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산업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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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2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9개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시과에서 예산 관련되지 않고 도로과에 원래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도로과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안 서 있는 사유를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축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로2-290인데 연장 축소를 해서 여기 보면 변경 사유가 ‘소유권이 확보된 노선대로 도로 노선 축소’라고 했어요. 신복사지 3층 석탑 그 뒤에 길입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질의하신 것을 봤는데 이것이 계속 장기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이야 되는가 하고 믿었어요. 근데 올해 4월 21일 자에 확인한 결과 실시계획인가가 2020년 5월 29일 자로 실시계획인가가 났어요. 향후 5년간 유효한 거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열람 기간이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간 14일간 신문 게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향후 5년간 유효한 가운데 임의 대로 할 수 있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장기 미집행 도로 해소 때문에 토지 보상이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도로들을 사실 도로과와 협조해서 도시계획 실효 내지는…….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해에 2020년도에, 1년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고 다음 해에 폐지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얘기는?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그전부터 물으면 화장실 때문에 계속 문의했더니 상수도과에서는 여기 끌고 가기가 굉장히 비용부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물을. 강릉이 문화도시고 예향의 도시라면서 보물 취급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관광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폭을 좁게 만들더라도 신복사지 앞에까지 만이라도 못 가면 중간까지만이라도 가서 화장실을 만들어 주면, 개설하면 상하수도를 다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야죠. 올해는 올라오는지 알았어요, 도로과에? 안 올라왔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신복사지 올라가는 도로가 사실 토지 보상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건물들을 계속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쟁점으로 해서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사업비 부족입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실현 가능성을 판단했는데.

재걸

신재걸위원

실현 가능성이라니? 보물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유적지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급하지 않은 도로도 예산 올려놓은 도로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도시계획 실효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공람 공고 중인데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재걸

신재걸위원

11월 23일까지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다시 저희가 또…….

재걸

신재걸위원

끝났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의회 의견청취도 있고, 도시계획심의 과정도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최소한 이 정도면 동장이라든지 지역구의원에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는데 해 보니까 안 되니까” 의견이라도 나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실시계획인가가 2020년도 5월 29일에 났기에 향후 5년 동안은 유효하겠기에 이번에 단 얼마 용역이라도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시하고 이렇게 일부만 하고 폐지한다? 문서를 발송해서 동에 내려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번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곳에 집중 투자 해서 빨리빨리 해소되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질질 끌어서 10년, 무려 20년까지도 끌어서 완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자꾸만 새로운 것을 개설하는 것보다도 한 꼭지를 완결을 시켜 주는 것이 우선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고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읍면시도 3호선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 있죠? 도로 공사가 도시과로 왔어요? 도시과로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초기 사업 추진할 때 인력 부분 때문에 일단 도시과로 업무 소관이…….

김기영위원

“인력 부분 때문에” 과장님은 옹색한 답변이고, 그다음에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하고 있어요. 이 두 사업이 연계가 있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이 예산서 책자 어디에도 보면 연계를 안 시켜 놨어요. 이렇게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 이런 부분이 도시과에서 관장을 해서 별개, 사업은 도로 조성 사업을 해도 사업 성격상 도비 50%, 시비 50%짜리인데 사업의 성격상 도시과에서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읍면시도 3호선이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에서 마무리하고 갈 때 도로과로 갔죠. 여기서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는 1.24km 공사를 하고 있어요. 총사업비가 165억인가 그렇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사업하고 있는데, 그다음 학산교차로에서 이어서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서 남강릉IC에서 내려오는 교차로까지 1.8km 공사 끌고 가려는 거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이렇게 거기에 집중되는 도로를, 다 4차선입니다, 그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전체 사업비가 274억입니다. 거기 짧은 구간에 1.24km 하고 1.8km 약 3km? 이걸 굉장히 스피드하게 사업을 밀고 나가고 있어요. 다른 지역의 사업들을 보면 부지하세월입니다, 도로 개설 하나 하는데. 50억짜리 도로 개설 하나 하는 데도 그렇게 부지하세월인데 이건 무려 돈 380억이 들어가는 이 도로를 이렇게 나눠서 하나는 읍면시도 3호선 확장하는 것으로 가고, 하나는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개설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지역에 도로 개설하면 이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걸 초 스피드하게 잘 끌고 나가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다른 부서, 도시과에서는.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도시과장하기 전에 다른 부서, 도로과, 건설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과 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이제 허브산업단지를 염두에 두고…….

김기영위원

실현 가능성 없고 허공에 있는 허브 그런 얘기하지 말고, 100만 평을 묶어놓고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가시화되는 게 없잖아요? 묶어놓긴 묶어놨는데, 개발행위 제한구역 묶어놨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묶어놓고 지역주민들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 하게 하고, 가시화되는 건 없는데, 물론 앞으로 사업 추진 빨리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도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단오문화 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 추진 목적 내용을 보면 남강릉IC 접속도로 연결하는 것도 좋고, 거기에 단오문화권에 접근성, 단오문화권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좋습니다. 일단 기왕 시작을 한 거니까 이걸 갖고 하지 말라고 예산을 갖고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도 사전 설명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동교에서 학산교차로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연결해서 마지막 교차로 남강릉IC 교차로까지는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 이 도비 50% 있으니까 이걸 끌어넣어서, 마저 넣어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단오문화해양권 관광도로 조성 사업 이렇게 보면 그냥 구정면 일원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사전에 도시과에서도 덩치가 큰 사업이잖아요? 2개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80억짜리입니다. 이런 큰 사업들은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 시작하는 거 빠른 시일 안에 잘 마무리되면 좋겠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국 직무대행해서 총괄설명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이 사업부서인데 집행률이 현재까지 얼마 정도 진행됐습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 65%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용남위원

금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65%밖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 보상에 시간이 가장 걸린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업 공기가 내년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공사대금을 다 지출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주요 요인입니다.

김용남위원

건설교통국 쪽의 사업은 늘 보면 토지 보상이라든지 동의 절차를 먼저 선행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것들이,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을 텐데 SOC사업이 강릉에서는 제일 시급한 사업입니다. 근데 최초 계획 수립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면 단위 취약지구 같은 곳에 가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로 각 과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의하면 매번 “동의가 안 됐다, 토지 보상이 안 됐다”늘 하는 답변이 그겁니다. 아니 금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65%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저조한 거 아닙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리고 사업 기간이, 연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김용남위원

사업이 이월되고 연장되는 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는 거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어차피 금년도에 공사가 끝난다면 집행률 100%를 완료하겠지만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준공일이 내년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금년도에 목표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저조한 집행?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목표는 80%까지는 달성할 겁니다.

김용남위원

한 달 안에 가능합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연도 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리되는 것들은 부지런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국장님 대행업무를 하고 계시니 각 건설교통국의 과장님들을 다 미팅하셔서 최종 점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조기가 아니고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복사지 그쪽 부분요. 거기가 왜 진척이 안 되는가 하고 살펴봤더니까 화장실을 짓자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 부서에서는 상하수도가 안 된다고 그러고. 상하수도부서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니 거기가 기존에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짓고 어린이집을 지으면 상하수도시설을 누가 했느냐 하면 개인이 부담했어요. 기존 시설에 연계하려고 하니까 먼저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한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줘요. “내가 들인 상하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별개, 개인이 자부담해서 만든 상하수도시설은 강릉시에서 관리도 못 하고 전혀 못 건드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수도과에서 저희들이 엄밀히 보면 급수전부터 집으로 들어온 부분은 개인소유고, 그전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공, 시에 편입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들은 개인이 주장한다는 건 수압이 거기다 연결시키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는 수압이 약하니까 그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도과도 급수관을 설치해 주고 싶어도 토지가 사용 승낙이 안 되니까 못하는 상황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용남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질의하겠지만 이런 그것들은 행정에서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강릉시 시설물입니다.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사유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돈 들였다고 해서 공공시설물인데. 그런 것들은 도로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접근을 못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지으려고 해도 상하수도시설이 없으니까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도로 확장해서 별도의 상하수도시설을 시설해야 됩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은 조속히 토지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 땅은 도로과에서 3∼4년 협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금액이 마음이 안 들어서 도저히 시간이 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나름대로 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한다고 내년도에 70억이 올라왔어요. 해안변 녹지축 총 강릉시가 매입하려고 통계 내봤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2020년도에 가감정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650억 정도로.

김용남위원

내년도에 70억 부분은 취득하려면 얼마 안 되겠네요, 면적이?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김용남위원

한꺼번에 다 못 하죠. 지금 개인소유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고 강릉시가 편입하려면, 매입하려면 이게 늦었어요. 토지 가격이 이미 해안변에는 상승이 되어서 정말 감정 가격을 해도 엄청나게 강릉시가 부담을 안고 매입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70억을 들이면 해안변에 사유지 부분은 어느 정도 매입이 가능해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일단 한…….

김용남위원

전체?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전체 70억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포2지구에 해당되는 금액이 70억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 보상해야 될 게 20만㎡ 정도가 되는데 약 4만㎡ 정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김용남위원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부담이 점점 더 갈 겁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지방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었는데 예산부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채는 못 했습니다.

김용남위원

조속히 계획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매입하려고 한다면, 그분들은 사유권 침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조기에 실행하지 않으면 강릉시 입장에서는 계속 부담이 가중될 거라고 뻔하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인식하면 뭐 합니까? 빨리 실행해야죠? 하여튼 부담이 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늦추면 늦출수록 강릉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잘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 해변 녹지축 공원화 사업이 있죠. 설명을 똑바로 해 드려야 됩니다. 강릉시 전 해변이 해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송정하고 순포 두 군데잖아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사백 몇십억 해서? 그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잘못하면 강릉시 해변 전체 해당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하고 조금 기채 발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다. 70억 갖고 뭐 하려고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KBS뉴스 봤죠? 반발이 심하잖아요? 이미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근데 거기를 굳이 매입할 이유가 있어요. 더 시급한 것은 예전부터 계속 강릉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사근진해변 거기는 전부 무허가잖아요, 계속 생기잖아요? 여기를 먼저 정리해 줘야죠? 저기는 이미 개발행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70억 갖고 시작도 못 해요, 이쪽 지역은? 아예 시작할 때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한번 정리해야 깨끗하게 되지 사실 보면 본 위원도 늘 걸어 다니는데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보기 부끄러워요, 그 지역이? 제가 재작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거기를 정말로 집단지역으로 만들어서 건축을 하되 진짜 외국 나가면 집단으로 예쁘게 집을 지어서, 집단부락을 만들어서 관광지역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450억 들여서 완전히 정리해서 제대로 된 공원화를 만들든지, 강릉 관광으로 하자면 제대로 된 공원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70억 갖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추경에 다 세워서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직무대행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건설교통국이 집행률이 65%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내년 사업들, 연차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못하는 부분은 뭐뭐 때문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 집행률이 65%밖에 안 돼, 금년 다 갔는데? 이렇게 카메라 촬영하는데 수치를 구분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성 있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죠.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나름대로 잘라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함태식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 뉴딜 사업하는 지역이 몇 군데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옥천동 뉴딜 사업, 중앙동 뉴딜, 주문진 새뜰마을.

이재모위원

강남은 예정지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비 사업.

이재모위원

지금 시내 중심가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현재 또 강남동 지역도 예비 지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뉴딜 사업, 아니면 소규모에 새뜰 사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생활 개선 사업 이런 것을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 법률에 의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성격 자체가 구도심에 상업화가 이루어졌다가 쇠퇴해서 슬럼화되고 있는 상업지역하고 주택가에 노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만 할 수 없으니까 국·도비를 매칭해서 하려고 하니까 폭이 좁은 면이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그렇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아주 면밀하게 항상 검토해서 읍·면 지역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강릉시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읍·면은 강릉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도시재생 사업은 보류를 해야 된다. 또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분이 살아도 그 마을은 우리가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마다 도시재생 시내 중심으로, 아니면 인구 밀도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앙에서의 보조 이런 것을 계속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어떻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 지역에 한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비도시지역인 읍·면 지역에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갖고 지역의 현황에 맞춰서 최대한 환경 정비라든지 주민들의 기반 SOC 사업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10억이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보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 조성, 골목길 정비 이건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21개 읍·면·동 포함하지 않고, 읍·면이 몇 개입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8개.

이재모위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어떻게 숨통을 트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말로 할 게 아니고 아침 조회라든지 시장님 볼 때 항상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죠? 의원들도 하지만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계속 목을 놔서 울어야죠. 그래서 만들어가야지 이제 읍·면과 시내 중심에 공간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마을에 마실버스가 오는 곳도 있지만 승강장에는 히터도 안 돌아서 추워서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는 형편이고, 시내 중심은 인구 밀집도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앉아서도 대기할 수 있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걸로 이렇게 됩니까? 이런 것을 어느 과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취약지역 불당골 사업도 올해 마지막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내년.

이재모위원

내년 11월 30일인데 이것도 또 연장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올해 될 수 있으면 끝내고, 다음 차후 선정되는 곳을 발굴해서 사업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1년 연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주민은 뉴딜 사업에 몇백억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100억 미만으로 하는 개선 사업을 시간 끌기식으로 힘을 빼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올해 도로라든지 생활 구조 개선, 지붕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11월 30일 안으로 끝내주십사하는 겁니다. 이걸 연장하지 마십시오. 연장한다는 건 행정에서는 보면 그래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계획된 것을 그대로 처리하고 새로운 곳을 선정해서 생활 구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재모위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예산을 봤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6개월 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에 관한 업무 파악은 하셨어도 도시재생에 대한 업무 파악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강론으로 들어가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잡으면서 도시재생과에서 스스로 어디 뭘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죠?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담장 허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도시재생의 기본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과 소통해야 하는 일인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정하시는 것은 배제하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하고 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역별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소규모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1순위로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건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다소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부 교통과라든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시고, 지금 도시재생에 근거가 되고 방법들에 옥천동, 중앙동하는 건 좋은데 그 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먼저. 강릉시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전국 어느 시·군이든 간에 강릉시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충분한 계획이 있은 다음에, 그걸 인정받은 다음에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강릉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이 시행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괜찮아요. 거기에 걸맞게 하면 되고, 우리 도시재생이 전부 옳게 가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예를 들면 서울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재생 하는데 이걸 완전히 디밸롭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네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집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보수하는데 왜 이렇게 비싼 집을, 땅값도 비싼, 서울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집까지 수리하고 고쳐줘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강릉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의 목적대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는 건 좋은데 시민들이 느끼는 호불호가 갈리고, 뭔가 소외되는 느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배려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주문진에 마중길 연결도로하는 예산이 있는데 많이 잡혔던데, 18억인가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저한테, 전화를 받고 그런 부분 설명을 들어 보면 입구 쪽, 메인 도로 있는 쪽에서 진입부 한쪽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은 편에는 개인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시행하는데 있어서 수용을 해야 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하는 건 행정 구분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마중길 사업 부분은 새뜰마을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위쪽에는 전반적인 보상 100% 이상 완료됐고, 지형적으로 거기가 아시겠지만 양양고개에서 주문진 불당골로 넘어가는 곳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집을 보상 주고 일부 철거까지도 다 했고, 예산은 사실은 거의 공사비에 해당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서 도로 개설하시는 건 좋은데 도시재생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규모가 좀 더 크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사업에 성패가 달라지거나 적극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후퇴시킬 수도 있고 규모를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집에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나 이런 건 묵살되다시피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수용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이 주도하는 애초의 도시재생의 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냐는 거죠? 아니면 도로 노선 자체 선형을 바꾼다든지, 그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되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선을 지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이건 일방소통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의 의미에는 굉장히 퇴색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주민과 충분히 대화를 시도하고 최대한…….

주현

조주현위원

평생 살아오신 분인데, 한 사람은 물론 소수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묵살하지 마시고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아니면 도시재생센터를 축소하고 줄여서라도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래야지 도시재생이 마무리될 때 보람이라는 것도 있고 성취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동 도시재생사업 예비 사업 준비 중인데 과장님께서 보시는 강남동 도시재생 방향성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방향성이 중요하고 정의가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안에 도시정비사업법이라든지 관련법이 많아요, 포함된 게. 그 안에는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걸 빼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이 과거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선회한 것뿐이지 이 방향이 다 맞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서두에 서울 어느 개인 집 가격 갖고도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예비사업을 하더라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 방향, 보정할 거냐, 개량할 거냐, 아니면 전면 철거할 거냐? 여러 가지 방향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하셔야 될 방향은 정해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또한 지구단위계획처럼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많이 쇠퇴하고 많이 디벨롭 해야 할 부분은 거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도 저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 할 수 있는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지 국토부에서 강릉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잘 보고 있구나, 측면이 고려되어서 선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물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직영으로 하는데 있어서 센터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다 못 봤습니다. 나름 도시재생과에서 정하겠지만 경험, 노하우가 많은 그런 어떤 경력자, 전문가를 초빙해서 범위 자체를, 기준을 너무 좁게 잡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잡든지 해서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적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태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중앙동, 옥천동도 중요하지만, 이제쯤이면 강릉시의 도시 재생은 뭔가 색다르고 괜찮은 도시재생 샘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강남동의 경우에?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너무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다른 지역에 있는 정보도 파악해 보시고, 물론 이 안 내용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벤치마킹하는 예산도 있더라고요. 있지만 그것보다도 계장님들이 주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무 획일화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강남동 도시재생 사업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비 사업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센터장이 언제 채용되는지 몰라도 첫발부터 전문가, 노하우가 많고 그분들, 오시는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해서 강릉시가 서울하고 떨어져 있어서 느끼는 괴리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수도권 정도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역량 강화,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센터장이나 실제로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하는 목적이 뭡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시 재생의 목적은 기존에 살고 계신 주거환경이나 기타 생활의 불편함을 기존에 있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시 조금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죠. 설명하기 길 거예요. 여러 가지 시각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공간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생활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 중에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하고 나서 주민들이 좋아졌다고, 편리해졌다고 평가되어야 되는데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단 말이죠.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다가 그나마 그건 참겠는데 거기 주차를 못 하게 해 놓으니까 기존에 영업행위를 하던 분들은 전부 아우성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분명히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민원…….

선근

최선근위원

지역의 주민들이, 계신 분들이 각자 전부 다 발 벗고 서명받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도시 재생 목적에 안 맞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장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1년에 7억씩 들어간다는데 이분들은 지역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 봅니까? 이런 거 설치하면 뭐합니까? 센터 있으면 뭐합니까? 주민 의견 하나, 주차를 못 하게 하려는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든지 무슨 역할을 해 줘야지 센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거 못 하면 뭐합니까? 요즘 보니까 현수막 붙었던데요? 주민센터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있죠, 통장 있지, 있을 거 다 있는데 근데 위원 모집을 또 해요? 현수막 곳곳에 붙었어요. 기존에 있는 단체 조직, 주민자치위원회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닙니까? 거기도 내용도 똑같습니다. ‘주민 생활 편익’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 그런 걸 다 갖고 있으면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운영하는 센터가 역할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시청으로 민원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재생의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니즈를 충분히 행정하고 사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도 아직 재생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불편하신 점이 생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센터하고 주민들하고의 친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옥천동 구도심입니다. 제일 번화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영업하던 분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일방통행에다가 20분 이상 주차 못 하게 도로를 좁혔다가 넓혔다. 거기다 화분만 갖다 놓으면 최고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화분 수명이 얼마 갈 것 같아요? 그저 있는 예산 소비한다는 차원으로 가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차라리 기존 인도에 땅을 파서 고정적으로 초화류라든지 목관류를 식재하든지 해야지 도로 위에 화분만 쭉 갖다 놓으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고민하고 다 하셨겠지만, 그 주민들의 진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일부러 나가 보세요, 지금?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더 청취하고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시행에 있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민원 서류 들어오면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발생 민원 전결 규정에 의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선에서 끝이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개인 민원은 과에서 처리합니다만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장님까지 결재 올라갔어요? 보고 올라갔어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론이 없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도로과하고 기타 교통과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는 다 만들어 놓고 표시할 거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변경? 참 행정이 그렇죠?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도 잘 챙겨봐 주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과장님, 오죽한옥마을이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운영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위탁 돈은 주는데 지난해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9억5,800입니다. 관광개발공사에 주는 돈이?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9억1,800만 원이고 8,000만 원은 시설보수비로.

김기영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 책자에 보면 전년도 6억6,400인데 그 이후에 추경한 건 안 들어갔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추경 내용은 2억5,000.

김기영위원

지난해에 관광개발공사에 가는 위탁료를 당초예산에 조금씩 다 삭감했어요. 왜 삭감했느냐? 똑바로, 이 돈 갖고 똑바로 운영하고 살아 봐라? 근데 결론은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지금 당초예산 보면 똑같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서일 뿐이지 사실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자꾸 이러니까 몸집이 비대해지고 지금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렵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렵고 허리띠 졸라매는데 이런 곳은 그렇지 않아요? 장사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어야 될 사람은 있어야 되고, 써야 될 사람은 다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정말 긴밀하게 앉아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예산 청구 올라오는 것만 갖고 갈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내놓을 게 아니고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몸집이 불렸느냐,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올라오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은 동료 위원님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영을, 아까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한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영위원

직영하니까 예산은 1억5,600이면 된다, 그랬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직영을 하는 반면에 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영위원

옥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7억1,000 사업비는 250억이니까. 그다음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위탁 주는 게 6억2,000, 이건 사업비가 159억이니까. 그러면 예산 내용 어디에도 7억1,000, 6억2,000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영을 하겠다는 건데 센터장 한 사람이 있으면 되죠? 일주일에 2일 근무하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조직이 센터장, 현장지원센터장 한 명에 코디 2명이고요.

김기영위원

현장지원센터 말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영? 센터장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센터장 한 명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코디가 2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떻게 그게 돼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직영하면서 코디는 과에서 직접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 직영하면서 코디네이터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 예산 책자에 보면 센터장 인건비에 대해서 센터장 수당만 나왔어요? 일주일에, 비상근이니까 일주일에 2일만 계산하고 1년으로 하면 52주 계산해서,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얼마냐 하니까, 인건비가 5,000만 원입니다. 이건 센터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한해서 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거란 말입니다, 그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영위원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강릉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영하는 센터에서 옥천동, 중앙동 현장지원센터를 관리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위탁을 줬어도 챙겨봐야죠? 도시재생지원센터고, 나머지는 옥천동 현장지원센터,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그러니까? 옥천동 지원센터에 위탁줬는데 7억1,000에 대한 내역, 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어떻게 써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2,000에 대한 내역이 있어 줘야죠. 사람이 몇 명 쓰고 인건비 얼마인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강남동 얘기해 볼게요. 강남동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 사업으로 되어서 4억을 갖고 국비 50%, 시비 50% 해서 하고 있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비 사업?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 신청해서…….

김기영위원

공모했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공모 최종 발표까지 했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경에는 결과발표가 있을 겁니다.

김기영위원

11월에 공모신청 했죠? 그래서 발표는 12월에 나요? 아직 발표는 안 났죠?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 발표는 아직.

김기영위원

이제는 도시 재생 사업들이 예비 사업으로 해서 그 단계부터 국비를 50% 대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하라고?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도 받고 다 해서 강남동 외에 다른 곳에 하는 곳이 있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예비 사업은 강남동.

김기영위원

예비 사업하려고 준비하는 곳? 강남동 말고 없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지금은 강남동만.

김기영위원

홍제동은 준비 안 해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홍제동은 좀 더 준비해서…….

김기영위원

홍제동도 예비 사업은 아니지만 준비하고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 책자를 보면 내년 신규 사업 예산에 도시 재생 뉴딜사업 강남동, 앞에 페이지 보면 도시 재생 예비 사업 강남동, 근데 도시 재생 뉴딜사업 강남동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게 예산이 165억입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16억.

김기영위원

16억5,000만 원 다 시비란 말입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김기영위원

예비 사업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12월에 발표날 거예요. 내년 예산은 국·도비 상관없이 다른 건 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 국비 60%짜리하고 시비 40% 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지만 선정됐다고 했을 때는 이것도 국비 60%, 시비 40%입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이건 먼저 선 투자 하고, 선제적으로 시비 투자하면 국비로 매칭이 됩니다.

김기영위원

결정도 안 된 걸 먼저 시비 세워서 먼저 하려고 16억5,000 세워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의 다 됐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강남동이라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안 되면 되겠어요. 잘 되어야죠. 거기도 기대가 크니까, 그건 좋은데. 여기 시비 100%로 해서 16억5,000 올려놓은 이 예산 편성은 뭔가는 적절치 않다? 이건 뭐냐 거의 확정을 전제하에 이렇게 가는 거야? 만약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가 강남동 도시 재생 뉴딜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최종 확정되어 봐야 되겠지만, 거의 200억 규모 밑으로.

김기영위원

도시 재생 뉴딜사업하는 지역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요. 그래서 옥천동은 250억인가 하면 중앙동은 159억, 160억 정도 되지만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테마로 도시재생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변동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시가 16억5,000만 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놓는다는 건 이건 순서상 약간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사업 자체도 올해 새로 생긴 제도로 본 사업에 맞춰서 예비 사업 성격이 주민의 역량 강화라든지 기타 어떤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를 예비 사업에서 준비하고, 본 사업 공모, 예비 사업이 되면 본사업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도시 재생 사업을 5년, 6년 정도 시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얼마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주민 역량 강화나 거점공간을 미리 확보하면.

김기영위원

과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 도시 재생 뉴딜사업할 때 없던, 이제는 예비 사업 단계에서부터 국비까지 보태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안 됐지만, 공모 선정 결과 발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릉시가 강남동 도시 재생 사업에 확보한. 강릉시가 이렇게 지원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이것도 선정 결과에 보탬이 되고 영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그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공모 선정이 잘되어서 사업이 잘되면 좋죠. 그쪽 지역도 활성화되고 좋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예측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는 건 정확하게 보면 조금 안 맞다, 본 위원이 보는 건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듯이 본 위원이 봐도 벌써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비 예산 세워놓고 저렇게 다하고 있느냐고 손바닥 뒤집듯이 역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발표가 나고, 당연히 발표되고 선정되면 당초예산에 세우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담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도전을 해 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도시 재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동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예산이 80년대, 90년대처럼 재개발 토목 사업하고 밀어붙이는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취약지구 생활 개선 사업 18억짜리, 거기도 민원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999년도에 일몰제 헌법 불합치 나온 이유가 뭡니까? 관에서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선을 그어놓고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산권 행사하는데. 똑같은 취지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억울한 사람이라든지 불편부당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취약지구 생활 개선 사업은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검토하셔서 산업위원회 끝나면 아직 예결위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구상을 하셔서 예결위 하기 전에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찬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어때요? 당초예산이?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작년 대비 3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준 이유가 뭐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올해 예산 중에는 유수지 토지 보상이 지방채로 해서 300억 그게 빠졌고, 그다음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낙풍천 사업이 빠져나간 그 외에 몇 개 사업이 빠지면서 줄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면 192억 되죠? 22개 자체 사업과 6개의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미에 원안대로 예산이 의결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산서라든지 주요 사업설명서 모든 걸 보면 다 예산이 부족해요, 그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충분하게 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년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보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 내년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곱하기 이상이 들어가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업에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못 하니까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 아무쪼록 건설과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없이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각 부서가 하고자 하는 중요 시책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그때에 따라서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할게요. 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중심으로 보다가 건설과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직무대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태풍 미탁으로 인해서 수해 복구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행정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과장님 이미 감을 잡았을 겁니다. 직전에 과장으로 계신 분하고 새로 건설과장으로 오신 분하고 일하는 성격의 차이라든지 중립성, 공정성,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만 나고. 왜냐 하면 당초 원리원칙대로 모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리원칙대로,그죠? 설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설계대로 시공을 하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의 논리에 따라서, 각자의 이득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이걸 거기에 안 맞추고 일방적으로 주민의 편의에서 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오다가 과장님이 바뀌면서 원리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사가 준공이 안 됐어요? 지금 마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설계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직전, 현재 추진하는 걸 보고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언성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원칙대로 가는 거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올해 얘기한다고 당장 올해 말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모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면 “지금 추진은 이렇게 추진됩니다.”이렇게 해야지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하는데 행정은 가서 설명을 안 해 주잖아요.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일 지역주민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는 게 위원이란 말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 기본계획? 하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까지 확정할 겁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섬석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맞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K-18비행단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천을 돌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을 강원도하고 소통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정도면 하천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저희 입장에서 1년 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상당히 됐죠? 루사, 매미 때 확정해 놓고 아직까지 손을 못 대고 변경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K-18비행단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천 기본계획이 정확하게 축소라든지 정확한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 피해, 재산권 침해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있는 거 아시잖아요?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당장 내일모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어차피 지금 비행단하고 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확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사실은 고민도 많이 했고, 행정에서도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이 애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효과도 나야 되고 결과도 중요하고 추진 경위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년쯤이면 여기에 대한 그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역구에 가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건설과 예산을 본다면 자체 사업으로 192억밖에 안 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역마다 민원이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건설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하천 정비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이게 내년 예산 책자를 보니까 하천, 소하천 배수로 정비 및 수해 예방 사업에 올해 6억이었는데 1억 늘려서 7억, 하천 소하천, 새천 민원 해소 사업에 5억이었는데 1억 늘려서 6억, 지방하천 하상 정비에 2억이었는데 1억 늘려서 3억? 무슨 예산이 과장님 볼 때 이 예산 갖고 한 면에 가서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동안 너무 쌓이고 많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김기영위원

이게 국장직무대리하시는 과장님, 얼마 안 있으면 국장으로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참에 같이 얘기합시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한번 과장님 다 알죠. 한번 나가 보면 상태가 어떤지 알잖아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이게 비만 오면 물흐름을 다 막고 댐 역할을 하면서 수목이고 뭐 하상이 해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렇게 안 올려 주려니 뭐하니까 1억, 1억, 전체 합쳐봐야 돈이 얼마인데 이걸 갖고 강릉시 관내 면 단위 쪽에 하천, 새천, 소하천 그 많은 걸 어떻게 커버하느냐는 말입니다. 굉장히 물론 과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많이 세워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쟁쟁한 뒤에 계장님 앞세워서 일 처리하는 거 없어서 못 하지 뻔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떻게 하든지 강력하게 이게 나가 보면 그런 하나가 나중에 우기철에 비가 와서 그게 오히려 재해라기보다도 잘못하면 인재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미리 수목 좀 제거해 주고 하상 좀 정비해 주고 이렇게 하면 물흐름에 소통도 잘되고 잘 나갈 수 있는 걸, 그런 것을 놔두고 그 사업을 못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수년 동안 나무가, 이제 하천나무가 굵기가 이 정도로 굵은 나무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다가 걸려서 댐 역할을 해서 물흐름을 방해해서 결국은 범람하고 뚝이 터지고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국장직무대리시니까 1월에 국장님되시면 1회 추경에 국장님 되시고 나고 그 직을 걸고서라도 하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산 확보를 하세요?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의회가 보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내놓는 예산들이 적절하냐, 안 하느냐,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의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해서 삭감하고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 주고 절감해서 예산 절감하는 역할이 의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턱없는 예산을 다 올려놓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걸 뭘 예산 심사를 해요? 돈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부분은 국과장님들이 애당초 예산부서 편성, 예산 편성할 때 강력하게 주문을 해서, 이건 정말 자칫하면 민생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할 때 그랬지만 오죽한옥마을 지어 놓고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라고 해서 위탁운영비 주는 게 10억입니다. 이건 뭡니까? 가보면 그냥 면 단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들 똑같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항의받고, 저거 좀 어떻게 정리해 달라, 나무 좀 베어 달라, 하천 정비해 달라고 하는데 강릉시 전역에 해야 할 예산이 이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 증액을 하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두 분 명심하시고, 정말 심각한 건 장 과장님이 더 잘 알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1회 추경할 때 본 위원도 예산부서하고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김기영위원

신경 써 주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4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산이 3억5,900만 원이 섰네요? 그중에 일반운영비 배상금 다 이해하겠는데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자전거 시설 및 유지 관리비 1억9,800인데 무슨 사업비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유지 보수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워낙 연장이 길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남위원

지금 강릉시가 ITS나 문화도시 등등해서 각종 이동 수단 모빌리티가 다양해졌어요. 강릉 시내에 가면 킥보드를 비롯해서 각종 모빌리티가 확대되고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전거 수요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이용률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유지 관리, 자전거 시설 및 유지 관리한다는 건 막연하게 연례반복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해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이건 연례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내년에는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망을 확장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내용대로 개선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자전거 시설 및 유지 관리비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년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계획이 없이 책정한 금액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다녀보시면 제가 예를 들면 교동택지 같은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십수 년이 지나면서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그래서 상당히 자전거 타는 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1억9,800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보면. 거기도 그렇고 국가 자전거도로 해안가 쪽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사업비가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김용남위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에 3억5,900에 섰는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강릉시가 모빌리티를 확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단들이 되어 있고, 도로를 고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때문에 과다하게 사업비를 무계획적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그런 점을 우려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할 때 건설과 하천계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 편성한 걸 보면 하천계 하나가 일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한 것 같아요. 이건 향후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건설과는 하천계를 분명히 하나 더 추가하셔야 하고, 그래야만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천 사업을 못 합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장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도로 행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669쪽에 보면 송정동 소라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가 3억 예산이 잡혀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송정동 부근 소라아파트에 일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양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예.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부 개설하고 내년도에 3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아주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금 이 예산이 순수 시설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련된 어떤 토지보상 비용이나 이런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회계로 지출하고요, 이거는 도로개설 사업비로만 편성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여기에 그다음에 경포대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소로3-25호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4억을 투입해서 경포초등학교 앞까지 연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거기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설계는 다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 확보만 되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주현

조주현위원

이게 지금 공법이 거기가 늪지 상태고 밑에 지반도 별로 안 좋은 상태고 공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일 텐데 어떤 공법으로, 피씨박스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피씨박스로 해 가지고, 기존에 개거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피씨박스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주현

조주현위원

그게 훨씬 나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현장 타설방식의 그런 공법은 능률이 안 나올 것 같고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안현동 인공폭포~경포해변 간 도시계획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그 인공폭포에서 어느 쪽 방향의 어디까지죠, 종점이?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인공폭포에서 라카이 앞으로 해서 커브길 돌아서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예.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거기까지 연결하는 걸로 총사업비가 한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라카이 앞에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계획을,

주현

조주현위원

아, 거기까지?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고요, 향후 예산 확보되면 마저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필지만 해결된다면 나머지 도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럼 여기를 하게 되면 차선이 몇 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금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되는 도로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사실상 거기만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이후도 연결이 좀 되어야 되고 또 향후에는 그 인공폭포에서부터 북쪽, 주문진 방향. 그쪽도 결과적으로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예전에 북부해안도로 해서 하다가 일부 중단된 구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에 좀 확장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렇게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되는 데가 있고, 뭐 되기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상당한 예산들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차후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 또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또 한 번 올라왔네요, 네 번째죠,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이거 제목부터 참 심상치 않은 제목이에요. 해안로 우회도로, 착각하기 딱 좋은 제목인데, 이렇게 이게 한 번도 아니라 네 번 올라 올 때, 저희가 18년도 하반기에 볼 때 경포 우회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도로가 예산이 그때 15억 정도 배정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삭감됐을 때는 그다음에 다시는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이후에 또 본인하고, 도로과 담당 계장님들하고 새롭게 그걸 만들어서 그나마 소규모로 우회도로를 만들어 내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네 번씩 연속해서 이걸 올려야 되는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예전에 고속도로 예정 부지여서 이미 국유지로 80% 이상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요.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포도립공원이 해제가 되고, 경포3지구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3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차원도 있었고요.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을 했다가 4차선까지는 필요치 않고 2차선만 해도 충분하고, 그리고 농어촌도로와 연결이 되게 되면 그 도로는 향후에 경포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지 않겠냐고 해서 저희들이 네 번까지 이렇게 좀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래서 뭐 도로과에서 이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계획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남북간의 방향성으로 볼 때 지금 그렇게 횡단하는 것보다 동서간으로 횡단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사실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해안로라든지 7번 국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우회도로를 낸다는 건, 모든 게 어떤 의도나 방향에 따라,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정쩡한 상태의 도로계획이 아닌가……. 순포습지에서 산대월리마을회관으로 이어지고, 거기서 또 이어지는 도로가 과연 지금 그렇게 시급하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건으로 인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동네 분위기에, 지가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전부 펜션이다 뭐다 해서 지가상승은 물론이고 들어오니까 원래 사시던 주민들은“이 조용한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워졌느냐, 못 살겠다”할 정도로 이건 뭐 살던 분들이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게 수년 전부터 해 왔고, 또 이렇게 4차에 걸쳐서 이거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올라와야 되는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근간에만 해도 여러 통의 전화도 받고, 제보도 받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과장님이 의도했던 어떤 순수한 의도보다 그렇지 않은 오해의 일들이 많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전에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을 설명하고, 이거 단순히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여기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불식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걸 설명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에게 찾아뵙고 설명드렸지만 물론 외부에서 그런 얘기들은 사실상 저희들도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먼저 확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주변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저희들 도로과에 도로개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82년도에 경포도립공원이 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경포3지구가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도로도 확충, 이미 국유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먼저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속해서 예산을 요청한 게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역주민들의 감정이라든지 분위기를 한번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도 산대월리하고 안현동하고 경계에, 예전에 밤골길이라고 있습니다. 바닷가 쪽에서 넘어가면 아산병원 나가는 길인데 거기도 아마 도시계획도로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거기가 아직까지 거의 한 1km 정도 구간이 비포장으로 있습니다. 비포장으로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2차선을 저희들이 확충하게 되면, 연결되는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초석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은 어떤 도로과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도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농로 포장이라도. 그런데 그걸 못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감정도 있고,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은 그 길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70년대 비포장길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렵게,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어도 토목을 전공한 엔지니어들 출신이라면 어떻게 해 주면 되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잘 안 돼요. 법적으로 꼭 포장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손 놓고 있는데 이런 걸 이 사람들 의견하고 관계없이 거기를 한다? 이거는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염원들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도로과에서 다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담당 계장님, 신승춘 계장님 같은 경우는 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융통성, 유연성을 갖고 행정적으로 잘하고.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또 지시하셨지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던 작은 것들까지 잘 되고, 또 어떤 우리 초당동 같은 경우는 10여 년간 막혀서 못하던 도시계획도로도 이번에 아주 한방에 해결하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 봐야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보다 그 위에 좀 더 큰 대의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릉이 발전된 관광지역으로써 좀 더 관광객들도 원활하게 하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아주 뼈아픈 얘기들이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육거리가 회전교차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지난번 총괄 설명할 때 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이 육거리의 회전교차로 부분은 개선하거나 보완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옥천오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위원

예.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옥천오거리에 그동안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해서,

김용남위원

병행해서 하고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하고 있다가 지금 옥가로테마거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를 하면서 이번에 하수관거 사업 마무리와 연결시켜서 옥천오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일부 추진하게 됐는데요. 상습적인 체증에 대한 부분은, 홈플러스에서부터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 부분이 특히 주말이라든지 휴일에 가장 체증이 많이 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개선을 이것까지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출구 차량들을, 좌회전, 우회전 다 가능한 거를 우회전으로 유도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시장 입구 들어가는 부분은 한 차로를 더 확보해서 들어가는 차량들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그리고 홈플러스하고 중앙시장 들어가면서 엇갈림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의 거리를 35m에서 55m로 20m 연장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옥천오거리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오늘 저희들이 차선 도색을 다 완료합니다. 그럼 한 3개월, 6개월 정도 모니터를 해서 우리가 중앙시장 들어가는 상습적으로 체증됐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면 일정 부분 해소는 되겠지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홈플러스 들어가는 입구에서, 나오는 출입구에서 중앙시장 들어가는 것까지 도로 1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경계측량 해 보니까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1차로를 확보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홈플러스에서 나오는 횡단보도 중간에 분리섬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횡단보도로 연결하게 되면 한 20m가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기가 12월 20일쯤, 중앙시장 입구하고 강릉교 입구 부분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체증이 심화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강릉 시민들의 민원이 거기가 뭐 한두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홈플러스 주차장 출입구에서 저쪽 남대천 다리까지만 도로 1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될 거예요.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수관거 사업이 끝나서 그 이후에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게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거기 회전교차로 해 놓고 계속 정체된다고 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앞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저희 도로과뿐만 아니라 교통과라든지 해당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강릉역 앞 육거리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강릉역 앞 육거리가 보행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보행자가 지금 강릉역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주로 보행을 하는 경우가 월화거리라든지, 중앙시장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릉역 육거리에다가 횡단보도를 옥가로 쪽으로 연결시켜서, 그럼 옥가로 회전교차로 위에 보도육교 쪽에 전망대라든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계획이라서 보도육교를 통해서 바로 옥가로 하고, 월화거리, 중앙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제가 거기를 살펴보면 KTX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월화거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육거리를 보행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철도청에 유휴부지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강릉시에서 주차장 하는데.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쪽으로 해서 월화거리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 부지가 물론 철도청하고 국토부 땅이긴 하지만 그쪽으로는 이용을, 심리적으로 보행자들이 보도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지 그쪽으로는 이용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가로가 테마거리로 조성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옥가로 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김용남위원

철도청에서 공간 확보만 된다면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죠, 도로를. 그렇게 유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게 중앙시장 방향으로 가는 거다 하는 것들을 도로를 설정해서 시설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도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게 육교라는 게 시민들의 보행 편리를 주는가 하면 적정시간이 지나면 흉물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상에는 보면 육거리지만 방향성은 2개 방향이에요, 사실,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래서 어차피 한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 건너가도 또 건널목을 건너야 하는, 같은 방향으로 가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 가서 또 육교를 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 설계상으로 봐서는, 모든 방향을 다 소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용남위원

그렇다면 이게 또 흉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경관조명 시설을 하고, 중간 회전지대에다가 위에서 전망대 식으로 이렇게 기능을 보강해서 좋은 시설물로 하면 좋겠지만 육교는 이게 항상 보면 나중에 하자마자 철거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행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를 재검토. 물론 사전에 검토는 충분히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필요성과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추진을 꼭 해야 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테마거리도 물론 4차선에서, 2차선까지 줄여서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 옥가로의 도로와 연결해서 우리가 보도육교를 세우면서 아까도 조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보시면 보도육교를 멋있게, 시설을 아주 좋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이번에 세부적인 설계를 할 때도 보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꼭 이게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철도청하고도 협의해서 그 유휴부지를 통해서 월화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 거기가 금학사거리입니까? 어딥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임당사거리.

김용남위원

임당사거리,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도육교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해서 그쪽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늘 이제 도로과나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도 다 한 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를 좀 이렇게 많이 해다오, 거의 사업부서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93% 증액됐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하지 못해요, 예산 부족으로,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회전교차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했는데 회전교차로 만들어야죠, 회전교차로 하자고 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두 번째는 원활한 교통 소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옥천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하게 좀 이렇게 준비가, 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강릉시에서 핵심 지역이고,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회전 차선을, 가변차선을 하나를 더 만들어 줘서, 중앙시장 쪽으로 빠지는 차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번에 같이 공사가 물려서 더더욱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민원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곳도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에 당장 우리 시청 앞에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기를 안 합니다. 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좀 이렇게 검토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서 다시 한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보행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도로과에서 생각 한 것 중에서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듯이 건너와서 다시 또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중간에 들어오면서 사방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횡단보도를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 생각도 그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8억으로 했을까, 혹시 투융자심사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예산이 더 추가가 되면, 뭐 이런 생각도 해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강릉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딥니까? 신영극장 앞이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쪽에도 어떻게 좀, 왜냐면 본 위원 얘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계장님도 그렇고. 먼저는 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빨간불이면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 들어와서 보행자가 보행하는데 안전이 그나마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가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보행자 신호에만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다고 하면 신영극장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여기에다가 지하를 하든, 육교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신호등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보행자가 횡단하는 데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는데 앞으로 회전교차로기 때문에 신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행자들이 횡단하는데 사고의 위험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육교로 하든지, 지하터널로 하든지, 만약에 거기가 육교를 가든 지하로 가든 갈 것 같으면 보행자도 수시로 보행이 되고, 이용하는 차량들도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이용하기 편리하고.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꼭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준공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든가, 대책을 마련하든가, 강구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기 전에 좀 이렇게 화이트보드 같은 데다가 도면 좀 그려가지고, 올려놓고 설명을 하고 이러면 이해도 쉽게 할 수가 있고, 설명도 좀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 심의나 감사 때는 제도적인 것도 바꿔 봐요, 한번. 나는 늘 보면서 좀 안타까워. 7 어떤 이게 내려오는 무슨 관행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다른 데 국회나 이런 데 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개인이 조그만 거 하나씩 복사해 둔 거 이거 하나 보고 이러는데, 아, 이럴 적에 뭐 PPT를 띄운다던가, 크게 이렇게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다든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어요. 경포 해안로 우회도로 확장 건 같은 경우에 벌써 네 번째 올라오잖아요, 네 번째. 자, 좋아요. 집행부에서 이거를 4년 연속으로 해야 되겠다고 올리는데 의회에서 올릴 때마다 이게 채택이 안 돼요, 부결돼.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원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정말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의원들에게 와서 그게 뭐 그 주변에 누구 땅이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결된 도로라인이 같으면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거 올라올 때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위원들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볼 때 이거 뭐 기 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그래 이번에 또 올릴 테니까 해주나, 안 해주나 보자”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봐서는 안타까워요. 뭐 타당성이, 그런 거 저런 거 전혀, 내가 한번 과장님 보고 그 얘길 한번 했죠?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나는 그렇다면 더 안 한다, 그 얘기 한 적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도로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하게 인식을 시키라는 거죠, 충분하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니까 정말로. 네 번째, 연속 4년 이상을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뭐냐, 그 원인 분석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예산 심의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위원님들이, 내 지역에, 내 지역구에, 아니면 남의 지역구라고 해도 왜 이 공사를 하다가 마냐, 예산 더 세워서 추진하던 사업 마무리시켜라, 다 이런 거지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말이야, 특별한 지점에 대해서 예산 삭감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이제 대개 봐서는 이 돈 갖고 이 사업이 되느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여튼 본 위원이 두서없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영극장 앞에 보행자 횡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되시겠지만, 자체 내에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고민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의회 와서 설명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도 받고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으면 제안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십사 제가 건의합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 마디만 할게요.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계산 하에서 그걸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회전교차로 하나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전에 회전교차로 할 공간만큼 임시구조물을 설치해서 교통 흐름이나 모든 문제점을 조사하잖아요. 조사를 쭉 하면서 시간대별로, 거기는 강릉시 전체에서 최고의 심장, 허파 같은 데란 말이에요, 도로로 봐서. 교통량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우선 강릉 시내에, 전 노선 시내버스가 거기로 지나가야만 됩니다. 거길 안 지나가고 갈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은 없어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대형차가 거기로 꼭 지나가야 되고 강릉역 앞에 육거리처럼 스페이스가 넓지 않다. 회전교차로를 낼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차선확보가 넓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전에 좀 만들어서 저걸 다 설치 작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두세 달 정도만 가지고 어차피 거기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은 조사해 보고 저걸 설치를 해도 괜찮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만들었더라고? 그렇게 빨리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과장님이 자꾸 하수관거, 하수관거 사업 하는데, 하수관거 사업 때문에 오히려 하수관거 공사하는 동안에 거기로 사람들이 안 다녀요. 본 위원부터도 아, 그쪽에는 하수관거 공사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복잡하니까 거기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수관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걸 거기다 집어넣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막힐 때 시장님 차가 거기로 지나다녀봤냐 알아보니까 안 다녔대요, 막히니까 아예 돌아다녔대요. 그럴 정도란 말이죠. 지금 그렇다고 해 놓은 걸, 하루아침에 문제점 한두 개가 나왔다고 다 파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금도 아마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보니까 모범운전자 협회에서 나와서 수신호를 하는데, 그 수신호를 안 하면 아마 굉장한 교통체증을 가져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KTX역으로 내려가는 옥가로 테마거리, 그거 만들면서 차선 다 줄여놨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다음 중앙시장 사거리. 강동 남대천에서 들어오면서 전에는 중앙시장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갔잖아요, 지금 좌회전 못 하죠? 회전교차로로 가서 돌아서 우회전해서 들어 와라 이렇게 해놨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임시적으로, 지금.

김기영위원

임시에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돌아서 갈 수 있도록,

김기영위원

그러지 않아도 오거리가 복잡한데 거기서 들어와서 중앙시장 가려는 차들까지 다 오거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좌회전해서 지금까지 들어가던 거를, 결국은 오거리로 가서 오거리에서 한 바퀴, 완전 360도 뺑 돌아서 다시 와야 되잖아요. 회전교차로가 그렇게 360도 뺑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회전교차로 없어요. 그거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만드는 거죠, 차량들을. 대게 회전교차로 가다 보면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두 번째 칸으로 빠져나가든지, 바로 맞은편으로 빠져나가든지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건 한 바퀴, 360도 그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 차가 뱅글뱅글 돌면, 회전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통량을 조금 더 늘리는 역할을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옥천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거리, 그것도 다 일방통행 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중앙시장 접어들면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까지는 그나마도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한 대도 주차 못 하게 하고 전부 다 규제봉 박아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러니까 거기 상인들이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주차할 공간 없지, 혼란스럽잖아요. 옥가로 테마거리는 도로과에서 한 거 아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특구개발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옥가로 테마거리 주민설명회 할 때 거기 차량들 못 대는 것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기로 하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이 부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외곽으로 빠져나가서의 회전교차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시내 안으로 차츰차츰 들어오면서 강릉시 최고 심장부의 이 회전교차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릉역 육거리 육교.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아까 김용남 위원님이 얘기한 의견에 사실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시민들한테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임당사거리, 월화거리부터 그쪽으로 이게 지금 거기 접속하자고 하는 도로, 육교 중의 하나인데 역에서 바로 철도부지 따라 올라와서 임당거리로 해서 월화거리 접어드는 게 당연히 월화거리 자체를 살리는 것보다 더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교 이렇게 해 놓고 엘리베이터 양쪽에 해 놨잖아요. 지금 종합경기장 앞에, 올림픽 때문에 만들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된 육교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 철거할 거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철거하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2공원 사업하면서,

김기영위원

공원사업이 아니라도 그건 무용지물이 됐어요. 왜냐면 심리적으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 계단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계단을 올라가서 이 먼 거리를, 여기는 딱 이 거리로 가기 위한 사람들만 올라가야 돼요. 육거리 중에서 다른 데로 갈 사람들은 이 육교로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서도 안 돼, 그렇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럼 이게 육거리 역할을, 보행자들은 육교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올라갔다가 전부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계단을 설치해 놓으면 누가 계단으로 갑니까, 엘리베이터 타지. 그리고 보니까 육교 폭이 1.5m에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계획은 한 2.5m 이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계획서상에 1.5m에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

1.5m면 얼마 됩니까? 이게 지금 왜 이걸 난데없이 KTX역 앞에 보행육교를 만드느냐? 요즘 젊은 관광객들이 KTX 타고 와서 갑자기 이동이 늘어나면서 이동수단이 뭡니까? 퀵보드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로 연결해서 옥가로 테마거리를 지나서 월화거리로 들어가라고, 이게 이렇게 와서 테마거리 지나서 오거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거리에서 그 짧은 거리지만 월화거리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더 혼란스럽고, 더 복잡하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게 지금 여기 복판에다가 회전교차로처럼 타원형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전망대 수준으로 이런 차원, 이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강릉 시내 관내 안에 육교가 몇 개 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6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혹시나 그 육교 통행량 조사 한번 해봤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요.

김기영위원

절대 없습니다. 시간 혹시나 나시면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 없어요. 왜? 서울 시내 예전에 시가지마다 육교 어마어마하게 설치했어요. 지금은 육교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왜 자꾸만 역행하는 이런 구상이 나오는가? 다른 발상으로 좀 편리하면서 안전한 어떤 이런 발상,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에 엘리베이터는 적어도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폭도 3m 나와서 엘리베이터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보행육교로 봤을 때는 1.5m 되는 폭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 이것도 물론 뭐 과정에서 조금 늘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회전교차로 처음에 만들어 놓고, 사실 맨 처음에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많이났고, 교통 정체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그건 왜? 이거 만들어 놓을 때만 해도 우리 시민들이 회전교차로를 많이 접해 보지 못하고 인식들도 많이 못 가지고 있어서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도 기왕 한 건, 부수적인 걸 잘 마련하면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는 걸 이걸 만들어 놓고 보행자들을 이리로, 그것도 다른 데 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딱 거기서 이 길로 가는, 옥가로 테마거리로 가는 길만 이걸로 연결해서 만든다? 이런 육교가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게 우려스러운 겁니다. 물론 테마거리도 만들고 연계해서 좀 멋있게 월화거리까지,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잘하자고 어떤 이런 구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상 역시 아까 옥천오거리 회전교차로처럼, 사전에 조금 더 준비하고, 검토해서, 여론 청취도 하고, 또 의회하고도 좀 하고……. 공무원들도 많은 얘길 듣겠지만 시민들이 표로 선택한 의원들이 가장 많은 얘기를 들어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야단맞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 이런 걸 사전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멋있는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해 놓고 나면 장·단점이, 장점이 많을 수도 있고, 단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계단 올라가는 육교라는 건 과장님 같으면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걸어서 이 길로 가겠는가, 그 생각 한번 해 보시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경포 해안, 하여튼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뭐 몇 번째 올라오는 이 예산도 본 위원도 보니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미리미리 올라오든 내려가든 간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게 오래전에 도시계획 그림도 그려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한 도로를 여태껏 못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다 섰죠, 투자심사 다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건 맞는데, 이거 왜 이렇게 급하게, 뭐 가만히 있다가……. 지난번에 삭감했어요, 그럼 삭감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올려놓으니까 그다음에 과장님, 계장님 와서 상임 위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또 합니까? 그게 그전에 다시 당초예산이든 추경이든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예산을 올리든 안 올리든, 이 도로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줬어야 해요. 그때는 뭐 예산심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편하잖아요. 편한 날이잖아요, 쭉. 그럴 때 자세한 걸 가지고, 이거는 거기에 무슨 당위 어쩌구 저쩌구 다 필요 없이 우리 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이걸 안 하면 결국은 일몰제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긴 해야 하고,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다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다 한 겁니다. 뭐 누굴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못 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런 걸 정확하게 미리미리 좀 전달을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그럼 우리도 뭘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 알아보고 이래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하고 준비하면 되는데, 그냥 뭐 할 때마다 보면 예산서 올려놓고 그다음 와서 설명하고.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바로 올라왔느냐? 추경 올라오고 나니까 또 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반복되고 되풀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제, 그제 해서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보다 잘 알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그쪽이 어떤지 이런 이유가 뭔지, 이런 것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같은 의견으로 얘기를 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조금, 그냥 뭐 당초에 올라왔다, 1회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충분하게, 사실 미안합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가 어딘지 몰라요.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되면 현장 한번 가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가서 이게 왜 여기를 뚫어야 되는지, 그냥 접속하는 접속도로가 없다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도로를 내서 접속하는 접속도로가 있고, 그 접속도로를 이용해서 충분히 뭔가 편리성을 가져오고, 효율성을 가져온다 이러면 다른 설명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런 얘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 깊은 생각들을 하고 준비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세 가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문진에서 영진까지 해안로 인도 설치 사업에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사업을 했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올해는 사업을 못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했고. 내년도에 1억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동해출장소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도깨비 촬영장, 방파제까지 연결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머지를,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준광 도로관리담당 최준광입니다.

이재모위원

계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최준광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거기?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1억이 책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년마다 계속 3억 이상 또 5억에서 2억이 삭감이 되고 3억으로 계속 있는데,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지금 사업이 중단된 지가 한 2년 내지 3년이 됐을 거예요, 안 한 지가. 그럼 이거 뭡니까? 계속 그냥 예산만 집행해 놓고 사용은 안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눈여겨 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음에 교통과 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이재모위원

도로과와 교통과가 어느 부서가 주부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도깨비 촬영장의 교통체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환동해본부에서 6m를 매립해서 3m를 인도 만들고, 3m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려고 해요.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모래를, 쉽게 얘기해서 확보 못 하고 거기에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매립합니까, 바다를? 좋은 경관을? 이런 것도 우리가 의견을 개진해야죠.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아름다운 강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를 매립해서, 저쪽에 안 가보셨어요? 속초 이런 데, 매립해서 허공에 뜬 주차장 만들어서 뭐 할 겁니까? 아름다운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우리가 도로과든지, 교통과든지 거기에 관계된 부서가 움직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피부에 와 닿는 건 교통과에서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그럼 매주 공휴일, 일요일 또 휴일에 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경포에서 주문진까지 교통체증 일으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우리 원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쪽으로 잘못 들어서면 20분이면 도착할 걸 1시간 걸리니까……. 이런 걸 해소를 안 하고 계속 눈여겨 보고만 있다는 것은 이건 예산을 잘못, 지금 다른 데다가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데 예산을 안 씁니까? 그래서 교통체증도 마찬가지에요, 교통과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주무부서는 도로과라고 봐요. 도로과에서 이 도로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죠. 주민 몇 명의 의견에 의해서, 주민 전체 여론이 아닌, 읍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상인 대여섯 명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이걸 안 하고 몇 년간 방치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다수결의 원칙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좀 모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만 이렇게 확정해 놓지 말고 사업을 해야죠. 사업 안 하고 뭐 합니까?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더군다나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에 뭘 해 줍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내 중심의 사업만 펼치고 우리 읍·면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앞으로는 읍·면 지역 쪽으로,

이재모위원

예, 이거 아닙니다. 시내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도 좀 내색을 해 줘야죠. 우리도 의원 아닙니까, 우리도 주민이 요구하면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죠. 예산을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는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어디다 예산을 썼어요, 이걸. 반납했습니까? 그냥 이월시키잖아요, 계속.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눈여겨 보시고, 계장님 부른 이유는 계장님 책임하에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깨비 촬영장의 원활한 교통, 인도 확보, 자전거 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왜 자전거도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개인적으로 민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강릉시에서 전부 책임져야 돼요. 도로가 없는데 무슨 관광 활성화가 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잠깐만요. 주문진도립대 또 해안초소 있는데, 또 유리횟집 뒤에 하수종말처리장, 약 110여 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차를,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3대, 4대만 주차해 놓고 전부 노상에 불법주차를……. 그게 영업에 효과 없습니다. 조금 뒤에 50m, 100m 주차해 놓고 걸어오는 것을 유도를 해야죠. 이거 안 하고는 강릉 시내의 관광자원 활성화라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걸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용남위원

679페이지요. 도로행정 운영에 보면 노점 정비 대행해서 2억6,300짜리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민간위탁하시는데?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건 노점관리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이라든지 성남시장, 그다음에 포남동에 청솔아파트 쪽에, 그쪽에 노점하고 그다음에 적치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단속하는 용역, 저희들이 4명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노점정비가 아니고 노점상 단속하는 거네요?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인건비입니다.

김용남위원

인건비에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이거 이렇게 단속할 만한 대상이 많습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많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상가들 앞에 꼬깔콘이라든지, 타이어 그런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변에다가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그다음에 상가들 적치물 내 보내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몇 명이 합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4명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대부분이 4명의 인건비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니까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남위원

이거 위탁을 어디다 줍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이건 저희가 입찰을 봐서 입찰된 업체가, 거기서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입찰 보려면 입찰대상자의 요건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인건비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낙찰되는 그 업체가 인력을 4명을 투입해서 지도·단속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4명 법인을 만들든가,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용역회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나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보통 청사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식의 단속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용남위원

특별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용역사라고 해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김용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회사만 설립하면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없다 이거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특별한, 예.

김용남위원

이게 뭐 과다하게 단속하는 데 2억6,000이라는 대행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후 이 자료,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사천203호선(순포개호~산대월마을회관) 해서 금년 2억, 내년 3억, 이게 어딥니까? 구체적인 위치가?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순포 저기 테라로사 있지 않습니까? 사천 바닷가 쪽에 테라로사 해서 산대월리 넘어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203호선이고요, 그 도로가 산대월마을회관까지 연결되려면 700m 정도 남았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확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개설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원래 도로가 있는데 새로 개설한다는 거예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지금 2차선까지 한 거는, 저희들이 2차선까지 개설했고, 나머지 산대월 넘어오는 도로를 거기는 지금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다음에 주문진205호선 있죠? 궁궁동 확포장, 1억.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게 내년이면 9년째에요, 그죠, 9년 차 사업입니다. 10억짜린데 뭐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어요, 그죠? 올해 1억 서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쪽까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지만 2차선으로 확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3m 정도 마을 안길 형식으로 된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 한 1억 정도 세워가지고 확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 안 하고, 내년에 또 1억 세워서 9년 동안에 이게……. 그러니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생기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2년 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안 했잖아요. 10억 예산을 9년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 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거 뭐 어떻게 추경에라도 확보 좀 해서 올해는 마무리 지읍시다, 작년부터 전화가 계속 와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장기적으로 8년씩, 9년씩 하니까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나……. 추경에 확보해서 정리를 합시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연곡 임업기계훈련원 진입로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저번에 한번 신문에도 나고, 봤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사실은 이거 뭐 270m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4만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데, 강릉 사람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와서 교육받고 하는데, 이걸 뭐 우리 강릉에서 하든지,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빨리 도로 확장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 지역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가서 교육받아요. 여기가 보면 임업기계훈련소만 아니고, 국유림관리소, 양묘장 뭐 이렇게 서너 개 있는데 원체 전국적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데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얘기가 들어가니까 언론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도하고 협의하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정리 한번 해보시고, 우리 도로과가 건설교통국 전체 중에서 내년에 얼마입니까? 2,900억 되는데, 도로과가 400억 돼요,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400억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 1개 과가 30% 이상 예산을 움직이는데, 어때요? 금년도에는 이월시킨 부분 있어요? 거의 다 사업 완료했나요? 완료율이 얼마나 됐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들이 한 85% 정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5% 정도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추경 때 확보된 거라든지,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에는 완료를 100% 절대 시킬 수 없으니까, 이월사업도 있고, 연계사업도 있으니까, 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여튼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섰으니까, 내년도 사업을 잘 하셔 갖고 특히 건설교통국에서는 SOC 사업이 대부분 주민 불편 사업들이니까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성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교통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하여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도로과에도 했지만,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대기실에서 다 들으셨겠죠? 이건 뭐 교통과냐 도로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무부서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혹시라도 현재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도깨비도로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재모위원

왜 없습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환동해본부에서 해안 쪽으로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차선 확보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봤어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쪽 면에 주차장 시설 요구를 환동해본부에 한 상황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렇게 해서 영진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진처럼 공유지에 주차하지도 못하고 교통체증만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지금 차선이 2개 차선이 있는데 3개 차로로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차선은 왕복 통행로로 하고,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과장님 말씀을 끊었느냐면 오죽 알아서 잘하시겠습니까? 또한 바다에 인접했다 해서 환동해본부에서도 움직이는데 우리 교통과, 도로과는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걸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움직이지 않는 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과는 교통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마을이장한테 맡겨서 호루라기 하나 들고 가서 교통 정리하라고 하면 되죠. 또한 여론조사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가 뭐라 해도 여론에 따라가면 되지 않느냐? 잘못된, 역행된 여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잘 간파해서 주문진읍 전체의 여론을, 강릉시 전체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보는 것도 좋은 의견일 줄 압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상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강릉시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송정 살고, 안목에 살고 아니면 왕산 대기리에서 이쪽에 구경을 와서도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강릉을 원하지, 쉽게 얘기해서 바닷가와 떨어진 성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문진에 놀러 오신 분들이 보고,“여기는 교통체증이 왜 이렇게 많냐, 우리가 시골에서 살다가 여기 와서 이런가?”이게 아니고, 다 나무랍니다. 10분이면 갈 걸 40분, 50분 딜레이 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또 얘기했죠,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강릉시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유감입니다. 왜 유감이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1원 하나 성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하고 싶지 않은 얘기에요. 그럼 제가 시장님 직접 만나서 결판을 짓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북강릉 쪽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거예요? 소방방재청에 수백억 들여서 건물 하나 짓는 걸로 우리의 마음을 위안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약 1,400여 명 되시는 분 물어보십시오, 북강릉 쪽 어떤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얘긴 않겠지만 도로과가 주도가 되든, 교통과가 주도가 되든 도깨비 촬영장 및 저쪽 BTS 자켓 촬영장 교통 흐름을 면밀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건 과장님이 인사발령 나서 다른 데 가시더라도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교통체증 만들어 놓고 무슨 그게 도로입니까?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없고, 차도도 없고, 그걸 그냥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명심하시고, 다른 과하고 협조 좀 하셔서 어느 결과물을 저한테 빠르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행하시는 분과 담당 교통과장님께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참, 교통과는 우리 강릉 시민의 발을,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에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운수업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게 교통업무입니다, 그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김용남위원

아까 휴게실에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비수익 노선 조사 및 경영 개선 용역하고 그 밑에 보니 연구용역비 또 있습니다. 강릉시 지방 대중교통 연차별 시행 계획. 자, 이거 뭐 1,9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시기 보다 우리 강릉시 교통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정말로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운수업계 종사자들하고 모여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을 해보십시오. 마실버스가 지금 도입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노선 확장하고 시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운수업계에서 운행하던 시스템 그보다도 못하다는 소리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 부분까지, 다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획 수립을 해서 강릉시 전체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서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심지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에 나올 시장 후보 한 분은,“나는 당선되면 무조건 마실버스 시내 권역에 다 들어오게끔 하겠다”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집행부에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총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전면개편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교통과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요즘 와서 그래도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한다는 얘기 일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교통과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좀 증액이 됐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17% 증액이 됐는데 똑같은 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지만 신규사업이 4가지가 있어요, 그죠? 내년도 사업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있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환승센터 및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주문진터미널 토지 매입해서 신규사업이 4개가 있는데 4개뿐만이 아니고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죠, 그죠? 앞으로 할 사업도 많고, 이 중에서 신규사업 중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이 본 위원이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해서 하는데 50조제1항에 보면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쭉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내린다, 또 이용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기차역 내지는 버스터미널일 거예요, 그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강릉에 내린다, 제일 첫 번째 느끼는 인상이 터미널의 환경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가장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화장실 문화입니다, 그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어떤 선진국도 대한민국의 화장실 문화만큼은 따라오지를 못해요. 여기도 보니까 화장실 개선도 들어가 있어요. 화장실 개선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에요, 그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갖고 전체 사업이 2억1,900 돼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가지고 시외버스, 고속버스 되겠는가? 도비를 더 받든가, 자부담을 더 받든가, 시비를 좀 더 보태든가, 왜 이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거예요? 사전에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리·개선이 되겠다 싶어서 산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에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30 대 50 대 20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온 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개선사항을 요구한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면 하고자 하는 시설 개·보수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다행이네요, 뭐 이 돈 가지고 화장실도 그렇고, 보니까 사업명이 많아요. 이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금액이 좀 적지 않느냐? 그리고 제대로, 이참에 할 거면 정말로 외지 관광객들이 강릉에 버스를 타고 내렸을 적에 시외버스가 됐든, 고속버스가 됐든 간에 터미널 환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강릉시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시공도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제대로 좀, 손을 대는 김에 해달라,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또 신규사업에 보면 주문진터미널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40억?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뭐 어디다 매입한다는 거예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지금 현재 주문진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를 해서 2020년도에 강릉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터미널을 운영하게끔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걸 매입을 안 하게 되어서 토지주가 다른 데 이용하면 주문진터미널도 없어지고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계속,

용주

배용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현재 주문진터미널로 이용하는 부지가 사유지였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년 임대료를 주고 남의 사유지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아닙니다, 버스 터미널 운영자로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 운영자로,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터미널 운영사업은 도에서 인가를 냅니다. 그래서 도의 인가를 받아서 터미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터미널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걸 안 하게 된다면 주문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진작하지 왜 지금 하나요?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 하면 진작 예산 세워서 개선하든가, 사들이든가, 어차피 사고 나면 우리 시 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주문진터미널을 본 위원은 이용하지는 않지만 지나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주변 환경이라든가, 터미널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조금 전에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신 주문진터미널. 원래는 부지, 건물까지 같이 매입하기로 했죠?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런데 왜 건물은 빠지고 부지만 매입합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아닙니다, 터미널 부속건물은 토지에 포함되어서 같이 매입하는,

규민

정규민위원장

포함됐어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금 주문진터미널이 우리 전에 여론조사 했죠? 옮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재 장소에,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전에 주문진 자체에서 향후에 도비가 확정되면 외곽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었는데 그건 향후에 27년에 북부선이 주문진, 약간. 위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쪽에 역이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면 어떠냐는 의견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27년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옮겨야 된다 하면 그쪽 부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무래도 역이 생기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생각할 부분이고, 일단 매입하는데 땅 주인은 별 이의가 없습니까?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토지주는 시에서 매입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 원하고 있구나.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교통과도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마실버스 해서, 그죠? 버스회사 자체도 경영하는, 경영난도 문제가 많고,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잠재워지지 않고, 그래서 교통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교통과 부분에서는 어떤 행정을 정말 제대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얘길 했는데 종합적으로 자체에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용역을 줘서, 현재 회사가 어려운 부분, 전체적인 마실버스 또 다른 버스 노선들. 이거를 좀 교통과에서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한번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가는 대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하기 쉽지 않잖아요. 마실버스 지금 손댈 수 없잖아요.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그래가지고 마실버스가 지금 환승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부권으로 노선버스 들어가는 게 86번 들어가고,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니, 지금 뭐 버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들어가봤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얘기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걸 용역을 한번 줘서 짚어보는 게 안 낫겠나?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그래가지고 강동 쪽에서는 내년부터 강릉 농협까지 들어오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떤 단순하게 한 코스가 아니고, 지금 보면 환승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할 게 거기서 잠깐 내렸다가 대기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차를 타려면, 바로바로 오면 다행인데. 그럼 기다리는 동안 잠깐 앉아서 쉬어야 할 공간들, 다 노인들이니까,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도심지는 환승 장소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는데 시골에는 그냥, 우리 사천 같은 데는 노상이에요. 아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한겨울에도 노인들이 계속 그런 데 노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실버스 운행하면서 이런 걸 간과했다 말이죠,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자꾸 민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한번, 용역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줘 보는 게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각

조성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상섭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건축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매년 하고 있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도 60동이고 내년에도 60동인데,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당 300만 원씩 맥심해서 3*6=18, 1억8,000씩 잡아놨네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올해 다 소진됩니까? 남는 거예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몇 동 했어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지금 현재 54동 완료됐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연말 되면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청받죠? 얼마씩 들어와요, 신청 접수가?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일단은 예상하는 기본적인 목표 60동 이상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60동 이상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0동 이렇게 한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죠? 본 위원 기억에 1년에 30동, 40동 한 지가 2, 3년밖에 안 돼요. 갑자기 이렇게 올해부터는 60동씩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만큼 빈집 철거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파악된 것은 404동을 관리하고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빈집이 지금 현재 404동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철거 신청을 해야지만 할 거 아니에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빈집이 발생해서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404동이고 계속해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기 때문에 아마 60동 철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대장 정리하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입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지금 올해 2차분이 끝났고, 내년도까지 하면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까지 하면?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을 왜 이렇게 잡아놨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2021, 2022년 이렇게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운영해서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잡아놔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기간을?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슨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운영을 이렇게 오래, 몇 년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2억5,000해서 하고 내년도에 2억6,600 갖고 하면 모든 건축물대장 정리는 끝나는 거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했을 적에 장점이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지금은, 구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카드로 해서, 종이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오래된 것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서고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서, 복사를 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전산화를 한다고 하면 그걸 스캔을 다 떠서 전산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바로 치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바로 나와서 우리 해당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발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진작부터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든가 편리성을 극대화한다든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하고 내년, 2년 동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 있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김용남위원

이게 내년도에도 60동을 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강릉시 전체에 사백몇 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에만 해당됩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김용남위원

그럼 이게 읍·면·동에 신청을 받을 때 신청자가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주택 소유주여야 됩니까? 아니면 제3자가 해도 됩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이게 재산권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건축주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김용남위원

반드시 건축주가 신청해야 되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아니면 거기 상속권자라든가,

김용남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하는가 하면 빈집이 대부분 보면 본인이 살고 있지 않은 건축주들이 많습니다, 돌아가셨거나. 그럼 상속자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상속관계자들이. 그런데 상속관계자들이 신청하려고 해도 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빈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건물이 허술하니까 자부담으로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철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철거 해체 신고서를 내서 해야지 어떤 건축물대장이 말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철거·멸실 신고 사항에서도 소유권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남위원

그런 권리자들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 돈 안 들이고, 보조받아서 철거를 하면 제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빈집들이 많아요. 일 사례로 얼마 전에 성산에서 한 사람이 이런 절차에 제한이 되니, 상속관계자가 집을 헐고 멸실신고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법이 바뀌어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나오셔서 발언석에서 답변하세요.

김용남위원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와의 등기상 이전이 안 됐네요?

이전이 안 됐더라도 거기는 사실관계증명도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건축을 해체한 행위자는 누군가 하면 그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분이에요, 자녀분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고, 과거에는 상속관계자가 아니더라도 가서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신고를 하면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없다?

자, 이건 예산과 관계없으니 제가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사후에 저하고 다시 한번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계 법령이 바뀌어서, 안내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불법행위라고, 그것도 불법행위니까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그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불법행위를 안 하죠. 그리고 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나 부동산 상속 관계 때문에 분쟁이 붙어있거나 그런 건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처 관계법령을 몰랐고, 당연히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는 어떤 정확한 정보나 근거에 의해서 건축물을 해체하고 가서 멸실신고를 하니 이건 위법행위니까 벌금을 과태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죠?

없어요?

없다고 하면 이 건은 뭐 그 행위를 한 사람의 과실이 많네요? 전적으로 그 사람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하고 면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건축과는 대부분 민원, 허가부서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 시민들, 아니면 누구든 강릉시에 와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깝게,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입니다.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히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나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예전부터 강릉시에서 집 한 채 지으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요. 허가 내려다 지쳐서 못 짓는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더라도 건축과는 정말 개혁하고, 혁파를 해야 한다, 옛날에 갖고 있던 사고들은. 왜냐? 우리가 각 민원마다 다 날짜가 정해져 있죠, 며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민원처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걸 굳이 예를 들어서 20일짜리인데, 굳이 15일, 아니면 10일까지 해서 내주고, 기한 딜레이해서 맞춰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요건 맞으면 하루에 가능하면 하루에 해 주세요. 우리 강릉시가 제일 공무원들이 칭찬을 못 받는 이유가 이런 허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한 부서에서 이런 것만 개선시켜도 강릉시 공무원들은 강릉 시민들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조건이 되면 하루 만에 내주면 어떻습니까? 이틀 만에 내주면 어떻고? 그걸 좀 빨리해줌으로써 강릉시민들은“아, 우리 강릉시정이 변했구나, 직원들이 상당히 예전하고 다르구나”이렇게 느낀단 말이죠?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장님들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다니다 보면 특히 시골, 시내는 대부분 현수막을 게시판에 거는데 시골에는 그냥 걸기 편한 장소에 다 갖다 걸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조례로 만들 수도 없고 뭐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표창을 받는다 이러면 적어도, 뭐 공식 게시물 장소가 아니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표준을 만들어 놓고 철거를 하면 민원들이 뭐라 해도 우리가 규정이 있으니까 커버를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고 그냥 막 철거하면 왜 이렇게 철거했냐고 또 항의성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표준을 만들어 놓는 게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사실상 그러한 민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니, 그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하면, 강릉시 표준이 이런 부분은 며칠이고, 이런 부분 며칠이고, 공무원들이 헤쳐나가기 쉽잖아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불법 광고물에서 바로바로 철거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그분들의 목적이 조금은 표현될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은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를 규정화시켜서 게시 후 일주일 뒤에 철거를 한다든가 규정을 만들기는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가 이제 좋은 것들은 좀 이렇게 걸어놔도 되는데 그렇게 걸어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아파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또 그렇잖아요. 다 불법 장소에 걸어놨는데 어디 건 치우고, 어디 건 안 치우고 이것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런 건 우리가 조례로 만들지 말고, 표준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해 주기 쉽잖아요, 간단하지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왜? 어떤 현수막들은 보름, 한 달씩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오랫동안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분들 또 뭔가 한 일주일 정도 걸어야 하는데 장소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예 못 건단 말이죠. 물론 좋은 것들은 누구든 지 오래 걸어 놓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표창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분들 다 오래 걸어 놓고 싶지 그렇지만 그런 것은 무조건 우리가 또 철거하면 안 되니까 적당한 표준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건 공무원들이 업무보기 더 좋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보세요.

상섭

최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주택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규 아파트 허가가 난 곳이, 저번에 자료를 줬는데요. 강릉시 몇 군데입니까?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지금 신규 아파트 사업승인 나간 것이 15개 단지에, 65동, 한 5,974세대가 사업승인 나가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공사 중인 게 12개 단지, 약 53동입니다. 5,180세대이고, 현재 착공 준비 중인 미착공이 3개 단지, 12동, 794세대 정도가 됩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됩니까?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0세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럼 아주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되고 있네요?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대신 과다 경쟁으로 인한 폐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건 지금 조율을 잘하고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수급계획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65동, 5,794세대가 새롭게 신축이 되고 있고, 또한 미분양 아파트는 100여 세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과다하게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사실은 KTX가 개통이 되고 동계올림픽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좀 관광지라든가 이런 의미로 강릉이 전국적으로 조금 뜨고 있는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500세대 미만의 미분양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허가조건은 가능하네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들이 미분양 지역으로 공고가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님 사전에 설명 다 해 주셨고, 주택과는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늘 성실하게 과장님 잘하셔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영진에 아파트 민원 들어온 건 있죠?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거 조만간 해결해 주십사 라고 부탁 좀 드리고,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또 우리 강릉이 주택과뿐만이 아니고 강릉시 전체가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강릉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부산 해운대 가서 벤치마킹하라고 많이 합니다, 그죠? 시장님도 그렇게 하고, 벤치마킹은 부산에서 하고 오라고 해 놓고는 다른 인·허가는 상당히 아주 어렵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물론 아파트 하나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강릉시가 시라는 면모를 보이려면 부산이 뭐 고층 건물 지어서 바다조망하고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부산, 해운대가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릉은 바닷가라고 자꾸 허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과장님은 아니지만 참 아쉽다. 왜 우리 강릉은 굳이 자꾸만 이렇게, 땅덩어리도 좁은데 좀 높게 지으면 어때서, 높은 건물이 많아야지 강릉시가 시다운 모습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공동주택은 과장님 파트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은 부산 해운대 가라고 해 놓고는 허가는 상당히 어렵게, 또 층수 제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쨌든 좀 안 맞지 않나, 우리 강릉시가 제대로 된 시의 모습을 갖추려면 요즘 40층, 50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다운 시가 되지, 어떤 이런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아쉽다, 그냥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은

김동은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적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 이거 지금 내년부터 주문진 지역하고 또 어디 지역 하신다고 했죠?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 지구입니다. 총 필지 수는…….

이재모위원

어디어디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주문진에 주문1지구고요, 여찬리, 위촌리, 안인리 그다음에 홍제동 이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금 불부합지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있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이재모위원

도시 지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 지역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서로들 이렇게 가는데 지금 도시 지역 외곽으로 봐서는 건물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어떤 기준점으로 가느냐에 따라 자기들 실익을 얘기하고 시민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도록, 될 수 있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시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2030년까지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새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분들하고 또 어디에 일임해서 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이재모위원

그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어디 의뢰해서 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지역이라는 거 자체는 조사가 다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실제 실시가 되게 되면 측량을 하는 국토정보공사 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다닙니다.

이재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름으로써 집을 새로 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역량을 더 발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금년도에 부동산 단속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떤 특별한 적발사항이 있었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가끔 있는데 크게 건수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금년도에는, 담당 계장님 누구신가요, 몇 건이나 있었나요? 부동산 담당 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금년도 부동산에, 어떤 특별하게 단속이 있었어요?

사소한 부분들? 그래요, 알았어요. 현재 요즘에는 측량 신청하면 민원 얼마나 걸리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요즘은 3주에서 4주 정도.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도 한 달이네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공사 다른 지사에 조금 수월한 지방에서 수시로 지원 인력은 받고 있는데 저번 주에도 왔다 갔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늘 받는 데도,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미처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규민

정규민위원장

늘 지원받아도, 최하 빠른 게 보통 보면 3주에서 한 달이죠, 매년 보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이 신청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또 측량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애가 타죠, 한 달씩 걸리니까, 그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긴급하게 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특별조치법 담당하시는 계장님. 지금 어때요, 조치법이. 신청자가 많습니까?

현재까지, 전체?

저번에 어느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죠? 그게 뭐 시정됐나요, 시정될 수 없잖아요? 위에 지침이 그러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건 2건, 국회에 지금 계속 그냥 그 상태로 계류 중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뭐 그거 통과시키면 이 기간이 끝나죠, 언제까지죠, 기간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내년 8월 4일까지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때까지 그 법이 통과되겠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런데 보면 통과가 된다고 해도 그럼 이때까지 한 분들하고 형평이 또 안 맞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지적과도 늘 고생 많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차고지등록제 실행되고 있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재모위원

있는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화물차라든가 원래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대형차량이 차고지에 있지 않고 그냥 노상에서 불법주차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은 차고지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니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봅니까? 그분들의 차고지를 확인합니까?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해가지고 지금 등록 시에 차고지 지번이 이중으로 등록되는 경우, 아니면 면적이 초과되는 경우 그런 걸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대상 화물차 대수가 1,30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재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을 좀 하고 또한 차고지가 의무지만 혹시 피치 못할 상정으로 차고지에 입고가 안 된다면 노상에 불법주차 할 때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외지에서 와서 우리 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 차고지를 떠났잖아요? 그런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한적한 곳에 놨다지만 자가용들이 다니기 불편한, 차량 한 차선을 점령하고 있다거나 이런 거를 고지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지 시내가 저녁 때 되면 곤란스러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냥 계도, 계몽 위주가 되는 거지 이걸 스티커를 발부해라 이것보다는. 그런 걸 한번도, 직원이 많이 안 계셔서 현장을 잘 안 가시는가 보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소가 민원 창고 부서로써 현장점검이, 실질적인 점검이 어렵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장에 투입될 인원이 없다면 그것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라도 지도·계몽할 수 있는 지도 위원이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밖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방치하면,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냥 노상 불법주차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지도·계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만 저희들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고 지도나 아니면 점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어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적은 저희들이,

이재모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그런 실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현장 사진을 좀 보고 뭔가 나가서 계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내문 발송하고 계도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요즘에 어때요? 차량등록 대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 대수가 현재 11만4,000대입니다. 10만 대 돌파가 2016년도에 10만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00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요즘도 늘어나는 추세는 똑같아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추세는 비슷합니다. 매년마다 2,400대, 2,500대씩 늘어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규 차량들은 지금 신청하면 거의 6개월, 1년씩 걸린다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늦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등록 대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나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차가 하루에 한 30대, 40대씩 들어오고, 이전 차는 50대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우리 차량등록증 있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등록증을 분실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증을 분실해서 정비공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증이 없으니까 강릉시에다가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어때요? 안 보내 주죠?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요즘은 등록증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등록증을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걸 팩스로 전송하고 받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검사소 가면 등록증이 없어도 가서 검사해줘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가능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등록증이 없어도 검사해 주는데 일반 이런 개인들이 하는 검사소, 지정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강릉시에서 등록증을 팩스로 안 보내주더라고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긴 있어야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차를 가지고 가서 내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등록증 분실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팩스도 안 되고, 다시 강릉시 본청에 와서 받아 갖고 가서 하라? 이런 건 좀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분실하면 수수료가 1,300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이. 즉시 발급이 되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시청은 여기고 저기 주문진에서 검사를 받아요. 그런데 바쁜 사람들은 갔는데 그게 없으니까 편의성 때문에 팩스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하니까“그건 안 된다, 강릉시로 와라”라고 하니 그럼 그거 없이도 검사소에서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걸 팩스로 보내 줄 수 없다? 이건 참 안 맞는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렇잖아요. 검사소에서는 없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 편리해서 이쪽 공장에 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강릉시에서 팩스로 못 보내 준다, 이러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업무가. 물론 재발행해 주면서 수수료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걸 일반 행정들이 고치고 개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이건 참 타당하지 않은 업무 같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규

박일규차량등록사업소장

시민의 민원, 편의 차원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정규민 신재걸 최선근 김기영 배용주 이재모 김용남 조주현 출석공무원( 11 명)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함태식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조성각 건축과장 최상섭 주택과장 김동은 지적과장 박영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일규 도로관리담당 최준광 건축지도담당 김근철 의회사무국( 4 명) 전문위원 이수호 행정7급 서재식 기록 심미경 박지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