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강재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대부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신규나 변동 있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87쪽입니다. 동인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6,063만7천원이 감된 7억8,488만3천원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청사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청사화장실 개선공사 1,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다음 쪽 체력단련실 블라인드 17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나도 바리스타교실은 동 참여형으로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삼덕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2,115만8천원이 감액된 7억6,98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신규는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01쪽, 성내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6,844만원 증액된 7억4,20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신규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07쪽, 성내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662만9천원 증액된 7억5,79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610쪽입니다. 맨 마지막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스캐너, 주민등록증 감별비교체로 19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13쪽, 성내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6,530만1천원 증액된 7억6,14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청사유지관리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45만원, 청사이사비 400만원 다음 쪽, 청사청소비 260만원, 동청사 이전 개소식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신청사 내외부 안내사인 설치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블라인드 설치 및 신청사 이전물품 등 6,342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 동 참여형으로 장독대와 함께 하는 예술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증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화분 설치로 시비 안내판 제작 200만원, 꽃화분 구입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617쪽, 맨 마지막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캐비닛 외에 8종 1,074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21쪽, 대신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824만원 증액된 7억4,90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신규나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27쪽, 남산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2,002만원 증액된 6억7,462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과 다음 쪽, 동 참여형으로 남산 뮤직아트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1,5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역시 동 참여형으로 남산1동 달력 만들기 일반운영비 700만원 우리동네 생활방역 일반운영비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33쪽, 남산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11만4천원 감된 6억2,23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탁구교실 전기료 6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634쪽, 상단 부분 동 참여형으로 주민쉼터 그늘막 설치에 일반운영비 10만원, 자산취득비로 그늘막 및 평상 390만원, 공유텀블러 등 소모품 사업운영에 일반운영비 26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동살균 세척기 2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르신 장수사진촬영에 한복 대여 등 행사운영비 6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41쪽, 남산3동입니다. 전년도 대비2,992만5천원 감된 7억784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644쪽, 맨 마지막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교체로 4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647쪽, 남산4동입니다. 전년도 대비3,710만2천원 감된 8억2,022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653쪽, 대봉1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1,024만5천원 증액된 7억1,980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659쪽, 대봉2동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7,285만9천원 감된 6억6,590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청사유지 관리에 시설비정화조 폐쇄공사 375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660쪽, 상단 부분 동 참여형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개선 900만원 시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663쪽, 맨 마지막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2개 5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개 동장님, 사실 저는 가 선거구에 선출직위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나 선거구에 동장님도 한번 자리를 해서 동네에 현안도 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봉사를 생활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은 제가 한참 이렇게 봉사를 할 때에 신입 직원으로서 같이 자리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좀 소홀한 점 동장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동 동장님, 이번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 1,300만원 저도 화장실을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화장실 문화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어디 휴양지나 고속도로 가면은 정말 휴지 다 있고 해서 우리 동인동은 그래도 가 선거구에서 제일 큰 동네인데 우리 조성현 동장님께서 부임해서 오셔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한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해서 1,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청사가 준공된지가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조금씩 수리를했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낙후가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좌변기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층과 2층을 수선을 좀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지금 2층도 전체 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 좌변기만 고치는 걸로 해서 1층은 전부 다 수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삼덕동.

고맙습니다.

예. 삼덕동장 성동주입니다.

저는 예산을 떠나서 우리 동장님께 그동안에 삼덕동에 부임해 오셔서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지요. 그런데 그날 동장님도 참석을 하고 저도 아침 인사를 했지만 우리 이경숙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인사를 했지만 삼덕동이 보면 동네가 큽니다. 삼덕1, 2가하고 3가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다녀오신 소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최근 코로나로 주민간에 소통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이는 못 갔지만 21명 정도 단체별로 인원을 정해서 견학을 갔다오면서 주민 화합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저에게 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날 집행부하고 또 주민들하고 관변단체가 이렇게 화합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다고 동장님께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남산1동.

안녕하십니까? 남산1동장 김현정입니다.

한마음 축제하지요?

예. 내년 뮤직아트페스티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남산1동에는 남문시장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주택하고 어쩌면 좀 소통이라고 할까.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만드는데 그래도 동장님께서 화합하는 장을 만들어 주니까 남문시장이나 효성아파트나 또 주민들하고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좀 우쭐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택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남산1동에도 남문시장이 재개발도 하지만 일부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재개발을 못하는 지역에 남문시장 회장님이 좀 시장관리계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같이 남산1동에 행사 있을 때에 그래도 남문시장에 500여 세대가 되는데 회장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해요. 저도 몇 번 가서 박 회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너무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시장관리계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축제도 남문시장도 같이 하잖아요. 할 때 남문시장에도 정말 그분 사기도 도와주고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행사 잘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소통되는 페스티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내1동.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장 이춘수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별개인데 지금 우리 성내1동에는 보면은 교동시장, 동성로, 패션주얼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쪽에 봉산동하고 옛날 성내1동하고 같이 통합되는 바람에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한번 지역에 순찰 나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 건데 지금도 남산1동 같은 경우에는 남문시장하고 우리 한마음 축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내1동 동장님은 교동시장이나 동성로나 이런 데하고 조금 거리가 먼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얼마 전에도 사실 제가 칭찬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춘수 동장님은 대봉1동에 제일 먼저 부임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데 앞으로는 성내1동에도 같이 봉산동하고 교동시장, 동성로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중추적 역할을 동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동 행사가 있을 때도 그분들을 모시고 또 교동시장이나 동성로 축제할 때에도 동장님이 좀 이렇게 가서 힘이 되어 주고 좀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내1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봉1동에.

그러면 앉아서. 우리 동장님대봉동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이구철 동장님께서 사실 시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받았지요?

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가 선거구에 의장님도 계시고 이경숙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는데 동네에 큰 경사스러운 일이고 이럴 때에는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는 전혀 몰라요. 사실 이구철 동장님이 근무할 때는 저한테 보고를 다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나 선거구는 아니지만 우리 구의회에 가 선거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같이 축하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고 또 우리가 응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동장님은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굉장히 저는 마음이 흐뭇한데 앞으로 주민하고 화합하고 의회하고도 좀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봉2동에 이번에.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박강호입니다.

이번에 우리 신규로 지난번에 900만원 예산.

예.

1차, 2차, 3차까지.

예. 이번에 새로 올린 거는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개선 그게 9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걸 설명드릴까요? 저번에 올린 거 말씀입니까?

예.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저번에 올린 거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린 거는 세 가지인데 장애인 화장실에 지금까지 대봉2동에 큰 건물 지으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실 활용하는 분들이 샤워실이 없다고. 그래서 샤워실 올린 거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관물대 한 2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탁구교실, 로봇 160만원 올린 거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 샀고 한 가지는 장애인 화장실 쪽은 「장애인법」에 그게 저촉되는 사항이 있어서 계속 안 된다고 그러다가 제가 대구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도 문의를 해서 또 그거는 BF라고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된 건물이 되어서 장애인생산본부 서울에 있는 장애인생산본부 직원까지 대동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900만원 이거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 탁구교실인데 기존 할 때 탁구교실은 전부 마루바닥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청라체육센터에도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걸 올해 공사를 한 거고요. 그것도 견적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주민이 또 제안한 걸 선정이 된 게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6월달에 하고 2차가 7월달에 8월달에 3차까지 협의를 했지요?

예.

그런데 그 협의를 하면서도 제가 의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시의 예산을 받으면서 우리가 마루바닥을 하는데 그래도 3차까지 회의를 하면서도 물론 동장님이나 그 동네유지분들, 관변단체, 지역협의회장님께서 수고를 했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실요. 3차까지 회의를 하는데도 한 번쯤은 그래도 통보를 해서 우리가 참석 못 하면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쯤 가 선거구의 의원님들 좀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에서 900만원 받아서 마루바닥하는데 3차까지 회의를 하는데 이런 거는 동장님께서 물론 수고를 했지만은 또 시비를 받아왔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는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되면서 3차 때 이렇게 되면은 시에서 900만원 하면 구비라도 부족하면 또 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의원들은 그 동네에 선출직 의원입니다. 청장님하고 똑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의원이라요. 해서 정말 동네에 무슨 행사나 무슨 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청장님만 부를 게 아니고 분명히 청장님은 갔을 겁니다. 의원님들도 초청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각 동네 유지분들하고 소통하면 더 잘 됩니다. 12개 동장님들도 이제는 의원님들 위상도 좀 살려주고요. 거기다가 동네에 큰일이고 작은 일이고 서로 악수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 주고 서로 화합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3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시비를 900만원 받아올 때까지 구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동장님은 잘 하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는 우리 12개 동장님들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함께 동네 걱정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인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1층하고 2층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300만원요. 그런데 저희 2021년 청사 리모델링했잖아요, 3,800만원.

예.

2020년도에 냉난방기 체력단련실 200만원 구입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19년도에 2층 회의실 마루바닥 1,300만원 이렇게 매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청사에 대하여 리모델링이나 공사라든지 아니면 일부 부분 수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청사의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면 우선순위를 좀 정해놓고 이번 추경에는 이걸 하고 이번 연도에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게 없고 동장님이 자꾸 바뀌니까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는 배로 들어가고요. 1차 추경하고 지금 본예산하고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건비는 2배로 들어가고 일은 앞에 해 놓은 분이 다음에 오시는 동장님이 봤을 때에는 무언가 미흡하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에 문제는 1층은 좀 하고 2층은 좀 남겨놓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2층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겁니다. 집행부 기획예산실이랑 이야기를 좀 맞춰서 하실 때에 한꺼번에 해야 인건비를 덜 줍니다. 덜 주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되지. 지금 3년 치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무언가 미흡하고 갈 때마다 부실하고 여기 조금 해 놓고 저기 조금 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2층이 조금 부족하면요.

예. 이경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청사를 전체 다 하기에는 조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다음.

아니, 동장님. 저희 돈 많아요. 저희 돈 많아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너무나 쌓여있는데 왜 안 쓰냐고, 신규 사업 왜 안 내냐고 지금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민원, 행정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프로그램이라고 해 봤자 주민지역참여형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제도일 뿐이지. 대부분 청사에 리모델링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중구 주민들입니다. 화장실은 특히 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한꺼번에 예산을 아끼면서 깔끔하게 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지요. 중구청에서 행사들은 쓸데없는 행사 이런 거 있지만은 대부분 주민센터는 시설 보수 아닙니까? 다음 1차 추경에 이번에 이걸 하시면서 아예 처음부터 1층에 완전히 다 몰아서 깔끔하게 하시고 2층에는 2층 나름대로 또 예산을 받아서 깔끔하게 하시는 방법, 여기 조금 해 놓고, 저기 부족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88페이지에 나도 바리스타교실에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2년, 3년 정도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전에 물어봤을 때에 좋다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모든 게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밀린다 하면 다른 거하고 싶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하고 싶었던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당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채택이 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면 아예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제도 말고 동 사업으로 좀 정착을 시키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돈은 다시 주민들이 무언가를 아이디어를 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2022년 추경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번 2022년 안에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덕동 삼덕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덕동장 성동주입니다.

동장님, 이번에는 특별하게 삼덕동에는 바닥청소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아쉬운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을 보니까 그동안 삼덕동에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동 지역회의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조금씩 만들어 나갔다는 것들이 빠져있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20년도에 삼덕마루 도서페스티벌이라고 해서 990만원 투입해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페스티벌 해서 주민들과 같이 즐겼던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21년에 삼덕사랑방이라고 해서 선진지견학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더라도 사랑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48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아예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중간에 동장하면서도 교육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사업을 구상을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삼덕동은 다른 동사무소하고 다르게 삼덕마루라는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하실 줄을 알아야지. 그걸 그냥 팽개치고 동은 동이고 삼덕마루는 삼덕마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전처럼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없는 게 너무 이번에 아쉬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내2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내2동장 행정팀장 오성희입니다. 동장님이 지금 장기휴가로 인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성내2동에 자산취득비 냉장고, 스캐너하고 주민등록증 감별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별기하고요. 주민등록증 판독기하고 달라요?

판별기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되어 있는데 지문을 찍으면은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용도를 판별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별기 안에 판독기 같이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내2동에 190만원을 지금 했는데 기존에 있는 대우냉장고 542ℓ 있지 않습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2007년도 1월 10일날 취득을 해서 지금 고장이 나서 사용을 중지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도 있지요?

예. 스캐너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아서 한쪽에 스캐너가 좀 수명이 다 되어서 새 걸 하나 더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기 판독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원이 한 330명 정도 오는데 하루에요. 양쪽에서 판독을 해야지 민원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연한은 지난 거 같고 가격을 다른 데 보내주신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가격은 그렇게 비싸게 잡지 않으셨던데 그러면 나머지 있었던 거는 폐기처분하는 겁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아까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요.

냉장고는 폐기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스캐너도 조금 있으면 내구연수가 다 되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지문인식기는 양쪽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판독기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2개는 스캐너는 내용연수가 지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수명이 다 될 거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 그거 다 넣기는 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같이 사용을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민원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민원이 한 쪽에 기다리면 한 쪽에 지문인식이 안 되면 민원인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 거기는 민원이 많은가 보네요.

보험회사나 이런 회사가 많아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요. 무인발급기가 또 등기부등본이 되는 게 저희들 동밖에 없어서 저희 동에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내3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내3동장 박찬흥입니다.

동장님, 청사 이번에 이전하시면 언제 이전을 하십니까?

내년 8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예산에 내년에 들어갈 자산취득비하고 청사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청사 이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개소식하고 다 넣어놓기는 하셨어요. 옛날에 성내1동에 3차 마지막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그래도 책정해서 넣으신 거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의 갭이 8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조사 자체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성내1동이랑 똑같아요.

거의 성내1동, 최근에 성내1동이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성내1동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돈이 적니, 많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능하면 이렇게 잡아놓더라도 사러갔을 때 8개월이라는 갭 사이에 더 높아지는 것도 있고 더 깎여지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용성있고 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들로 구입을 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하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금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내1동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나열해서 하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화분설치 부분에 화분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한다는 말인가요? 동지역 참여형요.

예. 불법투기지역에 현장 상황을 봐서 화분만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안내판도 같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0 들어갑니까?

예. 600입니다.

주민들하고 회의해서 나온 거지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회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많은데 주민들이 꽃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은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대봉2동 동장님 뵙겠습니다.

예. 대봉2동장 박강호입니다.

동장님, 660페이지에 시설비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실 개선 900만원 시비인데 주민참여예산 제도 맞지요?

예.

이거 왜 주민참여예산 제도 하셨어요?

이게 우리 구비로 안 하고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시청에서 공모사업으로서 주민이 제안을 넣은 거를 아까 전에 신범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 확정할 때에 1차, 2차, 3차 회의 때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그때 초대하는 걸로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선정하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요.

예.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닥제 시설공사 자산취득비나 시설비 투자를 왜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하셨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뭡니까?

주민이 직접 제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이나 지역에 이걸 했으면 공공시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쓰고 같이 예쁘게 꾸며나가자는 목적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고치고 바꾸고 나가는 것들이 주민 일부가 와서 우리 여기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닥 이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요, 이거는요. 이 예산 비용은 주민한테 돌려주시고요. 동 자체 내에서 자체 예산을 받아서 하셔야지요. 이건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걸 가지고 동주민센터 거를 쓰신 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시설 개선 쪽으로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시설로서 주민들이 제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국장님.

단순 청사 관리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동장님. 국장님.

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주민들이 안건을 내면 각 부서에서 부서 검토가 있습니다.

예.

부서 검토에서 이런 부분은 중간에서 제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별도로 할 테니까 주민들은 주민한테 맞는 거를 해라. 주민들은 안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청사환경 개선은 구비로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동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용 면에서 그래 된 모양인데 원칙은 구에서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 의원들이 못 건드리잖아요. 그거 이용하신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거는 수정이 아마 불가능한 걸로.

그러니까요. 900만원짜리 될지, 1천만원이 넘을지, 800만원짜리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편법 쓰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예산 편성해서 시설비 투자해 주시고요. 동장님, 저번에 탁구대하고 자동 탁구공 나오는 거하고 샤워시설 만들어서 인테리어 하는 거 이번 달 말까지 되는 거 맞습니까?

예.

등기이전은 언제 됩니까?

예?

등기이전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우리 대봉2동 주민센터 등기이전 지금 예산 받아간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봉2동은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아, 이번에 올립니까?

예.

그러면 등기이전 되기 전에 지금 공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지금 저번에 예산 주신 거는 연말까지 다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그때 준 게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에 드렸잖아요.

예.

1차 추경 때 드렸어요?

예.

1차 추경 드렸는데 3월달에 줬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지금 동 등기이전이 안 되어서 두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건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해서 안 했던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실행 안 했을 때에 비어있을 때에 공사를 해야지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샤워기 장애인화장실에 설치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그거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예.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추경을 받아갈 때에 미리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장애인편의증진법」에는 그건 조금 검토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연말 안으로 충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지역회의에 주민참여예산 제도 동주민센터의 시설비, 자산취득비 넣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때에 예산계하고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서 했는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그걸로 예산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계가 문제는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그렇게 올리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유도하는 건 동장님의 몫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완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구정평가위원회 위원이십니까?

구정요?

구정평가위원회요.

위원회는 하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공직자부터 해서 용역해서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일단 구정평가위원회에 박대경 부구청장, 이완하 국장님.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들 전부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 확실히 기억을 하십시오. 질문을 합니다.

이제 뭐 평가할 기회가 없습니다.

동장님한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동인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동인동장 조성현입니다.

조성현 동장님, 격무에 시달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사무소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동사무소가 신축연도가 97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층 건물이죠?

3층 건물입니다.

좀 협소하지요?

보는 사람 견해 차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소합니다. 제가 성내1동을 신축해서 가보니까 진짜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고 동인동이 지금 중구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또 옛날에는 동인동이라면 진짜 대구에 중구의 부자분들이 사시는 동네였습니다. 아직까지 좌변기가 있다는 게 저는 놀랍습니다.

예. 저도 올 7월달에 왔는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조성현 동장님, 전에 동장님들하고 전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님은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좌변기 하나 못 고치는 구청장, 국장, 과장들 뭐 했습니까? 예? 그냥 나 구청장이오, 국장이오, 과장이오, 그랬다 말입니까? 좌변기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뒤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저희들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님.

예.

구청장 일일 동장으로 오신 적 있죠?

예. 11월 초에 저희 동에 오셨습니다.

11월 초에 왔습니까?

예.

그 이후로 오신 적 있습니까?

그 이후로 공식적으로 오신 적은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요?

비공식적으로 회의 이럴 때 한 번씩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경우는.

격려하고 밥도 먹고.

아, 식사는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식사를 안 한다?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

저는 식사를 하는 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식사 안 해요?

저는 협의체 회원들하고 한번 격려차 가서 간단하게.

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청장님은 오셔서 식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청장님이 그러면 동장님 몰래 가서 통장님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예.

내년에 선거기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 좌변기를 고치시는데 지금 1,300만원이죠?

아닙니다. 그거는 1층 전체를 다, 1층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많이 파손도 되고 이래서 전체를 고치는 거고 2층은 좌변기만 교체를 하는 걸로.

2층 좌변기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그거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좌변기 제품만 구입을 해서 철거하고 설치하기 때문에 1,300만원 그건.

주민들께서 2층을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2층은 직원들이 간혹 이용하시고 그건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1층은 남녀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고 2층은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1층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을 안 하고요, 2층은요. 직원들이나 2층 회의실에 회의 있을 때에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일반 좌변기하고 비대 설치하는 좌변기가 차이가 별로 없으면은 가급적이면 비대 설치를 하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내3동 동장님.

성내3동장 박찬흥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그쪽이 좀 많죠?

예. 많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앞에서 북성로 쪽에 오다 보면 코너에 보면 옛날에 쓰레기 많이 놔둬서 지금 또 줄을 쳐놓고 했던데 거기는 어제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지금은 좀 덜 한 거 같아요.

예.

화분 설치할 겁니까?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분 설치할 거냐고요?

예. 화분 설치합니다. 대상지입니다.

물론 동장님이 아침 일찍 출근하시면서 제가 라운딩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이 동장님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설치하면 900만원 예산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600만원입니다.

동장님이 보시고 가장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구청장님 자주 뵙지요?

예. 가끔 자주 오시는 편입니다.

자주 오죠?

예.

왜 자주 오죠?

예?

왜 자주 오십니까?

뭐 주변 어떤 이야기도 듣고 민원의 어떤 해결차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달에 몇 번 오시죠?

한 달에 몇 번이라기 보다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회의 하실 때.

일일동장 언제 하셨지요?

11월 초에 했습니다.

11월 초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신동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대신동장 전정현입니다.

동장님, 대신동이 서문시장하고 가까이 있죠?

예.

서문시장에서 동에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옵니까?

서문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시장계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는 데 있습니까?

지금 서문지구 재개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된다는 거는 공사를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났다는 이야기죠?

예. 공사 시행사도 정해지고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하셨죠?

예.

무슨 축제입니까?

대신동 한마음축제라고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단계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주민들께 의견을 물으니까 요즘 침체되어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주민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수합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축제 예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11월, 12월달 물론 평상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신동사무소 행사 열린 그쪽은 항상 그늘이 져있죠?

예. 그쪽이 해가 지는 쪽이라서 조금 오후 되면 조금.

어제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그때 많이 추웠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도 그 주는 다른 날에 비해서 날씨가 그래도 괜찮았었죠.

저는 추웠는데요.

추웠죠? 앉아계시까 조금 추웠을 수도.

저희들이 서 있을 수는 없죠.

핫팩도 돌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11월달이다 보니까 차가운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기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산3동에 김기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남산3동장 김기수입니다.

아, 김기수 동장님.

예.

제가 우리 의회에 계셔서 과장님으로 자꾸 입에 붙어서 죄송합니다. 체육시설이 2층에 있죠?

예. 체력단련실.

뭐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수선비용이 130만원 들어왔는데.

수선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선비 이래서 130만원 들어왔는데.

저희 체력단련실 수선비가 따로 편성된 거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비 차원으로 두는 돈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체력단련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운영을 못하고 있고 또 만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시설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운영하는 중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이건 통상적인 그런 경비입니다.

지금 주민 도서관 있죠?

예. 1층에.

그거 지금 비치된 도서가 몇 권 정도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민문고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올렸거든요.

예.

100권 이래서 100만원 이래서 나왔는데 권당 1만원씩입니다. 지금 더 채울 공간 있습니까? 어차피 또 서고에 있는 책을 제거하고 100권을 제거하고 다시 여기 리필식으로 재충전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신간을, 구 도서는 빼내고 오래된 거.

구 도서 빼낸 거는 어떻게 고물상으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 도서들이 사실상 전부 워낙 오래되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1년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은 주민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꼭 올라와요.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예를 들어 100권에 100만원 치면 자, 100권을 다시 넣으려면 100권을 빼내야 되거든요. 자, 빼낸 건 어떻게 하지요? 100권을 빼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폐기처분을 합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또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기증도 하고.

어디로 기증합니까?

기증은 저희들 남산3동에는 한글사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면 또 기증을 하고 그럽니다.

한글사랑학교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거기가 주택가인데 우리 도시재생센터 약수탕 거기서 명덕로 쪽으로 50m 정도 내려가면 있습니다.

상시 운영입니까?

예. 상시 운영합니다.

저하고 거기 한번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가서 진짜 책이 얼마큼 배치돼 있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3,194만원 감된 11억1,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상단 부분, 주차요금수입에 구청사 주차요금수입 4,200만원, 기타사용료에 구내식당, 매점 사용료 1,100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수수료수입에 동행정복지센터 인증기용 증지수입 2억5,2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5천만원, 기타이자수입 37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맨 상단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불용물품 매각대금 2천만원과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적립금, 부가세 환급, 청사 유지관리비, 폐기기록물 매각대금 등으로 총 2억1,796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과태료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중ㆍ하단 부분, 국고보조금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4대 1,38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등 7건에 총 8,18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맨 하단 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분담금 1,39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30억3,166만9천원 증액된 437억9,3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관리에 구정종합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부서 이사비 900만원 증액된 5,631만5천원 편성하였고 아래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은 기본경비입니다. 19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구청장실 회의용 의자 교체로 224만원, 3층 상황실 공기제균기 구입비 5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절 재현행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600만원, 당직실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5,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기 게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1,684만5천원, 195쪽, 태극기 게양을 위한 민간위탁금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899만원, 기록물 여비와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시비 760만원 포함 3,7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인사운영에 인사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60만원, 인사업무 내실화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등 2,39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및 퇴직공무원 격려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39만원,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견학에 6천만원, 포상금으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훈련에 교육훈련비 일반운영비로 직무위탁교육비 등 2억787만원, 197쪽, 여비로 국제화여비 및 교육여비로 1억1,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주요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맨 마지막 대봉2동 행정복지센터 등기대행수수료 300만원 포함 947만원, 자치행정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시설비로 국민운동단체 건물 4층 홀딩도어 설치와 건물안내판 정비로 37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민공유회의실 책상, 의자 등 71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2,62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하단부, 주민자치아카데미 400만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원 등 시비 150만원 포함 6,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일반보전금으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관 등 시비 150만원 포함 2,130만원, 포상금으로 120만원, 민간이전에 주민자치사업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ㆍ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쪽 통장수련대회 등 672만원, 일반보전금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등 3,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시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3,583만6천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차세대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1,71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일반보전금 5,266만원, 201쪽, 민간이전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길 유지관리비 540만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8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내3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124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사업 민간이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동 참여형으로 희망길 환경정비사업에 시비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하여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221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중구새마을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300만원 증액한 1억3,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자본이전비는 전년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제도 운영으로 회계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614만8천원, 여비 145만6천원, 업무추진비 50만원, 204쪽, 일반보전금 주민공사감독 여비 200만원, 민간인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에 일반운영비 480만원,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비품 책상 등 2,4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관리에 일반운영비 등 1,097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차량관리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6,9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중간 부분, 청사환경조성으로 청사유지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로 16억351만9천원, 207쪽, 배상금 등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ㆍ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청장실 보수공사 2,200만원, 청사 내 방음전화부스 설치 1,600만원, 3층 상황실 바닥 교체공사 1,300만원 등 신규 3건 포함 1억6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지하 3층 중앙제어실 냉난방기 교체로 2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리 증진으로 노사업무 및 공무직 관리에 신규사업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 정기조사 컨설팅 400만원 포함 일반운영비 2,695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직원 사기진작 및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208쪽 사무관리비 1억2,075만원, 격년으로 열리는 직원 한마음단합대회 신규로 2,800만원, 맞춤형 복지비 13억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직원 휴양시설 회원제 입회금 8,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지원 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인건비 1,834만2천원, 209쪽 일반운영비와 여비, 민간이전인 공무원재해보상금 급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정한 선거관리로 전국동시지방선거 수행 일반운영비 2,962만7천원, 210쪽 중하단 부분 여비 294만원, 업무추진비 12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 11억7,769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수행 일반운영비 2,829만2천원, 211쪽 중하단 부분, 여비 29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14쪽 중간까지는 인력운영을 위한 기관공통경비입니다. 214쪽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로 안전 및 보건관리자 2명 인건비 8,659만5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후부터 끝까지는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부, 2부 나눠서 하겠습니다. 1부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경숙위원님 하시고 2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해도 돼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시고.

위원장님, 지금 내년 예산에 대한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나 다음에 또 회기 부분이 있을 때 가능하면 참석 독려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특히나 중대한 상황에 이게 우선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사정들이 더 우선되는 이런 상황을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화를 내시겠습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에 회기가 연결되니까 그거에 대한 통보를 위원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강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업무가 가장 많고, 우리 중구청 전체 총괄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우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부서 이사비가 있습니다. 4층 복지정책과 권미진 과장 서쪽에 가보면 물이 누수가 돼서 흐른 게 많이 보이고, 저쪽 감사팀에 신 누구야? 그쪽에도 물이 누수가 돼서 천장이 누렇게 떠있는 게 많이 보인다 말이죠. 일단 누수부터 잡아야 되고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방수공사는 언제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12억 그거 내려왔을 때 일부 손을 봤습니다.

했는데도 올해 보니까 또 누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비에 의한 누수가 아니고요. 스프링클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스프링클러에서 누수가 있은 부분입니다.

스프링클러에서 누수가 있었다?

예.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각 층에 다 그렇습니까?

4층요.

4층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스프링클러 누수로 인한 그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초는 누수였고, 올해 생긴 그 부분은 스프링클러 부분입니다.

제가 심장이 안 좋아서 마스크 끼고 말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사를 하는데 어디로 합니까? 4층에서.

5층 대강당으로.

5층 대강당으로 간다. 몇 개월 정도 걸릴 겁니까? 공사하면.

공사 말씀입니까? 공사기간.

예.

3〜4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비가 900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2개 과 이전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450만원 정도 하면.

곱하기 2 해서.

예. 그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9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64쪽입니다. 회의실 의자 교체인데요. 회의하러 자주 들어가십니까? 구청장실에.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편한 거 있습니까?

딱히 뭐.

불편 안 하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

65쪽입니다. 공기제균기 구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기제균기. 공기제균기는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있는 균을 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1층부터 11층까지 쓰죠. 12층부터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쓰니까, 그죠?

12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12층까지입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예.

물론 3층에도 구청장님 위시해서 국장님 세 분 계시고, 비서님들 계시고, 행정지원과 있다 말이죠. 4층에도 감사팀을 비롯해서 기획예산실 있고, 그죠. 5층에 대강당 그리고 휴게실 있고, 6ㆍ7ㆍ8층 공무원들 다 일하시는 데고, 9층에는 의회가 있고, 10층에는 회의실이 있고, 11층에 일자리경제과, 교통과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공기제균기가 3층 상황실 공기제균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어서, 공무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라고 구입하는 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균기는 저희들이 처음이라서 우리 구청 12층 중에 3층 상황실이 습기도 제일 많고 음습하고 그런 부분이고 냄새도 좀 심하고 균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3층 상황실은요. 서편이거든요. 해가 지는 방향인데 그게 대구은행에서 지어준 거죠?

예.

대구은행에서 잘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잘못 지어서 그렇고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대구은행 측에 하자 보수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향이니까 거기에 지금 블라인드 되어 있죠. 블라인드 다 오픈하고 창문 오픈해서 환기시키면 돼요. 그리고 공기제균기가 상황실에 구청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할 때도 열릴 거고 각종 회의할 때 다 열린다 말이죠. 그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중구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생각한다면 공기제균기가 각 층마다 다 돼 있어야 해요. 1대, 2대로 하지 말고 10대, 20대를 하더라도 코로나에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일단 공기제균기의 스펙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첨언하자면 각 층마다 각 과마다 공기제균기가 최소한 2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쪽에 1대 놔두고 중간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1대 놔두고 2대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도 산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서에서 그거 한번 잡아보세요. 이 예산 자체는 제가 습득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해서 각 과마다 2대씩 더 배치됐을 때 얼마 드는지 그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민원실부터 해야 돼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3층이 제일 습기 등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 먼저 설치해 보고 그다음 민원실, 그다음 5층 강당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1층에는 대구은행 있죠. 2층에는 뭐가 있어요? 2층에 그쪽에는 건축과분들이 계시거든요. 3층에는 회의실 있고요. 4층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5층에는요?

강당하고 휴게실하고 예산작업장 등등 있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데예요. 다 일하는 데고.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저는 아직도 제균기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를 해놓고 있다는 거는 구민들이 크게 호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민원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괜찮겠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는 구민들이 아직도 부정적으로 볼 걸로.

왜 구민들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단언하십니까?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구민들한테 행정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민원인들이 불편 안 겪으시고 행정이 더 잘 돌아간다 말이죠. 생각의 차이인데요. 견해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런 제균기를 꼭 3층 상황실부터 할 필요 없고 공무원분들 일하는 데, 근무하시는 데 먼저 설치하자, 민원실부터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오시는 거는 그쪽이죠. 집행부죠. 의결하는 건 어디입니까?

의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 따져보고 과장님, 국장님, 주무관님들한테도 다 의견을 구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집행해야 될 예산이다, 아니다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성하십시오.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편성을 해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한다 말이죠.

그런데 편성하는 그 부분에서 구민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보다 더 구민들 생각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은 표로 직결되어서 진짜 구민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인데 저희들 심부름꾼, 머슴이 주민들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저희 의원들이 더 주민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표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라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든지 제대로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주민들 말씀을 듣지만 저희들이 의결할 때도 주민들 말씀 듣고 합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알겠습니다.

70쪽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김수정님.

팀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지금 이거 시스템 구축돼 있습니까?

예.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이 사업이 내년 2월 말쯤 끝납니다.

72쪽, 퇴직 예정 공무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구의원 활동하면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쯤 돼서 의원들한테 와서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 여기 다시 들어와서 여기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게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에 이바지 한다? 그분들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구정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불행하게도 코로나 시대입니다. 일단 편성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죠, 이건 그냥. 그죠?

예.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이런 걸 우리 중구 구민들이 싫어한다 말이지요. 중구 구민들이 싫어하는 게 공기제균기 놓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퇴직해서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나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퇴직 공무원들에게 6천만원 20명한테 인당 300만원 그거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재근 국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병가 내서 스페인 여행 가고 그렇다 말이죠.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 보면서 과연 우리 중구 구민들이 선출한 의회 의원들이 이런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의결할 수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입니다. 81쪽입니다. 김국환 주무관님께서 하신 건데요. 총 몇 분이 지금 자율방범대에 계십니까?

자율방범대원?

예.

11월 말 기준으로 256명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대봉1동인가, 2동인가, 자율방범대 연말 시상식 할 때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의장님이 부재 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 운영지원 안에는 피복비도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활성화 지원에도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 입으시던 옷이 겨울 동복이었는데, 은색에 야광 줄이 있고 이런 걸 입으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던 게 일단은 2년 넘게 입으셨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동복이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하복은 잘 되었어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하복은 그때 제가 참석했을 때 거기 계시던 분들이, 물론 동영상도 틀고 다 했지만 그분들 공통된 말씀이 하복은 디자인도 잘 되고 활동하기 편하다, 그런 말씀 해주십니다. 동복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동복은 그냥 펑퍼짐하게 보온성 자체가 크게 없답니다. 보온성 있는 걸로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추경이라도 그거에 대해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경이 가능한지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료나 활성화 지원에 7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워크숍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워크숍 하셔야 돼요. 하시고 이분들이 코로나19 이번에 방범도 하셨지만 방역활동도 하셨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까지 겹쳐서 그런데 저희 성내3동 같은 경우에는 월, 목요일 하신다 말이죠. 저녁 8시에 모여서 도시는데 방범만이 아니라 방역활동도 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진짜 쓸모없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편성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3.1절 재현행사 1,600만원 편성했는데 20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죠?

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가 대구시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번에 예산은 대구시하고 같이 하잖아요. 개최하는데 같이 안 합니까?

아닙니다. 구 별도로 하는 예산입니다.

별도로 합니까?

예.

대구시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고?

예. 별도로. 시에서는 행사가 없습니다.

따로 합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는 있잖아요. 3.1절 재현행사 같은 거는 대구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재현도 그냥 우리 중구 구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바람을 일으켜서 독립에 대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하지 말고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근무화 있잖아요. 작년에 270켤레 했어요. 신입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235켤레인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원이 210명으로.

270명인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210명으로 여유분이 좀 남아서 현재는 여유분으로 신규대원 충당이 가능하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여유롭게 둬서 수시로 자율방범대 대원이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지난 2019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가 700만원, 평가대회 300만원 그 당시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워크숍에 500만원, 평가대회 200만원 총 700만원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제 생각인데 우리 사람 수준이 좀 올라와서 위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돼요. 우리 자율방범대 같으면 낮에 자기 본업을 하고 난 뒤에 저녁에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옛날 같이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게 아니고 요새는 보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워크숍이나 한마음체육대회 같으면 예산을 크게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사기도 있고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3,54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회나 부녀회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포상 이런 거 굉장히 합니다. 하는데 우리 바르게 위원회를 보면 분담금이 있습니다. 회장이 1년에 1천만원 냅니다. 그리고 명예회장이 100만원, 여성회장이 100만원, 청년회장이 100만원, 산악회장이 50만원, 부회장님이 60만원, 그리고 부회장이 남자 한 분 있고 여자가 다섯 분이라요. 여자 부회장은 40만원, 이사님이 한 분 있는데 4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이사 여자분들은 30만원, 감사가 45만원, 그리고 당연직으로 각 동네마다 바르게 위원장들이 40만원. 이 엄청난 예산을 그 사람들 분담금을 받아서 하고, 다른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여유 있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월급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바르게 국장님은 보니까 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분 나오지요. 그런데 6개월분은 분담금을 받아서 거기서 월급을 주고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형평성이 조금, 새마을부녀회 같으면 중앙에 정부가, 중앙에 연합회가 예산이 있고 재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르게 이런 데는 순수하게 이 돈 받아서 6개월간 국장의 월급을 주고, 구비에서 나오는 거 주고 나머지는 여기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담금 내서 각 동네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은 못 하고 직원 월급 주는 거 보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하지만 바르게나 다 똑같습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자총이나 다 고생을 하고 봉사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앞으로 바르게 위원장 하려고 돈 1천만원씩 내가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혜택이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직원들 월급만이라도 구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9대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지만 제가 중구 구민으로서 또 바르게 위원, 저는 정화위원 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정화위원 때 80년도부터, 지금도 자문위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전에는 대봉1동에 위원장 하면서 수석부의장 했어요. 그러면 동에 위원장이라 직책 회비를 내고, 또 부의장 회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되니까, 자문위원인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요. 다른 단체도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형편이 돌아가는데 우리 바르게 위원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회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주셔서 우리 바르게 위원들한테, 바르게 위원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한 35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한테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거라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순수하게 후원금 내고, 협찬금 내고, 분담금 낸 그거는 각 동네에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직원 월급에 보태주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시고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참 곤란한 상황이 이런 상황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공공의 목적 이외에 민간에 어떠한 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가야 되는가에 대해 갈등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 선을 넘으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곳이라도 어느 정도 공익활동의 목적이 아닌 일방적으로 예산을 밀어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 목적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해진 상태에서 공익의 돈을 줘서 그 부분이 공이 아닌 개인적으로 돌아가게 하면 이건 선거법에도 위반으로 걸립니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는 역할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이 검토를 해보시라 하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거는 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시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잡아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는요. 이번에 점검 부분이 30억3,166만9천원인데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대부분 올라온 게 공정한 선거관리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봉제가 올라가면서 행정 하시는 분의 급여, 행정운영경비 인력에 관한 부분이 다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크게 물어볼 거는 없고 자질구레하더라도 알고 싶어서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증가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가한 내용이 그동안 많이 축적돼 있어서 많이 고쳐지고 변화가 있어서 멈춰진 건지, 아니면 하도 의회에서 자꾸 삭감하니까 “하지 말지. 놔둬버려라. 대충 물 내려와도 괜찮고.” 이렇게 하신다면 전자이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19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하고 생활지원과 4층에 저도 저번에 한번 부탁할 일이 있어 내려가서 보니까 천장에 덱트가 얼룩덜룩 물이 새고 막 떨어질 것 같이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보였거든요. 그게 스프링클러 물이 떨어져서.

올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지요?

5층에 누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타고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배관에 누수 같은 게 내려와서.

예. 벽을 타고.

덱트가 거기에 완전히 무너져서.

그건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건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하는 동안 이사하는 건 알겠는데, 5층으로 간다까지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사비용 자체를 잡아놓기를 왕복으로 해서 900만원 잡았는데 그전에 우리 청사에 계속 이사를 많이 했잖아요. 홍보소통실이 새로 생겨서 이사하고, 또 위생과가 보건소로 가면서 이사하고,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청내에서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이사비용이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던데 이번에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450만원. 그래서 1년 상간에 단가가 확 높아졌는지, 아니면 평당 가격의 단가들에 대한 조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멀지 않잖아요. 4층과 5층 사이고 그리고 일부분 층만 또 움직이는 건데 왜 그렇게 높을까, 생각했는데 다른 데 타견을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견적을 내신 분한테 원인을 물어보니까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의외로 물건이 많답니다. 책자나 여러 가지 소품 이런 게 자기들 견적 내는 규격에 많이 오버한다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당 따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의 반 이상을 생활지원과하고 복지정책과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일이 많고 인원도 많고.

부자재 같은 게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자료가 많고 이래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너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한 번 더 다른 데도 검토해서 받아보시겠습니까?

이사 할 시기에 다시 몇 군데 더 받아보겠습니다.

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에 22년에도 변함이 없이 3.1절 재현행사를 그대로 그 금액 1,5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바이러스 때문에 3.1절 행사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계상한 거 보니까 그러면 올해 거는 3차 추경이나 아니면 마지막에 불용처리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2년도에는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100만원을 더 올린 1,6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21년에 행사를 해보니까 이런이런 일로 돈이 부족해서 100만원 더 올라가겠다도 아니고, 행사도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원을 올린 자체가 무엇 때문에 올린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하고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행사 업체라든지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있어야지 2019년 수준으로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쪽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비라든지 아니면 물가상승이라든지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주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한 사람을 더 쓴단 말씀이신 거예요?

같은 명의 사람을 쓰더라도 그분 이야기로는 최저인건비가 2019년 대비 20% 이상 올랐답니다.

그래도 100만원은 큰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면 되고요. 196페이지에요.

예.

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대신동 희망길 환경정비사업 신규입니다. 1,500만원인데 사업대상이 정확하게 대신동 일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디쯤인지 저한테 자료가 좀 안 와서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아십니까?

달성로 21-1번지부터 21-13번지선입니다.

그걸 갖다가 위성사진이나 안 그러면 이런 걸 주시면은 제가 이해를 더, 달성토성 행복마을 그쪽입니까?

그쪽 방향은 아니고요. 지도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시면은 저희들이 더 빨리 파악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지금 95쪽에 청사 내부 보수공사 계속사업인데 강재수 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 많이 낡았는 거 사실이죠?

예.

천장 보수공사는 아까 4층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은 없지만 내년에 갑자기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걸 대비해서.

예비비 정도로.

예. 예비적인 겁니다.

그다음입니다. 96쪽에 구청장실 보수공사입니다. 구청장실 우리 부속실 보수공사인데 2,200만원인데 구청장실 및 접견실 벽체 도색 및 일부 리모델링입니다. 비서실 벽지도 도배하고 구청장실 출입문 보수, 지금 출입하는데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이거는 지금 자료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건 그다음입니다. 상황실 보수공사, 이것도 상황실, 상황실. 그전에 거 부탁드릴게요. 이건 의자고.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방금 구청장실 다 갔다 왔거든요.

예.

다 갔다 왔는데 접견실 벽체 도색 구청장 벽체 쪽에 누수 되어서 물 새는 곳도 없고 멀쩡하게 있고요.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그런 게 강재수 과장님,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예.

지방선거에 지금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이 류규하 구청장님, 송세달 전 시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홍준표의원 보좌관님, 임인환 전 시의원님 그리고 신범식 현의원님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다 말이죠. 노상석 민주당 후보도 거론되고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도 새로 구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구청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업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 사용하려고 예비입니까?

내년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구청장님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돈을 미리 확보를 해 놨다가.

일단 예산 확보해 놨다가?

예. 그때 새로 오신 분이 공사를 안 하시겠다, 현 청장님은 4년 전에 오셔서 공사를 안 하셨습니다, 참고로.

알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청사 내 방음 전화부스입니다. 개인 전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위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직원들이 복도라든지 서서 개인 폰 받고 공무상 휴대폰으로 많이 옵니다. 그걸 받기가 너무 보기도 그렇고 제 자신도 전화 통화하기가 다른 사람이 안 들었으면 싶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분도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설치하는데는요.

한 3개 층에 1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층에 1개.

2층, 5층, 8층 이래서.

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요?

아니, 한 층을 위주로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한 층을 올라가든지 한 층을 내려가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전화라는 건 결론은 애인하고 약속하고 뭐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나지, 그런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요즘은요. 강재수 과장님, 휴대폰이 모든 걸 다 지배하는 세상인데 이 휴대폰 안에 카톡도 오고 다 올 수 있죠. 카톡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볼 때에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내에 업무상 필요한 전화기들이 개인마다 주무관한테 다 1대씩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적인 전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전화, 우리가 공적인 업무 보라고 여기서 월급 받고 공무원 생활하고 있지, 사적인 전화하라고 여기 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전화가 사적인 전화가 오면요. 단번에 정상적인 공무원들이면 전화가 딱 오면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자 보냅니다. 나중에 통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자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따로 화장실에 가서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우리 전화 통화하는데 전화 통화하지 마라고 간섭하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관내 관변 단체장님들, 통장님들 여러 위원들 이런 분들이 제 행정 전화로 오는 거 없습니다. 전부 제 개인 전화로 옵니다.

그러면 강재수 과장님은 전화 올 때마다 밑에 내려가서 개인 부스에 설치하면 그 부스에서 전화를 받습니까?

그럴 예정입니다.

그럴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 바닥 교체입니다. 99쪽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도 예비비 목적으로 편성된 겁니까?

이건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왜 시행하죠? 지금 아무 이상이 없던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탄자 비슷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초창기는 먼지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설치할 당시에는 지금은 먼지가 상당히 나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닥 전체를.

저거 언제 했지요? 공사를.

신관 신축할 때 했습니다.

언제요?

2006년요. 신관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들어올 때는 대구은행에서 공사해 줄 때에 저걸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산서를 안 봐서 저희들이 했는지 아무래도 저희들이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대구은행에서 다해 줬어요.

그때는 저게 좋았을 수도 있고.

저도 가보고 저기서 회의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비산먼지가 날린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산먼지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신발에 먼지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깔아놓으시면 돼요. 직원휴양시설 회원제 계약입니다. 108쪽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이용은 누가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100번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번요?

예.

공무원들이 만족도가 높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서 점점 더 사용을 줄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계약 맺고 있는 곳이 어디죠?

대명콘도하고 켄싱턴콘도, 용평리조트가 있었는데 올 봄에 용평리조트는 저희들 계약이 완료되어서 돈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또 어디로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화리조트가 최신이고 인기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일반 우리 주무관 밑으로 주무관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통계를 한번 내보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들 복지로 하는 건데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리고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건 그 취지에 부합하지.

90% 이상이 직원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 중에 주무관들이 과장, 국장, 상위 공무원들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를 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 해외 연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정 기여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계속사업입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은 하고 공무원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서 현재 상황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보고 하나라도 더 배워온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는 저는 100% 찬성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회의실 의자.

예.

자료 하나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저건데요. 지금 가보고 왔는데 멀쩡하거든요. 앉아보고 다 했다 말이죠.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 돌려보세요. 다음, 스톱. 상황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향인데 저렇게 하지 말고 올려서 창문 열어놓으면은 환기되고 다 됩니다. 다음, 다음, 바닥도 마찬가지. 바닥 청소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물 좀 뿌려놓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구청장님실에 저번에는 사진을 받았고 이번에는 실제로 보고 왔는데 다음에 오시는 분이 한다, 안 한다의 결정 부분인데 미리 한다고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존경하는 홍준연위원님이 또 갈 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암말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진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홍준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럽지 않았고 책상이나 의자가 삐걱거린다든지 녹이 슬었다든지 그런 준비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거품해서 물 청소 한두 번 하면 깨끗해 질 수 있을 거 같은데 그걸 다 바꾸신다고 하니까 멀쩡한데 왜 이걸 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균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기청정기하고 제균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필요하다고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방지된다든지 이것에 의해서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다 하는 정확한 데이터 자료도 잘 없는 상황인데 온 부서에 다 깐다는 건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상황실에 한 번 더 보고 확인을 해 보겠다는 하는 차원까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검증을 해 보겠다 하는 거까지는 좀 인정이 되지만 전 부서에 다 까는 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7페이지에서 198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 기반조성 정책사업에 401-01에 시설비와 부대비에 주민공유회의실 홀딩도어 설치 240만원과 건물안내판 정비 130만원 해서 합이 370만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맞죠?

예.

여기에 책상, 의자 등 해서 718만원까지 합하면 1,088만원을 주민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공유공간이라고 합니다.

예.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정민위원님이 공유촉진에 관한 조례 부분에 나왔었는데 공유촉진에 대한 거는 공간의 공유촉진 이외에도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까지 넣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유에 대한 부분을 그 좋은 부분을 말살시키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공유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요. 해당 장소가 구청 주차장 옆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청라체육센터 이사 간 자리죠?

예. 4층입니다.

4층이지요?

예.

총 90㎡에 30㎡를 특정 단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60㎡를 홀딩도어를 치고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도록 공사한다는 말인데 이는 특정 단체가 다 사용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해당 단체에 사무실의 사용료를 줄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특정 단체는 위원님, 누구를 뜻 하는 겁니까?

특정, 무슨 무슨 회입니다.

특정이 아니고 이건 어디를 주든지 간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다를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국민운동단체에서는 전체 다를 요구합니다. 공유 회의실 쪽을.

국민운동단체가 아닌데요. 의정회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의정회 저도 소문은 들었는데 의정회라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안 받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의정회에서 사용료를 받는데 30%만 받고 60% 지금 공유로 그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공유공간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고요.

예산은 지금 그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등분을 할지, 두 등분을 할지.

아니, 그러니까요. 홀드를 하나 놔놓고 홀드를 젖히면 옆에도 사용 가능하고 옆에서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고 그러면은 옆에서 회의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무실은 나가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벽을 쳐야죠, 그렇게 하려면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그것보다는 홀딩 부분을 치는 게 더 효율적으로.

홀딩을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여기에 공유공간이니까 우리 회의하겠다고. 그런데 비밀 회의를 할 테니까 옆에 있는 사무실 다 들리니까 나가세요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아예 구분을 하려면은 벽을 완벽히 쳐주고 구분을 해서 공유공간을 완전히 넘겨주시든지 홀딩 하나를 두고 30%는 무슨 무슨 회를 주고 이쪽 나머지는 주민공유공간으로 쓴다는 것은 이 회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언제든지 사용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전체 다 쓰게 하면은 사용료 비용이 많이 늘어나니까 30%만 사용료를 내고 나머지 60%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다 깔아놓는 걸 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 특정 단체를 계속 줄 수는 없습니다. 1년 단위로 저희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요. 칸막이를 해버리면은 다음 단체도 계속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걸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를 하게 되면요. 옆에서 비밀회의를 한답니다. 옆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단체 회의하는데 그렇게 비밀회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 모르죠. 자기끼리 속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옆에서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공유공간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확실한 구분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구분이 될 정도의 그거로는 저희들 입찰을 안 할 예정입니다. 1년 단위로 저희들은 계속 갱신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 한 단체에 영원히 줄 마음은 없습니다.

구청장님이랑 의견 나누신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국민운동단체 요구도 있고 국민운동단체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층을 다 달라고 합니다. 회의실 전체를. 저희들이 볼 때에는 4층 다 주기에는 너무 면적이 아깝고 해서 지금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놓은 방안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4층 다 안 주고 그러면 공유공간으로 만들겠다?

예. 안 그러면 입찰.

구청장님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의석상에서. 이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구청장님이 노골적으로 그걸 편법으로 해서 그래 쓰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들었어요, 저희 의원들이요.

저는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떤 부분이든 입찰을 해서 저희들은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어느 면적을 저희들이 입찰을 공고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특정 단체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는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홀딩해서 공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 쓸 수도 있네요.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놓자는 겁니다. 그때 되어서 결정을 하고.

예산을 받을 때에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가지고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되어서 변경될 예산 같으면 지금 예산을 받으면 안 되죠. 그때 상황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책계획에 의해서 따셔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3분의 1 정도를 구분해서 그 부분을 반틈을 나눌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한 가지 강재수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1분만 하면 됩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강재수 과장님.

예.

추경이라는 게 있죠?

예.

추경의 목적이 뭐죠?

본예산에서 편성 못한 갑자기 어떤 사업이 생긴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추경 편성이라는 절묘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죠? 추경이라는 급격하게 써야 될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때 의결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를 해서 물론 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진짜 써야 될 곳이 있으면 그때는 추경에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주민이 사용할 일인지는 좀 지켜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준연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이것이 정책을 내고 그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면 생각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편법적인 부분은 좀 용납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예산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400만원은 시비 150만원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구비 매칭이 250만원인데 확정 내시 때 같이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예.

우리만 내려온 겁니까?

8개 구·군 다 같이 내려옵니다. 금액은 다 다릅니다.

수성구, 달서구, 동구에는 구비 매칭이 전혀 없고 시에서 내려온 것만 있고 우리는 중구 구비가 있는데요.

예. 구비 매칭은 구·군 마음이고 시비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시비는 똑같이 내려오는 공문을 저는 받고요. 타구에 예산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비는 없고 시비만 있던데요. 우리는 구비를 왜 더 넣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다른 타구에는 시비 가지고 그걸 하는데 확정 내시 때 시비만 내려줬지, 구비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는 구비를 넣었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업 중에서는 시비가 법적으로 매칭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시비만 내려올 때도 있고 시비가 매칭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올 때도 있고 시비를 매칭하지 말라고 정해줄 때도 있고 자체 내에서 구비를 책정을 해도 된다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타구는 자체 내에서 구비를 매칭을 안 하고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중구는 자체 내에서 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주민아카데미 위원님, 올 10월달에 참석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걸 무슨 사업인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고 방금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추가로 들어갈만큼 우리는 다른 데보다 특징적인 무슨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시비 150만원으로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디까?

다른 타구는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특별한 게 있겠지요. 그러면 특별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저는 파악을 못했지만은 그 돈으로는 못할 겁니다, 시비.

예산은, 예산은 돈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정책에 따른 부분입니다.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이 어떤 방향과 어떤 규모와 어떤 형태를 띠냐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야 될만한 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있었던 정책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고요.

주민자치사업 위원님은 행사운영비 부분만 보셔서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행사운영비 주민아카데미가 작년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다는 그 부분이시고 거기 우측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주민아카데미가 작년에 여기 4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19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199쪽 중간 부분입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요 주민자치아카데미 400만원 있는데 시비가 150, 구비가 25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타구에서 보시면 주민자치아카데미 150 하고 구비는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250만원의 구비를 더 넣은 거는 단서조항은 있긴 있었어요. 시에서 자체 내에서 구비를 더 추가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넣은 걸로 보이고 그러면 250만원의 정책 부분이 보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정책 부분을 이야기하라니까 자꾸 사업에 대한 돈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다시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주민아카데미에 대한 총 예산은 작년보다 60만원 증액됐습니다, 40만원.

그거는 구비에 대한 증액 아닙니까?

예.

구비에 대한 증액을 묻는 게 아니고요. 구비를 잡아두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아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려고 잡았겠지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에도 했고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작년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온 구청을 다 찾아보니까 우리만 유일하게 있어서 그게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특징적인 무언가가 있어서 했을 거니까 우리 특징적인 게 뭔지 그거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주민자치아카데미 하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주민자치에 대한 강사를 불렀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중구 주민자치회가 늦을 그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분들의.

제가 주민자치하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이거랑 연결된다 하면은 주민자치회 강사를 부르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250만원 더 추가됐다는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자치 아카데미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도 알고 주민자치아카데미가 뭐 하는 것도 알고요. 주민자치회 사업이 강사료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강사료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불어난 것도 아닌데 위원님 질문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까? 주민자치 역량 강화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주민자치 역량강화.

코로나 상관없고 올리신 거 보면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전문기술 용역에 기존에 125만원인데 1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부분이 추가된 것입니까?

어느 부분요?

전문기술 용역이 기존에 125만원인데 150만원 올랐습니다.

주민역량 워크숍은 시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가 봐서 알고요.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전문 기획 용역이 기존에 125만원에서 150만원 상승되었습니다. 상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용역하는 회사 인건비 상승입니다.

저한테 주신 거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게 아닌데요.

설명 자료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책자에도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비가 작년에 125만원에서 25만원 증가된 부분입니다.

예. 증가됐습니다. 이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올랐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역비는 아닙니다.

전문기획 용역회사에 직원 인건비가 올라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25만원 더 추가해 준 겁니다.

저한테 좀 자료 주시겠어요? 자료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아니, 지금.

지금 주신 자료 주세요.

지금 무슨 자료를.

여기에 대한 견적서 그때 받은 거 저한테 주신 거 주세요.

견적서는 드린 적이 없는데요.

제가 견적서 요구하지 않았나요? 전화상으로요.

아니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카데미 7개 부분 내시 비용만 요청하셨습니다.

7개 내시 비용은 받았고.

예. 그것만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산출근거가 기초되는 정비이유, 담당자분이랑 통화했다고 적어놨는데. 그때 통화하신 분 계세요? 저랑요. 아카데미 이거 올린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 자료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물어보고요.

아카데미요?

예. 아카데미가 아니고 주민자치 역량강화요.

아니요, 그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산출근거 물어는 보셨습니다.

산출근거 물어본 거.

저랑 통화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알겠다 하셨습니다. 하시고 8개 구·군 아카데미 그것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서류는 이걸로 달라고 했고 이거는 물어본 거고.

전화 통화로 물어보셨습니다.

이거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조성 201-02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운영에 21년에 사용내역에 보니까 1, 3, 5, 7, 9, 11 6회에 걸쳐서 경제과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상하수도요금 172만6,210원과 건설과 차고지 상하수도요금 25만3,930원 금액이 크건 작건을 떠나서 왜 행정지원과에서 경제과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상수도요금을 내어주고 있고 건설과 차고지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내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게 올해는 처음 있었던 거 같은데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담당자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 오형택입니다.

예.

청년창업지원센터 과거의 2030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는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경제과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부터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내왔고 건설과 창고는 길 건너편에 창고, 녹지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씁니다. 거기에 쓰고 지금 또 안 그래도 그걸 자치행정계하고 청소과에서 또 청소하고 같이 씁니다.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양쪽으로 조정이 안 돼요. 반반씩 부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청사관리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과 청년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예. 지금 관변 단체입니다.

지금 관변 단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회계용어를 왜 이렇게 쓰죠? 부기 용어를.

과거에 계속 2030청년창업지원센터 그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부기 항목은 그렇게.

위원님,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부기 용어상 그렇게 적어 놓으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국민운동본부에서 그걸 쓰게 되면 상하수도 요금은 우리가 내고 임대료는 따로 받고 이렇게 합니까?

국민운동본부는 조례는 면제가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가.

아, 국민운동은 사용료 면제입니까?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법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아닌데요. 저번에 체육센터는 그러면 받습니까?

예?

체육회.

체육회는 별도로 받습니다.

체육회는 별도로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4층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요. 지금 그렇게 다 하면은 거기 수도요금, 전기요금도 우리가 다 내고 임대료도 안 받고 그렇게 공짜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용어는 바로 써주셔야지 이해가 될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녹지 저 부분은 내년 예산에 해당 과에 넘어갔습니다. 올 10월에 관리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는 없고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국민체육운동본부 이렇게 적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요금 선수금을 줍니까?

조기집행, 정부에서 그걸 한번 지출하라고 그런 공문이 한번 있었습니다.

5월, 6월, 9월.

예. 그때 지출을 한번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각종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돈을 선 지출하라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거라도 빨리 내라고 하는.

예.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이해됐습니다. 우리 201페이지에요. 자율방범대원 상해 보험료 690만원 있는데 이거 청약서 받아보니까 500만원 나와 있는 거 맞지요?

보험료.

예. 500만원 맞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잡힌 거다, 그지요?

예.

207페이지는 아까 했고 그리고 청사 내부 보수공사 3,500하고 청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만원 5,500만원 이거 예비 차원으로 두는 겁니까?

예.

이거 작년에 다 안 쓰셨죠? 아, 올해 다 안 쓰셨죠?

지금 거의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쓰셨어요?

아니, 지금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쓰신 거예요? 제가 본 자료에는 다 쓰시지 않았던데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가요? 그러면요.

청사 내부 보수는 3,150만원 정도 지출 완료됐고요. 전기는 1,200만원 지출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다 안 쓰신 거네요. 400 남았고 800 남았고 1,200 남았네요.

아직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 달 안에 1,200만원 쓸만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거 늘 의원하고 예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데 예비 차원으로 둔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고 예비 차원을 많이 줄여주시면 좋겠고 이것도 많이 안 쓰고 많이 남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8페이지, 직원 중구 한마음 체육대회 2,800만원은 격년제로 계속 개최했는데 20년도에 코로나 바이스로 미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이거 하겠다고 올리신 건데 가능하다고 올리신 거예요?

저번 달에 편성할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일상 극복하면서 경제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다 그지요. 코로나는 확산이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국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고통을 덜 받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은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단합대회로 마음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코로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시다가 큰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타구는 어떻게 한다 하든가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타구에 있는 예산 심사하는 의원들하고 논의를 좀 해 봤거든요.

타구는 파악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논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면 코로나 확산 부분에 일선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무리가 아니지 않겠냐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타구 편성 그거는 어떤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저한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기본경비에요. 201-02에 정, 부, 국장실 50만원 세탁비. 국장님실에 50만원 세탁비 이거 뭐예요? 뭘 세탁하는 거예요?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옷을 세탁해 드리는 거예요?

방석, 소파, 등받이라든지 그런 세탁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노골적으로 좀적어주지. 국장, 국장실 세탁비 50만원 이래 놨길래 옷을 세탁한다는 말인가.

알겠습니다.

국장님들을 세탁한다 말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괄호 열고 방석 등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01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중구만 5급이 10만원 곱하기 16명 곱하기 12개월 1,920만원이 있는데 왜 타구에는 없는데 우리 구만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한 겁니다.

이건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 부서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5급 통일이기 때문에요.

이게 구청 통일인데 여기에만 있는 거는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에만.

직책수행경비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를 저희들이 다 올립니다, 인건비부터.

이걸 정하는 건 예산 부서에서 하고 여기 잡혀있는 건 행정지원과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건 예산실에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 이번에 「산업안전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18조에 의해서 채용하는 게 의무화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시간제 임기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온 거예요?

예.

시간제 관리자로 하신다고요?

예. 시간제 8급 정도로.

8급요?

예.

2명이겠네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는 간호나 이런.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까?

예.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안전관리기사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새로운 변화라고 보이거든요. 중구에 이제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전문가분이 들어오시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맞도록 집행해 주시고 또 채용 부분도 이쪽에 같이 연결되어 있겠네요.

예. 내년에 채용계획을 예산이 의결이 되면은요.

법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재수 과장님, 2022년도 본예산 중에 구청장 수행비서, 운전기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행비서가 지금 7급으로 되어 있고 운전기사가 8급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호봉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호봉은 운전기사분은 저희들이 정식 공무원이고요.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비서는 별정직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들어오면 7급으로 그렇게 해서 군 경력 인정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경력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리는 경력이 없어서 군 경력만 인정을 하고 호봉을 책정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몇 호봉부터 시작하죠?

1호봉인데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하면은 한 3호봉으로 됩니다.

3호봉. 호봉이 1년마다 갱신이 됩니까?

1년에 한 호봉씩 오릅니다.

3호봉부터 시작했으면서 지금 3년 차니까 4년 차니까 7호봉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왜 12호봉 되어 있죠?

그분이 다른 경력이 있을지도 그런 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경력이 있으면 다른 경력이 있는 걸 갖다가 저한테 주세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있죠. 60만원인데 5만원 곱하기 12월달인데 두 분 다 지금 60만원인데 이분들이 특별히 대민활동할 그게 있습니까? 용돈입니까?

대민활동비는 공무원들한테는 다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이거 대민활동비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도 5만원?

예.

운전기사분도 5만원, 수행비서도 5만원? 사이좋게 5만원.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제가 봤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부창, 국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창이라고 쓴 것도 있고 부창참갈비라고 쓴 것도 있거든요. 국일도 국일이라고 쓴 게 있고 국일생갈비라고 쓴 것도 있고 이건 성주숯불갈비라고 쓴 것도 있고. 왜 통일이 안 되죠?

정확한 상호를 파악해서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글자 타이핑하는 건 힘든 건 아닌데.

예. 상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쓰겠습니다.

자, 사용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집행내역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약에 2021년도 4월 1일날 12시 44분에 늘푸른 솔밭골에서 신촌음악회 개최 등 고생한 봉산문화회관 직원 격려 이렇게 사용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치의 오차도 없죠?

자료상으로 볼 때는 한치의 오차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품의 올릴 때가 누가 올립니까?

저희들 행정지원팀에서 올립니다.

행정지원팀에서 올리는데 그 기초 자료를 누구한테 받지요?

구청장님 일정을 파악해서 비서실에서 저희들이.

비서실에서 받습니까?

예.

비서실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건 비서실장님이 해 줄 수도 있고 비서도 있고 급하면은 기사분도 저희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강재수 과장님, 기관운영비 편성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게 법정 최상한으로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최상한이 얼마입니까?

그건 2022년도 구청 전체 기관 총 한도액이 2억1,489만1천원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편성은 1억9,100만원 편성했답니다.

구청장한테?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님들 기관운영 편성.

총액 한도 산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얼마 얼마 하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예.

한도액 범위가 0원에서 지금 맥스까지 그게 총액 한도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자치단체장 기준 편성액이 있습니다. 최상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는 얼마입니까?

최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의결을 어디서 하지요?

예?

여기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결을 어디서 하죠?

의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부구청장님은.

예산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의장님, 1년에 기관업무 추진비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산서 보면은 알겠습니다마는 기억은 안납니다.

우리는 얼마죠? 의회는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2,280만원입니다.

의장님이 2,280만원, 부의장이 1,020만원, 상임위원장님이 두 분이 1,320만원 나누기 2 하면은 6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의회 의장도 업무추진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의회 의장님도 업무추진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활동 많이 하시니까.

부구청장도 부의장도 활동 많이 하죠?

활동 많이 하실 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이 하는데 왜 구청장하고 의장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건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면 되죠.

예. 예산 지침에 의장님은 얼마로 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거는 구청, 시·군·구 자율입니까? 안 그러면 행안부 지침입니까?

행안부 지침에 들어갑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죠?

예.

지침은 있는데 의결은 의회에서 한다? 그건 맞죠?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한 푼도 안 쓰는 군수나 구청장이 있다면 믿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활동을 하실지.

오규섭 기장군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급여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는 아예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액 한도 내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리고 각 과장들한테도 예산 편성액에 총액 편성의 3분의 1 정도만 의결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작년에도 의회에서 30% 정도를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 맞죠?

예. 청장님이 30%이고 5급 이하가 10%씩.

저희들이 총액 한도 내에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권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요.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좀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관이 백성을 사랑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절용하는 것이다.”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정치인들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은 진짜 예산 자체가 주민의 혈세라는 걸 알고 두려워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넘게 우리 중구 구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힘들어하시고 있는 걸 감안해서 진짜 선심성, 낭비성 예산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아끼고 근검절약해서 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로 못 했습니다.

전부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대부분 30년 다 넘습니다.

위원장님 생각, 저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숙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억5,160만7천원 증액된 820억4,18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23〜124쪽 국고보조금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외 31개 사업에 551억46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1개 사업에 4억9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28〜129쪽 기금은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 외 28개 사업에 22억4,6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35쪽 시비보조금은 기초푸드뱅크지원 외 116개 사업에 242억8,16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억4,293만3천원이 증액된 911억5,65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복지담당자 교육등록비 등 2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등 177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 운영에 22년도 업무계획 신규사업으로 ‘냉장고를 부탁해’ 지원사업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음 222쪽입니다. 중구 푸드마켓 운영 외 4개 사업에 1,500만원 증액된 2억4,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관 운영사업으로 7,346만원 증액된 17억4,94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로 500만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5억6,245만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억5,8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억3,585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운송에 1,800만원, 생필품 지원에 1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에 5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다음 224쪽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691만4천원, 노숙인보호사업에 동절기 노숙인지도단속 급식비로 128만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로 800만원, 노숙인쉼터 및 상담소 운영으로 5,184만6천원 증액된 3억3,87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기념일 나라사랑 현수막 제작 등에 50만원, 독립유공자손자녀 특별위로금 지원 등에 2,160만원, 225쪽입니다. 애국지사유족 국가행사 자활지원으로 400만원, 대한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외 9개 보훈단체에 500만원 증액된 7,35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등에 150만원 감액된 4,40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5억2,080만원, 다음 22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600만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1억1,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구현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3억5,5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빗자루 등 소모용품비에 1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다음 22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여비로 20만원 신규 편성,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보수 및 간담회에 16억3,182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108억1,42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에 중구 은빛순라군 의복 구입에 1,200만원 신규 편성, 중구 은빛순라군 운영에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 봉사하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보상으로 600만원 증액된 3천만원, 노인교실 지원에 420만원, 노인대학 지원 등에 1,250만원,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비에 2억802만5천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지원에 1억21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으로 공공요금 및 여가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물품개선사업, 동산동 주민공유공간 집기ㆍ비품에 9,6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효ㆍ사랑 나눔을 위한 효행장려금에 3,100만원, 경로행사 지원으로 구 경로체육대회 2,200만원, 노인복지행정관리에 홍보물 제작 및 여비 등에 396만5천원,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운영에 3,050만원, 저소득노인 보행기지원사업에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구 참여형 예산으로 경로당 미세먼지저감필터ㆍ창호 설치사업에 3,800만원,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370억2,888만8천원, 경로우대업소 보상에 3,78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로시설 입소자 보호비에 1,945만2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32쪽입니다. 5억980만8천원, 중구노인상담소 운영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2억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운영에 5,278만9천원 증액된 3억7,862만6천원, 양로시설 운영에 9,840만원 증액된 6억1,20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인건비, 보수공사 및 신규사업에 따른 1억7,663만6천원 증액된 8억154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정책지원비에 5,400만원, 중구 복지누리반다비복지센터 조성에 20억8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에 1억7,100만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1억3,211만3천원 증액된 16억8,84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경로무료급식소 운영에 1억2,254만4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020만원, 독거노인 폭염ㆍ혹한기 극복 지원에 3,100만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7,77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특별수당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여성복지행정관리에 여성업무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여비 등에 38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에 여성단체사회참여활동 사업에 2,150만원,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246만원, 행사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9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활동비에 300만원, 구 참여형 예산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카메라 구입에 1천만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400만원, 여성아동폭력예방활동 운영에 강사수당 및 홍보물품 구입으로 4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억7,658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237쪽입니다. 2,45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지원, 가계지원비에 991만원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외 3개 사업에 11억4,392만1천원, 238쪽입니다. 시비특별비ㆍ수당 포함한 여성폭력피해시설 운영지원에 2억2,267만3천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에 2억2,421만3천원, 성매매피해자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에 1,8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2억3,30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2,050만2천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에 2,701만7천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937만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 지원에 2,6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2억6,896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1,494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에 598만3천원, 한부모가족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에 616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41쪽입니다. 건강가족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9,008만원, 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에 2,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6억4,197만5천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6,484만6천원,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에 3,5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지원에 3,394만3천원,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에 3,050만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에 3,178만8천원, 건강가족을 위한 야간심리상담에, 244쪽입니다. 대구시 시정참여 예산형으로 야간심리상담사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900만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140만원,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원, 245쪽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1,266만1천원 증액된 2억916만1천원, 아동급식지원에 2,320만7천원 증액된 5억6,689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에 3,900만원, 246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4억3,356만7천원 증액된 55억6,105만5천원, 아동수당지원사업 추진에 62만8천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2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247쪽입니다. 아동학대조사차량 구입에 4,400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에 사무관리비, 여비,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프로그램 지원비, 보호대상아동 심리검사 및 건강검진 등에 1,658만원, 248쪽입니다.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전문 아동보호비에 600만원,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동보호용품비에 100만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구입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에 4억2,8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080만원, 지역아동센터 내부 리모델링 지원에 3천만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2억6,636만원 증액된 2억9,9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404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문화체육활동 지원에 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온라인학습 지원에 1,125만원, 지역아동센터 독서골든벨 행사에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에 9,741만9천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에 6,538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2억2,955만4천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에 6,118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0억6,531만8천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64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부식비로, 252쪽입니다. 부식비로 371만원, 아동복지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교육여비에 707만5천원, 아동권리보호 추진에 홍보물, 교육비에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억5,395만원 증액된 30억1,2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2억5,617만5천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1,106만4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54억1,743만9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54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에 12억3,522만2천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 260만원, 어린이집 확충에 1억2천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특별지원에 공동주택시설 환경개선비로 5,35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 등에 5억4,848만2천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6억2,432만1천원, 국공립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에 1억3,260만원, 민간가정 등 보육교사 수당 지원에 1억7,8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에 1억1,550만원, 장애아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에 168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비에 80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에 85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에 6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운영비 지원에 1,584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4,836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하계연수비에 1천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견학에 500만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에 1,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복지 행정관리에 홍보물, 교육여비에 519만1천원, 교사 겸직 원장수당에 1,0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에 2천만원 증액된 7,4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820만7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720만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사업으로 1억676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에 8억2,716만3천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59〜260쪽. 259쪽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체계 구축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및 채용 면접수당에 3,97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0〜262쪽,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교육참석 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8,72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2〜268쪽,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먼저 262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비에 7,50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4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에 7,32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인력 운영비에 1억1,633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인력운영비에 5,027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기본경비로 7,5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까처럼 1, 2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워낙 할 게 많으니까. 존경하는 임숙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하셨죠?

예.

저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인데요.

192쪽은 없는데요?

저는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파란색.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퇴소아동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중구에요?

예.

잠시만요.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21년도에 보호 종료된 아동수당 지급되는 애들은 46명입니다. 그런데 퇴소는 그 나이가 돼서 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비가 1,600만원 돼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1인당 500만원이었는데 올라서.

8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800만원으로 올랐고 그거는 나이가 되면 퇴소할 거를 대비해서, 나갈 사람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2021년도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2명한테 각 500만원 지급된 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