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우선 신재범 감사담당관은 현재 5급 신규 관리자 교육이므로 부득이 직무대행인 감사팀장이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효완 감사팀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영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참고로 정석진 조사팀장님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85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2억 3174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92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각 부서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에 대한 행정감사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감사 조사 업무추진 및 중요사항에 관한 유관기관 협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12월 중에 2022년도 행정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도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반부패 행정추진입니다. 청렴도 행정을 위한 체계적인 부패방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렴자가진단 학습시스템을 만들어 직원들이 상시로 청렴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소요예산은 총 3167만 3000원입니다. 내년 1월에 청렴도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23만 원입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 사업에 대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04만 8000원입니다. 연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고충 민원 처리입니다. 고충 민원의 효과적인 응대와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10만 원입니다. 분기별로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응대 관련 직원 교육을 진행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29만 8000원입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 처리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주민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및 직원을 평가, 포상토록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조사전문요원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업무 추진을 통해 청렴한 공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298만 8000원입니다. 조사전문요원 운영으로 향후 중요 조사사업을 세밀하고 공정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감사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효완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줄 거니까 다른 데에 넣었겠지.

그것을 감사과에서 하나?

저희들이 불친절 민원이나 사례가 민원순찰팀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홈페이지에도 들어오고 직접 현장으로 와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저희들 순찰팀에서 해당과 확인하고 조치를 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11페이지 2번, 반부패 행정 추진, 공공운영비에 보면 부패방지 청렴학습진단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예.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새올행정망에 매주 수요일마다 팝업창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확인하고 클릭하면 그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거고, 이번에는 또 그것과 관련돼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로 퀴즈를 내서 응답자의 당첨된 사람한테는 또 상품권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팝업창으로 시스템으로 해서 교육받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2021년에는 없고 2022년에 예산에 있다는 건 2022년에 새로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걸 보강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있었는데 규모가 작아서 그것을 좀더 확대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확대 유지보수, 이런 개념인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장해서 새로 개발한다, 이런 개념인가요?

지금은 저희들이 포상금, 이 부분이 좀 남은 것 갖고 썼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포상금까지 같이 걸어서 직원들이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 포상금이 들어갔다고요? 포상금이 들어갔는데 왜 통계목에 공공운영비인가요?

포상금을 여기다 다 넣지 않고요. 못 넣었습니다. 원래 넣으려다가 못 넣었던 부분이, 이 시스템 자체를 보강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은 못 넣었었거든요. 포상금은 다른 포상금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상도 할 건데, 이 1000만 원은 이 시스템을,

예,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겁니다.

기능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16페이지 7번 조사전문요원 운영입니다. 지금 조사전문요원 쓰고 계신가요?

예, 조사팀장이 임기제 계약직으로 채용 중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년 인건비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7월 16일까지는 계약했기 때문에 이게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내년 7월 16일까지 계약했는데 인건비는 1년 치네요?

그것은 내년 선거가 혹시나 또 어떻게 될지, 새로운 청장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치를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팀장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임기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1년 치를 하셨다고요?

예,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지금 이분이 몇 년 됐죠?

지금 1년, 올해 6월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에요?

아니죠, 전에 작년,

이분이 근무한 게, 3년 계약해서 온 거예요?

3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1년 계약해서 1년 연장, 이렇게 됐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이게 우리가 계약,

처음에 2년 계약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 다시 연장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3년 근무하는 거네, 이 분이?

예, 내년 7월 16일까지 하면 3년 근무합니다.

확실, 이분이 3년 근무하는 것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이분 조사 직원, 그 조사한 사람 이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조사를 할 때 그 직원들 조사할 때 팀장은 이 사람 아니에요?

그때가 어떤, 노조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조 것 말고, 지금 직원들 해갖고 패소했잖아요, SBS에 나오고.

그 사건이 초창기 처음에 할 때 조사,

나와 봐. 없으면 누구라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유시진 조사팀 조사담당 유시진입니다. 말씀하신 게 르와지르 사건 조사 관련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조사팀장님은 아니시고요. 일전에 최경호 현재 과장님이랑 신명철 팀장, 그때 시기입니다. 그 기간에 조사팀장으로 계실 때 일입니다.

최경호 과장 무지하게 나쁜 사람이네? 조사하면 어떻게 해? 원래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일반 조사는 어디서 해요?

유시진 일반 조사는 조사팀에서,

어디서 하냐고, 일반 조사는?

유시진 장소 말씀이세요?

예.

유시진 장소는 사무실에서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문답 조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문답실이 따로 있습니다.

문답실이 지하 2층에 있는 복도가 문답실이에요?

유시진 옛날에 거기를 이용했다고는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복도가 문답실이라는 게 맞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조사담당하시는 분이 만약에 조사를 해서 문답을 하면, 원래 감사과 옆에 조그마한 방 있죠? 감사를 주로 받는 방, 그 감사를 하면 그 방을 써도 되는 거죠?

유시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하로 가서 했을까요?

유시진 그 당시 정확한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 여기 과장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권은 유린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유시진 예, 맞습니다.

조사담당관님, 그렇죠?

유시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동료의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해야 되나요? 옛날로 말하면 중앙정보부에서 가서 물고문하고 그것도 아니고,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시진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직원으로서 예우는 갖추고 이렇게 조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으로서 예우는 갖추고 잘잘못은 정상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인정하면 도장 찍어서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유시진 네,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조사과에서 부당한 지시로 조사하라고 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부당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조사를 부당하게 하실 거예요?

유시진 부당한 조사라면 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뭐 여기서 얘기해봐야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들어가 앉으세요, 7급이에요?

유시진 6급입니다, 무보직입니다.

그런데 왜 조사과로 가 있어요?

유시진 저는 계속,

원래 감사과는 3년이라는 전보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계속 봐 온 거예요, 그분들 것을? 조사를 직접 하신 것은 아니라면서요?

유시진 예,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앉으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은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감사업무는 예방적 감사를 하고요. 조사는 보통 기관에서나 외부에서 통보되는 것을 갖고 조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죠. 공무원이 한 것은 갖다가 조사하는 것은, 외부통보 온 것 있어요? 경찰서에서 그 사람이 뭐 르와지르 가서 돈 받고 하는 그런 비리가 있어서 통보 온 거 있어요?

향후에 신재범 과장 하에서 직원들이 인격 이런 부분도 다 세밀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부당한 지시에 공무원들은 거부할 권한도 있잖아요! 그리고 TV 나오고 개망신당하고 중구라는 브랜드 다 떨어뜨리고 말이야. 이 조사담당관,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주지도 않은 예산이니까 아예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쪽이 줬기 때문에 끌려온 건데. 이 감사수감용품은 일반 국과 할 때 이거 필요한 거죠?

그거하고 산하기관 나갈 때요.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이것은 감사수감용품, 감사사례집, 감사주요업무추진비 다 삭감할 겁니다. 주요사항조사 업무추진 이것 다 삭감, 거기 뭐 직원 죽이는 데 돈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줘요!

감사업무는 종합감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감사하지 말라고! 하면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말 안 듣는 사람, 결국 그게 그거예요! 직원들 위생과 감사하는데, 당신들이 조사해서 죽인 것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 사람은 거부를 한 거예요, 매일 나가서 단속하라는 것 안 한 게! 그런데 그것을 당신들이 징계로 해서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서 또 하면 어떤 과가 이렇게 당할지 몰라요!

종합감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종합감사가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부서는 2년 주기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과에 국별로 하잖아요. 며칠씩 해서 행정관리국이면 어느 과, 어느 과, 이렇게 구분해서 하잖아요. 그것 해서 하면 죽는 것 똑같아요! 말 안 듣는 것 있으면 청장이, “야! 이거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지, 뭐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부조리나 금품 향응, 이거 외에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그분들, 위생과 직원들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지면 소송비를 누구 돈으로 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감사 한번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소송에서 졌어. 그러면 구청장은 세금으로 소송비를 내죠, 징계를 당한 사람은 내 돈으로 소송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요. 가서 얘기하세요! 고문식 위원이 직원들을 위해서 죽어도 못 주겠다고, 감사를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부패는 구청장부터 부패, 그것 좀 하세요, 직원들을 반부패 이런 것 하지 말고! 국장급 이상만! 직원들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감사하는 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지, 법령이 없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추진비를 안 준다고 추진비를! 이거 업무추진비 아니야, 지금!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현장 나가면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 직원들이 밥을 먹는 부분이지,

직원들 밥값은 본인이 하는 거지,

아니, 늦게까지 감사를 하면 식대비로 야간에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고요. 지금 직원들 이렇게 해서 옷 벗고 열 받아서 퇴직하고 나가고, 또 한 명은 휴직인가 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 입장을 얘기 한번 해봐요, 그럼! 그것 한번 얘기해 봐요. 그 직원의 대변을 한번 해봐요.

과거에 이루어진 사항까지 제가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과거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의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은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신재범 과장이랑 저랑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생각이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은 왜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는데 2명이 늘은 이유가 뭐라고요?

재산신고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12월부터 법령이 개정돼서 이제 앞으로 심의대상 인원이 많아졌다는 거죠.

대상인원 많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것 다 뽑아서, 개인한테 동의 받고 새올 시스템에서 뽑아서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 직원들이 하는 거지, 위원회 이 사람들은 외부인사 아니에요?

심의를 해야 하거든요.

심의를 하는데 그거 뭐 어차피,

예를 들어서 퇴직자도 재산신고 대상도 퇴직자 같은 경우도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요. 그런 수당,

그러니까 세 명이 하던 것, 내가 볼 때 그냥 세 명이 하세요, 할 일 없어서 직원들 죽이는 짓 하지 말고. 이거 그냥 세 명만 줄게요. 계약심사 업무추진은 줘야 되는데, 일상감사는 반 잘라서 60만 원만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다 업무추진비네? 고충조사 업무추진은 뭐예요? 고충조사?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게, 이게 김영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죠. 그 법에 의해서 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2018년 이전으로 업무추진비가 다시 복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전에 과장님 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 삭감된 것을 그 전으로 돌려놨던 사항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이것도, 직소민원실애 지금 운영이 되나요?

예,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나와 봐요. 직소민원실, 지금도 하루에 한두 건씩은 오나요?

민원순찰팀장 김광영입니다. 직소민원실은 보면 평균 하루에 2건 정도 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 보면 통상적으로 안 되는 민원을 주로 들고 오기 때문에 과랑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해결할 확률이 좀 많이 있나요?

해결은 좀 어렵고요. 좀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시킵니다.

그거 원래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은 과에서 얘기 안 되면,

민원인들은 민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과에서 종합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설명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보통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구청장 면담 요청을 하거든요.

구청장 할 일 없는데 그거나 하시라고 그러지 왜요!

그렇다보니까 직소실로 찾아오는,

위원님, 일단은 과에서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하는데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이 됐는데, “그걸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이 분들이 격양이 되니까, “그럼 나, 구청장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만나시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쪽에서 설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있을 때 보니까, 거기도 막 싸움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어졌는지 알았더니 있긴 있네요?

예,

옛날에는 막 싸움했는데, 지금은 싸움하는 것은 못 보겠던데, 구청 들어갔을 때?

지금도 가끔 싸워요.

지금도 단체로 오시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를 그걸로 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고충조사업무추진비는 그쪽에서 쓰는 것 아니지요?

예, 고충조사는 민원을 저희 직원들이 잘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재차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해서,

고충조사업무추진, 이게 업추비가 왜 필요하지?

고충조사업무추진비는요. 저희들이 민원인도 상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어떤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 형식으로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민원처리우수부서 포상은 기준을 뭐로 하는 거예요?

매년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 답변준수 여부라든가 신속성, 지연처리를 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잘한 직원하고 과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조사전문요원 인건비는 7월 20여일까지 해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는 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새로 오신 구청장이 쓰든 말든 그것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면서도 제일 힘든 데가 여기인지 아는데, 이번에는 너무 했어요. 어차피 당신들 동료들인데 동료들 죽여 놓고 진급하고 앉아있고, 세상이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냐고! 누구를 죽여서 자기 살고자하면 그 사람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도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지. 아닌 것을 갖다가, 어차피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조사면 조사가 행정직처럼 딱 있는 게 아니잖아. 행정직은 돌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어느 자리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나 감사원에서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예방감사를 하고, 민원도 민원인 편에서 어떻게 도울지,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야 돼. 갑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 희한하게 돼서 3년 반 전부터는 이 감사과가 외부인사 들어와서 고소 고발하고, 그것 한 번 따져 봐요. 이것 졌는데 어떻게 세금으로 변호사를 다 사냐고!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다 세금으로 변호사 산 것 아니에요! 그것 한번 감사할 때 조사 한 번 해봐요. 찾아보면 나올 텐데, 뭘!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공석이라 방성훈 본부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방성훈 본부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방성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정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낙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윤세영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세입예산 편성방향은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산회복 전환에 따른 체육·공공사업 운영 정상화 및 거주자우선주차 IoT 공유사업 활성화, 견인사업 24시간 운영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인건비는 현원기준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하여 편성하되 구민의 안전 및 서비스 증진을 위한 예산 등 집행이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2022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안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업운영 정상화를 고려하되, IoT 공유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자 금년도 수준보다 1억 7200만 원 증가한 144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현체육센터 내 임대시설인 세탁실 임차인이 운영 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임대료가 전년대비 2000만 원 감소될 전망입니다. 공공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민회관 내 입주기관 중 사회적기업 네 곳이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에 따라 임대료가 전년대비 1100만 원 감소될 전망입니다. 주차사업은 전체 세입목표 대비 48.4%를 차지 하고 있으며, 노상주차장은 진양상가 및 삼풍상가 주차장이 22년 공단 직영 운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7200만 원이 증가될 전망이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부정주차 단속강화를 통한 사용료 징수 및 IoT 공유사업 활성화에 따라 전년대비 3100만 원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구종합부설주차장은 22년 상반기 기계식 주차장 개선공사 완료 후 월정기 운영방식을 기존 승용차에서 SUV 차량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전년대비 1900만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58억 8400만 원으로 2021년 세출예산 245억 3800만 원보다 13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7억 1800만 원 증가한 15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96명, 전문지도직 25명, 공무직 157명 등 정규 인력 총 278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시니어 인턴쉽 5명, 청년체험형인턴 10명, 마음건강심리상담사 1명, 체육시설 공간운영 효율화 인력 8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4억 4400만 원 증가한 7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공단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1억 1600만 원 증가한 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좌보상비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일반보전금과 4대보험 관련 연금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전년대비 8600만 원 증가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개선공사, 주민참여형예산 제안사업, 체육시설 공간운영 효율화 사업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증감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년대비 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3억 3200만 원으로 세부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보수는 일반직 96명에 대하여 정책인상률 1.4%와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한 3억 900만 원과 월 13만 원에서 월 14만 원으로 증액된 정액급식비 인상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지도직 25명은 일반직과 동일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1300만 원과 정액급식비 인상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157명은 2022년 중구생활임금 1만 766원을 적용한 인상분 600만 원과 정액급식비 인상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정원의 결원 7명은 2022년도 예산안 미편성에 따라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청년체험형인턴 인건비 10명 편성에 7000만 원, 시니어인턴쉽 인건비 5명 편성에 6500만 원, 체육시설 공간운영 효율화 사업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8명 편성에 5400만 원, 사회서비스시설 감정노동자 직원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음건강심리상담사 1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가급은 2021년에 실시한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 확정에 따라 2022년도 평가급을 ‘나’ 등급 기준 편성으로 3억 8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년대비 4억 4400만 원이 증가한 75억 4700만 원으로 지급수수료는 회현체육센터 셔틀버스 노선 신설운영에 따른 위탁비 4900만 원, 사회서비스시설 성과평가 외부 전문기관 위탁비 4000만 원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직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온마음센터 운영에 2100만 원, 사회서비스단 마음건강지원센터 힐링 프로그램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1억 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공중공원화장실 시설 보수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전년대비 8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고, 동력비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시설별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체육시설 강좌운영 등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은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 개선공사, 주민참여형예산 제안사업, 체육시설 공간운영 효율화 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8600만 원 증가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비품 구매 및 시설 개선공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비 1억 200만 원, 응봉2공원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5500만 원, 통합주차 CCTV 관제시스템 정비 3300만 원, 무학봉체육관 냉난방기 3대 구매 및 현관 이중문 개선공사 2400만 원 등 총 21개의 사업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한 주민참여형 예산 제안사업은 공영 및 부설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3700만 원, 무학봉체육관 바닥 샌딩 보수 24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공간운영 효율화 사업은 훈련원 체육공원 지상층 농구골대 설치, 충무스포츠센터 쉼터공간 책상 및 의자 구매, 회현체육센터 탁구대 구매 등 총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단에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과목 편성내역과 구청 예산서 페이지 등을 기입하였으니 예산 심의 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부사항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공단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을 통해 관내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과 시설 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공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중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성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다 바꿔달라는 거예요? 기존에 두 군데서 있는 부분을 다 그걸 스크린골프로 해 달라는 거냐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중에 일반으로 돼있는 데만 바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돼 있는데, 일반이라면 말하자면 그냥 연습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천으로 돼 있어서요.

지금 그것 해야지, 그다음에 스크린 가는 것 아니에요? 그 욕심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에 장비들이 잘돼 있어서요.

그게 아니고, 일반 골프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골프는 돈을 받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습은 그 옆에서 하고 들어와서 골프를 치는 거지. 그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다 해달라고, 기계하고 장비만 주면 뭐하냐고 실력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한다는 게 있지. 몇몇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안 맞아. 어디든 스크린골프방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연습하는 데는 그냥 일자로 쭉 해갖고 타석 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현동도 옛날에 옥외에 그것 해서 욕 많이 먹고 나중에 스크린 하나 넣어줬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을 세금 갖고 하는데, 그냥 해달라고 다 해주나?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안 맞는데! 연습을 하고 거기를 들어가야지, 스크린골프 하는 데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한 4명에서 5명 짜서 들어가는 것 아니야, 스크린골프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라운딩을 하고 퍼트를 하고 이런 걸 연습하는 건데 그것을 다 어떻게 다 해주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고요. 여덟 타석 중에 다섯 타석만 스크린골프가 되다 보니까, 한 타석이 비어있는 걸 보고 주민들이 거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것 공원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페이지 경영지원부입니다. 청년체험형 인턴제 및 시니어인턴십 운영,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인턴은 3개월, 시니어인턴은 9개월 운영하신다고 돼 있네요.

청년인턴은 행안부의 청년인턴 운영지침에 의해서 3개월 이내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취지가 공단에서 필요한 인원을 그냥 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경험을 해주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청년인턴 수요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인턴들도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의 전공,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를 나눠서 청년인턴들이 각 부서에 관심 있거나 전공이 해당되는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인턴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보다 그 인턴을 교육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도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1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경영에도 들어가고 홍보에도 들어가고 현장관리에도 들어가고 체육시설 운영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배치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분들을 언제 채용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10명을 3개월 단위로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채용할 예정이고요.

5명씩이요?

여건에 따라 할 예정인데, 지금도 저희가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도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청년인턴 10명 정도 채용해서 각 부서에 배치해 있고요. 한 3명 정도는 벌써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다른 곳에 취업도 했고, 지금 현재 인턴을 만약에 공단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도 보이고 있어서, 제가 각별하게 다른 지자체 보면 청년인턴들을 너무 잡부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체험인턴하고 나서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실적 집계된 게?

청년인턴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서 수료식 같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인턴들한테 생활했던 것들을 적어서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보고가 나오면 하나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간에, 이게 경영평가에도 들어가는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인턴은요?

시니어인턴은 정부의 고용창출 확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니어인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5시간에서 35시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열체크존하고 기존에 고유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부화가 걸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시니어인턴을 통해서 저희가 발열체크존에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니어인턴은 9개월이네요. 왜 9개월인가요?

저희가 이거는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9개월로 했고요. 1명이 그냥 쭉 9개월을 가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에 맞게 조정해서, 지금도 저희가 일상회복 전환단계에서 저번 주만 하더라도 평균 1300명 정도가 체육시설에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지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신규구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개인정보보호라는 시스템이라는 명목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수기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서울시에서 개인정보보호 지도 및 컨설팅을 나왔는데요. 나오신 분들이 그나마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데도 많이 노력은 한 것 같으나 시스템은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올해 19개 공공기관에다 시스템이 미구축돼 있다고 해서 과태료도 한 9000만 원 정도 부과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개인정보 문제로 여러 뉴스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원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진즉에 돼 있어야지 안 돼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문드리는 게, 신규구축이면 기존에 있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드린 건데 없었다고 하니까 더 놀랍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게 참, 그게 놀랍네요.

관리가 아니라 그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그냥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해킹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네트워크에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기존에서 수동으로 하거나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런 접근제어시스템이라든지 접속관리시스템을 연동시켜서 이거를 관리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안 모듈이나 이런 얘기는 없네요?

보안?

지금 말씀하신 해킹을 말씀하시는데, 보안 모듈이라든가 암호화 모듈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시스템 구축만 돼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네트워크 접근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사회서비스 시설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단 산하에 있는 기관들은 사실 대부분이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사나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분들의 스트레스는 곧장 이용자들 주민들한테 연결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에 전 직원 스트레스 검사 및 상담서비스, 심리검사 인건비, 간부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은 사회서비스사업단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2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마음치료센터 운영에 사전검사비, 치유교육비, 심층상담비는 또 경영지원부로 들어가 있고 예산이 왜 나눠서 들어가 있나요?

이게 통합해서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앞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마음치유센터는 공단에서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고요. 사회서비스 시설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서비스 시설 503명에 대한 인원을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좀 분리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분리된 상황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인데 이 검사비는 이쪽에, 저 검사비는 저쪽에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취임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전화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하자고 그랬는데요. 그게 예산이나 제도적 여건 때문에 안 되다가 사회서비스단은 약수어린이집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 공단도 코로나블루도 같이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사회서비스단하고 분리돼서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것하고 계시기는 하니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사회서비스사업단, 그게 상담심리사가 상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분이 상주를 하면서 심리상담을 해주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에 코디네이터 정도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평시에는 상시 상담을 해주시다가요. 이제 외부 전문기관하고 이런 마음치유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인지 조사도 해야 되고 진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외부 조사기관하고 연계해서 맞춤 서비스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시설에 상담심리사는 상담심리사로 해서 평시에,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다양한 시설들의 선생님들이 평시에도 그런 괴로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수시로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무학봉체육관입니다. 아까 김행선 위원님께서 무학봉체육관 예산은 박순규 시의원님께서 시비로 해주시겠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올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년 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될지 추경으로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최소한 냉난방기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게, 무학봉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말씀이 냉난방기가 고장난 지가 몇 년인데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이것을 그냥 몇 년을 놔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물론 당연히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내년 여름에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하셔야 되는데 “좀 기다리세요.” 이런 일은 없도록 그것 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18페이지, 노상주차장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노상주차장을 IOT 공유제 주차 변경에 따른 공무직 1명 감소에서, 공무직 1명 감소에 따른 퇴직금이라든가 인건비 지금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차관리과의 IOT 공유시스템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연계돼서 이게 감소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이 예산은 이 사람은 계속 쓰셔야 되는 거네요?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하고 퇴직급여, 그러면 이 공무직 1명 감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약이 공무직이면 기간제가 아니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이면 이 사람은,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면 이분을 어떻게 감소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 부분은 주차사업부장이 설명해주시죠.

주차사업부장 강정구입니다. 노상주차장에 1명이 감소했는데요. 금년도에 1명이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1명이 감소한 거고요. 지금 인건비 편성은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IoT공유제를, 주차를 하게 되면 그 감소된 인원만큼을 추가로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예, 자연 감소로,

자연 감소로 보고 만약에 그게 안 하게 되면 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시스템 구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기로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기나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이라는 게 수기 아니에요?

네.

요새 중구청에서 문자 날리는 거 보면요. 중구민이 아닌 사람도 체육시설 들어가 있고, 자동차 쓰는 사람한테도 문자가 다 와요. 그 정보가 어디서 났을까?

중구청에서 발송한 거라,

그러니까 중구청이랑 상관이 없는, 주민이 아니에요. 여기 뭐 주차장을 쓴다든지 운동시설을 쓰는 사람들이 개인정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구청장 SMP 사업한다고 홍보하는 글이 장문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것은 어디서 났을까, 이것 하는 게 박광호 부장님이 그 개인정보를 빼돌렸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팔아먹은 건가, 1인당 150원. 뭐 이런 것 텔레비전에 매일 나오잖아.

그것은 형사법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은 거죠, 불법이니까. 정상적이면 왜 팔아먹겠어? 아니, 이것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중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이 동네 살지도 않는데 이것을 왜 받냐?” 그랬더니, 어디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 뭐 했더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왔다, 자기는 중구청이랑 관련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내 전화번호로 이게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관에서 그것을 해서 자기네가 모아서, 옛날에 보니까 뭐 하면 전부 다 전화번호 쓰고 다 하게 만들어서 그때, 요새 음식점 들어가면 전화번호 쓰라고 처음에는 막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했는데 지금은 못 쓰게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하는 건지?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것 해놓으면 더 편한 거야. 그냥 USB 하나 꽂아서 쭉 해서 그냥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것 이만큼 해서 갖다 줘야 되지만, 복사해서 갖다 주든지. 저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중구청에서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중구청에서 그 사람 신원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이 중구에 살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인가는 개인정보가 흘러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중구청에서 그걸 어떻게 보내냐고? 그 사람은 이 중구에 없고 자기가 중구청에 민원 넣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서 이걸 보냈냐고, 내가 지금 그걸 찾고 있는데 오래돼서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SMP 사업이 이렇게 됐다고 쭉 설명을 해서 장문을 갖다가 중구민한테 보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중구 사람이 아니에요. 공단의 어디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 나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은 뭐 무조건대고 박광호 부장은 안 했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했다고 하면 고발당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할 것 아니야, 지금! 안 그래요? 지금 공단이 총 몇 명이나 돼요? 공단 직원 전체가 몇 명이죠?

현원 270명입니다.

270명, 그다음에 또 위탁받아서 하는 게 530명이요?

503명입니다.

그러면 총 773명이에요?

네.

이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네, 나름 잘,

통제보다는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통제나 그게 뭐 그거니까. 그게 가능해요? 나는 지금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참 대단하시네. 그리고 이번에 사장 그만뒀죠?

예.

사장 그만 둔 게, 그 날짜가 돼서 그만 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중간에 먼저 나간 거예요?

임기만료로 그만 뒀습니다.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만료되기 전에 사람을 인선해놓고 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대장동 따지는 게 아니고, 통상적인 예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장동처럼 외압을 넣어서 나가랬다, 이러면 그 사람 공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만기인가 돼서 계획돼 있던 인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안 뽑고 공석으로 놔뒀는지, 저는 지금 의심스러운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이사장님이 없는 자리를 공석으로 놔둬도 그렇게, 그 양반이 아무 것도 안 했나, 여태까지 3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답변 안 하실 거예요?

답변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이,

할 수가 없어서요. 잘못하면 구청장한테 저거할까봐?

그게 아니라 제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공단 문제지 그럼 누구 문제에요. 이사장 없으면 본부장이, 그럼 이사장이랑 협의 안 했어요? “이사장님 나가시면 해야 되니까 이날까지 해야 되니까 사람을 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서로 안 해요? 그럼 안 이사장님은 나쁜 사람이네? 자기 임기 끝나가면서 나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후임도 없이 가버리고, 그럼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만 맞게 하지 말고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게! 원칙이 하나도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지금 세금 갖고 하는 거예요. 서양호 구청장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세금 갖고 봉급 받는 거지, 서양호 구청장 개인 돈으로 돈을 주나요? 그럼 그 분이 나갈 게 미리 예측되고 가능했으면 3년차 본인은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뽑아서 인수인계하고, 그 사람이 하던 사업이 있으면 인수인계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인수인계를 누구한테 했나, 지금?

제가 직무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구의 정책특보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을 무슨 파리 목숨처럼 여기다 파견 보냈다 말 안 들면 끄집어들이고, 또 여기 있던 직원 말 안 들면 저쪽으로 파견 보내고, 지금 공단에 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있던 사람들 다 들여보냈죠?

아직 있던데?

파견 나온 공무원 있어요, 없어요?

사회서비스단에 두 명 있습니다.

지금 육아종에 있는 사람은 여성보육과에 사람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육아종센터장은 공무원들이 뽑아서 그 자리에 앉혔어. 그 사람이 뽑은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안 그러세요? 박광호 팀장님! 안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세입이 올해가 142억 99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증가되는 게 한 1억7200 정도가 증가되네요?

예.

올해 목표액은 133억 정도 도달했어요?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시설도 계속적으로,

몇 퍼센트나 됐냐고요? 지금 체육시설만 그렇지, 주차장 같은 데는 이상 없잖아요?

예, 주차장만 수익이 정상 범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지금 계속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6월에는 백신 인센티브 때문에 저희가 무료개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입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얼마나 들어온 거예요?

10월 말까지 5억 200만 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올해 체육사업 목표가 72억 8700만 원이었는데요. 10월말까지 5억 200만 원이면, 금년 말까지는 한 7억 500만 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억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65억이 적자다, 그렇죠?

예, 체육사업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사업부는요? 올해 67억 예측이라는데, 없어요?

올해 세입목표가 67억 9300이고요. 아직 11월은 실적은 집계가 안 됐고요. 10월까지 누계가 53억 2000 정도 했습니다. 아직 11월 실적이 집계가 안 됐습니다.

53억이면 15억이 부족한데?

예, 11월, 12월 해서,

두 달 해봐야 한 10억밖에 안 되면, 여기도 목표치 미달이네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여기 왜 미달되는 거예요? 주차대고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랑 큰 상관이 없을 텐데? 체육시설처럼 아예 문을 닫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주차는 왜 그래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졌나요?

그게 아니고요. 도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주변 상가나 이런 쪽에 유동인구가 조금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주차장들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난 내년에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주차장이 지금 차가 못 들어가서 남아돌아가는 주차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세입을 더 드리겠다는데 2억이 가능해요? 주차비를 올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올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걸로 보고,

이 주차장은 코로나랑 상관이 없잖아. 체육시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체육시설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난이라고 보고, 그것은 얘기를 안 드리는데, 주차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차장을 폐쇄시키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67억 9000을 세입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53억이면 17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53억이면 한 달에 한 5억 3000 정도면 두 달 해봐야 10억 6000이에요. 10억 6000이면 여기도 몇 억이 미달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는데요. 주차장 주변에 인근 상가나,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사실상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대관 이용객들이 줄어서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런 영향들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돼서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입을 더 늘린다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상황이, 일상회복 단계로,

더 좋아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주차장이 진양상가하고 삼풍상가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초쯤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요?

예, 공사가 준공이 되면, 예전처럼 주차장 면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부 조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입도 조금 반영을 하고 그래서요.

내가 볼 때는 수입이 더 나아질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을 더 늘려서 잡으니까 이게 과연, 한 2억 3000 정도를 더 늘린다고 그러시니까, 지금도 한 6억 정도가 12월까지 추계를, 예상가능치로 따지면 작년에 본인들이 잡은 목표치에 한 6,7억 정도가 부족한데, 내년에 내리가 볼 때 더 심할 것 같아요. 지금 한 5000명씩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1000명, 2000명 할 때도 안 하던 건데! 그런데 이걸 추계를 더 늘려 잡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님, 주차장별로 증가된 이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진양상가 및 삼풍상가 주차장이 공단 직영 운영 예정으로 돼있어서요. 저희가 7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묵정공원에 이륜차 전용주차공간이 조성되는데요. 동산공영 폐쇄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소폭 감소, 약 한 9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고요. 거주자주차장은 부정주차 단속강화를 통한 사용료 징수와 IoT 공유사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금 증가, 이게 31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서류를 보고 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서 그 내용은 아는데, 그걸 가감하더라도 내년에 1억 3000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2억 3000 정도를 상향시켜서 잡겠다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입목표 잡을 때는 사실은 8월, 9월 그 당시에 내년도 세입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그때 코로나 상황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조금 갭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영상가 이 부분, 박원순 시장이 작년에 브릿지 놓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 예상 못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비원부터 해서 남산까지, 그 밑으로 오세훈 시장이 다 헐고 그랬는데 그걸 뒤집어서 브릿지를 위로 놓겠다고 한 것 아니야?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하면서 진양상가 그것 예측 판단 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이게, 부장님이 졸다가 보니까, “야, 그냥 작년에 한 수준에서 몇 퍼센트 업시켜!” 공무원 봉급인상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그렇다고 그러겠어요! 세외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나가는 지출액은 내년에 13억 5000이 늘어나요. 물론 이게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늘어난 적이 없어요! 이 예산은 누가 하나? 강 부장님 들어가시고, 이 예산 누가 짠 건지 나와 보세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어떻게 하나? 지금 공무원이 인견비가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여기가 내년 되면, 여기 지금 나가는 게 한 258억, 260억 정도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구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고정 경비성인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건비는 저희가 전년대비 7억 1000만 원 정도 증가된 내역으로 됐습니다.

7억 1000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임금인상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더 써서 그런 거예요?

주요 요인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자연증가분과 정책인상률 정도를 반영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게 다예요?

평가급이 일부가 좀 늘었습니다. 평가급은 기존에 저희가 ‘다’ 등급 기준인 200%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 ‘가’ 등급 받았다며요?

예,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 등급을 편성해야지, 올해는 또 ‘나’ 등급으로 편성을 했대?

원래 기준은 전년도에 평가를 ‘가’ 등급을 받았으면 ‘가’ 등급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데, ‘가’ 등급으로 편성하게 되면 재원이 너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나’ 등급으로 편성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럼 ‘가’ 등급 받으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줄 거예요? 그냥 ‘나’ 등급 수준으로 줄 거예요?

아닙니다. ‘가’ 등급, 그 등급에 맞게끔 지급을,

돈이 어딨냐고?

필요 재원들을, 저희가 필요 경비들을 절감을 해서 그 비용들을 평가급으로 재원을 전환을 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 등급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가’ 등급을 받으면 다른 데서 좀 줄여서 하시겠다, 이 얘기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의 허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목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 “의원님, 저희가 최고의 등급을 받았지만 내년에 ‘가’ 등급을 계속 받는 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 등급을 잡았는데, 우리가 잘 해서 ‘가’ 등급 받으면 의원님들이 추경에 일을 잘 했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데서 빼서 줬다면,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 얼마나 인상되는지 모르겠어. 인상되는 폭을 다른 데서 뺀다는 것은 이사장이나 본부장님이 뭔가를 빼서 쓰고 있는 거야. 여태까지 그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을 우리한테 와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돈은 여태까지 남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매년 증가되는 거지. 그렇죠? 벽돌 빼기 아니야! 여기 것 빼면 어딘가는 꽂아 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은 잘 봐야겠네. 그리고 청년체험형 인턴, 아까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것 한 말씀드릴 게요. 시니어 인턴 5명 9개월, 이분들은 체온 재시는 분들이에요? 동사무소 가면 체온 재는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주로 발열체크존에 상주하시면서 발열체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열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주가 어디예요?

저희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면 지금 우리가 세 군데인가? 세 군데가 더 되잖아요?

체육시설 7개소입니다. 구민회관도 있고요. 다른 공공시설에도,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중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가 1년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150억 나가요, 기간제근로자 9개월～10개월 쓰는 게. 그러면 국·시비 내려오는 것 보건소 좀 받아서 해주면 안 돼요? 유락복지관은 지금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써서 넣어주는 거예요? 유락복지관 앞에서 발열체크하던데? 그것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복지관 담당 누구예요? 유락복지관은 여기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유락복지관에서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이 돼서 발열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락복지관에서 사람을 쓴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사람을 준 거예요?

유락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 소관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직접 서비스단이랑 위·수탁 계약 맺어서 인수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은,

그럼 거기는 시설만 관리하는 거예요?

예, 저희 기술직 3명하고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만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발열체크에 투입돼 있는 인력들은 유락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건물에 대고 주민이 두 명 앉아있는 거랑 똑같다니까! 지금 말하는 대로 이해는 해요. 시설은 공단을 줬어.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쓰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복지관이야.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망가지면, 옛날 같으면 복지지원과에 얘기해서 거기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거기자서 체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또 하면 문제가 되면 여기에 얘기하고, 그렇죠?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전에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했었습니다. 민간에서 위탁을 했었다가 시설관리는,

돈은 어차피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

예.

그런데 지금은 하나가, 다리가 더 생긴 것 아니야? 여기서 시설비 보수하는 것은 어디로 가요? 여기로 안 가고 복지지원과로 가나, 어디로 가나?

전에도 똑같이 민간하고 유락복지관하고 양 갈래로 해서 민간은 시설관리를 했었고요. 유락은 그때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변했던 것은 유락은 그대로 있고 시설관리는 공단이 위·수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위탁비로 십몇 억 주면 걔들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했잖아요?

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유락복지관에는 하다못해 식당에 의자를 간다면 이런 시설 같은 것은 통상 유락복지관에는 복지지원과로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 자, 그것도 좋고, 지금 주차타워는 이번에 예산편성 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잡혔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는 공사하고 있나요?

엘리베이터, 지금 현재 3호기는 월요일부터,

3호기라는 것은 장애인,

예, 장애인 쪽에.

그럼 1·2호기는? 끝났어요?

1·2호기는,

2호기는 2일에 착공을 했고요. 1호기는 1월 1일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 대가 돼야지 또 한 대를 고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안 들어올 때 공사 좀 빨리 하라고,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사정을 했어요. 코로나로 운영이 안 될 때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서로 미룬 것 아니야? 복지과에서는 복지과대로 여기는 또 여기대로 하다보니까 돈은 가 있는데 추진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돈은 갔잖아. 그런데 두 부서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 뭐가 문제점이 있는 몰라도 지금 늦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 준 지가 몇 개월 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잘 하겠습니다.

잘 하긴 뭘 잘 해. 잘 할 것도 없어. 더 잘 하지 마. 당신들 더 잘하는 게 주민들한테 민폐니까. 지금 상태는 내가 볼 때 공단은 더 잘하는 게 의미가 없어. 민폐야, 민폐! 그리고 여기는 그 돈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인건비. 본부장님, 잘 모르시잖아? 본부장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예, 말씀해주시면 제가 모르는 것은,

자꾸 모르는 것 묻다보면 자꾸만 내가 화가 나니까. 서비스재단 있죠, 거기 이번에 사람 더 쓴다고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2명 정도 더 늘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

인건비 안에 포함돼 있는데,

어디 인건비, 몇 페이지?

설명서 내용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요.

그럼 어디 있어?

예산과목별 편성현황에 보시게 되면, 일반직 보수에 96명이 편성돼 있는데요.

여기 사람 더 쓴다는 내용은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직 96명으로 편성한 것에,

사람 더 쓴다는 얘기 안 해놔?

96명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이 복귀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명이 복귀하게 되면 그 자리에 2명을 더 채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2명 분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구청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이 그렇게 해? 의회에 올 때는 여기다 써놔야지. 그러면 일반직 96명, 아까 내가 거기 직원이 몇 명이냐고 왜 물어봤냐면, 하도 요새 인건비가지고 속여서, 충무아트홀도 없던 것 막 만들어서 이준희 씨인가 이런 분들 10명인가 또 썼잖아요. 그 사람이 인건비가 몇 억이 나가는 거야, 몇 억이 또! 이게 지금 사람 쓰는 데에 정신을 못 차리겠어. 부장님이 이것 편성시킨 거예요? 편성을 부장님이 시켰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하세요. 왜 말을 못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 사업별로 인력 수요를 저희가 받아서 그 인건비 내년에 운영할 예산 인건비를 저희가 작성해서 총괄,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사회서비스재단이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나요?

사회서비스재단에 대한 조례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조례를 승인을 안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저쪽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그때 판단을 잘못한 거야. 조례가 없어서 예산을 못 줘야 되는데 다 줘버렸다는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받은 것 우리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데, 또 슬그머니 여기다 끼워 넣은 거야. 왜 이렇게 일들을 하냐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부족하면 뭐를 합법적으로 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열 번이든 백 번이든 쫓아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말아야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고 아시죠? 모르세요?

들어봤습니다.

거기도 우리 예산 안 줬어요, 인건비 다 깎았어요. 그런데도 버젓이 하잖아, 전용해서! 우리 의원들이 왜 여기 앉아서 여기 계신 공단 분들이랑 싸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가 10원짜리 하나 안 줘도 다 돌아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 시설 관련해서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게 있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에 20명 정원을 하면서 공단에 있던 인원을 그리로 빼갖고 17명의 정원을 늘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신규채용을 박광호 부장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20명 중에 7명은 저희 공단 소속에 있고요. 8명은 파견을 받아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견 받은 사람 2명이 복귀를 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뽑겠다는 거지, 정원 20명 중에서 늘어난 인원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6명을 다른 데, 외부에서 받았다며요? 총 서비스재단 20명 중에,

15명입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재단 15명 중에 지금 우리가 서비스재단으로 인건비 나가는 게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7명이면 그 8명은?

8명은, 4명은 구청에서 파견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명은 육아종에서 파견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본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15명 중에서 8명이든 7명이든 그 사람 갖고 써야 돼요. 써보고 부족하면 늘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 안 줘도 다 쓰잖아요! 복귀하든 뭘 하든, 그러면 이 육아종에 4명을 빼면 육아종은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네? 공백이 그만큼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겸직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겸직이라는 게, 본부장님!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 봉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육아종 보육2팀장이 지금 상왕이에요, 상왕. 과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내가 그래서 세상에 공무원이 뽑아준 사람보다 더 뽑히고 나니까 더 머리 위에 올라가서 칼을 들고 춤을 추고 있는데, 얼마나 웃긴 세상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의원들 머리 위에서 춤추고 있다니까 지금! 지금 의원들이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의원들 모르면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까야지, 다 숨겨놓고!

최대한 다 오픈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성과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공단에서 예산을 받더라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용역을 2000만 원을 다 주지 않고, 저희가 그런 예산들을 많이 절감해서 세금을 더 아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안전부도 자체 예산절감으로 많이 보도자료도 내고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도 거짓말들을 치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 다음에 무학봉체육관의 냉난방기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보니 금액이 16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에어컨을 놓겠다는 거예요?

체육사업부장 박낙희입니다. 현재 무학봉체육관은 별도의 냉난방 장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스토브 있잖아?

열다마 같은 것 몇 개하고요. 선풍기 몇 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풍기 큰 것 한 대도 없어요?

현재는 그것도 없습니다. 냉난방 시스템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정부과하고 협의해서, 원래 작년에도 동정부과에서 9700만 원의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전년도에도 드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또 동정부과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무학봉체육관에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아침저녁 시간대에 배드민턴하고 그런 중간에 일부 탁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배드민턴이 운동이 과격하다 보니까 여름철에 같은 때의 땀이 좀 많이 나셔서 최소한 예산 범위 내에서 540만 원짜리 한 3대 정도만 구매해서 여름 한철이라도 그분들한테 땀이라도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냉방기, 난방기도 있어?

겸용입니다.

그럼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물론 3대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부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매번 돈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벽체를 공사를 해서 그것을 온열을 넣든지 뭘 해야 된다니까! 거기가 무지하게 높잖아요. 냉방기 3대 틀어봐야 의미도 없어!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에다가 차라리 몇 억을 더 달라고 해서, 벽에 온열을 하는 게 낫다니까!

알겠습니다. 동정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이 냉온방기 놓아봐야 내가 볼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무학봉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되게 노후화돼 있어서, 코로나 이전 그 년도에 이것을 새로 리뉴얼하는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이 있고 높이 단차가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상으로 좀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사업 공사비가 많이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검토가 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강하려다가 안 한 상태에서 그걸 검토했고, 검토했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인 채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사실이게 더 이런 시설들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냉난방기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좀,

지금 그게 증축이 안 될 거예요, 거기가 공원이고. 그러면 지금 복층 식으로 돼 있잖아. 이게 높잖아!

예, 층고가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1층은 배드민턴하고 탁구를 치게 하든지, 2층에는 전부 다 헬스장을 놔서 동대문을 내다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무슨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걸 넣어준다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잖아. 그러면 그걸 전체 리모델링하면 돼요. 그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 힘들 거예요. 무학봉이 우리 구 거고 그래서 지원받기도 힘든데, 건축 허가는 어떻게든 받을 수 있을 거야. 리모델링이라는 말 그대로 이걸 키우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봐야지. 여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면, 거기 가서 옛날에 목욕탕 가면 운동하고 땀나면 목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 나오는 사람 먼저 들어가 샤워하는 사람은 뜨거운 물 하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찬물로 샤워하고 나오는 거야, 한 겨울에! 그렇죠?

금년도에 예산 주셔서 한 3000만 원 들여서 샤워장 시설은 금년도에 개선을 좀 해놨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돈이 찔끔찔끔 들어가면 자꾸 욕먹는 거야. 옛날에 부장님 아시다시피 회현동체육센터 준공 날 때 밑에서 물 샌다고 그래서 우리가 난리 피웠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준공을 내줬어, 주민들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밑에서 물이 새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 기계실에다가 비닐을 깔았잖아요, 위에다가. 그러고 나서 거기 돈 20억, 30억 계속 들어간 거야. 결국 안 돼서 나중에 목돈 들여서 밑에 방수한 것 다 다시 다 잡은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제가 그랬어. 돈을 한 5년, 10년 계속 붓다가 나중에 안 되면 큰돈 들어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시설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 대수선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산 쪽으로라도 온열제를 넣어서 덧방을 쳐서 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잖아요. 중간에 너무 높잖아. 높으니까 더 추운 거야! 높은 곳은 한 3층 높이 되나? 높이가 몇 미터나 돼요, 거기가?

한 13∼14m 정도, 10m는 넘습니다.

건축 전공이라 맞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것 한 밑에는 한 6m 하고 위에는 3m만 해도 높잖아. 그러면 중간에 3m를, 왜냐면, 공간이 작으면 웃풍도 세지가 않아요. 아 그런 걸로 해서 3층에는 아까 말한 대로 헬스 같은 것 있잖아요. 헬스를 해서 밖을 내다보면서 충무아트홀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 민원은 20년 전부터 제가 받은 민원이에요. 그 어르신들 맨날 나오면 그분들 하는 얘기가, 매번하는 얘기야. “야, 고 의원!” 그것 옛날에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도 내가 깔아준 거예요, 몇 억 들여서. 차이 이만큼 나죠? 옛날에 그 일반 그거였어. 그래서 배드민턴 칠 때 브레이크 걸면 무릎이랑 관절 다 나간다고 그래서 그 마룻바닥 내가 깔아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알지만, 충무아트홀 헬스장이 어디 있었어요? 지하에 있던 것 아니에요! 공단이 얼마나, 지하에 있는데 회원 정수가 한 2000명 되는데 거기 회원이 3000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보니까 안 되겠어. “야, 이것 3층에다 하자.” 그래서 그거 내가 돈 준 것 아니야! 그 장성식인가 그분 계실 때 해갖고 그 공단에 있었잖아, 장성식 씨, 그렇죠? 그 충무아트홀 그 양반이 담당했었잖아. 그래서 뽑은 것 아니에요. 뽑아 올린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그게 높고 넓잖아요. 그래서 등산할 수 있게끔, 건물 쭉 따라서 놓으면 그래도 한 200∼300m 되겠더라고. 그래서 높낮이로 이걸 하자고 그랬더니, 내가 볼 때는 가능한데 일하기 귀찮으니까 그것 하중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 하중 때문에 못한다는 거야. 거기가 작은 건물이 아니라 높잖아요. 높으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게끔, 그러면 서서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럼 그것도 운동이 되잖아요, 런닝만 하는 게 운동이 아니니까. 그것을 내가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은 그때 “돈을 줄게.” 그랬어요, “어차피 주는 김에 더 줄게.” 그랬는데 그것은 못한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건물 하중 구조가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하중이랑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못한 거야, 사실. 거기 지금 회원이 몇 명이야?

회원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기존에 있을 때!

예전에는 한창 때는 2500명 정도 됐었고요. 지금 한 2000명 정도,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보면 이 근처에서 헬스장 하면 충무아트홀 헬스장이 제일 낫다는 얘기를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장애우들도 오잖아요, 지적장애우들. 그분들이 선생님들이랑 같이 손잡고 와요. 원래 그분들 1명당 1명, 이렇게 하나, 2명에 1명, 장애인 거기 가잖아요. 지금 그것 갖다 놔요? 타올하고 비누 갖다 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오기 전에?

예전에는 무료로 수건하고 비누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수영하기 전에 화장실에 먼저 가서 대소변을 보고 오게 하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대변보는 경우 도 있어. 그래서 그 회원들이 막 싫은 소리 해갖고 그 사람들 한동안 못 쓰고 것도, 또 내가 우겨서 무슨 소리냐고 해서 또 집어넣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지. 무학봉 전기승압이 이게 33㎾에서 93㎾로 승압시키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압 시키는데 배선 한 100m 끌어오는 데 6억 올라왔던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저희가 60㎾ 정도 승압하는 부분은 기존 선이 아예 무에서 유는 아니기 때문에 증설 개념입니다. 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는 100m를 선을 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약간 저희는 다릅니다.

변압기를 전기로 끌어들이면 거기서부터 따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변압기를 어디서 따는 거야?

변압기는 외부에 있습니다.

여기도 외부에 있을 것 아니야?

저희는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따와야 될 것 아니냐고, 전기를 승압을 시키려면? 그렇잖아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꽂으면 승압이 되는 게 아니고, 전봇대에 있는 변압기에서 그것을 해서 승압을 시켜서 따와야지만, 이게 전기가 더 들어오면 선 같은 것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녹아버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나는 이번에 놀란 게, 아까 말한 대로 기존에 선로는 있는데 승압을 시키는 거야, 거기도. 승압을 시키는데 변압기로 따오면 한 100m 따오는데 그게 한 4억 든다는 거야, 인건비가 2억에.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게 맞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승압 관련해서는 외부업체에서 견적을 득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구청도 외부업체에다 주지, 공무원들은 잘 몰라. 공무원들이 승압시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 변전소에서 따오는 것을!

위원님, 저희는 60㎾고 그쪽 몇 억 들어가는 데는 혹시 용량이 큰 것 아닙니까?

용량이 클 것도 없어.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것 승압시키는 거야. (위원석을 향해서) 거기도 헬스장 들어간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러면 뭐죠?

그냥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인데 무슨 승압을 그렇게 많이 시키냐고? 지금 이렇게 돌리는 것 같으면 전기가 많이 드니까 승압을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등 달아서 좀 밝게 하고 커피머신 놓고 에어컨 냉난방기 놓고 주민들 와서 같이 대화하고 이런 공간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헬스장은 아닌데, 헬스기계가 일부 조금 들어가고 놀이기구도 조금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많이 승압은 안 시키는데 그렇게 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남의 동네 것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하죠. 저분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남의 동네 것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물어본 게 잘못된 거죠. 미안한 것은 미안한 거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거지. 구민회관도 전지 작업할 것도 없어. 구민회관 판다면서요? 구민회관 1200억 원에 판다며, 구청장은. 그런데 뭘 돈을 들여서 전지 작업을 해? 지금 구민회관 판다잖아. 여기 1200억 원인가 1300억인가?

사업의 구조상 기부 대 양여 구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조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은,

나는 도심재생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지금 본부장님도 도심 전문가예요? 거기 이사장 지금 계신 분, 충무아트홀 사장, 우리 제2의 대장동 될 판이야, 지금. 다 있는 것 뜯어갖고 다 바꾸고, 길바닥 파서 거기다 주차장 만들라고 하고, 옆에 집 사서 오백 몇십 억씩 들여서,

공단을 꿋꿋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 봐서 삭감 좀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일문일답 해서 찾는 것은 내가 볼 때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여튼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자발적으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깎는 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행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