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예. 저는 가봤습니다. 그 노사평화의 전당 옆에.

아니, 노사평화의 전당은 지금 그게 입찰을 했는데 하나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변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서남권 쪽에 4개 산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한 2만 5,000명 정도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은 아직도 뭐 그렇게 돼있기는 합니다.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보장제도 그렇고 저희가 청년정책과도 그렇고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실·국이나 다른 과의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예산이 가장 많은 과가 청년정책과 역할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곳이 청년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과에서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정책과는 로드가 많이 걸리는 거고요. 전체적인 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업이 그렇게 별로 없으면 그것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청년정책 T/F나 이렇게 보면 각 분야별로 일자리 분야도 있고요. 주거 분야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창업 분야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청년과에서 컨트롤하고 있고, 예산은 그쪽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산 부분 이렇게 예산을 나눠주면서 컨트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청년정책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업 체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거의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협력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전체 총액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엑스코 제2전시장 그 부분하고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예산이 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전시회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기업들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몇 억 원 정도 이렇게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드코로나나 이런 부분 대비해가지고 저도 각 과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움츠려 있었는데 국제협력도 그렇고 국제교류도 그렇고 전시회 개최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예산도 일부 그렇게 증액되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말입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회적경제 쪽에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아니, 사회적경제과.

대구시 예산은 일반회계는 한 9.1% 늘었고 특별회계는 한 4.1%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 정도 지금 시 전체 예산에 그렇게.

그게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자리투자국에 증액된 예산이 한 124억 5,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청년정책과 증액된 예산이 121억 원이니까 전부 청년들에게 증액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청년월세지원이 82억 8,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죠? 뭐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청년 월세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대구시에서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제도가 있는데 청년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를 보면 뭐 도남지구, 국가산단, 또 동구 끝부분인 혁신지구 이런 데 우리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근무지가 현 달서구청 쪽에 있는데 혁신지구에 집을 준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거주를 할까? 도남지구에 행복주택이 당첨되면 거기에 거주해서 다닐 수가 있을까? 우리가 청년들을 위하고 신혼부부들을 위한다 그러면 그 행복주택 위치를 최소한 어떻게 시내 중심가는 아니더라도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요?

예. 최적의 입지에 하는 게 좋다고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는 도시재창조국 업무긴 하지만 나름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입지에는 짓는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대구시 청년들을 위하고 이런 대전제가 밑바탕에 그려져 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이라든지 일자리투자국이라든지 여기 관련 부서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의 핵심 브레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청년주택을 거기에 추가할 때는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자.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450%로 시행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도 뭐 청년주택을 예를 들어서 일부 입주를 시킨다 그러면 그걸 뭐 550%로 한다든지 600%로 한다든지, 지금 왜냐하면 그전에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이 1,300%까지라서 보통 한 800%, 750%, 850%, 900% 정도까지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기존 그렇게 운영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을 위한다고 해서 그게 650%가 되고 700%가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중심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게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2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추가 인센티브로 배려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정말 양질의 일자리처럼 삶의 환경이 바뀔 수 있는, 청년들의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배려 예산 지원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머리를 맞대고 지원을 하는 게, 우리 대구시가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청년들한테 배려된 정책 이런 걸 한번 제안하고 싶거든요. 예산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경자청에 혹시 국장님, 우리 행감할 때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주셨습니까?

예. 경자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예. 대책을 한번 만들어서 좀 협의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반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좀 어떻게 좋은 일은 못할지언정 대구시에 민폐 끼치는 일은 안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협의를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1쪽에 보면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개발특구본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는 TP에 보면 과학기술진흥센터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지역의 R&D 전담조직입니다. 전담조직인데 이게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도 내려오고 하는데 저희가 시비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관련해가지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라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한 15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지금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기 연구개발지원단 쪽의 역할을 좀 강화해가지고 지수도 올리고 기업의 부설연구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우리가 대구테크비즈센터에 위탁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업 진행 현황이라든지 이 건물 이렇게 위탁 준 부분에 대해가지고 뭐 보고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흥재단에 혹시.

건물 자체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을 줬죠?

예. 테크비즈센터에.

그래서 위탁 준 내용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비즈센터에 입주가 다 됐다든지 연구기관이 몇 프로가 됐다든지 창업기업이 몇 프로가 입주됐다든지 이런 부분의 보고가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다 보고를 하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용승인이 2019년 7월에 났는데 그러면 뭐 2년 반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4층에 보면 빈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입주기업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연구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상당히 하여튼 도움이 되고 이런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그 인근에 이런 부분을 물었는데 사실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입주를 못 한다는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2년 반 동안이 지나도 이런 많은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들어간 부분인데 행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선상에 놓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파악을 해서, 이런 걸 보면 정말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욕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설명서 360쪽, 361쪽에 보면 361쪽 하단에 대구형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인데 5억 원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됐습니다. 시행 주체가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이 올해 신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작년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2번에 중간쯤에 보면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 활성화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1억 8,0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무한상사 온라인쇼핑몰 운영 및 유지관리, 공공구매 촉진 및 확대를 위한 교육, 상담, 설명회 개최,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도 보면 사업 내용이 기업 및 제품정보수집, 제품등록, 콘텐츠 제작 뭐 이런 기타 등등인데 이 사업은 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죠? 이분들도 어느 업체에다가 예를 들면 하도급을 줘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플랫폼 말입니까?

아니 뭐 플랫폼이라든지 제품등록,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에 무한상사 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 공공구매, 교육, 상담,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무한상사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밑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위에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업이고, 다른 사업인데, 제가 내용을 보면 어쨌든 공공구매 촉진 확대를 위한 쇼핑몰 운영이라든지 원활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사업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신규로 하는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품들이 금액상으로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제품 수의계약 구매율이 27.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수의계약 제품 중에서 지역제품이 한 27.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액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소액 수의계약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소액 수의계약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사업을 기획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지역에는 공공기관들이 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합하면 한 1,00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처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나중에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거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제품 카탈로그 같은 거를 거기에 올려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이 거기에 로그인해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공공기관에 있는 수의계약 담당자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액 수의계약을 최저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게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산하는 것을 우선 구매 촉진한다는 이런 사업을 사실은 대구시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몰라, 여기서 또 생소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뭐 플랫폼 구축이라고 그래서 생소한 것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생소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제품들의 이용률을, 구매율이 낮다고 상당히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일맥상통하게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하면 판매를 촉진시킬까 이런 데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나와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꼭 이렇게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에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거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들 걸 제가 직접 하면 6,000만 원, 7,000만 원만 하면 가능한데 그 나머지 3,000만 원,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쪽에 운영·관리비로 나갈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설명을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그 판매 촉진이 주도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목적하는 바가 그거면 제가 별도로 안 들어도 됩니다. 뭐 다른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무한상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쪽에 온라인 판매라든지 공공구매 촉진이라든지 그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것도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쪽이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무한상사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나중에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한 2~3년 정도까지만 하면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제 중간에 그 수수료를 한 1~4%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부분만 하면 한 3년 뒤 정도 되면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문제점을 꺼낸 부분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판로라든지 그런 뭐 어떻게 카탈로그라든지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꼭 왜 그런 부분을 여기에 의뢰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것이고, 무한상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 조직 보면 공공구매추진위원회, 심사위원회, 기획혁신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이에요. 그리고 직원들 7명인데 팀장, 과장 빼버리면 직원이 5명이에요. 그 5명 중에 행정이라든지 사무 보는 직원 2명 빼버리면 3명 정도밖에 일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개최 이런 내용 부분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그래도 이 3명이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우리가 그 내용 면을 파악해 보면 훨씬 더 로드가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조금은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고, 우리가 그 온라인 판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든지, 지금 여기도 보면 무한상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쇼핑몰 운영한다고 돼 있고 또 449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온·오프라인 공동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대구시의 다채몰이라든지 또 쉬메릭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10개 부분으로 나누어가지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좋을지, 한 곳에 통합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통합관리하는 게 예산 면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여기 들어가서 보면 중소기업 제품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제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여기 가면 확인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저는 바라건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썼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관계되는 뭐 경제국이라든지 우리 일자리투자국이라든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뇌를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바는 있습니까?

일단은 경제국에 다채몰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나라장터라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 공공구매 온라인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몰입니다. 전용몰이고 그래서 여기에만 들어가면 대구지역에 한정을 해서 대구지역의 사회적기업, 대구지역의 여성기업, 대구지역의 장애인기업들 제품들을 다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몰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나 이런 쪽에도 그런 어떤 온라인 쪽에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 사업을 스크린을 해보고 조금 고민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라도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국한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또다시 자기가 맡아 있는 뭐 연합회, 협회 이런 데서 또 온라인쇼핑몰을 만든다고 예산을 좀 주십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예산은 들여야 되고 정말 그게 나중에 효과가,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 다를 이렇게 하나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사한 것끼리 그루핑하는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의료, 에너지, 물, 미래형자동차, 스마트시티 5대 미래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강점을 활용한 미래 신수종 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758억 4,200만 원에서 1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18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산업기반과 세입예산은 19억 1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7,000만 원, 보조금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자동차과 세입예산은 703억 9,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5억 8,200만 원, 보조금 68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세입예산은 20억 1,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4억 4,100만 원, 보조금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에너지산업과 세입예산은 23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7,400만 원, 보조금 21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 당초예산 2,055억 8,400만 원에서 4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2021년 당초예산 482억 7,800만 원에서 14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6,400만 원으로서 혁신성장거점기반 신산업 육성 440억 7,700만 원, 미래신산업 인재양성 지원 173억 3,100만 원, 재무활동 8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률이 높고 미래 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할 소프트웨어 융합 의료기기의 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10억 원, 디지털 덴티스트리 산업 고도화 등 의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기존 산업거점 및 이전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28억 5,100만 원, 국가 첨단의료산업 허브역할 수행을 목표로 첨복단지에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고 연구·지원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313억 7,500만 원,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성장을 주도할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2021년 당초예산 164억 1,300만 원에서 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200만 원으로서 첨단의료산업육성 150억 1,600만 원, 재무활동 10억 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피부임상 인프라 활용을 통한 뷰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원, 증가하는 개도국 해외의료인 연수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의료인력 연수기반 조성에 7,000만 원, 지역 의료관광 및 뷰티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13억 9,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국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킹 강화 및 홍보를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4억 원,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ICT기반의 라이프 케어 제품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31억 8,000만 원, 한방제품 전시판매·체험을 통한 지역 한방산업 및 약령시 활성화를 위해 15억 8,400만 원, 지역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브랜드 마케팅 및 수출 활성화 지원에 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2021년 당초예산 1,069억 7,100만 원에서 28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600만 원으로 그린카산업 육성 996억 3,900만 원, 스마트카산업 육성 276억 4,900만 원, 자동차산업 육성 76억 5,900만 원, 재무활동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터 등 전동화모듈 부품산업 육성 및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8억 5,200만 원, 미래차 분야 자동차 기업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6억 2,600만 원, 지역 자동차부품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완성차 출연 금융지원에 10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및 충전인프라 조성에 996억 5,700만 원, 자율주행 관련 연구를 체계화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주행 실증환경 완성을 위해 103억 원, 전기구동시스템 혁신부품 전문인력 양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30억 원,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의 전기·수소·자율차 분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2021년 당초예산 191억 1,400만 원에서 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8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185억 9,400만 원, 과학기술 육성 24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기업지원, ICT 인재양성의 거점이 될 대구스마트시티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12억 900만 원, 지역 우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스마트시티 브랜드 제고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지원에 9억 원,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에 대응하여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성장산업 분야 발굴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11억 원, 디지털융합인재 양성과 일자리 지원에 19억 5,500만 원, 미래산업 전 분야에서 이동 및 수송수단으로 활용될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에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통·안전·도시행정 분야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실증 추진을 위해 18억 5,000만 원, 공유 와이파이 플랫폼과 공공 IoT무선통신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15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의 운영과 테스트베드기능 강화를 위해 10억 원, 첨단 HCI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연계 기술고도화를 위해 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2021년 당초예산 143억 4,000만 원에서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100만 원으로 물산업 육성 74억 4,600만 원, 녹색기반 신성장동력 창출 71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운영시스템 구축 및 실증에 5억 원, 물기업 해외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 물기술 표준마련에 5억 원, 차세대 배터리 후방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에너지기업의 차세대 배터리 분야로의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K-R&D 캠퍼스 건립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 및 조사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한 물산업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11억 원, 산·학·연 협력 R&D 지원체계 구축으로 지역 물기업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에 33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및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5억 2,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자족도시 조기 조성을 위해 1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가스총회지원단 세출예산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2021년 당초예산 4억 6,800만 원에서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으로 세계가스총회 성공개최 17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가스총회 기간 중 전시장 내 대구홍보관 운영과 자매도시포럼 개최 등을 위하여 11억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산업 육성과 첨복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2011년부터 메디시티기금을 설치하여 2030년까지 500억 원을 조성할 목표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예정액은 210억 4,100만 원으로 2022년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기금 운용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우수 뇌 과학자 유치 및 육성사업 지출 10억 원으로 212억 5,1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혁신성장국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추어 의료·ICT 등 미래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호입니다. 143쪽,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혁신성장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55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혁신성장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517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증감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4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지원 28억 3,000만 원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휴스타 혁신아카데미 과정 수료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최대 24개월간 1인당 연간 2,400만 원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신규 100명, 기존 6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대구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육성 19억 800만 원은 대구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존 거점과의 공간적인 연계 및 혁신역량을 결집시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하여 ICT 융합기반 지능형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R&D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는 마지막 사업연도이므로 그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사업을 기획하는 데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63쪽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169억 7,500만 원은 신약후보물질 및 의료기기 시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 필수시설을 첨복단지 내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2월에 착공하여 2021년 11월 말 현재 2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60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뷰티 피부임상 특화지원사업 1억 원은 대구테크노파크에 구축 중인 피부임상시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뷰티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피부임상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기업들의 서울, 경기, 충북 지역 소재 임상시험기관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5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의료관광 마케팅 지원 24억 원은 지역 우수 의료인프라를 활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2019년도 의료관광객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역 최초로 3만 명을 넘어섰고 2021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급감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다각적인 온라인 홍보, 의료관광진흥원의 조직역량 강화, 선도의료기관과 선도유치업체의 발굴 등을 통해 의료관광 인프라의 외연적 확장과 내부적 역량 강화를 견실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350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자동차산업 상생특별보증 금융 지원 10억 원은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계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완성차 업계가 자동차부품업계 지원을 위한 상생특별보증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리 시 부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협약기관의 출연을 통해 312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업체에 4,2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금융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781억 5,40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53억 4,6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3억 9,800만 원,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운영지원 24억 2,000만 원은 전기자동차의 경우 6,187대, 전기이륜차는 2,970대,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405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또한 606기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부족, 장시간 충전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 전기 도둑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기차 보급에 발맞춘 충전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69쪽입니다.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지원사업 60억 원은 지역 자동차부품사의 미래형자동차산업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자율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국산화를 지원하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한국은행의 대구·경북 지역 내 자동차부품업체에 대한 정보에 의하면 대구·경북 내 자동차부품업체 가운데 26%는 전기·수소차 관련 부품생산과 계획이 전혀 없고 전기·수소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57%가 사업화 초기 단계인 관심 또는 기술개발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미래차 시대를 맞이하는 지역 자동차부품기업들을 적극 지원하여 자동차산업 구조 변환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관리운영 12억 900만 원은 수성의료지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가 상기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구축한 대구스마트시티센터가 2021년 12월에 대구시에 무상귀속 예정됨에 따라 2022년 3월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171쪽입니다. 시그래프 아시아 2022 지원 4억 원은 2008년 싱가포르에서 제1회 행사 개최 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컴퓨터 그래픽스와 인터랙티브 기술 관련 콘퍼런스 및 전시회로서 시그래프 아시아 2022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2022년 11월에 엑스코에서 개최예정입니다. 172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 18억 5,000만 원은 스마트시티 운영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안전, 도시행정 분야 실증과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스마트 서비스 모델개발로 도시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으로 대구시가 국가전략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실증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2022년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173쪽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실증 5억 원은 수질오염사고에 신속대응하고 노후관 교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상수도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수관로의 누수예측, 노후판단, 사고발생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방식 상수도관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과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50억 원 예상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사업의 기본용역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사업의 연속성, 관련 기술의 축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행주체를 단일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74쪽입니다.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기업지원 사업 10억 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차전지, 고효율에너지지원시스템 관련 지역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사업의 2022년도 사업비입니다. 175쪽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물산업 구매연계 기술개발 지원사업 15억 원은 대구 소재 물기업 대부분이 영세·소기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자체 과제기획 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R&D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테크노파크가 주체가 되어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한 개별기업 과제 발굴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관 조성 9억 원은 대구시와 달성군이 함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경계부와 공공보도에 수로, 벽천, 휴게공간 등 물 이미지를 구현하여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경관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벽천과 수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77쪽입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3억 원은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및 그린뉴딜정책에 대응하여 민간 수소충전소인 성서와 혁신도시 수소충전소에 각각 1억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금년 연말 운전 개시 예정인 시 소유 관음충전소의 민간위탁금 1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78쪽입니다. 세계가스총회지원단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개최도시 도시브랜드 제고 10억 2,300만 원은 2022년 5월 개최예정인 세계가스총회 개최지원금 4억 원과 자매도시포럼, 축하음악회, 자원봉사자 운영 등을 위한 편성한 예산입니다. 185쪽입니다. 메디시티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현황과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시티기금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의료산업의 육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 등을 위하여 2030년까지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2022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 등 총 12억 1,000만 원이며 지출은 우수 뇌연구자 초빙사업 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어 2022년도 말 212억 5,100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186쪽입니다.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존 의료·미래차·스마트시티 관련 지역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특화지원, XR기반 지역 메타버스 육성지원, 차세대 배터리 중심 에너지 기업지원 사업 등 각국이 경쟁적으로 육성에 나서고 있는 첨단 미래사업도 발굴하였으나 본 사업들은 결과도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물산업의 경우 사업비가 2021년에 비해 65% 증액되고 디지털트윈 기반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실증, 대구21 물기술표준 설정 등 신규사업도 추가하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 대구환경공단, 한국물기술인증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단일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사업내용과 목표도 구체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혁신성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