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통국 소관

예. 교통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황순자 위원장님, 안경은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교통국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구형 교통체계 구축, 녹색교통으로의 변화주도, 미래교통·물류 생태계 조성 등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22년도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723억 2,100만 원보다 27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01억 4,500만 원으로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나드리콜 운영 11억 3,000만 원, 차량등록 관련 수수료 등 13억 4,100만 원 등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6,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8,000만 원 등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저상버스 도입 29억 9,000만 원, 특별교통수단과 나드리콜 운영 69억 4,0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8억 원으로 3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에 5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6,709억 7,800만 원으로 53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24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293억 5,900만 원보다 7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관리 부문에 교통정책운영 1억 3,9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6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7억 4,300만 원 등 2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 부문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억 7,3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억 300만 원, 교차로 알림이 등 설치 1억 100만 원 등 7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부문입니다. 신천 등 자전거 안전교육장 3개소 운영비 8,300만 원, 달구벌 자전거 대행진 5,000만 원,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5,000만 원, 도시철도 자전거 무료대여사업 1,000만 원 등 2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설확충 부문입니다.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22억 5,0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다발지역 개선 2억 8,700만 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1억 1,000만 원 등 2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287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124억 2,600만 원보다 33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5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부문에 버스정책 추진 9,000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포럼 3,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03억 4,000만 원 등 10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공영제 관리 부문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기반 조성 3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300억 원 등 1,30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 부문에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047억 5,300만 원보다 56억 4,200만 원이 감액된 99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물류 기획사업추진 부문에 택시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900만 원을, 육상운송지원 부문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69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부문에 나드리콜 운영 위탁 168억 8,800만 원, 나드리콜 차량 구입 7억 4,000만 원, 임산부 콜택시 운영 6억 8,200만 원으로 20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원 9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는 기본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447억 8,200만 원보다 56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건설 부분입니다.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건설 192억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건설 64억 300만 원으로 2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건설 80억 원 등 26개 사업에 99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부문입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125억 1,000만 원,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차량 등 재정지원 15억 700만 원 등 30개 사업에 56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주민참여예산 부문에는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10억 2,300만 원, 도로주변 안전시설 정비 7억 300만 원,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록 개체 20억 7,800만 원으로 3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문에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9억 500만 원, 보전지출 부문에서 도로건설에 따른 지방채 상환 34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철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2,712억 1,000만 원보다 373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33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건설 부문의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76억 4,700만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2억 3,400만 원으로 총 7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계획 부문입니다. 신교통망 구축 4,400만 원, 도시철도 유지관리 8,000만 원, 엑스코선 연장노선 구축 2억 원 등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환경개선 부문에 경부고속철도변 복합활용공간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 부문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2,243억 1,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억 6,100만 원으로 2,25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기본경비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29억 2,500만 원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시스템 관리에 교통정보센터 운영 17억 2,100만 원을,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주민참여예산 부문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3,2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8,900만 원으로 총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2021년도에 당초예산 55억 2,3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5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부문에 등록운영 활성화 7,600만 원, 민원편의 시설장비 개선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 부문에는 차량등록 민원처리 1억 2,600만 원, 시민만족 분소운영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5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747억 8,500만 원보다 6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75억 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등 사용료 7억 8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사용료 7억 5,100만 원 등 9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3억 7,000만 원, 또 지난년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 1억 5,5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0억 1,100만 원 등 총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 4억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41억 8,000만 원, 버스, 택시, 화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7,600만 원으로 총 24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5억 8,90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 2,400만 원, 또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 28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817억 7,3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02억 8,4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50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수요관리 부문에서 교통기초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승용차 요일제 IT시스템 운영 1,200만 원,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 지원 6억 원 등 총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부문에 교통문화 선진화 홍보 3억 3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운영 1억 7,600만 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 4억 2,000만 원 등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는 주차장 위탁관리 100억 3,600만 원, 마을단위 주차장건설 사업 지원 12억 원,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지원 4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02억 4,500만 원 등 223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5억 5,6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6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12억 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20억 원, 미래교통 기반 구축 사업 10억 1,500만 원 등 총 209억 4,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주차질서 확립 부문입니다. 선진주차단속시스템 도입 및 운영 1억 9,1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4억 3,500만 원, 버스전용차로 관리 2억 9,600만 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기 설치 1억 2,000만 원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관련 징수교부금 부문에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징수교부금 100만 원, 주차장 관리 징수교부금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 부문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53억 7,700만 원보다 1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운영 부문에서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1억 5,600만 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 4억 2,000만 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 5억 7,700만 원 등 총 13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효율적 운영 부문에서 대중교통 이용 여건 조성 8억 1,8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10억 800만 원 등 총 2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구축 10억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위탁 19억 4,300만 원 등 총 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77억 600만 원보다 4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택시제도 운영 부문에서 택시운영개선 1억 100만 원, 친절택시 선정 및 운영 1억 6,100만 원, 택시 감차보상 45억 5,000만 원, 개인택시 감차보상 6억 원,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 40억 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3억 2,4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2억 700만 원,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 8억 원 등 총 11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관리 질서 확립 부문에서는 화물운송업 및 자동차 안전관리 2,400만 원,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5억 3,200만 원 등 총 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14억 1,8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교통환경개선 부문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40억 5,300만 원,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32억 8,100만 원, 교통시설운영 5억 8,100만 원 등 총 81억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부문에서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22억 2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현장장비 설치 및 교체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301억 7,000만 원보다 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수입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7억 원, 내부거래에 9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310억 9,2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96억 9,000만 원보다 36억 8,800만 원 감액된 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에 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60억 원보다 28억 원 증액된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물류과 소관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144억 8,0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 증액된 1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89억 9,0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9,000만 원, 내부거래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같은 3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7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2년도 교통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통환경 조성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세입이 2021년도 예산액보다 20.1% 증액된 2,134억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2021년도 예산액보다 7.9% 증액된 8,379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5% 증액된 1,001억 4,5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24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은 11억 3,600만 원으로 나드리콜 운송수입금 11억 3,100만 원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배관설치 부지사용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억 3,500만 원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수입이 되겠으며 전년 수준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2억 600만 원으로 차량등록관련 수수료 12억 원, 온라인 등록 및 재산 조회 수수료 6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2억 300만 원 감액된 6,800만 원입니다. 자동차폐번호판 매각대금 1,800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3억 4,000만 원으로 도시철도역사 부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6,000만 원, 기타 과태료 2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47억 3,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9억 7,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버스운영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 29억 9,000만 원, 택시물류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나드리콜 운영 69억 4,000만 원, 도로과 소관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2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도로과 소관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건설 등 11개 사업 529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내부거래 96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 증액된 7,24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121쪽입니다.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시티 시범단지 조성 10억 원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맞춰 차로 조정 및 폭원 축소를 통해 보도 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분리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 하천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 자전거이용자 불편 해소, 시민 보행환경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민의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확대할 경우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임산부콜 운영 위탁 6억 8,200만 원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등과 더불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 지원을 통해 여성 친화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회에서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장애인콜택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이동편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 간선도로 상습교통혼잡구간 개선 3억 원은 대구시 관내 상습교통혼잡구간에 대한 도로개선 대책 수립 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여건 변화로 인한 교통혼잡, 도로 단절 등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도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엑스코선 연장노선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억 원은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통과 발표 이후 연경·도남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입주민들의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적 노선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125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 5억 2,900만 원 증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동대구역 해외입국자 수송 및 열화상카메라를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300억 원 증액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재정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재정지원금 소요액을 인건비 및 연료비 증가분, 운송수입금 증가분 등을 감안해 2021년도 추정소요액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26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괴전동 안심창조밸리 진입도로 건설 10억 원 증액, 월곡로~대한방직 간 도로건설 33억 원 증액, 하빈 동곡~감문 간 도로건설 19억 원 증액, 현풍천변 도로건설 16억 3,000만 원 증액의 경우 2023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며, 주민불편 해소와 주변지역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사업을 계속해 추진해 온 만큼 사업이 기간 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45억 6,500만 원 증액은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법정분담금으로 2022년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됨에 따라 공사비 및 차량구입비 분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1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3% 증액된 817억 7,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은 9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6,5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 75억 원, 범어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7억 8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사용료 7억 5,1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용료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800만 원 감액된 15억 5,600만 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체납분 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지난연도수입 5억 4,5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광고수익금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년도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600만 원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4억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241억 8,000만 원, 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 화물 및 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9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2,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등 8개 사업 106억 6,5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5억 4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2억 원, 택시 감차보상금 13억 6,500만 원,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817억 7,30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8억 4,000만 원은 표준화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주차공유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도심 주차난 완화 및 한정된 주차공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사업은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스마트 주차관제기 설치, 노상무인주차기 설치, CCTV관제 시스템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보관함 기술개발 실증·상용화 지원 2억 원은 급증하고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구시가 경북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개발 중인 전동킥보드 부착용 안전모 보관함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여전히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과 시민의식 개선, 민·관협업 등의 노력을 병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버스운영과 소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 7억 원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대구-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도입 등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2023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노선체계개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며 시내버스 노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시민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한 노선체계가 도출될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112 자동신고시스템 설치 1억 5,000만 원은 승객 폭행 등으로부터 택시기사 보호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취객 폭력 등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1억 6,000만 원을 금번 2022년 교통국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0억 5,600만 원 증액은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기하 구조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사용통신비 지원 및 택시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19억 7,400만 원 증액은 카드결제율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카드결제 사용통신비 및 수수료 지원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함으로써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요금 수수료 지원 결제금액 한도를 기존 1만 원 미만에서 카드결제금액 제한없이 택시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1% 증액된 310억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10억 9,20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버스운영과 소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8억 원 증액은 기존 민영 시내버스차고지가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됨에 따른 대체 차고지 조성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49억 원 증액은 도심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칠곡IC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신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보상비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억 9,000만 원으로 예비비 3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보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이 각각 357억 3,400만 원과 616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을 살펴보면 교통혼잡구간 개선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시내버스 재정지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망 건설, 주차장 조성 및 정비,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시티 시범단지 조성, 전동킥보드 거치대 설치 및 전동킥보드 안전모보관함 기술개발 실증·상용화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연구용역,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수립 용역 및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서는 보다 효율화된 교통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방역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월사업 최소화와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합니다. 한 두 가지만 예산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해놨는데 78억 8,100만 원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설계비입니까, 뭡니까? 이거 전부 우리가.

382페이지 말씀이신 거지요?

제안설명 15페이지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우리가 계획을 해서 국가에서 오래전에 계획이 계속 매년 딜레이 되다가 이번에 통과됐는데 지금 현재 돈이 어떻게 78억 원 편성됐다는데 이게 돈이 그 당시에 쫓아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이것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은 2억 3,400만 원이고 이것은 주로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관련 포럼 행사비용입니다. 78억 8,100만 원은 14페이지에 있는 철도 건설 부문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76억 원하고 합쳐가지고 78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건설이 이번에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그냥 들어갑니까, 이거 우리 돈으로 합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억 3,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뭘?

홍보하고 포럼 행사 운영비용입니다.

무슨 행사요?

홍보비용.

홍보비용.

예.

아, 그래요. 아니라 78억 8,100만 원 편성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안설명에 14페이지하고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 세출 중에서 내역이 2건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76억 4,700만 원이 1건 있고.

하고 합쳤는데, 제가 묻는 거는 광역철도 건설 카는데 이제 발표 나는데 이게 뭘, 내용이 이것은 2억 3,400만 원은 홍보비고.

그렇습니다.

76억 원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비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되면 광역철도가 본격.

들어오지.

건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쪽에서 분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분담하는데 76억 원은 설계비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차량구입비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있습니다.

공사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 몇 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분담금은 광주하고 우리하고 내놓는 건가?

아니지요. 대구권 광역철도는 지금 우리 출퇴근용 광역철도로 경산하고 구미까지 연결하는 그 철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미까지.

예.

아, 그래요?

광역철도. 대구~광주 고속철도하고는 별건입니다.

별개고 우리는 구미까지 그 돈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돈을 이거 한다 해도 돈 76억 원가지고 철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돈 76억 원가지고 무슨 광역철도에 뭐 준비를.

기존에 경산~구미 광역철도는 기존 노선을 이용하면서 일부 역사를 보강하고 또 필요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 노선을 까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보강한다는 그 말씀이라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예. 됐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를 몇 %나 해놨어요?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그게 아마 3개년에 걸쳐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 법이 바뀌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CCTV를 보면 72대 정도를 더 추가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 233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200?

33개.

233개.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한 데, 꼭 해야 되는 데가 몇 군데인데 233군데를 해요?

그거는 경찰청하고 다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본 게 그런 게.

그거는 그래 하시고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어느 돈보다 투입하는 게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약자들 있는 데 장비나 예산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걸 항상 주장을 하지만 요새 언론에 지난달에 나온 게 0.8명이 나오던데, 아이를 0.8명밖에 안 낳는데 자연사나 사고 빼고 나면 0.67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돈보다도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12억 원이라고 하면, 이거 한 대에 얼마입니까?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한 대 한 3,000만 원 내외.

한 대 3,000만 원.

예.

그러면 그거를 잘 계산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것도,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지만 다른 데 돈보다도 여기 빨리 투입을 해야 되고 CCTV 한 대에 돈은 많이는 안 드네.

예. CCTV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는 그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적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경찰청도 알겠지만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과도 협의를 하고 경찰청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그래, 협조를 하셔서 12억 얼마 카는 거는 적습니다. 이거 봐서, 얼마나 됐노? 언제부터 이게 시작했습니까?

2020, 2021, 2022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2021, 2년 만에. 2년 만에 다 하나, 그거?

3개년에 걸쳐서.

3개년 안에.

예.

그러니 이게 돈이 적습니다. 보고 내년에라도 급한 데는 안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좀 많이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문제, 택시 종사자들, 기사들이 밤늦게 다니고 이게 지금 언론에도 자꾸 나고 하는데, 1억 6,000만 원 보호격벽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설을 합니까?

과거에도 일부 차량에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기술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이유로 철거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은 기술력이 많이 좋아지고 했으니까, 사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들만 가볍게 감싸는 그런 투명막으로 하기 때문에 200대를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대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신청 들어온 거는 한 4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다 해주지는 못하고 지금 200대는 일부 차량에 거의 완료가 됐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0대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200대를 해서 1억 6,000만 원 해놨는데 이게 그 사람들도 생업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12시 넘어도 그렇고 취객들도 많고 언론에 자꾸 시끄럽던데 언제는 법무부 차관까지도 그 짓 하고 있던데 이게 예민한 사항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대를 시범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이게 좋다, 나쁘다, 어지간하다, 이거는 설치해야 된다, 판단이 나오잖아요. 판단이 나오면 여기에 판단대로 한목은 다 못 하겠지. 못 하지만 신청 받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신청 400대 들어왔다 했어요? 신청 몇 대 들어왔습니까?

올해 들어왔는 것이 200대 분량인데 신청은 한 40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 400대 다 해줍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고 내년으로.

올해 예산, 돈 이거 얼마 돼도 안 하는 것. 국장님.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래서 사실 내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00대 하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은 80%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도 약간 20%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내년도에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반응이 좋고 굉장히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을 해서 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돈은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급한 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해주는 게 맞잖아요. 행정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해줘야 되지. 안 그래요? 당한 사람들 생각하면, 그거 우리가 봐도 끔찍하더라고. 취객들 알아듣습니까, 정신도 없잖아요. 우리도 술 많이 먹으면 정신도 없는 희한한 놈들 천지잖아, 희한한 친구들이. 그러면 중간에 그거를 시켜야 되는데 불편한 점이 문제가 아니고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줘. 신청한 것 다 하는데 얼마 듭니까?

전체가 1만 5,000대니까요. 그런데.

아니라 신청하는 데부터 해주라고. 신청을 안 하는 데는 또 안 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데부터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거는 기사들마다 또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동안에는 선호를 안 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대 하고 내년에 1,000대 정도 하면 반응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반응 여하에 따라서 대수는 더 늘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 택시물류과하고 우리 교통과장님하고 잘하시잖아요. 잘 판단해서 뭐든지 필요한 거를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갈라서, 중간중간 갈라서 이래 한다고 하지만 돈도 얼마 안 드는데, 격벽이라고 1억 6,000만 원 준다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잘 의논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급한 일은, 급한 게 추경 아닙니까?

예. 그거는.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래 하이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106페이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등에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가장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걷고 싶은 대구, 워커블 시티 시범단지 조성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 시범단지 조성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단계별로 좀 나눠서 할 생각인데요. 1단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곳은 우리 대구시청 별관 입구부터 해서 대구역네거리까지 그 중앙대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별관에서?

예.

시청 별관에서 대구역.

대구역네거리까지. 그쪽 지역은 지금 보면 비교적 차로 수도 굉장히 많고 좀 넓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30 이렇게 속도가 조절되면서 과거에 했던 만큼 아주 큰 차로 폭은 조금은 줄여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차로 폭도 조금 조정하고 다만 시민들이 걷기 좋고 또 자전거도 탈 수 있도록 인도 폭을 좀 넓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권장사업이니까, 이게 1단계로 하고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넓혀간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평가해서 확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조성사업의 나름대로 주요 목적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거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일단 자동차 속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차로의 폭도 현재 그 시범구간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8차로 정도 돼 있거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6개 정도 차로로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걷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1.8~3.7m 이렇게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4~6m 정도로 한 2m 정도 인도를 좀 늘이고 또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그 구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통 보면 자전거도로가 좀 넓은 인도를 이용해서 반은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도로가 사실은 인도를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유모차를 이용하는 아기 엄마들 이런 분들하고 자전거가 군데군데 접촉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차로 폭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일반 차로의 폭이.

차로 폭이 제가 알기로는 한 2.5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지역도 딴 데보다 조금 넓은 편입니다. 사실은 여유가 있지요.

그러면 차로 폭이 2.5m에서 이걸 조금조금 줄여가지고 도로 자체에다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생각으로는 가쪽으로 해서, 차로 폭은 3.2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 3m 정도로 줄이고 가에 확보되는 공간을 해서 별도로 인도에 가지 않고, 인도에는 주민들이 걷는 것 위주로 하고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지금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로, 차선을 전반적으로 축소를 해서.

예. 조금.

조금조금 한다는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교통체제도 조금 바뀌잖아. 그지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 받을 때 도로가 좁아짐으로 해서 상대 쪽 도로 건너에 사거리 지나서 도로하고 맞아져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괄하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자체는 정말 녹색교통수단으로서는 가장 권장할 사업이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59페이지부터 267쪽까지, 도로건설 관련해서 혼잡구간 개선도로까지 쭉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들 각자 지역의 의원들이 도로사정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들 내 지역은 다 대구에서 제일 혼잡도로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지요? 이런 도로에 예산 편성하실 때 가장 잘 아는 곳이 관할구청입니다. 시에서 거기에 현장마다 다 같이 손이 못 닿아서 파악을 다 하지 못할 때는 관할구청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 어느 도로가 그중에서 혼잡도로로서 순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까지 다 참조하셔서 도로개설 예산 편성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까지 그 현장이, 그 도로가 별 의미 없이 크게 이용객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우선해서 예산 편성된 이런 부분, 이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까지 잘하셔서 특히나 거기에 민원이 제기돼서 상당히 도로예산을 확보해도 명시이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로도 지금 편성된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세심하게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예산 편성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관할구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현장 나가서 세밀하게 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게 없도록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욱 더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우선 급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더 혼잡한 곳에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우리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68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선에서 대구시내 전반적으로 도로개설에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1,320억 원, 2020년도에 1,819억 원, 올해는 1,946억 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줄이거나 최소한에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염려도 하시고 의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가 1,900억 원 정도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워낙 승차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한 300~400억 원 정도 늘었다고 보겠고요. 그 전 해에는 한 1,3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저희들이 버스요금을 조정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에 버스요금을 다소 얼마라도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 상황이고 전체 시민들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타 도시들도 같이 의논해 보니까 역시나 어느 정도 버스요금도 인상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년 중·하반기 정도 되면 버스요금도 좀 조정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금 부담은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요금에 따라서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경비 자체도 줄이려고 저희들은,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께서도 분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운영경비는 진짜 저희들이, 지금은 벌써 10년 이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물 샐 틈이 별로 없이 절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 제도 자체가 준공영제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나 또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가운데서 노선 조정에 대한 노력들이나 조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대구보다 1년 먼저 준공영제를 실시한 대전에서 내년에 신설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심히 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 예결위에서도 말씀은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국토부하고도 의논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준공영제 시행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경비 부분에서는 전국적으로도 볼 때 굉장히 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영제 부문을 일부 도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지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또 국토부하고도 의논해서 사실은 전 국가적인 아젠다로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하여튼 신설 노선을 공영제로 할 수 있는지 하는 거는 저희들도 대전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참고할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급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제도가 그 장점만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니까 계속 변화하는, 급변하는 시대 현상을 감안해서 다른 쪽에서 또 뭐 그걸 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이게 용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한 몇 개나 되지요?

지금 전체 88개소에. (뒤를 보며) 면수가 얼마지요? 여기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급지 조정이 한 17년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걸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이용 촉진을 유도한다.”라고 사업목적이 돼 있습니다. 선뜻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지?

지금은 공영주차장이 순환선 따라서 1차 순환선 시내 쪽은 좀 비싸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가면 급지에 따라서 3급, 4급 되면 좀 저렴한 그런 비용으로 이거를 확정한 지가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고 다만 도심이라는 거는 성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도심 이런 것들이 많이, 월성이라든가 이런 쪽도, 월배 쪽도 부도심으로 많이 복잡하고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했던 급지 체계로 순환선 따라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해보고 비용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도심 같으면 너무 저렴하게 돼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개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개편, 조정을 통해서 올라가면 사용이 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요금 인하를 통해서 촉진을 유도한다, 이런 의미인지?

지금.

아니, 이게 급지가 조정이 되면서 올라가는 데도 있을 거고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촉진을 하지?’라는 생각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인 주차정책은 도심에는 진입을 적게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외곽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활용도를 높이고 해서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내 쪽은 높여서 차를 못 가지고 나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입니까?

그게 기본 방향입니다.

하여튼 목적에 ‘촉진 유도’라고 돼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669페이지,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조사’라는 이게 4억 2,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거지요, 버스의 현금수입을 조사하는 인건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작년에는 이게 얼마 돼 있지요?

이거는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지금 공영제를 시행하고는 계속 이렇게 똑같습니까? 이게 계속 해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1년도와 2022년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현금을 조사한 게 언제부터냐는 거지요.

2006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계속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금 비율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현금 이용자는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예.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저도 버스를 가끔씩 이용하면 다 카드 대지 현금을 주는 사람은, 그러니까 4%가 하니까 100명 중에 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이걸 매일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걸 그냥 해오던 거라고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뭐 보통 100명 중에 4명 정도니까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타 보면 어쩌다 한 번씩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고 현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4억 원 들어가고 하는 금액이지만 기존 과거에 한번 보니깐요. 대구YMCA라든가 YWCA 또 녹색소비자연대 이런 쪽에서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해마다 2007년도에도 뭐 4억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또 어떤 데는 3억 8,000만 원 정도 들고 이런 비용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 비해서 우리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

현금이 급격히 지금 계속 줄고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 카드를, 특히 젊은이들은 현금을 요즘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요.

예.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매일 현금 수익금 정산확인이라고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현금 비율이 적다면 이 확인을 하는 것을 다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조금 횟수를 줄이거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냥 계속 해왔으니까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작년, 올해 1년 사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는 저희들이 현금 사용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세를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줄여나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금은 취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한 2030년까지는 1% 이하가 현금을 사용할 시에는 현금제도를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거는 폐지됐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때 가서 할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줄었으니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개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의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확 변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줄어드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또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설명서 19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증가·감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항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철도시설과에 전체 예산 전년 대비해서 한 120억 원 정도 줄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이 어떤 내용들이지요? 줄 게 된 항목.

이거는 서대구역이 지금 준공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

서대구역하고 관련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90억 원이 전년 대비 그리고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잖아요.

예.

감소되면 혹시 어디 사업하시는데 차질 없습니까? 이게.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은 보면.

이 수입이 이것만큼 준다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줄었지요?

그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탁금 원금.

예. 그게 줄어드는 거라서 사업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물류과에 90억 원하고 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아닙니다. 이 택시물류과에 90억 원 늘었는 거는 지금 북구하고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광역교통시설회계로 회계를 옮긴 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세출 쪽에 들어가서 20쪽, 버스운영과가 보면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약 한 30% 늘었는데 이게 지금 30% 정도 증가됐다는 것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이것은 지금 버스재정지원금이 올해는 1,300억 원 대상이 됐거든요. 거기서 300억 원 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900억 원.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인가 아마.

그렇지요. 900 한.

지금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그다음에 택시물류과는 56억 원 도로 감액해가지고 있고 이게 택시 감차하는데 영향 없습니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감차 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있고요. 전체 크게 줄었는 것은 한번 내역을 보니까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이 부분은 아마 예산 쪽에서 나눠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좀 이번에는 줄었는 것 같습니다.

철도시설과는 아까 그 뭐 이야기했었는데 지출이 줄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보면 택시물류과에 45억 원이 증가되어 한 60% 증가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감차가 217대 됐거든요. 내년도에 350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17억 원 정도 늘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작년도에 제가 724쪽 나중에 여쭤볼 텐데 그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69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붙이겠습니다.

현금.

이게 시내버스 현금수입 조사비 그래가지고 사업비인데 4억 2,000만 원이잖아요. 전년도 그렇고 내년도 2022년도에도 그렇고. 이게 아까 우리가 현금 수입률이 전체 이용객의 약 한 4% 된다고 그러셨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4% 현금 수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가 65세 이상은 무료승차잖아요?

버스는 아닙니다. 버스는.

버스는 다 냅니까?

예. 버스는 다 냅니다.

버스는 다 내고.

예. 지하철만.

우리 4%를 위해서 4억 원을 안 줄 수 있는 방법,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거는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다가 카드 아니면 사용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이게 4억 원이 지금 어떤 특정 단체에서 계속 자기들이 와서 감시하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잖아. 그지요?

예. 과거에는 YMCA 같은 데서도 많이 했고요. 이것도 할 때는 입찰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특정 쪽이 계속할지 어떨지는 사실 저희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또 724쪽에 택시 감차입니다. 감차 이거 우리 지난해 2021년도 계획이 190, 약 200대 이거 실제로 감차한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 18대고.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0대를 잡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220대 했는데 350대 잡아서 하겠나?

그것 감차는 일단은 국비, 사실은 저희들뿐 아니고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감차 비용을 대당 3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춰가지고.

지원해주니까 우리도 예산 편성을 70%에 해당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예.

편성을 한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 우리가 300대 계획을 잡았잖아, 2021년도에 감차하겠다고.

예.

300대 잡아서 220대 실적을 달성했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그 조금.

예.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또 행감 때 우리 개인택시 감차 방법 연구 좀, 제가 그냥 예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인택시 이 부분은 감차하는데 보면 법인업체에서 악용할 수도 있어요. 부실업체 청산차원으로 이래 가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택시를 타면서 여쭤 보면 1인 1차제 그래가지고 24시간을 자기가 법인택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부제 빼고 실제로 근무 종사자 수하고 움직이는 차량 수하고 이렇게 조사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한.

어떤 식으로 조사합니까?

(옆으로 보며) 방법을? 아, 그것은 시스템으로 체크가 됐다고 하네요.

아, 시스템으로 체크가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등록차량 중에서 한 70% 정도 운행, 가동률은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제가 748쪽에 저희가 택시근로자 희망키움사업하고 그래서 여쭤볼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우리가 돈을 2년부터 5년 이상자는 3만 원 주고 그 이후는 또 4만 원 이런 식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정수급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동안에 운영. 예.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런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또 잘못된 수급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그 택시가 예를 들어서 운행도 안 하면서 자기 1차제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집에 세워놓고, 어디든지 뭐 세워놓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럽니다. 그 실제로 움직이는 차를 갖다가 우리가 그 업체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자동시스템에 다 의존하면 안 되고 차가, 부제도 아닌데 택시가 24시간 서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운행 택시로 봐야 되느냐 이거지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요. 또 개인 통장계좌로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야 뭐 남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바보지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갑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보고서 보면 733페이지 택시 카드단말기 말입니다.

예.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입니다.

예.

증액된 편성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했는 사유 말입니까?

예.

그동안에 지금 카드결제단말기 수수료가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재정 상황을 생각에서 1만 원 미만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는 각 대당 5,000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타 시·도에도 가보고 이렇게 들어보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액 해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와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택시업계가 거의 도시근로자 월 급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게 한 400만 원 정도 내외 되는데 이분들 운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 하다가 한 1년 이내에 이직해가지고 가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수입이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택배기사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어려운 점을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1만 원 미만만 지원하던 것을 한계를 없애고 지원을 늘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우리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타 광역시도 대전에는, 지금 경기도도 전액을 해주고 있고요. 서울도 한, 그동안은 저희들이 조금 지원이 적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택시 타면서 기사들과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요. 타 시·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초기부터 전액을 해줬는데 “우리 대구시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타 도시하고 형평성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구시가 택시 대수가 너무 많고 또 상대적으로 수입도 적은 건 인정하는데 첫째 선제 조건은 택시 감차겠지요. 감차고.

예.

그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간접 지원이라도 해서 뭔가 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준공영제 때문에 얘기 나왔는데 저도 그 언론을 봤습니다만 사실 대전시에서 신설 노선을 공영제, 그거는 제가 2018년부터 주장한 겁니다.

예.

신설 노선 생기면 시범노선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또 어제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광역철도 개통에 맞춰가지고 전면 노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주는데 그 이후에 다시 타 시·도 같이 중형버스, 대형 아닌 중형이 가능한지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언론을 봤는데 그것 또한 제가 2018년도에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농촌형 모델 택시 안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균특 2억 원이고 시비 1억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달성군에서 군비도 나갑니까? 군에서 군비도 나갑니까? 이게.

군비가 나갑니다.

같이 나갑니까?

예.

지금 이게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 최근 민원이 뭐냐 하면 달성군 하빈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사는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 지역입니다. 접해 있는데. 하빈은 인구가 약 4,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서2번이 한 대밖에 없는데 하루에 버스가 두 번 들어온다. 하루에 두 번 들어오는 것은 사실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민들이 너무나 참았던 걸 최근에 와가지고 저도 뭐 같은 달성군이라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 DRT로 한다면, 시비 예산을 좀 한다면 해소가 되지 않냐? 그분들의 요구도 지나친 요구가 아니에요. 시내 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빈면에서 지하철 2호선 문양역까지만 대구시내버스가 문양역까지만 15분, 16분에 한 대씩 데려다 주면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년에 용역 주는 중형버스도입제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사에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구가 과거와 다르게 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 혁신도시, 연경지구, 사수지구, 도남지구 등 외곽지가 많이 컸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 해결에는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준공영제에 돈을 투자하면서 대형버스로는 해결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면 2006년도에 마을버스가 있다가 없어졌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좀 난색을 표하는데 이 사회 환경이 엄청 변했으면 없었던 제도도 다시 또 부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산 다 마을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우리가 지역 여건에 맞게끔 그러면 대전은 왜 저렇게, 아직 지금 용역 중이지만 시범노선을, 신설노선을 공영제로 하겠다는 것, 국장께서는 중앙정부 말씀했지만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줬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국가에 의뢰해서 8개 특광역시가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여기 보니까 520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모니터단이 있고 이 예산 100만 원이고 대학생 위주고.

예.

또 그리고 663페이지에 시내버스 모니터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예.

있고 뭐 2,400만 원 있고. 또 그 안에 657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가 내용이 있고 660페이지 보면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프로그램 운영, 종합적으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냐 하면 교통안전 모니터단은 보니까 대학생 위주로 100만 원인데 이 제도가 사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투입해가지고 사실 대학생들이 가장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면서 어떤 정보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통안전모니터단과 663페이지에 시내버스모니터 운영 2,400만 원 이것을 어떻게 좀 합쳐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시내버스 운영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만들면 더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뿐만 아니고 운수종사자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님들 어떤 뭐 서비스 평가도 겸해서 할 수 있고 제도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교통안전 모니터단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부분은 사실 활동내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해주신 말씀도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년도에 합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략하게 하나 지적드리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 군위군 편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데.

예.

군위군이 편입되면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에 있어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버스회사가 한 개밖에, 12대를 운영하는 한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또 하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시 내에서 지금 군위군으로 가려면 또 칠곡을 경유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점들을 해서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미리 검토해서 내년 초에 편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 운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편입이 되면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를 보면 결국은 우리 달성군과 군위군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체계가 대폭적으로 뭔가 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군위군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몇 번 얘기했지만 울산시 울주군 사례를 보니까 DRT를 없애면서 소형버스를 운영해가지고 30 몇 개 노선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방식, 그런 것 해가지고 하여튼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양지하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인천이 강화군 편입할 때 그 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 그래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719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보호격벽 설치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3,200 했다. 그지요? 그 예산을.

예. 금액은 그렇습니다.

내년은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그러면 신청자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0대 했는데 한 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1,000대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더 필요하면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산을 1,000대 기준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그 택시회사들하고 논의해 본 결과 이 정도면 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는 좀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지 이게 물론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를 보호하고 그렇지요. 또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이 되는데 권장사업인데. 이런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편성하셔야 되지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한 1,000대쯤 해서 예산 잡아놔 놓고 신청하면 한다. 이런 방식은 좀 정확하지 않다고.

예. 수요조사는 했는 건데요. 뭐 차년도에 전수조사하고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충 이거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대충 회사 업계들하고 맞추어서 이 정도 해서 예산 잡아놓고 신청받아서 순서대로 한다. 이런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저희들 회사하고 또 협회하고는 의논을 했는 겁니다만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성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설명서 만드실 때 국장님 다 감수하시지요?

예. 읽어봅니다.

제가 오늘 지금 교통국이 네 번째인데 다른 국이나 다른 본부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성의 있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굳이 여러 가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제가 봐서 이 사업설명서를 통해서 또 이해가 많이 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또 우리 김선욱 과장님과 다른 여러 과장님께도, 다른 전 직원 여러분께도 하여튼 감사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 위원장님 그리고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올 한해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 슬로건 아래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고의 물관리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상수도사업의 주 재원인 사용료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료비, 동력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경상경비와 노후 시설물 개량 등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시민공감 및 소통강화를 위한 물복지정책 추진, 최고 수준의 수질 및 스마트 관망 관리, 빅데이터 기반 차세대 물관리시스템 구축, 물 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2,857억 원보다 54억 원이 감소한 2,803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82억 8,300만 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1,910억 4,5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61억 5,400만 원, 타 회계전입금 수입 59억 4,900만 원, 전기수익수정이익 30억 1,800만 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 2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720억 1,7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수입 11억 6,3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121억 5,600만 원, 금융기관차입금 수입 350억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90억 6,600만 원, 차량매각 수입 3,200만 원, 유보자금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943억 400만 원으로 경상사업비 1,008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589억 8,800만 원, 일반경상비 304억 2,900만 원, 부채상환 23억 8,000만 원, 예비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859억 9,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건에 361억 5,000만 원으로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270억 원,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343억 8,200만 원으로 노후관 개량 사업 125억 4,900만 원,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70억 9,000만 원, 송배수관 부설 67억 3,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49억 6,800만 원, 원인자 부담 상수도시설물 이설 30억 600만 원, 시설부대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119억 3,000만 원으로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공사 60억 원, 매곡·고산·가창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38억 4,300만 원, 슬러지시설 개선 등 기타사업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35억 3,400만 원으로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외 7개 사업 23억 4,300만 원, 차량 및 공기구비품 구입 7억 2,200만 원, 수질검사장비 구입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2021년도 사업별 집행률을 토대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 규모를 감축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매곡정수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지하 공동조사 용역,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수돗물의 위생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은 신규로 편성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80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57억 원보다 5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8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3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수익은 1,98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급·배수공사 수익은 61억 5,400만 원으로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소폭 감소하나, 아파트 급수공사 및 일반 급수공사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설공사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개조공사는 신청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100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타 회계 전입금수익은 59억 4,900만 원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7,200만 원과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36억 2,900만 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 유지관리지원금 17억 원과 정수비용 지원금 5억 4,8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은 낙동강 수계로부터 원수를 취수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매곡·문산정수장에 대하여 2021년 조류경보기간 동안의 고도정수 처리비용 및 조류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추가 약품비를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는 것이며,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 유지관리 지원금은 2022년 8월 준공예정인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 유지비용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금번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은 30억 1,800만 원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설사 및 개별 건축주에게 기 부과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하여 정당한 납부의무자인 LH 및 대구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납부할 부담금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720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비유동부채 수입 350억 원은 상수도 세입의 주재원인 사용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후상수도관 및 매곡정수장 시설물,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 등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요금인상이 보류되어 계획된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세입을 보전할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생산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방안 모색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11억 6,300만 원은 인천, 제주 등에서 발생한 정수장 유충사고의 재발 방지 및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매곡·고산·가창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의 국고보조금 11억 5,300만 원과 달서사업소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803억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92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에서 10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공로연수 파견 예정자 18명 산입 및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력운영비 20억 7,6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 50억 3,800만 원, 매곡정수장 및 신천 생태유량 공급시설 운영 등 동력비 12억 7,600만 원, 연금부담률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16억 2,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인구감소에 따른 원수구입비 2억 900만 원, 연구개발비 3억 1,300만 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159쪽입니다. 영업외비용은 45억 8,800만 원으로 2022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이자 부담의 증가로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전년 대비 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으로 3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7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과목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구축물 분야는 365억 5,100만 원으로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매곡·고산·가창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신규급수 및 출수불량 해소 등을 위한 배수관 부설, 신규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지·가압장 시설 확충·개량, 행사 관련 시설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8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분야 98억 100만 원은 취·정수장시설 확충·개량 80억 8,700만 원과 배수지·가압장시설 확충·개량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2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19억 3,600만 원은 상수도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18억 6,600만 원, 상수도요금 문자발송시스템 고도화 3,500만 원 및 홈페이지 수질정보공개시스템 개선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매곡·고산·가창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38억 4,300만 원은 2020년 인천, 제주 등 정수장 유충사고의 재발 방지 및 수돗물의 위생관리 확보를 위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 국비지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정보시스템고도화 18억 6,600만 원은 2024회계연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예산 편성 전면 도입방침에 따라 예산 구조 변경 및 회계처리 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지하 공동 조사용역 12억 9,000만 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관경 500㎜ 이상 상수도관 매설부에 대한 지하 공동조사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설관리소 10억 7,000만 원, 달성사업소 2억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문자발송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3,500만 원과 홈페이지 수질정보공개시스템 개선 3,500만 원은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모바일앱과 연계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67쪽입니다. 계속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정수 약품비 49억 2,900만 원은 원수에 있는 유해물질, 탁도, 냄새, 색도 등을 제거하고 살균소독 처리하기 위한 정수 약품 구입비로 일일 취수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약품단가 인상 및 2022년 8월에 준공되는 신천 생태하천 공급유량에 대한 정수 약품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68쪽입니다. 동력비 173억 7,100만 원은 정수장 및 배수지·가압장 등 운영을 위한 전력요금과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도시가스 요금으로 매곡정수장 설비 증설과 신천 생태하천 용수 공급에 따른 동력비를 추가 편성하여 전넌도 대비 12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11건에 125억 4,900만 원은 노후된 배·급수관을 개량하여 흐린 물 출수 및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관 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9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곡정수장 시설 개량,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량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의 증가 및 사용료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노후상수도관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크고 노후관 파열 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수돗물 단수 및 교통 혼잡 등 시민불편이 상당하므로 노후관 개량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2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400억 원, 지역개발기금 20억 1,700만 원으로 총 420억 1,700만 원입니다. 상수도 세입의 주재원인 사용료 수입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후관 및 시설물 개량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22년도에는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35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연도 말 부채규모는 762억 700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재정상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나 수익 증대방안 모색 등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합니다. 한 두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슬러지가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발생되는 슬러지요?

그래, 발생량. 예산은 19억 몇 천 만 원인가 나왔던데.

예. 잠깐만, 지금 저희 슬러지는 1년에 한 3만 4,000톤 정도.

3만 4,000톤.

예. 그렇습니다.

3만 4,000톤 같으면 앞뒤가 안 맞네. 톤당 5만 몇 천 원 주고 처리한다며. 3만 4,000톤 같으면, 톤당에 5만 6,900원 같으면 19억 원이 맞아들어 갑니까?

지금 5만 6,900원이고요.

톤당에 5만 6,900원이 처리비용인데 3만 4,000톤 같으면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3만 3,000톤으로 1,000톤 줄이는 정도로 해서 18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아니다. 16억 얼마예요, 얼마 해놨노? 19억 1,800만 원인데.

예산설명서 35페이지를 보시면.

몇 톤 나옵니까?

저희가 내년에 계상은 3만 3,000톤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3만 3,000톤 같으면 계산해 보이소. 그거 얼마예요? 뒤에 직원들 계산해 보이소.

예. 5만 6,900원 곱하기 3만 3,000톤 하면.

그래서 19억 원밖에 안 나와요?

예? 18억 7,700만 원이 나옵니다.

돈이 더 많은데 왜 그래? 그렇고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가져갑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 영월에 한일시멘트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강원도 영월.

영월에 뭐라고요?

한일시멘트.

왜 거기까지 가져가노?

지금 슬러지 부분이 충북 단양에 쌍용양회하고.

그래. 시멘트, 양회에.

예. 그 두 군데 쪽에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한일시멘트와 충북 단양에 쌍용양회 쪽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불대장하고 언제 한번 줘보이소.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줘보시고 이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이라고 해서 6억 얼마지요?

예. 지금.

얼마예요? 작년에 6억 얼마고 올해 5억 얼마네. 그럼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정밀진단하고 두 가지가 있지. 2년마다 하고 5년 만에 하는.

그렇습니다.

2년 만에 하는 거 있고 5년 만에 하는 거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하는 정밀안전진단 이 부분이 비용이 큰데 내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정수장 규모가 좀 작은 죽곡정수장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매곡정수장과 고산정수장이 대상이었습니다. 정수장 규모는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매곡정수장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두 군데인데다가 매곡정수장이 포함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예산이 좀 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정수장이 공산하고 문산, 가창, 죽곡 아니에요?

문산, 공산, 가창은 작년이었고요.

그거 몇 년?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이에요. 이게?

예. 올해가 매곡하고 고산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항상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이래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가창 같은 정수장에 사고가 그래 난다, 이 말이에요. 사고가 나는 이유가 안전점검을 이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사고가 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매뉴얼을 내든지 나름대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저 안전점검만 한다고, 이거 매년 사고 나잖아요. 매년 사고가 나는데. 안전점검 하면 뭐해.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예상해서 점검해서 위험이 있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보강을 하고, 옹벽 같으면 보강을 하고 추락사했으면 여기 매뉴얼을 딱 정해서, 매뉴얼은 뭐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경영시스템 매뉴얼은 나와 있던데 그래 이거 매뉴얼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봐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들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아주 난이도가 높은 공사들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허가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쉽게 표현하면 저희가 최근에 사고가 난 고공에서 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중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이런 난이도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전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매뉴얼을 작성했으면, 여기 안 그래도 경영시스템 해서 매뉴얼 해서 돈이 올라왔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지금 돈 투자할 때는 예산 잡아놨는 거 투자사업비는 859억 원, 이게 지금 예산 잡아왔는 게 배·급수시설 343억 원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데 제일 1번으로 잡아야 하는 게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데 경영매뉴얼처럼 그런 식으로 안전매뉴얼에 넣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그거 없잖아. 안전점검 카는 이거 딱 올해 5억 얼마고 작년에 6억 얼마고 올해 더 줄어들었는데 이거 외에 다른 예산 있어요?

지금 올해 새롭게 편성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지하공동조사용역이라고. (옆을 보며)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지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설명해 보세요. 시간이.

예. 저번 8월에 안심역 인근에서 싱크홀 사고가 생겼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연에 사고를 사전에 진단하기 위해서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관경 500㎜ 이상 상수도관에 대해서, 지하에 대해서 지표투과 레이더라는 장치를 통해서 안전 자체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획들을 내년에 새롭게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아까 싱크홀 같은 그런 사고들이 사전에 감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도 현장에서 봤어요. 상세하게 보고 지하철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하고 그 원인 조사도, 그 안에 지하철 할 때도 잘못했고 지하철 마무리하고 옹벽 쳐놓은 것 뒤에 지하부 그거하고도 잘못돼 있고 그거는 충분하게 예고가 된 사고입니다. 그것은 예고된 사고고.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매뉴얼을 만들어서 돈 들여서 점검하면 계속 점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점검하면 그다음에 따라가는 거를 사고가 안 나야 되지. 그 안전점검 몇 억 원씩 들여서 하면 뭐해요. 그거. 그러니 그 부분들을 예산이 줄어들었으니 예산을 더 올리든지 매뉴얼을 딱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다른 거 있어요, 관 잘 관리하고 우리 수돗물 취수하는 데 가서 나쁜 거 들어가는 거 차단시키고 해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만 잘해주면 그게 상수도본부 아니에요. 다른 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전에 대해서 자꾸 매년 사고가 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들 연구를 해서 매뉴얼을 딱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거 사람만 넣어놓고 계속 그랬잖아요. 올해도 사람만 넣어놓고 보지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고 물 틀어서 날아가 버리고 잠겨 버리고 말이야. 떠내려가고 이런 사고가, 떨어지고. 떨어지는 그것도 간단하잖아. 매뉴얼 돌려서, 안 그러면 전담 안전관을 책임을 지워서 입회 딱 해서 공사 끝나거든 자기 그하고 공사 딱 뭐든지 착공을 다하면 안전관한테 연락을 해서 입회 외에는 공사 못 한다, 그거를 왜 못 해요?

예. 그렇게.

그러니 그 부분들을.

종합적인 매뉴얼을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41페이지 음수대 유지·관리 여기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차이 있는 거는 왜 그렇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주세요.

저희가 추가로 매년 지속적으로 설치가 된 게 있는데 내년부터는 음수대 추가 설치는 없이 현재 기존에 설치된 부분만 관리하는 비용이 계상이 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이 적지요? 10월이기는 합니다만 12월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이 아니고 올해겠지요.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액보다 적게 집행이 되지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음수대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년의 코로나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니, 지금 예산을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지요? 이용을 안 하면 집행이 적어지는 겁니까? 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비 아닙니까? 이게 유지·관리 렌탈이라고 돼 있는데 장비에 대한 관리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있냐는 거지요.

올해 아마 10월 말까지 101개소 설치를,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사용이 사실 중지되는 곳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이 중지된 부분은 렌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비용이 좀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해지되니까 비용이.

폐지까지보다는 일시적 사용 정지.

해지, 일단.

예. 그런 단계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사용을 이렇게, 조사해서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돗물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보통 바로 먹기는 좀 부담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냥 막연히 관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조사를 통해서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그렇게 적은 데는 놔둘 게 아니고 과감하게 하고 웬만하면 요즘에는 어디 가든 정수기를 다 쓰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하여튼 이걸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누수탐사용역인데 지금 올해도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걸 통해서 유수율이 많이, 지금 현재는 대구가 얼마쯤 되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93.7% 정도 수준이고요. 특·광역시의 타 도시들과 비교하면 서울을 제외하면 나머지 도시들보다는 조금 우수한 편입니다. 서울이 지금 현재 95.5% 수준이고요. 부산이 저희보다 다소 낮은 92.9%.

그러면 증액을 통해서 유수율을 더 높이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조기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96%는 언제쯤 달성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현재 좀 도전적이기는 합니다만 한 2025년 정도까지는 서울에 버금가는 수준인 96%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달성을 해주시고요. 45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하공동조사용역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하공동조사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여러 개를 공동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와 합해서 공동이라 하는 건지, 이 공동의 의미가 뭐지요?

한자로 쉽게 말하면 ‘빌 공’자에.

아, 비어 있는.

예. 공동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하의 빈 공간.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어 있는 ‘공’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살짝 한자로도 좀 적어주시면.

예. 아니면 조금.

한글로 하면.

예.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을 드리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앞쪽에 목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어느 부서다, 수질부다 이런 거를 하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 ‘계속적인 표시를 안 해도 신규 정도는 표시는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그거는.

다음부터 반드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그 밑에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이라고 한 이 부분은 좀 잘 하신 것 같네요. 다른 국이나 본부에서는 이런 것보다는 사후에 일어날 이런 것을 했는데, 문제점이라고 해서 좀 더 우리가 보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잘 하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공동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약간 엇나갔습니다만 이게 지금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에는 상수도관뿐만 아니고 여러 개 있겠지요? 흔히 가스.

예. 그렇습니다.

또는 KT에서 나오는 전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 통신이나 가스.

그런 게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예. 지금 저희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의무화돼있는데요. 이 법이 201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별로 다 초기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매설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기본적으로는 각 기관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상에는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해당 기관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특정 구간에 관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표투과 레이더탐사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장비를 통해서 다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지는 않겠지만.

예.

그렇다면 이 금액이 총 12억 9,000만 원이네요.

예.

이 금액 같으면 만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스 관련, 전력 관련한 다른 기관과 같이 하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시 본청에 총괄적인, 재난실이 되든지 도로과가 되든지 아마 이런 쪽이 좀 컨트롤타워가 돼서 상수도, 하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가스라든지 통신선 이런 걸 좀 같이 하는 방안들을 일단 한번 제안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 기관별로 일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도시 사례나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아니, 그런데 아까 그 말씀대로 물론 묻혀 있는 위치가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곳에 많이 묻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도 같은 거 파보면 거기에 전선하고 같이 많이 묻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각 기관마다 다 조사용역을 별도로 한다, 이거는 다른 도시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적 상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꼭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체 구성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예산절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관리소, 달성사업소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일단 관망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를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관망은 우리 일반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역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 이상 관망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만 달성군 지역은 워낙 방대하고 특성이 있다 보니까 달성사업소에 달성군 지역 부분은 300㎜ 이상은 관리를 별도로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은 500㎜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 대상은 지하공동군은 그런데요. 일단 구조 자체가 300㎜ 이상은 시설사업소하고 달성사업소에서만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병입수 생산 재료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해·단수지역·사회복지시설에 병입수 제공 및 수돗물 홍보, 사업목적이 이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편성내용을 한번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은 영 차이가 많이 난다. 그지요? 현재 2021년도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한 70만 병 기준에 생산 및 공급해서 2022년도에는 한 80만 병으로 한 10만 병이나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입수 부분은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작성할 때 본래 금년도인 2021년도도 80만 병 생산이 목표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런 영향들을 감안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중장기계획에는 80만 병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10만 병을 감축한 70만 병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애당초는 80만 병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줄었다 이 말씀이잖아. 그지요?

예.

그런데 2021년도에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지요?

예.

저조한데 재료비가 3,600만 원이 지금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저조한 이유는 뭐가 제일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지금 공급량이 조금, 2020년에 사실은 본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초 생산한 부분들이 그만큼 집행이 못 되고, 쉽게 말하면 약간의 재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1만 병 정도가 재고 상황으로 있어서 그 부분 자체를 금년도에 사용하다 보니 재고분들 때문에 좀 집행이 저조했다고 그게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하고 크게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올해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좀 생길 때 사실 저희가 작년 정도까지는 시의 여러 가지 주관하는 주요 축제 행사장 이런데다가 물품을 많이 비치를 했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비치를 했었는데 이런 행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취소가 많이 되면서 그 생산한 부분 자체를 연차적으로 조금 이월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행사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 기존에 생산해놓은 물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물량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좀 줄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공급하는 데가 한정돼 있다. 그지요? 행사장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단수지역에.

그렇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에.

지금 단수지역이 가장 우선이 되겠고요. 최근에 백신 접종하는 선별검사소 쪽에 병입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공공적인 목적에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에 보면 비상급수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급차질로 시민 불편 및 민원 발생, 이렇게 향후 문제점을 게시해놨는데 이게 한정돼 있다. 그지요? 우리가 병입수를 지원하는 곳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쪽방촌이라든지 아주 소외계층 쪽에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사업이 줄어듦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2019년도부터 쭉 보면 계속 이렇게 발생해 왔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별 변동사항이 없이 그냥 이렇게 계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지요? 우리가 2020년도 작년 1월 초에 코로나 발생이 됐는데 2019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별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맞지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산량이 230만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계상하시고 공공부문에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병입수가 대구 수돗물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크니까 타 시·도의 병입수 공급 현황도 잘 참고해서 대구도 병입수의 적정 공급량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부터는 저희 병입수에 라벨이 붙어있는 부분을 떼서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공급량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여기 사용료수입이 전년도보다 우리가 한 18억 원 정도 준다고 하셨는데 가정용은 보면 한 26억 원이 증가가 돼요. 수입이 증가가 되는데 일반용·욕탕용·공업용은 감소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수입이 감소가 된다, 감소. 그래서 일반용은 우리가 보통 가정용이라고 보고 욕탕은 목욕탕 이런 걸 이야기하고 공업용도 주는데 금액은 어떤 기준을 근거로 이렇게 줄 것이라고 하셨는지 산출근거를 혹시 아시는가요?

저희가 매월 단위로 여러 가지 사용량 추계도 하고 있습니다만.

추계를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인구추이라든지 아니면 구·군에 신고되는 여러 가지 재건축 같은 건축과 관련한 물량의 증감, 그다음에 공장가동률 등등 이런 사항들을 관련기관 쪽에 통계를 좀 받아서 그런 걸 토대로 매년 추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한 10월까지 아니면 9월까지 가정용·일반용·욕탕용·공업용 사용료를 받아보니 이렇더라,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 산출근거를 삼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욕탕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사유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다. 물 사용량이 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감소될 거라고 잡아도 18억 원, 그지요? 약 19억 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자본잉여금 수입이 139억 원, 한 140억 원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중에 17쪽에 거기 보면 94억 원, 약 95억 원 정도 국고보조금 수입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저희가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라서 금년도까지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집중적으로 국비사업이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것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18쪽에 타 회계공사부담금수입 해가지고 여기에 전년 대비 한 70억 원이 줄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 보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중에 타 회계공사부담금 수입의 70억 원이 주는데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1억 원, 상수도 시설물 이설 얼마, 이 돈이 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예. 지금 뭐 일단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저희가.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게 타 회계 그러니까 우리 시 내에.

그렇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 가져오는 돈이다.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되네, 그지요.

예. 다만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돼서 내년에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이 타 회계전입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세출 쪽. 전체 전년 대비 한 54억 원 세출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늘어나는 부분. 뭐가 늘어나는가 하면 경상사업비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전년 대비 한 50억 원이 늘어나 그지요? 5쪽 보시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전년 대비 16.1% 증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노후시설을 우리가 정비 교체해야 될 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또 50억 원 늘어났으니까 50억 원만큼 시설교체의 대상물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분야별로 보면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수선유지교체비만 이야기하는 거라. 50억 3,800만 원이.

지금 단순하게 수선하는 이런 경비보다 특히 저희가 배수지 같은 부분은 확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선유지비로 포함이 돼서 그렇다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산하시설 전체를 하는 그 비용으로 늘어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투자사업비가 우리가 좀 줄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국고보조금 감소라고 그래 보면 되지,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이거는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또 최근에 예산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유지하라고 지금 지침이.

그 전에는 몇 프로였어요? 28억 원 해놨었을 때는 그럼 이게. 2021년도에는 그러면 대략 한 2% 정도.

예. 종전에는 예비비가 몇 퍼센트 이하로 하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고 그냥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 앞으로 예비비는 전체 지출 예산의 1%만.

예. 1% 미만으로. 예. 예산을 계획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그 전체 지출 예산의 1%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2,800억 원인데 1,700 같으면 0.5% 같은데 보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제가 좀, 이거 보면 사용료 수입 및 유보자금 감소로 수익은 줄어들고 이제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 등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지방채 발행은 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2021년도에도 300억 원을 발행했고 또 내년에 350억 원을 발행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나면 이자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올해 연말 원금 기준으로는 부채액이 4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이전에 발행한 20억 원과 작년에 발행한 100억 원, 그다음에 올해 발행한 300억 원, 이렇게 해서 420억 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년과 올해 발행한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율도 가장 좀 저렴하면서도 상환조건이 좋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 차입한 400억 원에 대해서는 5년간 일단 이자만 1.5% 현재 수준으로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원금에 대해서는 그 향후에 2025년, 2026년 이후부터 그 10년에 대해서 분할상환 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발행할 예정은 이 금융기관으로 돼 있는데.

예.

금융기관 차입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같이 중앙정부 차입으로 안 됩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가장 유리한 조건이 기획재정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금 관리 기금인데요. 올해 아마 기재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하는 재원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여서 현실적으로 공자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는 예산담당관실 의견에 따라서 시의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는 하지만 그게 지금 비율이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고은행 같은 특수은행과 저희 신용도를 가지고 감안을 하면 2% 초반대 정도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5년 거치, 그다음에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분할상환하는 조건 정도로 차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인 금융채를 통해서 내년에 최대한 시기를 늦춰서 하반기 정도에 차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다른 타 광역시하고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러면 향후에 상환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현재 가장 타 도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2020년 결산기준인데요. 저희가 부채비율이 2.4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이 저희보다 좀 높은 2.79이고 서울이 저희하고 비슷한 2.37이고 나머지 도시들도 그보다 다소 약간 낮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차입이 많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매곡정수장이 1,384억 원으로 좀 대규모 사업들이 내후년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 다소 좀 완화도 되겠지만 저희가 경영혁신으로 비용 절감하는 방안과 아울러 지금 한 6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제한적으로나마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정 상황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한다면 해결될 문제인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생산원가나 경상적경비 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가지고 부족 재원 마련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신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올 한 해 저희 건설본부가 안전하고 품격높은 도시건설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본부의 자체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출규모는 84억 4,7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83억 7,700만 원보다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건설사업 지원은 1억 8,200만 원으로 공사업무 지원 1억 5,500만 원과 건설본부운영 일반 2,7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82억 6,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9억 9,700만 원과 기본경비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공사업무 지원에 있어 사무관리비 및 공사업무추진 여비 등은 전년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본부운영 일반에 있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은 전년 대비 2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임금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공로연수 등 별도 정원을 고려하여 2,800만 원을 증액한 7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후화된 차량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건설행정과 본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규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021년 예산액 83억 7,700만 원보다 0.8% 증액된 84억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79억 9,700만 원은 건설본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써 연봉제 18명, 호봉제 94명,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본경비 2억 6,700만 원은 본부 직원들의 업무 관련 출장 여비와 관서운영수용비·급량비 및 당직수당, 우편·전화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사업무 지원 1억 5,600만 원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현황판, 위치도, 도면 제작에 필요한 금액과 본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인쇄비, 토너 구입,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본부 예산은 시 주관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시행 집행하고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이므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건설사업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크게 질문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공사업무지원비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금액은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7페이지, 7페이지 제일 처음에 그 뒤편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는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예. 이거는 설계적산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설계내역을 작성할 때 EST, 설계적산프로그램이 저희들은 올해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절약하셨네요.

예.

그리고 노후화된 차량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이거는 감정해서.

공매합니까?

예. 감정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보통 몇 년 되면 하지요?

이게 10년 이상 내구연한입니다.

10년, 10년 되면 공매처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는 하여튼 안전사고 안 나도록 유념해 주시고.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본부는 차량이 타 국에 비해서 좀 더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지금 차량 4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있고 각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출장 다닐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이제, 더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차량도 일반 우리 타 국의 승용차가 아니고 건설현장에 가면 SUV 이런 차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SUV차량은 없고 승합차 1대하고 승용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을 하시려면 기동성 있는 차를 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민이 볼 때에 시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건설본부 직원들이 그냥 승용차 타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SUV차를 타고 나가면 좀 뭔가 시각적으로도 대구시의 어떤 건설본부 입장에서 대구시 로고가 새겨져 있더라도 좀 역동적이고 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차를 바꿀 때에.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꾸고자 하는 차량은 승용 전기자동차입니다. 아이오닉5입니다. 예. 이걸로 지금 교체하려고 그 금액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 가서 정말로, 승용차 타고 가면 현장에서 뭐라 합니까? 비포장도로, 가고자 하는 곳을 못 갈 것이고 그러면 SUV 가지고 다니면 감독하는 입장에서 좀 더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은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에 사람이 감동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모두 수고합니다. 어떻게 되었거나 예산 많이 받아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실적도 많이 올려야 되고 하는데, 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력하고 또 대구시에 물론 뭐 수요공급의 원칙은 안 들어가지만 최소한 자구 인력, 예산 요구도 필요한데 건설본부에서 요구를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해서 꼭 필요한 데 빨리빨리 예산을 받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당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건설본부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까? 안 하지요.

매년 저희들 공사하고 다음연도 되면 공사사업에 필요한 그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다 산정해서 우리 본청 해당부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당부서에서 제일, 건설본부에서 제일 잘 아니까 그 전문가 아닙니까, 모두 전문가들이 필요한 예산, 각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고 또 그래 예산과에도 요구를 해서 전달이 돼서 그래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이래가지고는 뭐 똑같은 사항인데 0.8% 더 증액을 해서 작년보다 0.8%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0.8%라는 것은 작년이나 똑같다는 결론인데. 예?

이것은 일반운영경비이기 때문에 뭐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관서경비 해봤자 사무실 경비고 그다음에 인건비고.

그렇습니다.

급량비가 식대고 뭐 딴 것 없잖아요?

예.

딴 것 없잖아. 그러니 많이 받아서 일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건설본부에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세요.

하겠습니다. 예.

많이 해서 많이 하세요. 일 이래서는, 일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기가 여러 면에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저희가 일단 잠시 보고를 드리면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현재 2019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터널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내년에 궤도 정거장 등 토목·건축 분야 및 전기·신호·통신 등 시스템 분야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 중지 중인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경제성 향상 방안 연구는 B/C 제고 방안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를 요청해 놓았으니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 신규사업인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와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 출입구 개선공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 직원들은 도시 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철도망 구축과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도시철도 미래를 선도하고 책임지는 노력에 열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3,560억 원보다 130억 원이 감액된 3,4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1호선 하양연장 사업 경북도·경산시 부담금 117억 8,400만 원으로 12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문은 1호선 하양연장 사업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부문은 금융기관채 94억 원, 도시철도채권 매출 500억 원으로 5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43억 1,600만 원으로 2,24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망 확충 부문에서 도시철도 건설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도시철도 건설업무 지원 경비 3억 4,800만 원, 예비비 5억 8,900만 원으로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건설은 1호선 하양 연장 6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호선 연장 경제성향상 방안 연구 용역 2,700만 원을 반영하고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114억 원,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 5억 원,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공사 3억 원으로 1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지원은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1,064억 원,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440억 원, 장애인 양궁단 지원 4억 1,500만 원, 1·2호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8억 8,000만 원, 1·2호선 지하 안전점검 20억 원,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9억 100만 원, 도시철도 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7억 3,200만 원, 도시철도공사 채무이자 상환 48억 원, 1·2호선 전동차 노후부품 교체 25억 원, 3호선 전동차 예비품 확보 50억 원, 전동차용 노후부품 국산화 개발 15억 원, 전동차용 기계장비 교체 7억 원, 1호선 열차무선설비 개량 65억 원, 1호선 노후승강기 안전개선 7억 3,000만 원, 2호선 노후승강기 안전개선 8억 2,800만 원, 도시철도공사 채무원금 상환 214억 원으로 2,0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내부거래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1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은 본부 차입금 이자 상환 40억 6,7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505억 5,000만 원으로 54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인력운영비는 보수 등 인건비 65억 3,600만 원,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16억 5,300만 원으로 8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호선 하양연장 사업, 3호선 연장 경제성향상 방안 연구 용역, 1호선 서부정류장 출입구 개선공사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공사,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등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 대구도시철도 건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21년도 예산액보다 3.7%가 감액된 3,430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으로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경북과 경산시 사업비 부담금 117억 8,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총 사업비는 3,507억 9,700만 원이고 이 중 지방비 1,052억 3,900만 원은 건설협약에 따라 대구시 32%, 경북과 경산시 68%로 분담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465억 원은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채 94억 원과 도시철도채권 매출 5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7억 원이 감액된 5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97억 4,800만 원이 감액된 2,243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세출예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3,430억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3호선 연장 경제성향상 방안 연구 용역 2,700만 원은 경제성 미흡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보류 중인 3호선 연장사업의 경제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경제성향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으나 국토부 요청에 따른 DB현행화와 최적의 사업계획안 마련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2021년 본 용역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2022년 신규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경제성 높은 노선, 다수요 구간, 노선 주변 개발계획 등을 반영한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 5억 원은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과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연결하는 지하통로를 건설하고자 당산로 지하통로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2023년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출입구 개선공사 3억 원은 반고개역 출입구가 편측으로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이용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하고자 실시설계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18년 3월 도시철도 편측 정거장 출입구 개선방안 용역 완료 후 이용자가 많고 통행 불편이 심한 정거장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편측정거장에 대한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하고 도시철도 이용률 제고의 방해요인이 되는 만큼 보다 조속한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194쪽입니다. 1·2호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28억 8,000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B/C등급의 경우 철도터널, 교량 등 1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도시철도 1·2호선의 1종 시설물에 대해 토목구조물 외관조사, 안정성 평가를 통한 최적의 보수·보강 공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2호선 경산연장선 구간 터널 및 역사의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하여 2024년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89억 5,000만 원 중 2022년 28억 8,000만 원, 2023년 34억 4,000만 원, 2024년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2호선 지하 안전점검 20억 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의거 도시철도시설 등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은 연 1회 이상의 지반침하 육안조사와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함에 따라 1·2호선 지하 안전점검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호선 전동차 최초 정밀안전진단 9억 100만 원은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에 따라 20년이 경과한 1호선 전동차의 연장사용 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본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동차의 5년 연장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철저한 전동차 안전관리와 진단 대비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도시철도 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7억 3,200만 원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도시철도 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 시행 중인 토목구조물을 제외한 궤도시설, 건축물,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설비 등 철도시설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동차용 노후부품 국산화 개발 15억 원은 1·2호선 전동차 중요장치 국산화 개발 및 구매계획에 따라 순환예비품 및 필수예비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단종 및 외자부품의 국산화 개발비를 계상한 것으로 지속적인 국산화 개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최적의 유지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호선 열차무선설비 개량 65억 원은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및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동 등 열차의 안정운행과 재난 발생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열차무선설비를 재난 관련기관 간 동일한 통화방식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우선 1호선 35개소의 열차무선설비 개량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1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최종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호선 노후승강기 안전개선 7억 3,000만 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대비하고,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1호선 노후승강기 93대의 주요 부품 교체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채무원금 상환 214억 원은 2022년 만기가 도래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채무 및 2020년도 코로나19 수입손실 보전 차입금의 원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199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안심~하양 복선전철 638억 2,900만 원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5억 원과 경북과 경산시 사업비 부담금 117억 8,400만 원, 대구시 부담분 55억 4,5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2년 본격적인 공사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101억 2,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쪽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개선공사 114억 원은 본격적인 공사추진으로 공사비 105억 9,300만 원, 감리비 및 부대비 8억 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1,064억 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운영비 부족액 가운데 무임수송·환승손실 보전액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5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및 환승손실 보전 440억 원은 노인, 장애인 등 무임수송과 버스·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2022년도 추정 보전액은 679억 원이나 대구시 예산사정으로 우선 4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호선 전동차 노후 부품 교체 25억 원은 20년 이상 사용한 전동차의 성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운행을 위한 유지보수용 필수예비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동차 기계장비 교체 7억 원은 내용연수를 경과한 전동차용 기계장비 중 수선으로 성능유지가 불가한 윤축프레스, 견인전동기시험기 등 기계장비 3대를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2호선 노후 승강기 안전개선 8억 2,800만 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대비하고 승강기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2호선 노후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8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2호선 노후승강기 277대를 대상으로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엘리베이터 12대의 개선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15억 6,600만 원은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융자 받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상환 3억 원과 이자상환 12억 6,600만 원 등 원리금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전지출 546억 1,700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40억 6,700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505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도시철도공사 운영 손실보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억 원이, 최종예산 대비 233억 원이 지금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지요? 운영비 지원액이 감소한 이유는 뭡니까?

실은 시비가 부족해서 작년보다 돈을 좀 덜 내려준 겁니다.

예?

시 재정상황상.

재정상.

예. 그래 부족한 건 추경에 보전해 주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만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일단은 시 재정상 추경에 보전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예.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이.

예.

전년도 대비 자체수입과 운영비의 상세 증감 내용은 뭡니까?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운영비의 상세 증감을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운영비의 상세 증감 내역이 뭡니까? 그게.

지금 미반영은 여기 말씀하신 것이 115억 원 중에 상세하게, 감소한 내용 말씀이지요?

예.

이 내역은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금년 예산이 1,179억 원이 나왔는데.

예. 1,179억 원 맞아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15억 원 중에 상세 감소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예. 맞아요. 1,179억 원이 아니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115억 원이 항목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줄었는지는 지금.

예. 그거는 그러면 자료 나오는 대로 주시고.

그거 죄송하지만 나중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

예.

지금은 위드 코로나가, 또 다시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일상회복을 좀 기대했는데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일상회복으로 좀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다소 수송수입이 조금은 나아질 것 같은데, 이래 생각했는데,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생긴 이후에 운영수지, 수송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금년도 11월까지가 현재 일평균 33만 3,000명으로 2019년도 대비해서 73%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지요. 그거 하고 나서 조금 늘고 있는 추세였는데 오늘 오전에 또 다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현재 이 증가세가 다시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적자가 계속 되어 운영손실 보전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여기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전국 6개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흑자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조차도 매년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도시철도라는 사업의 성격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는 실제로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이 운임이 원가보다 적게 책정된다는 건데 저희가 대구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 31일에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지금 거의 6년째 운임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설물은 매년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고요. 또 안전시설 개선 이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비용은 증가하고 그래서 또 수입은 크게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 지원액이 죽 계속 조금씩 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을, 제일 좋은 건 무임수송손실분을 국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6개 타 지자체하고 해서 코레일이, 코레일은 손실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도 손실분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현재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국토위에 계류되고 아직 통과가 안 돼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차량 교체비는 지금 국비지원이 금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32억 원이 금년도에 코레일하고 서울하고 부산에 노후차량 교체비로 지원이 되었고요. 우리 대구는 아직 전동차 구입한 지 2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개체할 때가 안 돼서 금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전동차 교체할 때는 저희도 당연히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비 확보 노력이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싱가포르에서 현재 센토사섬에 모노레일의 경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정비보다는 중정비가 조금 더 수익이 난다고 해서 중정비를 우리가 하겠다고 의향서까지 현재 제출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파나마에 메트로 3호선이라는 게 금년 3월에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사업이 착수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계속 현대JV라는 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에서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데서는 반응도 없고 여러 가지 운영손실 보전을 위해서, 아까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중정비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 답답해서 또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최대한 좀 기술 발휘라고 하면 뭐 하지만 최고의 운영대책을 잘 발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번 질의드려도 정확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본부에서 할 사업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모두 수고합니다. 장애인 양궁단 지원하는데 양궁단이 몇 명입니까? 4억 1,500만 원이네.

지금 감독이 1명이고요.

예?

선수 5명이고 이래가지고 한.

선수 5명.

예. 6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독 한 사람.

예.

그래, 여기 실적은 어떻게 내나? 지금 뭐 어떻게 됐나?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스포츠라는 게 일반 스포츠와 달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그러면 더 좋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은 금년도 5명 중에 감독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다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상세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예. 지금 실적은 금년도 6월에 있었던 장애인 종별 대회에서는 개인 1위하고 개인 2위를 했네요. 그다음에 2019년도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에서는 단체 1위, 개인 1위를 했고 이런 식으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 기 우리가 양궁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실적을 잘 내도록 해서 대구시의 홍보도 또 돼야 되고.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정팀들이 있던데 하여튼 이왕 우리 대구시 장애인 양궁단이 구성이 돼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어쨌거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산만 그렇게 넘겨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야 대구시의 홍보도 되고 그 사람들도 분발해서 자꾸 하면 개인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시에도 홍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리고 인건비도 작년에 4억 1,500만 원 해놨으면 올해도 4억 1,500만 원 하면 되나? 지금 해놓은 게 이거 작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고?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 똑같이 이래 해주면 되나? 인건비라는 게 작년이나 올해나 동결시켜 놓는 게 어디 있나? 최소한도로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를 보통 보면 3.4% 예상을 안 합니까? 3.4% 예상을 하면 그에 준해서 작년처럼 하면 안 되고,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 추가로 올리든지 어떻게 방법을 연구해서,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런 법 없고. 인상을 시켜주도록 우리 본부장님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이소. 제가 봐서는 이거 똑같이 올려놓으면 4억 1,500만 원 하는 이거 안 맞다. 맞는 게 아니다. 특히 장애인들이고 동등해야 되지 왜 그래. 그래, 이거를 잘 맞춰서 집행을, 이왕 추경에 좀 올리든지 모자라면.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3호선 이게 2019년도에 경제성 향상이라고 해서 이게 원용역비가 1억 3,000 얼마든가.

1억 3,600만 원입니다.

1억 3,600만원인데 우리가 기 지출한 게 1억 880만 원이가?

예.

80만 원 했고 이번에 2,700만 원 나가는데 이게 2019년도에 들어갔는데 중지시킨 게 며칠 시켰습니까?

이게 2020년 11월 6일에 저희가 중지를 시켜가지고.

그래, 잔여기간이 20일. 이게 뭐야, 남은 게?

예. 그러니까 11월 25일까지가 용역기간이었습니다.

그래, 그래.

2020년 11월 25일.

11월 25일까지였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2019년도에 올려서 202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면 2021년도 말입니다. 뭐 어떻게 된 게,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들어야 돼. 이게 용역한다는 게 2019년도에 시작해서 11월 말인데 용역비 2,700만 원 올려서 지금 지불해서 그래서 내년 2022년도 하반기에 끝난다며, 서류상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실은 2019년도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해에 진짜로 용역이 잘 진행됐으면 그 해에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환경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거를 명시이월로 2020년도에 넘겼고요. 2020년도에 또 해봤는데 상황이 잘 안 돼가지고 한 해를,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또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을 한 번 하고 사고이월을 한 번 하면 더 넘기지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2019년도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솔직히 금년까지 아직도 용지역에서 혁신도시 앞까지 연장을 하는 9개 역을 만드는데 경제성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B/C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이 아직 못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길게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만 이게 상황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상황 변경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게 혁신도시에 연세병원이 들어온다. 그다음에 롯데가 수성알파시티에 지금 한 40% 건축면적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에 한의대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시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면, 얼마 전에 수성알파시티에 스포츠산업지원센터가 생겼고요. 그러면 용역, 그러니까 B/C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실은 그겁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걸 1억 3,200만 원에 용역비 줄 때부터 계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해놓은 거야. 대구한의대학교 온다는 게 그때 그 당시에 여기서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연세병원, 나는 연세병원 그거 옳게 못 들어간다고 봤는데 오늘 착공식 한다던데, 화원연세병원 아니가, 화원 저쪽에서.

예. 맞습니다. 달성에 있던 겁니다.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오늘 착공식한다고 하니 이제 하나, 이래 보지. 그것도 아니고.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된 건데 이거는 용역이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는 앞으로는 안 되겠다 싶은데. 문제는 3호선을 우리가 업그레이드시켜서 경제성 향상을 시켜서 어떻게 됐거나 예타 통과할 수 있는 게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목적이니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내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 만들 수 있도록, 안심에도 대구시에서 자꾸 제가 주장하는 게 대구시의 허허벌판이 지금 안심입니다. 알잖아요? 안심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공기업이 나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농업진흥청부터 운전면허장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거를 대구시에서 그쪽에 유치를 해서, 이거 잘 받아주지도 않아. 우리도 실제로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면 운전면허장 해서 땅만 버리지 그거 뭐 하겠어요? 농업진흥청이라고 해봤자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 땅만 소진되지 아무 필요가 없거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위해서, 혁신도시 섬 만들어놔 놓고 그거라도 안 가면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여러 가지 참조해서, 어떻게 됐거나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겁니다.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 어떻게 됐거나 만들어야 되니까.

예.

최대한 당겨서 예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이거 만들고 내가 보니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제 2,700만 원 남겨놓은 거 나머지 예산 올려서 용역비 지불할 모양인데 용역비.

예.

그래 만들어서, 그 용역이라고 하는 거를 업그레이드 용역에, 용역 성공 안 되면 이거 아무 짝에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 필요 없잖아.

예. 맞습니다.

이제 형성이 돼서 하는 그거는 용역이 아니라. 형성이 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한의대가 자기들이 뇌연구원 예산 좀 많이 보태서 좌동, 우동, 우뇌동 이래서 돈 내놔라 이러고 예산 부서에 해서 그래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거 아닐 것 같으면 대구한의대가 오지도 안 합니다. 뇌연구 자료 받고 서로 그거하기 위해서 안심에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상상도 못 한 거야. 상상도 못 한 게 이제 들어오는 거고. 연세병원이라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생각도 못해서 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들어오니 병상이 몇 병상, 뭐 400병상 이래 나오는데 그러니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됐거나 본부장님이 어떻든 안심에는 만들어야 되니까. 대구시에 옮길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느 지칭을 하지 말고 옮기는 그런 거 있으면 시장님한테 해서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전동차용 노후부품 국산화 이게 지금 신규예산인데 금액이 15억 원이지요?

예.

그런데 15억 원이 어떤, 세부 명세를 좀 말씀해주시지요.

예. 세부적으로 한 7종, 7개 종류의 부품에 개발하는 걸로 추진을 할 건데요. 지금 1호선 제동작용장치 4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표시기장치라는 데 2억 5,200만 원, 2호선 중요 장치 전원공급장치에 1억 5,000만 원, 3호선 저압점프 플러그에 3억 3,800만 원, 3호선 주공기압축장치에 2억 500만 원, 전조등에 5,000만 원, 방송장치 마이크 2,500만 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산출내역을 사업설명서에 좀 기재를 해주시고, 첨부를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굳이 안 물어도 될 거를.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다음에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고.

예.

이게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들이면 나름대로의 자신감, 근거 이런 것은 있는 거지요?

제가 보니까 금년까지 노후부품 국산화하고 대체품 개발을 이미 7종을 했습니다.

아, 기존에.

예. 기존에 7종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공기업 평가에서도 늘 전국 최고 성적이 나오고 한국생산성본부 평가에 십수 년째 1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워낙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기존에 개발했던 역량을 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