거기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진짜 어르신들이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걸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시킬 거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481쪽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지금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예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발달 장애인 주간 서비스 지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장재석위원
481쪽에 전년도는 3억 7,000 정도 됐는데 올해는 5억 8,000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업 규모… 그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한 24명 이용하던 것이 29명까지 늘어나서 운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장재석위원
5명 늘어난다고 이렇게 1억 얼마 이상씩 늘어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건 뭐 시간별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요거는 세부 자료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뭐 이 사업 방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참 이렇게 알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 가정행복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거를 내가 느끼네. 우리 과장님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 사업 잘 전개하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장재석 부의장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긴급피난처 임대 보증금이 7,5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이거는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요. 현재 임대 보증금이 7,500만 원으로 해서 임대를 맡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내년 1월로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이제 다시 회수를 했다가 예산의 편성을 다시 7,5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임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7,5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돼 있는데 7,500만 원은 전년도 보증금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어느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해서 긴급피난처가 필요한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 폭력이라던가, 학대라던가 이런 거 있을 때 여성분들이 당했을 때 갑자기 보호할 시설이 사실은 저희 군에 없어 가지고 긴급피난처를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병국위원
전에도 그러면 그 피난처를 이용했다는 얘기인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 활용도가 많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31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일 평균, 월 평균으로 했을 때 한 20일 정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 사실은 좀 비공개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처이기 때문에 장소까지 요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 긴급피난처가 장소를 말씀 못 드리냐면은 장소가 공개되면은 그렇게 피해서 오신 분들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정보 보호 때문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별도로 이제 궁금하시면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사회 복지 시설이 있고 직업 재활 시설이 있잖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정액 급식비를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사회 복지 시설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직업 재활 시설도 포함인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직업 재활 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수 다 전체로 사회 복지 시설 뭐 직업 재활 시설로 해서 모든 사회 복지 관련된 기관 단체…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법정…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법정 단체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다 지금 정액 급식비 지원을 5만 원씩 똑같다는 얘기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서 어디는 표시되어 있고 어디는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448페이지에 아동 생활 시설 관리 운영비 추가 지원이, 여기가 지금 사랑샘이라고 아까 설명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440…
김기철위원
448페이지요. 하단에, 448페이지 하단이요. 예산서 아래쪽, 왼쪽.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사랑샘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다시 한번…
김기철위원
어디에요, 시설이? 아동 생활 시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 사랑샘입니다, 생활 시설은.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생활 시설이 아동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되면서 사랑샘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운영비 추가 지원이 1년에 대한 운영비인데 혹시 언제쯤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 계획은 세우고 계시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전환 계획은 기능 보강이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빨라야 한 7월 정도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은 이게 생활 시설이 일시 보호 시설로 전환이 되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생활 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퇴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아이들 자립지원금이 적립되잖아요. 저희가 자립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정착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 비용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 스스로의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에 대한 방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퇴소를 하거나 전원을 하거나 입양이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가정 내 원가정 복귀가 아닌 다른 부분일 때 이 자립정착금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소멸되나요, 아니면은 계속 존치하고 있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착금은 뭐 정식으로 퇴소 연령이 돼 가지고 찼을 때, 퇴소했을 때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인제 이 아동들은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퇴소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로 전환이 되든가 아니면은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아동에 대해서는 정착금 지원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 내 복귀, 본인이 원해서 가정 내 복귀는 일부고 입양이라든지 다른 데로 이제 간다든지 전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됐을 때 기존의 아이들이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유나 권장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는, 전환하는 상황인데 자립정착금에 대한… 물론 5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자립정착금에서 약간의 아이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일 수 있는데 사실은 없어지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아동이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갔을 경우…
김기철위원
시설로 갔을 때 문제는 똑같은 생활 시설일 때는 그게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아닌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뭐, 저희 실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 사랑샘에 있다가 청로 쉼터로 이렇게 갔을 경우 청로 쉼터 쪽에서도 올해 이제 도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쉼터에서 이제 정식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퇴소를 한다고 할 경우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쉼터 같은 단기 보호 시설로 갔을 경우는 단기 보호 시설이 충남 도에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착금이 제가 알기로 한 300정도로 알고 있어요. 금액 자체도 다르거든요.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로 전원을 하는 아이들은 일부이고 나머지 많은 아이들은 지금처럼 단기 쉼터라든지 입양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가정 내 복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정 복귀가 아닌 경우는 좀 어떻게 유지를 할까라는 걱정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거는 저희도 한번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건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민을 한번 정책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461페이지에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최근 몇 년 사이… 그러니까 한 3년 전, 2년, 3년 전에는 굉장히 심했는데 올해 요즘 2, 3년 전부터는 사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심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심하지 않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덮혀 있는 거라고…
김기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진망 설치를 해야 하는, 혹시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한 개소를 작년에 운영해 보면서 가성비라든가 효과성을 검증하신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한 3년 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설치를 해 줬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업 예산 확보를 저희가 못 해 가지고 못 했던 경우고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해서 우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사업을 좀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효과성이 좋다라기 보다는 약간의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이 정도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76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편의시설 전수 조사가 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편의시설 설치 이 관계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수 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찾아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아, 그럼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지난 5년 전에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했다는 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주기가 2023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 주기가 2023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일단은 공유재산부터 조사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전수 조사인가요? 그건 아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건…
은미
김은미간사
하는 건 그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아니 금액이 너무 알뜰하게 계상을 하셔 가지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 거기 조사를 하려면은 조사원이 필요해 가지고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478페이지에 보면 공유 휠체어 구입이 있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지금 있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현재 인제 공유 휠체어 식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휠체어가 다 노후돼 있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한 20대 정도 사 가지고 무상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간사
지금 휠체어가 몇 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7대 정도 있는데 그것도 별로 좋다고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은미
김은미간사
별로 좋다고 안 하는 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조금 노후 돼 가지고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은미
김은미간사
일단 그 계획서 요청드리고요. 지금 7대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며 지금 20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획을 하시고선 하시는 거잖아요. 불편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운영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그 부분에서 센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계획이 조금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좀 한번 계획서를 받아볼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간사
예,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후 돌봄 사업하고 차이가 뭐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김덕배위원
맥락은 비슷하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사실 조금 비슷한데 이제 공적 돌봄이냐… 이것도 똑같은 공적 돌봄인데…
김덕배위원
그런데 너무 차별화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과후 돌봄 사업은 예산이 거의 1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 내용을 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운영비가 7,184만 원밖에 안 돼요, 12개인데. 돌봄 사업은 지금 학생이 145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12개 지역 센터에 아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군데 20명, 30명씩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도 똑같이 우리 군민의 아이들이고 오히려 지역아동센터에 열악한 부분을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환경 개선이라던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지역아동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는 1년에 2, 3억도 안 되는 거 같아요. 너무 편차가 커요. 그래서 돌봄 센터 운영하는 거 공적으로 하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아동센터도 소외 받지 않게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좀 더 마련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소외되지 않게 사실 지역에 가 보면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 애들이 얻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좀 챙겨 주시기 부탁 말씀드릴게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소중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문병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가 자그마치 100페이지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1년 예산, 총예산을 따져보면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몇 % 정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인제 이번 예산을 요구 낸 거에서도 보면은 한 21% 정도가 저희 가정행복과에서 이렇게 군 전체 예산 대비 21%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한 과에서 7개 부서가 21%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너무 지나친 업무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업무량을 소화하시는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부수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서를 조정을 해야 되는 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총괄 부서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시니까 위원장님 담당관님의 답변을 좀 한번 들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노운규위원장
담당관님, 문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부서…
문병오위원
담당관님, 지금 페이지 보이시죠?
노운규위원장
부서와 직책 말씀하시고 말씀 듣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선용입니다.
문병오위원
금액도 지금 보고 계시고, 더군다나 업무량도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견 좀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가정행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문병오위원
양이 많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이제 인력 배분 이런 건 행정지원과에 저도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문병오위원
그런 생각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양이,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하시죠?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예산이 많다는 것은 업무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팀이 한 과에서 7개 팀이 이런 업무량을 소화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정말로 살인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업무량도 생각 좀 해주시고, 조정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총괄 부서니까 좀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의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과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477쪽, 478쪽인데요.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이라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로 다 나옵니다. 그 안에 이게 이런 식으로 쪼개는 이유가 뭐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제 뭐, 이용하는 단체도 서로 간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단체에는 이렇게 똑같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단체들도 많은데, 물론 거기에 빠진 단체들도 있고 들어가 있는 단체도 있고 세 개다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왜 꼭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각, 농아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지체, 농아, 시각도 들어가 있고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세 개 부서를 하나씩 묶어서 정확하게 예산을 내 주면 보기도 편하고 또 행사 내용에 대한 것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찢어 놓고 가는 이유가 뭔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행사의 성격이라던가 요런 게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합쳐 놨을 때 이제 이쪽 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냐, 저쪽 단체에서 시행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도 조금 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요렇게 좀 세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 놓으니까 이 세분화에 관련된 행사를 주체가 다른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행사를 이렇게 세분화시켜놔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똑같은 행사지원비에다가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똑같이 들어가는 이름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찢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비가 좀 다르다던가 아마 관련 단체에서 행사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이라던가 이랬을 때는 몫이 좀 바꿔줄 수 있겠지만 지금 세 개 단체가 똑같은 행사 지원에다가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찢어 놓은 것이 전 좀 이해가 안 가서 이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세 개에 관련된 단체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세부 자료 좀 한번 받아볼게요. 자료로 좀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노운규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소중한 지직과 질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모두 하셨고요.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463페이지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장치 및 장비 지원이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 몇 개소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 50개… 463쪽이었죠?
김기철위원
463페이지 중간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 어린이집에 운영되는 버스가 50대 정도 되거든요? 그 50대에 대해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기록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게 치가 안 돼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치를 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50개에서 개당 얼마인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어, 개당으로는 지금…
김기철위원
한 60 생각… 어떻게 되나요? 이거 관련해서 상세 세부 계획을 해 주시고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다 장치 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올해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설치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60개소 중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이 50개 어린이집 버스 통학버스에 대한 장비 지원인데 자부담은 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자부담은 없는 걸로…
김기철위원
100% 다, 그러니까 국공립만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랑 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민간까지 해 가지고.
김기철위원
다 해서 자부담 없이 전체 지원이죠? 이거 상세 세부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보충 질의 마치신 건가요?
김기철위원
예.
노운규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발달 장애인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관련 세부 자료,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 휠체어 구입 사업 관련 계획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관련 자료,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 장치 및 장비 지원 세부 계획서 및 내역을 12월 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오늘 의장님께서 중식 이후에 차담회를 요청하셔서 차담회 시간까지 감안해서 중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세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54쪽 세무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모범 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기 위해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약간의 예산을 편성한 거죠? 증액을 한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들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야 되지만 정말로 성실 납부 잘하고 모범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 좀 드리고, 이거와 덧붙여서 하나 좀 궁금한 거는 491페이지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출연금인데 계속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 지금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거는 지방세 교육이라든지요 연구 조사 등 필요한 저기를 지방세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출연금인 거잖아요. 출연 기관이 어딘가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행안부에서 해서 그게 이제 저쪽에 넘어가죠.
김기철위원
저희가 출연금이라는 거는 출연 출자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 기관이 어디냐는 얘기를…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방세연구원으로 가는 거죠, 돈이.
김기철위원
지방세?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연구원.
김기철위원
연구원?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김기철위원
여기에 매년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는 출연금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간의 아주 미세한 경우지만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금액 보통세 곱하기 세입 결산액 해 가지고서 이제…
김기철위원
전년도 산출 기초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2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같이 동시에 일괄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듣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기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회계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전문위원
55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노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504쪽에 공용차량 및 운전자 종합보험이 있는데 대형 차량 두 대에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보험료가 이게 한 대당 600만 원이라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지금 어디… 몇 페이지요?
김덕배위원
504쪽에요. 공용차량 운전자 종합보험. 이 보험이 대당 600만 원씩인데, 대형 차량은.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한 대당 600만 원씩.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밑에는 관리비고 위의 것만, 위에 거 150대가 보험료고요. 지금 1억 500만 원 쓴 거 있잖아요. 공용차량 및 운전자 종합보험 이거는 보험료고 밑에 차량선박비 쭉 쓴 거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류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이어 교체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김덕배위원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위에 부분은 보험료고 밑에는 차량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덕배위원
70만 원씩 150대?
기현
조기현회계과장
예.
김덕배위원
저는 이 부기를 대당 얼마씩 이렇게 그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은가 했는데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운규위원장
소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