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30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09억 7,300만 원보다 79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54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27억 2,600만 원보다 7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권 28쪽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격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연차별 교부금액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쪽 시도비 보조금은 총 15억 9,800만 원으로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사업에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 5억 원과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에 10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14억 6,400만 원, 시비 15억 9,800만 원, 구비 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에 세출규모 48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1억 8,500만 원보다 73억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에 현장지원센터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등 민간위탁금과 침산안심가로 및 Eco클러스트 조성사업 시설비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에 사무관리비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물리적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도시재생 거점공간 사무용 물품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과 복현 어울림센터 및 복잡소 조성 등 물리적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음동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신청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역량강화사업 및 사업구상 등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 준비단계에서 현장지원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세출규모 4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3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경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연암서당골 문화센터 조형물 설치비로 1억 3,500만 원, 그리고 오봉산 언덕보행로를 정비하여 편의성 제고와 경관개선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2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상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 나름 구상 많이 하시는데 좋은 사업 잘 추진하셔서 우리 주민들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88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이 부분은 설명서 책자를 보았더니 결국은 내년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모신청 하기 위해서 준비작업의 하나다?

예, 저희들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4,200만 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관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수립해서 국토부에 신청할 때 국토부 평가 기준에 보면 현장지원센터하고 운영 인력을 직접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만 그게 배점이 200점 중에 15점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인력을 편성해서 인건비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 차원에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서 승인 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상근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2명을 해서 주 2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상근으로 일단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된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았을 때도 이게 무조건 사업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전망은 어떤지?

저희들도 지금 위탁 용역을 주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국토부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200억에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용역 중인데요. 저희들 기본안은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큰 문제가 관음동의 주차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빌딩 쪽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주차장에 반영해서 최대한 편의시설을 늘리는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경로공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조성한 지 오래되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 친화형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경로당 있는데 경로당도 보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이 90년도에 조성된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환경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 쪽에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무조건 저희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라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확실하게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침산1동 몽마르뜨 조성사업.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몽마르뜨는 제가 사실 내용을 몰라서 찾아보았더니 프랑스 파리의 제일 높은 지역의 명품 언덕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이 참여예산 신청을 해서 한 것인데 사업 내용은 오봉폭포 옆으로 침산1동 마을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경사도도 있고, 밤에 어둡고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명칭은 몽마르뜨 같이 꾸미자는 것인데 거기에 보행하는 100m 구간에 난간도 설치하고, 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배수로도 정비하고, 그리고 마을 안내판이나 중간에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해서 몽마르뜨언덕은 아니지만 거기 같이 좀 아름답게 마을을 꾸미자는 그런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했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그런 분위기로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자료 찾아보고 하니까 과연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흉내를 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어쨌든 말씀대로 타이틀처럼, 몽마르뜨처럼 해서 명소화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낙후된 거리 조성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혹시나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침산1동에 뉴딜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해서 만약에 예산이 조금 남는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좀 더 보완할 것이고요. 몽마르뜨 언덕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낙후된 동네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왕 손을 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게끔 조금 추가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였고, 속속 완공도 되고 있고, 또 조만간 완공이 되고 이런 성과물이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로 이 지역에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변하는 것, 마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강남 쪽이 사실은 도심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공사가 강남 쪽에 치중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음동 쪽에, 이제 강북 쪽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강남에 침산1동이라든가 그리고 복현동, 그리고 경대가 있다 보니까 경북대 혁신타운 등 피란민촌 이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내년 예산을 보았을 때 강북에 관음동을 2023년부터 공사하기 위해서 받기 위한 그런 작업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강남 쪽은 원도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강북 쪽은 물론 원래부터 사신 동네도 있지만, 매천동 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심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강남 쪽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고자 하면 대구시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략구역으로 먼저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강북 쪽은 매천동하고 관음동하고 두 군데를 지정했거든요. 강남 쪽은 이미 그 전부터 많은 지역들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현동부터 해서 여러 군데 지정이 되어 있었고, 강북 쪽에 이제 그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략계획에 매천동하고 관음동을 조금 늦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강북 지역도 점점 낙후되면 점차 전략계획에 해당 지역을 넓혀서, 그게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건물의 낙후도 이런 조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점이 충족되면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점보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재생이 단지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북대하고 연계해서 코워킹 공간이라든가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 그렇지요? 그리고 복합문화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예산에, 사실은 강북에도 과학대라든가 보건대 이런 우수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 나오는 젊은이들한테 사실은 강남처럼 코워킹 공간이나 이런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주는 그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 예산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 복합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만드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코워킹 공간이 너무 또 지역적으로 분산되면 이게 집중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강북에도 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이런 판단이 되면 주민들 설득해서 거기에도 보건대라든가 인근 과학대라든가 특성에 맞는 그런 공간들을 한번 조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학대나 이런 데도 자체적으로 창업 공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쪽까지 수요가 있고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강북 쪽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낙후된, 재개발만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과학대, 보건대는 사실은 그 학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 측하고 한 번 찾아보고, 강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우리 코워킹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예산에 넣었으면 좀 더 알차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추경이든 뭐든 편성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활성화 계획수립 과정에 보건대하고 협력해서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지금 타당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아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강북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더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몽마르뜨 조성사업 있지요?

예.

이 부분이 건립되고 난 뒤에는 차후에 우리 유지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나중에 따로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조성을 하고 건설과라든지 해당 부서로 관리를 위탁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거기 시설물이 들어간다면 유지보수비는 일부 책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전기료가 따로 해마다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 3~4년 지나면 노후되니까 오일스테인을 발라준다든가 이런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유지보수비용은 장기적으로 책정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 배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될 생각이 많이 짙은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방대해지고, 또 더 수월해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침산정이나 우리 북구 명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화시킬 수 있는 북구의 자원 중에서 하나가 침산공원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으면 조금 더 원활하고 아마 규모가 커지지 않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대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도 차후에 될 가망이 없잖아요. 조금 후순위로 밀릴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번 관광과에서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이 사업을 사실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또 여기에 다시 더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관광과하고 오봉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 쪽하고 해서 더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연 위원님.

과장님 도시재생과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주 업무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마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모 협약을 맺어서 잘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모 협약이라는 게 대학과, 아니면 센터와의 이런 것들이 사실 유명무실하다라는 게 많이 느껴지고, 아직 초기 단계여서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게, 그것이 마치 실적인 양 이렇게 포함이 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모 협약도 맺었으니까 활발할 것이다 이런 추측이라든가 근거 없는, 팩트 없는 그런 논의 설정들을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경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 그리고 경북대에서 신청한 혁신파크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워킹 공간 밖에, 경북대 외부에, 북문 쪽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과연 이게 정말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오히려 코워킹 공간이 나중에는 그냥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같은 공간 안에서 A라는 청년이 아이디어가 있었을 경우에 이것을 또 검증도 받고 토의도 해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선배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창업전문가라든가 산업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과 또 대화를 하면서 계속 궤도도 수정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코워킹 공간, 그냥 단순히 공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코워킹 공간에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700만 원씩 20팀 선정해서 시드머니 해서 시제품도 제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아무 노하우도 없고, 그리고 단순히 경진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되지 못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에도 요구했었던 게 아이디어 발굴부터 해서 지원하고, 또 오히려 재도전할 수 있는 것까지 전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자리정책도 만들고, 그것이 또 도시재생과에 있는 경북대혁신타운 이 사업과 연결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연계가 다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지?

저희들이 코워킹 공간을 생각하는 것은 청년들이 처음에 와서 자신의 아이템을 갖고 도전을 해 보아라, 실패해도 좋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현장지원센터하고 경북대 보육센터하고 협업을 맺어서 일단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사업으로 창업에 대한 커리큘럼을 갖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또한 창업 경진대회를 해서 그들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 현장지원센터가 현재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구성하려고 창업자들 모임을 지금 만들어서 한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창업자들의 제일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냐고 알아보니까 청년들이 자기 기술이 있어도 이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조금 큰 규모의 그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게 많아야 되는데 그런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만나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리고 이제 벤처 자금에 대한 게 지역은 너무 열악한 것 같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경북대 혁신타운도 있고, 창조캠퍼스도 있고, 동대구로에 벤처밸리도 있고, 나름 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과연 기초자치단체에서 코워킹 공간을 어느 수준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대학가이기 때문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한 번 도전해 보고 실패해 보아라 그런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육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좀 지나면 삼성 창조캠퍼스라든지 벤처밸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향후에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벤처 투자도 들어오고 기업화가 되면 우리 융복합단지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경북대…

도심융합특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융합특구에, 그 경북대 혁신타운에 그 사람들이 와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큰 그림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추후에 잘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러니까 과연 우리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우리 구에도 창업보육센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임대공간에 머물러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이제 오피스 운영으로 바뀌고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창업보육센터 제대로 된 센터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졸업생들 간에 이런 인적 네트워크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벤처캐피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을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사실 이 현장지원센터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또 운영비라든가 예산은 투자되는 부분들이니까 아예 그냥 이것이 코워킹 공간이 아니라 어떤 센터로서의 기능을 딱 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올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경북대 안에는 이미 벌써 3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연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을, 어쨌든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거버넌스도 있고, 지금은 또 과장님께서는 창경(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라든가 그리고 경북대, 그리고 대구과학대나 보건대 같은 많은 인프라들과의 이런 거버넌스도 구축을 해서 실제 정말 청년 창업들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재도전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방향들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들도 추경이라든가 여기에 담아내서, 아마도 큰 역할이기는 한데 그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되는데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청년들도 그냥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청년 창업을 해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실패도 해 보았고, 또다시 재도전도 해 보았기 때문에 계속 전주기적인 이런 지원들이 필요해요.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예산이 없다고 이럴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시제품도 못 만들고 시험도 못 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셔서 모든 정책 아래 예산들이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인 게 이게 저희들 뉴딜사업에 창업지원에 관한 예산이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마다 5,000만 원씩 쓰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초기니까 코워킹 공간을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청년 일자리 차원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향후에 이것을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순히 현장지원센터가 앞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뉴딜사업 기간 동안만 현장지원센터하고 경북대 창업보육센터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육성센터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자리정책과에 제안도 좀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일자리정책과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업하고 있고, 청년들이 시드머니 부분이 제일 필요해서 이번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상금 형태로 일단은 시드머니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청년 창업에 대한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이런 것 보았을 때도 아직은 되게 미비하더라고요. 그 부분들 협업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채워서 제대로 된 사업과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조명균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11억 3,43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5억 9,406만 원 대비 65억 4,0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서 2권 11쪽 국유재산임대료 5,200만 원, 12쪽 공설시장 사용료 1억 1,000만 원, 15쪽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민자부담금으로 1억 1,825만 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전세보증금으로 32억 원을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20쪽 동대구신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2억 3,238만 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22쪽 국고보조금은 동대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외 18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4억 5,638만 원 감액된 5억 6,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기금은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6억 1,176만 원 증액된 6억 6,0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쪽 시·도비보조금은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 총 53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0억 3,311만 원 증액된 60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16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억 9,32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9억 8,698만 원 대비 65억 6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5억 6,905만 원, 기금 6억 6,047만 원, 시비 60억 4,220만 원, 구비 62억 2,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78억 5,75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2억 4,328만 원 대비 36억 1,4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은 총 69억 1,576만 원이며,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5억 9,125만 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신규 이전지 관련 제반비용으로 5,000만 원, 이전 조성사업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구신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외 13개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30억 2,451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칠성시장 배수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총 2억 8,580만 원이며, 칠곡공설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6,280만 원과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칠성시장 야시장 테마주간 운영 사업비 2,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 3,000만 원, 서변중앙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2년 차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문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억 1,600만 원,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감면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총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22억 5,67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억 6,976만 원보다 3억 1,3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은 후계농업경영인 대회 참가지원 등 5개 사업에서 4,341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서 2,33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개 사업에 8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583만 원을 증액하고,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개 사업에 7억 1,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서 1억 5,35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1억 9,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가축방역장비 등 관리 사업을 포함한 총 4개 사업에서 5,710만 원을 증액하고, FTA 대비 축산업육성 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서 5,1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개 사업에 4억 8,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의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대응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적 경비를 5 내지 10% 이상 삭감하고, 신규사업 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활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 위원님.

과장님 자료 잘 보았습니다. 95쪽 세출명세서에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기한이 내년 1월달이라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차에 따른 부대비용이 포함되고, 부대비용까지 총 32억 5,000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임대 전세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임차료를 45억을 주고 있는데요. 32억은 국·시비고 13억은 시장연합회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 18일날 임대 기간이 만료되니까 기존 건물주는 비워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32억으로 이것을 임대를 할 수도 있고, 새로 건물을 매입을 할 수도 있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매입대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는 임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매입해서 갈 수도 있고. 사실 새로 지어서 가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건물을 매입해서 갈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한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 건물을 매입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결정 안 되었다 그러면 조금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세보증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월 얼마씩 또 별도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임대하게 되면 월 보증금을 또 얼마씩 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장상인연합회에서도 한 1년 정도는 다른 데에 임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저희들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할 텐데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에서 어디 땅을 매입하지도 못하고, 계약체결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상인연합회나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반드시 필요한 건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임대해서 계약기간 끝나면 또 이사해야 되고, 또 부대비용 들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작은 건물이라도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01쪽에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감면. 이 제목으로만 보았을 때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기요금 몇 %를, 지난번 코로나 사태 보았을 때 정부에서 그렇게 감면해 주듯이 그런 상태로 보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전기 시설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감면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각 소상공인 업체 한 200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현재 전기요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그쪽이 현재 전기요금 내는 상태를 점검해서 전기 기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쓸데없이 많이 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업소당 한 20만 원 정도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그것을 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재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5 내지 10% 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현재 소상공인들이 내는 전기요금을 5 내지 한 10% 정도 감액할 수 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예산이 20만 원씩 200개 업소 그래서 4,000만 원 잡아 놓았는데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요? 우리 전체 소상공인이 몇 개인데 그것 200개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또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 같으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지원이 있지만,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매출 그것도 다 보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차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또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아마 공모를 해서, 소상공인 업체가 저희들 구 관할에 4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고, 그중에 공모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첫해 하는 사업이 4,000만 원도 사실은 예산이 갑자기 편성하기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예산 부서에서 없던 사업을 갑자기 하니까 이것 왜 하냐고 그래서 예산편성 설득하는 데 애도 먹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점차 늘려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 같으면 한전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가 되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기료 절약을 위한 어떤 그런 것,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한전 쪽이나 이런 공모사업 같은 데 응모할 그럴 여지는 없나요?

지금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한전에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한전 이런 데에서 절전을 위한 어떤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기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오래된 전기배선이나 전기 기구를 교체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한전이나 그런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솔직히 우리 3억 넘는 소상공인 중에서 200개 업체, 이것 너무너무 치열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폭을 확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전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104쪽에 학교텃밭 조성·운영 지원사업. 장 위원 하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하세요.

얼른 마무리하세요.

얼른 마무리하세요.

여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10월달에 대구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전체 다 가서 한번 구경을 했거든요. 하니까 벌써 보니까 각 구마다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한 지원인지,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지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텃밭 사업은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올해 처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저희들도 학교텃밭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에도 학교텃밭 조성 지원사업으로 한 5개 학교 정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추가로 해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공모를 하면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은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건의해서, 아마 도시농업 분야에 앞으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니까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학교텃밭을 그냥 보통 화단에 아니면 옥상에 만들어서 상자형 텃밭을 조성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급식할 때 급식 재료로 쓰는 학교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것 할 때 공모를 전체 학교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아마 이것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학교들도 또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 지금은 학교 같은 경우에 상자텃밭도 있고, 학교텃밭도 있고 이렇거든요. 학교텃밭하는 데도 있고 학교 측에서 상자텃밭하는 데도 있는데 추가로 되는 것은 아무래도 처음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말썽의 소지를 없애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구에 몇 개 학교 하지요?

지금…

어느 학교 합니까?

9개소 하고 있습니다, 9개소.

9개?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이 학교한테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공개모집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 하는 학교도 신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선정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람회 갔을 때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지요, 남구가 좀 활발했었나?

그렇지요? 남구 학교가 활동들이 활발했고, 우리 북구가 조금 왜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하고 조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기분이 언짢던데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도시농업박람회 같은데 특색 있는 그런 것을 장려하면 가점을 더 준다든지, 늘 하는 채소, 뿌리식물 이런 것 말고, 그렇지요?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가산점을 좀 더 준다든지 해서 밖에 내놓았을 때도 알찬 그런 학교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수열 위원께서 제가 할 질의를 거의 대부분 다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방금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현재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로 거의 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텃밭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텃밭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증액된 것은 그 정도로 호응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두류정수장에서 하는 농업박람회도 가 보고 했는데 사실은 상자텃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저도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꼭 관공서나 이런 데 아니더라도 집에 하나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상자텃밭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일반 공문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특정한 데에다 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자텃밭은 지금 보육시설, 학교, 공동주택 중에 여기는 또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예, 그래서 그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일반 개인 가정에까지 지원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점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좀 묻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돈만 많으면 일반 가정에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요?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5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래서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청년 한 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1명이면 어떻게 되지요? 많이 몰립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딱 한 명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요?

이게 금액이 월 100만 원. 한 명이니까 1년에 1,2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지금 우리 관내에, 사실은 뭐 농사가 축소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아는데 하여튼 1,200만 원이 한 분한테 지원되는 만큼, 사실은 청년들도 어떻게 보면 농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한 분 외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쫀쫀한 질의인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농촌지역개발 이래서 여러 군데 다니시잖아요, 그렇지요? 차량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공용차량 임차료 이래서 85만 원, 12개월 이것 매년 임대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 계약하면 3년 합니다, 3년.

3년입니까?

예, 3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기차를 임대해서, 이게 모닝 차, 일반 승용차 하면 한 달에 약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전기차는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대신에 기름값이 한 달에 5만 원 이하로 거의 많이 안 듭니다. 또 친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재생과는 74만 5,000원에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하고 이 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서.

도시재생과는 아마 모닝 차량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닝 차량입니까? 그러면 더 작은 차량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차량 이래서 유류비도 한 5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1년에 한 2,000km도 못 뛰는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그래서 전기차에 5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뛰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다니는…

저희들 과는 민원도 많고, 현장을 다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운행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님.

먼저 첫 번째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칠곡에 유일한 공설시장이라든가 이 부분도 결국에 시장의 경제 흐름에 맡겨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안고 가는 문제들.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용역을 해서라도 무언가 방향을 찾아보자 그랬고요. 그리고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칠성시장이 첫 번째 선정이 되어서 한 80억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제 정말 우리 구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전통시장, 더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골목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골목이 살아야지 우리 경제도 살고, 우리 이웃의 공동체도 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방안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구시에서 이번에 5년간 250억 투자하겠다고 했고, 결국에 맨날 큰 칠성시장, 서문시장 이렇게가 아니라 골목으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저희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좀 그런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도 저는 과장님이 역시 혜안이 있으시구나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전기 관리자가 없는, 관리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 사업장 내에 전력량 효율 분석하고, 노후화된 전기 시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 안전진단하고 처방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 이것은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골목이 산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미처 이렇게 제안하지 못한 사업까지 미리 또 하시고, 저는 이 4,000만 원이 굉장히 크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 서문시장에 몇 군데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서문시장 내에 모 업체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해서 1년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북구 을 쪽에 장사 크게 하는 데는 월 500씩 절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많이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궁금한 사항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고, 저는 포괄적으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65억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65억이 증가되었는데 사실 도시경제 활성화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사실 민생경제과 매년, 올해도 사실 민생경제과 많이 괴롭혔는데 솔직하게 저희 국우동 쪽하고 지역구가 대부분이 사실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대부분 계시다 보니까 민생경제과를 제가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내년에는, 항상 제가 예산확보를 해 주시고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좀 준비 부탁드렸는데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해서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틀에서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늘은 게 아니고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다. 항상 무슨 부탁을 드리고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이야기하면 항상 하는 말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대부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물론 과장님이 일부러 그러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 위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아시겠지만 국우동이나 동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가시면 말이 도심이지 거기는 아직 농촌입니다. 아주 낙후된 농촌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농사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길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변명처럼 조금 답변을 드리면 여기 앞에 예산에 보면 도시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32억, 그게 이제 다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다시 들어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크게 그쪽 분야도 증가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분야에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정주권 사업도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즘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는데 이게 1억 8,000 해 봐야 어차피 농촌에는, 이 사업 자체가 농번기 때 하기 때문에 연초에 해도 어차피 집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 되면 농사를 많이 진행하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또 증액 요청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사업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경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는 것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고인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