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양준섭 계약담당입니다. 김봉자 경리담당입니다. 이성민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과 김희남 재산담당은 현재 질병휴직임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희상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인상된 우편료로 인해 고지서 등에 대한 발송 우편료와 관련한 전반적인 공공 운영비를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한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77억 205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본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반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6,05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증액된 5,948만 7,000원은 기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편성되었던 것을 지출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한 것으로, 시스템 운영비와 구축비를 과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부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대비 4,938만 5,000원을 감액한 1,683만 9,000원으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분납액이 2021년도에 완납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의 효율적인 지출결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713만 원으로 3,513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기존의 복식부기와 복식부기 회계운영 세입·세출 결산, 지출 사무의 정확성 제고 등의 과목이 편성되었던 것을 금년에는 ‘효율적인 지출결산’이라는 과목으로 통합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에 2,922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6,6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전년대비 증액 편성된 1억 2,320만 6,000원은 본청 전기사용료 2,400만 원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지방광공선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등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청사 옥상 스틸방수공사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옥상 스틸방수공사는 건물의 노후 등으로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되어 옥상 전면에 방수공사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전한 관용차량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읍면 행정지도차량 임차비 2,250만 원을 편성한 1억 4,5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275쪽부터는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에까지 일괄 편성하였으며, 일반직 499명과 기타직 49명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6,564만 원이 증액된 346억 6,5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정액급식비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 예산은 전년도보다 1,200만 원 감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상리 공무원주택 대양아파트, 화남빌라에 대한 공무원주택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감액은 주택가격 평가를 감정평가 금액에서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를 적용하면서 재산평정가격 하락으로 사용료 수입이 감액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 감액으로 인해 공무원주택 개보수 비용이 1,200만 원이 감액된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공무원주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는 아까 좀 전에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셨듯이 기본 업무 예산 외에는 큰 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사 옥상 스틸방수공사 큰 사업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서는 안 나왔지만 혹시 재무과에서 계획했던 원천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나요?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원천 평화생태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균특회계 사업으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예산을 반영시켜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던 사항인데, 그게 지금 작년에는 그게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때 감액된 사항이었었고요. 올해도 4월에 지금 그 예산에 반영은 시키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 4월에 다시 한번 그 균특사업으로, 균형특별회계 발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설계 용역비로 3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3억.

균특 쪽으로 저기가 안 됐어요?

네, 그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되질 않아서 그게 지난해, 아니 올해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다른 위원님,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이제 많이 이슈가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강원도 쪽으로는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 군 자체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종부세를 낸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통보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국세라서.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알 수는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재무과 내용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크게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18개 시군의 사업비를 4조 7,000억 강원도 전체가 못 썼다. 화천은 63.66%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건 무슨 내용이죠? 혹시 알면 말씀하시거나 뭐 모르시면.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불용액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무과하고는 뭐 관계도 없고?

네, 조사하기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재무과가 돼서 총괄적으로 이걸 정리 좀 할 줄 아는가, 그래서 질문했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게 궁금해서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군수 인건비가 월 820만 원이에요, 보니까. 거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820만 원 잡혔더라고. 이 군수가 전국적으로 군수 인건비가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정 인건비라 다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군수는 금액이 같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돼요?

네, 고정 등급이라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하고, 홍천군하고 화천군하고도 금액은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업무수행비도 같아요? 업무수행비도 보니까 97만 5,000원 잡혔는데, 업무수행비도 같아요? 전국 시군 군수는?

업무수행비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가르쳐주시면.

280페이지. 페이지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같은지, 안 같은지만 알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이건 업무수행비고 업무추진비는 또 다른 쪽에 있긴 한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군수님들은 다 같은가 보죠? 그러니까 인건비, 업무수행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필요한 사항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추진하면서, 의회에도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50% 이내에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균등한 금액은 아니고 일부 좀 변동이 시군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군 자치마다 조금씩, 업무가 좀 큰 데는 더 나갈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전부 같다?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전국이 동일하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혹시 과장님, 군정설명회 5개 읍면 다닐 때 거기 참석하셨었나요?

네, 5개 읍면 다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에, 여기에 올해 2022년도 사업에 이게 들어갔나, 이걸 좀 알아보려고 제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혹시 민원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거나 여기에 반영, 반입된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5개 읍면에서, 이제 몇 개 읍면에서 ‘공유재산 그걸 좀 대부가 아니라 매각이라든지 처분해 줄 수 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반영된 사항하고 좀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에 반영된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2021년도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2022년도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많은 적극행정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화천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준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현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윤섭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신효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최창호 평화의댐담당입니다. 박병동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최종덕 감성마을T/F팀장입니다. 저희 산타우체국T/F팀장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4,760만 1,000원이 줄어든 80억 1,8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먼저 화천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4억 1,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파로호 권역 탐방로 구축 및 정비에 1,200만 원과 라이브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2,182만 원, 소규모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2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사업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사업에 1억 6,800만 원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화누리호 관리·운영을 위해 2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6,000만 원과 평화지역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단법인나라 운영에 27억 4,572만 8,000원,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공방 운영에 3억 6,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에 2,000만 원, 거례리 수목공원 관리를 위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에 8,300만 원과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3억 8,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4,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운영관리에 1,400만 원과 붕어섬 유지관리에 9,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관리에 4,020만 원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3,2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을 위해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커피뮤지엄 운영에 5,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에 5,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딴산 일원 관광지 관리에 1억 2,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 관리에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6,937만 원과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을 위해서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6,511만 9,000원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 사업에 9,000만 원, 광덕계곡 관리·운영에 1억 9,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유지관리에 467만 2,000원, 생태습지 조성 관리에 1,322만 4,000원을, 화천 평화생태특구 운영 관리에 7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 관리·운영을 위해서 1억 7,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관리에 1억 1,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1,874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아카데미 관리에 1,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 관리에 1억 6,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에 1억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운영에 1억 4,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의 자체사업비로 1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에 6,500만 원과 산천어축제 개최 우수축제 육성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관광정책과는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시설, 우리 화천군의 시설 관리, 시설 예산, 기본 경비에 대해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산설명 때문에 한 달 휴가를 또 반납하시고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힐링센터를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이제 4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기본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행사운영비에서 400만 원씩 5회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행사운영비는 어떤 행사 때문에 계상하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배출한 그 학생들, 학생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지금 요리대회를 힐링센터에서, 사창리 힐링센터에서 요리대회를 개한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지금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강습 받은 분들을 다 모아서?

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화천 힐링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 해서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비에요. 자연음식개발연구소를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연음식개발 저기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서 도비에서 그 평화지역 외식지구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사창리 지역에 그쪽에 토마토라든지, 그쪽에 특색 있는 그 농산물 갖고서 그쪽에 이제 가공해서 활용을 하려고 지금 힐링센터 쪽에다가 그 시설을 해서, 해서 그거를 좀 개발하려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돼 있었나요, 이게?

처음에는 안 돼 있었고요. 이거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돼서 이번에 반영을 이렇게, 이 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89페이지에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저희들 아주 이제 앞으로 사랑나무하고 파크골프장하고 이 관광명소로 이제 뜨고 있는데,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일루미네이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불꽃, 영상, 불꽃 조명 이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랑나무 주변에다가 일루미네이션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라는 것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거례리 분교를 저희가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거례분교에다가 일루미네이션을 교육·제작하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일거리 창출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저희 화천 관내의, 사랑나무뿐만 아니라 화천 관내의 관광지 쪽에다가 오거리탑 부분에 보면 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일루미네이션. 그 부분을 제작해서 설치해서 관광화 상품을 시키려고 이것을 도비를 확보했는데, 지금 1차분만 올해 내려온 거고 그렇습니다.

사랑나무 그 외 말고도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 가보면 저번에도 한번 현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반지교 있지 않습니까? 반지교는 관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반지, 사랑나무까지 와서 반지교도, 이제 파크골프가 조명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반지교 쪽에도 어떻게 일루미네이션 조명을 설치하면 더 야간 조명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반지교가 사실 저희가 그, 관광과에서 사실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반지교를.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조명이라든지 네온사인 같은 것을 설치해서 보기 좋게 경치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야간에, 거기 야간에 통제를 하거든요. 위험해서. 다리가 이제 부교를 하다 보니까 통제를 하다 보니까 혹시 또 그거를 설치를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걱정돼서 사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안전사고 때문에 또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장기적으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꽃·빛·향 평화마을 292페이지 보니까 꽃·빛·향 평화마을 운영을 이제 이렇게 하셨어요. 마무리가 된 것, 꽃·빛·향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꽃·빛·향 사업은 이제 국비 예산은 올해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내년까지는 다 지출하고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다 돼 있고요. 지금 설계라든지 공사가 다 시작됐고 내년 한 8월 중이면 마무리 다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태양광이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네.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이 수익금은 마을에서 갖습니까? 아니면 군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군 세입으로 잡혀서 그 잡힌 돈을 갖고 이제 마을이나, 꽃·빛·향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반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금빛물결권역에다가 꽃·빛·향 사업을 태양광을 하다 보면 아마 주민하고도 좀 마찰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꽃·빛·향 하고 금빛물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거기는 사업 주체가 다르고 사업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하고 같이 섞이게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금빛물결권역하고 꽃·빛·향 사업하고는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금빛물결권역에다가 태양광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297페이지 광덕계곡 관광지 아스콘 포장공사 3,000만 원 계획돼 있는데, 이것, 그거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덕계곡 아스콘 포장공사는 저기 윤나리휴게소 앞에 공중화장실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그 건너편 포시즌, 건너편 공중화장실 그쪽 주변, 그쪽 부분에 지금 블록이 깨지고 막 이렇게 상당히 좀 훼손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정비하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나리 그 화장실 있는데 보드블록 그 부분하고.

네, 그쪽 포시즌 건너편에 있는 화장실 그런 부분을 다 정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성테마문학공원이 올해도 또 예산을 섰는데, 지금 이외수 선생님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근황은 아직 좀 기력이 많이 딸리셔서 아직까지 자력으로 이렇게 활동하시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하는 건 어렵고, 지금 휠체어 타시고 아직도, 여기에 천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저기 기력이 없으셔서 행동도 좀 부자연스럽고 해서 계속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요양, 병원에 가 계시다가 한림대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아직 여기에는 못 오시죠?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제가 세입 때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그 감성마을, 저희가 임대료가 우리가 이제 뺐습니다. 사실 오시기가 힘드셔서 그것까지 부과하면 또 부담을 더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외했기 때문에 오시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사내면 삼일1리 큰방단길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포장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다리도 놨고, 그 다리서부터 둘레길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 둘레길은 또 관광정책과 담당 소속이기 때문에, 다리가 옆에 돼 있기 때문에 둘레길 입구로 가다 보면 하천변으로 데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펜션 주인분하고 해서 이 데크가 정말, 이게 군에서 놔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놔둬서, 놔두고 그분이 쓸 수 있는가 이 문제는 한번 서로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들어서면서 저 끝에 주택 지어진 그 밑에 데크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둘레길을 한번 보수를 하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 방단길이 이제 좀 넓혀졌잖아요. 다 정비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도에도 이제 일단 계획서를 올렸어요. 지금 출렁다리부터, 용담리 출렁다리부터 시내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해서 그쪽으로 올려서 내년에, 내년에 1차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시내까지 이어서 돌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도에다가 신청을 지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둘레길을 통해서 정말 곡운구곡에 대해서 정말 관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으니까 그것 좀 내년도 이제 균특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비를 하더라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관광객도 몰릴 거고요. 사내지역의 지역경기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정책과 많은 예산 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2022년도에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경택 과장님 공직생활 30 몇 년 동안 하시고서 퇴직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천이라는 데가 제조나 생산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봐지고요. 우리 여건상 우리가 주로 문화·체육·관광·생태 이런 쪽으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이 한 축으로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물론 계속비가 있었을 테고 사업이 종료가 돼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반 예산이 우리 화천군이 전체적으로, 물론 수정예산까지 하면 다른 얘기도 하시는데 수치상으로 나온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과도 16억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줄어든 거예요. 거의 20% 가량이 줄어든 건데, 여기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16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다면, 꽃·빛·향 조성 사업비가 올해까지 다 내려오고 마감됐는데 그게 한 13억 5,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천어축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다가 그 출연금을 못 세웠습니다. 출연금을 못 세워서 지금 이제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수정예산에다가 사실 지금 반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줄어든 상황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이해가 좀 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과의 예산 추이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30억, 2019년도에 117억, 2020년도에 96억, 2021년도에는 80억이래요. 매년, 매년 주는 추세예요.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광이 한 축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준다는 것은 걸림돌이 있고 이래서 그렇다고 봐지기도 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관광 사업 부분에서 이제 국·도비 사업에 여러 가지 좀 페널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아마 저희가 사업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 있었지만, 또 지금 와서 생각하기로는 국비·도비가 맞는 키가 아니더라고요. 국비·도비에서, 사실 지금 묻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힐링센터라든가, 명월3리 행복마을 같은 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시행하시겠습니까? 고민스럽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죠.

아니, 근데 같은.

같은 거라면...

같은 거라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 돈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냥 거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국비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도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하나도 없다, 올해도 국비는 없는데 균특이 국비의 일부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국비가 없는 것에서 제가 지적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는 국비·도비가 많다고 해서 좋아할 일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국비·도비가 지원된다고 해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 탐방로 개발 계획 있었죠? 우리가 작년인가 괴산도 한번, 올해인지 작년인지 갔다 오시고, 그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그 역사 속으로 발전소 탐방로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수원하고 화천군하고 해서 지금 법무적으로 검토를 다 해서 협약서는 다 만들어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한수원 사장, 사장 일정하고 해서 올해 넘기지 않고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나와서 지금 강원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설명했고, 그래서 그거는 올해 사업이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되면 내년부터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은 올라온 건 없죠?

지금 현재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 없고.

협약 자체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라든가 할 수 있다?

올해, 네, 올해 이제 사업이 도에서 사업 승인을 해서 저기 문체부로 올려 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기 주제하고 관계는 없지만 생각난 김에, 제가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MBC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략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들으신 것 있으신가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프로그램입니다.

저기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뭐 추가로 발굴해서 한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것을 요즘은,

아.

내용 숙지하셨나요?

네.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좀 MBC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니, 이게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세부적인 것이,

네, 5,000만 원 소요된다고 했었어요. 1회.

아, 1회에 5,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아니, 이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홍보가 되고, 우리 먼저 ‘어쩌다 사장’ 같은 경우도 기획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도 예산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이거는 장소나 이런 것보다도 음식이라든가 관광지 이런 것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노출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떻게 알게 돼서 MBC하고 콘택트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냥 예산 5,000만 원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기민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혹시 군수님한테 보고는 하셨나요?

그건 제가 깊이 좀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건 인정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이미 버스가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후로 오후에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주무계장님들 하고 얘기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화천이 이제 산천어축제가 잘되면서 화천에 시장에 있는 업소들이 잘되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만두 같은 경우는 택배가 가능하다 보니까 많이 잘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평화 맛집 솔루션도 있고 그러는데 화천 만두가 혹시, 제가 이것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만두를 판매하는 전문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구분을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는 한 대여섯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은 되셨나요? 원래 우리 과가 주요 과는 아니지만, 만두 업소.

만두 업소는 그건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뭐 파악해서 이렇게 데이터나 있거나 홍보하거나 그런 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얘기는 산천어축제가 잘되면서 시장에 오셨던 분들이 만두를 드셔보시고 ‘맛있다’ 그래서 택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꽤 큰 규모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관광자원으로서 외곽에다가 뭐랄까,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좀 노력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라이브갤러리 같은 경우 전년도 3억 8,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이게 전년도에 무슨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라이브갤러리는 그거는 전년도보다 저기 줄어든 거는 올해, 올해 거례분교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거례분교, 아까 거례리 사랑나무 그것 때문에요?

거례분교.

그러니까요. 아까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해서 거례분교를 매입했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랑나무하고 다 연결된 거다?

네.

그 부분이 단 한 가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춘천역 임대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게 있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운영 횟수는 30회 내외, 적을 때는 10회 내외고 그래서 수익 금액이 많으면 1,000만 원 좀 남짓하고요. 적을 때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편리성이 있고 그다음에 등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200만 원을 주고 이걸 임차를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의심이 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춘천역 옆에 저희가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걸 지금 저희가 산천어축제 시티투어, 시티투어 그 차원으로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사실 산천어축제가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제대로 개최를 못해서 사실 그게 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산천어축제가 다시 활성화됐을 때를 생각해서도 계속 유지해 가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임대를 계속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리하고 그다음에 일반 주차장 하고 이제 조금 얻기 어렵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니까 시티투어 운영에 보니까 2019년도까지 1,000만 원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시티투어 운영하면서. 여기도 재경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수입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있냐에 대해서 등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 10년 넘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우리 산천어축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왔었어요. 저는 그 이상 가기가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면 한 66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고요. 2019년도라면 490만 원, 500만 원 좀 안 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다 순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최하 1,400~1,5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관에서 하는 행정이 당연하게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지지만 이런 거는 2,200만 원 주고 임차를 할 게 아니라 일반 주차장을 임차해도 버스 한 대당 13회, 31회, 그러니까 한 대당 10만 원만 하루에 임차료를, 뭐라 그러죠, 주차료를 10만 원만 한다고 그래도 30회면, 운영 횟수가 31회 이 정도 되는데 30회면 10만 원만 해도 300만 원이면 든다고 봐지거든요. 이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평상시에는 많이 이용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춘천역 부근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뭐 도청이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지, 거기서는 이제 무료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무료가 아니더라도 대당 10만 원을 하더라도 이게 훨씬 더 득일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등치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금액 자체로 2,200만 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야 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고민을 하고,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활성화되도록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할 게 아니라요. 10년 이상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적이 없어요. 이게 순수익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뭐 삭감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산천어축제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산천이축제 뿐만이 아니고 시티투어라는 거는 저희 일단은 화천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시티투어를 또 운행하고 해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파크골프장, 사랑나무, 산소길 그리고 그 파로호 유람선까지 연계하는 방법도 해서 지금 넓게는 백암산, 백암산 로프웨이까지 해서 지금 패키지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고, 지금 앞으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안정되고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이 활성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운영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게 지금 산천어축제에만 국한돼서 붙인 것 같지는 않아요. 기존 시티투어 운영 현황 2010년도부터, 최초의 시작이 2010년 7월 17일부터 2019년까지 한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이것 자료를 붙이고 나중에,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산천어공방에 있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산천어를 만드시는데 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하시고 약간의 상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게 제작에 어려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혹시 책상이나 걸상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산천어공방을 옮겼잖아요. 옮겨서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만들어 드렸어요. 작업대를 앉아서 하시는 데는 거기다가 뭐 따뜻하게 장판도 깔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하고, 또 이제 저기 그 입식으로, 입식에서 앉아서 하시는 분은 입식에서 작업하시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적 젊으신 분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불편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 이미 완료가 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산천어공방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게 다 원하시는 대로 다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외 산천어등 보관창고 임차료가 있어요. 1년에 250만 원, 이거 어디에 창고예요? 288페이지고요. 가운데 산천어공방 일반 운영비에 산천어들 보관창고 임차료 250만 원이요.

예산이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예산이,

그렇죠.

이번에 부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것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붕어섬 같은 경우 제가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도로가 곳곳에 패인 게 있다.’ 말씀을 드려서 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비인가 도비가 받아가지고 붕어섬 호안공사를 하면서 큰 트럭들이 들고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깨질 위험이 있으니 그것 다 마무리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보수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다 됐어요?

네.

제가 며칠 얼마 전까지 봤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꽃·빛·향 태양광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군 수입으로 잡고 필요하신 부분을 다시 내준다고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태양광 나오는 수입은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아, 그렇다고요.

잡히고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심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지 않아서 그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에 평화특구개발에 에코영향평가단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297페이지 하단부에 평화생태특구 운영관리에 에코영향평가단 참석 수당이 있어요. 20회가 돼 있어요, 20회. 이게 강제규정인가요?

잠깐 그 내용은,

네,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월남파병의 장을 간동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동면에서는 주민들이.

저희가 지금 월남파병 만남의 장은 파월용사 중앙회, 중앙회에서도 그 회장 내려왔고 보훈처장님도 다른 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보고 가셨는데, 지금 이제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만 마이크를, 잘 안 들립니다.

협의 중에 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하고, 우리가 위탁이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을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시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답이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들어온 거는 다 답변을 해드렸고, 위탁이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답이 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100억이 넘게 들어가게 프로젝트가 그런 것 같아요. 도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기업으로부터 출연도 받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가능한가? 우리 군비도 또 몇 십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매칭이 된다면.

그래서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단체에서 계획을 갖고 왔을 때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해본 결과, 사실 허수가, 거의 다 허수고 문제가 좀 많아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저희가 법적으로 따져서 구분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후로부터 답이 안 와서 지금 이게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추진상황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인적 교류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물적 교류는 아무것도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명칭, 정명이 뭐예요? 이외수문학관이에요? 아니면 감성테마문학관이에요?

감성테마문학관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외수 선생님께서 연로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건강상 또 안 좋다고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혹시 사후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B라고 해야 되나요, 갖고 있나요? 사실은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죠?

지금은 이외수 선생님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게 전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이제 만약에 사후에 어떤 부분이 된다면 그거는 저기 그, 가족들이나 그분하고 다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엄격히 말하면 이거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져 가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이 좀 변하고, 모월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마치고 말씀 그만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도비를 2억을 계상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매칭이 되는 건지, 어떻게 주는 건지, 혹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물론 거기도 이제 본회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안 됐을 가능성은 크겠지만.

지금 도에서 아직,

통보된 바는 없다?

도에서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어제 얘기 듣고 도에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아마 그 예결위에서 2억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순수 도비로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산천어축제에, 축제에 어쨌든 인센티브 도와주는 그 예산이거든요.

아, 인센티브 성격이라고요?

우수축제는 6,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거기다 이제 2억으로 상향시켜준 거거든요.

6,000에서 2억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그걸 갖고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장황하기도 하고 질의할 게 많아서 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앞서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큰 대과 없이 잘 가시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세요?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2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 사업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고요. 준비해 주신 담당자분들에게도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준비한 것이, 본 위원도 준비를 한 것이 질문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은 좀 사양하고요. 다만, 좀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부터 이제 관광정책과가 시작이 되는데,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억이 삭감된 이유 들었기 때문에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화천 힐링센터에 대해서 한 4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2021년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부분은 혹시 뭔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민간 위탁한지는 사실 얼마 그렇게 기간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성과를 그렇게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을 통해서 셰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실 큰 호응을 좀 얻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창업, 창업까지도 이렇게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그렇게 큰 성과를 한다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보고 드리긴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좋은, 사시는데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네,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 4억씩 들어가니까 앞으로라도 이것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이나 우리 지역 대표 메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철도, 화천철도테마파크 운영 분배금이라고 해서 이제 9,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9,000만 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코레일관광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운영 부분에서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됩니다.

그러면 분배금을 이제 계속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늘가르기 안전점검, 출렁다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제 1,000만 원씩 계상돼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금액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특히 화천 관광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부 종합 출렁다리라든지 하늘 가르기 이런 부분에서 짚라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를 10월에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전조치는 한 것도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한 거는 아직까지 문서 시행은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행안부에서 그 지적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특히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지, 또 화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생산되는 것도 없고 이런데 이런 관광 이런 데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286페이지 평화누리호 선착장 제작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울산 건조 현장도 좀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지금 평화누리호가 구만리 선착장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거기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부진해서 그것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됐고요. 소요는 그, 조금 저기 그 변형이 되면 그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규격, 안전도 그런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음 주쯤이면, 다음 주쯤이면 저희가 시운전 탑승을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검사를 거쳐서 정식 출항은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또 그쪽에 동촌리 쪽이 얼고 그러면 배 운항이 안 돼서 그렇게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좀 관광에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선착장을 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가 되고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선착은 이거는 평화의 댐, 평화의 댐에 접안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게 간이시설이어서, 지금 우리 물빛누리호 같은 경우는 갔다가 그 사면에다가 탁 내리면 거기로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선착장이 있어야지만 오고 내려야지만 안전,

건물을 새로 신설한다, 이거죠?

네, 그걸 갖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선착장을 평화의 댐에 놓을 겁니다.

네. 과장님, 우리가 7월 7일서부터 8일간 울산을 방문했는데 지금 평화누리호의 외관이라든지 내부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뭘 수리를 다시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온 그림대로 내부 디자인 및 구성에 관한 것이 잘 안 맞았는지, 이대로 했는데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나타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부에 이렇게 시설이 외부 디자인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내부에 그 공간, 공간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조금 그 부분을 정비를 했어요.

지금 이대로 디자인을 했는데.

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계산을 다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힐링센터에 사업비가 들어갔고 지금 평화누리호 사업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힐링센터 리모델링 설계용역’이라고 6,0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이죠?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공모로 해서?

네, 도비. 평화지역 맛집 홍보하고 힐링센터 거기 외식지구 사업에 그게 돼서 도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힐링센터 리모델링에 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쪽 사내면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고서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시설을 더 만든다?

네.

어제, 어저께 자치행정과에서도 보니까 평화지역 맛집 만들기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중복은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평화지역에서 예산을 거기다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관광과에서 필요 부분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따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라법인 축제 나라법인 운영에 대해서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 아쿠아리조트 운영, 쪽배축제 이거는 상관없습니다만, 아쿠아리조트 운영하고 물빛누리 카페테리아 운영에서 지원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 소득은 어떻게 생성되는데 이렇게 많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생산은 전혀 소득은 없잖아요.

소득이 지금 아쿠아틱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거기도 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5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 인건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거기.

물빛누리도 그렇고 거기도 5억이 넘고 아쿠아틱도 5억이 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289페이지에 보면요. 홍보비가, 홍보비가 줄었어요, 여기는 또. 홍보비가 줄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른 거를 홍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줄었는지, 289페이지 관광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돈이. 돈이 3억 6,300이 줄어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네, 홍보비 부분에서 좀 준 것은 저희가 이제 관광안내판 개보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광해설사, 해설사 활동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데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부기가 바뀌어서 여기 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준 것은 아닙니다.

부기가 바뀌어서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됐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290페이지 그 넘어 보면요. 그 숙박업소에 비용이 계상돼 있어요. 팸투어 홍보마케팅 행사 홍보금인데, 그 밑에 보면 단체 숙박 관광객 인센티브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돼서 집행 올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만큼 집행됐다, 이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금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3,000만 원.

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많은, 많지는 않지만 3,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한 거잖아요.

네.

작년에 다 집행이 됐나요? 아니면.

다 집행 안 됐습니다.

다 집행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됐네요.

줄이지 않고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게 관광이 경기가 회복되면 이걸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서화산 인공폭포 전기요금’ 해서 월 200만 원씩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일 년 열두 달 계속 돌리고 있나요? 안 돌리는 월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200만 원씩 딱딱 나오나요?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이제 1년 부분을 세운 거고요. 지금 동절기는 안 돌립니다. 그리고 평일도, 평일도 공휴일 아니면 안 돌리고요. 주말, 공휴일 이런 데만 돌리는데 평균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럼 평균 월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월 200만 원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여기 한 2,000 저기 그, 2,0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1년에.

1년에 2,000만 원 정도 나온다?

네.

그래서 월 2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서화산 인공폭포 유지비는 1,000만 원인데, 그건 뭘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인공폭포 서화산.

저희가 이제 이 서화산 인공폭포 물을 사실 개울물을 끌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 낀다든지 모래에 낀 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라든지 그런 걸 계속 해줘야 되고 해서 유지비를 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가 또 있어요, 서화산.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딴산 인공폭포 펌프 보수 공사비에 5,000만 원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 아래 것은, 아래 것은 딴산, 딴산입니다.

인공폭포가 많네요? 그럼.

저희가 지금 인공폭포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개소입니다.

그래요. 301페이지도 물론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3억 가까이 예산이 소비돼요, 지금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외수 선생님, 303페이지 이외수 선생님의 대한 내용도 얘기를 들었고 모든 내용을 이제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11월 10일서부터 5개 읍면 사업설명회, 예산 사업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죠? 과장님도.

제가 그때 추가 계획이 있어서 참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계장님이나 누가 담당자는 한 분 나가셨지 않았을까요? 관광정책과의 대신해서.

네, 계장님이 대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22년도 사업에 반영이 여기 됐나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관광정책과에 관한 내용이, 질문이 들어왔는지, 혹시 그 내용이 자료가 있는지, 여기 사업 세부 계획에 사업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지.

저희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간동은 참석을 했었거든요. 간동면에. 읍면 중에서 간동에서는 말골수중보 관련해서, 관련해서 그쪽에 낚시터 개발이라든지 그쪽에 산책로 그런 부분을 좀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말골수중보를 그 주변을 통해서 산책로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과장님 내용까지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개 읍면을 다녔는데 간동면에서만 질문이 있었다, 그것만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관광정책과하고 연계된 질문이나 사업 설명서에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없었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