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아동안전의 보호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아주 최우선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안전지키미사업은 2013년부터 경찰청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은퇴한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 통학로 또 놀이터 등 아동대상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구는 226개소에 452명의 아동안전지키미가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본청에서 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하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는 경우회가 사업을 해왔고 2018년, 2019년에는 대한노인회가 보조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2년도 내년 사업자를 위한 절차는 대구경찰청에서 지난 11월 19일자로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한 상태이고요. 12월 중 이번 달에는 보조사업자를 산정하는 것으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예.

예. 올해는 자치경찰 관련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 협조를 받아서 지하철 등의 자치경찰제 시행 또 우리 도로에 있는 사인보드, 큰 전광판 등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을 알렸습니다. 2022년에는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단을 구성하는 한편, SNS 홍보 또 지하철, 버스승강장 등을 통한 시각적인 홍보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강 또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장 많은 부분은 지하철, 버스승강장 등을 통한 시각적 자치경찰제 홍보에 4,1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임태상 위원님 말씀과 같이 홍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도 저희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인식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또 지속적인 발전을 기하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심사와 관련해서 제안된 여러 내용들을 내년도에 잘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201억 5,400만 원보다 13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천부지사용료 등 4개 사업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등 14개 사업 6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1,081억 3,200만 원에서 85억 9,300만 원이 감액된 99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407억 7,300만 원보다 19억 7,900만 원 증액된 4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안전정책 지원 2억 6,400만 원 등 4개 사업 11억 1,6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 3억 4,700만 원 등 9개 사업 14억 2,3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선제적 시설물 안전진단 9,100만 원 등 4개 사업 1억 6,900만 원, 재해 및 재난상황 관리 분야는 재난안전상활실 운영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8,900만 원, 재무활동 분야는 기금전출금으로 376억 4,800만 원과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1억 5,400만 원에서 7,600만 원 증액한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분야는 사회재난 대응 2억3,600만 원 등 6개 사업 8억 800만 원, 비상대비 운영 분야는 비상대비훈련 1억 900만 원 등 4개 사업 3억 8,600만 원, 민방위 관리 분야는 민방위 교육 훈련 1억 2,800만 원 등 6개 사업 4억 3,8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지원 분야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5억 1,100만 원, 경보통제 관리 분야는 경보통제소 관리 3억 5,300만 원 등 3개 사업 8억 4,100만 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4억 8,200만 원 등 4개 사업 11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486억 3,600만 원에서 119억 3,700만 원 감액한 36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 36억 6,000만 원 등 10개 사업 98억 9,100만 원, 하천관리 분야는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7억 3,200만 원 등 4개 사업 40억 700만 원, 하천개발 및 정비 분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1단계 전환사업으로 225억 원, 하천부지 징수 교부금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9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 지원 분야 특별사법경찰행정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145억 원에서 12억 7,4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운영관리 분야는 청사 유지관리 10억 5,300만 원 등 2개 사업 11억 3,2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3,9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1,900만 원, 하천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2억 7,200만 원 등 3개 사업 32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1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9,900만 원, 예치금 회수 703억 원, 이자수입 7억 300만 원으로 총 961억 200만 원이며 지출은 감염병 자가격리자 지원 32억 5,000만 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83억 8,500만 원과 예치금 777억 1,700만 원, 총 96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난발생 시 이재민 긴급구호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25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335억 7,000만 원, 이자수입 3억 3,600만 원으로 총 464억 5,500만 원이며, 지출은 감염병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 70억 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82억 1,500만 원과 예치금 382억 4,000만 원 총 46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0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13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152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9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9,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업은 18개 사업 4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은 14개 사업 11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업은 10개 사업 86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증감 사업내역은 154쪽에서 16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의견입니다. 안전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427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구·군 재난안전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 2,000만 원은 구·군의 재난안전 시책추진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축 예산 편성으로 2년간 감액하였다가 재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5억 5,000만 원은 모든 대구민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고 시민안전체감도와 직결되는 재난안전사고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항목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사고의 피해에 대한 보장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항목이 추가되어 총 10종이며, 2021년 보험금 지급 전체 신청건수는 41건이고 지급실적은 38건 3억 1,0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안전문화사업 지원 6,000만 원은 민간단체 안전문화사업 지원을 통하여 민간 주도의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심택배함 확충 2억 8,600만 원은 원룸, 대학가 이면도로의 방범 취약장소에 설치된 노후·임차 안심택배함 22개소를 CCTV기능과 비상벨을 탑재한 스마트 안심택배함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범죄 및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안심택배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기 설치된 노후 택배함의 교체로만 사업이 축소·추진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으며 아울러 기 설치 택배함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수요가 많은 곳으로 재배치하는 등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166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2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재난피해자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6,900만 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재난업무 종사자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 완화를 위한 센터 운영비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와 함께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재난피해자 회복치유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등 지원 1억 5,800만 원은 2003년 중앙로역 지하철 화재사고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부상자들의 의료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의료비, 장례지원비,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되는 건강검진비 5,500만 원과 부상자 및 가족의 실태조사비용 2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2억 1,000만 원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노후·파손 등으로 폐기한 방독면을 대체·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0월 말 현재 민방위 대원수 대비 68.6%를 보급하였으며, 80% 보급을 목표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보단말(사이렌) 교체 2억 2,800만 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교체대상 증가에 따라 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송국 연결장비 교체 1억 2,200만 원은 민방위경보를 TV자막 및 라디오 육성으로 발령하고자 2000년에 설치한 방송국 민방위경보 연결장비의 노후로 인한 장애발생을 우려하여 설치 장비를 교체하려는 것이며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지원 2억 8,200만 원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으로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 내 생활안전 CCTV를 14개소 29대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실 냉방환경 개선 6,000만 원은 CCTV 증가에 따라 과열로 인한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의 운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항온항습기, 냉방기 구입 및 전원공급설비를 보강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후 CCTV통합관제시스템 교체 3억 800만 원은 2014년 도입된 CCTV통합관제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서버와 PC를 교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36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9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4억 7,700만 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의 발생 시, 대형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화원 설화리, 성산리 일원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통합감시시스템 개체 6억 5,000만 원은 노후화된 빗물펌프장의 통합감시시스템과 모니터링 설비를 교체하려는 것으로 2022년은 신암빗물펌프장 등 5개소의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1억 4,000만 원은 민간 분야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2억 원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차량의 침수 위험을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안내문자 자동발송 시스템 구축과 방송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022년은 달성습지 주차장 1개소입니다. 도시노면온도저감 SMART 혼합소재 개발 4억 5,000만 원은 행안부의 재난안전 문제해결 R&D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비에 대한 시비 매칭예산으로 지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호강 하중도 가로등 설치 1억 9,000만 원은 2017년에 수립된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19년 완료된 실시설계 내역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하중도 내 꽃폴대 조명 등을 7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29억 9,600만 원은 낙동강, 금호강 내 치수·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완료에 따라 사업비를 전년 대비 55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야영장 운영 1억 1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연간 2개월로 단축 운영해 온 금호강 야영장의 개장일수를 90일로 늘리기 위해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225억 원은 지방하천 26개 가운데 7개 하천, 8개 지구의 제방축조 및 보강, 호안정비, 하천환경정비,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 착공을 위해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사차량 임차와 방검복 구입 등 특사경 운영경비입니다. 179쪽,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중 청사 석면제거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8억 6,700만 원은 사업소 청사 준공 이후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난방설비가 노후되어 천정형 시스템 설비로 교체하는 한편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여 직원 및 내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7억 7,400만 원과 건축물 보수 2억 9,000만 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빗물펌프장의 정기적 정밀점검과 노후 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으로 대구시의 빗물펌프장은 준공 후 평균 20년 이상 경과한 만큼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조경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7억 800만 원, 하천조경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300만 원 등은 2022년 세계가스총회를 맞이하여 하중도 꽃단지와 나머지 구간에 계절꽃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관리 인력부담이 상당하므로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위험기계시설 수선 4,000만 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빗물펌프장 위험기계시설에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신규 편성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에 앞서 빗물펌프장 외에도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를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3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시민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961억 2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703억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의 2022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464억 5,500만 원이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35억 7,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지요?

41건, 38건이 몇 페이지에, 죄송합니다. 아, 그거는 3건은 이게 유휴장애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장애가 없고 일시적으로 해서 치료비만 들어서 그거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료는 일단은 간략하게 간략본으로 일단 있는데 상세본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가 10개 항목이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한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6, 7개 정도 많습니다. 제주에는 뺑소니나 무보험차의 사망, 유휴장애, 그다음에 익사했을 경우에 사망, 그다음에 농기계 관련한 사망 이런 것들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안전을 위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실무자들 말로는 개물림 사고 이런 거도 있고 또 킥보드가 요즘 사고가 워낙 잦으니까 킥보드 사고 그런 거도 일단은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농기계 사망 사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사하고 보험설계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사가 일정 부분 이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보험, 꼭 항목별로 되는 건 아닌데 보험 지급 액수하고 비례해서 너무 보험 액수가 높아지면 보험료 납부 금액 자체가 계약단계에서 좀 커져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3,200만 원 했다가, 올해 3,200만 원 했다 내년에는 2,4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800만 원.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8개 구·군이 있는데 올해 4개를 했고요. 내년에는 4개를 합니다. 4개를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4개 하는 것이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인데 돈이 들어가는 게 100%로 치면 50%를 국비를 받고 그다음에 30%는 시비를 받고 20%는 구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저희들이 4개를 올렸는데 행정안전부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3개 줄어서 800만 원 빠진 겁니다. 1개 구가 줄어서요. 그러니까 4개 구를 해야 되는데 행정안전부에 올렸는데 국비 예산이 감액되어서 달서구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내년에.

3, 8, 24 해서 2,400만 원 된 겁니다.

아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국비, 시비만 나와 있고요. 국비, 시비 나와 있고 구비 20%가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 쉽게 말해서 한 구당 1,000만 원이 들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 시비 해서 전체 80%만 나와 있는 거고요. 구비 20%가 빠져 있습니다. 구로 내려가면 200만 원을 더 얹어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 시비 합쳐서 800만 원을 내려주고 구에서 200만 원 보태서 1,000만 원인데 거기에 구비가 지금 빠져 있어서.

원래 훈련은 승강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모여 있어서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런 훈련을 다 해야 되거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해서 실제적으로 올해에 직접적인 대피 훈련은 못 했고요. 올해 했는 거는 승강기협회에서 사람들 거기에서 갇힌 것을 가정해서 그쪽에서 꺼내서 대피시키는 거,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 스티커 제작, 아까 전에 말한 갇힘사고 구출 훈련, 그다음에 예방 동영상 작성, 그런 데 쓰게 된 겁니다.

예.

그것은 보통 승강기 사고가 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이나 대형 건물이나 그런 데서 합니다. 새로 승강기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또 승강기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도 있으니까 지하철이나 탈 때는 승강기 사고,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이런 걸 대응하는 형태로 합니다.

훈련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승강기협회하고 구·군 담당하고 업체가 나와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겁니다, 민간인을. 유사시에.

예.

어쨌든 간에 훈련을 해야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훈련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심신안정실은 저희가 한 3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올해는 본부 특구대하고 성서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걸 30개소를 설치하고 작년에 못 했던 이유가 센터에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는 데는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 했고요. 그리고 성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니까 이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됐고. 그래서 특구단에 올해는 하나 더 해가지고 2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합한 공간이 있는 데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직원들이 거기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안마의자 있지 않습니까? 안마의자.

예. 마사지 의자 그런 것입니다. 그것하고 심신안정기라고 있습니다. 편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장치, 그런 게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의 한 3분의 1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회의장 3분의 1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가까이 있는 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가건물로 하기에는 심신이 안정이 안 되고요. 고정된 건물에 들어가야 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노후 청사 개선이 되면 이게 다 해결이 될 문제인데 그거하고 조금 박자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물론 조금 불이익을 받는다는 마음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표면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들어가서, 아니면 인근에 있는 센터에 지금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 실제적으로 또 업무량하고도 연계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고 넓고 좋은 청사에 가는 것도 하나의 좋지만 또 격무가 심한 부서에 가면 오히려 또 청사가 깨끗해도 그런 일은 또 회피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면서 인사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게 명상하고 요가, 그리고 트레킹 이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좀 수려한 국립공원이나 이런 쪽의 그쪽에서 올레길도 걷고 또 마치면 명상도 하고 힐링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했습니다.

예. 한 번에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해서 3~4회씩 하고요.

예.

해마다 한 300명 내외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예.

그런 부분은 선정을 합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한번 갔는 분은 양보를 하고 또 아까 마음건강 설문에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PTSD라든지 마음적으로 장애를 입는 우리 대원, 그런 분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게 여기에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중앙에 건의해서 저희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우리 대구시도 구·군 간의 불균형이 있고요. 교육격차부터 해서 생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불균형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도 보니까 각 소방서와 수성구나 달서구 다르고 또 북구 이런 데 또 굉장히 열악하다는 소방관들의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일단 본부장님께서 좀 더 같은 일을 하면서 소방서가 달라서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방서 예산은 똑같아요. 소방서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지역 간에 소방관서 간의 불균형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또 예산 범위 외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2월 6일은 자치행정국,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