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기택 의원 발언

우애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애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2021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220회 제2차 정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내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 부탁드립니다.
재근
신재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2월3일 영천시의회 사무국장 신재근

우애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장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우애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원활한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정 분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현황, 주요예산 집행현황, 청사시설물 운영관리 현황,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 순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강화 활동입니다. 의원연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관내 건립 중인 체육시설에 접목하고 기이 운영 중인 시설 등의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도출을 위한 체육시설 선진지 견학을 지난 4월 22일 문경·안동 등을 견학하셨습니다. 우포농협의 마늘경매현장 견학 및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현황을 청취코자 지난 7월 16일 창녕군 우포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푸드 플랜 정책 및 새로운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전주 일원을 다녀오셨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관내 추진 중인 출렁다리 사업에 최신 트렌드 접목을 위해 예산군 예당호 일원을 다녀오셨습니다. 역량강화 특강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역량강화 특강을 지난 5월 4일 간담회장에서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5일에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및 사무국장 신분관리 사항입니다. 신고대상은 현재 의원 열한 분 및 사무국장님으로 총 열두 분으로 전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보유내역, 재산변동사항 신고기한 3월 2일까지 신고·접수 처리하였고,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및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등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사무국장님 변동사항, 사무국장님과 의원님 한 분 2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21년도 주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8년 예산부터 의회경비 총액한도제 도입으로 4개의 편성목의 예산 한도액은 2억 193만 원입니다. 4개의 편성목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5,601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72만 원, 의원 국외여비 5,40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920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경비 성격은 의회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601만 원이며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입니다. 식대로 2,260만 1,000원, 격려 등 647만 9,000원, 다과 476만 7,000원 등 총 3,39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206만 3,000원입니다. 남은 잔액은 2차 정례회 기간 중 식대 및 다과 구입, 행사 등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원 국내외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은 4,032만 원이며 의장협의회 3만 5,000원, 주요행사 참석 16만 6,000원, 선진지 견학 80만 2,000원, 총 105만 5,000원을 지출 집행하였고 현재 잔액은 3,926만 5,00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 올해도 활용할 수 없어서 추경예산에 삭감할, 정리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은 4억 5,06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 원, 월정수당은 월 202만 9,000원으로 월정액으로 3억 4,860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정수당이 공무원 인상분 0.9% 인상되어 204만 7,53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은 청사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에서 다시 설명드리겠고, 그 밑 자산취득비로는 회의용 무선마이크 구입 398만 1,000원, 공기청정기 구입 158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965만 2,000원, 상임위원회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1억 5,929만 2,000원, 실시간 인터넷 방송 노후 시스템 교체 9,0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사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현 의회 건물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건축되었으며 준공일은 2015년 1월 6일, 준공식은 2015년 2월 24일 있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은 2617.13㎡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비 54억 원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유지보수 용역현황입니다. 의회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동원전자 567만 2,000원, 의회 행정전화 및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동우정보통신 462만 8,000원, 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루기술 1,146만 원,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가온기술 1124만 4000원, 의회청사 환경정비 청소 용역 삼양환경 2,900만 원, 의회청사 무인방범 시스템 경비 용역 에스원 376만 2,000원, 의회 승강장 유지보수 용역 현대엘리베이터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 현황입니다. 의회 주차장 진입로 등 도색 영남디앤지 286만 원 2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바닥 방수 보수작업 리뉴시스템 2,225만 3,000원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인테리어 보수공사 대학이엔씨 1,957만 5,000원을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입니다.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47회로 언론사별 보도기사가 554건 홍보되었습니다.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24쪽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의회 상 구현을 위한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본회의 생방송, 녹화방송, 회의록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소식지 제작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상하반기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으로 연간 2회 제작·배부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님들 인터뷰, 상하반기 주요안건 처리현황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 1,000만 원을 더 편성하여 총 7,000만 원입니다. 지방지 2,960만 원, 중앙지 570만 원, 지역 주간지 500만 원, 인터넷신문 1,000만 원은 현재 지출되었고 잔액은 1,600만 원으로 연내에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의정 분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청사 시설물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에 의회 음향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했고 그다음은 그 밑에 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수를 해 가지고 우리 간담회장이나 또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 음향이 좀 불량했지 않습니까? 불량해 가지고 또 손을 보고 또 간담회장은 또 마이크를 다시 원상복구 했잖아요.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창호
조창호위원
원상복구 했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방송을 하기 위해서 설치 다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는 녹화로 보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생중계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창호
조창호위원
지상방송으로 생방송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의원님들께 지금 뭐 방송은 상태는...
창호
조창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하는 데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방금 말씀하신 음향 시스템과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는 연간 유지보수,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때 연간 계약으로 매월 점검하도록 하는 유지보수 집행내역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마이크를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그것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구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각 상임위원회 이제 방송을 위한 장비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현재 의원님들께 내년에 올해까지는 올 연말 정례회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일단 보완하는 단계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앞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을 생방송으로 할지 아니면 이것을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릴지 의회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설문조사 저번에 안 했습니까? 한 것 다 아직 다 못 받았는 모양이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11월 간담회 때 나오셨는데 아마 정례회하고 겹쳐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바쁘셔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의향을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그것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장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구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쪽에 의회 주차장 진입로 등 도색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맞습니다. 외부에 지하로 들어오는 입구에 노출되다 보니까 빗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화 차원에서 입구 쪽에 올 초에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그때 도색할 때 본청 도색할 때 같이 한 겁니까? 이건 별도로 한 겁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서정구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도색 선 긋고 하면 전체 긋는데 같이 해서 또 우리 부분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줄 알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의회 주변에 것도 원래 해 주시는데 우리 청사 지하 들어오는 입구다 보니까 저희 쪽...

서정구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해라.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건물 안쪽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위에 또 도로 쪽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할 때 같이 합니다.

서정구위원
공통으로 하는 거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자, 그리고 홍보비 보니까 지출내역이 있던데요. 23쪽이네요. 예산은 7,000이고 집행은 5,4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방지에 경안일보가 보니까 35건, 그래 홍보를 했고요. 또 보니까 중앙 수도권에도 보니까 매일일보가 아, 이것은 0건이니까 놔두고, 또 방송에 채널경북이 6건, 영천투데이가 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비 지출은 다 0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홍보비는 지출이 안 되었지요? 우리가 홍보는 해 줬는데. 프라임 경북뉴스도 보니까 65건 했는데 지출은 0이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실제 이쪽에 언론홍보 쪽은 이제 저희도 올해부터 적립을 홍보 건수라든가 그리고 균형적인 지방지라든가 우리 영천 같으면 주간지,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아직 제가 이후에, 이것 11월 초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집행 들어왔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제보 건수라든가 많은 데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예, 그래요. 안 그래도 보니까 지출금액이 0원으로 되어 있기에 좀 이상하다 싶고, 우리가 보니까 의회에도 홍보비가 이게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우리 의회 홍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널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택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 중에 조금 듣기 거북한 내용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 뭐 내가 여기 의회에서 부연설명을 좀 자제해 달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좀 부연설명을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가 제가 처음 입성해 가지고 운영위원을 맡으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낀 점은 2006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많이 참고를 하고 배우고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친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고 편하게 이래 왔습니다. 왔는데, 그 당시에 내가 듣기로는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차별을 한다. 뭐고? 의원들 밑에 의원들 보호 아래 예산은 흥청망청 쓰고 동원도 안 하고 산불도 안 나가고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지내는데 진급할 때 순위라든지 진급은 현직 행정공무원보다 차선으로 미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내가 그 당시 시장님한테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안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각기 다른 성격의 소유자 열두 분의 의원들을 수행하려면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고 그렇게 의회사무국을 어쨌든 보호하는 입장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6대, 7대, 2006년도 5대, 6대, 7대 거치면서 거기도 다양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정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의정활동은 조금 이해관계가 안 되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 의회에서 별 마찰 없이 동료애를 발휘해 가지고 편하게 지냈는데 이게 좀 허물어지기는 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의회가 개판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 주변에 온 현수막을 도배를 해 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의장하셨던 분이 조금 무리수를 두어서 그쪽에서 동조를 두서너 분 동조하는 바람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의장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장한테 법적으로 딱 부여된 권한 이외에는 전부 의회에서 박탈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 오다가 이제 8대에 들어서가지고 8대 전반기에는 336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협의를 거쳐야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걸 인지해 가지고 전반기에는 그 나름대로 별 문제 없이 잘 지나와서 후반기에 이제 우리 의원 한 분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임원 선출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편치 않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아마 그때 아마 계장님 안 계셨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그래 저도 상당히 저도 감정적으로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의와 협치를 통해서 관례라는 명분으로 문제가 있어도 지나왔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원칙을 지켜서 모든 것을 원칙 하에서 업무처리나 의정활동 하는 데 보좌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내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법조문이나 훈령을 보고 몇 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의원들이 어떤 수용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게 여러 번 무산된 내용들인데, 몇 가지 내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은 집행부나 의회 할 것 없이 사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지요? 상위법으로 보면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운영 제10조2항에 보면 운행할 수 있는 목적과 운행하지 못 하는 목적이 나와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제가 조문을...

정기택위원
조문을...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사적 운행은 안 되는 걸로.

정기택위원
안 되죠? 사적 운행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처벌 조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정기택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처벌 조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 앞서 의뢰를 했을 때는 음으로 양으로 그런 것을 문제 삼고 다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도 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 운행일지를 보면요, 용도와 목적지가 있는데 운행일지를 보면, 운행일지 작성해 놓은 데를 보면 목적지는 다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용무는 적어놓는 것은 적어놓고 적지 않는 것, 그냥 ‘의전업무 수행’, 이런 데서 의혹을 제기하게 마련입니다. 사적 운행 내용한 걸 우연치 않게 내가 알아가지고 보니 의전업무 수행이라고 다 적어놓았던데 이것 잘못된 것 맞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제가 목적지를 명확, 목적지는 있는데 목적에 대한 정확하게 수행...

정기택위원
의전수행은 한 60, 70% 다 적어놓았는데 한 20, 30%는 용무를 하나도 안 적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용무 적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 뉴스를 접해 보면 경기도 같은 데, 경기도 또 군포 같은 데, 곡성 같은 데 차량운행 잘못해 가지고 메인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보도 된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본적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그래 이런 것은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원칙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사무국에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원들이 출장 가는 데 출장비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그것 출장비는 거의 이래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 쪽에 치중하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관용차량이 제공될 경우는 교통비는 지급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식비와 일비로 보통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그것은 뭐 우리 사무국에서 일일이 감시·감독하지도 못 하지만 어쨌든 이 출장비라고 하는 것은 출장 가기 전에 받아가는 것이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사전에 받아 가실 수도 있고 사후에 촉박하면 사후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기택위원
그래 만약에 용도에 안 맞아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용도에 안 맞아가지고 남았을 때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당한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는 자체적으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절차도 밟아야 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고발이 됩니다. 죄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돈을 100원 훔치나 1,000만 원 훔치나 죄명은 절도는 똑같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실제 출장에, 실제 출장 가신 것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상...

정기택위원
사무국에서는 이것을 감시할 수도 없고 “남았습니까? 모자랍니다.” 말도 못 하는데 그것은 본인 당사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철저하게, 지금 계실 때까지 철저하게 이런 것은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업무추진비 타 용도 사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저도 여기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았고,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 관련되어 가지고 법 개정된 게 의회에 한 번 공문이 왔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내려온 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정기택위원
예, 내려왔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기택위원
그전에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이걸 왜 게시를 안 하느냐고? 내가 세 번쯤 이야기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그동안 묵인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올립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올리는데 이게 보면 집행목적은 사용내용 공개 시 의정활동협조자 식사제공으로 의정활동 종합 조치 및 세부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된다. 아니하면,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 의정활동 등 조치 식사제공 형식으로도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권고사항이지만 위에서 저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왜 기재를 안 하느냐고 물으니 계장님께서 좀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데 있느냐? 물어보니 확인해 보니 한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된다. 되는데,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목적은 적혀서 오는데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의정 협조자 식사’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제보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질의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대상을 기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저희 집행을 할 때 앞으로 참석대상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저희도 공개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지금은 전혀 그게 기재가 되지 않고 대상이 안 되고 앞에 하시던 분들은 일부는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내용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일부 기재하고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새로 2기 들어와서는 지금 전혀 지금 기재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걸.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현재 이제 품의를 냈을 때는 업무협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 못 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는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기택위원
아니 그 돈 가지고 앉아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목적을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역을 아예 의회에 안 돌리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요새 언론은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기사. 사실 이것 별 것 아니에요. 별 것 아니지만 언론에 나갔을 때는 이것은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년 5월 31일 날 고발될 때 특정 기자가 유사한 내용을 신문 게재를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내가 세 가지 말씀드리는 이유를 계장님 아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오늘 말씀하신 관용차량 부분, 그리고 출장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기택위원
그것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내에서 어떤 소명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약간 중복이 되는데 24페이지 언론사별 홍보 건수, 이것 내가 보니 너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보니. 내가 이걸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 집행부에서는 메이저·마이너 급으로 구분하고 신문부수로 준해 가지고 홍보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 주간지, 일간지, 인터넷 다 해도 이건 뭐 너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내가 한 2년 가까이 전에 정보공개요청을 해 가지고 신문사별로 구독료 나가는 걸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디다, 기가 막혀. 메이저가 14만 원, 16만 원 나가는데 주간지가 30만 원씩 나가는 데 있습디다, 30만 원.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은 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해 주고 안 하면 그대로 앉아서 계속 특정인의 보호를 받아가며 그렇게 착복을 하고, 아니 그래 주간지가 일간지 2배 이상을 받아가는 구독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정기택위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메이저·마이너급도 그렇고 안 맞고 신문부수도 안 맞고. 그래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장희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우애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8대 후반기에 맡으면서 우리 의원님들 간에 운영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의정 계장님께서는 전국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활동비가 정당하게 쓰이지 않아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기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잘된 사항은 계속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