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철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업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불용액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사하기가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정 인건비라 다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고정 등급이라서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비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가르쳐주시면.

이 부분은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인건비 개념이 아니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필요한 사항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50% 이내에서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균등한 금액은 아니고 일부 좀 변동이 시군 자치단체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5개 읍면 다녔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5개 읍면에서, 이제 몇 개 읍면에서 ‘공유재산 그걸 좀 대부가 아니라 매각이라든지 처분해 줄 수 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고 반영된 사항하고 좀 별개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화천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시는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준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현 관광홍보담당입니다. 이윤섭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신효선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고영재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최창호 평화의댐담당입니다. 박병동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최종덕 감성마을T/F팀장입니다. 저희 산타우체국T/F팀장은 지금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서와 질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4,760만 1,000원이 줄어든 80억 1,8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먼저 드린다면, 먼저 화천 힐링센터 운영관리에 4억 1,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파로호 권역 탐방로 구축 및 정비에 1,200만 원과 라이브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2,182만 원, 소규모 관광지 인프라 구축에 2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사업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홍보 마케팅 사업에 1억 6,800만 원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2,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화누리호 관리·운영을 위해 2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지역 외식지구 조성 사업에 6,000만 원과 평화지역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단법인나라 운영에 27억 4,572만 8,000원, 산천어테마파크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공방 운영에 3억 6,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에 2,000만 원, 거례리 수목공원 관리를 위해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에 8,300만 원과 관광홍보사업 추진에 3억 8,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에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4,0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운영관리에 1,400만 원과 붕어섬 유지관리에 9,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화장실 관리에 4,020만 원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사업에 3,200만 원, 해외홍보 마케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을 위해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커피뮤지엄 운영에 5,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에 5,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딴산 일원 관광지 관리에 1억 2,71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 관리에 8,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6,937만 원과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을 위해서 5,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6,511만 9,000원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비 사업에 9,000만 원, 광덕계곡 관리·운영에 1억 9,0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유지관리에 467만 2,000원, 생태습지 조성 관리에 1,322만 4,000원을, 화천 평화생태특구 운영 관리에 7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 관리·운영을 위해서 1억 7,9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관리에 1억 1,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1,874만 원을 계상하였고, DMZ 아카데미 관리에 1,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 관리에 1억 6,5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에 1억 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성테마공원 운영에 1억 4,4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의 자체사업비로 1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에 6,500만 원과 산천어축제 개최 우수축제 육성 지원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센터 민간 위탁한지는 사실 얼마 그렇게 기간은 오래되지 않아서 그 성과를 그렇게 보고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교육을 통해서 셰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지금 사실 큰 호응을 좀 얻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창업, 창업까지도 이렇게 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해는 그렇게 큰 성과를 한다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좀 보고 드리긴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그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이 좋은, 사시는데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코레일관광 그쪽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운영 부분에서 소송이 걸렸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됩니다.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정부 종합 출렁다리라든지 하늘 가르기 이런 부분에서 짚라인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감사를 10월에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안전조치는 한 것도 있고 지금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위험한 거는 아직까지 문서 시행은 안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행안부에서 그 지적사항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또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안전하게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울산 건조 현장도 좀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해서 지금 평화누리호가 구만리 선착장이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거기 인테리어 공사가 조금 부진해서 그것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됐고요. 소요는 그, 조금 저기 그 변형이 되면 그 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규격, 안전도 그런 부분이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음 주쯤이면, 다음 주쯤이면 저희가 시운전 탑승을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검사를 거쳐서 정식 출항은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또 그쪽에 동촌리 쪽이 얼고 그러면 배 운항이 안 돼서 그렇게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활성화시켜서 좀 관광에 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있습니다.

선착은 이거는 평화의 댐, 평화의 댐에 접안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게 간이시설이어서, 지금 우리 물빛누리호 같은 경우는 갔다가 그 사면에다가 탁 내리면 거기로 타고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선착장이 있어야지만 오고 내려야지만 안전,

네, 그걸 갖다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 선착장을 평화의 댐에 놓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부에 그 공간, 공간이, 공간이 좀 협소해서 조금 그 부분을 정비를 했어요.

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계산을 다시 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도비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네, 도비. 평화지역 맛집 홍보하고 힐링센터 거기 외식지구 사업에 그게 돼서 도비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힐링센터 리모델링에 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토마토라든지 그쪽 사내면에서 나는 특산물을 갖고서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네.

중복은 아니고요.

평화지역에서 예산을 거기다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관광과에서 필요 부분이 있어서 관광과에서 따가지고 온 거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지금 아쿠아틱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인건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 거기.

네, 홍보비 부분에서 좀 준 것은 저희가 이제 관광안내판 개보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관광해설사, 해설사 활동비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데로 부기가 바뀌었습니다. 부기가 바뀌어서 여기 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준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 집행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줄이지 않고 계속 세울 수밖에 없는 게 관광이 경기가 회복되면 이걸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이제 1년 부분을 세운 거고요. 지금 동절기는 안 돌립니다. 그리고 평일도, 평일도 공휴일 아니면 안 돌리고요. 주말, 공휴일 이런 데만 돌리는데 평균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하면 여기 한 2,000 저기 그, 2,000만 원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1년에.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서화산 인공폭포 물을 사실 개울물을 끌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 낀다든지 모래에 낀 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라든지 그런 걸 계속 해줘야 되고 해서 유지비를 또 계상한 겁니다.

그 아래 것은, 아래 것은 딴산, 딴산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공폭포가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게 2개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추가 계획이 있어서 참석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계장님이 대신 나갔습니다.

저희 그때 예산 설명할 때,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간동은 참석을 했었거든요. 간동면에. 읍면 중에서 간동에서는 말골수중보 관련해서, 관련해서 그쪽에 낚시터 개발이라든지 그쪽에 산책로 그런 부분을 좀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말골수중보를 그 주변을 통해서 산책로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네, 없었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