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미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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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건인 관계로 202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후 2022년 예산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부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은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로 이송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 극복에 힘써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제작 4,5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 제작은 기후에너지센터 시범사업 중 한 부분으로 산자부가 올해 시작한 에너지센터지원 공모사업에 광명시가 선정되어 국비 1억50만원의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예결위로 이송된 홈페이지 제작은 작년에 설립된 기후에너지센터의 주민 접근성 확장과, 탄소중립 실천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통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비 2,250만원에 국비 2,250만원, 총 4,5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억100만원의 사업내용을 공모 시 미리 제출하고 발표하여 그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입니다. 또한 사업 종료 후 제출한 사업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 또는 감사도 받을 예정인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과 보다 더 소통하고 보다 더 일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 추경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히 뛰어오시느라고 이렇게 발표도 허겁지겁인 모습을 보고,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오늘 예산결산이고 해서 굉장히 신중한 날인데 이렇게 뛰어오신 것을 조금 저거 하시고 침착하게, 홈페이지 구축 이것 있죠?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2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4,500만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무엇에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IT시대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후에너지센터가 작년에 개소하면서 사실은 개소 시점에 맞춰서 홈페이지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예산상 홈페이지 구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산자부에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에너지센터를 대상으로 우수센터 지원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 안에, 공모 내용에는, 우리 센터의 이런 사업,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다 넣어서 산자부에 제공한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낼 때 센터 홈페이지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에 포함된 예산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고, 2억100만원 안에 이 4,500만원만 제외된 상태인데 그러한 홈페이지 운영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마침 국비지원도 받는 이 상황에 모쪼록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기후에너지센터가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홈페이지 제작이 되면 더 활성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이시죠?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본회의 일정 관계로 국별로 해당 과장님께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서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1억원을 계상했고요. 이 사진멀티시스템은 새로운 미디어 트렌드에 맞춰서 시각효과가 크고 생동감 있는 사진콘텐츠를 주요시설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종합민원실에 2대,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2대, 권역별 50인 이상 노인회관에 15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130페이지 광명시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KTX광명역 3번 출구에는 노후된 홍보관이 있습니다. 이 홍보관 내부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스마트홍보관으로 구성하고자 1억4,100만원하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9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 구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무엇이 불편했고 내년에는 이것을 구입해서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고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어땠는데 내년에는 그런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이야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동이라든지 시 본청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각종 시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할 때 사진을 전부 다 찍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콘텐츠가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 계속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는데요. 일직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개소되어 있는데 그쪽에 아직 미설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본청의 종합민원실 좌·우측 그런 데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에도 어르신들에게 어떤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전체는 116개소인데 그것을 다는 못 하기 때문에 회원수 한 50인 이상 되는 노인회관 한 15개 정도를 시범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일단 전체적인 것은 아닌데,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 1억원인데 하여튼 5,000만원을 일단은 시범적으로 아마 본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그 성과가, 효과가 있으면 전반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마 과장님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면 5,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5,000만원 갖고서는 저희 관공서, 그러니까 종합민원실하고 일직동하고 이런 데는 설치할 수 있고요. 노인정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 1억원 정도 되어야 시범적으로 경로당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의 계획 속에서 1억원 정도는 되어야 시범적으로 균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노인회관 1개소 정도만, 그러니까 5,000만원 갖고서는 관공서에 설치가 가능하고 노인정이 조금,

제창록위원

노인정 설치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시범을 한번 해 보고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1대 정도만 더 설치하게 돈 한 1,000만원 정도만 세워주시면, 그러니까 5,000만원~6,000만원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 1억원 중에 지금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1대를 더 추가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한 6,000만원 정도에 있는 부분을 조정해 주면 그나마 전체적으로 시범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홍보관 리모델링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데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홍보관은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있는데요. 에어컨이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들이 조금 노후화 내지는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흥미를 잃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 주셨고, 그래서 인테리어 중심보다는 콘텐츠, 흥미를 유발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주셔서 인테리어 중심에서 콘텐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머물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홍보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하여튼 연도도 보니까 2011년이기 때문에 2021년이니까 딱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것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것에 대한 시설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도 교체가 필요하고, 또 외부적인 것은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2022년에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홍보과의, 또 본인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포장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적인 면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왔고 또 1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콘텐츠도 새롭게 변화를 해서 우리 광명시를 또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억4,000 같습니다. 1억4,000이 다 되어야 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것은 만약에 조금 삭감된다고 그러면 콘텐츠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부분도 반쪽짜리 공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세부적 계획을 해서 1억4,000 정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일부가 삭감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어느 하나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는 이 최소 금액으로 잡은 것이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세부적 계획은 왜 안 주십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세부적인 사업은 일단 시설비로서 1억3,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시설 철거라든지 도장 이런 공사가 4,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450만원 그다음에,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종합민원실 2개, 일직동 2개, 그러나 노인정 15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AK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광명시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홍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그때는 설명 못 드렸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 들으셨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데 있어서 노인정은 적당하지 않다. 그런 측면 속에서 장소를 조금 더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후반기에라도 더 구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했고요. 아니, 시에 있는 홍보들을 충분히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노인정이 가장 연세 많은 어르신들께서 쉬고 그다음에 거기서 담소를 나누고 그런 데입니다. 최근에는 온종일 있지 못하시고 2시부터 5시까지 있고, 그래서 장소에 대한 변화의 요구 속에서 일단 50% 삭감을 하고, 당장 필요한 일직동이라든지 종합민원실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리모델링은,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이것 시설비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를, 그러니까 콘텐츠 비용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매년 약 800만원씩 콘텐츠 내용 비(費)가 있어요, 없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 800만원을 갖고서는 전반적,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년 더 증액하시면 되는 거였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800만원을 집행 안 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작년에 세웠는데 왜 안 하셨어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올해 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금조금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셔서,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하고 저희는 심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증액의 기능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예전 위원님들부터 홍보관에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많이 이용하라는 것인데 그 대안이 지금은 그냥 집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닥을 뚫고 시설을 하고 이것 가지고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텐츠와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의 변화 속에서 홍보하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지, 냉난방기는 그 밑에 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홍보관에 관한 사항이 예산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라고밖에 세울 수 없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냉난방기 900만원을 제외한 1억3,800 중에 시설에 관한 사항은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우리 홍보관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아닌 것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죠. 2011년에 했으니까 한번 개선을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을 갖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광명역을 지나가는 분들이 한 번 더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동의하셨잖아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도 안 받은 상태이기는 한데 위원님들 이야기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한 것이 생겨요. 사진멀티시스템이 장비잖아요. 보통은 카메라라든가 이런 전자제품들이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퀄리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 것으로 견적을 받아오신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TV화면 있잖아요. TV화면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김연우위원

그러면 단말기 기능만 있는 그냥 간략한 것으로 보면 되나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소하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전체인데, 그러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셔야겠다고 하시면 다음번에 추경은 안 세울 건가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현재 저희 관공서 중에서는 미설치된 곳을 먼저 한번 세우고요. 그러니까 일직동이 신설되었고 종합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장소에 관한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해서 그것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시 집행부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멀티시스템을 할 때 전체적인 곳에 배치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서 있고, 그 장소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의 지적대로 우선순위가 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중하를 물어본 것은 제가 이곳을 잠깐씩, 주민행복복지센터라든가 도서관에서 보면 이것이 사실은 거리적으로 볼 때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있고 멀리서 보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각 시설별 현장에 맞게 사이즈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섬세하게 하셨으면 아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 리모델링인데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제가 가 보지를 않아서, 역 안에 그냥 오픈되어 있는 곳인 거죠?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위원님, 그러니까 KTX광명역에 가시면 6개의 맞이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맞이방 중에 3번 맞이방을 저희 광명시가 임대를 해서 한 31평 정도 됩니다.

김연우위원

이것이 막혀있는 공간인가요? 제가 사진 같은 것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 하고 지금 생각이 들기는 한데,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처음에는 개방해 놨었는데요.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그 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역에서도 요구를 했어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그래서 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투명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저희 광명시에 KTX가 들어와서 코레일이 같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들은 협의를 하든가 본인들도 어느 정도의 부분을, 일정량을 부담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임위에서 아마 전액 삭감하신 것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물론 해마다 콘텐츠를 조금씩 변경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이나 그 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흥미를 주고,

김연우위원

질문과 조금 다르게 길게 답변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억4,100에는 리모델링비도 있고 콘텐츠도 보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예산이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만 이야기하면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지금 1억5,000 중에서 냉난방기가 900만원 되어 있고요. 그 냉난방기는 교체해야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은 세워드렸잖아요.

김연우위원

두 번째는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나머지 1억4,100만원은 지금,

김연우위원

그러면 900만원은 1억4,100만원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예결위에 올라온 1억4,100만원 예산 중에 순서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시급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이 무엇이냐고, 금액하고 여쭌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거기가 가 보시면 이렇게 작은 31평 방 하나예요. 방 하나에,

김연우위원

과장님, 저희 이 예결위가 지금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4,100만원 안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일단 1억3,800만원이 통으로 세워져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딱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00만원은 리모델링이고 나머지 항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셔야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그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00만원은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한 8,000만원 정도는 콘텐츠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둘 중에 하나만 꼭 통과되기를 원한다 하면 어느 것에 더 역점을 두고 말씀하실 겁니까?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콘텐츠를 일단 먼저 해야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화면을 넣으려고 하면 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건축과 콘텐츠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김연우위원

콘텐츠는 홍보의 내용물 꾸미시는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연우위원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벽에 하는 것은 그냥 리모델링처럼 시설인 거고요.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시설도 좋습니다. 그 안에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를 들어오면, 여기가 광명의 모든 것이 있구나. 광명의 꼭 가 봐야 할 곳, ‘광명 하다’라고 하는데 광명에 들어오면 여기가 광명의 어디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을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홍보 차원과 그리고 어디나, 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구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구석이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안내까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태영

김태영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2년도 본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임위 심사 결과 삭감된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시민원탁회의는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의 참여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주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2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및 용역 검토 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광명시의 특성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3기 신도시와 재개발 등 급변하는 광명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현재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해당 예산은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광명을 만들어가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안 대비 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속가능발전 커뮤니티 구축사업비 600만원, 광명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 시민실천 사업비 2,200만원, 홍보비 1,500만원, 인건비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3건의 예산은 미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광명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박계근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50쪽입니다. 예산학교 운영비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교육에서 시민교육을 10회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광명도시공사의 3개 부분은 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광명도시공사 본부장 박충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및 이송된 광명시 도시공사 대행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경영지원팀 사무실 인테리어 변경설치 3,000만원은 도시공사 조직개편 추진과 노조 설립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보수 8,40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평가급은 현재 도시공사 사장 공석에 따라 내년 사장 채용을 통해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감사팀 내·외부청렴도 평가 및 부패인식수준 평가수수료, 경영기획팀 경영진단 보완 용역은 도시공사의 운영방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며, 또한 경영지원팀 단체협약안 법률검토비, 단체교섭 위임수수료, 사회공헌팀 공유우산 캠페인, 장수사진 행사 운영비, 시설안전팀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는 도시공사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도시공사 박충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는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5,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적·참여적 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중간지원조직의 협력과 지원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2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8,000만원입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공감 특별주간 행사운영 2억8,000만원입니다. 남북평화의 출발점이 될 KTX광명역과 역사와 평화를 품은 광명동굴을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행복을 지키는 평화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공감 교육추진 2,5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세대에게 통일교육을 통한 남북한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 등을 주제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광명시가 자치분권 선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웅일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22년도 본예산 중 예결위로 이송된 정보통신과 예산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구입비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추진, 디지털정부혁신추진계획, 데이터청 설립 추진검토 등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다양화, 활용성 강화 등 정부정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데이터분석장비 800만원과 데이터분석프로그램 1,700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심의 시 데이터분석 장비 및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예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시키지 못하여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도시공사, 자치분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위원님들, 자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왜 삭감을 했고 왜 예결위로 이송을 했는지 들으신 다음에 더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박덕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저한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책사업 용역 검토 전문가 자문비는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은 제3기 신도시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에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용역을 주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뭘 또 자문을 주느냐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용역을 또 검토하느냐, 이 단어만 저희들이 보면서, 그래서 이 전문가 자문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지난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건비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3,500만원, 맞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렇게 해서 인상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들어온 9,400만원 정도의 3,900만원이 또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을 하셨어요. 인건비 기본급여도 또 2%가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내규를 통해서 정근수당이 또 생기고 교통비가 또 생기고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급량비, 퇴직적립금 이렇게 해서 하여튼 4,000만원을, 4대보험, 초과근무수당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수당 주시는 것으로 해서 4,000만원이 하여튼 인건비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홍보 기타 여러 가지 자체 내의 프로그램비여서, 지금 다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번 예산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긴장하시면 좋겠다는 이 뜻에서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은 필요하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해라. 지난 2021년 기준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에 있어서는 내·외부 청렴도 평가 및 부패인식수준 평가인데 같은 것이 또 있더라고요. 지급수수료 안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증도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약간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잘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는 삭감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고요. 광고선전비는,

이형덕위원장

잠깐만요. 조미수위원님, 지금 이것 설명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듣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한 다른 부서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그러시죠.

이형덕위원장

지금은 조미수위원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제창록위원

종합적 의견은 좋은데,

김연우위원

그런데 저희는 복지라서 도움이 조금 돼요.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제창록위원

네, 그렇죠. 우리가 참고로 도움은 됩니다.

박덕수위원

네, 도움이 돼요.

김연우위원

네, 도움이 되니까 조금 들어보시고, 짧게 해 주시면,

미수

조미수위원

그래서 광고선전비는 결국 행정예고비인데 꼭 그렇게 줘야 하느냐. 그다음에 경영진단 보안 용역입니다. 작년에 하셨는데, 그래서 보안 용역비도 했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보니까 지방공기업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한대요. 지금 사장님이 안 계셔서 사장님 인건비를 다 조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노조가 생겼다고 하는데 법률자문비가 항상 매달 들어가요. 거기에 계신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으니 그쪽에 매달 드리는 수수료가 있으니 그쪽에다 검토를 해 보라는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노조가 생기고 또 일을 해야겠다니까 인테리어 변경 설치는 우리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공헌팀에 있어서 이것 시 예산 가지고 맨날 공유우산, 장수사진 이런 것도 한번 다시, 그러니까 사업을 다른 것을 진행해 봐라, 이런 뜻이고요. 홈페이지 개편은 2021년도에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또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유지비야 이해가 되지만 뭘 또 개편하느냐는 이런 측면 속에서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미수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다 뒤에 와 계시는데요. 1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 보면 시민원탁회의 운영 2회가 있어요. 이것 8,000만원인데 4,000만원씩 삭감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2회라고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연간 한 번씩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례에 된 것을 그냥 표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1회, 한 번씩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많은 다수의 위원들이 참여해야 어떤 정책 방향이 한쪽으로만 쏠리거나 한쪽 의견이,

박덕수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원탁토론회 했죠?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토요일에 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연간 한 번 합니다.

박덕수위원

연간 한 번이죠? 그런데 2회라고 나와서 8,000만원이 4,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1회를 하면서 8,000만원,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내년에도 한 번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규모로 해서 할 때 하반기 정도에, 내년 하반기에 한 번만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8,000만원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직 시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더 필요한 것을 설명하셔서 다음 추경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정확하게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전체 세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되신다면,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조미수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저도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설명은 5개, 정책기획과뿐만 아니라 예산 설명을 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정책기획과를 질문하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 우리가 시민원탁회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그전에, 박승원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원탁회의 한 적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시민 원탁회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광명시에서 최초로, 처음 원탁회의 했을 때 제가 자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평가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또 원탁회의를 함으로써 우리 광명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원탁회의의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제가 생각할 때 원탁회의가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어떤 것이냐 하면, 집단지성의 메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의견들과 발표하시는 것과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이것이 향후에 우리 시의 어떤 하나의 큰 틀이 될 수 있겠다는 시민의 의견에 중지를 모으는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 시민의 원탁회의가 장점도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숫자적 개념에서 500인 원탁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층별로, 우리가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세대적인 부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원탁회의에 있는 아쉬움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시민과에 있는 의견과 제안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그중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원탁회의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은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청년이면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원탁회의 500명, 그다음에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어르신들 500명 원탁회의, 이런 부분이 그 세대 간에 정말 제대로 된 정책제안도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복지면 복지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줄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조금 더 전체적인 의견보다는 그래도 조금 의견을 모아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조금 더 우리 원탁회의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원탁회의를 하게 되면 그런, 본 위원은 그런 원탁회의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숫자적 개념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원탁회의 500명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 계층,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세대별 이런 것이 원탁회의의 가장 기본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 의미가 어떤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다시 원탁회의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되돌아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세부적 계획을 잡아서 원탁회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삭감한 내용은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에 시민운동장에서 원탁회의 500인 하셨잖아요. 시민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시민분이 421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500명인데 왜 400여 명밖에 안 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방역 관련해서 500명 이하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김연우위원

아니, 50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왜 400명만 오셨냐고 제가 여쭌 거거든요. 제가 끝날 때쯤 갔는데 행사를 준비하시는 집행부는 엄청 덥고 힘들어 보이십니다. 인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방역 문제도 있고 안전 관리도 있고, 이것이 시작된 계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승원 시장님께서, 아까 언론 보도로 집단지성의 메카라고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과에서 언론보도를 뿌리셨겠죠? 아닌가요? 어쨌든 그런 취지로 집단지성,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정책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취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시민 참여율이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시민들이 늘 중복이 되는 분들이 많다. 틀린가요?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1, 2, 3회까지는 좀 그렇다고 저도 볼 수 있는데 4회부터는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원탁회의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단지성의 메카의 방법을 좀 바꿔보시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서왕의 원탁회의는 아주 옛날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물리적인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또 의견을 할 때 순서대로 기다리는 것이 있잖아요. 요새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멀리서도, 원격에서도 같은 장소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상의 공간이기는 하잖아요. 원탁회의를 메타버스 안에서 꾸리신다고 하면 500명이 아니라 5,000명도 수용이 가능하고 의견 또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소모적인 행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되게 지속적으로, 언제나 열려있는 토론의 장에, 공론의 장에 자기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남의 의견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제안 드리고요. 아마 상임위에서는 그런 비효율적인 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면보다는 많이 참고하셔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꼭 받아서 저희들 다음에 운영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자치분권과장님께 여쭐게요.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그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라는 것이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그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지만 동영상 아주 훌륭하게 제작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아리랑 하면서,

김연우위원

직접 하시니까 많이 힘드셨던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느낀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시 주민자치’라는 주민자치, 저희가 자치분권대학의 가을 학기를 저희 광명시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관련한 그런 내용들로 20강을 마련해서,

김연우위원

이것이 원래 기존의 중앙의 자치분권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기본 매뉴얼로 다 있을 텐데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런 분들의 자문들 받고 또,

김연우위원

콘텐츠 자체가 교육용으로,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것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자치분권 회의들 전국 단위로 모이시면 그 트는 동영상 온라인 콘텐츠들이 유튜브만 쳐도 나와 있어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이것이 올해 저희가 함께 그것을 해서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치분권대학하고 지방정부협의회하고 함께 광명시가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예산으로 올해 제작해서 지금 시민들께 가고 있어요. 올해 가을학기에는 53개 지방정부의 8,000여 명이 ‘이제 다시 주민자치’라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온라인 콘텐츠 유튜브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만 해도 45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가 끝나면 저희가 다 이것을 유튜브로 해서 우리 전 주민들한테도 누구든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저희가 주제는 다른 것으로, 올해는 주민자치였다면 내년에는 재정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시겠다는 뜻의 의지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같은 건가요? 중간조직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용역인가요?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근 2, 3년 사이에 부쩍 그 중간지원조직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를 해 봐도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역할도 중복될 수 있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 지금쯤 점검할

김연우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점검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민관거버넌스는 사실상 발전이 어느 쪽으로 가는 발전인지 방향 잡기도 어렵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짧은 경험치이지만 아마 과장님께서도 답이 별로 없다는 것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대행사업 여쭈려고 하는데요. 아까 자치분권과 상임위에 계셨던 조미수위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삭감한 예산 중에 꼭 다시 효율적으로 해 보시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한 11건 정도 삭감 또는 예결위로 이송되었는데요. 저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은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사장 연봉에 대한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2021년도만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사장이 없는데 사장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직무대행,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을 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김연우위원

직무대행과는 별개인 거잖아요. 사장 직무대행과는 별개인 거잖아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별개죠. 저는 본부장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사장은 없으나 앞으로 취임이 될 사장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정원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결위로 이송된 안건, 사무실 인테리어 변경설치 건이 있거든요. 이 건은 우리 노조가 6월에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조사무실도 지금 정비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요구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개혁의 차원에서 기간제 60대 이상이신 분들을 일괄로 하시고 다시 또 뽑는 그런 작업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분만 유독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정확히 그것은 제가 내용을,

김연우위원

그러면 알아보시고 이 회의 끝날 때까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혹시 그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 규정에 어긋나는 특혜성이 한 사람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하여튼 그것은 지금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규정 등을 검토해서,

김연우위원

네, 그것 확인하시고 이것 끝나기 직전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김연우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데이터분석 프로그램,

제창록위원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가면 좋겠어요.

김연우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데이터 이것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데이터분석 프로그램이요. 이것 저희 없었던 거죠?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정보통신 분석프로그램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정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정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것 특별히 효과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행정의 분석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으로는 흡수가 안 되는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의 한 24개 과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플랫폼 이런 거예요?

웅일

김웅일정보통신과장

네, 그것을 같이 이용해서 저희가 행정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치분권과장님, 우리 예결위로 넘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시죠. 우리 다른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십시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3건이 지금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8,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에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어서,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또 개정되어서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하고자 예산을 올렸고요. 그리고 올해 10월에 평화공감특별주간 행사를 마련해서 저희가 5일 동안 광명시 곳곳에 행사를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또 일상 속에 평화를 지키는 그런 평화의 의미를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녹여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는 행사라 내년에도 이 행사가 시민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드리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공감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민력을 키우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분권과장님, 2021년도에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예산 세워서 만드셨죠? 2022년에 다시 만드는 겁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주제로,

미수

조미수위원

왜 새로운 것으로 만듭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저희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시 주민자치’라는 온라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450명이 신청해서 가을학기 강의를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전국으로는 53개 지방정부에 있는 시민들 8,000여 명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12월에 끝나면 저희가 이것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누구든 우리 시민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른, 지방재정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또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께 지방재정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자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조금 더 보완해서 그 가진 내용들을 조금 더 많이 시민들이 보게끔 하는 것은 방법이 나쁜 겁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조미수위원

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주제가 올해는 주민자치였다면 주민자치는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유튜브로 해서 시민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해서 또다시 유튜브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교육도 함께 하고요.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온라인 교육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봄학기도 들었고 가을학기도 듣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이 사실 대면보다 비대면이 훨씬 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죠?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하지만 여러 번 들을 수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두 번, 세 번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이야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열심히 들으시겠죠. 주민들이 이것들을 잘 듣고 안 듣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도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들께서 주민들의 권리를 찾아가고자 하시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욱더 저희 지방정부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세요.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 이제 자치분권,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또 감사청구 하는 데 있어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제정, 개정, 폐지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청구 하는데 500명이었던 부분이 광역 같은 경우는 300명으로 감사청구 인원이 완화되었고요.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150명이면 감사청구 할 수가 있고 또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김연우위원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제창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자치분권 온라인 콘텐츠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된 부분을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정말 광명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감사청구는 주민의 권한이 그렇게 강화되었고 완화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잘해서, 자치분권 아리랑도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2회째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우리 지역 형식적, 무늬적인 것만 지역주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겠어요.

김연우위원

예산 관련 질문을 하셔야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냐고요.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전에 제작했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올렸는지 그것을 짧게 핵심적인 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주제가 올해는 주민자치였다면 내년에는 지방분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자치분권과장님, 제가 질의 추가하기 전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든 집행부든 어떤 것은 소통과 타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께서 ‘원래 있던 것을 조금 보완하지 않겠냐, 그것은 나쁜 것이냐.’ 이렇게 하셨을 때, 물론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절충적인 것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원도 나름대로 견제와 비판의 입장에서 이 예산을 보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는 어쨌든 내년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견이 거기서 갈린다고 해서 양극화가 되어 버리면 일하면서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아까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하고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자치분권이든 지방자치든 간에 공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살려가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심의야 이따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희민

황희민자치분권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결위 이송과 삭감된 부분을 봤는데요. 그중에 전년도에는 우리 도시공사 평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0년도는 평가가 어땠고 올해, 2021년도는 도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작년에는 다 등급을 받았고 금년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 받다가 다 등급 받고 금년에 다시 또 나 등급, 가 등급이 최고 위이고 나 등급이 두 번째인데 저희가 두 번째 등급을 받은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어떤 평가 부분이 전년도보다 상향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 상향 평가를 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저희가 평가 부분을 하나둘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공사 전반적으로,

제창록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모든 것이 하여튼 우리 경영 성과라고 봐야겠죠.

제창록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도시공사에 있는 평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물은 것은 돈입니다. 거기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 80%가 인건비예요. 사업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중심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공사에 있는 인건비성이 기본 연봉 사장, 그다음에 일반직 평가등급 사장 이 부분이 어떤 사업에 있는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이것은 각 동에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수사진 행사 운영은 각 동에서도 행사하는 부분이 있고 단체에서도 행사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매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야기합니다만, 물론 다 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계신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광명시민이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평가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삭감되는 부분이 꼭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아까 김연우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12건이 상임위에서,

제창록위원

자치 것만 10건이에요.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지금 12건인데 그중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이 1건이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사장 연봉 관련된 그 부분과 예결위로 이송된 사무실 인테리어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사항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장 인건비와,

제창록위원

본부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연봉이 8,400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이 보통 2%, 3% 미만입니다. 그런데 8,400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8,400인지 짧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이것은 전년도 대비 1.4%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봉급 인상률, 그러니까 봉급 인상률 반영해서 8,400이다. 이 정도는 반영해 줘야 한다.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의 연봉이 어떻게 되죠?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것이 동결로 해서 지금 금액을,

제창록위원

그러면 9,000만원 정도 됩니까? 한 1억원 정도 되나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1억원은 안 됩니다.

제창록위원

1.4%라면서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연봉이 한 9,000만원 정도,

제창록위원

성과상여금은 별도잖아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9,000만원이 조금 안 되죠.

제창록위원

이것은 본봉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9,000만원 정도 조금 안 될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9,000만원 정도, 전년 대비 내년에 1.4% 인상해야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일반직 평가등급 사장 1,700은 또 뭡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것은 평가급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연봉과 별도로,

제창록위원

성과금이 자기 본봉 평균의 성과금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그렇죠.

제창록위원

몇 % 주려고 기준 잡았습니까? S등급으로 기준 잡았습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아닙니다. 나 등급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나 등급은 100,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약 250%입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본부장님, 혹시 사장님을 언제 채용하실 계획으로 계신가요? 올해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아까 정원 기준 인건비를 책정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언제 채용하실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지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임용권자가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의 결정이 되면 그 절차에 따라 움직이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이것이 사장 임용 결정이 되면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되어야 우리가 그런 모집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되어야만 모집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모집공고 후에 예산이 되어도 가능합니까?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예산이 없으면 모집공고 자체를 못 하죠.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언제인지 계획은 모르시는 거고요?

충서

박충서광명도시공사본부장

네, 정확한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각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내용을 들어야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의 예산학교 운영비가 50%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대상은 누구, 어느 범위이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짧게 큰 틀에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금년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일반 시민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2회에서 10회로 증가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학교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광명시민들이 조금 더 예산을 알고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그리고 또 참여 속에서 하자는 그런 의미인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확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학교를 별도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분기별로 할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강 희망, 원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제창록위원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분기별로 하겠다는 건가요?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10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1기, 2기로 운영해서, 저희는 연초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광명시 예산이 이제 1조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우리 올해 예산은 한 9,7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올해 2021년도 예산은 1조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광명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이제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그런 사업비가 지출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광범위하게, 우리가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계근

박계근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정치, 행정, 의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총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 사무의 실태조사 및 사업별 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유사 중복 사업 조정을 통해 운영관리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서비스 효율적 구축방안과 장기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점검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회계과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 중 차량관리비 1,440만원, 차량임차비 9,600만원이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된 예산서 355쪽에 있는 차량관리비 1,440만원은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용으로 공용차량 관련 소모품 구입과 공용차량 유류비 조달 수수료, 신규 특송료와 폐차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차량임차비 9,600만원은 민간 카쉐어링(공유)시스템을 전기차와 연계 도입하여 불필요한 관용차량의 소유를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2022년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예산 370쪽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건입니다. 이 건은 예산 요구액은 1,300만원으로 지방세징수법 7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8호 서식에 따라 지방세고지서에 음성전환바코드를 의무화하기로 한 법적 사항입니다. 이 건은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음성바코드를 지방세고지서에 인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음성전환바코드는 소프트웨어 특허 업체인 보이스아이와 협의하여 개별 구입 시 3,400만원의 비용이 들게 되어 있으나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예산을 1,300만원으로 각 시군에서 분담하기로 된 법적 고지 사항입니다. 거기 나누어 드린 자료 보시면 그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차량관리비 있잖아요. 이것이 1,440만원이 삭감되었죠? 이것이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그것은 왜 삭감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덕수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용하는 것인데요. 차량들 신규 들어왔을 때 탁송료가 있습니다. 탁송료라든가 차량소모품 구입을 하고 공용으로 주유를 했을 때 저희 조달청에 계약된 조달수수료하고 차량세정제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덕수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면 마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새로 차를 구입할 때나 팔 때라든가 이럴 때 약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바로 위 민간위탁 평가 용역 있죠? 이것 5,500만원 다 삭감되었네요. 총무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16개 부서의 86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서 한 번도 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없어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진단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 심도 있게 연구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리 자치분권과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세원관리과 과장님, 아까 바코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바코드가 31개 시군에서 해서 감액이 조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과 이런 정보를 주셨으면 그렇게 삭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바코드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쇄물을 나누어드렸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시군 지방세고지서 상단에 보면 바코드를 인쇄해서 휴대폰을 들이댈 경우에 장애인들이 음성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세징수법 7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부칙 제8호 서식에 따라서 이 바코드를 인식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저희들 각 시군의 협의 결과 2021년 10월 5일에 공문으로 시달되었고 31개 시군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31개 시군이 다 협의한 겁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사항으로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대신 비용도 각 시군에서 개별 협의 때는 3,400만원인데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이 참가해서 시군당 1,300만원으로 조정해서 바코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예결위로 이송된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이 상단, 위 여기에,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회계과장님, 전기차 10대 임차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삭감했는데 10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자리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실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0대하고 나중에 2023년도에는 30대까지 하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바꾸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전기차 당장 구입해서, 임차를 하게 되면 10대를 어디에 놓아서 우리 시민들도 쓰고 시도 쓰고 시의회도 쓰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함께 차가 또 줄어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차는 내부에 있는 차대로 쓰고 그다음에 이 10대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현재로서는 증차가 올해 예산에 2개 있는 것은 전기차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화물차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이 대상은 본청에 대한 대상이라 직원들이 와서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또 두 대 있는 것은 한 대는 외청에 나가있는 차에 대해서 증차이지,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인정하겠고, 10대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어디 위치에 10대를 딱 놔서 누구든,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위치는 국기게양대 있는 그쪽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몇 대는, 항상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충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놓을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세원관리과장님, 이것 무엇을 해야만 외부 바코드, QR코드에 놓으면 들릴 수 있는 인식은 어떤 기기가 있는 겁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호 서식 앞장 우측을 보시면 상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 바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인쇄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여기 휴대폰을 들이댈 경우에, 여기 종이 상단에 이렇게 된 부분에 휴대폰을 들이댈 경우에 여기에 음성인식이 나와서 고지서의 내용을 장애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식 방법은 여기에 통상,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상단에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되어서 이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2년 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 자치행정교육위 상임위활동을 안 해서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보편적으로 다 느끼는 것, 판단하는 것들이 나왔고, 그 내용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는 것이 담당부서였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 민간위탁의 개선방안 용역도 사실은 공무원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위탁 주고 위탁의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전문가들 주면 궁극적으로는 또 자료 줘야죠, 인터뷰해야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세원관리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아까 문자 음성변환 소프트웨어가 3,400만원인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협의해서 1,3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법적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법적 의무사항인데 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했을까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설명을,

김연우위원

위원이 못 알아들었나요,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나요? 그러면 이것은,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법 조항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법 조항을 설명 못 드렸고, 경기도,

김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하셨네요. 법적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마이크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바쁘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위원님께서는 주차를 말씀하셨는데 9,600만원이면 10대라고 그러셨으면 1대당 960만원입니까?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김연우위원

몇 인용 차예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5인용 차입니다.

김연우위원

5인용인데 전기차가 이렇게 저렴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 있죠? 보조되는 것이 있나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보조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 임차로 해서 쓰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전기차가 안전에 대한 것이 담보가 되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기후에너지나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가솔린으로 운행되는, 휘발유나 경유로 운행하는 차에 비해서 전기차가 사람에 대한 안전,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신체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비교 관점에서 봤을 때 전기차가 안전한가요?

병철

이병철회계과장

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요즘 나온 것 타신 분이 얼마 전에 온몸으로 흡수했다고 그러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 5인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총무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저희 아까 광명시에 민간위탁이 16개 부서의 86개 사업으로 굉장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을 하면서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한 것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선출직 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민간위탁 이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효과를 또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민의 혈세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민간위탁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전문 아닌 전문인으로 막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딱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겠습니까? 집행부가 하셔야 하는데 사실상 다른 일들이 많다 보니까 보조금 딱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혈세인데, 회계 기준은 둘째 치더라도 방만하게 이용되는 것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것 수립하실 때 86개 중에서 부서별로 한번 점검하신 후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점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과제를 삼아서 심도 있는 용역을 하셔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민간위탁 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돈만 날리는 결과가 올 수 있어요. 제가 보조금 보면 집행부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한 5억원이 지급되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지 않는 부서가 많다. 그것을 제가 했어요. 그 증빙 영수증 날짜까지 대조하면서요. 저는 그것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따가 조정이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을 떠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관련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담당하시는 팀장님들은 돋보기까지는 아니어도 예리하게 한 번이라도 훑어보십사. 이것이 회계기준에 맞는지 혹은 그냥 엉망으로 엉성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래서 따끔하게 충고도 하시고, 예산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도 하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100% 공감하고요. 사실은 이런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제 말은요. 집행부가 이 민간위탁 보조금을 관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용역을 하면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시나 봐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무원은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드 있게 이것을 중간에서 하는 과정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저는 세원관리과 과장님께, 이 예산이 예결위에 이송한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아니라 예결위로 이송 온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법적 사항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한두 가지 질의하면, 이 부분, 이 고지서가 전체 고지서에 다 입력을 한다는 겁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전체 고지서요.

제창록위원

취득세 고지나 재산세 고지서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이 자기 당사자 것 고지서인지를 인식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취득세고지서는 그렇겠지만 재산세고지서는 입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산세고지서는 이미 인쇄물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그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입력한다는 거죠?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고지서 같이 이렇게 다량일 때는 인쇄공장에 맡깁니다. 현재 매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장에 맡기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서 파일로 공장에 주면 공장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고지서 위에 바코드가 같이 동시에 인쇄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자기의 이름이 입력된다는 건가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바코드가 입력되는데 바코드에 휴대폰을 들이대면 이름이라든가 과세금액이라든가 세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바로 음성으로 인식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을 고지서에 이렇게 대면 자기 이름과 재산세금액이, 세액이 음성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고지서의 그 바코드가 내용이 다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인쇄할 때 이것 1,3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연도별로 주는 겁니까, 1,300만원 주면 끝나는 겁니까?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연도별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추후 2022년부터는 행안부에서 별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점자문자를 해야겠네요.

병철

강병철세원관리과장

점자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는 일단 시각장애인 먼저 시행되었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회계과,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성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5건에 대해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쪽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200만원은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의 봉사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를 연례 진행하는 행사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건강도시학교 운영비 320만원과 참여자 인센티브 20만원은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을 우선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 및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감염병예방 홍보비 400만원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감염병예방 강사료 120만원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에이즈, 성매매감염병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전년 대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것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감염병관리과 5건에 대한 삭감 예산을 반영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2년 본예산 삭감된 사업의 예산을 다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 보건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이 감액된 것들이 다 소소해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도시학교 운영비가 80만원에 네 번을 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올해 했던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죠. 올해도 이것을 했던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학교 운영비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요. 2021년 집행액은 215만9,000원 했고 지금 잔액이 한 140만원 남아있는데 향후에 한 100만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이 플로깅 사업인데요. 걸으면서 쓰레기 줍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명 정도가 해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40명입니다.

박덕수위원

40명씩 이렇게 계속 나간다 이거죠? 네 번을 하는 건가요? 4회 한다면서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박덕수위원

6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건강도시학교 운영비, 건강도시학교 참여자 인터뷰 해서 상품권도 5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소수인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자세한 내용을 잘 인식을 못 시켜드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은 학생들하고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 감염병예방 강사료라든가 또 보건의 날 행사, 도시학교 운영비, 도시학교는 네 번 하셨다고 하셨나요?

박덕수위원

여섯 번이요.

김연우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염병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것인데, 감염병 관리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서 직접적이지 않은 사업을 같이 하셔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보내셨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저도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마 감염병관리과에 필요한 것은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보호 차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호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대한 어떤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씀,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행사나 소모적인 예산보다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력 잃지 않도록 또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예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추경 있잖아요. 그때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의 그런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건의 날 행사 매년 해 오던 행사인데 안 해도 됩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내년에도 못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조금 주춤하다가 또 확산세로 돌아서는 바람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은 세웠다가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합니다. 감염병예방 홍보비 이것도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홍보비는 꼭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떻게 홍보하는 예산입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이 홍보물품도 제공하고 현수막을 단다거나 배너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감염병예방 강사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도 매년 해 오던 사업인가요?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매년 했는데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이형덕위원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못 했던 거죠?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네, 학교가 정상적으로 등교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현재 학교가 전면 개방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필요한 예산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예산입니까?

성석

이성석감염병관리과장

저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광명시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과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등학생 역량성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공교육 학교에서 등교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대면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인지학습,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성 등 전반적인 학생역량 성장이 저하됨에 따라 청년 선배들과의 관계와 소통이 있는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역량 저하의 회복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교육 관련 일 경험과 전문성 향상, 네트워크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역량성장 지원비로 4,500만원과 청년멘토활동 지원비로 5,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 디지털수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인공지능수업, 전자도서 이용, 화상회의 등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완벽한 대면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인재 양성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내 47개 초·중·고교 중에서 저희가 자율공모방식으로 10개교를 선정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은 관내 학생들이 무선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태블릿PC 1,000대를 47개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청과 매칭사업비 예산으로 5:5로 저희가 분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거기 50%인 3억5,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초등학생은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중·고등학생까지 저희가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중학교, 고등학교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와, 우리 모든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 본예산 삭감 사업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2,288만9,000원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기르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2020년 11월 13일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시민공론단, 시정협치협의회 회의, 조례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등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은 단기적인 행정 성과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학습 적응력을 높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으로 광명시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의 일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을 통하여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시에서 촘촘히 준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란도란쉼터 개선공사 사업 공사비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원 입구에 있는 공간으로 카페공간 조성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소통, 휴식, 만남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사업 공사비 4,704만2,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 주요 프로그램과 학습안내 등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와 그림 등 인포그래픽 기법으로 제작해서 멀티미디어로 각 층에서 신속하게 홍보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이 꼭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서관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광명도서관장 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과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은 상호대차대출기 운영 4,891만7,000원입니다. 광명사거리역 상호대차대출기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광명시장 근처에 있던 옹달샘도서관이 재개발로 인해 폐관되어 도서관 이용이 어려워진 주민이 신청하신 예산입니다. 상호대차란 광명시 공공도서관에 비치 중인 도서 중에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하여 가까이에 있는 도서관에서 빌려 보는 서비스로 광명사거리역에 상호대차대출기를 설치하면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광명사거리역에서 책을 빌려 볼 수 있습니다. 광명사거리역 스마트도서관은 350권이 적재되며, 신간과 베스트셀러 위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간도서, 어린이도서 등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대차 신청까지 고려한다면 스마트도서관에 적재할 수 있는 도서의 양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별도의 상호대차예약대출기를 운영하는 것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오니 본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 5,000만원 삭감된 예산입니다. 광명시에 등록된 대부분의 사립 작은도서관은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노후된 작은도서관들은 자부담으로 환경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성격의 보조금으로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뿐만 아니라 서가 및 책상 집기 구입비,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등 총 2개소에 각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낡고 오래된 작은도서관을 환경개선 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및 동네 사랑방의 공간으로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오니 본예산에 5,000만원 삭감 없이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멘토 활동 지원이 있죠? 아침에 이것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코로나가 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학력격차라고 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 그다음에 중급 정도의 실력이었던 학생들이 학업부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이 너무 커요. 그런데 그것이 초·중·고 학생 중에서 중학생 아이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소외계층, 소외 학습부진 학생들을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것을 케어해야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박덕수위원

이것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공식적으로 몇 명이라는 것을 잘 표출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각 학교별로 사전 수요를 해 보니까 한 학교당 한 10명부터 많게는 한 20명까지 나오거든요.

박덕수위원

어려운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학업을 1:1로 멘토 시켜서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또 설명을 잘하셨겠지만 조금 미진한 것이 있었는가, 이것 5,4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역량성장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해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멘토는 우리가 보통 멘티라고 하는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활동비를 주기 위한 예산이고, 지금 이 역량성장지원 사업은 이런 아이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업부진 중학생들하고 연결하려면 그냥 이렇게 딱 연결을 하게 되면 또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하고 케어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박덕수위원

그러면 아이들 멘토 하기 전에 그전에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지금 부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광명도서관이 있는데요. 순서적으로 교육청소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삭감된 것이 중학생 입학 축하금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 입학 축하금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초등학생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지원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지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확대해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저희가 올해부터 지원을 했거든요.

제창록위원

그 제안과 취지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초등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게 된 취지와 제안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하려면 학교를 지원할 때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그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것처럼 처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역화폐를 10만원씩 줘서 그 아이들이 처음에 학교의 문턱을 넘을 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10만원을 주면 그것으로 학교에 필요한 학용품을 산다거나 가방을 산다거나 이런 데 쓰라고, 저희가 처음에 만든 취지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축하하는 의미에 있어서 또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물론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더 확대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학하는 데 있어서 선물 하나씩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또 우리 광명시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 광명시의 꿈이고 희망이고 우리 광명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입학할 때 우리 광명시민의 행복과 또 우리 광명 시민 모두가 함께 입학하는 데 축하하는 의미에 있어서 가방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축하의 의미를 주는, 그래서 아이에게 조금 더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큰 액수가 아니라 우리 광명시민 모두가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 하나 사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취지도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 지원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 청년복지, 장애인복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국가정책에서 무상으로 무상교육 그다음에 교복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살고 있는 우리 광명 학생들에게 광명시민이 낸 세금으로 우리 입학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선물 하나 사 주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것 맞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초·중·고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세대들은 또 반대할 수 있어요. 초·중·고 입학하지 않는 세대적인 부분은 또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큰 틀 속에서 교육적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광명시민들도 같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은데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님들은 찬성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 외, 학부모님들 아닌 외적인 부분도 반대할 수 있는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세대적인, 그러니까 시대적, 세대적에 있는 부분의 그런 부분은 우리도 감수도 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취지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논쟁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 대한 학부모님들은 찬성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고, 그와 또 관련되지 않은 세대 측에서는 반대할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그런 취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에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디지털사업 환경개선 지원이 적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꼭 사업 집행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제안설명을 조금 더 해야 하는 특별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생긴 학교의 변화 중 하나인데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고 학부모님들도 이야기하시고 교사선생님들도 이야기하시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워낙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들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노트북이나 PC, 카메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지금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대면 수업의 온라인을 하려면 온라인 환경 구축을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공간을 완전히 빵빵 터지는 무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전자교탁, 전자칠판, 전자도서, 책자 그런 것을 가지고 스마트PC 같은 것을 놓고 아이들이 메타버스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들이 학교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 우리 10개 학교 정도를 기준액을 정해놓고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는 학교를 먼저 저희가 선발해서 교육청과 같이 지급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전 학교로 확대하려고 하는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학교에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우리 집행부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라는 건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자부담 없이 100% 우리 시비 지원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시비 100%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지만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비율로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교육청과 많이 접촉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쪽에서도 재원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것까지는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광명시만의, 또 모든 지자체 지역별로 특수한 교육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게 시비 전액이라도 먼저 투자해서 시작해야겠다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광명시가 혁신교육, 혁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자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의 다른 시도에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잘하는 곳은 서울 쪽에 한 서너 개 학교가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요. 오히려 지금의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장점이 있냐 하면, 대면수업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 활동적인 아이들이 먼저 발언권을 갖고 선생님하고 교감을 하는데, 온라인수업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발언권을 주면 다른 아이들은 마이크를 끈다거나 화면에서 이렇게 끄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평소에 말을 하지 않던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는 딱 마이크 발언권을 주면 평소에 선생님하고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 않던 아이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육의 가장 큰 효과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학업도 올라갈뿐더러 정서적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어떤 장점과 좋은 점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것이 우리 광명시 전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학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사업 제안서를 저희가 설명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학교보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신청하십시오.’ 해서 저희가 학교를 신청 받아서 만약에 우리 예산을 초과하는 학교가 들어온다면 교육청과 내부적인 협력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학교 또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진 선생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학교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지원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다 보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때 적지 않은, 물론 개개인 학교는 액수가 나누어지면 그것이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억원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을 때에 신청한 데에 먼저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차별에 차별이 있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이고 혁신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 부분, 이 사업이 더 좋은 사업으로 그리고 선별을 하는 데도 그렇게 차별이 없는, 자부담이 있는, 신청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 보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원 1층의 도란도란쉼터 개선 공사가 5,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전체적으로 삭감되었는데요. 이 도란도란이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란도란쉼터는 평생학습원을 처음 방문하는 학습자가 왼편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전체 면적이 약 227㎡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렸던 것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을 넓게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공간도 일부 조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주목적이 카페를 설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박덕수위원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그 전시관 같은 것,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전시관으로 접근하는 공간에 보면 오픈 공간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번에 보니까 전시관으로 굉장히 좋던데 거기다 꼭 카페를 해야 할까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시민 여러분들이 간단한 전시라든가, 거기서 다목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이렇게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전시하는 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거기다가 전문 전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소소한 작품들을 전시,

박덕수위원

평생학습원에 이것 말고 전시회 할 장소는 있어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그 옆에 보면 전문 전시실이 따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 옆 말하는 거죠?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되어 왔는데요. 과장님, 이 돈이 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 말고도 조금 줄여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 평생학습원이 지금 주말도, 일요일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약 200% 이상 늘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 다목적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성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나 회의공간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광명도서관장님, 거기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죠? 이것이 보니까 1억원인데 5,000만원 삭감되어 있어요. 이것이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2개소 정도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 5,000만원 해서 2개소라 이거죠? 일단은 1개소를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봐서 추경에도 넣을 수 있는 그럴 계제는 안 됩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사립 도서관이 47개인데 우선 저희가 처음 이것 시설개선공사를 한번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47개의 작은도서관으로 하여금 공모를 받아보면 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그 도서관을 봐서 처음에는 2개소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많이 공모를 하면 추경 때 조금 더 세우고 세우고 해서 이것을 조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을 한번 시작해서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도 이렇게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거죠.

박덕수위원

하여간 제가 자치가 아니라 복지라서 한번 여쭤본 것이니까, 자치에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과장님들 애쓰셨고요. 하여튼 시민이 준 세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또 집행기관의 역할이고, 그것들을 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호관계 속에서 견인, 견제하는 것이 또 의회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은 저도 지역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아이들 학교 입학하는 데 참 힘이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또 중학교, 고등학교 주면 좋은 것이지만 여하튼 저희는 한정적 자원이 있으니 그런 것보다는, 하여튼 우리 의원 중에 또 대표발의 한 고등학교 디딤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무리할 때, 학교를 입학할 때 이렇게 주는 의미의 긍정성이 있었다면 마무리할 때 또 이렇게 지역사회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돋움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18억원인가 16억원, 그래서 아까 말씀, 이것도 좋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들은 좋고 또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하여튼 애쓰셨지만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수업 환경개선 사업도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난해에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청이 지역사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예산을 주고도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도 동의 같이 하셨고, 그런 측면 속에서 우리가 이것 뭐 매칭 펀딩도 아닌데 주지 말자는 거예요. 학교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받으면서 같이 상생하는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싶어요. 그런 것도 조금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데 이것은 조금은, 다 보급이 되었을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 또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정보화기자재는 도교육청하고 저희가 50:50으로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47개 학교가 있는데 태블릿PC가 보급된 것은 한 1,54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경기도,

미수

조미수위원

우리 지역에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에 전체 3% 정도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시군과 같이 협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 1,000대, 그것이 7억원이고, 3억5,000을 저희가 내고 교육청이 3억5,000을 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력사업이고, 장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어제 중등학생 역량성장 지원사업은 교육청소년과가 하기보다는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의 수련관이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이런 판단이 사실 있습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 왜 전체가 다 삭감되었나요? 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 6억4,000하고 9억6,000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일환으로 주는 것이고, 예산도 사실 다른 보장적 수혜금에 비해서 미미한데 왜 전체 삭감되었을까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것이 부결되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어쨌든 결론은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었는데, 그 논리가 맞아요? 이것이 6억4,000하고 9억2,000인데 너무 많은 예산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솔직히 저희가 예산을,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집행부가 무례했다. 이 사업의 내용이나 예산 수립의 금액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반대한 것을 올리고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무례함 때문에 그런 것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것을 하시면서도 그 목적이 뒤바뀌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학생역량성장 지원이라든가 청년멘토활동 지원, 학교디지털수업 환경개선 지원,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 다 좋은데요. 이것이 지금 청소년재단하고 또 저희 시에서 하는 활동과 중복이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별성을 두실 겁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차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성장지원 사업과 청년멘토링 사업은 이것이 학교에 있는 교사와 그리고 저희 교육협력지원센터와 센터에서 비상근 하시는 장학사 그다음에 대표교사, 마을활동가가 합심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고요.

김연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하실 때 교육청이나 그 선생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 하기 전에 저희가 선생님들하고도 충분히 간담회를 했는데,

김연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항상 저희 복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교육청을 시청, 저희 시 차원에서 교육에 관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청소년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꼭 재정적인 면에서는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 늘 함께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실무선에서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 선생님들은, 교육청은 예산이나 수립해서 실천하는 데 대부분 보수적이세요. 저희 광명시는 조금 이상한 것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교육청하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교육청소년과, 시청 안에 있는 교육청소년과의 어떤 업무 내용이나 그 차별화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업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원의 아까 그 도란도란쉼터 개선공사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여기 설계 당시에 어떤 부분으로 도란도란쉼터가 어떤 장소로 설계되었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를 시민 여러분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기본,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목적 기능의 공간인데 지금은,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거기를 시민분들이 특정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임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또 카페를 일부 조성하려고 테이블을 조성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구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카페를 할까, 다목적을 할까, 오락가락하면서 테이블도 넣어놨다가 뺐다가, 그것 다 혈세 아닙니까? 처음에 다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거기 아마 벽도 공사비 때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가변할 수 있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가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시실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김연우위원

어쨌든 여기도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으로 설계가 같이 된 부분이 있다. 이해가 되고요. 이런 것 하실 때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마시고 어떠한 목적에 맞는 공간으로 딱 정립을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광명도서관의 상호대출기 운영은 이것이 상호대출 하는 것이 쉬운 말로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없는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맞습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쉬운 말로 그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운영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일일 평균 사용 대차 양이 60건에서 70건 사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도서관과 같이 합쳐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연우위원

아니, 저 그 말한 적 없는데요. 상호대차 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여쭸는데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네,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옹달샘도서관이 있어서 광명지역의 광명시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옹달샘도서관이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폐관되었습니다. 폐관되어서 광명동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광명7동에 와서 책을 빌려야 합니다. 저희한테 빌리다 보니까 상호대차를 하더라도 도서관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옹달샘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호대차기기라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주민참여가 있어서 그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김연우위원

4,800만원이 한 대의 값입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한 대입니다.

김연우위원

생각보다 꽤 비싸데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 옆에 설치하면,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공모사업인데요. 애초에 예산액을 1억원을 잡으셨는데 감액이 5,000 되었는데, 공모금액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그 공모 숫자가, 아까 사립 작은도서관이 저희 광명시에 47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 시범적으로 한 곳에 하시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두 군데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1억원이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1억원에 두 군데니까 감액이 5,000만원이 되면 한 곳이잖아요. 그 작은도서관의 평수에 비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인테리어로서 한 곳의 공모금액으로는 조금 큰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아니,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김연우위원

네, 물론 인테리어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가 친환경적으로,

김연우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 마을교육이라든가 마을주민협력센터에서 공간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기본 1,000에서 아주 많게는 5,000까지 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이라면 없는 공간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간에 조금 플러스적인 면이 있는데 47개의 도서관 중에 한 곳을 공모해서 준다면 약간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공모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가 1억원을 편성해서 2개소를 편성한 이유는, 첫째로는 시범으로 먼저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5,000만원을 편성,

김연우위원

그러면 공모 전에 시급하게 그 리모델링이나 시설 환경개선을 해야 할 곳이 두 곳이 있습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받아보지 않은 이유가 일단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지 공모사업부터 공고를 낼 수는 없고요. 예산이 편성된 후에 공고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래도 이 1억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할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A도서관, B도서관에 돈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얼마가 들겠다는 이런 것이 평균치 산출근거가 나왔을 텐데,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저희가 대충 산출을 했는데요. 리모델링 공사비 정도는 한 3,800만원 정도 하면 친환경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려면 안락하고 편안한 것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서가 및 책상, 집기 같은 것들이 옛날에, 오래되어서 앉은뱅이 책상입니다. 앉은뱅이 책상들이고 의자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 500만원 정도 구입비가 생기고요. 컴퓨터에 프린터기 같은 것이 처음에 세우면서 저희가 사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200만원 정도 들고요. 도서구입비, 새로운 도서, 신간 도서 같은 것들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간도서도 한,

김연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곳을 공모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만약에 1억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1년에 두 곳 아닙니까? 47개이니까 1년에 두 곳이라고 치면 수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성우

유성우광명도서관장

1년에 두 곳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일단 우선 제일 급한 것 두 군데 설정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추경이나 세워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47개가 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요구하셔서 예산이 수립되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평생학습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있죠?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것 정부의 정책도 있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정부에서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해서요.

제창록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12월에 시행됩니다.

제창록위원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경기도에서도 지금 화성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논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광명시도 평생학습장학금을 줘서 우리 광명시민,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본 것이 25세 이상 시민입니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만8,000명 정도가 됩니다.

제창록위원

22만8,000명이면 우리 광명시민이 지금 29만 명이니까 시민들한테 거의 다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혜적인 것보다도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급하면 좋겠다. 이것이 장학금이라는 의미가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고소득에 있는 분들은 적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돈이 크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의 크고 적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이 보수적으로도 볼 수 있고 진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통해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적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돈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적은 느낌을 받으면 우리가 정부의 정책에서도 그런 분들은 또 반납할 수도 있고요. 또 안 받을 수도 있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은 내가 있던 부분의 어떤 수업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전액적인 부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놓친 부분을, 인생의 이모작이 되었든 자기가 하고자 했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진보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부분에 조금이나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광명 도시를 만들고 우리 광명시의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행복하고 함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사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기와 취지가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론화위원회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협의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학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고요. 저희도 조례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평생학습장학금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정책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효과가 가장 우선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고학력자나 고소득층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고, 저소득층이나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저희가 보편적 상황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정책이 시민 누구한테나 골고루 평생학습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인이 선택적으로 여러 가지 수업이나 자기계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저희가 지난 1년여 동안 시민의 의견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과장님, 하여튼 알겠는데요. 우리 평생학습원이 전국에서 몇 번째로 우리가 처음 만들었죠?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는 1호이고요. 평생학습원이 조직이나 규모 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최고 규모가 큽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시민들의 많은 호응도 있었고 참여율도 있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또 평생학습장학금을 우리 시민 25세 이상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의미를 담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보편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평생학습에 대해서 접근성이나 효과성에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광명시가 보편적이고 진보적, 혁신적인 부분이 우리 광명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동감하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평생학습장학금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취지인데 자꾸만 부결되는 이유가 뭡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예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예산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볼 때는 예산 부분은 저희 시 재정 규모나 지방세 확충 부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로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연우위원

두 번째 문제 지적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급자나 장애인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계획입니다. 연간 예산의 15% 범주 내에서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 대비가 되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제가 말씀드릴 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삭감으로 예결위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시의 전체 재정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우려되시는 면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1번 그 답변 있잖아요. 재정적인 부분도 해소가 되었다고 집행부는 이야기하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도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재정적인 부분의 취약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이 충분히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지금 답변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자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행부가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당했으면 대비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지적하신 분들하고의 설득과 소통을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노력해 보셨나요?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심의하고 어제 본예산 심의 때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 통보서가 저희가 집행부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도 통보가 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우위원

인정했는데 왜 여기 왔냐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타당한 통보를 받고 하셨어도 위원님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 설득의 노력이 필요했다. 그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최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문제점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왔을 때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런 어떤 설득과 이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가 통과되기 전후나 해서 저희,

김연우위원

추후라도 이러한 성격의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충분한 소통을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잖아요. 설득과 이해가 없는 그런 것은 사실 서로 정쟁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학생역량성장 지원 이 내용이 혹시 학교 내의 교과과정입니까, 학교 밖의 내용입니까? 그 학생 역량이라는 것이 교과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학교 교육과정 플러스 학교 밖 활동 플러스 아이들의 정서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학교 교과과정을 학교 밖에서, 외부에서, 청소년재단에서도 혹시 학교 교과과정을 다룹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재단에서 할 수 있냐고요? 그쪽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이형덕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학교에서 ‘이 학생의 지금 현재 학교 학습의 역량이 이 정도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어디인가, 누구인가는 그 자료를 받아야만 외부에서 학교 역량 강화의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학교 교과과정을 외부에서도, 이것을 어디인가에서 정보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생을 추천받아서 멘토와 멘티가 시작되면 담당선생님이나 그 학교 선생님께서 이 아이의 특성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활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설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물론 당연히 그 참여하는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보화기자재 보급 협력사업 이것이 도교육청하고 5:5 매칭사업이잖아요. 1:1 매칭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1,543대가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몇 대 정도가 우리 광명시에 필요 수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10%까지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형덕위원장

10%요? 그러면 전체,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전체 10%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1,543대가 몇 % 정도나 되나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가 지금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한 3% 조금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7%를 더 얹어서 빨리 하면 좋겠는데 여건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재원 문제도 있고 운영 문제도 있고요.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학교 디지털수업 환경개선 지원 이것 같은 것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보다 지금 이미 훨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습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학습 환경이 완전히 변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의 학습환경은 지금 변화된 환경에 따라갈 수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것인지요?

태화

하태화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 학교는 대면수업으로 모든 수업과 환경이 설계되어 있는데 코로나라는 큰 재난을 만나면서 온라인으로 넘어갈 때 학생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을 대비하는 그런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재원 문제라든가 교육의 주체가 서로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인식해서 저희 교육자치 차원에서 저희 광명시가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환경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데 이 환경에 얼마만큼 빨리 적응할 수 있느냐. 사실 그동안 변화되지 못해서 1년 동안 우리 학습환경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가서 지금 학생역량성장 지원 이것 역시 학습격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과정 안에서 환경개선도 한번 지원해 보자는 선도적인 우리 광명시의 정책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평생학습원, 도서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노통 연관보일러 설치공사 1억6,6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통 연관보일러는 중·대형건물이나 중앙난방아파트에 설치되는 산업용 보일러입니다. 현재 호텔이나 공장 등에 급탕·스팀 공급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많은 물을 빨리 데울 수 있으며, 열효율이 좋고, 설치 구조가 간단하여 설치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등 여성비전센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폐기된 노통 연관보일러는 20년 이상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관류형 보일러에 비해 발열량이 2.7% 효율적입니다. 노트북 120만원, 커피머신기 1,440만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트북과 커피머신기는 모두 여성비전센터 교육용으로 수강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노트북은 2008년도에 구입하였고, 내구연한 6년으로 화상면접 및 온라인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커피머신기는 2011년도에 구입,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자격증시험에 부적합하여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피머신기를 교체하여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교육생들의 사회진출에 조력하고자 합니다. 비전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비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조정된 사업 5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송 사업 1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관광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여행객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비보다는 관계를 지향하고 현지문화를 체험하는 여행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연찬회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과 유관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사업입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 사회적경제가 스며들 수 있도록 마련된 축제로 광명시 곳곳에서 체험부스, 시민참여 SNS 이벤트 등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해 보다 알찬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공유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공유경제를 통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유단체 및 기업을 발굴·지정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 이수자 또는 공유기업을 사업아이템으로 하는 창업자를 선발해 2개소에 총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정무역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여 바이소셜의 가치에 공감하고 윤리적 소비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 인식확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동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민청 4층에 10월 26일 개관하였으며, 청년을 위한 복합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취업준비, 세미나실, 청년동아리실, 청년 예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일 야간을 비롯하여 주말까지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도 계획한 대로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과 소상공인·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000만원 삭감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써 전통시장 2개소와 골목상권 18개소 외에 개별 상인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 방역 효과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코로나19 위험이 증가되고, 위드 코로나로 시민들의 활동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보듬고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특히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본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쪽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는 1,500만원으로 2020년 이용객 수 1,833명, 2021년 11월 말 현재 2,532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실외 설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초작업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10쪽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는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화·세분화된 동물보호 및 복지 실현을 위해 올 9월에 개소하였습니다.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를 통해 유기견 입양 진행을 하고 있으며, 심리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심리치료사업 및 반려동물 교육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려문화 정착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갈등 예방을 위해 반려문화축제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예산이 편성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18쪽 주말농장 조성비입니다.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은 밤일농장과 옥길농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밤일주말농장은 하안2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토지보상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4년에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감천 하천정비사업 지역에 포함된 옥길주말농장은 광명시흥신도시개발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공사 감리를 완료하고 내년 토지보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말농장 2개소 모두 2023년부터는 운영 여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 1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저희 도시농업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원 운영 문화탐방 및 향토사보급 확대사업 예산은 1억5,500만원으로 지역 향토역사문화 관련 교육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갖고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향토문화답사 및 향토역사인형극, 광명의 설화 및 향토역사인물을 구연동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광명의 옛이야기,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광명의 역사문화에 대한 지역학 강의 및 답사를 진행하는 광명학, 광명의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재조명하고자 추진하는 광명역사문화콘서트, 시민들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하는 향토인물콘텐츠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형물 설치비 예산은 7억원으로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동굴을 관람한 후 머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동굴 주변을 평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힐링의 장소로 관광객이 계속 찾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 예산은 5,000만원으로 관내 대표 문화유산인 광명 영회원의 조성 과정 내용이 기록된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문화재 기초자료 구축 및 향후 활용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위한 예산은 6,000만원으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마을 음악회를 위한 예산은 3,000만원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리문화재 개최 예산은 7,000만원으로 그동안 29회에 걸쳐 광명의 지역 대표 향토 인물인 오리이원익 선생의 청렴성 및 그의 업적을 기리고자 시민참여 문화축제를 진행해 온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름산예술제입니다. 30년 동안 지속된 광명시 종합예술제 구름산예술제 예산은 1억4,900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활동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멀티미디어콘텐츠, 뉴미디어를 활용한 문화예술을 구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5,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는 축제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금관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예산은 5,000만원으로 광명시 구도심 등 취약지역을 찾아가 골목음악회, 베란다음악회 등 버스킹 형태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광명문화재단 및 광명동굴사업팀 사업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광명문화재단과 광명동굴사업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도시공사도 같이,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재단과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팀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문화재단 사업 12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도시 조성 기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문화도시 공모 참여를 위한 기반사업인 동시에 시민 거버넌스를 통한 광명시 문화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사업입니다. 광명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인 1기, 시민음악원, 시민예술제, 공간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 사업들은 광명시 대표 생활문화 사업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년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명극장 기획공연입니다. 광명극장은 올해 공식 개관한 이후에 시민회관과는 차별화된 공연기획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 확대와,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체험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각종 심사수당입니다. 공연장 안내원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 대관심의위원회 그리고 시민회관 장비구입에 대한 입찰평가위원회 등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감된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예술강사를 발굴하고, 학교·현장 교사들의 역량강화 사업으로 광명형 협력교육 창출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이 광명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22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굴의 예산 중 삭감된 예산은 1억5,200만원으로 신규사업인 43+74 추념행사는 광명동굴 평화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G버스 홍보비는 경기도 버스를 통한 영상광고로 홍보효과가 뛰어나며, 내년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동굴 내부 빛의 공간은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은 장소로 새로운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물탐험전 운영물품비는 라스코전시관에서 운영되는 아이들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으며, 모래사장에 들어가기 위한 덧신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동굴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만들어가시는 데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과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입니다. 6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체육회의 종목별 단체 육성 지원금 4,290만원은 체육회 종목별 단체의 재정 안정 도모를 위한 예산으로 33개 종목별 단체에 매년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충분하지 못한 운영비의 현실을 감안해서 1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7개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부디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59쪽 하단부입니다. 구름산시립테니스장 및 족구장 운영관리 위탁금으로 7,2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0년에 소하동 수자원공사 내 유휴부지를 임대해서 신설한 시립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비로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예약관리시스템 운영비, 관리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 예산이므로 반드시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된다면 체육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쪽 하단부 꿈쟁이운동회는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31개소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오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4쪽 상단 KTX광명역 마라톤대회 및 걷기대회 운영비 1,200만원 삭감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에 따른 경비로서 현장의 무전기 대여, 현장 안전근무요원에 대한 단체피복비, 현장상황실 운영 및 현황판 제작비, 홍보비, 현수막 제작비, 현장 천막임대비 등 행사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이므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목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공유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공유기업 설명해 주시면,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요즘 화두가 되는 것이 공유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소유보다는 공유, 나누어 쓰고 이러면서 자원을 절약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유라는 것을 사업 아이템으로 해서 창업화자금을 지원하면, 저희가 일단 2개 팀을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공유기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 건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비영리법인이 아니고요. 일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것이라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팀에서 공유주방으로 사업화자금을 받아서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공유를 소재로 한 공유차라든가 공유오피스, 공유옷, 이런 소재를 가지고 창업아이템을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경상사업보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러한 예산이 있었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처음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시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은 지금 문화재청에 저희 문화유산인 사적 제357호 광명 영회원에 대한 조성 과정 내용이 기록된 영회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역으로 풀어서 문화재 기초자료로 구축하고, 이것을 향후 콘텐츠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문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동안 영회원지에 있는 한문의 내용을 한글로 해서 그 내용을 갖고 콘텐츠를 만들어내겠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결위로 이렇게 삭감되고 또 예결위로 이송되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과에서 이렇게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여성비전센터 노통 연관보일러 설치공사 이것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되어서 만약에 설치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뭐 있습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관류형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보일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 관류형 보일러가 효율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폐기된 것은 23년 되었고, 관류형 보일러는 2018년도 5월에 새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때 처음에 보일러 구입한 연수가 언제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건물이 1998년 2월 4일에 개관되었으니까 그때 들어온 것이 노통 보일러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것이 노후가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 리모델링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요.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여성비전센터의 수영장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이렇게 감액된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사회적경제과 청년동 운영 있죠? 이것이 올해 개장되었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10월 26일에 오픈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위탁비가 6억9,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위탁비를 잘 확인하셨는지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6억9,000에서 인건비 부분이 7명이 되겠는데요.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전체 7명 예산이 3억1,786만8,000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비로 3억6,459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기본 소양 교육에서부터 몸 건강 프로그램, 마음 건강 또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금융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술창작소 안에서도 녹음이나 연주, 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악기 사용이나 이런 초급반, 중급반 정도로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 위탁이 우리가 올 10월에 개장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갔을 때 정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으뜸가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탁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청소년재단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청소년재단도 하기 어려운데 이런 청년동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우리 시에서도 위탁을 주지만 시에서 관심이 없으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하고 같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조성물 조성 있죠? 이것이 올해 신규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 광명동굴에 오셔서, 획기적인 상징물을 해서 이런 조경을 만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한꺼번에 다 해 놓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를 이쪽 동굴 쪽으로 해서 조성한 다음에 다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해 놓으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번 시도도 안 해 보고 한꺼번에 2개를 딱 설치한다는 것이 그런 문제점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평화공원 조성하면서 사실은 당초 계획을 동쪽에, 동측 출입구, 입구 쪽 하나 그리고 서측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규모나 범위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동측, 서측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되어서 다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예술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것이 반응이 좋았을 때 다른, 똑같은 것 말고 다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농업과장님, 밤일마을의 주말농장이 폐쇄될 예정이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애기능 쪽으로 이동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지만 3월 되면 봄이 오고 그래서 우리 주말농장 분들하고 또 이렇게 분할을 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지금 보니까 7,000만원인데 다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과장님이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의논도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선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가 안 되면 봄에는 이것이 조성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떨어졌으면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2개 있는 것도 내년 이후로는 운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농지, 그러니까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는 데가 3기 신도시에도 편입되기 때문에 3기 신도시에 편입되지 않는 애기능 저수지 이쪽, 그러니까 노온사저수지 이쪽의 농지를 지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일단 가선정을 해서 양해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텃밭이 한 400개 정도 이상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정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말농장 밤일하고 옥길동은 경쟁률이 한 1.8:1에서 2:1 정도 되는데 그것도 조금 완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1월부터 저희가 주말농장 부지 조성 시작을 동절기라 하더라도 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꿈쟁이운동회 있죠? 꿈쟁이 교육을 관내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요. 운동회 여기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한 흥미 유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만 통상 한 600여 명 정도가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이 나가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종의 조그마한 운동회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진행을 누가 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위탁해서 체육회에서 진행,

박덕수위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에 소속해 있는 선생님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그 지역아동센터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만약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아이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박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도시농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금 주말농장이 밤일에 있는 곳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폐쇄될 예정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밤일농장은 내년 2022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확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도시계획상으로는 확정인데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되어서 진행될지 여부는 저희가 모르겠고요.

김연우위원

거기가 지정 고시가 되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2월,

김연우위원

언제 되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하안공공지구가 언제 지정되었냐고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상반기에,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이 안 되었다니까요.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폐쇄라는 말 그것은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이 마이크를 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3기 신도시도 이야기하셨는데요. 3기 신도시 특별관리지역 공공개발에 관한 것은 엄청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난항하고는 별개로 주말농장의 시의성, 시기적절한 것과는 살짝 비켜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주말농장 부지 선정하실 때 민간인으로 지금 3기 신도시에서 벗어나 있는 땅을 지주와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특정 지주를 어떻게 수배, 어레인지 하신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검토 부지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3기 신도시 개발 라인에서 벗어난 땅의 민간인과 토지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 선 밖에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정한 이곳을 어떻게 수배를 하셨냐, 이것을 여쭙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가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적 중에서 저희가 농지 담당이나 또 도시농업팀장님 그리고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중에 3기 신도시,

김연우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아마 여기 배기수 팀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말농장 선정 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여기 계십니까? 밤일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민간인의 사유지에 대한 협의를 공무원이 아는 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물론 그것이 특혜성은 아닙니다만 공모절차를 밟기로 제가 발언을, 말씀드렸고요. 희망하시는 분이 오시면 그때 그것을 평가하기로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주말농장 조성비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가 끼어있는 곳이 많아요. 지금 아마 애기능 그 땅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그린벨트입니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벗어난 그린벨트지역,

김연우위원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린벨트법에는 어떤 행위허가도 규제가 풀려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막을 짓고 뭘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애기능 위에 성토작업, 포크레인으로 닦고 있는 그 자리입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470-4번지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팀장님께 지금 그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이유로 애기능 저수지를 간 적이 있는데 그쪽 저수지 바로 위에 포크레인으로 성토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지 맞습니까? 과장님, 팀장님하고 이것 관련법하고 적절한지 한번 검토하신 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마이크 잡으신 김에 지난번 그 반함센터 관련해서 수차례 제가 지적도 하고 보완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기간제 세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인건비하고 또 홈페이지는 미리 시간을 두고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 1년 치 농사, 말하자면 사업의 로드맵을 설정하셔서 완성되면 추경으로 가시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저희는 내년도 본예산 바로 시작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김연우위원

그것은 모든 부서가 그런데요. 그러면 제가 중복해서 그간의 상임위 지적사항을 나열해야 합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로드맵이라는 것은 별것 없다. 이것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이고 중간은 무엇이고 마지막은 무엇이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직접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위탁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점검은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은 어차피 지금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지금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하셔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접근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제는 어차피 그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고정비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거나 이럴 때 필요한 부분인데 바로 가서 만들 수는 없고 몇 달 거쳐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에 올라가시고 추경 전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가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여기서 결론을 안 내려도 되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제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쭐게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민간위탁금이 지금 659페이지를 보니까 통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 인건비 등도 있어서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운영을 멈춰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 상세내역은 어디 있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테니스장 세 면하고,

김연우위원

과장님, 이 예결위 끝날 때까지 이 안에 있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구분한 그 세부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이 예산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테니스장 그 불법 컨테이너박스 관련한 민원 30일까지 정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가 안 되어서 여쭐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궁금해 할 동안 보고를 안 하셔서 여쭌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재원을 다른 데도 이용해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다양한, 복지가 되었든 여러 가지 교육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삭감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5,000만원 삭감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괜찮겠습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잠시 설명 1분 내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가가 한 4,000개 되는데요. 이 4,000개를 1억원으로 나누면 상가 당 2만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으로 나누면 1만2,5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창록위원

부족하다? 1억원을 전액 본예산대로 해 줘야 한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상가 당 2만5,000원이 되는데, 그래야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또 문화관광과의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조형물 조성하는 데 이것이 7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나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균형이 안 맞습니까? 2개 다 설치해야 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2개 다 설치해서 관광객들도 동쪽이나 서쪽이나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2개를 다 설치해서 저희가,

제창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제가 대표로,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설치하면 어떠냐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안 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

제창록위원

이따가 별도의 의견을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공식적으로 2개 예산 편성했는데 하나 온다고 그러면 또 입장이 난처할 수 있으니까 정회시간이 있으면 별도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구름산예술제,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동결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와 동결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데 전년도와 동결해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구름산예술제가 거의 30회 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실제 예술인들은 늘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원 안 되는 돈으로, 예산으로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 병행해서 콜라보 형태로 진행했지만 이번에 해 보니까 예산의 측면에서 다소 부족해서 내년에는 질적인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사실은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한 5,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5,400만원이면 한 30%, 그 증액된 부분이 특별나게, 5,400만원이 특별한 부분에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5,4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는지, 더 증액된 부분이 나왔는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실제 했던 것이 빠듯하게 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축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 무대나 음향이나 인건비나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질적인 부분과 자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줄어들면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질적인 부분도, 물론 예술인들이 그 9개 협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여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창록위원

작년에는, 전년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있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고 행사하는 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해서 완벽하게, 조금 더 불안감 없이 하면 좋겠다는 이런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제가 하나, 우리 마라톤 걷기대회가 지금 2회째인가요, 몇 회째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마라톤은 지금 5회 진행했습니다.

제창록위원

5회째 진행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마라톤대회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마라톤대회를 저희가 사전부터 계획이 되면 홍보부터 해서 후원하는 그 후원 비용들, 후원해서 지원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면,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마라톤하고 걷기대회 운영비인데, 그러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 1,200인가요? 600씩, 600씩이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이 마라톤 경비이고, 걷기대회는 일부 현수막 정도의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걷기대회는 지금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걷기대회는 지금 회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제창록위원

계속 이어왔으니까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KTX 평화마라톤 예산이 통과가 되는 입장이면 같이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창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오리청렴문화제 7,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오리문화제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어쨌든 이 오리문화제도 그동안 29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선의 우리 대표적인 청백리 이원익 선생의 그 청렴성을 기리고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리이원익 선생은 저희 지역의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사상을 계승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다만, 그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광명문화원과 함께 논의도 하고 고민해서 업그레이드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동안 오리문화제를 저희도 참석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참, 뭐랄까. 빈약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차라리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까지 해서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그 오리문화제하고 구름산예술제를 같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어땠습니까? 혹시 그런 분야에서 이것을 하나 삭감하고 구름산예술제만, 구름산예술제도 높여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름산예술제는 구름산예술제대로, 오리문화제는 오리문화제대로 그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물론 구름산예술제와 오리문화제를 결합해서 같이 진행하기는 했지만 거기서도 물론 일장일단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름산예술제는 구름산예술제대로의 어떤 특성화된 예술제로 진행되어야 하고요. 오리문화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익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측면에서 문화제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오리이원익의 청렴성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광명에서도 기리고 가야 할 문화 차원에서, 문화원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오리문화제 청렴상 이것도 사실은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폐지되었는데 문화제마저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서 광명시에서 그래도 청렴 관련한 우리 문화가 남아있는 것이 오리이원익인데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시민들하고도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이 청렴에 대한 문화를 이렇게 사장시켜 갈 것인지 다시 확대시켜서, 확산시켜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꼭 반영해 주시면 저희 광명문화원과 시민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문화재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창록위원

광명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한 두 가지씩만 질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했는데요. 두 가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광명문화도시조성 기반 마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억5,000만원인데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나머지 1억3,000만원 정도가 인건비성에 홍보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억5,000만원 전체 액수가 다 들어가야 하나요? 다 반영되어야 합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연구용역비는 2,000만원이고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것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들이 필요하고요. 전문가 자문과 관련한 돈이 3,500만원 인건비이고요. 나머지는 이것이 정책을 또 시민들과 수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시민추진단이나 시민제안사업에 필요한 비용들이 대부분의 나머지 비용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문화도시 인건비성보다는 비용성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추진단 연간 운영이 2,000이고 시민제안사업 운영이 4,500이고 문화도시추진사항 홍보가 또 3,000이고 이런 부분을 약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인 1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생활문화 및 예술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억4,000, 생활문화 기초현황조사 1,500, 이 부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1인 1기 사업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저희 시민예술가 사업인데요. 한 번 사업이 지원이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이 많은 시민예술가와 동아리 분들을 최소한 3년간은 지원해야 그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속사업의 측면에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창록위원

연속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정도 아니면 안 된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받으신 분들이 지난주,

제창록위원

반드시 그것을 또 지원해 줘야 하니까,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제창록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광명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도시공사 복지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 광고선전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이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부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G버스 영상광고, 홍보하는데, 우리가 홍보비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공사 예산이 홍보비가, 현수막이 팀별로 홍보하는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보니까 우리 복지 해당되는 부서별로 홍보비가 편성이 안 된 데가 없고 어디는 현수막이 60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버스에 홍보하는 부분 이것이 일회성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버스 홍보비만이 아니고요.

제창록위원

G버스 영상광고 홍보, 미디어매체 홍보,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1개월 치만 하는 사업입니다.

제창록위원

1개월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효과성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나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효과가 8,000만원 들여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G버스는 2,500만원이고 나머지는 SNS라든가 인터넷 배너광고 그다음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광고 이런 쪽으로,

제창록위원

뭐 G버스가 2,500만원이에요, 이 자료 보면 3,000만원인데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3,000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다른,

제창록위원

동굴 미디어 매체 홍보비가 5,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8,000만원, 그러니까 물론 홍보는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이 그 효과성이 있겠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 2년 정도 동굴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제창록위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만하면 좋겠어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그래서 이제 일상회복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지속적이고 분기별이 아니면 일회성에 있는 부분은, 행사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광명시를 알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알리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대중적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지속적이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광명시를 잘 알릴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에 어떤 1회성, 2회성 해서 8,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효과성이나 우리가 광고, 홍보하는 부분이 조금은 우리 홍보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 요청을 해서 사업비 해서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이 시 홍보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별개로, 시는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동굴만의 특화된 그런 홍보활동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자체적으로 팀별로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팀별로 홍보하는 것이 없으면 제가 그런 부분도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팀별로 우리 도시공사의 홍보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좋겠다는 이 뜻에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제창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제 질문에 앞서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도시공사 홍보비 관련인데요. 동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많이 알려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 특별히 또 홍보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요?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동굴이 많이 알려졌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가까운 서울만 해도 서울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광명동굴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팀장님, 그런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동굴이 지금 100대 관광지에도 들어가고 난리 났다고 맨날 그렇게 선전을 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제 말은,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조금 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100대 관광지에 들어가고 드라마에 나오고 막 그랬겠어요. SBS에 다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홍보비 있잖아요. 조금 쪼개세요. 그렇게 뭉퉁뭉퉁 어디 전파되는 공중파에 갖다 주지 마시고요. 자잘하게 쪼개서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제가 제 질의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청년동 여쭐게요. 민간이전으로 6억9,000이 올라왔는데 그 상세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센터장 1명에 직원 6명 해서 3억1,786만8,000원, 운영비는 공간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5,800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강사비가 엄청 많네요. 강사비가 1억2,000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저희가 강사 수당,

김연우위원

맞춤형 프로그램인 것은 알겠는데 보통 그 강사수당의 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최하를 22만원으로 잡으시고 또 높은 것은 한 50만원도 잡으셨다는 말이죠. 이 정도 수준의 강사가 와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연 같은 경우는 연주나 연기 이런 부분은 또 일반 강사로는 어려워서 저희가 지급 기준에 맞춰서 강사비를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강사 기준이 꽤 높은데요. 그러면 대학에 가서 공부하지, 제가 청년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정도, 50만원 수준이면 엄청 프로페셔널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재개발원에서 박사학위 이상이 되시는 분이 1시간 정도 하실 때 28만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어디 뭐,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50만원은 4시간에 맞춰서 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강사료는 기본 50만원 곱하기 주 1회 곱하기 4 곱하기 12월 일식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25만원 2시간이라고 표시하셨어야지 50만원이라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 지원사업에 보시면 제작비 4,000만원 곱하기 일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제작하나요? 음반을 제작하는 겁니까? 금액이 딱 음반 같은데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녹음이라든지 저희가 뮤지컬 제작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일단 연간 잡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것이 일식이 아니죠. 그것 잘못, 자꾸 이런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오시면 오해를 받고 이렇게 예결위로 이송되는 거예요. 이것 다시 보완하셔서, 모자라면 추경을 세우시더라도요. 과장님, 인건비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또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은 조금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추경이 곧 있을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를 갖고는 예산을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인건비가 있는 부분인데 전체를 삭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본 필수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살리면서 나머지 지금 잘못 온 그런 자료들은 정확하게 하셔서 오시라는 뜻이거든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1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세워주시면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1월부터 하셔야 한다고요? 보통 사업은 시 예산 통과 후 3, 4월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1월부터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10월 26일에 오픈을 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12월까지 홍보를 하면서 지금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월부터라도 이 프로그램을 단기 취업특강이라든지 금융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곳에서 무엇인가 얻어갈 수 있는,

김연우위원

저는 조금 자세한 것을 질문 드렸는데 되게 크게 포괄적인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결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요. 지금 이미 시작된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사업하고 운영비 정확하게 뽑아서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 나가는 것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하셔야지, 이것 직접 집행부에서 하신 것 아니잖아요. 받은 것 그대로 올리신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같이 조정한 겁니다.

김연우위원

같이 했는데 같이 막 이렇게 오류가 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이따 하기 전까지 자료 준비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삭감된 부분이어서, 도시공사, 문화관광과 쪽이거든요. 43+74 추념 전시행사 이것 저도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 삭감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또 하나, 광명동굴 빛의 공간 신규 조명 콘텐츠 제작, 보물탐험 및 문화시설 운영용품,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74 추념전시회는, 광명동굴이 광명평화동굴로서의 대도약 선포식을 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문화예술공간인 광명동굴 전시를 통해서 방문하신 관람객들에게 보다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이형덕위원장

언제 하실 건가요? 4월 3일 맞춰서 하실 건가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시기는 저희 한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매년이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매년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획전시이기 때문에 일단 일회성 전시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시기가 언제냐고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10월에서 11월 사이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빛의 공간 신규 조명 콘텐츠 제작은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광명동굴 대표 콘텐츠인 빛의 공간에 올해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신규로 다시 제작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로 해서 2,2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1년에 몇 번, 2년에 몇 번 정도 이 회기, 돌아가는 회기가 어떻게 됩니까?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한 번 하면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그 주기에 맞춰서 변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더 늘려서 주기적으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보물탐험 문화시설 운영용품은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이것은 저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물탐험 같은 경우는 덧신이나 여러 가지 청소용품들 그런 것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만약에 삭감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아무래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물품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기업지원과장님, 도시농업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이 질의를 마치고 한 5분 정도 잠깐 휴식을 하고 볼일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용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중 삭감된 예산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본 연구용역은 법정 용역으로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4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정해진 기간 내에 시·도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은 제5기 광명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서 사회보장 10대 영역인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 등의 영역에서 우리 시의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반영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예산을 다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중 예결위로 이송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임산부 및 만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에서 관내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시 무료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며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전담인력 인건비, 차량 렌트비, 운전자 인건비, 유류비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우리 시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양육 가정 4,380명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및 가족친화도시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이것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유감스럽네요. 이것이 또 예결위 이송도 아니고 삭감이네요. 하여튼 이것은 상위법으로 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아까 주신 자료 보면 보장 조사비하고 예산에서 조사 제외 이런 것은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실례로 저희가 5,000만원을 원래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산법무과하고 조정 과정 속에서 4,000만원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것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의 욕구 조사라든가 조사를 일단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탁기관에,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그 조사 예산이 또 3,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리고 이것이 각 시군구마다 예산비용이 조금 다른데 이것이 기든 아니든 조사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 예산비용이 왜 다르죠?

용진

김용진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수급자 비율이라든가 인구 비율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인구 비율 그런 것 때문에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전국에 지금 시행되는 곳이 있나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서울시에서 한 네 군데 정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자치단체 구요? 과장님, 어디, 어디가 시행되고 있죠?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강동구 쪽하고 광진구 쪽인가 그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거기도 구비로만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구비 전액 보조로, 그러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사업 해서 60세에서 70세 사이의 어르신들, 운전 경력자들을 모집해서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한다든지 렌트를 해서 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예방접종이 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해 주시겠다는 것인데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10회 이용권을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1년에 열 번 이용할 수 있는 10회 이용권을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본인이 미리 전화로나 홈페이지에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미리 예약된 분에 한해서 가정에 방문해서 아이와 엄마를 모시고 보건소나 아니면 관공서에 모셔다드리고 모셔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차는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차는 우리 시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우선 렌트를 1년간 계약해서 운영해 보고 이것이 호응이 높으면, 저희가 지금 조금 여유분의 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중간이라도 한 두 대나 세 대 정도 더 렌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네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이 염려가 되시는지요?

미수

조미수위원

하여튼 우리 사회를 다 믿고 신뢰해야 하지만 또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까 말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또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붕붕카 이것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4,300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미현

최미현여성가족과장

자격은, 우리 시의 지금 임산부 추계를 내보니까 우리 시가 1년에 한 1,070명 정도가 임산부입니다. 그리고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께서 3,3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380명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10회 이용권을 드리고, 그 이용권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 또는 예결위에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표지판 설치공사 4,500만원은 금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까지 5단계 중 1단계 사업으로서 자전거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름산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10억원은 하안동 밤일마을과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편의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삭감된 서독터널 DMB 설치공사는 방송통신발전법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방재시설로서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시 실제 소요예산보다 감액하여 편성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시 1억원의 예산이 요구됩니다. 육교승강기 교체공사 2억원은 2009년에 설치된 철산 미리내육교, 햇무리육교 승강기 교체사업으로서 갇힘사고 및 오작동사고 횟수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삭감된 제설 및 도로복구장비 유류비는 기존 도로유지비로는 지출항목 자체도 다르고 제설 덤프트럭 8대뿐만 아니라 예초기, 빗물받이 준설기, 콤팩터 등 도로 유지보수장비의 유류비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이며, 그간 매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 7억5,000만원은 법정계획인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광명사거리역에서 철산역으로 이어지는 맛길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광명시의 관문인 철산역 주변지역의 노후화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은 철산로 걷기 편한 시범보도 조성공사와 마찬가지로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슬럼화된 광명사거리역 주변지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보행자우선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으로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중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광명시민의 통행 편의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중 예결위로 이송과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는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수립기간이 같은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동시에 추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광명시의 교통안전 시책과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등 내실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 예산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연계로 수도권 서남부 철도교통 중심지로 변모할 KTX광명역을 남북평화철도 출발역으로 지정하고, 교통과 물류 거점으로 육성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우리 시 최대 현안사안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대응, 3기 신도시 같은 굵직한 개발사업을 앞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대행사업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심의 이송된 성과급과 공공요금은 센터 운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시민들의 교통편익과 안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

민천기하수과장

하수과장, 민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 속에서도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44쪽, 예결위에 이송된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은 광명동 주민들께서 안양천 둔치처럼 쾌적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감천 둔치에 야생화, 관목류 식재, 광명교에서 제일풍경채까지 목감천 제방 조망데크 및 의자 설치, 광명2펌프장 앞 둔치 잔디광장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목감천 환경개선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목감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산책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한 같은 장 긴급민원처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부족하여 3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2억5,00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내 시설물 파손과 민원제기 시 즉시 복구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어야 할 사업으로 원상 복구하여 주시면 깨끗하고 주민들이 편한 하천 공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전상표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전상표입니다. 평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정비과 2022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예산은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비 1,500만원으로 본 예산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인지를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현수막, 안내판, 안내문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전 계도성 성격의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가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수

조미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이병열 과장님,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광명시의 도로표지판을 교체하는 것인지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도로표지판 공사는 현재 126개의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번에 4,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0개소 그리고 자전거도로 한 150개소 노면표시 해서 한 200개소에 대한 안내,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기든 아니든 노면에 하는 것이다?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노면에 표시하는 노면표시 150개소 그리고 자전거표지판을 새로 세우는 곳은 50개소 해서 200개소에 대한 사업 예산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다음에 구름산터널 방음벽은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위원님, 서독터널에도 2017년도에 작업로, 기존 터널 안에 작업로 있는 것처럼 구름산에도 소하동 지역과 하안동 지역 주민 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데 보행로가 없다 보니까 구름산을 넘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 구름산을 넘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터널로 이렇게 매일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보행이라든지 안전상 위험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차량 통행이 굉장히 심해서,

미수

조미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서독터널 걸어봐서 거기 방음벽 있는 것을 알거든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위험한 것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최근 10월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보통, 저희 모니터링한 날만, 여러 날 했는데 7, 8명, 그래서 저희 월이나 연 단위로 하면 보행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하안2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되면 통행이라든지 제한하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수

조미수위원

DMB가 뭐예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그것은 이동 중에, 영상입니다. 지금 라디오는 재난방송이 되는데요. 이동 중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형태 영상으로, 송출하는 그런 영상을 봐야 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못 보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설치를 못 했던 것인데,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니까 서독터널에 DMB가 설치되면 저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재난방송을 볼 수 있는 거죠.

미수

조미수위원

그것을 서독터널 내에 해야 하나 보죠?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육교승강기 교체는 어디 육교,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미리내육교와 햇무리육교가 2009년에 설치되었는데요.

미수

조미수위원

어디 육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철산동의 미리내육교와 햇무리육교요. 2개소에 엘리베이터가 3개 있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에 설치되었는데 12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해서 여기에 갇힘사고라든지 오작동사고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 시기도 되었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엘리베이터 자체를 3개소 다 교체하려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것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네, 엘리베이터 청소라든지 방역 그리고 전기시설 자체를 다 저희들이 위탁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2019년도에 주민들이나 상인회에서 요구를 해서 디자인포장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주변에 불법주정차도 있고요. 특히 또 전신주가 너무, 통신시설이 이렇게 난선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고요. 내년에 실시설계 하고 한전과 지중화사업을 같이 매칭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신주를 완전히 지중화를 하고, 그 공사와 동시에 거기에 일방통행 차로로 해서 먹자골목을 해서 보행자들 또 거기 방문객들한테 편안하게 이렇게,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 드는 것은 정확히 어떤 예산이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계획이에요, 실시설계 비용이에요?

병열

이병열도로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기본하고 실시설계 다 하는 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이것 하나 여쭤보고 들어갈게요. KTX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시범 시민대책위원회 이 부분이 삭감되었네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KTX광명역이 2004년 4월 1일 자로 광명시 일직동에 설치되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철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당초의 광명역이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어서 많은,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출발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하루, 일일 한 50여 명의 출발역인데 지금은 일일 3만5,000명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성과를 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광명역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부산, 익산시 같은 데서도 출발역을 갖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러한 역을 가지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남북평화철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 및 홍보전략을 추진하고요.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과 기간제 인건비들을 반영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는 인건비, 홍보비, 활성화 운영비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만약에 전체 삭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삭감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이 단체, 대책위원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예결위로 넘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혹시 필수 예산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네, 법정용역이라는 사항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저희 광명시가 뉴타운 등 재개발로 인해서 도시의 형태가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신호, 인도 등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보행약자라든가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용역을 수립해서 2023년부터 5년까지의 단기별, 장기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하고 보행약자들이 편리한 도로교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국한된 예산이 아니고 교통약자들이 불편한 도로의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민철

신민철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교통약자 이용은 지금 저희 도시공사,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도시공사에서 해 주십시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광명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그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이송 예산 1억7,000만원, 평가급 및 성과금은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 요청 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평가급 플러스 여기에 나온 금액은 그런 금액이네요. 공공요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사업비 부분에서 네비게이션하고 블랙박스 유지비 말이에요. 상임위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도 오래된 것으로, 출시한 지 1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블랙박스 통신요금은 2018년부터 이것 도입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수원도시공사 벤치마킹 했을 때 사고 관련되어서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 했고요. 그때 무선, 그것이 송수신이 가능한 영상 수집 및 전송장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김연우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블랙박스 통신요금하고 네비게이션 모뎀요금이 32대에 2만2,000원, 5만원씩 열두 달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설치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최초 설치부터 2, 3년까지는 무료로 된다는 거죠. 기계를 설치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종도 오래된 것을 설치하고, 최초 연도부터 이것을 지급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주무팀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정하시겠다 하시고 이것은 삭감도 괜찮다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 통신료 관련해서는 일부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김연우위원

네. 그리고 이런 업무 분야에서 파악하셔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전직 기간제 2명 신입으로 지금 뽑으려고 하시잖아요. 인건비,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서른네 분의 운전기사님 중에 서른두 분이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은 지금 그냥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로 특별히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저희가 내년, 2022년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더 추가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운전원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그 빈 차, 공차,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에 서른네 분의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른두 대만 지금 차량 운행하고 계시고 두 분은 지금 중간중간에 그런 데 투입이 되시는 것 아니겠어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서른두 분의 운전원분이 계시고요. 내년 되면 서른네 분이 되시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으신데, 말하자면 대기하셨다가 이렇게 조금 상황이 생기면 가고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신규로 2명을 더 뽑을 이유가 있냐는 이 말인 거예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운전원 1명 대 차량 1대 이렇게 다 매칭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운전원분들이 중간에 계속 연차라든지 교육을 가게 되면 빈 차가 계속 남기 때문에 그 차를 최대한 가동을 해서,

김연우위원

하루에 보통 차량 한 대가 운행하는 횟수나 이런 것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죠?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것을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납득이 안 가는 인건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장병국주택과장

주택과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시 클라우드 벰스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작년부터 1,000㎡ 이상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계측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통합관리를 위한 통일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벰스의 측정항목과 통합항목 등에 대한 클라우드 벰스의 가이드라인 구축이 필요해서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황정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공원녹지과 예산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충근린공원 무대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철산2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근린공원 진입 광장 내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3억원은 현충근린공원 인공폭포 앞 야외무대를 신설하고, 주변으로 화단플랜트 및 앉음벽, 그네의자, 벤치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숙원을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되었으며, 주민들의 소통공간 부재로 인하여 각종 행사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해당 지역은 야외무대 설치가 절실한 현실입니다. 현충근린공원 무대설치 사업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주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예산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정원 조성사업 예산 7억원은 마을 내 유휴지, 자투리땅, 리뉴얼이 필요한 장소에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민 주도형 마을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정원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 증대를 하는 사업이며, 마을정원 조성 후 시민정원사와 함께 해당 동의 특색에 맞게 정원을 계속하여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광명시가 정원도시의 출발 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고, 마을정원 조성 후에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 등에서 시민정원사와 함께 정원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속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통하여 각 동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유대감을 높일 수 있고, 시민의 손으로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기에 정서적인 안정감과 마을 이미지 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 개최되는 제11회 경기정원박람회 개최지가 광명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정원도시 출발사업인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시민의 참여 속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어서 2023년 광명시에서 열리는 경기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기에 마을정원 조성사업 예산 7억원을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환경오염측정 단속용 드론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14개 대규모 공사현장이 있으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기술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인력 중심에서 최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점검 시 공정상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지형지물 등으로 인해서 육안으로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측정 단속용 드론을 구입해서 공중에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장 내의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학적으로 비산먼지 사업장을 관리하고,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공사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우리 시의 여건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박민관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에 힘써 주시는 이형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기후에너지 시민교육 7,491만원, 삭감된 기후에너지 동아리 외 1개 사업 2,9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송된 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 시민교육은 광명시민을 강사로 양성하여 관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학교 340여 차시 교육과 시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이며, 타 지자체들과 중앙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우수 콘텐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광명시가 탄소중립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삭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기후위기 극복 의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하여 창의적인 시민들의 기후에너지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여 원칙효과를 높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기후에너지 동아리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2,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 동아리를 육성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같은 사업입니다. 지난 2년 동안 40여 개의 동아리를 발굴·지원하여 시민의식 전환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내일, 토요일 이들 동아리들의 그간 성과 사례 발표도 있습니다. 또한 이들 동아리들이 청소년과 시민들의 기후위기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활동 등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이송된 기후위기 시민교육 7,491만원, 삭감된 기후에너지 동아리 외 1개 사업 2,900만원은 광명시가 대한민국 탄소중립 대표도시가 되는 데 아주 중요한 예산인 만큼 본예산에 꼭 편성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그러면 이 단속용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직원, 공무원이 환경관리과 안에 계세요?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애순

양애순환경관리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 자격증이 60시간 교육받고 시험을 보는 것이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미수

조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오전, 오후 동안 심의했던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김연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

부위원장 김연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사진멀티시스템 현장장비 구입(신설) 5,000만원 삭감 홍보담당관, 광명시 홍보관 리모델링 1억4,100만원 삭감 정책기획과, 정책사업 및 용역 검토 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 삭감 예산법무과, 예산학교 운영 560만원 삭감 예산법무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2억4,554만8,000원 삭감 자치분권과, 중간지원조직 발전방안 연구용역 2,000만원 삭감 총무과, 민간위탁 평가용역 5,50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학교 운영비 32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학교 참여자 인센티브(문화상품권) 2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20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 홍보비 400만원 삭감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예방 강사료 12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학생역량성장지원 4,5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청년멘토링활동지원 5,4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중학생 입학 축하금 6억4,000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9억6,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멀티미디어시스템 1,343만8,000원 삭감 평생학습원, 멀티미디어시스템 통신 및 전원공사 33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멀티미디어시스템 3,030만4,000원 삭감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전체 예산 64억2,288만9,000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정관광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2,0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연찬회 500만원 삭감 사회적경제과, 공정무역인식 확산사업 1,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2,5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조형물 조성 2억원 삭감 체육진흥과, 꿈쟁이 운동회 1,000만원 삭감 주택과, 광명시 클라우드 BEMS 구축 관련 정보화 전략계획 및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용역 4,800만원 삭감 공원녹지과, 현충근린공원 무대설치 사업 1억원 삭감 총 28건 삭감액 91억2,967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연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은 김연우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마쳤고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