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신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회의일정에 따라 행정복지국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 일정을 12월 8일로 변경하고 오늘은 행정복지국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3천 9백만원, 7.4%가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9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7억 1천 9백만원, 4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5천 4백만원,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 사업 2억 3천 4백만원,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 6억 3천 6백만원, 주거급여 9억 8천 3백만원, 청년마을 조성 28억 1천 7백만원 등 57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 1억 2천 3백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 1억 5천 9백만원, 지적재조사 8억,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 10억 5천 5백만원, 특정빈집정비 9천 1백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9천 9백만원 등 33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분야는 민원담당자 심리상담 및 워크숍 3천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2천 4백만원 등 4억 6백만원을 편성했고, 위생 분야는 식품접객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천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5천 4백만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7천만원 등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 분야는 개별공시지가 1억 2천 9백만원, 도로명주소 2억 2천 9백만원 등 3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 분야는 부동산특조법 보증인 수당 5천만원,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구축 1억 5천 9백만원, 공공용 사유지 분할 측량비 1천만원, 지적재조사 13억 9천 6백만원, 세계측지계 변환 3천 8백만원 등 17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거복지 및 건축 분야는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보수 11억 3천 4백만원,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1억 6천만원, 주거급여 9억 8천 3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3억 8천 5백만원, 청년마을 조성 28억 1천 7백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9천 9백만원 등 62억 8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억 47,084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에는 이자수입 65만 3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47,7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5쪽부터 88쪽까지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7쪽에 보면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60만원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6억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6억. 이건 국비예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적재조사 하다보면 땅이 더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땅이 조금 덜 줄어드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땅이 더 가는 쪽의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조정금을 납부를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게 조정금이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3쪽부터 242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49쪽에 보면 특정빈집정비가 있어요. 이런 집은 한번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한 집을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뭐 진다든가 그런 하자는 없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따라서 조치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 대상 가구가 7동인데, 어디 읍내권인가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분포는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면에도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면 그 집을 부수고 다 들어내고 평탄 작업까지 해주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나대지 상태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주인은 그대로 그분이 갖고있는 거고, 명의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
그리고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52페이지. 지금 청년마을을 조성을 하는데 그때 몇 가구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원래 저희가 한 10가구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분양하는 형태로 최초 기획할 때는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그거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부지매입 이게 만만치 않아서…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 택지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택지조성을 하면 분양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택지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45세까지로 되어 있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분들이 그 나이에 땅 사고 집 짓고 이럴 돈이, 그럴 능력 있는 사람이 얼나마 있을까, 그 의문이 가서 지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을 했고,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옥주위원
그래서 차라리 주택을 임대를 해주는 건 쉬울 거 같은데. 여기 보면 복합센터만 하나 건립하고 마을을 조성해주는 걸로 지금 자료는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기성세대도 그 땅 사서 집 짓기가 힘들텐데, 청년들이 어떤 능력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공동주택 임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들도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렇죠? 이 돈 갖고는 못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세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정옥주위원
지금 이거 문의는 많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정옥주위원
청년주택이 나오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궁금해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 할 사람 별로 없지 않을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거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내년도가 5억 9천 8백만원을 국고예산으로 했는데, 많이 증가가 됐네요? 확보를 하셨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수고하셨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같이 2030년까지 합니까? 이 사업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6개 지구 지금 확정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주민 동의서를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서를 받아서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하면, 지정고시를 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령 덕천2지구라고 있는데, 그러면 덕천리의 마을 반절 나눠서 1지구, 2지구 그렇게 합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2지구라고 하면 지금 어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안방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안방마을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지적재조사사업 관계는 노력을 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60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DB구축인데요. 이건 다 군비 사업인데 이건 전국적으로 이런 전산화 사업을 합니까, 우리 군만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전산화를 한 데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완주, 익산, 남원, 정읍, 장수 이쪽에서 완료했거나 추진중이고요. 우리는 보통 수준입니다. 늦었다고 볼 수도 없고.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전산화 작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 건축물대장을. 우리가 기존에는 오면 보고 떼어줬잖아요, 대장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을 DB형태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원본을 카피해서 저장도 하고요. 여기에 들어있던 정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은 전부 전산화되어 가지고 DB형태로 들어가 있거든요. 번지를 치면 건축물 면적이랄지 소유자 그런 정보들이 딱 뜨거든요. 그런 형태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작업을 하면 우리 직원분들은 일이 좀 많이 줄어드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훨씬 줄어드는 것이, 이게 지금 건축물대장 그게 전산화되면서 세옴터라는 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2006년부터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구 건축물대장이 이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실제 집이 있는데 번지를 조회하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구 건축물대장을 서고에 가서 찾아와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이런 것이 전산화로 딱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컴퓨터로 조회만 하면 바로 뜨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훨씬 향상되죠.
준열
조준열위원
이 건축물대장이 중요한, 재산도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전산작업 하면서 잘못 이기되어 가지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공람하고 그런 기회를 주는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을 하면, 열람하시고 싶다 단순히, 그러면 열람을 시켜 드리고요. 발급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받고 발급도 해드리죠.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모정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신축은 없는가 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올해 몇 동 했어요? 신축?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내년도 저희가 수요 파악을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소규모 모정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소규모 모정은 3동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수요 파악했는데 없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조건이 까다롭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주변에 모정 신축이라든지 소규모라든지 해달라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대상에 안 들어갔는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 마을에서 아마도 부지가 적정하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52페이지 청년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복합센터 3층으로 들어선다고 하는데 층당 100평정도 되는가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뭐가 들어가는가요, 그 안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1층에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마을회관 형태인거죠. 모여서 거기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그런거고, 그다음에 1층에 역시 같은 공간에 1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청년공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거기에서 뭔가 창업 형태로 공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2층에는 지금 사회적경제조직 센터 사무실하고 거기에 스타트업 창업교육을 좀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요. 3층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학교, 특수 대학을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교육부에서 그런 형태의 대학을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려 가지고 3층에 대해서는 청년들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까 정옥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아까 10세대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 분양한다는 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지금은 백지화 됐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그럼 그 부지에는 뭐가 들어오는 가요? 남은 부지에?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아까 정옥주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청년들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청년들은 공동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예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행정에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임대?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LH 100세대 들어온다는 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행복주택이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그건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진행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 자체를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지금 청년마을 조성하는 부지에 행복주택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 부지 안에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공간이 나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합니다. LH하고도 저희가 사전협의도 했고요. 내년에 응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부지의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설명서 7쪽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인데요. 우리가 지금 진안에서 저녁에 이렇게 밥을 먹고 아니면 술을 한잔하거나 그런 경우에 가장 취약한 게 교통수단이거든요. 전주로 넘어가는 버스는 9시 20분이면 끊기고, 그리고 대리운전 제도도 없고. 그래서 대리운전이나 귀가버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을 방안을 만들려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배달이 좀 취약해요. 일부 치킨집이나 이런 데에서만 배달을 하지, 음식점에서는 배달을 않는 데가 다수여서 통합배달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우규위원
귀가버스나 그런 대중교통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만큼 전주에 나가서 오히려 진안을 피해서 전주에 나가서 식사나 술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진안에 있는 음식점들이 빨리 문을 닫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하여튼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는데, 사적영역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면 사적영역을 자꾸 공적영역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적영역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대리운전이 없는 거거든요. 수요가 없으니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악순환이긴 한데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긴 하시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잘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썩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희망 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한번 볼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지금 이 사업을 공가를,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나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이우규위원
건물주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건물주는 그러니까 자기 집을 2천만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고쳐놓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이우규위원
고쳐놓고? 고쳐만 주고 5년동안 가만히 놔두고 네가 살아라?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사람한테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런 사람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럴 사람 있다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간에 저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33세대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진행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잘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얘기하기 그런데, 내 건물을 나는 5년동안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주고 당연히 고쳤다는 걸로 5년동안 하는 것이 그렇게 맞지 않을 거 같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부의장님. 근데 그 집 자체가 빈집이니까요.
이우규위원
당연히 빈집이겠죠. 지금까지 한 거 현황 한번 저한테 제출해보세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청년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말하면 과장님 이게 사업이 돼요? 이렇게 하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부지 분양하는 그런 형태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이우규위원
거기 필지가 총 6,248㎡예요. 그럼 한 1,900평정도 되거든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 자연녹지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자연녹지 건폐율 20%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복합센터 660을 지으면 이게 한 200평정도 돼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180평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660㎡는 이게 3층 건물이고 바닥 면적은 100평입니다, 그게. 3층 건물이라서 660㎡가 나오는 거고요.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평이라고, 100평. 100평? 바닥 건폐율이 1층 바닥 면적은 100평이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3층이면 990이 되어야 하는데 왜 660이에요? 이것을 용적률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총 할 수 있는 게 280평이에요. 나머지 건폐율 할 수 있는 게 280평. 280평 갖고 뭘 어떻게 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게 1,950평이지 않습니까. 이게 1,950평정도…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1,900평으로 잡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2천평이라고 잡고요. 건폐율 20%정도면 한 400평 건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100평 뺀다고 하면 300평,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요. 그거를 10세대로 나누면 30평정도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한 30평정도의 건물을 10동 정도 지을 수 있도록 부지를 10개로 나눠서 필지분할 해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원가가 높거든요? 건폐율을 20%로 잡으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원가가 높다는 게 어떤…
이우규위원
부지라든지 부지조성비가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관리제로 40%까지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성비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 있는 사업으로 보면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처음에 도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딸 때 계획이고요.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 겁니다. 도에서도 동의를 했고요.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이 예산심사 하기 전까지 수정한 거 제출해보세요. 이게 사업이 타당해야 예산심사를 하는 건데, 지금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왜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주거복지 이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주거복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우규위원
주거복지가 이 업무 맞나?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도에서도 이거 주거담당 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관순위원
설명서 17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 22년도에 1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문을 받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관순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이게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아주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신청 받으실 때 보면 신청하시는 분이 요구사항이 많은 거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요구사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말하자면 우리 식당은 반절만 좌석 의자를 놓고 하고 반절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관순위원
근데 1년에 10개소밖에 안 돼요? 지금 거기 몇 %나 되어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개선한 음식점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직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관순위원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거 같던데 지금 진안읍에나 많이 있지, 읍면에는 없잖아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거의 그렇죠.
박관순위원
지금 그러면 몇 %정도 된건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몇 %라는 게 지금 입식 테이블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관순위원
예.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입식 테이블은 제가 보기에는 10%나 될까요.
박관순위원
10%요? 근데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이거 저희들이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지 않고 다 소진이 됩니다. 그만큼 수요들은 있습니다, 지금.
박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45페이지 빈집철거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빈집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빈집철거 중에서 비주거형 빈집정비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이게?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시행 연도요?
박관순위원
예. 47페이지 보면.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2020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박관순위원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보면 주거주택만 하는 줄 알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비주거형도 한다는 것을 홍보 어떻게 잘 되어 있어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수요가 많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여기서 보면 5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신청받아서 50동을 한다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위원
특정 빈집정비 이거는 7동인데 특정 빈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그 밑에 법령이 있는데요. 농어촌정비법 65조의 3에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각 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위생상 유해 우려, 아니면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방치하기 부적절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 빈집입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시골에 위험소유가 많이 있는 빈집들을 철거는 해야 되는데 특정 빈집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 사업목적은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 그렇게 되어 있네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빈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직권으로 철거를 하겠다, 이 얘기구만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런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진안군에 아직도?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하느라고 올해 빈집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에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박관순위원
그래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빈집철거에 대해서 3건이나 있길래 한번 제가 잘 몰라서 특정빈집이라든가 이런 게 똑같은 내용 같은데.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빈집 중에 위해요소가 있는, 그래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집을 특정빈집이라고 합니다.
박관순위원
농어촌 비주거형 빈집에 대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주거 주택만 하는 줄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을 홍보를 많이 해서.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시골 주거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민원봉사과장
예.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 기금운용 계획서안 31쪽부터 37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상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40억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작은목욕탕 이용료 5천 4백만원 등 8개 사업에 3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2천 6백만원 등 8개 사업에 7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70페이지 균특보조금은 문예체육회관 기능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72페이지 기금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1억 1천 6백만원 등 8개 사업에 1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7개 사업에 2억 3천 9백만원을, 83페이지 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4개 사업에 1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9페이지 순도비 사업은 총 21개 사업에 7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6천만원이 증액된 150억 1천만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금년대비 4억 9천 8백만원이 증액된 27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문화원 홈페이지 제작지원을 위해 5천만원, 문화원 시설개선비용으로 9천 5백만원, 전통문화전수관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 2억 5천 7백만원, 상시·비대면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책 구입비용 4천 9백만원 등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 관련 분야입니다. 문화재 및 역사박물관 관련 분야는 금년 대비 13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30억 5천 3백만원으로, 학륜당정비공사 3억 4천 9백만원, 마이산 전통문화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종교문화시설 지원 사업 5억 8천만원,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1억 2천만원, 합미산성 발굴조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체육 분야 입니다. 체육지원 분야는 금년대비 2억 3천 8백만원이 증액된 27억 9천 1백만원으로, 진안군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읍ㆍ면 체육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 6천 7백원, 진안홍삼배 용담호 전국 마라톤 대회 등 9개 종목의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에 3억 2천 3백만원, 진안홍삼배 전북 동호인 테니스 대회 등 11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2억 5천 4백만원, 2023년도 전북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에 따른 시군부담금 7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체육시설 운영·관리 분야 입니다. 체육시설 관련 분야는 금년대비 5억 4천 4백만원이 감소된 46억 9천 4백만원으로, 월랑체육공원 도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8억원, 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1억 8천 7백만원, 문예체육회관 지붕 및 목재마루 교체와 공기순환설비 설치에 따른 기능개선사업에 9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축제 분야입니다. 축제지원 분야는 금년과 동일한 11억 6천 6백만원으로, 진안고원 꽃잔디 축제 지원 1천만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6천 2백만원, 진안고원 수박축제 5천만원, 진안 홍삼축제 8억 5천만원 등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3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45쪽부터 283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이 워낙 방대하긴 한데, 설명서 39쪽에 보면 작은영화관 운영이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영화관 운영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평년처럼 늦게까지는 상영을 못 하고 있지만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주 며칠이나 상영…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주 5일을 하고요. 월요일, 화요일이 휴관이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10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작년보다 3천 7백이 더 증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작년에 쉬었던 기간 빼고 운영비가 이렇게 적었던가요, 빼서?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는 연중 상영하는 그런 운영비예요, 8천 2백이?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중간에 쉰 기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예산설명 좀 해주세요. 지나가다 보니까 입장료가 1천원이라는 플래카드도 붙은 거 같은데, 그건 뭐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영화진흥협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요. 그 차액을 그쪽에서 지원받는 지금 행사를 진행 중인 홍보 플래카드입니다.
정옥주위원
언제까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1천 3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계속 홍보를 많이 좀. 제가 어저께도 말했지만 우리 동보방송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집집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농한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 좀 해야될 거 같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조금 있으면 또 농번기 돌아오면 또 시골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영화 못 보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제한적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할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홍보 좀 해주시고.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이 차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지금 요구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영화관에 지원되는 분야, 민간위탁 지원비 지금 6천만원이 가장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계상을 안 하고 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영화관에 하는 위탁운영비를 저희가 적게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여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6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는 드렸지만, 저희 지금 체제로만 그대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또 추경에 한번 더 요구를 드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약간의 지금, 전체적인 1년, 올해처럼 운영이 된다면 한 1억 4천만원정도가 내년도에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영화관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6천만원을 요구를 드린 이유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금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우선 6천만원을…
정옥주위원
그럼 상황 봐서 하시려고 적게 잡으셨다 그 얘기예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1년 예산이 아니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리고 가위박물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65페이지. 문 열었어요? 안 연 거 같은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가위박물관도 지금 정상적으로 개관 중입니다.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요. 나머지에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서는 무슨 체험 같은 것도 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체험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방문하는 소규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본적인 체험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올 몇 월달에 그거 다 시설 보수해서 개관했죠? 작년?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지금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으면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도 이것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가위박물관이 지금 몇 페이지죠?
정옥주위원
65페이지, 66페이지. 설명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공무직 2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예사는 저희 사무실하고 가위박물관을 약간 병행하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위 전시되어 있는 공간은 그전 그대로 있어요, 아니면 변경이 됐어요? 요새 좀 안 가봐가지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2층 전시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지금 크게 변동은 없고 그대로 하고요. 대신에 전시하는 가위라든가 기획전시실은 수시로 우리 학예사가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기획전시실이 어디 한 공간이 따로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우리가 그때 가위박물관 처음에 할 때는 가위가 무궁무진하게 보관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수시로 바꿔서 전시를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항상 있는 거 같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학예사가 어떻게 보면 시즌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주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가위가 있기는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가위들도 있고요. 그래서 수장고에다가 지난번에…
정옥주위원
언제 한번 현지확인을 한번 가서 가위 좀 한번, 수장고에 있는 가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정옥주위원
항상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그게 처음에 진열해놓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게 좀 의심스럽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금년 대비 약간의 사업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운영비 부분에서 올라가는게 아니고요. 시설비인데 저희가 보완을 해놨지만 지금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공무직 2분이 근무하시는 부분에 약간의 한쪽에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공사를 하는데 1천만원 정도를 내년에 요청을 드리면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안 했어요? 그때 싹 바꾸면서 가운데 트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열창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요. 단열창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그분들이 앉아계신 등쪽에서 찬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분들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저희가 보완공사를 추진합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운영을 좀, 어차피 여는 박물관이니까 운영을 잘해주시고. 언제 한번 그 가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쪽 용담호 사진문화관 누수보수공사. 1천 3백만원가지고 이건 보수공사는 가능합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보수하는 데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급한 부분은 1천 3백만원이면 가능할 걸로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본 의원이 용담 사진문화관을 가보고 또 5분발언한 사항도 있는데.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안내판 정비랄지 여러 가지 그쪽에 홈페이지 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들어가 있구만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담호 사진문화관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의 개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저희가 수립을 못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요. 한번 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사업설명서 41쪽에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비가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연구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구름재 박병순 선생의 생가를 저희가 복원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관람객들을 위한 시설들을 구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일부에서는 지금 진안의 문학관 형태의 건물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이런 제한이 있어서 과연 우리 진안에 문학관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겁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연구용역을 하면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 그것만 한정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이산에 저쪽 남부에 조선시대 부부시인 있잖아요. 삼의당, 담락당. 그 시인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 같이 해서 진안문학관으로 건립이 되어야지, 이렇게 별도로 이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으로 해버리면요. 이거 활용이 안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 접근성 있는 데, 마이산 근교 그 근방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진안 문학관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지. 이 구름재 박병순 문학관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요. 용역 관계를 잘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과업지시 내용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진안에 합당한 규모, 합당한 방법이 뭔지를 한번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규 부위원장 거수) 김민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요, 전통문화전수관. 지금 여기 누가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중평굿보존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의회에다 저희가 동의안 요구드린 것처럼 12월 말이면 끝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또 새로운 운영자가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아마 중평굿보존회가 좀 다시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현황을 보면 아직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수탁자가. 올해 안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공고 12월 1일까지 공모 끝났고요. 12월 6일까지 신청서 접수받을 겁니다. 그리고 16일에는 선정위원회를 개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올해 안에는 다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전수관 안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전수관 안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는요. 중평굿보존회 사무실이 당연히 지금 그 안에 있고요. 지금 진안예총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부분에는 중평굿보존회하고, 그쪽에서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밴드 연습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세 단체가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총 같은 경우는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협소하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통문화전수관 운영 부분이 아니고 전통문화전수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개선 부분에서 이건 사업비를 요청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별도의 사실적으로 건물 요청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나중에 다른 시설들이 왔을 때 공간을 저희가 한번 타진해 보는 것이 맞고요. 지금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예총의 격을 맞춰주는 형태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상의가 돼서 이번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 118페이지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118페이지요?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지금 선수단 유치계획 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유도 국가대표팀 유치가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확정이 된 건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체대 관계자분들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대표팀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지금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데에는 크게 지금 지장은 없어보이는 상황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산출기초에 보면 장비임대료 1천만원이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매트를, 훈련용 매트를 임대하는 건데요. 물론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거기다 다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할 수는 있는데요. 장비임차로 해서 1천만원 이 매트는 실질적으로 체육관에서 국가대표팀을 훈련장으로 하려면 매트 2개가 나와야 됩니다. 바닥 면적이 다 매트로 전체가 다 덮여지는 형태의 구성이 필요한데요. 그 임차비용이 1천만원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요구를 드린 겁니다. 구입비용을 처음에 저희가 살짝 알아봤었습니다. 구입비용은 한 1억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매트 구성이 있어야 국가대표팀 훈련을 하면서 수시로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운동을 하고 싶은 팀들이 계속 내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면적, 전체 면적을 매트로 좀 덮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밑에 보면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30만원씩 20일.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그 선수들이 왔을 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물론 많은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너무나 뭐라고 할까,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서까지 선수단을 꼭 유치를 해야 되는가. 그분들이 선수들이 좋아서 우리 진안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도 임대해서 자기들 차로 오고 장비도 자기들이 갖고와서 해야 맞지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그게 당연히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이죠. 근데 사실적으로 지금 진안군 여건상 원래 있는 팀들이 일부러 진안을 찾아오는 여건을 저희는 지금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예산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옴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연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이런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어저께 어디 과죠? 축구장 홍보 5천만원 예산 있었어요. 차라리 제 생각은 과연 이분들이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선수단들 오면 몇 분씩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런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축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데 차라리 1년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위원장
예.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설명서 55페이지 진안창작공예방 시설보수 및 운영이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예산사용 용도를 보면 지금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4천만원이고, 체험프로그램하고 전시공간 기획, 기획전시 비용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해마다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렇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그쪽 여건은 아시다시피 좀 노후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몇 년간 보수는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안에 전시실 리모델링비를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옥주위원
그 안에 전시실 그때 지원해서 했잖아요. 또 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1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큰길 지나가시다 보면 그쪽을 바라보셨을 때 조그마한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큰길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정옥주위원
그럼 그분들 사는 집이 아니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전시실에서 길 쪽으로 그 뒷공간을 정비하고 싶은 사업비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전시기획 프로그램비까지 운영비까지 다 여기서 지원해줘요? 거기 전시해본 일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지금 그 공간이 그전에는 조금 우중충했기 때문에 그 전시실로 해서 소규모 공연도 조금 꺼리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 1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다가 지금 그쪽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개관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전시를 한번…
정옥주위원
거기 위탁 새로 받았죠? 이번에.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문화전수관처럼 같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옥주위원
거기 그분들이 또 계속 계실 건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공모를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다른 분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세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운영을 하겠다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경합이 되겠지만요. 근데 그것을 운영해보겠다고 신청을 할만 한 단체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없어요? 아니, 해마다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큰 틀에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구상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제 다시는 시설비 안 올라와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장담은 못 하지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108쪽 한번 볼게요.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군비로만 올라와 있는데, 전국대회인데도 문체부에서는 이런 거 지원이 없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지원은 사실적으로 없는 게 현 실정이고요. 도비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나면 저희가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공모를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도비는 그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매칭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나면 연초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서는 그래서 항시 해마다 1회 추경에 수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전반기에만, 다 종목이 전반기에만 행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전반기에만 이렇게 하죠? 1년 내내 해야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이 활동량도 보이고 하는데 전반기에만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로 늦게 하는 게 8월달에 홍삼배 배구만 있는데, 왜 전반기에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연중 한번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을 대회가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모든 경기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다양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국비나 도비를 전국규모 체육대회인데 이게 같이 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마이산탑하고, 마이산탑이 우리 도지정 문화재 몇 호입니까?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기존에는 지방기념물 몇 호 이런 식으로 번호를 지정했었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는 등급을 매기는 거 같다는 의미를 없애기 위해서 번호는 지금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도 지정 문화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받는 걸로, 국보 1호, 2호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도 지정 문화재 받은 거 근거 한번 싹 줘보세요. 도 지정 문화재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그 현황을…
이우규위원
이게 지정 문화재예요? 우리 진안군? 이게 도 지정 문화재냐고, 27개? 몇 번에 있어요? 마이산 탑사가? 마이산탑 있네, 11번.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지방기념물 35호로 아마 기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한다고 118페이지에 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2021년도에 어디 팀을 유치했었어요? 역도인가, 레슬링인가? 역도팀인가 전지훈련 유치했었죠?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디죠? 용인대인가? 한국체대요? 와가지고 얼마간 있었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순창군 한국체육대학교가 두 번, 한국마사고, 순창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7번을 유치했었고요. 한국체대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3천만원가지고 많이 유치했네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1만원 그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1만원 이내에서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안고원 상품권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에 개인당 1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만원정도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더 보태서 먹는다, 이런 거잖아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최근에 보니까 체육 관련돼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높이 평가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우리 진안군에서 활동하는 체육인들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잘 지원해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특히 장애인 관련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관련된 이런 체육도 더 활성화 되게. 더 활성화 돼서 그 사람들도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상화
정상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159억 7백만원보다 9억 4천만원이 증가한 168억 5천 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로는 재산세는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의 대형화 추세로 2,000cc 이상 배기량 소유 차량의 증가로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전년도 예산 69억에서 2단계 전환사업보전금 8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되어 77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근로자 급여인상 및 관내 법인 매출증가에 따라 4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60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117억 8천 3백만원에서 7억 3천 5백만원이 감소된 110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촌활력과 소관인 매각사업수입으로써 마이산지구 전원마을 조성 계약금 및 중도금이 21세대만 분양되어 7억 9천 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는 군유재산임대료 6백만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 40억원을 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462억 4백만원에서 9억 1천 2백만원 감액된 452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434억 2천 5백만원이고, 그 외 경상비 및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8억 6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쪽 가상계좌수납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가상계좌 시스템의 사용연한 경과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여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기존의 자치단체별 개별시스템을 전국단위 통합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위탁사업비로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공공건물 재해공제비입니다. 군 건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 및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청사 소회의실 조성사업으로 공무원 노조 사무실 내 칸막이 설치로 소회의실을 조성, 실과소간 업무협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본청사 주차장의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본청사 주차장 및 내부통행로를 아스콘 재포장 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천면사무소가 신축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사무소 및 관사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냉난방기, 차량 등 물품 노후화와 신규 수요에 따라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근무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체 및 신규 취득비 3억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인력운영비는 2022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와 호봉 인상분 및 공무직 임금협상분을 반영하였음에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4억 2천만원이 감소된 434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갑수위원장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 51쪽에서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58쪽 보면 금고출연협력사업비 진안사랑장학금 해서 1억 9천 7백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건 지금 어디 우리 진안금고에서 지금 협력사업비인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금고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저희 1금고인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협력사업비를 5억 9천을 받았습니다, 계약당시에 3년 동안. 그래서 1년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자하는 차원에서 진안사랑장학금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금고 농협하고, 2금고 전북은행에서?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전북은행에서 협력사업비 받은 것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면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9페이지 보면, 지난년도수입이라는 것은 금고에서 이자나온 수입인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년도라면 과거에 못 받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보통 한 10년정도 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가 이런 체납세금들을 말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체납세가 1억 5천이 있었다, 이 얘기구만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예산을 1억 5천 정도는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박관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 287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군청사 소회의실 조성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군청에 소회의실이 없던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상황실은 있습니다. 상황실은 좀 큰 행사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무담당들 회의를 한다든가 직원들 업무협의를 하기 위한 장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마이산 쪽에 가 있고 기술센터에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조 사무실에 그나마 조금 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공간 노조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에 칸을 막고 해서 소회의실 한번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설명서 1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어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면 대체 구입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은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겠죠.
이우규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매각합니까? 매각할 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개입찰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공매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그 수요에 맞는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그 꼭 온비드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해야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차 암롤 트럭, 3.5톤 리프트 트럭 이런 것들이, 이러한 차량을 매각할 때 일단 우리 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단 매각을 해보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데 온비드로 하니까 전국에서 막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사실 우리 군민들 재산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군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군민들의 수요가 있다면 군민들한테 팔고, 가격을 싸게 주라는 게 아니고 아마 이 가격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감정가격이나 있죠?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연식에 따라서 팔고 도저히 안 팔리면 온비드에 띄워서 전국에다가 팔라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차들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에 위반인가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아니요,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위반은 아니니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먼저하고, 안되면 이제 전국으로 누가되든지 매각하든가. 수요가 많은데 우리 군민들이 얘기해요. 제가 필요한데 보니까 전국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용호
김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신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배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