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3

회의 전체 보기 681턴

은영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건축과, 토지정보과입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부족한 점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안 건축팀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질의를 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각 위원님들의 시간 배분을 위해서 첫 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질의에 맞는 답변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 준비를 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신데요. 과장님, 올해 리모델링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이 얹어지지 않았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래서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후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1월에 부산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었는데 준공 예정일은 내년 8월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해운대구 리모델링연합회에서 주최를 해서 우리 해운대구청도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부산시 전체를 따져서 보면 저희들이 최초로 용역자들을 모아두고 간담회를 한 번 실시했고요. 그래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진전이 조금 있었고요. 현재는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정도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기본계획은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기본계획은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11월에 새롭게 됐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우리 기본계획이 발주가 돼 있었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 11월에 지금 최초 발주가 된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산시의 최초 발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게 예산 관계 때문에... 본청의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 받아서 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보면 그렇게 늦게 발주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과업 기간을 당초에는 1년 이상으로 예상을 했는데 10개월로 현재 잡아놔서... 주민들은 오히려 좀 더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보면 당겨줄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처음에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진전되는 부분도 있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설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런 홍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의 관계로 해서 진전이 있는 단지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 있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 여기 보면 재송1동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센텀이편한세상인 것 같은데 이게 재송1동이에요? 재송2동이에요? 여기에는 재송2동으로 나와 있는데 재송1동 아닌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44페이지요?

순세

정순세위원

43페이지, 이게 지금 재송1동인 것 같은데 재송2동으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재송1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1동이 맞죠? 여기 보면 민원 내용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 합의 없이 직인을 찍고 무단으로 작성한 합의서 무효 요청’으로 와서 제가 처리 내용을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민원이 항상 많이 생기는 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강력하게 대응을 해 주실 수 없는가, 아직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성과보고회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다툼이 있어서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봐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규약으로 규정을 하든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자체 규약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들은 저희들도 사실 판사가 아닌 이상 판결을 해 주는 자체는 조금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내용의 90% 이상은 자체적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득을 해서 이해가 되면 천만다행인데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보면 몇 사람이 주동을 해서 자꾸 경로당하고 연관을 지어서 문제를 항상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그쪽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저한테도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올라가 봤는데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해 주시면 민원이 안 생길 건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그나마 청장님이 조금 주의를 해서 요즘에는 좀 조용한 편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중재를 하려고 하면 또 월권한다고 오셔서 큰 소리만, 고함만 많이 지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항상 소란스러운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약간 편향되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워낙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리고 87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이편한세상 아파트인데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연번) 18번, 재송동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중재를 하다가 안 되면 수순 자체가 상급 기관에 가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실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든, 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에 1만 건 이상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것에다가 청와대에 진정하는 거, 그다음에 감사원에 진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99.9% 정도는 저희들한테 이첩돼서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재하는 것은 귀담아 들으시려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을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넣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동자가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주동자가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이 내내 분란의 씨앗이 돼서 여러 가지로 계속...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대부분 보면 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쪽 뒤에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을 짓는 데에서 집회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부분에 항상 따라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끔히 해소하면 주민들 간에 이간질도 좀 줄어들 건데 그런 문제로 해서 서로 싸우고 또 그쪽에는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재송동 삼흥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센텀삼흥맨션 소규모 재건축 사업...?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주민들끼리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인근에 계신 분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하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로 그쪽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당이 됩니까? 지금 해당 사업이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건데 일단은 서류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우리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문의라도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수익적 행위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우리가 사실 호객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본인들이 원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들어봐야, 아니면 그 계획서를 받아봐야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게 유리하겠다, 저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주민들 간에 서로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추진위가 생겨서 하면 좋은가, 안 좋은가 질문을 막 하던데...?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추진위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진행 사항이 전혀 없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도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 정비 사업 4개 구역에 재송본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재송본동은 현지개량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쯤에다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옛날에 1990년도에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러니까 지금 해제를 하려고 동의를 받고 있는 그 일대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러면 그 일대 전부 다 해제를...?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부산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은...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니, 그게 현지개량 방식이 있고 아파트 방식이 있고 이렇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거의 90% 이상이 현지개량 방식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전에 재개발이 한 번 추진됐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게 무산되고 나서 지금은 현지개량 방식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때 당시부터 현지개량 방식으로 돼 있었던 게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축법을 완화시켜줘서 건폐율 80%, 용적률 400%, 이렇게 해 줬지만 그게...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은 못 하겠지만 완화법이 없어지면서 현행법으로 현지개량을 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현행법으로... 현행법으로 하면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이점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현행법으로 해도 혜택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혜택은 없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혜택이라는 게 약간 완화를 해 준다는 쪽으로 본다면 현재로서는 완화를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71페이지의 양해각서를 한번 보지요. (관리번호) 1-18번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KCC건설하고 20개 업체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가 좀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 그다음에 지역 자재, 지역 장비를 70~80% 정도 이상 쓸 수 있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거기에서 쓰면 지금 바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바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바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는 도래가 안 돼서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간담회도 하는 게 지역 업체들을 많이 써달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역 업체를 위해서는 정말 좋은데 지역 업체들이 질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좀 따라갑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간담회를 하다 보면 건의사항이 올라오는데 거의 90% 이상이 지역 업체의 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산시 전문건설협회가 주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도 전달을 많이 해 드렸고요. 그래서 양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기술은 좋으나 실적이 저조한 이런 사람들, 이런 업체들, 그런 것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서 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면 거기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많이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전문건설협회하고 직접적으로 상견례도 몇 번 가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쓰면 뭐랄까, 불량이 자꾸 나온다든지, 제품이 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해당 업체든, 협회든, 안 그러면 부산시의 건설행정과든, 그런 데 건의를 해서 기술 향상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성과 자료 8페이지를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첫 번째에 반송동 LIG건영 등 2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22개소가 어디입니까? 3억 원을 지원하는 데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22개소 전체 다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제출을 해 드리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예,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억 원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 놀이터... 원래 우리가 3000만 원, 2000만 원까지 나가고 있는 그런 20세대 이상도 공동주택 아파트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관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맥시멈(maximum) 2000만 원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심사를 통해서 22개소를 결정해서 통보가 다 되고 있고요. 감액이 아마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도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1500만 원 정도 같으면 한 개소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한데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이 좀 안 돼서...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득이한 점이 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42번을 한번 보지요. 100페이지요. 이 그린레일웨이 구간인 미포하고 송정까지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데크 길 위를 많이 걷고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죄송합니다. 101페이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100페이지인데 다수인 민원입니다. 1인 시위하고 접수 현황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린레일웨이를 보면 데크 길을 지금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구민이나 부산시 전체가 미포에서 송정을,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휴일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걸어가다가 데크 길 아래쪽을 보면 주택 같은 데는 사실 조망권이 좀 그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몇몇 집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기 앞에 조망권이 있는데 고도 제한, 이런 것도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미포나 저런 데는 높이 제한이 일부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라도 일부 걸려 있는데 해안가 쪽으로 높이 못 올라가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지정돼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고도 제한이 설정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여버리면 데크 길을 걷다가 바다도 그렇고 전경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는 바닷가 쪽은 다 낮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번호) 14-18번을 한번 보이소. 공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반여2·3동의 경우에는 폐가가 몇 채 철거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폐가에 대한 철거비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철거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1년에 2~3채 정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해마다... 올해는 한 동당 11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두 동을 했기 때문에 2200만 원이 지원돼서 내려왔고요. 작년에는 1000만 원, 그전에는 800만 원, 이래 가지고 시작됐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요. 저번에 건축물 관리 조례를 말씀드렸듯이 해체 허가나 해체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 사고 이후로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돼 있는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반여2·3동에 공가하고 폐가가 그렇게 많습니까? 현황이 어떤데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현황이 나온 게 있는데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공가나 폐가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기들은 지금 공가, 폐가가 많이 없다고 그러던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을 재작년에 고시를 했거든요. 제가 없을 때이기는 하지만 아마 그때 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공가, 폐가, 그러니까 공가는 리모델링 대상, 폐가는 철거 대상, 소규모 정비 사업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고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현황을 좀 보내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업무성과 9페이지, 제일 마지막 건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행위가 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게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해당되는 것들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원주민...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원주민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규모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안 되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것도 330㎡ 이하여야 되고, 이렇게 까다롭게... 일반하고는 다르게 대지의 조건, 건축물의 구조, 이것 외에 건축주의 요건까지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것들은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주인이 안 바뀌고 지주가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을 때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은 원주민이 항상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불리를 따진다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겠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