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9억 7,7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9억 2,400만 원 보다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제증명 증지수입 8억 원과 주민등록과태료 2,400만 원, 내년도 북한 이탈 주민 지역협의회 국고 보조금 300만 원,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시 보조금 1억 2,200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교육청 경비부담금 2,7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679억 2,000만 원으로 ‘21년도 당초예산 622억 5,700만 원보다 56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분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지원에 따른 28억 5,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 선거관리 사업에 28억 5,300만 원,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48억 6,700만 원, 주민자치 기반강화 사업에 6억 4,100만 원, 행정운영 경비에 59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준비에서는 법정선거관리 경비에 27억 5,900만 원, 법정선거 사무지원에 9,300만 원,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에서는 구정운영 지원에 1억 5,500만 원, 자율방범대·향토예비군·통합방위 활동지원 등에 3억 2,100만 원, 완벽한 기록물 관리에 2억 2,600만 원과 산업 안전 보건 관리에 2,800만 원 등을 편성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 보다 5,100만 원 감액된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는 인사관리 분야에 1억 8,9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분야에 2,900만 원을 편성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 보다 6,500만 원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사업에는 필수교육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직원들의 행정 역량 향상을 위한 선진도시 견학 등에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원복지향상 사업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22억 2,000만 원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3억, 노사업무 추진에 3,400만 원을 반영하여 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리 사업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배상공제회비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자치행정 운영 사업은 원활한 구·동 행정운영비에 1,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유관단체 지원사업과 동 행정지원사업은 국민운동단체 지원경비 5,900만 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3,900만 원, 통·반장 지원 9,7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1,200만 원 등을 반영해서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은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교류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로는 공통운영 인력운영비 582억 5,300만 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8억 4,300만 원,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4억 6,000만 원 및 연금공단 전출금을 반영해서 2021년도 당초예산 보다 30억 4,000만 원 증가한 59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내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노사화합 워크숍은 2021년 올해는 어떻게 되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거의 안 하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다 올라오는 겁니까 반납하는 게,

지금 노조하고 막바지 협의인데 아마 안 될 걸로 지금 해서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은 계획은 잡아 놓고,

예.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사업이 신규로 되었던데 어떤 내용이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추진,

몇 페이지지요?

이게 227쪽이네요.

중간에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관련이지요?

예.

이번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해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지원, 그리고 관련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두 차례 모였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설치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사무관리비로 책정되었던 예산 외에 따로 또 업무추진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 놓았네요.

올해부터 그렇게, 올해부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그 경비가 필요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업은 없는 거네요. 그지요? 회의 그거네,

지금 이 경비가 쓰이는게 다른 걸 지원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고 회의할 때 필요한 경비로 쓰이게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03 이게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예.

올해부터입니까? 올해부터 이 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구성을 했고,

예. 이 사업이, 심의위원회가,

내용을 나중에 보긴 봐야 해요. 내년 업무보고 때 보면 되겠다, 그지요?

뒤에 설명을,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어떤,

(방청석에서) 2021년도에 저희가 국비지원을 처음 받게 되면서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회의수당하고 그리고 지금 식사 이런 간담회 추진 이런 것들만 지금 가능하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구비를 태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협의회가 어느 정도 진행된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 위원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관련 인원이 관련 부서 공무원인 행정국장 그리고 저하고 생활보장과장이 일단은 구청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구의원, 이번에 한상열 부의장 하시고 그리고 북부경찰서하고 강북경찰서에 신변보호 담당경찰 각각 1명씩 그리고 대구고용센터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사무국장 그리고 대구하나센터, 여기에서 1명씩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일반 민간인 중에는 지금 이석병 씨라는 그 분이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시작하는 거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혹시 물어보는데요. 운영비 관련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해서 반납합니다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역사적으로 없지요?

없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리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면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지원도 안 받게 그런 식으로 강북 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강북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하고 있네요.

그걸 강남쪽에도 전파를 시키든지,

상대적으로 강남은 그런 노력이 좀 덜 보인다, 그지요?

그런 셈입니다.

십 수년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은 많은데, 삭감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의 어떤 우수사례나 이런 걸 강남에도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전파 안 했어요?

내년부터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병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지 아까 강북에는 좋은 사례를 했는데 강남 쪽에는 일부지역에는 잘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혹 가다 한두 군데에서 명칭만 올려놓고 수령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파악을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동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그 지역에 다니면서 민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활동도 안 하는데 예산 주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또 삭감할 수도 없는 분야이고 이런데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안 그러면 편제를 다시 해가지고 열심히 지역을 관찰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19쪽에 그지요? 우리가 주요가로변 가로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해마다 국기 꽂이하고 교체를 합니까?

예.

우리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매년 400군데 국기꽂이를 정비도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관리상태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400군데나 꽂이를 실시해야 되는지,

관리상태가 잘못되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구요. 걸어진 그쪽에 보면 지나가다가 버스나 이런데도 부딪히기도 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도 그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런 것도 쉽지가 않았고요. 올해 또 비가 올 때도 걸어놓고 하니까 훼손도 많고 바람도 불고 하면 훼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자연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꽂이는 내가 보면 스텐으로 해가지고 이래서 고정해서 400군데나 지금 현재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깃봉은 바람이 불면 깃대에서 부러지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건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보면 우리가 나라사랑 태극기 걸기 운동 있지요 600만 원, 이건 우리 자유총연맹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태까지 이번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이번에 처음 통과된 사업이데 여태까지는 자유총연맹에서 자비로 했습니다. 자비로 한 올해 같은 경우에 사수동에 1,000만 원 이상을 자비로 본인들이 부담해서 했는데 그 사수동이나 각 아파트에서 원해요. 이 양반들이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주민들한테 아파트단지에 해 주는데 본인부담금들이 너무 많으니까 처음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자부담으로 계속 했습니까?

예. 상당히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국기가 보통 전체 동을 하는게 아니고 한 동만 모범적으로 하지요?

거의 전체 동을 다 했어요 이번에,

전체 동을?

예.

전체 동을 하니 개당 얼마 칩니까?

개당은 거의 8·9천 원, 거의 만 원쯤 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번에,

1,000만 원씩이나 듭니까?

예. 이번에는 아주 크게 했었거든요. 사수동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LH단지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몇 단지만 하고 한 동은 뺄 수도 없고 해서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LH임대아파트 전부 다 해 줬습니까?

예.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그런 태극기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

나라사랑이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할 때는 하고 국경일이나 가면 아파트에 보면 안 달아요. 그러니까 안 달고 이런데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하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225쪽에 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 운영지원 있잖아요. 3억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여기에,

각종 인건비부터 해서,

세부사항이 없고 그냥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3억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서류나 들어간 줄 알았는데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세부사항을 말씀 좀 해 주이소.

예예. ……,

225쪽,

잠깐만요. 그…,

아니면 담당팀장이,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를 우리가 보조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보조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0세 유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나이로 한 살된 유아반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또 보육교사 1명을 더 증원시키면서 경비도 약간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영비라 하니까,

전기세든 수도세든 각종 그런 경비입니다.

인건비나 전기세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3억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예.

작년도 대비를 하면 작년도는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운영비를,

2억 7,000인데 올해 3,000만 원,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가 1명을 더 충원하는 바람에 3억 정도로,

그러니 이걸 항목을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적어 줬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정열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태극기달기운동을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자유총연맹의 자부담으로 활동한 거예요.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저는 지금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통합운동 이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자 했던 부분이었는데 딱 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싶은데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길래 살펴봤는데 그 부분이 자부담이 있었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민족통일북구협의회에서 예전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방역물품 지원하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사업이 바뀌었는데 이게 도대체 민족통일이라는 그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냥 자구지책으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그전에 사업을 했던 건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랑 조금 색깔이 비슷하게 통일퀴즈왕 이런 걸 진행을 했었고, 그걸 진행을 못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방역물품 지원하고 김장나누기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이 김장나누기 사업은 동네별로 단체별로 정말 자부담을 들여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이렇게 시행을 하면 어떤, 그러니까 나누기를 할 때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생활보장과의 추천을 받아서 중복이 안 되게 어려운 분들을 명단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럼 새마을회랑 그 동네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랑 겹치지 않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김장나누기가 이 민족통일이라는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사업비 지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페널티 없이 이렇게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도 뭔가를 그냥 반납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뭔가를 사회에 참여해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았지만 허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상 취지도 안 맞고 사업이라고, 코로나 때문인 거는 맞지만 사업이라고 개발을 한 게 결국은 그냥 다른 데서 하는 부분을 따라가거나 그리고 원래 진행되었던 통일퀴즈왕을 하더라도 사실 민주평통이랑 사업이 또 중복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시겠다면 사실상 있잖아요 이 색깔에 맞고 사업에 맞게 제대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더욱 더 신경 쓰겠습니다.

진짜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예.

(방청석에서) 담당자로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한 해로 일시적으로,

잠깐, 위원장한테서 발언권 얻어서,

(방청석에서) 죄송합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서 이야기하세요. 설명하세요.

(방청석에서) 행정지원과 이윤성 주무관입니다. 이게 저희가 보조금에 관해서 업무적으로 관련적인 걸로 해야 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지적을 했구요. 그런데 1년 안에 저희가 끝날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단순히 방역물품만 지원된 것은 아니고 호국도서도 지원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별로 수긍이 안 되는데 호국도서도 편중해서 지급이 되었을 거고, 이 예산 부분 다시 거론이 안 되게끔 협의회랑도 잘 얘기하셔 가지고 진짜 사업비가 제대로 알차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령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태극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답변하신 것 중에 그 내용이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있어 가지고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사업이 2,700만 원, 자유민주주의수호국민운동 통합 금년에 2,700만 원 잡힌 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집행되었었지요?

예.

그 사업 속에 들어가는게 태극기나눔운동이라 해가지고 작년 실적에도 200만 원 경비가 지원이 되었지요?

태극기에요?

예.

(방청석에서) 사업내역에,

그러니 실제 이 내용이 기존에 자유총연맹사업 속에 2,700만 원 운동 안에 태극기보급운동이 있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브라운스톤에 사업을 했었고,

그때도 자부담이었는데요.

자부담이 추가로 들어갔겠지요. 금년에도 자유총연맹 결산서에 보면 2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지금 제가 통일안보교육에 740만 원, 그리고 국민통합사업에 500만 원, 어머니 포순이 및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에 200, 통일호국도서 및 독후감 공모전에 600, 동지원금 경로잔치 및 불우이웃돕기, 국토대청결, 자유수호캠페인에 660만 원, 이런 식으로 내역이 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에 자유총연맹에서 200만 원 사업을 했어요.

했다면 그게 자부담으로 했을 겁니다. 이 보조금이 아닌, 본인들도 지금 자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기 자부담하고 사람을 2명 쓰는데 1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본인들이 자부담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2,700만 원 사업 안에 통일 한걸음 안보교육이 400만 원, 나라사랑 스피치 200만 원, 더하기 해 보세요, 한국보훈한마음 행사 200만 원, 6·25전쟁 140만 원, 어린이 포순이 2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200만 원, 통일호국도서 공모전 600만 원, 탈북민 정착 100만 원, 동보조금 660만 원 해서 2,700만 원을 자유총연맹 지난 사업이었어요. 결과가, 그리고 금년도에도 자유총연맹 수호 국민통합에 2,700만 원이 또 있고 추가로 지금 자유총연맹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600만 원 더 지원하겠다, 이 내용이라고요.

잠깐만요. (방청석을 보면서) 진짜 200 있어요?

(방청석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가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시 설명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감사자료는 굉장히 세부적인 내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200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부담으로 했던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은 지금 600만 원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총이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자총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자총을 지목해서 하는 사업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200만 원이 그 태극기에 추가로 사용된 건 내역은 맞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자부담이 또 사용되었다는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부담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본인들이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600만 원을 받아서 기존의 자부담과 플러스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작년에 사수동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00여 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 6월에 행사를 하면서 했고 또 사수동에서 분양아파트만 하느냐 임대아파트도 힘들고 한데 해달라, 그렇게 해서 자총에서 사수동에 천년나무1단지를 했고, 천년나무1단지는 1,000세대가 넘고 그러다보니까 자총 전임회장님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쪽으로 찬조를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보탰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맞지요?

작년에도 하여튼 자부담을 제가 볼 때는 600만 원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400인가 더 해보니까 드는 것 같고 거기에서 보조를 200만 원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계속 해 왔던 거에요. 그러니까 보조, 방금 담당자가 이야기했듯이 200을 보조한 건 제가 그것까지는 그랬는데 200을 보조했다면 자부담도 그때도 안 한 게 아니고 자부담도 4·5백을 했었고, 올해는 자부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

내년에도 1,000세대 이상 또 큰 아파트를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 사업에서 예산책정이 올라온 부분에 좀 의아해하는 부분은 자총에 기본 태극기 달기운동에 포함되는 사업을 2,700만 원씩 해서 꾸준히 지원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항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 경비들이 커지니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갔는데 과연 어떤 특정 아파트 한 단지들을 통 털어가지고 태극기보급운동을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계속 그런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바람직한 방법인지,

그런데 지금 본인들도 지금 아시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자부담을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자총이 상당히 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힘든데 자부담까지 지금 수년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업혀서 보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마침 취소는 되었는데 천년나무1단지 같은 경우에 태극기 보급운동을 하고 그리고 상당한 8·15광복절을 맞이해 가지고 퍼포먼스를 준비한 걸로 알아요. 한복을 입고 태극기 퍼포먼스를 준비하다가 청장님 참석 준비를 하다가 서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단순히 애국적인 차원에서의 태극기를 보급운동으로 그칠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우익 중심의, 태극기가 지금 나라사랑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한 특정 이미지로 지금 많이 굳어져 가고 있는데서 태극기 보급하고 한복 입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하는 그게 잘못 비쳐지면 특정 정당을 지향하는 형태의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태극기부대, 태극기부대 해 가지고 태극기만 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하는데 사실은 태극기는 우리나라 국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은 따지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건 더욱더 보급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본적인 태극기보급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취지는 맞는데 특정한 아파트를 지정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나치게 어떤,

지정하는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강력하게, 본인들이 이번에 하고 싶다, 그래서 한 거지, 자유총연맹에서 해 달라 부탁하러 다닌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내용 스토리는 충분히 잘 알고는 있어서 어떤 취지라든지 그쪽에서의 요구했던 쪽하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려는 들어요. 그 퍼포먼스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속에 어떤 특정지역에 태극기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아까 질의했던 부분도 추가로 분명히 아니었잖아요. 제가 했던 말이 지적이 많았었지요? 그 사업 안에 태극기, 그러면 안에서도 적정한 보급운동도 이루어질건데 또 한번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게 과연 타당했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가로기 게양 219페이지에 있는 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부임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16만 2,000원이 인상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73,280원씩 55명 곱하기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116만 2,000원이 인상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저임금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서 시간당 계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말씀했지만 혹시 구간당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 인원도 동에서 요구를 받으면 한두 명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분을 둬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스템 자체는 지금 작년도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는 거지요?

변화는 지금은 없었어요. 그때 아마 최우영 위원님께서 사수동 구역이 넓다고 증원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동에서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한두 명 정도는 더 증원하려고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23개 동 해가지고,

23개 동에 배정인원이 관문동이나 큰 동네는 4명, 그리고 읍내동이나 이런 중간동네는 3명, 나머지 동네는 2명, 그런 식으로 배정인원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운영을 자체 동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알아서 하는데 자, 왜 행감도 아닌데 이 내용을 여쭤보느냐 하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서 우리가 과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55명이 다 운영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배정된 거?

예.

그럼 6회라는게 언제 언제지요?

우리가 국경일 태극기 거는 날이지요. 8·15광복절이든,

광복절,

민방위 같은 것도 할 때 아마 있을 수가 있고…, 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그밖에 정부가 특별한 날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해에, 그런 지정한 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6회 아닙니까, 그지요? 6회인데 자, 10월달은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전날 게양을 합니다. 그지요? 해가지고 10월 9일 한글날 끝날 때까지 회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회잖아요 1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1회에 걸쳐 게양하고 회수했는데 지급되는 금액은 3회에 걸쳐 다 준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지요. 그지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남지요.

그럴 경우가 10월달은 항상 그래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10월달은, 10월달은 3회에 걸쳐 세 번의 국경일이 한 번에 우리가 가로기 게양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이제 여기서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을 다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담당자 하는 얘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지만 기후에 따라서 내렸다가 다시 또 거는 경우도 있답니다. 계속 걸어놓는 건 아니고,

그건,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이 예측을 못할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예산이라는게 딱 맞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기상이변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도 그렇게 다 지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이 사업에 직접 뛰어 본 사람입니다. 뛰어 보니까 실제로 과장님 말씀하고 일선 동에서 저희들이 지급 받는 사람들하고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고요. 바로 밑에 가로기 꽂이 정비에 2만 원 아닙니까 400개소, 그지요? 이 2만 원은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에요. 아니면 순수 자재비입니까?

이걸 할려면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꽂잖아요. 그러니까 가로기 꽂이 그것만 보면 싼데 그걸 일일이 다 붙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드릴로 피스 고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방법, 여기서도 예산을 좀 생각해 봐야되는 부분이 실제로 각 동에 가로기 꽂이가 몇 개가 망가져 가지고 손을 봐야되는지 이 내용 사실은 구청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그걸 취합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연간 수리량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걸 거의 맞추는 거지요.

그럼요. 실지로 가로기를 게양을 하다 보면 아, 여기 꽂이가 손을 좀 봐야 되구나하는 걸 우리가 일선에서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760만 원을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기 보다는 자재만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다가 일정부분을 주는 거예요. 주고 가로기 꽂으면서 한두 개씩 그때그때 한두 개 손 볼 거 있으면 손 보게 하는 거지요.

직원들이요?

아니 가로기 꽂는 인부들이 말입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400개 같으면 400개를 각 동에 23개 동 나누어가지고, 부피가 얼마 안 되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가로기 꽂는 인부한테 이것까지 시키면 할 사람 없을 건데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2만 원씩 해가지고 이거 별도로, 실지로 저희가 꽂아보면 꽂고 싶어도 파손되어 있어서 못 꽂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해봤자 5개, 한 번 해서 5개씩 미만일 겁니다. 그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760만 원이고,

가로기를 다는 것도 이게 사실, 한번 저도 직접 몇 번 했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트럭 같은데 올라가서 해야되는데 그걸 그 양반들한테 그 조립까지 다 하라고 하면,

자, 우리가 가로기 꽂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봉사도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돈은 못 주지요 그 양반들한테,

계약하면서 손 보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가로기를 게양하면서 몇 개 잠깐의 손보는, 드릴로 피스 고정시키는 건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부분에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 걸 동장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그럴 때 가능한지,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418만 3,000원 편성되어 있는 인부임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집행자체가 이만큼 100% 다 나갔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좀 뭔가 한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10월달은 1회에 걸쳐서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신규공무원 축하기념품, 저희들이 매년 100여 명 해가지고 15,000원 상당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떤 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규공무원들한테 목민심서라는 책을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책 한 권씩, 과거에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 기념품 관련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었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분위기에 발맞추어 삭감하고 했었는데 이 신규공무원은 물론 목민심서 참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선물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만약에 선물을 하게 되면 신규공무원들한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지급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최우영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8쪽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참여 홍보현수막 쪽인데 우리 구청 현관배너는 5만 원이고 동청사 현관배너는 6만 원인데 더 좋은 거 답니까?

구청사에 15만 원,

아니지요. 구청사 현관배너는 5만 원이에요, 그런데 동청사의 현관배너는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부착하는 건 더 좋은 거 부착하는가 싶어서,

아마 크기나 이런 게 다를 거에요 아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어떤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일 것 같으면 전체 23개 동 플러스 구청에 것 하고 일괄제작일 거고 한 업체에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단가를 받았는데 구청 현관에 아마 동 보다는 크기가 작게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동에 거 더 큽니다.

그러니까 동이 더 크니까, 구청 게 작고,

사소한 실수, 무슨 실수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일관성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의 배너라고 하면 단가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든 동에서 하든 일괄 단가계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막 규격에 따라가지고 딱 정해져 있고 그렇게 안 되어 있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더 한번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지침서를 내리고 또 과별로 할 때 배너가격은 아마 업체에 단가가 계약이 되어 있고 하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차이가 있는 건 뭔가 행정착오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검이 필요한데 이렇게 단체 기본적으로 관변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면 원래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협의회 안에서 자부담을 원래 부담하지 않나요? 1대1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대1로 자부담이 있는게 맞는데 이 자부담이 보고서가 들어오니까 정산보고 하시잖아요. 정산보고 들어올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나요 사실상,

자부담하는 거예요?

예, 자부담에, 여기 이 사업에 보태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진행되는,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번에 시감사를 받았어요. 시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자부담에 대해서 통장에 먼저 넣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나중에 그 통장 안에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보조금 관련 부서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고,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보조금을 줬고 나중에 자부담을 했다고 해서 그냥 정산을 받았었거든요. 내년부터는 자부담,

내년부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그렇게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 안 한 단체가 있다라는 거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행감 분위기로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부담의 정산내용들이 어땠냐고요. 이런 사업들에,

당초의 사업들이 계획이 들어오잖아요 당초 사업계획이, 그래서 우리 보조금 얼마 쓰겠다, 자부담 몇 % 하겠다, 나중에 정산 그대로 들어오지요. 변경을 하려면, 사업 중간에 변경하려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아까 최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부분에서 자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는 본인이, 말 그대로 협의회에서 자부담이 들어가는게 맞는데,

당연히 자부담율은 그대로 지켜진다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용 파악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연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차대식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 세입예산은 주민참여예산 등 보조금 신규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8,473만 원 보다 4,087만 원 증액한 11억 2,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정지원 및 운영, 청사운영, 효율적인 전기설비관리, 행정운영경비의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2억 9,457만 원보다 63억 8,002만 원 증액한 86억 7,4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정지원 및 운영 분야로 243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재무결산 작업 추진 및 전자복사기 임차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521만 원 증가한 1억 2,355만 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 사업회비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5,040만 원 증가한 3억 1,794만 원 등 전년 대비 5,941만 원 증액된 총 4억 5,3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운영 분야로 244쪽,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도 보다 235만 원 증가한 2,618만 원, 청사 청소용품 및 각종 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1,769만 원 증가한 1억 2,016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1,400만 원 증가한 3억 9,110만 원, 구청사 긴급보수공사 시설비가 전년도 보다 1,500만 원 감소한 1억 원 등 전년 대비 1,904만 원 증액된 총 6억 3,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동 청사관리 사업에서 동 청사 시설보수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 원, 동 청사 내진보강공사 사업비는 복현2동, 태전1동 신규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7억 1,933만 원 증가한 10억 5,63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동천동 주민휴식공간 조성 외 1건에 4,850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7억 4,903만 원 증액된 총 12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동 청사 신축 사업에서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금호분소 신축 공사비로 전년도 보다 18억 원 증가한 20억 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로 37억 원 신규반영 등 전년 대비 55억 원 증액된 총 5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효율적인 차량관리 사업에서 공용차량 보험료, 각종 세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534만 원 증가한 2억 3,316만 원, 전기화물차 1대 구입비로 보조금을 포함한 4, 515만 원 신규 반영 등 전년 대비 2,849만 원 증액된 총 2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전기설비관리 사업에서 설계프로그램 외 1종 구입비 신규 반영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한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249쪽, 인력운영비에 재무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전년 대비 1,648 만 원 증액된 총 2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전년 대비 356만 원 증액된 총 8,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쪽입니다. 전자게시판 설치, 우리 구청 입구에 있는 그 전자게시판과 비슷한 겁니까?

동행정복지센터 바깥쪽에 있는 게시판이 아니고 동사무소 내에, 내에 보면 보통 요즘 병원에 가면 모니터로 해서 안내하는 그 비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에 지금 참여예산 올라왔다고 이걸 하는데 이런 요구가 좀 있었나요?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나 그동안에,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동이나 주민들이 그걸 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할 때 타당성이나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동에서도 보통 동에도 포스터라든지 동사무소 가보시면 일반 안내 벽에 창문에 벽에 출입문에 여러 가지 많이 붙여 놓았거든요. 그런 걸 없애고 이런 걸 하면 깔끔하게 될 것이다, 그것도 감안해서 했습니다.

내용상 공무원 참여가 좀 강했겠네요. 제안자가 누구였어요?

제안자는 주민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조연재라고 그분 맞습니까?

그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 차량유지비 쪽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이야기가 있었던 요소수 문제가 있었고 했는데 요소수 구입비는 어디에 포함이 되지요?

저희들이 사실 주유에 휘발유, 경유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소수는 저희들 금액이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그건 우리는 경유 속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유 연료비용에 요소수가 그냥 포함이 되어 있다,

예.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소수 파장이 곧 진정되고 하겠지만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간 필요량이 비축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차라리 요소수가 좀 체계적인 일괄구매를 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 비용 속에 어떤 월별로 쓰면 경유비용에 포함이 되어서 얼마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대응하는 금액이 안 잡혀 있길래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예를 들어서 태전1동 청사와 내후년에 예정인 관음동 청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규모나 건립연도나 비슷할 정도의 건물일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을 봤을 때 태전1동은 2억 6,000 정도 되지요? 그런데 관음동은 거의 10억입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공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포항 경주 지진 일어나고 난 뒤에 국토부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내진성능에 대해서 전수 성능평가를 하라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모든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해 보니까 동 청사에서, 쉽게 말해서 복현1동 같은 경우는 기완료했는데 거기는 몇천만 원 가지고 청사별로,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사별로 보는 한계가 1개가 있을 수 있고 그 청사에서 10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변동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예정인 관음동 청사나 태전1동 청사는 규모나 신축 연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사금액이 2억 5,000하고 10억 같으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저도 건축연도가 같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전문가들이 성능평가를 해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철골로 되어 있어도 어떤 청사에는 두 군데만 하면 될 걸 어느 청사에는 열 몇 군데를 해야되고, 그런 평가 전문가의 판단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 검토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앞으로도 그러면 우리가 내진설계를 완료해야 되는 그런 청사가 몇 개 정도 더 남게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상반기에 2개 청사 동을 했고 지금 현재 1개 동 추진 중이고 내년도에, 내년부터 1년에 1개씩 2개 남았고 그 다음연도 3개 해서 총 8군데,

총 8군데, 그러면 내진보강 다 완료되는 겁니까?

예. 국토부에서 2025년까지 청사에 대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완료하라고 되어서 계획이 2025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 잡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문동 금호분소 신축 건하고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체 건축비용들이 공공청사를 지을 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할 때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있고 앞으로도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평당 동 청사일 경우에 평당 1,000만 원 그 정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떻게 보면 연면적 검단동 같은 경우는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비용이 40억이고 관문동은 245평, 약 250평인데 22억,

그 관계는 보통 건물 청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건축비용을 평당 1,0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검단동은 좀 많은 이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검단동이 구조가 약간 산 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 위에 못 지으니까 산을 절개를 다 해야되는 그런 분야 토공공사가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검단동에는, 그게 들어가 있기때문에 평당 단가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요?

예.

나중에 지금 양쪽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사비용이 300평에 40억, 250평에 22억, 이해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저희 구 차원에서 분명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쭤볼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동 청사 신축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관급공사와 사급공사의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지요. 그지요? 건축비,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지요? 지금 우리 2개 청사하는데 아까 지형에 따라 다르고 최우영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형에 따라 건축비도 차이 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지요? 보편적으로 재무과에서 잡을 때 평당 얼마 정도 책정합니까?

평당 1,000만 원입니다.

평당 1,000만 원, 실내 마감하고 집기류까지 다 해서 1,000만 원입니까?

집기는 청사 건립에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집기 빼고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모든 것이 관급공사하면 사실은 일반공사의 거의 3·40% 정도 업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그지요? 우리 과장님 잘못이라는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루어지는 행동이 그렇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기회가 되고 한다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작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작은 목소리일지 몰라도 자꾸 건의가 이루어져야지 저희 시스템상에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관급공사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사실은, 건축비라든지 건설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향후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하고 늘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47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격3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가 이게 1년에 5,000만 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증금은 얼마에요?

여기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달라고 한 대로 해서 우리가 삭감해서 해 줬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그 원래 그전에 농협이 있었는데 농협은 저희가 알기로 연 1억 정도 주고 있었고, 저희들은 어차피 같은 관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경대에도 몇 번 찾아가서 사실 1억 하는 돈은 너무나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최대한 해 달라 해서 한 것이 5,000만 원입니다.

처음에 요구한데 대해서 우리가 절감해 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낮추었지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현재 무태조야동에 보면 연경지구에 여기는 임차료가 월 160만 원씩 되는데 160만 원 다 줍니까?

지금 올해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경대는 같은 관이고 하니까 그런데 일반 민간에서 연 5% 이내의 인상요구가 들어오면 인상을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5% 정도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 더 추가시켜놓았습니다.

조야하고 연경하고 분소가 두 군데 있습니까?

노곡, 조야, 연경하고 3군데 있습니다.

3군데 다 합해서 임차료가 월 160만 원씩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노곡은 우리 건물이고 조야도 우리 건물이고 연경만 임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무태조야동 연경지구 분소 임차라고 하니까,

그건 명칭이 무태연경 동 행정구역 안에 연경분소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연경지구 분소가 사용료가 160만 원이다,

예.

절충해 가지고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임차료가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주인하고 만나서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관에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절감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