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문옥희입니다. 항상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 규모는 570억 7,61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08억 8,681만원보다 61억 8,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4,000만원과 국고보조금 346억 6,570만원, 시비보조금 221억 7,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83억 3,59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15억 6,631만원 대비 67억 6,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9페이지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538억 1,3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억 5,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3억 2,183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3억 2,039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1억 1,88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사용료 등 6,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연금 6억 6,546만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 1억 1,836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3억 4,219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1억 1,88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5억 6,72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에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 합동사례관리운영 사업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운영을 위해 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40억 7,13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2,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2억 5,685만원 희망가족돌봄지원사업 8,8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6,658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8,739만원을 증액하여 4억 5,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세복 부위원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이나 예산 조례안이라든지 의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 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예산이든지 행감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면 그다음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 좋게 하자고 이야기한 건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0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원래 장애인이 과장님 소관이었나? 아니었죠? 그때는 이 과 과장님 소관이 아니었잖아.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온 거지요?

네.

그때 이상호 팀장님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제가 장애인들하고 부모들하고 만나봤을 때 제일 건의사항이 장애인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그래서 맡기는 시설에서 몇 차례 팀장님 식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지요? 식비 얼마 전에 자료를 받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집집마다 많이 안 받던데 5만원 6만원씩 이렇게 받는 것 같던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학부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식사비도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종이를 사오라든지 뭐를 가져오라 얘는 휴지를 많이 쓰니까 휴지를 가져오라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안 해봤으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걸어다니면서 그런 장애자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부터 식비 5만원 6만원 정도밖에 안되면 저희가 지원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안 그러면 시로 더 하든지 우리한테 시비밖에 없으니까 구의원은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지원해서 학부모한테 도움이 되면 안 되겠나 건의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들한테 휴지를 가져오라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시설운영비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비도 받는 데서 얼마를 받는지 저희가 운영비에서 충당이 안 되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5만원 6만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때는 조사해서 책상 위에 오늘 아침에 찾다가 못 찾았는데 받은 것 같은데 검토해보시고 그런 분들한테 부담이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행사를 줄이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확인해보시고,

챙겨보겠습니다.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59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스료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는 몇 단체가 현재 있는 겁니까? 159쪽 사무관리비에,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지원하는 게 2개 단체가 시각장애인북구지회하고 농아인협회북구지부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각은 산격주공아파트 상가 내에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칠곡에 있는데 지금 보증금을 주고 월 임대료는 협회에서 충당하고 있고 그래서 기한이 다 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 할까 싶어서 그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산격주공아파트인 경우 영구임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굉장히 곳곳에 많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열악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단체들이 많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탈시설에 관한 문제를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탈시설을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중증장애인을 탈시설화 되면 이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어야 되나 현지에 있는 목소리가 우려되는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시설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나가고 싶지 않다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시나 이런 데 회의를 가시고 정책발표를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말씀해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탈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고 특히 대구가 다른 단체나 협회에서 요구가 많은데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이렇게 중증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생활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탈시설은 할 형편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중에 그래도 자립생활 주택을 지원해서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탈시설 할 수도 없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더 막대하고 가정에 엄마들이 보호하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행되고 있는 게 막아지지는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의 애환을 같이, 완전 자립문제도 그렇고 취업문제도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시설에서 주택지원을 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공동생활체에 그분들을 더 역량적으로 교육하는 게 낫지 않겠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하여간 자료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64페이지 장애인보조기구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사업별설명서에 162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장애인 보조기구교부지원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60% 증감이 되었네요.

보조기구 지원하는 거 말씀,

예.

장애인 중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이런 장애인들에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욕창 같은 거를 예방하는 보조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장애인들이 각자가 필요한 33종류의 기구가 있습니다. 장애인마다 다 다른데 이거를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개별로 맞는 그거를 상담해서 센터 기구 보조하는 데 해서 업체가 대상자 선정을 하면 올해는 좀 부족했고 대기자가 많은데 그래서 개별로 해서 그 업체에서 가서 원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그래서 예산이 올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올해 예산이 부족했으면 지원을,

대기자가 많은데,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10명 정도 대기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에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또 지원 못 할 수도,

올해 같이 10명 정도 그러면 한두 달 있다가 1월부터 바로 집행하면 될 것 같고 하다가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돼요?

기계마다 장애 종류마다 다르니까 욕창 기구를 하는 사람 돈도 다르고 음성 목에 하는 그런 것도 다르고 금액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무조건 얼마를 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기구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다릅니다.

그러면 1,500만원 기준은 내용이 뭔데요? 그냥 예를 들어 작년 올해 해보니까 1,500만원 들어간다 그렇게 설정을 하십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청석에서) 보조기구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보다 서비스지원종합조사라고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장 방문해서 장애인에 맞게 설정하고 8개구군에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왔는데 집행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 있으면 그걸 다 섞어서 다시 추경으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남으면 타 구에 주고 이렇게 연말에 맞추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8개구 연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으면 안타깝잖아요. 이분들 필요하잖아요, 다른 구 뺏어와서라도 1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청석에서) 10명을 1월에 바로 신속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창 이런 것도 바로 해주셔야 되잖아. 한두 달 지나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더 생각하셔서 파악이야 다 안 되겠지만 10명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좋은 사업은 맞고 어떻게 됐든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8개구 연계가 되는 것 같더라고, 서로 8개구 한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해야지 양보하겠습니까? 저희 북구 같으면 양보 안 하지. 일단은 잘 알았고 160페이지 여성장애출산비용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년에 돈 900만원.

요즘 출산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도 6명 지원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출산하는 게 자꾸 줄어드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안 모자랐습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3, 4년 동안?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가 덜 되어서 지원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 여성장애인한테 출산비용 지원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든지 일반 출산가정에도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100만원인데 100만원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좀 적은 것 같아요. 올해도 6명 정도 하셨습니까?

예, 올해 6명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잘 파악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이 또 출산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사업별설명서 205쪽, 고독사 예방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300만원이었다가 올해 156만원인가 증감되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올해 예산은 앱 서비스 하고 복지사각지대 특수시책으로 해서 행복북구복지모아 해서 카톡에 이거를 설치해서 동에 복지통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보장협의체, 전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카톡에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149만 4,000원은 90만원은 지금도 안심앱서비스 그래서 12시간 동안 앱을 깔았는데 아무 신호가 없으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내년에 새로 카톡을 설치하는 그 예산이고요. 전년도 예산은 300만원 여기에서 감액된 거는,

50%나 감액되었잖아요.

앱 설치하는 데 그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90만원으로 당초에는 했다가 처음에 앱 설치할 때 금액에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앱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90만원으로 줄어서,

150만원 정도가 줄어서,

앱이라는 게 장애인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전 북구 주민들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안심앱서비스라고 하면서 지금도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우리 북구 전체 그게 나옵니다. 이웃이라든지 보호자든지 거기에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도 깔아서 하고 있는데 12시간 동안 폰을 안 만지고 그러면 보호자한테로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그 앱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카톡이든지 앱은 잘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신고하자고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했는데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그렇지요? 16.5원 해서 12개월 3건 해서 5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앱이 안 오면 보호자한테 연락이 가고 문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나이든 사람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고독사 분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을 묻고 싶어요.

올해는 앱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못 깔기 때문에 돌봄을 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분들이나 동에서 직원들이 가서 앱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거는 상담을 일일이 다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밑에 이거는 노인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신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앱을 까는 거는,

앱은 어르신들하고 해서 신고 가도록 한 거고 내년도에 할 사업은 카톡을 개설해서 우리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카톡에 어느 동 누구 집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바로 바로 전달하고 동에 연락해서 그 집에 가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세대가 청소년하고 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합하니까 60% 되는 것 같던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5% 정도가 우리 북구는 1인 세대입니다.

35%하고 또 24%는,

35%가 혼자 사는 1인 가구.

노년층인가 해서 60% 그거 받은 것 같은데,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고독사 조례안 심의할 때 받은 내용을, 전문위원, 그때 60% 정도 안 되었습니까?

35%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합쳐가지고,

아, 1인가구 2인가구 합쳐서 60% 정도 되네요. 이렇게 %가 많고 인원이 많은데 앱이든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보다 활동하는 사람 예산을 들이더라도 전문 담당을 두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돈은 3건을 한다는 거는 복지통장님들한테 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런 게 있을 때 알리는 거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고 저희들한테 오는 거는 돈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인가구라든지 고독사 나이 먹은 분들을 어떻게 먼저 우리가 발굴하느냐 그런,

그게 여기 앱인데 누구나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톡에 신청하고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는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발굴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까?

누구나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행복북구복지채널을 홍보도 합니다. 우선 우리 북구에도 1,700명 정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먼저 가입하도록 해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카톡으로 문자만 주면 우리가 동에 이런 사람이 있다 현장에 나가보라 연결망을 합니다. 카톡 앱을 이렇게 하는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는 실적은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에 할 겁니다. 고독사 앱은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저조해서 200건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다.

200건 좀 많기는 많네.

적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못 사는 사람이라든지 법을 몰라서 구걸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서 하루에 끼니를 때우는 사람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태전2동 구암동인데 구암동 태전2동 쪽에 복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 찾아가고 내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경 좀 써주이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복지국 중에서 제안설명이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칭찬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에 750만원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주는데 전동구 설치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대구역 대합실 쪽에 보고 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군데, 그렇게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구역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북구 관내에 하는 게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북구 관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역 거기에도 북구인데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도 있고 거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엑스코라든지 거기도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장애인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신천변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조사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군데는 장소를,

정해진 건 없고,

미정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복현2동에 148쪽에 보면 성보정신수양원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도 점검은 한 달에 몇 번 정도 가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은 아니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한 달에 몇 번 가고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코로나 이런 거 검사할 때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겨울 동절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점검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TV에서도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반장이고 안에 모범생들은 바깥으로 마음대로 외출도 가능하고 해서 알코올중독자가 술을 사서 자기들끼리 골목에서 나눠먹고 그런 뉴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요양시설 같으면 단속도 잘하고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병을 얻어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단속할 수 있는지 그게 참 제가 봐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성부정신수양원은 제가 현장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술 먹고 이러면 요즘 큰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인원은 작년보다 늘어납니까? 추세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냥 늘어나는 경우는 없고, 현상 유지죠.

한번 입소되면 치료까지,

특별한 그게, 사망을 안 하면 그대로 계속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소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그거는 사람 그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끝까지 계시다가, 사망 안 하시면 그냥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소할 때는 주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보호자도 1명이 아니고 2명 이상 되어야 입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호자 없는 사람이 더 아마 많을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선별해서 거기에 수양시킵니까?

무연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옛날에 시립희망원 가듯이 그런 사례가 많고 보호자가 있는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옛날에 밖에 배회하다가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복지보건위원님들도 거기에는 한 번 간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에 간 적이 있습니까?

8대 되어서는 없습니다.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때 못 간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국비 시비 해서 50% 50% 되어 있네요.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 단속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선 위원님.

과장님 167쪽에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은 1억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부분 부분 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지원 이런 거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증액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검토를 내년도 사업을 서비스에 대한 걸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증액은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냥 기존에 하던 거만 그대로 추진할 것인지?

발달재활서비스는 1억 1,800만원 증액이고,

전체적인 증액은 되었으나 언어발달지원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인데 증액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감액이 되고 그렇게 했네요.

감액된 부분은 이렇게 국시비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대상자가 언어발달도 올해도 2명 있었는데 이용하는 아동이 없고 이래서 1명은 더 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칭사업이라도 발굴이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독창적인 거를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에 대한 이런 사업은 검토를 하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조 위원님.

오늘 예산이지만 희망복지과에는 이걸 안 물어보면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보재활원은 퇴직금 관계는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저한테 사실 기자들한테 너무 전화 와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국장님 저번에 이사장님 만나고 뒤에 만난 적 있습니까?

어제 또 대표이사님하고 저희들 미팅을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다 했는데 입장이 저희들 입장과 시의 입장과 법인 입장이 다 다른데 잘해보려고 애는 쓰시는데 그게 참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도 우리가 나서서 이거를 고발하고 이렇게 할 저희들 입장도 아니고 저희는 시에서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는 또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의 입장은 또 자기들이 법인은 관리하고 있지만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없는데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어제 미팅을 했지만 시에 한 번 더 저희들이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별 진전은 없는 거와 똑같네요.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도 생각해보겠다 매스컴 상에서는 적법하게 사인하고 다 있었으니까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다, 그리고 주려고 해도 현 상황에서는 돈도 없지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 나왔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우리는 돈을 내려줬을 뿐인데 관리감독권은 전부 구청에 있는데 그걸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구청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경찰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 시설이 잘못해서 운영을 잘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데 법인에서 퇴직금 관련해서 법인의 대표가 그런 걸 해서 법인의 예산에서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의 일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권한 남용으로 비쳐지고 그래서 시에서는 자꾸 보조금하고 돈을 너희가 주니까 구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는 법인에 대한 업무고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대구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입장입니다.

내용은 계속 똑같은 거 반복되고, 매스컴에도 똑같이 나오죠?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 해결해달라고 시에도 했고 시 감사실에서도 한 번 더 검토하겠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법인에 수사를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입장이 아직도 정리가 확실히 안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북구의 모 재단에서도 시발점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거기는 이거하고 방향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봉급을 주고 얼마 후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고발자 해서 다 터졌지 않습니까? 그게 검찰 고발이 되고 다 했는데 이거와 종류가 다릅니까? 여기는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만 본인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은행까지 잡혀가서 인출하라고 해서 통장에서 빼줬다는 그런 증언까지 다 나왔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재단이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강제적으로 은행까지 가서 했다 이런데 그분의 말이고 증거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명확히 밝히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는 서류상 합당하게 지출했고 퇴직금 다 이용하고 사용했으니까 잘못이 없는데 자기들은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하게, 자기들이 볼 때는 해놓았는데 옛날에 강요인지 아닌지 자기도 구분 못한다 그래서 진술서까지 받아서 시에 이첩을 한 상태고 강요인지 아닌지 아무도 판단이 안 되니까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 자꾸 입장이 그렇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어제 대표님 만났으니까 시에 한 번 더 저희가 가서 의논해볼 생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북구에서 일어난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냐 해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보십시오. 시에서 그러면 조치를 안 하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이걸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연구해보시고 다른 사례로 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조 위원님.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 정OO 이사장님을 면담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 그 이사장을 만나뵙는 게 온당하냐라고 여겨졌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만나보고 1시간여 이상 면담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이사장이 충분히 의지는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노력은 해보겠다 했으나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요. 어쨌든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그나마 현 이사장은 지금 직원들과 계를 같이 한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까지 이해를 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또다시 면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아들었고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우리 구의 입장으로는, 저도 구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다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 부분에서 이게 사실 우리가 시와 구가 업무분장이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도 사실 시에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경찰로 넘겨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성보재활원 직원분들한테도 어떤 식으로 조언을 드리고 있냐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국 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요한 권익위원회도 물론 거기에도 진정을 넣어놓았고 했지만 일단 노무사, 변호사 다 선임해서 법적 대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아시고 아까처럼 공문을 보내준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일반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한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면서 구의 입장을 듣고 싶은데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인데 159페이지 내용입니다. 사실 올해 예산이 거의 60% 이상 삭감해서 1,000만원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한 거는 그러면 탈시설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없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어떠냐 하니까 인권문제와 관련된 건데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 중에서도 충분히 의지가 있고 본인이 느꼈을 때 보조활동도우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냥 독립을 해서 살고자 하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부에서 이러한 충분한 지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자립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줄어들 건지 아니면 자립해서 나와서 생활해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시설화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올해도 저희 예산은 2명이 할 것이다고 2,000만원 책정해놓았는데 탈시설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하게 되면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편성인데 아마도 여기 1명이 감해져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신청이 있는 분이 그렇게 계속 탈시설하자고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데 실제 있다가 나온 분이 없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을 2명 해서 2,000만원 편성해놓았지만 사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시에서 1명 1,000만원을 삭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설명해주실,

더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그렇게 자립하려고 많이 있는데 북구로 주소를 두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원하는 분이 북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이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금액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해서 3,000얼마씩 있는데 장애인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한번 가져가봐요.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건 세무과에서,

세무과에서 하지요? 내가 자료요구할게요. 없어서, 세무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박정희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307억 2,938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287억 2,157만원보다 20억 7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44억 8,125만원 감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 7,400만원, 기금이 28억 8,008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2억 3,49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제2권 179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458억 2,569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1,432억 4,944만원보다 25억 7,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475억 9,687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75억 2,8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요보호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4억 2,222만원, 아동수당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5억 731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국비 매칭비율 상향에 따라 4억 9,516만원, 가족센터 건립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하여 13억 3,6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에 28억 3,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5,826만원으로 2021년 7월 아동보호팀 신설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 1,926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지원에 2,900만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육지원 예산은 924억 3,024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7억 6,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영아수당 신설에 따라 영아수당지원 사업에 42억 3,587만원, 어린이집 시비특별 운영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7,488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9억 5,135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49억 9,087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2억 4,879만원,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45억 7,162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5억 8,2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로 시비 7억 6,4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1억 6,869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억 6,9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임기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건비 신규 편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드림스타트 아동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아동보호 정책,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2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에 327쪽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거기에 보니까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있을 때는 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던데 토요일은 45개 중에 13개소만 원하는 데만 하는 겁니까? 토요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밖에 안 하네요.

맞습니다. 원하는 데 하고 있고 원래 우리 구가 14개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3개소 운영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4개소로 편성해놓았습니다.

왜 45개에서 13개소밖에,

본인이 원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대구시 전체로 일정부분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허가제로 내는 겁니까?

일단 신청하면 선정위원회에서 해서 새로 정합니다.

선정위원회 할 때 토요일 같은 데는 지역아동센터에 보호되는 애들은 자기 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불우환경 아이들이 갈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할 때부터 토요일도,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도 이렇게 증감률이 34%나 되고 시에서 돈을 예산 주는데도 시비 구비 25%씩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이걸 안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할 때 처음 조건을 그런 식으로 넣는 게 안 맞습니까?

희망시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본인 의사가 중요하고 우리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하고,

그런 목적이 자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정책을 펴면서 정책적으로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토요일은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반납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안 하겠다, 안 하는데 올려달라 그럴 것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사업하는 우리 구에서 주체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불우이웃들하고 이런 가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그 뜻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토요일 일요일 안 할란다 안 하니까 예산 적게 받아도 되겠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 그러면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다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 일정 부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파이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항이고 아무 시설이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시설이 조금 미비한 데는 그렇게 하기가 여건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위원도 좋지만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 34%나 예산을 반납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4페이지 여기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해서 47.3% 이걸 또 증감해서 반납했거든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때는 다녀보고 화장실, 도배, 장판 이것만 해줄 수 있습니까?

도배, 장판, 조명, 화장실 개보수 평균 500 정도 되는 사항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대하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싱크대 개선해달라 했었고 작년도 예산이 다 쓰지도 못했더라고요.

반납한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우리가 5,000만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반영 다 하고 현재 7,000만원 이상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잡히기는 당초예산보다 적게 잡혔는데 아마 추경에 더 반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증감이 47.3%나 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5,7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밖에 안 잡혀있지요?

시 예산 자체가 파이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실적이 줄고 뭐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도 물어보니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보니까 예산이 내려온 건 최대한 우리 지역 내에 힘써달라 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장님이 손수 이렇게 해서 설명서 가져오셔서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고 하니까 한눈에 잘 보였고 너무 감사드리고 보육시설비 기반 구축 해서 조리사 인건비 일부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숙원사업이었는데 일부분이라도 반영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 많이 반영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하나 양보하시지 너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는 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서하고 어제 오후에 신규사업 주신 것을 통틀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영아수당이나 아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영아수당은 어차피 시행된 거기 때문에 집행되는 거는 기정 사실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7.5%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예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양을 하게 되면 영아수당이나 이런 것도 중복으로 나가는 건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고 하면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얼마 전에 아이 학대 건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봤을 때 악질 부모가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여쭈어봅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중복 가능합니다.

예. 영아수당 자체가 2022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3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양육수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육수당은 양육수당대로 들어가고 그거는 또 영아수당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나쁜마음을 혹시 가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입양에 대한 거는 행정적인 걸로 간곡하게 제도권에 묶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만약 이분이 자기 아기를 낳고 나서 입양을 하게 되면 중복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양육수당 받다가 영아수당 3살까지고 4살 되면 못 받지 않습니까?

영아수당 자체는 24개월까지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24개월 지나면 입양을 했다가 24개월 지나고 나서 또 학대나 이런 게 근절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의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성아동보호팀도 새로 신설이 되었고 아동보호팀 내용 안에 입양관리 부분도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과정에 이런 거 할 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아나 아동에 대해서 보육을 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이 7세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어차피 교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런 말도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돈을 내가 받아서 내 아이 내가 케어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올바르지 않는 교육문화로 인해서 약간 폐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나. 시행착오는 있기는 있지만 영아수당 아동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위해서 간식비 지원내용이나 김기조 위원님 말씀처럼 참 잘하신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분을 위해서 이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설명서 314페이지 봐주세요. 어린이집 리모델링 2개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린이집 확충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4페이지.

지금 현재 도남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총 6개소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4개소는 올해 선정을 했고요. 2개소가 내년 5월 정도 입주예정시기라서 거기에 맞춰서 미리 예견된 사항으로 해서 그래서 2개소입니다.

도남지구에? 6개 중에 4개는 올해 하셨고,

예, 선정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 돈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내로 지원을 할 겁니다.

아니, 올해 예산이 13억이고 아까 설명한 대로 10억이 감액되었는데 올해 13억 다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다 들어간 분 다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정도 돼요?

11개 중에 4개소가 선정까지 됐고 4개소에 대한 돈 지출만 남았고 나머지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10억이 삭감된 거예요?

예. 그게 아파트 분양을 하고 그러면 예정되는 준공날짜 입주날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거는 확실하게 정해진 사항이니까 그렇게 일정을 잡은 겁니다. 대구역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준공되고 입주날짜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전 연도에 요구해서 그 정도 확보해놓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도 있기는 있겠지만 2개보다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아파트 전체적으로 준공날짜 입주날짜를 파악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착오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뽑은 거도 13억에 포함된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남지구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도남지구 네 군데하고 복현 그렇게 하나 해서 다섯 군데.

그쪽 포함된 게 13억이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시설환경개선비 316페이지인데 이 건에 대해서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단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료임차형식으로 10년 정도 사용하는데 남의 건물을 무료로 사용하니까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서 아파트 자체에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도블록을 안에 새로 깐다든지 주변환경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50% 증감을 하셨네요. 우리 어린이집이 많이 늘어나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거의 아파트에 어린이집 임대하면 무상 아닙니까?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거의 다 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고 건축법에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서 반영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비 같은 거도 충당금 이런 거도,

그러니까 27개소가 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금액도 안 적나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7개소 같으면 평균 나눠봐야 500만원도 안되는데,

어린이집 현원 기준으로 하는데 39인 미만은 350만원이고 49인 이하는 500만원이고 50인 이상은 650만원,

그거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겠는데 한번 보시고 필요하면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부터 먼저,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290쪽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작성 장비 한시지원 신규로 되어 있네요.

이게 이동형 녹취록인데 녹취해서 다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앉아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니까 녹취해놓고 노트북이나 우리 컴퓨터에 꽂아서 바로 한글파일로 변환되게 하는 기기입니다 의회에도 그런 기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 조사할 때 녹취를 한다는,

그렇지요. 현장에 나가서 아니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 녹취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바로 한글파일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잡혀있어서 그렇고, 다음 273쪽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여기도 신규로 잡혀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 사업이 괜찮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따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시비 100% 보조해서 지금,

그게 뭐냐 하면 결혼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겪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베트남 중국 그런 사항을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기관, 단체에 와서 다문화 이해 폭을 넓히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답이 아니고 이런 나라에서는 이렇게도 생활하고 이런 것도 있고 살아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이런 소통공간을 마련해주는 건데 다이음 사업 해서 2명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2, 3명 해서 확대되는 사항이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님 혹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주신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보통 우리가 희망복지과나 생활보장과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생애주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청년이나 중장년 노년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과정을 거쳤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요사업설명서가 있는데 따로 뽑아놓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 좋았는데 구비가 25% 투입됩니다.

매칭비율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요즘 1인가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도 1인가구 대상인원이 우리가 파악해보니까 57,000명 정도가 노인 가구도 일부 있겠지만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중에 65세 이상 빼고 40,000명 정도가 그 밑에 사항인데 청년 중장년 노년 다양한 가구가 많은데 고립되고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지원해주고 일상생활프로그램 자기개발프로그램 관계개선프로그램 안전지원 심리정서상담프로그램부터 자조모임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사업내용은 미리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비가 투입되는데 우리가 올해 내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워밍업이라고 해도 좋고 얼마만큼 하셨나, 무조건 57,000가구에 대한 할 게 아니고 65세 이상 빼고 청년 중년 중장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구비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라 정책적으로 해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하여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나라에서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먼저 대응했으면 더 좋았지만 사업단위가 그런 사항이라서 작은 돈도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책정되니까 좀 더 신경써서 파악해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없나 고민해보겠습니다.

시대별로 따른 1인가구 사업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고 또한 견제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안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일날 올라온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류가 되었죠. 보류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보류시킬만한 타당한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사적 감정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음 의회에서 회의를 진행할 때 아까 모두에 김기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양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드리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 표가 다 소중하지만 저도 보류시키는 데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니까 올라온 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안 190페이지 19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동보호정책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피를 토하는 말씀하셨던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있는데 거기 보시면 사실 그전에는 소위원회 심의가 있었다면 이제는 바뀐 내용으로 사례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고 우리가 사실 촘촘하게 지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조례를 보류시킨 상황에서 사업이 다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한 것과 이 사업을 연결시켜서, 사업들이 다 새롭게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하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에 올라오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상임위 활동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가 결정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잘 구했어야 되고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밝힙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때 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구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충분히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계속 충분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조례에 대한, 마이크가 꺼지네요, 저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 할 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소관부서로서 그런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 사전에 찾아뵙고 그런 설명이 있었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 안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우리도 배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깊이 깊이 생각 많이 해서 신규사업이든 조례든 뭐든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특히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고 가시지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 보류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안건을 넣어서 하면 되는 사항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올리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올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조례가 빨리 올라와서 통과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세복 부위원장님.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이 좋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감정 없습니다.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는 혹시 실수나 잘못하면 지적이라기보다 같이 소통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하고 자주 소통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조례고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꼭 이렇게 통과시켜달라 서로 소통했으면 이런 오해도 없었고 불미스러운 게 없었잖아요. 너무 소통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저희들 역시도 솔직히 말해서 6명 마음이 괴롭습니다. 중요한 조례고 그런데도 저희가 보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 좀 잘해서 급하면 급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자꾸 자꾸 이야기해보니까 말에 말꼬리를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주 소통합시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47페이지에 여성행복아카데미 어떻게 됩니까? 사업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관련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잡아놓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똑같이,

지금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도 안 했고요?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지만 거기도 똑같이 식구인데 교육청소년과 행복북구아카데미 이것도 똑같이 안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시고 금액이 4,000만원 자르니까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해마다 4,000만원 4,000만원 더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으면 증액해도 되는 그런 실정인데,

그전에는 5,000만원도 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해보시고 부족하시면 추경에 올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