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래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축산블루시티조성, 바다문학관 건립, 덕곡천 친수공간 조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 및 경관회복 사업 등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전년도 231억596만원 대비 44억3,571만원이 증액된 275억4,1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41)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341) 문화예술관리 사업은 일상이 문화인 도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8억2,195만원이 증액된 22억3,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기념일 조형물 주변환경 정비 및 작은 도서관 인부임 등 문화예술관리 및 운영 인건비로 4,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서 구입, 작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2) 항교 전통혼례 문화보급사업, 영덕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지역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해 4,9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오십천변 공공장소 및 주변 시설물을 군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거리로 재생하기 위한 웰니스 문화예술거리 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교기로연과 석전대제 등 향교문화 전승보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3,062만원(도 892만원, 군 2,17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을 위해 2,860만원(도 600만원, 군 2,260만원), 경북 선비아카데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600만원(도 480만원, 군 1,12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43) 영덕 영해동학혁명 학술세미나 개최비 2,500만원, 독서문화 증진 추진 사업비 1,800만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가비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학교 운영지원, 노인건강프로그램 사업비 등 1억2,8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신돌석장군 숭모제향 추진을 위해 8백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 및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한 장엄등 및 희망트리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시설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4) 관내 학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1,776만원(국 888만원, 도 266만원, 군 622만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600만원(도 180만원, 군 420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비 3억1,860만원(기금 2억2,710만원, 도 2,745만원, 군 6,405만원),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지원사업비 2,100만원(도 630만원, 군1,47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45) 코로나19로 연기된 전국유학문화학술발표회 개최 지원을 위해 9,500만원(도 2,500만원, 군 7,000만원), 선현이 남긴 이야기책 발간을 위해 4,000만원(도 1,200만원, 군 2,800만원), 유교문화교양강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600만원(도 100만원, 군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영덕문화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1억5,000만원(도 1,200만원, 군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의 고유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기반을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특화지역조성 추진 사업비 7억5,000만원(도 3억원, 군 4억5,0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공간조성사업, 마을사업 지원, 예술가 영덕정착 지원사업 추진비 2억8,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 영덕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영덕교육지원청 예산 전출금 중 3차년도 사업비 27억5천만원(균특 11억, 도 2억, 군14억5천만원)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346)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은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영덕썸머페스티벌 개최, 신돌석장군 및 목은 유적지 관리 예산으로 9억9,131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46∼347) 예주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해 환경 정비 및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등 7,448만원, 방역 소독비 등 수수료, 사무기기 임차료, 공공운영비, 협회비 등으로 1억7,0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문연 선정공연, 문화관광체육부 우수공연 유치 자부담금 등 기획공연을 위해 2억5,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8) 피서철 영덕을 찾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공연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영덕썸머뮤직페스티벌 사업비로 3억1,850만원(도비 6,350만원, 군비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돌석장군 및 목은 유적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으로 9,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9)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운영을 위한 관리 소모품 구입, 무인경비 용역비, 공공요금과, 문화가있는날 기획공연비로 8,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9) 다음은 관광진흥 관리 사업입니다. (p349) 관광진흥 사업은 특색 있는 관광자원 육성과 다각적 마케팅을 통한 영덕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년대비 5억3,528만원이 증액된 33억8,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을 활용한 영덕관광홍보비 8,040만원, 관외지역 영덕관광홍보비 1억9,500만원, 축제와 지역 연수원 등 목적 방문 관광객 관광상품 홍보를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0) 관광가이드북 제작비 1,575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80만원, 영덕관광 자료 발굴 및 홍보비 1,100만원, 영덕관광 기념품 제작비 3,200만원, 지역관광홍보물품 구입비 2,500만원, 동해선 열차 래핑물 이용요금 2,57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경북도공동관광홍보전 참가비 2,200만원, 경북마을이야기박람회 참가비 1,350만원, 동해선 철도 연계 관광상품화 사업비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영덕 관광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활동비 1,4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민으로 구성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호국도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청소년 호국의 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원, 지역 문화테마형 투어 프로그램인 블루시티 역사문화 투어 사업비 5,000만원,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인문힐링센터 여명 활성화를 위한 웰니스관광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보조사업인 VISIT-경북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를 위해 2,100만원, 제25회 영덕대게축제 추진 사업비 6억원,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시설환경사업비로 1억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무인계수기 신설 및 보수 1,200만원, 노후화된 관광안내판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제장 환경정비를 위해 인건비 234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만의 특색 있는 유등제작 및 관리를 위해 2,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지역민 및 영덕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요관광지 주말공연비 1,8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52) 도비 보조사업인 경북대종 타종식 및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 3억원(도 1억 원, 군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와 시군 협의체인 북부권 및 동해권 관광진흥협의회의 관광 마케팅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3,740만원(도 400만원, 군 3,34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영덕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3)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4회차분 납부금으로 1억5,0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10억1,649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고, 한국관광공사와 협약해 추진 중인 관광두레피디 지원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및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덕군 전자지도 구축비 5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42만원, 해설사 활동비 9,240만원(도 1,499만원, 군 7,320만원), 상해보험료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4) 친환경캠핑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블루로드 트래킹, 환경정화활동과 친환경캠핑을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도 3,000만원, 군 7,000만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인근 5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웰니스 클러스터 공모사업 지정을 위해 4,000만원(도 1,200만원, 군 2,8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54)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축산 블루시티 조성사업(우회도로 등) 및 애니메이션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44억5,528만원 증가한 1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54∼356)고래불 음악분수, 영덕블루로드 등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등 운영관리를 위해 인건비 3,416만원과 사무관리비 2,910만원, 공공운영비 1억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6) 관광시설물(대게누리공원, 죽도산 전망대, 고래불 음악분수 등) 관리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 강구 대게거리 데크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오일스텐작업비 등 4,000만원, 고래불 및 장사 관광지에 대한 기간연장을 위한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원과 시설물 유지비 4,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7) 해달뫼와 함께하는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사업 내 노후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해 1억2,200만원, 블루로드 탐방로 중 추락위험구간인 원척, 경정구간 데크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원, 축산 블루로드 현수교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비 4,000만원, 블루로드 내 특색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9억5,000만원을 도비 전환사업인 고래불 바다문학관 건립을 위해 12억5,000만원(도 7억2,500만원, 군 5억2,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덕곡천 친수공간에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초화류 단지 조성비 2,000만원을 재료비로,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2,904만원과 데크로드 오일스텐 정비를 위해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8) 도비 전환사업인 애니메이션테마파크 건립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도 5억원, 군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관광자원화 특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축산(영덕)블루시티 조성사업비 40억원(균특 20억원, 도 6억원, 군 14억원)과 편입토지·지장물 보상비 15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덕곡천 친수공간조성사업 중 시공 잔여구간인 2002월드컵교에서 야성교까지 750m구간을 생태·문화하천과 수변산책로, 쉼터 등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0억원(도 6억5,000만원, 군 3억5,0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9)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영덕블루로드 관리 및 환경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덕블루로드 사업단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편성하였으며, 덕곡천 친수공간조성사업 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데크로드 및 난간개설공사비 3억원, 삼사해상공원 경북대종·고래불 봉송정· 상대산 관어대 등 주요 관광시설물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 2억 원(도 1억원, 군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축제기획관리 사업으로 영덕군축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7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영덕대게축제 평가용역을 위해 1,8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59) 마지막으로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p359) 문화재관리 사업은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66억3,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18만원, 일반운영비 3,940만원, 재료비 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사업비 및 고택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5,1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6억9천만원(도 3억4500만원, 군 3억45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2) 유금사 삼층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 정비와 보수를 위해 1억450만원(국 7,315만원, 도 1,567만원, 군 1,567만원),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실시설계를 위해 3억4,958만원(국 1억7,479만원, 도 8,739만원, 군 8,739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영덕 번호댁 등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문화재 지정 신청보고서 학술연구를 위해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2∼363) 영덕 창포말 도예문화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억원(도 5억4,900만원, 군 4억5,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원(도 5,400만원, 군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형문화재 전승과 보존을 위해 1억3,010만원(도 6,505만원, 군 6,505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영덕월월이청청 공연지원과 무형문화재 전시홍보 지원을 위해 2,600만원(도 900만원, 군 1,7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364) 문화재지킴이 활동비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10만원(도 123만원, 군 287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관리취약지역에 소재한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을 위해 인건비 1,117만원(도 335만원, 군 782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방재시설의 유지와 관리지원을 위해 시설비 1,500만원(기금 1,050만원, 도 135만원, 군 315만원), 천연기념물(동, 식물) 보호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5)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2,400만원(국 1,200만원, 도 360만원, 군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6)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을 위해 인건비 953만원, 일반운영비 4,154만원, 일반보전금 3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366∼368) 3대문화권 나옹선수행의 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인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4억7,477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8)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을 위해 인건비 1,251만원과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건축자산의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340만원과 긴급수선비 등 2억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9) 고택종갓집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원(국 2억원, 도 9,000만원, 군 2억1,000만원), 무형문화재전수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500만원(국 1,400만원, 도 630만원, 군 1,47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며, 근대역사문화공간정비 및 경관회복을 위해 18억원(국 9억 원, 도 4억5천만원, 군 4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문화재 학술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1,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4,4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70) 영덕 도예문화체험장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동기계 등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재야행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억5,000만원(국 1억원, 도 4,500만원, 군 1억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5,000만원(기금 3,100만원, 도 570만원, 군 1,33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71) 마지막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해 5,250만원(국 2,100만원, 도 945만원, 군 2,205만원)을 민강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181∼185)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81)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을 위하여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각종 군정시책홍보물 제작, 업무용 수첩 제작, 로하스인증 심사비 및 연간 사용료, 블루시티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지원, 주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홍보 조형물 유지보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홍보부스 임차 및 설치 등입니다. (p182∼p183) 군정통계사업에는 영덕통계연보 및 군정기본현황 발간을 위하여 1,6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183)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사회조사를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조사 운영에 3,044만원, 사업체조사 운영에 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군정주요업무평가, 의회운영지원, 규제개혁 및 혁신행정 추진,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운영을 위하여 5,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규제개혁 및 혁신행정 추진사업의 경우, 혁신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수사례경진대회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187) 다음은 감사.법무관리사업입니다. (p185∼p186) 체계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직감사 및 윤리강화에 3,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상부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사례집 제작, 일상감사 관련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청문주재관 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제작 등입니다. (p186)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행정소송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착수금 및 사례금 등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를 1억1,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배상금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계류 중 혹은 장래 제기될 수 있는 소송 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판결에 대비하여 배상금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관리 사무관리비를 2,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190) 다음은 군정홍보사업입니다. (p187∼188) 언론매체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옛 지역신문 디지털화 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영상 편집을 위한 워크스테이션 구입과 업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189) 군정시책전략홍보는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이미지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언택트 관광콘텐츠 및 문화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방송제작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홍보환경에 대처하고자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에게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군정소식지 제작’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홍보 및 언택트 관광 영상 제작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p192)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90)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 유인비 등에 8,48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안정대책 추진 등을 위한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위원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 민간위탁금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그리고, 재정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2,294만원, 공모사업 추진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p191) 투자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영덕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92) 투자유치 활성화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전략투자사업에 1억5,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홍보물품 제작, 케이블카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제안 공모전 운영 등입니다. (p193) 인구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에 8,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인구활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등입니다. (p193) 다음은 지역특구 사업입니다. (p193) 특구 업무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3∼p194)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93∼p194) 직원 초과근무수당 1억1,202만원, 임금협상을 반영한 공무직인건비 1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94) 기본경비 예산에는 관서당수용비, 관서당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4∼p195)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입니다. (p194∼p195)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억2,360만원과 원금상환 9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22년말 추정 지방채 잔액은 18억6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68억6,81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43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억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81억378만원보다 30억4,281만원이 증가한 211억4,65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9∼202)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5억239만원보다 8,120만원 증액된 5억8,3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청사환경 조성, 홍보물품 구입, 의전 및 행사업무추진 차량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8,090만원을(증 50만원) 편성하였고, 청사 보안 및 직원 안전을 위해 군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 비상벨 설치 등 지난해와 동일한 8,363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맞이 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등 주요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220만원을(증 60만원) 편성하였으며, 군정 주요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700만원, 3.1절 및 8.15 광복절 도단위 경축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9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의 통일구상 및 남북교류 사업을 위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2,000만원과 군정홍보를 위한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 당직실 및 직원휴게실 집기 구입, 청사 전자출입방식 태블릿PC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증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다음은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5만원, 행사운영비 99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21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30만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p201) 선진정책 벤치마킹 사업입니다. 국내 우수사례를 우리군 행정에 반영하고 행정실무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국내여비 3,000만원을(증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1) 다음은 직원복지증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시·군 직장인 및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직원 근무복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8,895만원을(감 2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1∼202) 기록물 관리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5,615만원과(증 2,300만원) 공공운영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군기록관 건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요기록물 DB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 3,000만원을(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2∼206)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인사행정관리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6억4,574만원보다 1,113만원 감액된 6억3,4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2) 영덕사랑운동추진 사업은 지역사랑 실천과 지역화합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04∼205) 조직인력관리 운영은 전자 공무원증 및 반상회보 제작, 퇴임식 및 각종 의식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3,913만원, 공무원 과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 공제 회비 등 공공운영비 4,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동군수실 및 각종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조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난 해와 동일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실무교육 참석자 등에 대한 실비보상,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 1,600만원을, 자랑스러운공무원 시상 및 행정실적심사 포상금으로 1,300만원(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나라사랑 사업비 3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통 자문회의 사업비 및 운영비 2,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안전교육 지원을 위해 400만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및 재향경우회 활동 보조금을 각각 700만원, 35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관련 연금지급금을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이전예산으로 차세대 지방인사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는 2,183만원을(감 3,6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5) 이장 사기진작 사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에 따른 이장자녀 장학금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장의 리더십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행정 비교연수견학 비용으로 3,020만원, 이장체육대회 2,400만원,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건강검진비 3,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에 4,000만원, 이장 업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보험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5) 군민의 날 행사 사업입니다. 영덕군민의 날과 경북도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5∼206) 다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5억1,240만원보다 50만원 감액된 5억1,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5∼206) 지방공무원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과, 상시학습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이버교육 및 위탁 교육, 직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전화외국어 교육 등 교육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과정과 직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입교에 따른 교육여비 1억9,250만원을(감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06∼207) 다음은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로 2021년 당초예산 1억930만원보다 9억60만원 증액된 10억9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6) 공직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업무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으로 남북협력기금 조성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 3억376만원, 제8회 전국지방선거관리경비 6억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7)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관리경비로 선거업무 일시사역 인건비 1,129만원(도 753, 군 376) 편성하였으며, 지방선거 사무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225만원(도 2,817, 군 1,408), 선거사무원 여비 1,700만원을(도 1,133만원, 군 56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7∼211)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1억1,565만원보다 4억2,821만원 증액된 15억4,3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행정전산운영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청내 방송을 위한 인건비 800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7,437만원(감 1,850만원), 각종 전산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417만원, 사무실 이전 또는 재배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11) 전자정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보화교육용 교재 및 강사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479만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 3억1,572만원(증 2,400만원), 온나라, 새올 등 표준시스템의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1억2,123만원(감 42만원),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도입을 위한 위탁사업비 4억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5,890만원을(감 5,0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백신 등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8,084만원(증 5,724만원),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원을(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1) 홈페이지 운영 사업입니다. 영덕군 홈페이지 등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012만원과 문자발송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213)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억8,246만원보다 2,124만원 증액된 2억3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2) 인터넷선생님 운영 사업은 주민정보이용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4,558만원을(증 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 사업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사무관리비 1,854만원(감 372만원), 공공운영비 2,628만원(증 39만원), 행사실비지원금 672만원, 정보화교육장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비보조)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도 200만원, 군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3)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도비보조)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등 4,658만원을(도 1,103만원, 군 3,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3)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도비보조)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복숭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의 리모델링을 위해 2,000만원을(도 600만원, 군 1,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사업은 2021년 당초예산 20억1,733만원보다 1억4,923만원 증액된 21억6,6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3∼214) 직원 복리증진 사업입니다. 직원 가족체육대회 및 산불예방 캠페인,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증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점수 배정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로 1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상자 인원 수 증가로 인한 복지점수 증가와 단체보험 예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p213∼214) 노사협력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및 보험료 요율 상승 등으로 인한 보험료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직원 대체인력 인건비를 전년보다 7,858만원 증액된 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교섭 진행 물품구입, 산업안전관리 위탁 수수료, 공무직 급여시스템 위탁관리 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 위탁교육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690만원을(증 960만원) 편성하였고, 고문노무사수당 및 단체교섭 수행 출장비 등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9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4∼216)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육지원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2억6,247만원보다 9,150만원 증가된 13억5,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5)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입니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을 위해 9억9,900만원을 출연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고교방과후 심화학습 3억3,000만원, 고교기숙사비 지원 8,9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1억8,000만원, 수도권 기숙학원 위탁교육 1억8,000만원, 고교특성화 교육지원 6,000만원, 유치원 급식비 무상지원 5,000만원, 교육바우처 지원 1억1,000만원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으로 1억7,376만원(감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216) 다음은 지역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자유학기제 참가학생 기념품과 평생교육사업 자료제작, 여름과학캠프 운영 등으로 사무관리비 1,189만원,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강연 참가, 여름 과학캠프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고등학생 교복비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16)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175명 내외)이 2일 동안 10개교 초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생활영어와 영미권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도록 3,150만원을(감 712만원, 도 694만원, 군 2,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6∼218)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억2,256만원보다 1,398만원 증액된 1억3,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6) 평생학습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 600만원(증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평생학습운영 사업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 디지털 연계 맞춤형 배움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14만원(증 2,5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마을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500만원을(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실비 및 평생학습 활성화 워크숍 참석자 실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덕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영덕읍주민자치위원회)과 군민인권 향상 및 보호사업과 군민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재료비 등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원(도 600만원, 군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영덕군 도민대학 운영(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민간위탁금 6,000만원(도 2,400만원, 군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219)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11억4,754만원보다 13억655만원 증액된 124억5,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8∼220)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입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추진 규정에 따라 직원 성과상여금을 18억7,000만원 (증 6,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부담률 상승에 따른 75억4,410만원(증 8억9,95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8∼219) 무기계약근로자 간접인건비 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으로 인해 편성목을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임금협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전년보다 5,000만원 증액된 7억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보험료 요율 상승 등으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의 연금부담금 등을 전년보다 1억3,487만원 증액된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다음은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억9,281만원보다 4,036만원 증액된 2억3,3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하여 1억2,657만원을(감 304만원)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채용에 따른 인건비 3,36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무직 직원 인건비에 7,299만원을(증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20)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2억9,309만원보다 2,154만원 증액된 3억1,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위하여 당직수당, 협의회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1억3,830만원(증 1,485만원), 여비 7,082만원(감 48만원), 업무추진비 1억550만원을(증 7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521억6,241만원보다 45억7,615만원 감액된 475억8,6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p629) 농업정책팀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33억8,325만원보다 42억7,202만원 증액된 76억5,5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29∼631) 청사 및 차량관리에 청사관리 인건비 2,513만원, 사무관리비 3,432만원, 공공운영비 8,484만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1) 농정관리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7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2)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비, 청년후계농 및 단체 현장교육 여비 등 3,075만원, 여성농업인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2∼633) 농업인단체육성에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82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70만원, 우수 농산물 홍보지원 및 행사지원 사업비 3,000만원 등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3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원, 농지이용관리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3∼p634)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6억4,923만원,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1억6,891만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지원 1,600만원,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지원 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4∼637) 귀농귀촌유치지원에 총 3억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인건비 2,300만원,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및 물품구입 3,400만원, 귀농관련 행사실비지원금 1,260만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동네작가운영 등 기타 보상금 3,850만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귀농귀촌아카데미운영, 전원생활 체험학교, 재능나눔 프로그램, 도시민 문화체험행사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8,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7∼638) 귀농정착지원에 1,200만원,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에 심의위원수당 및 귀농인의 집 임차료 740만원, 귀농인 이사비용지원사업 1,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8)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에 7,200만원,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인건비 7,144만원, 임원진 회의 및 교육참석 등에 1,086만원, 농업회의소 사무관리비 및 역량강화교육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8∼639) 농업인정보지보급지원에 5,745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억8,3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39∼640)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에 776만원,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40) 농촌신활력플러스에 신활력아카데미 운영 1억원, 추진단 운영 사무관리비 및 활동비 5,000만원, 신활력 Y센터 설립에 19억5,000만원으로 총 2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640∼641) 농어촌 구인인력 및 귀농체험인 쉼터조성에 5,000만원, 농어민수당에 32억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641) 친환경농업팀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122억3,131만원보다 5억856만원 증액된 127억3,9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42) 축분친환경퇴비화 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우렁이지원사업 7,200만원, 곤충사육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 475만원, 유기농업자재지원에 1,787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에 1억3,300만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에 1,9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43)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에 1,159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억원, 영덕산 유기질비료 육성지원사업에 2,400만원, 친환경 농산물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사업 1,00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확대에 3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p644)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에 8,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6,248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6억원, 친환경농법종합지원에 4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p645) 토양개량제공급에 2억3,497만원, 쌀생산기반조성에 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시판용 상토 공급을 위해 3억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46)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800만원, 영농안전장비지원(도비보조)에 5,000만원, 벼육묘장설치에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47)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에 2,102만원, 농작물피해방지포획(방제)기 지원에 4,074만원, 볏짚환원사업에 8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48) 농경지 지력증진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우량농지 조성사업(객토)에 객토원 조성사업으로 4억1,250만원,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으로 858만원, 대규모벼재배농가대형농기계지원에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 부문입니다. (p648)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837만원 편성하였고, (p649) 공익직불제행정비에 3,860만원,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에 1억6,191만원 편성하였으며, 공익증진직접지불금에 88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650)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에 6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부문입니다. (p650∼651)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2억5천만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포대 차액 보상금지원을 위해 1,980만원, 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3,700만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에 4억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p651∼652) 축산방역팀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25억8,204만원보다 4억3,118만원 증액된 30억1,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관리지원에 한우 인공수정료지원 1억1,100만원, 송아지구입자금(이차보전)지원사업 1억원, 가축사양 환경개선 지원에 양돈농가 생균제 지원 등 5종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2∼653) 양봉농가 브랜드꿀병 지원 2,800만원, 한우개량사업에 2,0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710만원,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지원사업 3,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4)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지원에 3,528만원, 조사료생산지원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지원사업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4∼655) 돼지액상정액지원 900만원, 축사화재예방자동소화장치지원 50만원, 가축폭염피해방지지원 750만원, 한우사료자동급이기지원 2,000만원, 축사 관리 CCTV 지원 800만원, 양돈분만위생개선에 546만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5∼657) 불량모돈갱신을 위해 1,200만원, 계란 난좌 지원 140만원, 양봉꿀벌화분지원 외 4종에 1억7,3190만원, 양봉산물저온저장고지원 2,100만원, 양봉자동채밀기지원 77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에 8,600만원,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 98만원, 친환경악취저감제지원사업 1,000만원,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44만원, 퇴액비살포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8) 낙농헬퍼(도우미)지원사업에 72만원, 젖소유전형질개량사업에 174만원,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사업 1억5,000만원, 조사료생산용 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59) 여왕벌 왕대 지원사업에 3,000만원, 저능력미경산우비육지원에 1,000만원, 폐사축처리기지원에 1,500만원, 승마장환경개선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p660∼661) 가축방역지원에 구제역 예방 정기접종 및 소브루셀라병 검사 보조 인부임 등에 1,05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물품 및 차단방역 소독약품 구입 등에 3,700만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원 등 총 2억6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1∼662) 축산농가 폭염 예방 및 위생지원 약품 구입에 1,500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물품, 공공요금, 소독약품 등 시설운영지원에 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2) 동물보호센터운영에 길고양이사료및포획물품구입비 1,080만원, 중성화수술및치료비 2,16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인건비 4,000만원 등 총 8,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 구제역예방접종지원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및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1억504만원, 시술비 5,050만원 총 1억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3∼664)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에 1억7,435만원, 대가축질병예방사업에 1,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4∼665) 소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 지원을 위해 3,230만원,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에 가축예방약 지원을 위해 1,454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에 3,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5∼667) 소독약 및 방역복 구입 2,230만원, 인부임 3,650만원, 거점소독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원, 소독시설지원사업 2,200만원 등 총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에 1억3,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67∼669)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에 운영물품구입비 2,300만원, 유기동물구조포획단운영 2,176만원, 시설유지보수비 3,000만원, 축산물이력제관리지원에 1,344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HACCP컨설팅에 420만원, 축산차량등록제에 774만원, 공동방제단운영에 1억354만원, 방역인프라구축지원에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0) 살처분보상금지원에 1억8,750만원,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의수당 지원에 1,320만원, 동물병원휴일근무지원사업에 1,888만원, 유기유실동물입양비지원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농지관리 부문입니다. (p670∼671) 농촌개발팀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221억1,679만원에서 107억7,698만원 감액된 113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사업에 노후위험저수지 관리 및 농업용수 지하수 영향조사 등 5,768만원, 가뭄대책 및 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10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1∼672) 재해예방 노후수리 시설정비에 3억, 수리시설개선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6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 인천보림 경지정리사업 3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p672∼673) 노후관정시설개선에 6,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5,000만원, 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설치에 4,500만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제방정비에 2,600만원,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4억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문입니다. (p673∼674) 농촌중심지활성화(균특)에 영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비로 44억7,100만원,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에 달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설비로 2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2억8,600만원,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9억4,300만원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74) 농촌활력팀 세출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3억5,572만원보다 11억1,926만원 증액된 14억7,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675) 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에 3,676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보험가입지원에 362만원,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 600만원,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보수비 5,000만원,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676) 이웃사촌 행복라디오 마을사업 4,400만원, 2020년부터 새로 도임된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5억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677)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867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이양 됨에 따라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고, 농촌현장포럼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03억2,641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 945억6,294만원보다 57억6,3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p225∼228) 먼저 보훈계승관리 사업입니다. 보훈계승사업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5억7,576만원보다 1억2,840만원 증액된 17억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 사업은 충혼탑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938만원 증액된 1억7,7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내역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보훈행사(현충행사, 망향제)운영비, 보훈단체 운영비, 벽산김도현 선생 추모행사 및 전적지 순례비 지원 등입니다. (p226)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3.1운동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연 4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참전유공자 지원(도비보조)사업은 6.25참전자 및 월남참전자에게 월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사업은 6.25참전자 및 월남참전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월3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은 6.25참전자 및 월남참전자 사망 후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보훈예우수당은 「영덕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9,360만원 증액된 3억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는 영해3.18독립만세문화제 행사준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7) 6.25기념행사는 6.25참전유공자를 위로하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장사상륙참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은 장사상륙작전의 전승을 기념하고, 장사상륙작전용사들을 위로하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한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보훈선양사업은 충혼탑과 도해단 등 현충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8)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지원 사업은 신축한 영덕군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3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28∼234) 다음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8,881만원 증액된 30억5,0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8) 장애인행사 및 교육은 장애인 업무 추진 및 장애인 단체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7만원 증액된 1,409만원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18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9) 장애인복지단체 및 시설 활성화 운영은 명절(설, 추석) 장애인복지시설 위문품 구입으로 전년보다 8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장애인연합회 운영비 500만원, 시각・청각・지적 장애인단체, 장애인보호작업장 및 장애인연합회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 전년보다 580만원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6개 장애인복지시설(사랑마을,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경북장애인복지관 분관) 종사자에게 자격수당과 장려수당으로 월 14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700만원 증액된 7,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사랑마을 종사자 인건비와 입소장애인의 운영비로 전년보다 3,019만원 증액된 9억7,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0)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지원(도비보조)은 사랑마을 입소장애인의 건강검진, 의약품 구입비, 캠프비 및 인권교육비로 전년대비 27만원 증액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은 장애인보호작업장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호봉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억3,148만원 증액한 7억3,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영덕지회에서 거동불편 중증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198만원 감액된 1억4,0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은 장애인리프트차량 운행에 따른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수어통역센터운영(도비보조)과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도비보조)은 한국농아인협회경상북도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2,210만원 증액된 1억9,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시군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도비보조)과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사업(도비보조)은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 지적장애인지원센터운영(도비보조)은 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 영덕군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시군교통사고피해자상담사업(도비보조)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장애인권익옹호지원사업(도비보조)은 경북장애인권익협회 영덕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경상북도장애인복지관분관운영(도비보조)은 관내재가장애인에게 이동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전년보다 4,367만원 증액된 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국고)은 사랑마을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3∼234) 영덕군장애인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는 장애인회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정수기 이용료,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비, 청사 방역비 등 추진을 위해 1,6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 영덕군 발달장애인 합창단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통하여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국고보조)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휴일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원되는 사업으로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4∼239)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 예산은 전년도 58억5,109만원보다 2억4,339만원 감액된 56억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연금법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4만원에서 38만원까지 지급되는 수당으로 전년보다 2,606만원 증액된 19억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 장애수당지원(기초)(국고보조)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113만원 증액된 2억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차상위장애인에게 매월 4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만원 증액한 2억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2,372만원 증액한 2억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읍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 전일제 사업으로 전년보다 3,934만원 증액한 2억7,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시간제)(국고보조)은 읍면 장애인행정도우미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643만원 증액한 6,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비를 예탁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1,457만원 증액된 2억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를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저소득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고보조)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의 장애정도 심사 시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9만원 감액된 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거동불편 장애인 활동보조 및 목욕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과다교부에 따라 7억3,998만원 감액된 18억5,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45만원 증액된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7)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미만 장애아동 언어 및 놀이치료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전년보다 1,578만원 감액된 7,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372만원 증액된 7,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2,779만원 증액된 4억1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8)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소 설치(자체)는 거동 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8)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국고보조)은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도보다 760만원 증액된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사업(도비보조)은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수 감소에 따라 136만원 감액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9)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 국고)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 사업으로 시간단가 상승에 따라 145만원 증액된 3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239∼244)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p239)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도 20억2,887만원보다 1억8,704만원 증액된 22억1,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9∼240)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읍·면사무소 및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증가로 전년보다 2억1,227만원이 증액된 16억8,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 자활사업운영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만원 증액한 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0∼24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1,248만원 증액된 2억3,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자활활성화사업비지원(도비보조)은 종사자 역량교육 및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지역자활센터종사자에 대한 자격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4,990만원 감액된 1억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희망키움통장(기초, 국고)은 근로를 하는 생계․의료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소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426만원 감액된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희망키움통장(차상위, 국고)은 근로를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6,878만원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177만원 감소한 2,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2)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9세) 생계급여수급자가 가입하면 본인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328만원 감액된 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 근로소득이 있는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의 청년(15세∼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1,902만원 증액된 5,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희망저축계좌(기초, 국고보조)는 근로를 하는 생계․의료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을 적립하면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희망저축계좌(차상위, 국고보조)는 근로는 하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1,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국고보조)은 근로를 하는 생계․주거․교육 및 차상위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을 적립하면 1:3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국고보조)는 근로를 하는 생계․주거․교육 및 차상위 수급자가 매월 일정 금액(10만원)을 적립하면 1:1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생계급여(국고보조)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및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5억9,803만원 증액된 78억9,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 주거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수급 임차가구 임차료 지원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3억2,360만원 감액된 18억2,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국가직접지원)는 교육 급여의 지방비 부담에 따라 1,851만원을 편성하였고, (p246) 해산장제급여(국고보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 사망 시 급여지원으로 전년보다 195만원 감액된 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1,536만원 증액된 1억1,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정부양곡할인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 택배비로 차상위 등 지원 대상자 증가로 381만원 증액된 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노숙인 및 행려자 지원은 노숙인 지원으로 96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대출 이자지원 사업으로 전년보다 6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p248)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는 복지대상자 실태조사 및 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829만원을 편성하였고, (p248) 사회복지서비스 이동상담실 운영은 코로나19예방 확산 방지위한 이동상담실 및 복지소통데이를 운영하고자 60만원 감소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254)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분야입니다. (p248) 복지분야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전환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2020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보다 626만원 증액된 1억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249) 지역복지일반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일반업무 추진 등을 위해 434만원과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5기(23년∼26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및 국가유공자 명절 위문품 구입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4,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한 세탁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심리지원 서비스,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추진하며 전년도보다 773만원 감액한 2억3,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긴급복지(국고보조)는 갑자기 발생한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139만원 증액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복지상담실 운영 및 환경개선을 위해 388만원을 편성하였고, (p250∼251)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국고보조)은 통합사례 관리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생필품 등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사무관리비와 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년도 보다 1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읍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방문상담 강화를 위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비보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사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3,000만원 증액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5개 실무분과 활성화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275만원 감액된 1,750만원을 편성하였고, (p252) 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자원조사 및 서비스연계 추진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로 55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좋은이웃들 사업 지원(도비보조)은 민간단체인 영덕군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가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 및 주거환경개선 등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보다 237만원 증액된 5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2) 공감정책모니터단활동지원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지원비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52∼253) 이웃돕기성금모금활동지원은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모금 캠페인 및 모금활동지원을 위해 물품구입, 출범식 개최, 모금활동참여 봉사단과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경비로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복지재단 운영은 영덕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2억5,000만원과 운영비 출연금 1억2,000만원으로 총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만 50세에서 70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 인력에게 지역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억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지역의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좋은이웃복지센터 건립지원(도비보조)사업은 영덕복지타운건립의 일환으로 영덕복지재단 사무실 및 회의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실과 사무실, 기초푸드뱅크 창고, 지역복지 공유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며 공사비 1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균특보조)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월4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1,609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p254)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은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4)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육성(국고보조)은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보다 278만원 증액된 6,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위해 14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자원봉사박람회 개최는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한 우수봉사자(단체) 격려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를 위해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263)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p255) 노인복지일반은 노인복지정책을 홍보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2,450만원 증액한 1억6,7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노인복지시설 명절위문 및 노인행사 추진을 위해 2,130만원, (사)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940만원입니다. (p256)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9개소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0만원과 전기, 통신, 난방, 경로당 보험가입, 전기안전점검, 공기청정기 필터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360만원 증액된 1억4,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경로당지도자교육지원(도비보조)은 매년 경로회장 242명을 대상으로 노인전문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240만원 증액된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 노인활동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YOYO클럽활성화사업과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노인교실운영사업으로 전년보다 18만원 감액된 4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7∼258)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은 노인복지회관 노래교실 운영, 600만원, 군수기 타기 노인게이트볼 및 한궁대회 개최 1,300만원, 찾아가는 효 위문공연 사업 1,000만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5개소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실버아카데미(노인대학) 개최 및 운영비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8)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기금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로 변경되어 4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평균 60명에게 종사자 수당을 매월 지급(5년 미만 9만원, 5년 이상 14만원)하고자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률 증가(‘21년 357명→’22년 398명) 및 ‘22년 수가 증가분 반영에 따라 전년보다 12억8,839만원 증액된 59억2,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은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전년보다 2,946만원 증액된 2억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8∼259)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노인에게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분(57년생 신규) 반영으로 전년보다 6억4,505만원 증액된 403억1,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9∼260)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를 통한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 수 증가(‘21년 1412명→’22년 1,435명)로 전년보다 1억1,099만원 증액한 47억8,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인건비)(기금보조)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한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응급관리요원 증가(‘21년 1명→’22년 2명)로 전년보다 1,505만원 증가한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기관운영비)(기금보조)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장비유지보수)(기금보조)은 독거노인 가정에 설치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장비유지보수 비용 증가(‘21년 9,000원→’22년 10,000원)에 따라 전년보다 358만원 증액된 6,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밥상공동체운영 경로당 지원(자체)은 이용 인원에 따라 (20만원/월∼35만원/월) 부식비를 차등 지원하고 자부담 3만원으로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루 한 끼 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으로 2015년 2개소를 시작으로 2018년 20개소, 2019년·2020년 30개소 30개소 운영 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찬배달사업으로 대체되어 운영되었으나 2022년 30개소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등록경로당에 정부 양곡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해 전년보다 1,389만원 감액된 6,23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절기(7월∼8월) 폭염시 경로당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지원(10만원/월) 및 동절기(1월∼3월, 11월∼12월) 연료비 추가(32만원/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3,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 행복경로당활성화물품지원(자체)은 242개소 경로당에 노후 및 신규 가전제품 구입·지원, 안마의자 경로당 추가 지원 등 경로당 자산취득 사업으로 전년보다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1∼262)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돌봄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담 사회복지사(7명) 및 생활지원사(10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행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전년보다 1억201만원 증액된 21억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응급관리요원 활동보조비지원(자체)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수행 인력에게 원활한 사업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월10만원의 수당(교통, 통신비)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행인력 증가(‘21년 110명→’22년 115명)에 따라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에 연 170만원의 운영비와 면적에 따라 난방비를 35만원∼42만5천원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까지 기금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로 변경되어 전년대비 5,535만원 증액된 6억5,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기금보조)은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도우미와 강사를 채용하여 건강 및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4,589만원 증액된 4억6,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2∼263)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활성화지원(도비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노령화와 열악한 재정 등으로 침체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회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여가교육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운영(도비보조)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단순 경로당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맞춤형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운영하고자 군내 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식사 및 밑반찬 지원 거점 경로당 조성, 작은 카페, 책대여공간, 편의시설 마련 등 지역 맞춤형 경로당 모델 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3) 다음은 노인복지시설관리입니다. (p263)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3억원,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로 1,000만으로 전년보다 500만원 감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63) 경로당기능보강사업(도비보조)은 노후경로당 3개소(강구면 화전2리 장전마을경로당, 축산면 상원리 경로당, 강구면 금호1리 본동 경로당) 신축 사업으로 10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4∼270) 다음은 여성 복지 지원입니다. (p264) 모부자가정관리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 100여 가구에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기 위해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한부모·조손 가족 등의 아동양육비로 청년한부모 및 한부모 가정 중 생계급여 수급자가 추가 되어 1억1,178만원 증액된 3억9,0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p264)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하여 월동연료비, 한부모가족자립지원금 등으로 200만원 감액된 7,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265) 청소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월/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청년한부모자녀양육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전년도 신규 사업으로 만35∼39세인 청년한부모 가정 중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원, 만 6세∼8세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 여성능력개발지원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여성지도자 행사실비지원금, 여성합창단 강사료, 운영비로 20만원을 감액한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사업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을 위해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인건비 149만원, 사무관리비 660만원, 공공운영비 1,440만원과 노후시설보강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84만원 증액된 4,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6)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및 지역특성화사업을 위해 200만원 증액하여 4,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p266∼267)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 금액조정으로 4,671만원 감액된 3억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신규 사업 추가(학령기자녀사회안전망구축)로 4,804만원 증액된 3억3,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67) 군 자체 센터운영비보조는 센터직원 인건비 및 자체사업 등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7∼268)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사업은 3,475만원 증액된 1억3,306만원을 편성하여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공부방운영 확대, 특화프로그램운영, 시설종사자수당,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p268) 여성사회참여지원사업은 여성 취업지원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800만원을 편성하고, (p268) 여성회관취업기능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지역특화 여성일자리 교육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8)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은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알리고 양성 평등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념행사와 문화활동가 양성을 위해 6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8) 영덕군여성단체협의회 운영보조금은 여성단체자원봉사활동 사업비와 역량강화 위탁교육비로 5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운영(도비보조)은 방문지도사 5명의 활동유류비(1인당 120만원/연)지원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 공동육아나눔터운영(기금보조)은 부모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품앗이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2만원이 증액된 5,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 육아상담지원센터운영은 관내 주민들의 육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 478만원, 센터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된 3,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보조)은 아이돌봄사업 이용자들의 부모부담금을 50%지원에서 100% 전액 지원으로 변경되어 1억2,950만원 증액하여 2억을 편성하고,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중식지원비 31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한국어교육 실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방문교육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증가,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환경조성 5개 사업 운영을 위해 1,147만원 증액된 2억1,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275)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p270∼271)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은 위기청소년 보호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1,996만원, 청소년 박람회 참석등 행사실비 지원금 38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3,500만원 등으로 1,310만원 증액된 5,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1∼273) 청소년야영장및문화의집운영은 야영장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016만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4,236만원, 시설비 90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 등 456만원 증액된 9,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도비보조)사업은 청소년 보호 및 공부방 육성사업 부기명을 변경한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도비보조)은 청소년 상담사 2명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870만원 증액된 1억3,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기금보조)은 청소년 문화의집 참여위원회 청소년위원 활동비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3∼274)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운영(기금보조)은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 운영을 위한 청소년위원 활동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저소득가구 청소년 생활지원비 및 교육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청소년사회안전망사업(기금보조)은 청소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청소년에게 효율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18만원 증액된 1억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시군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기금보조)은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방문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0만원 증액된 3,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275) 청소년동아리지원(국고보조)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4개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저소득층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에 위생용품인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602만원이 증액된 1,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청소년체육시설확충입니다. (p275)청소년수련관건립(도비)(전환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된 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으로, 2022년 예산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281)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76) 보육사업 일반관리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10만원/1인당/연2회)지원, 보육교직원 역량강화(450만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운영비(개소당100만원/년)지원, 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연35만원/5개소)을 위해 563만원을 감액하여 4,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6)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자체)은 공립어린이집 장비비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50만원 증액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6∼277)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는 보육아동 간식비,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만 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아동수의 증가(168명→181명)등으로 2,181만원 증액된 2억8,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보육교직원권익증진(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폐원(13개소→11개소)에 따른 보육교직원 감소로 전년보다 810만원 감액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누리과정 보육료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만 3세∼5세 이용아동의 보육료 전액 지원과 누리과정운영비 등을 위해 5,092만원 감액된 11억3,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2세 영아수의 감소로 2억7,373만원 감액된 15억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 가정양육수당(국고보조)사업은 만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257명→164명) 1억9,961만원 감액된 3억5,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교사 수당 지원을 위해 7,385만원 감액된 12억7,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16명→14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72명→63명),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3,529만원 감액된 4억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120만원 감액된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280) 공공형어린이집(도비보조)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4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3억1,9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 부모모니터링운영(국고보조)사업은 전문가와 부모로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활동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 방과후보육료(도비보조)사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저소득층 취학아동 및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지원을 하기 위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고보조)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비를 6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어린이집 확충사업(자체)사업은 영덕어린이집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조성비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1) 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억8,2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1) 어린이집인력지원(기금보조)사업은 어린이집 보조인력(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지원을 위해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283)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입니다. (p281∼283)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건강・보육(교육)・복지(사회정서)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아동 수 감소 등으로 715만원 감액하여 1억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3)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00만원 증액된 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3∼296)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사업입니다. (p283∼284) 건전아동육성 지원은 아동복지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시설관리비, 저소득층 아동 명절 위문, 죠이풀 어린이합창단 지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등을 위하여 1억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4∼285)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 수급자 및 저소득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본인이 적립하는 금액만큼 매월 최대 5만원까지 국가가 매칭해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110명에서 40여명 대상아동 증가로 6,427만원에서 8,549만원 증액된 1억4,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 감소 등으로 7,959만원 감액된 12억4,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 아동수당 운영(국고보조)은 아동수당 홍보 및 운영을 위해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도비보조)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400여명에게 1식 기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단가 상향으로 6억5,368만원에서 4,349만원 증액된 6억9,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5∼286)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국고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083만원 증액된 6,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층 아동 등 방과후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상승 및 기본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보다 3,783만원 증액하여 3억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 법정종사자 9명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14만원의 자격수당을 지원하고자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6)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의 예술문화교육 등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4개소 이용아동에게 급식 지원에 따른 급식인력 지원을 위해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7)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양질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영해푸른꿈지역아동센터의 집기 및 물품구입, 공공요금 납부와 효율적 운영과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 등을 위해 3,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7∼288) 다함께돌봄설치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초등학생 공공돌봄 강화를 위한 영덕읍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으로 전년도 미설치로 2022년 신규 설치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리모델링비와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과 돌봄교사의 인건비로 기존 강구 1개소에서 영덕 1개소 추가 설립에 따라 6,630만원에서 660만원 증액된 7,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운영을 위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각종 임차료와 운영지원을 위해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마을돌봄터운영비지원(도비보조)은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공공요금 납부 등을 위해 기존 1개소에서 1개소 추가 설립에 따라 432만원 증액된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마을돌봄터사업지원(도비보조)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들의 간식 제공 등 돌봄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마을돌봄터 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 2개소 6명의 법정종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월14만원의 자격수당을 지원하고자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마을돌봄터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의 돌봄서비스질 향상과 공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돌봄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각1명씩 배치를 위해 1,416만원 증액된 5,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마을돌봄터운영지원(자체)은 기존 설치 운영 중인 강구마을돌봄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 입양아동가족지원(기금보조)사업은 입양아동 가구에 양육수당 월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 취약계층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조부모, 친인척 등 위탁가정 아동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1억2,000만원, 가정위탁아동에게 교복비(30만원), 학습재료비(12만원), 대학입학금(1인 최대 200만원)지원을 위해 640만원, 가정위탁 종결 후 자립지원을 위해 1인 50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1억1,264만원에서 3,876만원 증액된 1억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중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36개월 동안 자립 지원을 위해 월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3,600만원에서 5,760만원 증액된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1) 아동복지시설냉난방비지원(도비보조)사업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1∼292)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사업은 경북기독보육원 운영 지원사업으로 학대피해 아동의 입소 증가와 보육사 추가 채용 의무 등으로 5억470만원이 증액된 16억3,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 퇴소시 자립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퇴소아동자립정착금은 졸업 및 연령 도래 등으로 5명 퇴소 예정으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기독보육원 인건비 지원 등 운영과 입소아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6억1,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2)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 1인 10만원, 자격수당 1인 5만원 지급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2) 경계선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은 경북기독보육원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검사와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1,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2∼293)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국고보조)은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요보호아동 발생 시 관련 사례관리 기관인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포항시 소재)운영비를 관할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 분담하여 우리군 분담비로 40만원 증액된 2,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도비보조)사업은 아동학대 및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수당으로 관할 지역(포항, 영덕, 울진, 청송, 울릉) 공동분담금으로 442만원에서 33만원 증액된 4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위탁가정 발굴,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을 위해 경북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으로(영덕 아동 38명) 지방비 의무부담금으로 2,551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2,9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294) 지품팡팡놀이터 운영지원은 농촌 거주 아동들에게 방과후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2명)와 프로그램비, 공공운영비, 시설 개보수 공사비, 학습교구 구입 등으로 전년도 3,412만원에서 268만원 증액된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 장난감도서관운영(도비보조)은 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 발달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등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4∼295)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국고보조)사업은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보호와 즉각 분리, 사후관리를 위해 원활한 운영과 학대피해아동의 의료비와 심리검사 프로그램 연계, 보호물품 구입 등을 위해 1,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5)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지원(도비보조)사업은 학대아동발생시 아동의 보호와 즉각 분리 후 아동 지원을 위해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5) 아동학대조사녹취록작성장비한시지원사업(국고보조)은 아동학대 관련 상담시 녹취 기록 등 자료 수집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5∼296) 일시보호시설운영비지원(도비보조)사업으로 학대아동 발생 시 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일시보호시설 설치에 따른 시군 운영비 분담금으로 1,0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6∼299)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96∼299) 직접인건비 중 직원 27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으로 119만원 감액된 1억1785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무기계약 직원 인건비 3,486만원, 통합사례관리사(2명) 인건비 등 7,303만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3명) 인건비 1억470만원, 지역 사회복지사(1명) 인건비 3,735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1명) 인건비 3,5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1명) 인건비 3,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9) 기본경비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2만원이 증액된 4,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9∼300)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p299∼300)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6억1,525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49∼953)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949)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1,4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액한 8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49)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27만원, 그외수입 412만원, 국고보조금 1억8,784만원, 도비 보조금 4,69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6억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0∼953) 세출예산 중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p950) 의료급여기금운영(국고보조)은 사무관리비와 의료급여 월액여비 및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출장여비로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1) 의료급여 현금급여(국고보조)는 기초의료급여 대상자의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건강생활유지비 급여를 지원하며 대상 감소로 6,193만원 감액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1) 의료급여기금 예비비는 263만원을,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은 전년보다 4,209만원 증액한 6억5,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2)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국고보조)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55∼960)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p957∼95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959)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4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9만원, 융자금 회수 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960)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3억원, 예비비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17∼1027)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1021∼1023) 수입계획은 작년보다 240만원 감액된 15억6,0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는 71만원 증액된 1,803만원, 그외수입(자활근로사업단 매출적립금)은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한 400만원, 예치금 회수(노인, 여성, 자활, 저소득주민)410만원 감액된 15억2,798만원, 전입금(여성발전계정)은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024∼1027) 지출계획은 총 15억6,000만원으로 자활기금 중 자활근로사업단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중 장학금 지원으로 150만원, 예치금(노인)으로 14억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6억1,349만원보다 31억3,844만원이 증가한 47억5,1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3∼307)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303) 민원행정 사업예산은 전년도 2억7,991만원보다 4억2,931만원 증가한 7억9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3∼304) 먼저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민원창구 보조 및 민원실 운영도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7,042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편람 제작과 전문분야 민원상담실 운영 등 민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봉사대상 시상과 칭찬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공간혁신으로 민원인 편의 제고와 서비스 품질향상 및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인증 추진을 위해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민원수요 증가에 따라 영해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교체를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305)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입니다. 각종 제증명 등 민원발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3,52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3,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306) 가족관계등록사무(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를 지원(재배정)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6)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국고보조)과 민원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소통공감힐링 교육비 1,500만원과 민원응대 안내 책자제작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친절마인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비 및 우수부서 포상금과 친절교육비로 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6) 복합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복합민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관리 사업입니다. 원척리 공용도로 보수・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310)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307) 지적관리 예산은 전년도 5억1,895만원보다 25억790만원이 증액된 30억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작년보다 23억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p307∼308) 먼저 지적관리 일반 사업입니다. 지적정리에 따른 인건비 3,466만원과 부동산종합공부정비용 전산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84만원, 공공운영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 지적측량 성과검사 사업입니다. 측량기준점조사 및 설치 8,428만원, 적불부합지 조사용 드론영상 구입 2,055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1,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309)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3,488만원, 세계측지계변환사업 공통점측량 및 매설비 4.280만원 등 사무관리비 1억3,857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료 및 단말기사용료로 공공운영비 1,8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21년 사업지구에 대한 조정금이 ′22년에 부과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디지털지적구축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국비 1억8,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0∼312)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310) 지리정보관리 사업 예산은 전년도 2억8,630만원보다 7,334만원 증액된 3억5,9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0) 먼저 지적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구)토지대장 한자의 한글화 2,200만원, 지적문서 영구기록작업 1,000만원,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 1,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지적문서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0∼311) 새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와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746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1,5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2,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312) 지리정보구축 사업과 도로명주소 도비보조 사업 그리고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등의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1,660만원, 민원인 편의를 위한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노후화로 장비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220만원, 광역도로명판설치 1,000만원,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314)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312) 토지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3억2,020만원보다 1억442만원 증가한 4억2,4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산정토지 대비 75%를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검증하였으나, 금년도부터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자 검증수수료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태양광 등 개발부담금 대상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를 증액 하였습니다. (p312∼313)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41만원(군비 2,293, 국비 1,048), 개별공시지가 검증도면 제작비 1,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억3,787만원(군비 1억1,227, 국비 2,560) 편성하였으며, 개발비용산정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1,812만원(군비 1억112, 국비 1,700)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치법 사무관리비 499만원, 공공운영비 2,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4∼315)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14∼315)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도 1억6,780만원보다 2,499만원 증액된 1억9,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1억38만원을, 공무직 인건비 6,934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를 지원(재배정)하기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인건비 2,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5)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p315)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도 4,002만원보다 182만원 감액된 3,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23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수입은 241억9,4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7,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가 4억으로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가 32억7,9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33억275만원으로 62,4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33억6,000만원으로 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가 세율인상 원인으로 104억3,300만원으로 23억2,51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24) 지방소득세가 28억원으로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6억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77억3,29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5억2,47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2,05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2,457만원이며, 국유재산임대료가 7,3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가 2억5,157만원으로 전년대비 2,66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구거부지점사용료가 전년도에는 기타사용료에 편성되었으나 세목조정으로 3,8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는 사랑해요영덕휴게소임대수입이 1억4,000만원으로 6,46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25) 사용료 수입은 전체 18억800만원이며, 도로사용료가 6,500만원, 공유수면사용료 1,600만원, 시장사용료가 1,100만원, 입장료수입이 4억2,840만원, 기타사용료가 12억8,760만원으로 전년대비 5,0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장료 3억원, 산성계곡 생태공원어드벤처 입장료 3,000만원 등으로 1,5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청소년야영장사용료 1,200만원, 공공체육시설사용료 2,400만원, (p126) 고래불국민야영장사용료 7억2,000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1억200만원 등으로 3,06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억912만원이며, 증지수입이 6,000만원, 폐기물처리수수료 4억4,912만원,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7,000만원, (p127) 보건의료수수료 13억300만원, 기타수수료가 1억2,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6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4,155만원으로 2,800만원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12억2,228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p128)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억9,525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7,4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25억원으로 먹거리센터와 특산물판매장 매각 수입 24억원 등 전년대비 19억5,88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75억9,525만원으로 지적재조사조정금이 8억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35억원, 그외수입 32억9,525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6,52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대비 1억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p1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5억1,718만원으로 전년대비 5,0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3,000만원으로 1,950만원 증가하였고, 변상금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과태료는 1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0만원 감소하였고, (p130)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등 13억5,9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5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19) 세출예산은 379억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1,645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은 1억8,320만원 전년도보다 2,3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운영사업 일반운영비가 2,959만원이며, 지방세부과 및 신세원발굴 업무추진여비가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고, (p320) 포상금 15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283만원입니다. 세정기반조성 및 납세편의시책사업 일반운영비가 2,865만원, 세수증대 유공단체 보상 등 일반보상금이 612만원이며, (p321)표준지방세시스템등 위탁사업비 등 3,547만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163만원입니다. 지방소득관리 예산은 2억7,0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세부과지원사업 일반운영비가 7,938만원이며, 지방소득업무추진여비가 960만원입니다. (p322)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 일반운영비가 1,935만원, 부동산공시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사업 인건비가 4,909만원, 주택가격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1억600만원이고, (p323) 업무추진여비가 697만원입니다. 체납징수관리 예산은 5,9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사업 일반운영비가 4,173만원, (p324) 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이 700만원, 도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382만원입니다. 세입관리 예산은 2억4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사업 일반운영비가 4,518만원, (p325) 업무추진 여비가 720만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일반보전금이 300만원, 교육발전기금 출연을 위한 금고협력사업비 출연금이 1억3,0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가 1,902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7억8,48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7,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사업 일반운영비가 9,654만원이며, (p326) 업무추진여비 1,615만원, 운전직공무원가족 선진지견학 등 일반보전금이 420만원입니다. 복식부기제도운영사업 일반운영비가 2,098만원이며, (p327) 물품 및 차량유지보수관리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9,776만원으로 이중 사무관리 5,946만원, 관용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가 1억3,230만원, (p322) 몽골텐트 설치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사무집기 구입, 물품관리시스템 노장비 교체, 노후 공용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1억5,848만원, 특정업무수행지원을 위한 감사담당공무원등 6개 항목에 대한 직무수행경비가 2억9,076만원입니다. 청사관리 예산은 15억3,09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7,7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사업 인건비가 3,270만원, (p329) 일반운영비는 총 9억67만원으로 전기요금 2억5,800만원, 제세공과금 2,094만원, 청사 유지관리비 1억4,743만원, (p330) 시설물 등 공제회비 3억5,000만원, (p331) 연료비 4,044만원, 청사 설비보수비 7,438만원 등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석면철거 시설개선사업 2억원, 지적문서고 신축사업 3억원 등 총 5억7,0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2,75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사업 일반운영비가 1,940만원, (p332) 업무추진여비가 720만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일반보전금이 94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인건비 예산은 344억9,5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1억7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5) 인력운영비(재무과) 인건비 예산은 2억4,9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6)기본경비(재무과) 예산은 일반운영비, 관서당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2,1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