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12-03

회의 전체 보기 1289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일차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경제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고, 정책질의감사가 끝나면 강평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지역 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1. 정 책 질 의 -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투자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간단하게 1분 내로 요약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자료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우리 광양지역에는 1차금속 구조물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기능성 또는 기업에서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고가다 보니까 그런 장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기업에서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전문인력을 가동해 가지고 R&D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가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 같이 포함되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추진은 분리해서 양쪽에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자부하고 전남도하고 광양시 서로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데 운영은 테크노파크라고 이미 정해졌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과 달리 포항, 당진은 따로 떨어지고 우리 광양만 해당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30억 들여 가지고 이런 Test-bed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운영은 우리가 운영에 참여를 해요, 안 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운영에는 참여를 안 하고요. 직접 운영은 TP에서 하고, 우리시에서는 운영위원회 참여를 해 가지고 관리라든가 감독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위원이라는 것은 광양에 한두 명 들어갈 것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운영위원이라는게 별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관리가 우리 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모든 기술이라든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TP이기 때문에 TP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서류상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운영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그러면 테크노파크한테 100%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식산업센터는 광양시장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그것은 아무 설비나 장비가 없어요. 건물 지어 가지고 운영하고. 이것은 실제 많은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장비 구축비가 당초는 262억인데 축소되어 버렸잖아요. 당진이나 포항이 빠져나가니까. 장비가 몇 가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돈 가지고 테크노파크 사업으로 넘겨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업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인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했더니 38개 기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서 본인들이 직접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 장비를 이용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니까 우리가 구비를 해 놓으면 거기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협약서 같은 게 다 만들어졌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 중요한 내용이 광양 관내 20개 업체가 이용했을 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혜택을 봅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당연히 혜택을 봅니다. 금속소재 Test-bed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고. 재활용센터는 40%라고 명문화를 시켜 가지고 다음주에 동의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Test-bed 같은 경우.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대상업체들을 보니까 철 구조물을 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던데 수요자 조사를 한번 거쳤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거쳤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TP에서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38개 업체가 이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관내에 38개 업체가 이용 가능하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익신산단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건물 우리가 시에서 얼마. 75억 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7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주고 관리감독에 완전히 손을 놓는다.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명목상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안 대주기 때문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는 목적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가 운영 능력이 TP에 있다고 판단해서 산업부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산업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운영계획안이 다음주에 올라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다음주에 있습니다. 출연동의안이 있습니다. 작년에 1차로 받았고요. 이번에 2차로 22년도 예산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있지요? 그게 예산이 9억 4,600만 원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중도에 포기를 많이 한다고 예전에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4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년이 지나면,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올해는 11명이 채용이 되었고요. 현재는 19명이 근무 중에 있고, 그리고 10명은 기간 만료라든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퇴사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퇴사 사유가 거의 이사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거든요. 집을 옮긴다는 것. 그런데 지금 보면 2년 주기로 해서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재취업을 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그냥 2년으로 해서 별 큰 뭐가 없으면 그냥 두나요? 회사를.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쪽으로 다시 재취업은 안 되고요. 한번 지원이 되면 다시 지원이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업들은 물론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어찌됐든 우리가 포스코그룹하고 취업아카데미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 거의 취업을 위주로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일자리가 거의 단기사업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끝나면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에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니까 국비가 포함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2년을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을 해요. 또 나이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문직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고려해서 이렇게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그 사업에 그만큼 우리가. 물론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9억 4,600만 원이라는 이 사업에,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이게 내 일자리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과연 몇 군데나 되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정부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자리는 크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하고 청년일자리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 취업을 목표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곳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250명 양성을 해서 20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 성과가 80% 되고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는 올해 93명이 취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간이 끝나 가지고 예전 같으면 좀 적성이 안 맞다든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끝나면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기업에 안착을 해서 하는 경향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업을 보면 여기 코로나19 위기 중소사업장 언택트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1년 단위거든요. 사업이. 그러면 그것도 올 12월 말까지 끝이고, 아니면 계속 연속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 사업을 그만하실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 사업은 2년짜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내년까지 가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기간이 1년인데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연속사업으로 해서.

성희

김성희

위원연 연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하고 전문가들이 면접을 직접 합니다.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취업이 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게 4억 3,600만 원이 국비, 시비에요. 국비 1억 6,700만 원, 시비 2억 6,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예산 아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년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표시를 할 때 2년짜리로 표시를 해야지요. 그러면 이것 1년에 이 예산을 쓰고 또 다음 예산에 4억 3,600만 원을 다시 국비를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 매칭을 한다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공모사업인데 해마다 공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2년짜리 사업이라면. 이게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2년짜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2년짜리 예산을 1년 사업기간에 싹 예산을 다 올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또 따와야 된다는 결론인데. 사업 시기 표시를.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팀장님.

희숙

서희숙일자리창출팀장

입니다. 저희가 2년 연속사업은 공모를 할 때 2년을 보고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는 단기로 내려옵니다. 올해 사업비로 내려와서 정산을 끝내고 내년에 또 그 사업을 다시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사업은 1월부터 유지를 시켜주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년 연속사업으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 놨다고요? 1년이라고.

희숙

서희숙일자리창출팀장

공모를...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 시기 표시나 예산이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놔서 1년짜리인가 2년짜리. 저는 1년 사업으로 알았는데 2년짜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예산이 국비가 따로 나오고 시비 매칭을 내년에 또 한다 그 말이지요?

희숙

서희숙일자리창출팀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은 2년짜리고?

희숙

서희숙일자리창출팀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전부 1명씩 취업을 시켰는데.

희숙

서희숙일자리창출팀장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시에 많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업체들에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사업 기본적인 목적은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년생보다는 경력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부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력을 좀 쌓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희가 임의로 회사에 꽂아주는게 아니라 업체들도...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17개 기업을 보니까 여기에서 과연 경력이 뭐가 얼마나 필요한가. 앞으로 경력이, 밖에 나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 하고 청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만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일자리 창출, 청년들. 특히 청년들 일자리 창출 할 때는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가 꽂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끔. 경력 위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경력을 키워주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투자일자리과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사실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쪽에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는데. 물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주민간의 화합하고 단결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 자체는 사실 기업 자체가 영세하거나 자립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해서 인력을 사용하게 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효과를 더욱 노리는 것 아닌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도 있고요. 목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박말례위원

취약계층이라는게 기업 취약계층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 취약계층...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반 시민들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일반 주식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은 것이 사회적기업이고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법인, 다른 기업 형태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상당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은 전남형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예비는 하고요.

박말례위원

인증기관인데 일반 기업들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냐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실사 포함해서 심사위원을 거쳐 가지고 타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결정을 합니다.

박말례위원

업종에 상관없이 다 되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관계는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다 된다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20년하고 2021년인데 일자리 창출이 43명으로 딱 고정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지요? 그러면 2020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했고, 2021년도에 새로운 인력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연속해서 계속 그 기업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한번 지정을 받으면 연속해서 그렇게 인력 창출도 되고 기업 지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저희 생각에는 매년 지원해서 새로운 인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2년. 최대 5년까지 인력을 지원합니다.

박말례위원

계속 유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박말례위원

한번 인증 받으면 예비적, 인증 그게 계속 이어져 가냐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어져 가는데요. 인력 지원이라든가 사업비 지원은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타당하면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또 지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43명으로 싹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픽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인력 지원 같은 경우는.

박말례위원

그런데 43명으로 계속 지원했잖아요. 2020년도에도 43명 지원했고. 2021년도에도 43명을 지원했어요. 일자리.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50명까지가 일반인력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1명, 2명 그렇게 신청을 해요. 기업에서. 그러면 거기가 타당하면 원하는 만큼 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인력을 지원을 신청하면 그 중에서 일부는 제하고 1명이나 2명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인력 지원사업비 최대 맥시멈이 얼마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반인력 같은 경우는 한해 지원이 최대 50명까지 가능합니다.

박말례위원

50명으로 따지면 사업비는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1년치 인건비를 다 주는 것입니다. 50명에 대한 인건비.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지정을 받는게 1명 내지 2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일부 어떤 데는 7명. 최대로 많이 받는 데가 7명이에요. 그래서 인력 창출에 따른 지원비만 하더라도 8,1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여기에 따른 사회개발비, 사회보험료 해 가지고 받았고. 시설 장비유지비 받아 가지고 어느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회적기업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업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 집행의 정당성 여부는 누가 확인을 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현장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도로 올라가면 전문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박말례위원

도에서 회계감사를 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할 것은 없네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정산서를 저희들이 1차로 검토를 하지요.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투자일자리과에서 하는 청년 창업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서영배위원

무슨 사업이 있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이 15개 정도. 카페 운영도 있고요. 특산품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전략실에 청년창업팀도 있지요? 알고 계시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서영배위원

어떻게 해요?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은 전문적이니 일원화시 키는게 좋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청년 창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합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물론 예산은 들어갑니다만 관리감독이라든가 모든 선정까지. 사후관리까지 모두 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그냥 정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홍보하고, 일부 예산 지원하고,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두 군데 과에다가 해 놨지요? 한 군데에서 그냥 하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는 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없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산도 중앙에 부처가 관리하는...

서영배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할게요. 과장님! 청년 창업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이잖아요. 미래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돈과 정렬 이런 것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청년 시기 때. 혹시 3년 지나면 폐업률이 높다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그 정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창업하는데 있어서 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아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 사업이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3년 이후에 폐업률이 90% 정도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청년 창업이 16개, 18개, 20개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2개, 3개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정말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사후적으로 서포트 해 주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도에서 어디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 위탁 줘 버리면 우리는 좀 빠져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절대 안돼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선정이 되면 계속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제가 컨설팅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컨설팅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어요.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겠지요. 그러면 사후컨설팅은 몇 년까지 해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여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매출액 보니까 거기에서 컨설팅하는 그쪽 담당하는 쪽에서 매출액 같은 것 보니까 월 350만 원. 매출액이요. 300만 원, 200만 원. 예를 들면 매출액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와 버리면. 그렇지요? 순이익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와도 할까 말까 하는 판 아니에요? 그래서 창업만 막 많이 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월매출액이 200만 원, 300만 원 나와 버리면, 보통 회사들이. 빼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문 닫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냥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요? 이것은 행정에서 시작하는 창업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을 뛰어넘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일어서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경제적인 그 부분으로. 자기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쪽에만 너무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가 직접 사후관리를 3~4년까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16개 창업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3개를 창업시키더라도 우리가 관할해서 끝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사후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거기에 동의하시는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것 하나 살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님 나가시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사직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서영배위원

저는 이 센터, 센터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센터가 많은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큰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통합적으로 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인력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동기업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이게 효율적이다. 나눌게 아니다. 왜 같은 바운더리에 있는 것을, 큰 개념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하나로 하면 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직하셨으면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일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인지,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것인지. 일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써야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시군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은 별도로 조례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사회적경제 안에 마을공동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의 하나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가 2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서영배위원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벤처기업센터 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거기는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 운영인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민선 7기 기업 MOU 투자유치 현황을 보니까 18년도에서부터 19년, 2020년, 2021년 해서 기업 수는 68개, 투자액은 맞는지는 모르지만 자료가 있고. 고용인원이 2,177명이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은 연도가 2021년도가 많네요? 963명.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당초에 계획서에 된 고용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아니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2018년도에 보니까 포스코ESM 양극재 제조공장 340명, 그다음에 밍타이가 150명 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 인원을 고용인원에다가 통계치를 잡아놓은 것 같아요. 밍타이가 아직 인원은 채용하지 않았는데.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일부 채용을 했고요. 내년까지 150명 이상이 채용됩니다.

문양오위원

이것 2018년도에 530명으로 데이터를 잡아놓으셨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2,177명의 고용인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일자리과를 비롯해서 기업 투자유치하고 우리시에 인구 증가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실장님은 판단하시나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기업유치가 많이 되면 어차피 일자리는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광양시 고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고용률이 몇 프로지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65.4%고요. 작년에 실업률은 2.9%에서 올해 2.1%로 좀 낮아졌고요. 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이 광양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효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도 하고 SOC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펴는데, 결과적으로 연관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어요? 연관성이 어찌됐든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은.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채용 규모가 소규모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채용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3개를 운영했습니다만 그런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외부에서 젊은 청년들이 광양으로 주소를 미리 옮겨놓고 이쪽에 와서 거주를 하면서 준비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은 해당 팀에서 관계부서하고 지역경제과가 같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산단과랑. 한번 심층분석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봐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업 수 68개 중에 제가 볼 때 이게 대기업으로 분류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중소기업이에요. 사실은. 우리시에서 유치된 현황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좀 더 심층분석을 해서, 앞으로 결국 우리시가 보육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시가 인구를 계속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가장 교두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좀 더 심층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회사에 여러 가지 협조사항들이 있으면 시도 도와주면서 협조체계가 잘 네트워킹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요.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여기 기업 유치한 것에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대기업은 없어요. 다 중소기업입니다. 물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영세기업을 두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금액이나 인원으로 봐서는 다들 중소기업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핵심들을, 연관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생산가능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자료가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2사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가 12만 1천 명이에요. 경제활동 인구가 8만 1천 명. 지금 취업자 수가 7만 9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용률이 65.4%. 그다음에 생산가능 인구의 고용률은 68.9%.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남자는 78%. 그런데 여성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여성분은 51% 수준이거든요. 50%대에요. 앞으로 1인가구는 별개로 하더라도 결국은 맞벌이 시대입니다. 계속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고 그러면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더,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분석내용이 자료가 좀 적어요. 이 여성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는지. 그 부분도 앞으로 투자일자리과에서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됩니다. 물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든지 플러스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기능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파트에서는 그 부분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이 한 말씀 해 보세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남성, 여성을 별도로 구분해서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 일자리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양오위원

보세요. 청년 일자리는 따로 띄워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데. 당연히 앞으로는 여성 부분에 대한 일자리도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투자일자리과의 나중에 핵심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계치를 가지고 분석해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수산물유통센터는 2022년 3월 말 준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운영은 수차례 저희들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산물유통센터가 전부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은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육지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많은 걱정들을 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그러면 전부 바다를 끼고 있는데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육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유통센터들도 보면 목포는 활어회를 전문으로 하고, 당진은 성게. 다른 데서는 거의 취급을 안 하는 성게를 취급을 하고. 또 동해는 영덕대게. 게 쪽으로 킹크랩이나 홍게 그런 것을 취급을 하고. 또 신한은 젓갈로 그렇게 특색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북부도 있어요. 수산물유통센터가. 그런데 거기는 학교급식, 기업체 등에 수산물을 신선하게 공급을 해요. 그것으로 각양각색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은 지금 이러한 바다를 끼고 있는데도 각자 유통센터마다 특성이 있는데, 우리 광양은 어떤 것을 특색있게 해야 될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대로 외국 것하고 국내 것을 구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어하고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것 바닷가재나 킹크랩. 국외 쪽에서는 그런 것을 유통 마진이 없도록 하면서 저희들한테 낮은 가격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요. 우리 국내에는 일단 저희들은 전라남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광부터 시작해서 신한, 완도, 여수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으로. 하여튼 유통을 줄이면서 거기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간에 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광양에 준공을 하게 되면 특색있는. 처음부터 특색있는 어떤 사업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광양 하면 수산물유통센터. 뭐가 있냐, 그러면 뭘 먹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운영이 특히 중요하겠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고민들을 좀 해 보시고. 어쨌든 수산물유통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신선한 것. 값이 저렴하게. 유통 마진을 뺀 나머지.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이 수산물유통센터가 우리 광양에서만 잠자고 있지 말고 모든 관광 인프라가 엄청나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 하면 수산물유통센터 하면 예를 들어서 연어를 싸게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또 킹크랩이 다른데보다 싸고 영덕까지 안 가도 우리 동부권 지역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작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저장부터. 여기에서 경매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경매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외는 약간 힘들 것 같은.

성희

김성희위원

국내 경매를 말하지요. 국외에서도 독점으로 광양 있잖아요. 항만.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 자체 내에서 경매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우리가 광양 하동 내륙어촌 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주된 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어촌뉴딜사업하고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말례위원

내용을 보면 당초 실시설계 내용을 변경을 했는데. 물량장 위치를 바꿨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앞에 것이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깊이 패여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밑에 모래탑 쪽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앞에 것은 다 폐쇄시키고 그 뒤쪽으로 해서 물량장을 만드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굴착하게 된 모래가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모래에 대해서 하동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모래 준설 같은 경우에는 하천팀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있는...

박말례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준설 모래.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계획, 처분계획이 하동과 광양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아시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하천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팀에서 섬진강 준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그 관계에서. 저희들은 익산청 쪽에서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하동은 하동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박말례위원

아무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생적으로 나타나는 준설 모래. 준설사.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시군의 주민들, 어민들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을 것인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우리가 국비사업을 하면서 섬진강을 사이에 둔 양 시군이 소득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섬진강의 유수 소통이라든지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섬진강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광양에서 섬진강은 우리 것이야, 우리 쪽이야 해도 국민들은 섬진강 하면 하동을 먼저 떠올려요. 하동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가 따라가냐 하면 섬진강 재첩은 하동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섬진강 재첩 하동. 광양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제대로 섬진강 재첩에 대해서 홍보를 못했거나. 또 섬진강 재첩의 가공공장의 수요나 현황을 파악해 보면 광양에는 없어요. 몇 군데밖에 안 되지요. 진월 쪽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거의 다가 하동군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산제품의 포장지가 생산자의 주소라든지 공장 소재지 표기가 거의 하동 쪽에 표기가 되다 보니까 전부 재첩은 하동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시는, 섬진강 재첩을 위해서 종패 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천관리청이 다르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지원과 서포트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광양 쪽에서도 상당한 양을 채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재첩을 1차 가공했을 때하고 원물하고 있을 때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시가 발 빠르게 그런 가공공장도 할 수 있도록 어민들에게 안내도 하고 지도도 해서 2차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1차산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재첩을 잡아 가지고 하동 쪽으로 다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산팀이 있고 내수면업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어민 소득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익산청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해수부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가공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재첩이 광양 섬진강 인근에서 나온다는 것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요. 알려서 홍보도 하고 소득증대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잘 아시다시피 홍보가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그런 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재첩 가공단지에 계시는 분들 홍보를 위해서 판로라든지 다른 대형마트에 입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양식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도 이쪽에다가 부가가치를 높여보자는 그런 쪽에서는 의견은 동일시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망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은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 하시지만 섬진강 재첩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민원인들을 통해서 얻은 사실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철강항만과가 있으면서 주민소득에 대해서 등한시한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닙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재첩 관련한. 내수면 어업에 관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업무보고 한 줄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인근 하동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판단했을 때. 하동 어민들하고 광양 어민들하고의 차별화. 그래서 조금 억울해 하시지요. 군세나 시세를 봤을 때는 훨씬 우리 시세가 큼에도 불구하고 재첩의 소득 가지고 따지다 보면 하동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도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주민소득에 관련된 일이니까 쓰는 일에만 몰두할게 아니고 소득을 창출하는 일에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은 하동하고, 절대 저희들이 어민들을 불편하게 하든지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지금. 수산팀장이 계시지만 같이 요구하고. 작년에 홍수 관련 부분들도 끝까지. 하동하고 비교해 가지고 손해 보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느꺼야 돼요. 광양시청 공무원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하동 군민보다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못느끼면 어디엔가 소통 부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어촌뉴딜사업 있잖아요. 마동 와우포구 어촌뉴딜 300사업. 언제 준공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올 12월까지 준공으로 잡았는데요. 조금 더 늘어질 수도 있는데. 올 연말까지입니다.

서영배위원

올 연말에 준공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내년에 조금 가야 되는가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던데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광과하고 협업을 좀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항상 요구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으로 어촌뉴딜 300 주민소득사업이 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주민소득사업으로 포장마차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법적 사항으로 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도라든지 가설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안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확실히 안 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서영배위원

왜 그러는 줄은 알지요?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서영배위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2,7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발맞추지 않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주체는 좀 다르지만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2년 사이에 특이사항이 뭐가 있어요? 지금 물량들은 좀 어때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물량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초반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답보상태가 4년 가까이 되지 않아요? 지금.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다른 돌파구가 특별히 있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돌파구는 지금 스마트항만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돈 투자 대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이 아마 24시간 생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화주들로부터 각광을 받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투자량 대비해서 원가가 얼마나 줄어들어서 선주들이나 화주들이 손익을 분석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야지 들어올 텐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자료들은 있나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인센티브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가 매년 시에서 얼마를 주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5억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0억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 이주외국인 주민 포함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데이터로 보니까 등록외국인이 1,840명이네요? 3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관내에 외국인 채용업체로 해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18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외국인 수가.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공식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그 정도로 될 것 같고요.

문양오위원

이것 외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받는 불법체류자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건설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히 어떤 장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안내를 하거나 그런 곳은 없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1곳 있습니다. 한오백년. 옛날에 구 목화예식장인가요?

문양오위원

외국인노동자센터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거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거기에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2천만 원 정도 도비를 들여서 공모사업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 계속해서 접촉은 하고 있고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건의사항은 듣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관에서 어쨌든 시대가 갈수록 외국인 주민 또는 노동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어요. 본 위원도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민간인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에서 못하는 부분이니까 필요한 공모사업을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국제협력팀이 원래 생길 때는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국제교류를 위해서. 우호도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주다 보니까 언어, 영어라든지 그런 전문인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인력에 대해서 등록 외국인도 결국 관리하는. 제가 볼 때는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팀을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문양오위원

해당과에서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제안은 해 주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가 약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챙겨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종료되고 국제교류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인원이 없으면 등한시될 수밖에 없지 않냐.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등한시 해 왔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도 해당과는 사실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 전담 인력 부분도 우리 해당과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계속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섬진강 마리나 조성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국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용역 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용역은 작년에 마무리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용역비는 누가 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저희들이... .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 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8,800만 원인가.

재천

송재천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쪽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을 조성하는 기본계획 개념으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개념을 했고요. 그것을 투자자로 모집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를 요약한다면 민자유치를 해라 그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자유치 공모나 모집공고를 낸 적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을 받으려고 공모를 준비는 합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여기에다가 주로 요트, 보트, 계류시설 이런 것인데, 지금 빠르지 않느냐. 이것은 내년도에 투자될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우리의 장기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투자유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마린베이 조성 있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개발 주체는 어디에요? 항만청이에요, 광양시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항만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항만청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올해 3억 별도로 단독으로 섰습니다. 여수청에서. 마린베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계획.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광양시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여수청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항만청에서 다 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해수부에서 각 항만별로 친수공간에 대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하는데요. 그것과 별도로 올 연말에요. 우리 광양항 마린베이에 3억 원이 다시 타당성조사를 더 하는 것으로 여수청하고 되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3억 원은 항만청에서.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여수청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하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만약에 친수공간이 국가재산이면 여수청에서 하고요. 나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더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면 저희들도 투자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체 목표가 400억 들어가는데 50%가 시비에요. 그런데 바로 옆에 구봉산 관광단지, 골프장. 이쪽에는 어린이테마파크 다 있는데 도랑 가지고 또 친수공간 만든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숙박업소가 들어가기 힘들어서. 만약에 숙박업소를 하려면 저희 부지에 유치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숙박업소는 민자유치를 해야지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 예산은 더 투자하지 마라.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KMI 분원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도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저쪽이 스마트항만에 관련되어 가지고 R&D인력이 이번에 파견이 나와 가지고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파견하고 분원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답보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에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KMI하고 관계를 풀 사항이 아니고요. 국무총리실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치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양하고 율촌산단 연결도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그것도 해수부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B/C 분석이라고 경제성 분석이 0.8까지는 해 주는데 그 부분이 아직 덜 나와 가지고 율촌2산단까지 개발이 되면 그것까지 타당성이 좀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조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항 자동화. 약 7천억을 서동용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여기 KMI라든지 연결도로 이런 것은 좀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자동화되면 돈도 적게 들잖아요. 물론 연결도로 같은 것은 많이 들지만.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큰 꼭지를 해결하는게 간부들이에요. 시장의 역할이고 부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맨날 시작은 해 놓고 답보상태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지역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동화의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해서 목표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4차항만기본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기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든 일이라는게 탄력받을 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50년 뒤에 되면 뭐해요?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50년 뒤에 되면 뭐하냐.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모든게 당겨져야 지역발전도 되고 지역민들 삶의 질도 높아진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철강항만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사업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단체상해공제 보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법정의무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열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우리 단체상해공제 보험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는 2만 원이잖아요. 연회비가. 보험료가.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1만 원을 지원해 주고, 1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그 시스템화로 가고 있냐, 아니면 우리시만의 다른 처우개선의 방법을 쓰고 있냐.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시비로 전액 우리시가 부담해 준 지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전액 자부담 없이 1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1만 원은 우리 시비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년 됐어요?

미의

서미의복지지원팀장

예.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지원을 자부담 없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체상해공제 보험이라는 것은 업무상이나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가까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의료사고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마음 놓고 애들도 좀 보고. 또 노약자, 장애인, 모든 사람들의 돌보미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시가 선진지 견학을 최초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400만 원이라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위원회에서 집행을 합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협의체로 보내는 것이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400만 원 가지고 전체가 갈 수 없는 문제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전체는 못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전체는 못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성희

김성희위원

1년 예산이 400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못가면 내년에 가고 그런 식으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00만 원 예산이, 요즘은 국내밖에 못가니까.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적절하나 싶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좀 더 증액을 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가서 뭐든지 보고 듣고 알고 그러고 오는 자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잠깐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요즘은 그렇게 해 줘야지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빡세게 가서 일만 하고 보고만 와라. 그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여기 노인복지회관. 중마동에 노인복지회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거기가 항상 너무 비좁아 가지고 서로 어르신들끼리 다투고 그래요. 이용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뒤로 증축을 좀 해 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 올해는 해 주겠다. 또 내년에 해 주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증축이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증축을 해야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나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주민복지과에서 해당이 되니까. 과는 노인장애인과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업무가 상반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사회복지 그쪽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가 가까이에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자 등록률을 보면 우리시 인구의 49%. 2020년 기준으로 보면 7만 1,616명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시의 자랑이잖아요.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자원봉사자 등록률을 어떻게 해서 등록률을 뽑아요? 등록자를 어떻게 파악을 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365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만 등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1365 포털사이즈로 해서 등록률을 그것 가지고 했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국 다 동일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주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1365 포털. 그런데 거기에 인원은 상해보험료를 해 주는 인원은 1만 6,647명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이것도 1365에 있는 등록자에 한해서 보험 같은 것 넣어주잖아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입니다. 저희가 종합보험분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일괄로 계약하고 있고요.

서영배위원

보험에 관련된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나와 있는데 등록률을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1365 사이트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넣어준 것은 자원봉사자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보험을 넣어 주는데, 그 보험을 넣어주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넣어주냐. 1365 사이트에 가입된 사람들을 넣어줘요. 그런데 그게 1만 6천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지금 저희가 보험 가입은 1만 6,600~1만 6,700명이지만 전액 다 대상이 됩니다. 이게 1만 6,647명에 대한 가입 인원은 정해졌지만 보험 혜택은 1365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다 혜택을 받게 보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험료는 1365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인원은 1만 6,647명으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한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영배위원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1만 6,647명이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그것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인원을 이렇게 파악을 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1만 6천 명에 대한 보험료를 냈지만...

서영배위원

그 중앙에서 파악하는 1만 6천 명은 어떻게 해서 뽑은 거예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등록하는 부분들은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험 들어가고 막 하고 중앙에서 파악한 등록자들은 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느냐. 궁금하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마 7~8%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7~8%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등록 인원수의 7~8% 정도 그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7~8%요? 7~8%가 아니지요. 7만 명에 1만 6천이면 7~8%가 아니고 25%정도. 대략 25%에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자세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떻게 해서 된 것인지. 등록률이 상이한 것인지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민

김진민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작년에도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보훈회관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문양오위원

우리시도 특별히 의지는 아직 없는 셈이에요, 그러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가지고 좀 많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보훈회관이 회관 자리도 사실은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회원님들께서는 중마동 쪽에다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지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대상지는 5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뒀는데. 장소는 서로 협의가 되었다고 회장님들은 이야기를 하시던데.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회장님들끼리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양읍권에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회원님들이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혜택을 보실 어르신들이 당사자들이신데 자꾸 연로해 지시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보훈회관 좋게 엘리베이터 넣어서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어 드리든지. 거기 경사가 굉장히 2층도 어렵거든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의 노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켜보면. 그냥 이런 저런 명분만 만들어서 가는 것이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문양오위원

무슨 많은 예산이 소요돼요? 보훈회관이?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거의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많은 예산이에요?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에서 광양시의 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개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7개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원이라 할지 노인복지관 해서 6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 관련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총 7개 사업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본래의 재단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재단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기부문화 확산. 이게 주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배분해 주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요즘 갑자기 사랑나눔복지재단이 광양시 업무 수탁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고 앞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주무과하고 철저히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사랑나눔복지재단을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 때는 어려운 계층, 복지수요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역의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발굴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게 사랑나눔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연의 업무는 사실 자꾸 퇴화되어 가고, 광양시의 노인업무는 전부 거기에서 다 수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재단의 기능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그래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당초에 법인 설립 목적에 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여튼 광양시 수탁 사회복지 업무는 다 사회복지재단에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SK E&S하고 태양광사업 협약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사회복지사업은 하고 싶은데 기부가 제대로, 예전같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돌파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그 복지재단이 사업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워낙에 재정 기부금 모금이 안 되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또 그 사업을 해서 준조세격인 기부금의 징수. 징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줄이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는 할 수 있지만 복지재단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수탁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 더욱이 노인업무뿐만 아니라 아동업무까지도 수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탁업무를 하는데 수탁기관간에. 노인업무는 서로 인적 자원을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장들은 교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인력을 서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또 아동기관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력 교류가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탁을 주고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재정 지원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광양시 전문요양원 같은 데는 중마노인복지관은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해 줬는데 광양시 전문요양원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게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러면 표기는 안 됐어도 위탁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표기를 안 한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박말례위원

그쪽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거의가 사랑나눔복지재단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컨트롤 하는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주민복지과장

예산 지원이라 할지 모든 부분은 각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는데, 그러면 후속 조치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떤 식으로 들어보고 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배알도를 방문하는 그 관광객들에 대해서 다리의 명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여쭈어 보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방역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현재 그분들한테 쪽지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이렇게 마음에 듭니까? 하고 저희가 설문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든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게 산발적으로 묻지 말고 설문지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비치해서 오는 사람들 누구나 접해서. 복잡하면 요새 응답을 안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은 어때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서 지인들이 전화가 와요. 서울 TV에 가끔 나온다. 광양 배알도 다리가. 그런데 윤동주라는 시인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윤동주가 별헤는 밤. 이것은 조금 잘 모르더라고요. 공부를 관광과장님보다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산발적으로 자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용역을 안 줘도 큰 프레임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기본 구상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자체가 용역 줄 수 있는 콘셉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것 발전방안 가져와, 그러면 용역사는 자기 편리한대로만 결과물을 가져와요. 그렇게 우리시가 따라가다 보니까 맨날 하고 나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 나옵니다. 사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망덕포구, 배알도 이쪽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와서 이런 식으로 용역도 하고 추진하겠다.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산설명 하기 전에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용역도 맡기고 예산도 집행하겠다. 이것을 가져오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요새 보니까 짚라인 공사가 스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잘 추진되고 있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감사원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어제부로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내용으로 계약 해지를 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짚라인에 대한 특허공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특허공법 자체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권리 없는 자한테 계약을 해 줬다. 그런 형태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계약해지 통보를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안자가 권리도 없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 줬다는 얘기에요? 광양시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한마디로 계약을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이 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무위에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박말례위원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총무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관광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5건. 총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게 55억 4,30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나열해 보자면 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밑에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사업. 공사, 사업 똑같은 거예요. 명만 바꿔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갔지요? 그리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사업. 또 섬진강 뱃길 수상레저 시설 수해 복구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55억 정도가 쓰지 못하고 사장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현 실정이 재난기금 다 써버리고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똑같은 사업을 끝에 두 자만 바꿔 가지고 개설사업이고, 또 여기는 개설공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중복되게 세워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관광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약간의 이런 예산이 이월되고 사고이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55억 정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잘못 계상되어 가지고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는 점동마을~구봉산전망대 도로개설공사는 100% 예산을 다 소진했고요. 현재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 노선으로 1차에 대해서 부동의가 되고, 2차에 대해서 부동의가 되고, 3차 노선에 대해서 부동의가 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이 아닌 환경에 이렇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과,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덜 일치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통과를 받고 현재 우리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맞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은 100% 다 집행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게 점동~구봉산전망대 이것은 하루 이틀 사업이 아니었어요. 계속 이렇게 사업이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게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 설계해 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 의견에 충돌이 오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그 반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길을 정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속 집행부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이 더디게 가는 것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관광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광양시 사업이 거의 그렇게 흘러가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사업이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그러나 사업이 끊길 정도의 민원은 우리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앞으로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우리가 광양시 홍보.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자료도 다 받고 했습니다. 했는데, 더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광양시가 어디에 못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할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홍보 효과가 없어요. 돈은 돈대로 들이고. 더더구나 제가 순천역에서도 이렇게 찾아봐요. 도대체 우리 광양시가 어디에 있지? 그렇게 보고. 또 서울역이나 용산역 그런 데 제가 일부러 봐요. 우리 광양시가 어디에 있고, 다른 지역은 어디가 있고. 보는데, 거의 우리 광양시는 있다고 치더라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디 여러 군데, 자잘하게 나눠서 홍보하려고 하시지 말고 한 군데 제대로 된데다가 몰빵을 하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올해는 서울 용산역에다가 대규모로 최고 눈에 띄는 곳에다가 5,6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서울 시민들이 저희들을 찾아오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홍보물 있잖아요. 제가 추석에 서울역 거기를 무슨 일이 있어서 갔어요. 아니, 순천역. 그랬더니 순천 거기에서는 자기 지역이지만 나와서 사람들한테 홍보책자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다. 그러면 거기가 순천시민만 있겠어요? 여러 지역에서 순천을 방문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가 명함을 주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책자를 주니까 다 손에 들고 가더라고요. 책자에다가 일회용 그런 것 해서 같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천하고 거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천이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배후 도시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고 성장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는 우리가 우리의 의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봐요. 그런 데만큼이라도 우리 광양시가 기죽지 말고 크게 접근하세요. 해서 우리 광양을 홍보하고, 우리 광양이 없으면 솔직히 거의 자기들도 성장을 못해요.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 정책이고 모든게 해서 이만큼 성장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그냥 꼽아만 놓지 말고. 또 그런 시기에, 많이 관광객들이 모인 시기에. 그런 데는 가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냥 그런 정도는 해 주시고. 또 LF에 하나 뒀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 그런 데도 가서 보면 없어요. 사람이. 그런 데도 앞으로도, 물론 지정만 해서 전시만 해 놓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자주 둘러보시고 또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자연관광자원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관광 자원은 백운산과 4대 계곡 그리고 섬진강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시지요? 그래서 자연관광도 개발을 해야 되고 관광자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백운산권역 4대 계곡이 우리의 유일한 자연관광자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관광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얼마만큼 투자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관광과에서 제시한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을 보니까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 있잖아요. 성불, 동곡, 어치계곡은 다 끝났습니까? 계획에 보니까 금천계곡에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성불계곡은 주차장과 화장실을 개설했고요. 옥룡 쪽에는 추동섬을 관광자원화 시켰고요. 어치계곡에는 현재 탐방로하고 보도교를 신설했고. 마지막에 다압 금천계곡에는 캠핑장을 저희들이 조성하면 90억의 사업비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도비가 40억이고 시비가 50억이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사업비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려고 보니까 등산로 내지 둘레길, 주차장, 화장실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곳은 전국 방방곡곡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백운산에 특정화된 자연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집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없는 시설도 만들면서 왜 있는 자원을 활용 안 하냐는 것이지요. 다 똑같은 주차장이 있고 둘레길이 있는데 어느 국민이 백운산을 오겠습니까? 백운산의 수려한 경관을 보러 올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백운산 명소, 4대계곡 개발. 개발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서 항상 기대를 해 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계곡정비, 둘레길, 화장실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어떻게 관광명소화 사업입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오겠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양읍권에. 특히나 백운산권역에 대한 관광문화자원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특히 옥룡에 있는 국가사적지 407호, 동백림, 고로쇠 그런 문화 자원들을 관광 벨트화하는. 도선국사 관광 벨트화 이렇게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해서 옥룡, 봉강 그쪽 백운산 권역을 아우르는 관광 벨트 사업을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내년부터 한다는 것입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저희가 요구해 놨습니다.

박말례위원

십수 년 전부터 도선국사 관광 벨트화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현된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은 이따가 문화예술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한다고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르게 용역 결과에 사업이 완전히 왜곡되고 축소되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렇고 공공시설도 그렇고. 승인해 준 것을 다 뒤집어버려 가지고 뒤집게 된 배경이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지을 것이라고 인근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그 기일이 좀 난항을 겪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토지매입도 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이 됐는데 사업을 갑자기 변경해 버렸어요. 누구의 의지로 바꾼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 위주의...

박말례위원

그것은 문화예술과에 얘기할 것이고.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다가 지득한 정보인데 내년에 도선국사 문화벨트 사업을 하겠다. 비로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행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용역을 사상수련관 건립 때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좀 오래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기본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도선국사 문화벨트 사업구역이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의 사업구역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선국사 문화벨트도 조성을 해야 된다. 전혀 다른 데다가 조성을 하면 안 된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림과나 관계가 되는 얘기 같지만 우리 지역보다 재정력이 약한.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도 가보면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을 가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름 없는 산들도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로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미지를 담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명색이 백운산 명소라는 말만 붙이지 명소가 명소답게 만드는 일에는 소홀했다. 자연이 주는 명소를 왜 그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위적인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돈을 덜 들이는 것은 자연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게 훨씬 요즘 세대에 맞는 관광상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자연관광에도 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짚라인은 행정절차를 잘 했어야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영배위원

처음부터 원래 그것 때문에 스톱했던 것이잖아요. 과장님이 옛날에 다른 이야기 하시던데, 실은 그것 때문에 그만뒀던 거예요. 행정절차. 돈 이야기 하고 옛날에 한번 들어오셔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지요? 총괄 얼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구간이 현재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180억이고요. 선샤인 해변거리 조성사업이 320억, 삼화섬 개발사업이 55억. 그리고 매립사업이 66억 정도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총괄 얼마에요? 총괄 2,787억 원이네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320억, 180억, 55억 이렇게 66억을 더하면...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총괄사업비에서 이순신테마거리, 무슨 사업, 그 안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180억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2단계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삼화섬, 해비치로 관광명소화사업. 장기사업으로 해서 민자하고 공공으로 해서. 그게 총 이쪽에 투입될 돈이 예상 금액이 2,787억.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관광과에서 준 자료에요. 그러니까 저쪽 화면 보이시지요? (화면 설명)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에 총 투입되는 앞으로 예상금액이 이것이라고요. 2,787억.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순신대교 테마거리사업은 180억, 선샤인 조성사업은 320억, 삼화섬 현재 개발사업이 55억, 지금 매립사업이 66억. 4개 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게. 여기 시작점이 어디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금호대교에.

서영배위원

금호대교. 여기는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옛날 길호마을 앞바다. 지금 카페 있는 그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금호대교 있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간은 어디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옛날 길호마을 앞에 카페가 있는. 카페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카페베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카페베네 앞에는 어디냐 하면요. 여기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가 카페베네 앞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시작점을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통칭으로 해서 들어가는 사업은 여기에 있잖아요. 사업단계들이 예상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관광과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칭하면 이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실 거예요? 설계용역에 나온 이 사업들은 없는 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이 앞에 이순신대교 근방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했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기사업이라고요. 35년까지. 그것도 30년인데 35년까지 5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순신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시작점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칭해서 보자면 여기 일반부두 있는데. 그 옆에 이순신포토존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끊기는 거예요. 단절구간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는 것은 이쪽 거리만 하고 있는데, 현재 완성이 된게 두 군데가 완성되었어요. 해오름육교 완성이 되었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수변공원 완성이 됐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들이 경관조명등 해서 수변공원 약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큰 계획에 따라서 2,700억짜리 이 사업 계획이라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획이. 그러니까 단절된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 사업이. 실은 이름만 다르지. 그것은 맞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름만 다르지 단절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총사업이 2,700억이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순신 해변공원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여기 길호포구 있는 데에요. 그러면 넘겨주십시오. 정확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데가 여기에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가 카페베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장원 숯불구이하고 금호타이어 그 사이에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라는 말이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에서부터 쭉 가서 아까 금호대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점이 여기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렇게 많은 돈이. 우리 광양시 생기고 난 다음에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구간이. 그렇지요? 2,700억짜리 사업을 한번 보셨어요?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제가 데이터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서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저희 망덕포구 사업비하고 똑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2,700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시작점이 여기인데. 여기가 아까 장원숯불구이하고 타이어 쪽에. 여기 쪽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지요?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가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 구간은 현재의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순신대교 접속교 아래쪽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먼 미래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이지 어떤 기본계획 구상에도 없습니다. 현재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쪽을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걸을 수 있도록 쭉 연결을 시켜서 시민들이랑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기본계획 구상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인데, 지금 여기가 출발점이라서 이 출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골목길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거예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것보다는 하려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아직 절차도 이행이 안 되어 있고 아직은 그런 구상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시작점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시작점으로 세워야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오는 곳.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다음에 시민들이 걸어다닐 수 있기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게 시작점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되어 있어서 이 구간. 해결을 시켜야 돼요. 이 구간을 해결을 시켜야지 이 거리가 조성이 되는 것이지 들어갈 수 없는 거리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했는데 이 거리의 성공은 이쪽을 먼저 해야.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앞으로 기본계획 구상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냥 사람들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다가 출발점으로 해 놓고 해변 테마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돈을 그렇게 투입을 시켜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총사업비 범위에 거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려고 하는 주변을 매입을 하셔야 된다고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먼 미래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테마거리를 조성을 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우리시에 관광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다 토탈 하면 얼마나 되지요? 계획되어 있는게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문양오위원

2021년도든 20년도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내년도 예산 사항은 223억 정도 저희가...

문양오위원

그것은 단기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탈 아까 이야기했던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아까 서영배 위원장님은 2,700억 이야기하셨는데, 보고전에 보면 1,800억 되어 있고. 거기에도 조각조각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일단 관광 기본계획 2019년도에 수립하셨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보면 1조가 넘어요. 예산 편성해 놓은 일단 계획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30년 동안 우리시 관광을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사실 딱 이렇게 내세울 트레이드마크가 없잖아요. 그 많은 돈을 앞으로 투자할 것인데. 그래서 이게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첫 번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분 과에서는 팀장님들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가져오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면서도 승인을 해 주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해오름육교가 얼마짜리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45억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해오름육교 저는 45억에 비해서 과연 그게 명소가 될는지 솔직히 그래요. 지나놓고 보면. 첫 번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광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저는 다른 과보다는 소신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그만이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 단절이 되어서 이게 창의성이 없고. 아까 박말례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저비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또 한 가지, 구봉산 관광단지 LF리조트에서 계획들을 세우셨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에 관광과에서 의견 준 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우리 LF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의 관광자원이 귀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관광과가 우리시 관광의 주무 부서니까 다른 민간업체가 관광단지 조성을 하더라도 관광과에서 분명히 의견을 줬을 것이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분들이 29분이신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28분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개소들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인원이 증원이 됩니까? 그대로 운영하시는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증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분이나 증원 계획이신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 해설사 분들은 그대로 계시는데, 1곳의 배치 인원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증원 배치해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관광객 수요를 대비하는 그런 수용태세를 갖추고자 합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정년은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아마.

문양오위원

몇 세까지 보통 근무하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아직 정확히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술창고. 물론 주무 부서가 다르지만 거기도 해설사분들 인원 관계도 협업을 하셔서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양읍에 사곡에 점동마을 카페 있잖아요. 카페 그것 왜 안 하는 거예요? 비어있던데. 관광명소화사업 하는데 카페 들어가는 자리 모르세요? 팀장님들 아시는 분 계세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금광동굴 지금 열고 있나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현재는 거기에 물이 많이 차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원위원장

그쪽에 사라실 라벤더 있지요? 가는 길에. 그쪽도 어떻게 구간으로 해 가지고 광양시에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민간인이, 광양 시민분께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벤더도 관광객분들이 많으신데 도움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점동에서 구봉산전망대 진입하는 도로 내고 있잖아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지금 1차 냈고 2차 내년부터 진행하지요?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여기 진행할 때 어차피 관광 벨트 이렇게 해 가지고 구봉산 쪽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테마파크도 있고, LF에서 골프장이랑 호텔이랑 이런 것도 들어올 계획이고 하니까 이것을 잘 진행해 가지고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박순기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감사중지)

14:02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김성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아실 것이고.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원해 주는 지방보조금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보조금 결정시에 평가를 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 이후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평가를 크게 몇 가지로 평가를 합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 교부 때부터 이미 정산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조단체들한테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성과가 뭐가 있을지 그런 정도로 해서, 그런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원수는 평가항목에 들어가지 않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물론 회원수도 중요하겠지만 꼭 회원 수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문화예술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인원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 예술단체가 몇 곳이나 되는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1년의 경우에 62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62개를 하면 해마다 평가를 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62개인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늘 민원이.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집행부에서 평가를 한다고 해도 크게 보조금을 다른 데 쓴다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한번 주다가 그 단체에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신규로 온 그 사람 단체까지 주려면 예산을 쪼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단체에. 그래서 여건상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것을 주다가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예산으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게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일몰제를. 평가에 일몰제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다른 단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줄 수 있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시민들이.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문화예술을 보기만 하고 감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 분야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려는 단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년마다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들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건상 한번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제대로 하고 일몰제를 운영을 함으로써 보조단체들이 보조사업에 맞는, 단체의 성격에 맞는 보조사업을 하도록 유도가 될 것으로 보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시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야지 새로운 단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고. 또 새로운, 거기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도 줘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게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시 보조금...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지역에. 그래서 우리시도 혹시 이런 분야가 있으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지금 보면 문학, 시각, 음악, 연극, 전통, 건축, 다원 등. 그다음에 민간예술축제에 아마추어들, 학생축제, 생활예술 관련 축제, 1회성 생활축제. 모든 게 1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축제나 단순공연 및 전시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광양시는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 해당이 되니까 지금까지 보조금 나가는 것을 한번 평균치로 따져보세요. 그래서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아까 3년마다 평가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성의있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썼는가를 봐가지고 꼭 일몰제를 도입하셔야 되고. 또 이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지원을. 우리 광양시는 한두 명이 해서 뭘 하겠다고 해도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그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청소년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13세부터 18세. 물론 축제 지원해 주잖아요. 동아리라든가 그런 데. 그런 애들한테 더 투자를 해서. 그런 애들은 지금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도움을 더 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투자가 되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 예비문화도시 지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예비문화도시 선정이 안됐습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일단 우리가 공모에 되지는 않았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몇 개 지자체가 응모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1차 공모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문양오위원

올해가 더 경쟁이 치열했다면서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갈수록 치열해 져서 올해는 49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저희처럼 1차 평가를 통과한 데가 30개.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제 발표한 데가 11군데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전라남도에는 어디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담양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에 5군데가 지원을 했는데요. 광양시를 포함해서. 담양군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문화도시사업단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비문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5년 동안 사업을 해왔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어가고 있고 지역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예비도시를 한번 더 도전할 수 있으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문화도시사업단이 현재 단장 1명을 포함해서 6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 인건비가 얼마 나가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전체사업비의 30% 정도.

문양오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나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2억 5천 정도.

문양오위원

예비문화도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예비문화도시 안 되면 폐지하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사업단을 폐지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양오위원

예.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 명칭...

문양오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만 문화도시사업이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은 1년간은 더 지속을 해 볼 생각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존에 5년 동안 했으니까 도시사업단을 운영해서. 그 목적은 사실 문화도시 지정받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외부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받기 위함인데 실질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단을 해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가 주체가 되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 문화도시사업단을 운영하면서 5년 동안 이런 부분도 정립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문화예술과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이것이 전문가 집단이라서 도시문화사업단을 꾸려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사라실예술촌을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협약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시기가 바뀌고 내용이 되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은 했지만. 그래서 사라실예술촌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의 궁극적인 목표.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리비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시가 주관하는 것이니까 시가 좀 더 새로운 혜안의 능력을 가지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되고. 지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대안들을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동의하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이 96년도 10월에 준공이 되었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햇수로 30년 되어 가네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문양오위원

2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공연장 관람석이 1층, 2층 해서 490석이었으니까 그 당시는 작은 공연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규모 있는 공연을 유치하려면 보통 몇 석 정도가 되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600석~700석 정도는 되어야.

문양오위원

그래야지 되는 건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좌석만의 문제는 아니고 뒤에 있는 무대도 규모가...

문양오위원

백운아트홀이 몇 석이나 돼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거기가 600석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600석이면 더 될 것 같은데, 백운아트홀이. 그래서 과에서 이것을 바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필요하니까 우리시 위상에 걸맞는 문화예술회관 건에 대해서 용역을 내년에는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마침 저희도 도립미술관도 생기고 해서 도립미술관 주변을 문화타운으로 조성해 보자는 그런 검토들이 있어 와서요.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본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이것은 검토를 미리 해 볼 필요는 있겠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을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문화예술단체들 많이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행사들 하는 경우 될 수 있으면 기존에 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을 많이 받지요? 가끔씩은 들어오지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다시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과에 보면 왜 그렇게 예산 확보가 안돼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부분들 우리시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이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삶의 질하고 관련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은 아마 민간인한테 주는 보조금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조금의 규모는 아시다시피 세출예산 전체규모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매년 증액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조금 형태가 아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문화예술예산이 줄어들지는 않고 해마다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며칠 전에 현장점검도 갔잖아요. 인건비 같은 것도 확보를 못해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서영배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주실 것이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도록 해야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확보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형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하고, 안 된 것은 안 하고 이러면 되시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도 확보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정말 가야 되는 부분들에 못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꼭 편성해야 되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이 예산도 기본 인건비에. 물론 쓰임은 인건비지만 예산의 규모 그것은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데.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인건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요. 사라실예술촌 같은 경우 저는 원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잘 판단해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분이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여건이나 그게 안 되면 시민 생활에 좀 더 나은 예술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 교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체하든, 직영을 하든, 아니면 할 수 있도록 해 주든. 저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해 가시지요? 그분이 노력하시는 줄은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여건인데 판단을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민들 문화생활하고 관련이 있게끔 판단해 주시는 게 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규모가 결정된 것은 사전에 우리시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이지요? 규모라든지 건설계획이.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 것 말씀하시지요?

박말례위원

당초에 것.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규모가...

박말례위원

2011년도에 기본계획 내지 설계용역까지 마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사업 내용을 한번 확인하니까 사상수련관 건립사업이 갑자기 왜 회귀를 했나 궁금해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당초에는 풍수테마파크까지 조성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었고, 용역서에서 제시된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토지매입이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인데, 토지매입이야 우리가 토지소유자에게는 좀 안된 얘기 같지만 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성숙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지 않고 있다가 토지매입이 겨우 수용령 발동해서 매입이 되니까 사업계획을 바꿔 버렸더라고요. 당초에 사상수련관하고 풍수테마파크를 조성하겠노라고 했던 그 사업이 바뀌게 된 배경은 뭐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사상수련관 규모가 현재 바뀐 것보다 좀 컸었고요. 사상수련관을 주변을 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매입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초에 하고자 했던 국도비 보조가 계획했던 것보다 차질이 있었고요. 마침 그때 테마파크과 유사한 성격의 동백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사상수련관 규모를 줄이고 동백정원 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실은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사업이 의회의 의결사항이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건립안에 대한 의결을.

박말례위원

내부적으로 사업의 내용을 바꿔버렸어요. 이런 바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지. 사실 의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실까. 과연 거기가, 물론 조감도를 제가 받아 보니까 동백정원으로서의, 요즘 정원의 개념이 영조물보다 자연을 활용한 그런 관광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버렸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어디에서 빠졌고 누락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좀 전에 관광과하고도 얘기가 있었지만 백운산 4대 명소사업으로 백운산 관광명소를 만듦에 있어서 당초에 도선국사를 테마로 하는 관광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도선국사는 조금 퇴보가 되고 동백을 주제로 한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는데. 그 계획 또한 제가 배치도나 조감도를 봤을 때 집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은 된다고 봐요. 원래 동백림의 자연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견들을 좀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소통의 부재다. 이렇게 대단위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게 한 가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사업대상의 에리어를 보니까 일부 구간을 제척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동백정원이나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적인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리어 설정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저는 그 인근의,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시를 했지만 그 인근을 전부 정원의 터로 만들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부 구간이 제척되다 보니까 조성 후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면 이것은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를 제외한 특정인의 사유재산이 수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에리어를 동백정원의 에리어 설정을 재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처음에 이것 범위를 정할 때는 큰 도로변에 너무 바로 인접해 있는 것보다는 사상수련관하고 테마파크를 지으면서 도로에서 떨어지는게 활용도 측면에서나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좋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편입을 다시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순천만정원을 가보면 도로가로 확 다 끊어버렸어요. 잡다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동백정원을 조성해 놓고 나면 그 인근에 쭉 남아있는 사유지에다가 그런 사유건물들이. 우리 예술창고도 똑같아요. 항상 예술창고를 보면서 가슴 아픈게 도립미술관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 앞에다가 예술창고를 지어 가지고 가시권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에리어 그 넓은 공간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백정원을 조성해 놓고 그 앞에다가 사유지가 개인 건물들이 들어선다거나 상가들이 들어서 버리면 정원의 본래 모습에 훼손이 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에리어 설정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보완이 가능하다면 도로가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쪽을 정원의 터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동백정원 자체는 산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화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동백정원의 에리어를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자투리땅들이 남아서 본래의 동백정원의 모습에 훼손이 가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제한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범위 설정을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검토를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도선국사 사상수련관에 추가로 질문할게요. 이게 시작한지 몇 년 되었지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최초 시작해서 10여 년 지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건물 착공했습니까?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직도 준비 중이에요?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으로 옥룡사지 역사의식을 고취한다고 했으면 메인 건물을 먼저 지어 가지고 그다음에 테마공원을 만들고 동백숲도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검토만 해요. 그래서 어느 게 주인지 어느 게 부인지도 모르고 맨날 검토만 해요. 참 한심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강진 같은 데서는 다산정약용 아카데미를 해요. 학생들이 엄청 가요. 울릉도에 가면 독도 아카데미를 해요. 뭔가 선제적인 것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검토하다가, 검토하다가 10년이 지나도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맨날 문화예술도시 강조하면 뭐하냐. 실행 능력이 전혀 없는. 참고하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문예회관 조금 전에 질문도 나왔지만 이게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광양에 미술 전시하는 전시장소가 몇 군데나 있다고 봐요?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시와 관계된 데는 역사문화관이 있고요. 예술창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이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MG새마을금고. 그 정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식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역사문화관, 문예회관 두 군데 외에는 없어요. 나머지는 규모가 아주 작아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한두 군데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30년 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복합건물을 한번 지어라.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365일 전시회 하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주말이면 일과 이후에는 가족끼리 손잡고 가서 공연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뭔가 해야 되는데, 전부 순천, 여수로 빠지는 이유가 아무 문화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요. 문예회관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전시회 할 때 가보면 자기 가족들 외에는 안 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어린이테마파크에 땅을 엄청나게 확보해 놨잖아요. 그런 데다가 멋지게 하나 지어서 주말이면 애들 놀기도 하고 전시회도 보고 공연도 보고. 뭔가 동선을 맞게끔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선국사도 10년째 착공도 못하고 있는 이런 광양시에요. 참고하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최대원위원장

예.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보면 지금 우리시 예산의 1.69%에요. 그나마 2020년에는 1.83%. 도서관예산까지 포함해서.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그래서 기획실에도 이야기했는데 누구나 말하면 문화예술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예술과도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사업을 해 가지고 통 크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보면 복지예산은 25.62%. 이번에 조금 줄어서 23.40%거든요. 그래서 턱없이 부족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확인을 갔다 왔잖아요. 사라실예술촌. 거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들 호의적이에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모사업 따오면 활용도 하시고 이용도 하시고 주말에는 거기에서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시고 너무 좋은 공간인데. 운동장부터 해서 시설 쪽으로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은 당연한 부분 같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못세우신 것은 꼭 추경 때 우리 사라실예술촌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문화예술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중마동에 중마수영장 있지요? 언제 공사가 끝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 6월 30일에 준공하고 나면 언제부터 운영을 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사전에 개장 준비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부터로 잡고 있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는 준공하면 바로 개장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마동에 수영장이 두 군데 있잖아요. 저기 위에 시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센터. 거기에도 수영장이 있고. 밑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보면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마수영장이 개관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을 하기로 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커뮤니티센터는 시설관리과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센터는 교육보육과에서 YMCA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곳 수영장은 규모가 25m에 4레인, 6레인 그런 규모인데, 저희 중마수영장은 50m에 10레인입니다. 방금 운영 관련해서 염려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수영장 개장을 하면 일단은 새로운 수영장 쪽으로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실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시설도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센터 같으면 그곳이 어차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성화된 그런 쪽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커뮤니티센터는 커뮤니티센터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용한다면. 수영장이 증가함으로써 문제는 예상됩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서영배위원

우리가 수영장 하나 개관을 할 때, 수영장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게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과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서영배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영장 하나 지을 때 어떤 계획. 이것 다 수요가 나오니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짓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쪽은 많고 이쪽은 적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운영계획이 다 있어야지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중마수영장이 계획될 당시 2017년 정도 그쯤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구하고 지금 인구가 7~8천 이상 그렇게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중마수영장 건립 당시에 기존 수영장 운영계획도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인구 늘어나는 것하고 수영 인구 늘어나는 것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먼저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그러니까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수영 인구가 많으면 다 운영하는 게 맞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수영 인구가 많으면. 그래서 과장님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수영장이 준공이 끝나고 운영을 하면 다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폐합을 시킬 것이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계획이 없으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 6월 준공이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과장님, 그것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할 때부터 운영계획이 나와야지요. 계속 짓고 준공하면서 운영계획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것을 해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수영장 건에 중마수영장을 신축함으로써 중마동에 있는 수영장을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하나 정도는 없애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쪽 규모들이 25m 레인입니다. 25m 레인이고 해서 예를 드는 경우인데,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6월이니까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커뮤니티센터가 우리시에서 이번에 보면 202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잠정 추진계획에 의거 공유재산심의 확정시 6,759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줘요. 그렇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감면해 주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차량 운영비. 물론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량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일단은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대부료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2021년도만 보더라도 1월에서 8월까지가 공유재산 대부료가 1억 5,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금이 1억 3,7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가격이 싼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은 민간으로 시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큰 틀에서 볼 때 수영장하고 수영장하고 있을 때는 동등한 차이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만 일단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돼요. 업자한테 돌아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많은 것을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동등하게. 지금 두 수영장을 다 이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동네 체육시설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동네 체육시설을 우리가 시설할 때 세트로 아마 갖다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 하기 전에 이용하는 계층하고 연령층, 수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가서 세트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노는 놀이기구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애들은 전부 어린이집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네 시설에 그게 좀 있어 가지고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시설을 많이 할게 아니라 더 이상 시설은 지양을 하고 유지관리, 보수 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시설유지비에 1억밖에 추계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 유지비 쪽으로 많이 예산을 하고 시설은 좀 줄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광양시 수영장에 대해서 재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재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광양수영장입니다. 광양수영장이 지금 경영 논리로 따지면 적자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시민의 건강 유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시비 보전을 하는 것이고. 경영논리로 따진다면 만약에 위·수탁 체계로 간다면 수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지가 안 맞아서. 그렇다면 광양체육관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중마동에 메머드급의 수영장을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의 소규모 수영장들을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고 하면 안 돼요. 중마수영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해서 어찌됐든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작은 수영장을 그대로 두겠다? 그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청소년문화센터가요. 법적인 청소년 문화시설로는 규모가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읍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중마동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욕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전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이 여유 공간이 많아 가지고 그런 시설까지가 운영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센터인데 그 공간이 부족해요. 법적인 공간이. 그래서 매년 지적을 받는 그런 형국인데.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시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일러 시설 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광양시 수영장에 관한 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광양시가 수영장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저도 그 수영장 건 때문에 전국 수영장을 투어를 해 봤지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수영장의 특성상 시설이 계속 마모가 되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가 다른 시설들보다 워낙 많이 들고 물먹는 하마에요. 수영장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런 메머드급의 수영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시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감당해야 될 불운이다. 재정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작은 수영장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박말례위원

청소년문화센터 내의 수영장은 각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지금 초남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것 원래 사업비가 뭐였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게 당초는 광양 서천변에 현재 노천으로 되어 있는 정구장을 실내구장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하천구역이고 수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정치 않아서 그 사업을 초남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 중에 국비가 얼마에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30%입니다. 38억이니까 30%.

박말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 재원이 어떤 재원이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균특입니다.

박말례위원

균특 신청할 때 전천후 시립정구장으로 신청하셨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사업변경 하는 절차...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변경 도에 승인받았습니다.

박말례위원

도에 승인받았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리고 도에 승인받았는데 정구 테니스를 하는 분들하고는 정보가 공유가 됐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과 만나서 양해를 구했고 향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말례위원

테니스협회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정구입니다. 테니스가 아니고.

박말례위원

정구. 정구 회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오래 전부터 전천후 구장을 만드는 게 소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구장이 만들어지는가보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문제에요. 그 협회에서 서천변에 해 달라고 했으면 그 후보지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후보지 검토도 안 해 가지고 거기가 하천변이다. 하천이라서 구축물이 건립이 안 되니까 여기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일반 시민들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 후보지가 적정한지부터 검토해서 후보지를 확보한 후에 균특이 됐든 교부세가 됐든 확보를 해 가지고 쭉쭉 건립을 해 나가야 하는데, 선거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전천후 정구장 지어주겠다고 해 가지고 뒤에 가서 하천변이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 내는 시설물 구축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초남체육공원으로 가가지고 기업 체육공원을 만들어 버리니까 정구회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점은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박말례위원

정보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 공무원들의 사전에 예비심사나 예비검토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게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는 사례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전천후 육상훈련장 지붕 설치공사를 하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착공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내년 상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8억 들어갑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육상선수가 몇 명이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현재 시에서 직장경기부로 운영하고 있는 팀이 감독 포함해서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명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전지훈련팀도 유치하고, 동계훈련 이런 전지훈련. 그런 쪽으로 향후 활용하기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전지훈련팀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기후라든지. 몇 년 전에는 저희 시설이 좋았는데 우리시보다도 후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시설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천후 시설을 갖춤으로써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지훈련팀이 떨어진 이유가 첫째가 뭐가 있어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아마 숙박시설을 지적하실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알면서 왜 숙박시설은 코빼기도 안 비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유스호스텔을 지어라. 광양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음식 맛 좋지요, 기후 좋지요. 그다음에 28억 들여 가지고 이런 것 시설 보완되지요? 다 좋아요. 그런데 딱 잠잘 곳이 마땅하지 않다. 그게 전지훈련팀들이 제일 불만사항인데.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손님이 올까, 안 올까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에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것은 왜 전혀 검토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도 부서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검토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는데 1년 짓고 몇 번 오픈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뭐가 문제인지, 무엇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야 전지훈련팀을 계속 유치할 것인지 생각을 좀 하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배짱이 없어서 건의를 못해요? 아니면 생각이 없어서 귀찮은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체육분과 맡고 계시면 예. 이런 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또 온 광양에 관광지에 많이 투자하잖아요. 전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숙박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검토하세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구상을 어떻게 하실래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이 부분이 체육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동계훈련팀 유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주재 회의도 하고 시장주재 회의도 하고 부시장주재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초안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그런 배짱이 없으면 국장보고 건의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뭔가 실타래를 풀어야지요. 참고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시에서 광양시 체육이든 스포츠든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근래에는 한 번도 안 했었지요? 5~6년 사이에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근래에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제 기억에도 없어요. 시기가 이런 시기가 왔을 때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좀 리비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민선 6기, 7기는 어쨌든 동부권에 주력을 했잖아요. 광양읍권은 마스터플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저는 내년에 본예산은 빠져있을 것이니까 추경에라도 우리시. 왜냐하면 광양 그러면 축구 메카 아니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시에 스포츠 명소화든 관광지화든 이름을 붙여서 용역을 해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숙박 관계, 여러 가지 스포츠 관계도 저는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대단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체육과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이, 항상 놓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주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의 주고 또 어디냐, 결국 기존 동호인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시설도 보수해 주고 그런 것을 활동을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네 체육시설 및 기구. 매번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면밀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도 시정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내년부터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구 같은 것도 많이 손·망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바로 바로 수리가 되어서 시민들이 항상 사용하니까.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지 않아요? 관심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수영장 짓고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시민들이 더 주인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동네 체육시설 및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기존 동호인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필요하면 보강해 주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민 탁구장. 중마동 쪽에 있으면 저쪽에도 필요하면 그것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 것도 해 줘야 되고. 파크골프장은 이쪽 것은 골프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도에...

문양오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말씀하시기는 뭐한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테니장이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수변지역인데도 분명히 지을 수 있는데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줘보세요.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소프트테니스장은 조명등들. 지금은 조명등이 한쪽만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조명등 설치도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저희 공설운동장 쪽에 게이트볼장. 이쪽에 국유지 있지요? 게이트볼장이랑 국민체육센터 그쪽 중간 구도로. 국유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최대원위원장

저희가 연간 대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료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후에도 사용할 거잖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적하신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리고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중마수영장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수영장들 있잖아요. 담당 부서랑 협조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이쪽으로 가시든, 저쪽으로 가시든 그분들이 움직이실 것 아니에요? 이것 현저히 떨어질 것 같으면 사용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마동 생태공원 건물 있지요? 그것 운영부서 정해졌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고 해서 현장에 갔다 왔고요. 현재는 4차혁명위원회 일부가 쓰고 있고요. 한쪽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책상 2개 정도를 놓고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교육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아마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장으로 쓸 요량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층은 교육장으로 쓰고 1층으로 무엇으로 쓰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1층도 사무실로도 같이 쓰고요. 저희들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 운영은 같이 하되.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하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4차산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책상 한두 개씩만 놓고 같이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차산업은 사무실이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가 밀접한 이쪽 의회동이나 저쪽 본부동에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러기는 한 것 같습니다만 마땅히 장소를 못 구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거기에 넣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도 거기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야외 광장을 적절하게 유용을 잘 하던데. 사회적경제센터는 거기에 안 들어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같이 쓸 요량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같이 쓸 요량이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었는데 같이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은 빨리빨리 결심해 가지고 빨리빨리 방향을 정해줘야 들어올 사람들이 사업구상을 할 것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사무실 같이 쓰는 것도 몇 개월씩 해를 넘겨요? 그렇게 결단력이 없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공원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원과에 잠시 빌려준 것 아니에요? 다시 접수받아 가지고 빨리빨리 가르마를 타 줘야지요. 부시장님이 지시해도 효력이 전혀 없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검토시인지 맨날 검토만 해요. 단순한 것 가지고 검토 하다가 언제 큰 것을 일하겠어요? 참고하십시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투자일자리과.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정책실, 환경과 다 이야기를 했는데. 방문자센터 지금 몇 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항상 지적사항으로 이게 나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인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네요. 이게 환경과가 본 목적대로 쓰는 것은 잘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다 건물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씀드린대로 2층은 환경과가 교육장까지 쓰시고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밑으로 내려와서 사회적경제기업하고 같이 쓰고 그러시면 될 것 같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그래요. 제3자의 관점에서 모든 과를 보면서 그럴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수재슬래그 있잖아요. 그때 수재슬래그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낙수 안 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확인하셨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다 확인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스템적으로 2시간 물을 빼고 난 다음에 운송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송을 한데 거기가 시멘트회사로도 가거든요. 그러면 시멘트회사에서 바로 야적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없겠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 확인.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면서 나가보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나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들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아마 이쪽에서도 보완을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환경 관련 지적사항이 있지요? 포스코를 비롯해서 협력업체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협력업체든 계속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경고, 과태료가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그러지만 관리시스템 미입력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시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별로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폐기물 운반, 위반이라든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미흡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협력업체들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역할. ESG 경영.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하고, 여건을 그 사람들을 우대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니 환경과에서는 사회적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성희

김성희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배출시설을 구분할 때는 1종에서 5종으로 해서 배출량, 규모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할 범위는 배출시설 5종 이상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비산먼지 건은 우리시가 종에 상관없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협의체 운영 있지 않습니까? 환경협의체.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속가능한 환경협의회를 말씀하실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것은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도 들어있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협력사협회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단체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 협의체 구성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해서 구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위원님, 물론 학계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환경단체 면면을 쳐다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 쳐다보고 있고 단속하거나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식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각들도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쳐다보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불가능한 경우는 학계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것은 별 문제 없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환경 문제는 전문가뿐 아니라 우리 광양시민 전체가 나서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고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광양 대기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있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광양제철소 대기배출물질 및 비산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 투자계획이 약 1조 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1조 원을 투자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지금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확인이 된 다음에 단계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것은 위원님들도 매번 지적하는 사항들이고 저도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고 실제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질타를 받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미흡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같은 경우도 지속가능협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지를 계속 저희들이 채찍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문제가 지금은 기업체들이 환경을 오염시켜가면서까지 사업을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규제가 강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아무쪼록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에 관계 없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환경과에는 환경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몇 프로나 계셔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5명 정도가 환경직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과에는 약 60% 정도가 환경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대기, 수질부터 시작해서 다 전문 분야니까. 앞으로 계속 시대가 요청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과하고 국장님이 상의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직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것하고. 어차피 상대자들을 만나면 그분들도 다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지금 포스코 관련된 지난번 환경법 개정에 따라서 그 절차가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일부는 지금 서류가 다 이관이 되고 권한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문양오위원

분야가 무엇무엇이 넘어가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체가 다 넘어갑니다.

문양오위원

대기환경부터 시작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통합으로 다 넘어갑니다. 하다못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미세먼지, 비산먼지 관리 권한까지 다 넘어갑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국 영산강환경청에서 한다고 봐야 되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환경부 지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비산먼지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다가 이양해 준 것인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전라남도에서 넘겨줬는데 다시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문양오위원

맞지가 않은 부분이네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안 맞는 부분인데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게 자원순환과에 속하는 인력이겠지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배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마다 인원을 한두 명씩 투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자원관리 도우미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자원관리 도우미입니까? 그래서 자원관리 도우미가 지금 우리가 국비 예산이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매칭이 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5억 1,200만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좀 다니시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인원관리 자체를 읍면동에 위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도우미가 매일 나가지 않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매일 나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일 나가서 매일 분리수거를 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원 취지는 제가 그때 물어보니까 분리수거 배출을 같이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우선 교육을.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모르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일회용 스티로폼 안에 들어있는 것 있지요? 아이스팩.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배출하는지를 가장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지. 그런 교육 없이 그냥 자원 도우미라고 해서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요? 솔직히 말하면 배출, 분리수거는 아파트에 부녀회원들이 더 잘 알아요. 계속 부녀회원들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가서 이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차라리 이런 사업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5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분리배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인원만 충당해 가지고 각자 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라.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홍보 팸플릿을 만들어서, 분리배출 요령들을. 그리고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배치했는데요. 이분들이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오는 분들 중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나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겉돌아요. 같이 가서 서로 한 뜻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와중에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팩을 물어보는게 그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스팩을 어디에다가, 이것을 어느 쪽에 분리를 해야 되느냐. 재활용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같이 버려야 되느냐.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 자체도 서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 예를 들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1년 사업인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올해로 사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당초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재활용품에 대한 홍보. 또 재활용품이 제대로 분리배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선별작업까지도 병행해서 하는데요. 올해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취지하고 지금까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차라리 저희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비누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주민들한테. 그런 예가 있어요. 부녀회에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데다가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다행히 올해로 끝난다 하니까 내년도에 그 사업이 있을시. 국비가 90%니까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겠어요. 그렇지요? 시비가 90%라고 하면 당장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만 조금 개선방안을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고 하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RFID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지금 우리가 거의 70~80%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다가 그런 공문이라도 보내봤습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RFID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을 도입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조례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하셔야 돼요.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이것이 안 되겠다. 제정이 안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벌써 다른 시는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RFID 뿐만이 아니고. RFID는 신축건물에는 분명히 그 업자가 하도록 권고사항을 하시고. 또 우리 가정집에 조금씩 지원해 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절반을 지원해서 30만 원 선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빨리 해서 조례로 해야지 하루가 시급해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인데 이렇게 손만 놓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으로 RFID 도입의 필요성을 권고하고 저희들도 내년에 빨리 개정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감량화기기 보급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벌써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단점은 최소화 시키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공동주택에 RFID 이것은 빨리 해야 돼요. 우리 광양시가 계속 공동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비로 투자를 해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는 폐기물이니까. 그래서 줄이려면 그것을 빨리 조례 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광양환경공사가 청소도구 구입비, 피복비 포함해서 인건비 하면 약 63억 정도 되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10월 말 현재.

문양오위원

올해 어찌됐든 임단협이 있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내용 중에 잠깐. 지금 불법전단지나 판촉물 단속을 위해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면 시내에 일회용 명함으로 되어 있는 전단지 같은 경우 사실 상당히 단속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서 광고물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협업해서 홍보용 스티커 이런 부분들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방안.

문양오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지요? 협업이 잘 되겠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문양오위원

새벽부터 그것을 치워야 하실 분들이고. 뿌리는 사람들은 거기 단속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광고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해 보세요. 이것은 사실 저도 봉사활동을 가게 되면 집게로 일일이 집어내지 않으면 빗자루로도 안 쓸려요. 그다음에 올해 임금협상을 하셔서 목욕비 인상해 드리고. 또 정근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 놓으셨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이번에 소급분. 올해 정리추경 때.

문양오위원

거기 금액이 얼마 되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2억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문양오위원

2억 2천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정리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있었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확대로 청소차량 발판 전면제거인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중대재해 처벌법 대비해서 영역을 실시해서 내년에 청소차 3대하고 청소인력 12명 증원할. 용역 산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양오위원

1월 1일부터 그러면 발판은 전면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양오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냥 사용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가능한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발판을 제거하는 것이.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놓고 그것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발판 제거에 따른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원가산출 용역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광양환경공사 같은 경우는 용역 결과 3대, 1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용역 산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3대, 10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을 하실 때 어찌됐든 회사도 그렇고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세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문양오위원

결국 나중에 문제 생기면 시민들이 볼모가 되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이것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증가되었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에 비례해 가지고 무단투기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인력과 CCTV 고정식이 22대 있고, 이동식 CCTV가 8대 있습니다. 인력하고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46건 적발했고, 2020년도에는 156건이 적발되었고, 금년도 목표는 200건인데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몇 건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151건에 2,86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 텐데. 금년에 적네요? 적발이.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200건을. 지금 156건?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151건입니다. 앞으로 1달 남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151건인데 151건을 분석을 해 보면 CCTV로 적발된게 몇 건이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지금 차량 등을 이용해서 적발된 경우가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집계해 보니까 14건에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한 경우. 그러니까 CCTV에 찍힌.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CCTV가 30대 있잖아요. 22대하고 이동용 8대하고. 그러면 투자 대비해서 엄청 효과는 없네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CCTV의 한계는 사실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번호판이 나오기 때문에 투기자를 적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얼굴만 나올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CCTV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무단투기를 잡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열 몇 건 가지고 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대 동원되어도. 1대가 1년에 1건도 못잡는데.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인력이.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반을 운영하는데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현재 담당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환경 담당자가 단속반으로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적발한게 몇 건이에요? 151건 중에.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적발한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무원들이 야간에는 단속 못할 것 아니에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야간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단속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과시간 이후에 어떻게 공무를 합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되면 공무를 안 하잖아요. 별도로 수당을 줘가면서 별도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특별단속반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거의 7만 세대에 가까운 주택에 어떻게 단속을 해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 부분이 서로 상호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식 CCTV보다는 이동식 CCTV가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접근하면 경고 멘트라 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실적이 14건밖에 안 되는데 무슨 활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어느 동네나 가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니까 돈을 좀 들여서라도 각 마을별로 단속반을 만들어서 계도 기간을 두고 적발한다. 기계를 아무리 써도 기계 피해 가면 다 적발 못하잖아요. 이것도 좀 항구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각 동네별로 냄새나고 사람 안 볼 때 갖다 버려버려요. 참 큰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은 머리를 좀 써야 되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 투기 부분에 좀 말씀드릴게요. 도심권 같은 데 보면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 투기들이 나오잖아요. 저녁에 특히 9시 넘어서 11시쯤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마동권만 보더라도 사랑병원 쪽하고 저 위에 쪽에, 큰 도심들이 2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랑병원 쪽은 예를 들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야밤에 상가 있는데 그쪽에 그렇게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 위에 하고 아래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대안을 마련하려면. 위에 쪽은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실은. 밑에 쪽은 있는데 위에 쪽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쪽 같은 경우도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많이 거기에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되어 버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벤치마킹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인근 도시나 다른 데나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거치대를 거기도 설치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아니면 거기에서 분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든지. 분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까 광양환경공사 쓰레기나 가로수 치우시는 분들이 좀 더 편하겠지요. 그런 방법을 쓰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단속을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단속 부분만이 능사게 아닌게 대안을 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려운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것을 집에 가서 버리라는 것이냐. 영업집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이상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집앞까지 가져가서 버리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공동주택에 사는데. 영업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에 버릴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보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환경오염 감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주부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렸을 때 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버린 것만큼 수수료를 부담하지 못한다. 대도시에서는 버리는 RFID 테그를 붙여 가지고 버린 만큼만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점진적으로 도시화되고 1인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나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RFID 공동주택에. 개별계량 방식의 RFID를 검토를 하고 대당 160만 원 이렇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배출한 만큼.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부과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말 감량 효과있는지, 또 AS라 할지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세대의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직접적으로 측정이 되니까 엄청 감량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쓰레기 감량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의 분담이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항상 손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스템 도입이 정말 필요하다. 비용이 들더라도 점진적으로. 일시에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께서도 고초를 겪고 계실텐데. 가축사육 제한구역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가 소에 대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다. 거리 제한이 다른 지역보다 멀게 느껴졌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반시민이 알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조문 형식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대기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물론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삶의 질 개선을 위한다면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가지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조례의 개정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광신

이광신자원순환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교육보육과에서 예술중학교를 설립하신다고 하셨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술중학교는 우리시 예산 전혀 없이 현재 예술고등학교 부지에다가 예술중학교를 신설한다고 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병설중학교 형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인근에 예술중학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쪽 동부권은 없고요. 목포에 전남예고.

성희

김성희위원

목포에 있고 전라북도 전주에도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찾아보니까 예술중학교도 등급이 있어요. 진학률에 따라서.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술고가 전체 전부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술에 접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보면 대개 예술중학교를 특목고, 자사고 있잖아요. 그런 명칭을 많이 써요. 예술고등학교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나 예술중학교는 그렇게 쓰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우리시에서 예술중학교는 전혀 투자를 안 한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형태입니다. 추가 비용지원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같이 연 10억을 지원해서 100억을 지원해 주겠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술고등학교.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믿고. 어차피 언제부터 공사 시작한다고 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공사는 착공을 내년에 해 가지고 2023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것을 잘 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육재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것은 상임위에서 전체 안에서 그것을 하기로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꼭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재원이니만큼 아마 그 어떤 재원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연 동의안 다음 주에 상정해서 심사할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2003년도부터. 2021년 도표에 의하면 약 905억을 투자했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우리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오랜 기간 이런 규모로 투자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번도 안 하셨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문양오위원

성과분석은 그런 성과분석 말고 전문기관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새로운 방향이나 맞춰서 분석을 하신 적은 없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시점으로 봐서 이게 좀 늦었어요. 사실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항목이 여러 개 해년마다 있지만 사실 우리 심의도. 저도 마찬가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위원회에서 그냥 통과하면 내용에서 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당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을 때의 그런 기대치.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905억 정도 투자했을 때의 분석. 또 두 번째는 미래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뭐냐 하면 이게 너무 교육청 위주로 사업들을 보조하는 역할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교육보육과가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최근 근래에 들어서 초중고 관련된 학교 이런 것을 보고 협조는 협조지만, 기관끼리. 우리가 해야 될 선을 자꾸 저는 협조 차원이 아니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것 분석을 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하고 필드에서 느끼는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느끼는 교육하고는 지금 차이가 커요.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우리시에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많은 시책을 전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기에 해당된 부모들의 필드에서의 체감은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면담들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한번 진단하고 방향 설정을 좀 더 하는 것이 당초 우리 목적에 맞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해년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연구조사활동을 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거기에서 평가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인데.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해년마다 평가해서 5천만 원을 여기에다가 넣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형식적이 돼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종목을 가지고 해년마다 해 버리면 현장에서는 형식적 사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족도를 한번 봐보세요. 거의 90%가 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몇 넌에 한 번씩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이것 실질적으로 평가를. 방금 문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해년마다 이 부분들을 넣는 것은 저는 그렇다. 현장에 가면. 혹시 동의하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동의하고요. 평가 주기. 그다음에 평가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관성적으로 가서 무조건 점수 주고 이런 항목으로 현장에서 되어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코로나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좀 다를 거예요. 수업은 활동은 같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활동들은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이월하는 학교도 있지요? 프로그램들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라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이월이 생기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초기에 할 때 코로나 이것 대비해서 활성화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시켜 주셔야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올해는 코로나 2차연도가 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조정은 좀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받으려고 용역을 했는데 재지정 평가를 받으면 무슨 메리트가 있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평생학습도시로의 어떤, 참여 기관이 인정을 해 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나 이런 것 예산 받아올 때 그런 자격요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가지고 국도비 받아올 때 인센티브 받은 것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국도비 자체를 받아오는 것이 인센티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남 단위 평생학습 박람회를 우리시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최종용역보고서를 접수 받았어요? 금년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며칠 전에 최종 용역보고 받았고요. 이제 되어 가지고. 곧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어차피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학비 걱정 이제 그만.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백운장학회에서 대학생들 250만 원 주고 있지요? 그러면 대학생이 1년에 등록금이 얼마 들어갑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서울 같은 데는 비싼 데는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요. 지방 단위는 한 학기당 250만 원. 보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는 250만 원 지원해 주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한번.

재천

송재천위원

반 토막 주면서 학비 걱정 이제 그만. 행정이 이런 용어를 쓰면 되는가요? 선거운동 나왔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반 반 토막 주면서 학비 걱정 이제 그만. 그 밑에는 장학생 주고 대출 이자 지원을 23억이나 줘요. 순수한 교육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더 앞장서서 선거운동 하는 것 같아요. 학비 걱정 이제 그만. 선거판에서나 이용될만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광영동 평생학습관에 우리가 올해 1억 6천만 원 주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광영동 평생학습관이 제대로 이번에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1억 6천만 원 주는 것은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1억 5천도 주다가 1억 6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강사비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워 가지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서류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다 집행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노인복지관이나 여성문화센터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사업비들을 감하고 그러던데. 광영 평생교육관은 사실은 그 비용이 부족하다고 항상 좀 그렇습니다.

부족하든 어쩌든 우리가 줄 때 포지션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 포지션대로 쓰셔야지 우리가 준 것 갖고 다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정산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인 문해교실이 오래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비문해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거의 비문해자는 자원이 없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서 성인문해교실의 운영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들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춘향 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졸업식하고 어쩌고 그러던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축소가 되었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니까 꼭 성인 이런 문해교실을 한다면 다른 창작활동 쪽으로 내용을 바꿔서 하든지.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받았잖아요. 교육부로부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상의도 하시고 또 교육진흥원이 있어요. 성인문해교육진흥원. 진흥원 쪽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언제까지 이것을 잡아두고 이런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지도점검 해 가지고 부당행위. 부당행위가 적발되고 그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항목들이 보면 CCTV 보관, 그다음에 시설점검, 급식 위생.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지도를 할 것은 행정지도로 끝나고요. 금전적으로 과태료까지 처분을 하는 경우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과태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재정 지원은 직접적인 페널티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열린어린이집이라 할지 공공형 이렇게 선정될 때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습니다.

박말례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하고는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센터 소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 쪽으로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학교의 교육 쪽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조례로써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까지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 대학 이상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반드시 조례의 테두리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금 전에 문양오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는데, 조례 내용을 이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생각할 때 그 조례에 의하면 시설 확충, 시설 건립의 부분도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하도록 사업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건립에 의한 것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뛰어넘은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우리가 지방재정의 열악함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다가 픽스를 시켜 가지고 매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탈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별도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학교 지원해 주는 시설 지원사업은 또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느 학교에 대규모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으면 원래의 프로그램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그 전에도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못했고 인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으로 승인해 준 그런 공동의 책임도 있는데 앞으로 교육재정 지원의 문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정착을 해 가야 돼요. 앞서서 하는 얘기같지만 보육재단 출연금까지도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받침을 해 놓고 해 주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도가 없으면 주인이 바뀔 때마다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시책들이 오락가락 해서 되겠습니까? 더욱이 보육에 관한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책임자가 시장이 바뀌면 그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의회 원 구성원들이 달라지면 또 삭감될 수도 있고. 이렇게 불안한 재정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 또한 저는 조례로써 출연금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더라도 언제까지, 매년 얼마씩 지원한다. 이렇게 못박았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런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18년부터 19년, 20년, 21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현황을 항상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반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이번 연도에는 3곳 이렇게 나왔는데. 원장님들도 고생하셨고 교육보육과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1건도 없이 이렇게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것은 과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보육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01 감사중지)

16:21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친화도시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우리가 누누이 하는 말이고. 다문화가족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의료비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데서는 의료비 지원을 해 줘요. 북한 탈북자들까지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박말례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육사업이 중요한 것은 아시잖아요. 보육기간이 끝나면 초등이라는 과정을 지나서 청소년기로 가잖아요. 저는 아이를 다 키워봤지만 워킴맘으로서 겪었던 것들도 반추가 되는데 그 초등 저학년 아동들 참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이 또한 제도권에서 케어가 필요한데 우리시의 돌보미 지난번에 과장님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통합된 것은 잘된 것 같고. 이런 돌봄센터, 아이키움센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현재 1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4개소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의무설치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지금 신규아파트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치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의무적 시설뿐만 아니라 의무적 시설이 아닌 자연부락 단위라도 뭐랄까, 도심의 일반주택가. 이런데 돌봄센터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성평등기금이 얼마가 조성되어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0억은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어쨌든 양성평등기금이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씩.

박말례위원

현재 조성된 기금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조성된 기금이 정확히는 10억 2,500만 원 정도.

박말례위원

10억 좀 넘는데 양성평등기금의 일몰제에 의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원래 5년씩 연장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줄였다는 말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3년으로.

박말례위원

그래서 기금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에도 제가 적시를 해 놨는데 기간이 끝나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존속기간을 늘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2013년도에 끝나요. 이 기금이. 그렇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2023년에.

박말례위원

2023년에. 그러면 2022년, 2023년에는 현 상태대로 한다면 양성평등기금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겨우 모금해놔 가지고 기금을 모아놨는데 만약에 기한이 일몰로 끝나버리면 일반회계로 다시 재편입이 되어 버리니까 양성평등 사업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말년에, 2023년에 가서 판단 지을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책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이 양성평등기금이 꼭 필요하다면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양성평등 어떠어떠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늘려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양성평등기금의 필요성이 미약하다면 확보된, 조성된 기금의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 관리가 좀 소홀하다, 꼭 지적을 한다면. 그래서 집행계획 내지 앞으로 존속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첫째는 존속 유무. 두 번째는 존속 유무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시에 조손가정하에 있는 애들이 13명이 있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 중에 조손가정으로 되어 있는 5세대에 저희가 13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13명이 있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서영배위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조손가정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잖아요. 이 요건을 충족한 애들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나 케어나 지원사업이 어떤게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양육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양육비 지원 말고는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 말고 혹시 광양시에서 이런 애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게끔 저희가 그 부분을 연결해 주고 있거든요. 5가정 중에서 3가정은 기초생활수급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조손가정이라는 것은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되니까 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애들을 위한 케어. 그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단독으로 시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후원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후원사업도 중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멘토를 통해서나 아니면 연결을 시켜서 애들이 혹시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외감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케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문양오위원

15세부터 54세 여성 인구수가 약 4만 명이 약간 더 되는데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대에요. 그래서 아까 투자일자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협업을 하셔서 우리 여성분들의 고용률을 좀 높이도록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특히 여성새일센터 시간제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파트 타임들을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사업계획에 보면 IT업종 프리랜서 일자리 창출이 있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코딩 강사. 이 사람들이 금년에 20명하고 기 양성한 30명이 실제 학교에 투입되어 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코딩 강사로 이분들을 양성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방과 후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 시행을 못하고 키움센터에 시간제 프로그램으로 임시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학교에는 투입이 못되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산 많이 남았겠네요? 4,700만 원 다 안 쓰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분들 양성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에 20명, 기양성에 10명. 30명은 양성되어 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 사람들 대상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상담을 먼저 하고요. 집단상담을. 이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공개모집합니까? 개별...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공개모집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치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새일일하기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서 저희가 본인들에게 맞는 상담을 하거든요? 집단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 희망에 의해서 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생으로 먼저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IT는 약간 몰라도 교육생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정 밟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된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공개모집한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공개모집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쟁률이 좀 심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0~40대 주로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모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좀 젊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로 저희가 가능하면 모집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경쟁률이 심하지 않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접수하면 다 통과되겠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특별한 사유 아니고는 충분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현실이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본인 의사만 있으면.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실제 나가서 학교에 내년도라도 진정이 되면, 가면 시간당 얼마 임금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8만 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적은 것도 아니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보통 하루에 2시간씩 합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2시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16만 원이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학교 배치는 30명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그러는데 한 학교에 1명씩 나갑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학교에서 먼저 수요조사한 것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도 거기에서 본인들이 체크를 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한 다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수요를 봐가지고 배치를 한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다문화가정에 의료비 지원 검토해 보시라고 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하나는 다문화가족들의 노후생활. 그런 사업 쪽으로 발굴해서 노후에 정착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발굴해 주시고. 또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박말례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봄 쪽은 정말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혹시 마동도서관 건립 계획 있잖아요. 교육청 부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나눴었습니까?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교육보육과에서 공문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추후에 마동지구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 없으면 학교를 안 짓겠다. 조건부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약간 오른쪽 편에 치우쳐서 지은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시설을 지을 때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건축공간연구원이라는, 용역을 줬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그 용역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컨설팅을 받고 그 의견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 체계로.

서영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지을 때 광장도 짓고. 우리가 중마동도 마찬가지, 청소년들이 지낼 곳이 없거든요. 좀 더 넓어서 광장하고 할 것이면 열리게 만드는.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서영배위원

혹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못 물어봐서 하나 물어볼게요. 테마파크 있잖아요. 그 앞에 중소기업연수원이 오늘 오전에 하다 보니까 거기에 1단계 사업이 들어온다는, 거기를 입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테마파크 그 부지에다가 중소기업연수원을 넣는다? 이것은 사업상 좀 그럴 것 같은데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담당 부처에서, 주무 부처에서 국공유지가 아니면 선정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몇 군데 후보지 중에 우선 그쪽으로 정해서 공모를 했고. 추후에 아마 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입지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런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마파크 주변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서로 상생.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있겠다. 그런 기초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중소기업 거기하고 어린이테마파크하고 시너지가 얼마나 얻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테마파크 하면 테마파크 위주로만 이렇게 돌아가야. 그것 다 넣어도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봐서는 계획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저희 부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입장만 말씀드리고요. 그 입지는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누군가가, 그쪽 과에서는 그것을 유치를 하려면 우선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을 선택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타워 쪽에서는 아,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해 주셔야지요. 이것이 컨트롤타워의 역할이거든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그것까지 감안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문양오위원

도서관운영과 1년 동안 고생하셨네요. 팀장님들이랑. 소장님께 아까, 아동친화도시과가 끝나버려서. 지금 LF리조트에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문양오위원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어린이테마파크 지금 민자유치가 안 되었잖아요. 현재로 봐서는 민자유치를 특별히 희망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업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쨌든 LF리조트가 법인도 광양이고 하니까. 또 이미 구봉산관광단지에 지금 3천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니까 어린이테마파크 민자유치 그 부지까지 활용을 하는 대안들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냐.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이 준비되는대로 속개키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2 감사중지) 2. 강 평

17:55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과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요새 기업도 ESG 경영이 본격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기업의 역할도 분담을 해야 될 그럴 시점이고. 또 광양시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용역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 과정을 통해서 연구원들, 전문가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의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재)광양발전연구원을 설립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 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제반 행정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광양행의정연대에서 감사기간 동안 참여 하시어 모든 감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써 더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합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촉구합니다. 2.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다하기 바랍니다.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협약체결은 시비 매칭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강화하고 사후 피드백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4. 각종 사업추진 전문기관 위탁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 구축사업, 열처리지원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에 사업이 집중되고 있어 운영 능력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며 사후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5. 지난 7월 20일 「여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22년 1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광양지역은 확인된 사망자만 3,400여 명으로 많은 희생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숨은 유가족 발굴이 최우선이고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달래줄 ‘트라우마 치유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유가족 증언마당’ 등 차별화된 시책을 주문합니다. 내년에 개최 예정인 제74회 여순사건위령제가 광양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합니다. 6.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데 연간 회기가 미리 공지되었으나 회기 중 행사나 출장 등으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많았으니 개선을 요구합니다. 7.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일사항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절대 유념하여 주시고, 정책질의시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들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은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주신 감사 지적사항들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위원회의 채택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0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