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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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정책과,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석윤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871억5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57억2,425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12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7,250만원과 군비 추가분 7,9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건물 유지보수 1천만원과 횡성군기초푸드뱅크운영 7,800만원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736만원과 노인시설중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1,320만원, 장애인시설중 개인운영시설 지원 48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314만5천원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실내소독 용역비 3천만원,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억2,5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물품 취득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1억6,780만1천원과 제5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300만원과 312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진폐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44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1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3억2,71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 보훈홍보 현수막 제작 50만원, 보훈단체 위로연 임차료 100만원과 3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참전명예수당 13억5천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 6억3,840만원, 보훈명예수당 5억7,240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4,500만원, 사망위로금 1,900만원, 저소득 보훈가족,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금품 지원 660만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1억5,840만원, 신규사업으로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5,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 1천만원과 추념식 참가자 급식 보상 48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위로물품 구입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시설물 제초인부임 513만1천원과 314쪽입니다.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100만원, 현충시설물 유지보수 80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지원 사업비로 상이군경회 지회운영 2,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지회운영 2,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지회운영 2,200만원, 무공수훈자회 지회운영은 사무실 임대료가 포함되어 2,795만3천원, 315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운영 2,596만원, 월남참전자회 지회운영 3,011만3천원, 고엽제전우회 지회운영은 2,896만원으로 여기에 임대료와 일부 차량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4개 단체 다목적실 운영 870만원, 4개 단체 다목적실 물품 지원 1,300만원, 안보현장 견학 및 참배지원 800만원, 나라사랑 호국정신함양 한마음대회는 4개 단체 지원금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로움정책팀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4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274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1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 2억8천만원, 차상위 긴급지원 1,800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재료비 1천만원, 저소득층 긴급집수리사업 3천만원, 복지사각지대 생활안정 지원사업 3천만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 3,3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6,9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수당 1,12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3,080만원, 군비 추가 2,738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지원은 7개 분과사업 등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로움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외로움정책 강사비 및 홍보비 1,250만원, 외로움정책 프로그램운영 8,500만원,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600만원, 318쪽입니다. 사례관리업무담당자 심리상담 지원 200만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90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3,024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사례관리사업비 지원 4,536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여비 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9,750만원, 군비추가 2천만원과 신규사업인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750만7천원과 이웃돕기행사 참석보상 1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생활보장 업무추진 세부사업운영비 470만원과 업무추진여비 156만원 계상하였고, 통합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830만원, 320쪽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74만원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 245만원, 저소득층지원사업 추진 시책추진비 200만원, 금고협력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9,172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생계급여 1천명에 대한 지원 64억5,900만원, 해산.장제급여 4,126만원, 321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인 교육급여 이체 1,947만3천원과 정부양곡택배비 3,418만4천원, 행려자여비 및 급식비 지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자활지원 사업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27억373만원과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3억5,041만9천원, 322쪽입니다. 자활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40만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 915만6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 809만4천원, 내일키움통장 지원 1,730만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718만9천원, 청년저축계좌지원 908만6천원, 희망저축 1,814만9천원, 희망저축 2,305만4천원, 그리고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 87만3천원,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 584만9천원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 업무추진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장기용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행복돌봄인증심사위원회 심사수당 147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정책 업무추진여비 274만원,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1억4,400만원, 신규사업인 효행장려수당 지급 8,500만원, 장수노인수당 840만원, 기초연금 338억8,743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원회 심사수당 42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94억7,228만2천원, 전담인력지원 5억3,898만원, 취업지원센터 취업형 지원 24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8천만원, 32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전담인력지원 3천만원과 100세시대 공익형 일자리 5억619만2천원,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 46억3,532만5천원과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3억1,141만9천원, 노인의 집 화재공제 30만원, 노인의 집 유지관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노인의 집 난방비 1천만원, 재가노인시설서비스지원 1억5,500만원,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시간연장 운영을 위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 1억5천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3억4,200만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수당 8,640만원, 효도교통서비스 운영비 1,200만원, 지난해 처음 시작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1억3,238만원, 취약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4억1,989만5천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280만원,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횡성군노인상담센터 운영지원 2,800만원,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 200만원,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가용품 구입 17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원, 강원도 세대 공감 한궁대회 참가용품 구입 200만원, 대한노인회 주관행사 참석 지원 420만원,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운영 1억5,081만4천원,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지원 4,500만원, 노인대학 운영을 위한 노인교실 운영지원 3억원, 청춘예술단 운영지원 1,500만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 5,2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건전지, 장비교체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운영비 1억4,298만6천원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공공운영비 6천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 13억4,900만4천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수당 1억2,600만원, 329쪽입니다. 제13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1,500만원과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개최 4천만원, 횡성 어르신 효축제 지원 1억4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 2천만원,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 5천만원과 횡성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800만원, 횡성군 어르신 한궁대회 지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업을 확대한 경로당 신문보급 7,334만4천원과 측량, 등기 및 감정료 1천만원, 경로당 및 지원물품 수리 2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관리시스템 구축 2,400만원, 경로당운영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 경로당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비 2,101만원, 그리고 경로당 화재보험료 및 책임보험료 1,910만원,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1억1,460만원, 노인회장, 사무장 역량강화 워크숍 4,800만원, 노인회 분회임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원, 2개소 효세탁소 운영을 위한 1,06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2억5천만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16억원, 노후 경로당 및 마을회관 석면포함 철거용역 1억2천만원, 노후 경로당 안전진단용역 1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설계비 1억5,240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증축 설계비 3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감리비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4억원, 마을경로회관 신축 4억원, 가곡, 마옥리 경로당 신축 공사비 군비 추가 3억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13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5,131만2천원, 교통비 480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 436만8천원 계상하였고, 332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퇴직적립금 427만6천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60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6억3,190만원, 경로당 양곡지원 5,051만1천원, 군비추가 6,168만9천원,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 3억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장묘시설 운영을 위한 횡성군 공설묘원 및 추모관 관리자 인건비 5,651만1천원, 일시사역인건비 75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운영비 480만원, 봉안함 명패 제작 200만원, 안내홍보물 제작 160만원, 정수기 관리비 48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노후시설 정비 36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564만원, 석면안전관리 용역 84만원, 옥외주차장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300만원, 공설묘원 및 추모관 공공요금 1,944만원, 관용차량 유지비 300만원, 관용차량 자동차보험료 55만원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시설 및 기계 유류대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공설묘역 잔디 및 제설제 구입 3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400만원, 일용인부 안전사고 치료지원비 120만원, 원주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 3천만원,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4억9,700만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여비 156만원, 장애인연금 14억8,441만5천원, 기초 장애수당 1억2,890만7천원, 차상위 등 장애수당 8,623만3천원, 336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204만8천원, 장애인 출산비 지원 200만원,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81만1천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2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6억3,975만4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수당 714만2천원, 발달재활서비스 5,832만원,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억9,560만4천원, 338쪽입니다. 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450만원,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1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사업 9,500만원과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3,840만원, 339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 인건비 2,436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2,972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1,725만원, 신규사업인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 4,009만원, 장애인카페 운영사업 지원 2,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억4,910만원,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9,703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9,224만8천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2,490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 3억3,58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보람원 운영 3억4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 마을 운영비 10억7,206만7천원, 휴일수당 지원 1,44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5,625만원, 전일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4억1,089만8천원, 시간제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인건비 6,897만8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 1억2,880만1천원, 342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지원 1억2,214만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6,952만5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4,147만2천원, 장애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제작 250만원, 장애인자도아표지 제작비 22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 672만원, 재가지적여성장애인 CCTV시스템 유지보수비 2,100만원, 지적장애인 배회감지기 사용료 459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우편배송비 24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 시스템 유지 330만원,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 1억9,938만6천원,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 4,043만7천원,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1억824만6천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장애인 대회 참가비 5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5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평생교육사업 1,100만원, 농아인 평생교육지원사업 2,800만원, 시각장애인 평생교육사업 1,400만원, 지적장애인 문화여가활동지원사업 1,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더불어 행사 지원 500만원, 장애인협회 한마음대회 700만원, 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7호봉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724만4천원, 보건복지 13호봉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827만3천원, 보건복지 7호봉 관내여비 144만원, 보건복지 13호봉 관내여비 144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52만8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274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33만7천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90만2천원, 산업재해보험료 78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보조 3,79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여비 60만원, 노인복지사업 업무보조 3,749만5천원, 경로당.마을회관 업무보조 3,759만7천원, 추모관 업무보조 3,921만6천원, 효도교통 서비스 3,72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경로당.마을회관 업무보조 여비 180만원 효도교통 서비스 여비 240만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인건비 1억9,186만8천원, 군비추가 3,600만원, 응급관리요원 국내여비 72만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028만7천원,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7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98만1천원,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262만9천원, 산업재해보험료 228만6천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260만원, 장애인복지 행정보조 4천만5천원, 관내여비 120만원, 부서운영비 2,11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급량비 1,113만6천원, 사무실물품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300만원, 차량유지비 78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7,25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9쪽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4,813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39만원, 봉인부담 보상금 469만3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3,063만원, 진료비 예탁금 3억4,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 예탁금 161만5천원, 임신출산진료비 예탁금 3만원 계상하였고, 940쪽입니다. 의료업무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의료업무추진 여비 50만원 재가의료급여 행정경비 사무관리비 578만원, 재가의료급여 행정경비 업무추진여비 222만원, 941쪽입니다. 강원도형 재가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0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3,580만7천원, 인건비 군비추가 388만2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86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42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144만7천원, 의료급여관리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17만8천원, 의료급여관리사 고용보험 기관부담금 47만7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산업재해보험료 41만4천원,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복지정책과 예산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지정책과 예산들이 국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군비도 추가분이 있고 군비만 순수 투자되는 사업들도 몇 가지 눈에 띄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에 예산 낭비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목별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이 57억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잖아요. 이 요인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죠?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워낙에 870억이 넘는 예산이다 보니까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늘어나서 사실 갑자기 크게 늘어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26쪽 하단을 보시면 노인건강 관리에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욕비 및 이미용비가 있는데 올해 처음 시행이 됐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보청기와 보행기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보청기 지원사업은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전액 지출이 되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보행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보행기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희망하는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고 병원에서 보행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게 병원에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때는 조금 완화를 해서 보행에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읍.면장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완화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보청기는 얼마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100% 되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90%가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올해 첫 시행 됐는데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100명입니다. 대상을 100명으로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게요. 내년에는 120명 정도 하시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이 가격이 어르신들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보청기 같은 경우에.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329쪽 보면 어르신 청춘운동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5천만원이 되는데 매년 읍.면별로 어르신 효축제 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시 실시하고자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어르신명랑운동회로 하는 건데요 효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효축제를 읍.면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청춘운동회라고 또 이름을 해서 먼저 번에 이거를 여론이 많아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또 요즘에는 코로나도 아주 심한데 이것을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하는 바람에 행사가 어려웠고요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기념행사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방법도 나름대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효축제 오시는 분들하고 청춘운동회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대상이 어르신분들이다 보니까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하시는 분들도 ‘아니, 얼마 전에 했는데 또 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래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니까요.

순자

이순자위원

글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왜 몇 번씩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여쭤봅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효축제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7억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각 부분에 투자할 정책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연하다고 느끼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운영에 3,300만원 이 예산이 어디에 쓰는 예산이죠? 인건비인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하는 어떤 활동력에 비해서 과연 이 인건비를 이렇게 세워야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시다시피 횡성사랑 십시일반 사업이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활성화를 건의를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예산은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어있나요?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됐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이게 316쪽 인가요?

김은숙위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056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는 244만원밖에 안 됩니다. 모금액을 보면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3,429만8천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잖아요.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거의 3천이 들어가는데 모집한 게 3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려야 된다. 이를테면 횡성행복나눔 성금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하고 통합운영을 하면, 없애라는 게 아니라 통합운영을 한다면 어떤 성과, 시너지효과도 있을 테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보시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십시일반 같은 경우는 현재 별도 조례가 있어서 조례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럼 조례 손을 보셔야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또 지원기준도 조금 다르고 현재 횡성군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유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성격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김은숙위원

네, 성격이 틀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마다 십시일반 활성화 시켜라 했지만 활성화는 안 되고 또 이렇게 예산은 순수군비로 3천만원이 잡히니 이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도 기관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역사회 여러 여건이라든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코로나 상황 전에도 그랬습니다. 2년-3년 전에도 모금이나 활동력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미미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32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이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시간 연장 말씀하시는 거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

내용이 많아서 시간을 드렸어야 하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효사랑센터하고 횡성장기…

김은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담당팀장의 메모를 전해받고) 횡성효주간보호센터 하고 횡성장기요양센터 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은 이분들 사업이 채택이 됐을 때 공모나 이런 거는 다 끝난 건가요. 두 군데서만 들어온 건가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더 들어왔는데요 기준이나 이런 거에…

김은숙위원

미달이 됐나 보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상당히 시간 연장 운영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분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테고 사실 고립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하고 잘 연계를 해서 운영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뢰된 노인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거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굴해서 여기 재가노인 쪽으로 인도하는지 그런 과정이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장기요양급여에서 등급이 또 있어야 오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1등급부터 5등급, 또 65세 이상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이런데 여기가 보면 24시간 케어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김은숙위원

22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호응도가 엄청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이런 차원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운영을 안 했지만 12월에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잘돼야지 되니 평가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잘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군수님도 그래서 공약사항에 넣으신 것 같아요.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시간 연장 운영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아마 어쩌면 오히려 더 확충해야 할 그런 현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339쪽입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카페 운영이 참 잘되고 있는 듯해요. 점심시간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많이이용해 주시고 그게 아마 한잔을 내가 사서 먹더라도 좋을 일을 하면서 먹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18년 11월에 중증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이런 측면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창출로 공모가 돼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4년차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애인부모회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케어할 수 없는 상태로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카페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뿌듯하고 나가서 어디서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부형들은 너무나 큰 위안이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많은 급여는 아니지만 시간 당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1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운영사업지원이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종업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전에는 그 기금이 한두 명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네 분이 일을 했을 때 두 분 것은 그 기금에서 나오고 지금 현재는 그 기금이 끝나면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요는 그런 거죠. 장애인부모회에서는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라도 한 채 지어서 아이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출퇴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서 커피 파는 돈으로 착착 예금을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운영비 지원이 2명이 끊겨서 장애부모님들의 통장에서 나가는 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재료값도 올랐고 커피원두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에서. 그래서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카페가 더 잘 되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낸다면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커피값이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확 늘지는 않고 시간대로 보면 점심대 바짝 하기 바쁜 것 같이 보이더라구요. 흔히들 이 학부모님들 하시는 말씀이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데도 정책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또 우리 사회가 할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그 기금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 횡성군에서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카페로 계속적으로 성장되기 수월하게 해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카페가 당초에 개설할 때 3년간 인건비 보조 조건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관계를 결정을 할 때 전액 지원을 끊을 수는 없고 수익 나는 부분을 고려해서 반은 거기서 자부담을 하고 반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는 향후 계획을 넣으실 거면 넣는 대로 장애인부모회랑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그런저런 부분을 장애인부모회 측하고 서로 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21페이지, 보면 상단에 행려자 여비 및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2만원씩 50명 해가지고 작은 돈이지만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려자들이 많이 있어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21년 12월 현재 8명 정도가 있어서 31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집행할 때 차비를 직접 가서 끊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가셔서 약주를 드시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 가서 직접 차표를 끊어주고요, 그다음에 집에 못 가실 경우에는 여관에 가서 취침을 하게 하시고 그 이튿날 여관에다가 그걸 지급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횡성에 어쩌다 오시는 거에요? 아니면 매번 오시는 분이 오시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조금 상습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게 있는 군만 찾아다니면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일 거에요. 그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를 없애는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적은 그거에요. 와서 그냥 차비 얻어가고 어디서 숙식하고 그냥 다니고 싶은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두 분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오시는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횡성에 오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한 분이 오시지 않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분이 오세요? 아주 정기적으로 오시죠? 여덟 번 정도 드렸다는 거잖아요?

웃음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한 분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약주를 드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차표도 끊어드리고요 여관에 가서 안내해드리고 그 이튿날 여관비도 계산해드리고 이러면서 폐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군청에 찾아와서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사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시대가 과거하고 좀 달라서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사실 내부에 들어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혜택을 다 받으실 거에요. 어디에 살고 계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데 굳이 이렇게 군마다 다니면서 이런 돈을 얻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게 권해서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시든지 좀 하세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매번 올라오길래 아직까지 이게 올라오고 있나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327페이지 보면 상단에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비 재가노인, 여기는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경로당급식도우미지원사업의 예산이 늘었어요. 작년도에도 운영을 못했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못했는데 올해도 운영을 하시려고 하니까 예산을 넣으셨겠지만 예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 예산이 늘었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해서 예산을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예산 신청할 시기에 많이 나아진 상태고요 사실은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인 거에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 현재도 음식은 못 드시지만 운영 자체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비는 필요하고요 단지 식사만 못 하시는 걸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로당 운영을 하더라도 급식비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됐든. 거기서 다 끓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늘려서 또 올라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거는 좀 불합리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좋아지고 해서 올렸는데요 운영은 탄력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신문보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중앙지, 노인신문, 지역신문 해서 신문이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이게 12개월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그냥 신문을 넣었나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중앙지하고 노인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중앙지하고 노인신문만 올해 21년도에 넣었다고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 문을 닫았단 말씀입니다. 경로당 문을 닫아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신문을 왜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쌓여있는데.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문을 열고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닫을 때도 일부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신문이 지금 늘었어요. 작년에는 중앙지하고 노인신문을 넣었는데 지역신문을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경로당 운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보지 않는 신문을 자꾸 늘려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안 늘리고 그대로 했으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 부수를 자꾸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데 신문을 늘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현재는 경로당을 닫거나 이럴 상황은 아닙니다. 경로당을 열어놓고 운영을 하되 식사만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보급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로당, 그리고 이용회원분들이 지역신문을 넣어달라, 지역의 정보를 알고 싶다 이런 퍼센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면은 지역신문을 넣고 중앙지라든가 그런 거를 빼야죠. 신문을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을 하고 거기 상시 계신다면 정말 넣어드려서 소일거리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인데 그렇게 갖다 쌓아놓는 예산을 거기다가 붙여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그거를 지역신문으로 바꿨을 때는 중앙지를 빼든지 해서 노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면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보시고 그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갖다가 자꾸 붙여서 예산을 늘려놓으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좀 아껴보자는 말씀입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말씀하세요 어르신들도 스스로.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좀 하시면, 저희가 볼 때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지금은 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 그렇게 무조건 해 달라고 안 하세요. 다 생각을 하시고 합당하게 예산을 쓰시고자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중앙지나 지역신문…

김영숙위원

어르신들한테 설문을 하셨다면서요? 그럼 어르신들이 선택을 해서 하시게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들 설문을 했으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떤 신문을 보겠다’ 하면 그 통계를 가지고 신문을 선택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중앙지하고 노인신문, 그다음에 지역신문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는데요 지역정보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됐고요,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지를 요구했는데요 신문을 경로당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 드려야죠. 제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나요? 어른들한테 설문을 했으면 어른들이 요구하는 신문을 넣어드리고 필요없는 신문은 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191개 경로당을 다 똑같이 의견을 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통계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원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설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군비 추가가 또 있지요? 군비 추가가 왜 올라왔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마을회관 보수가 10개소가 있고요…

김영숙위원

군비 추가는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여기 331페이지 중간부분에 가곡.마옥 경로당 신축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가곡하고 마옥리 신축공사비는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거는 2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경로당 신축하는 기준은 개소당 2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토목공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해서 추가로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억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니, 그렇게 추측만 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보시라는 거죠. 군비 추가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 부분이 들어가는지. 다른 경로당은 다 2억3천 내외에서 짓는데 여기 공사비만 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설명해달라는 거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다른 경로당 신축에도 2억3천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나 감리비, 설계비는 별도로 세웁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런 거 할 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이렇게 목을 정해주지 않고 ‘군비추가 공사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에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여기 경로당 신축공사비 추가된 부분은 위에 부분은 도 비매칭이다 보니까 같이 못 세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군비만 별도로 부기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다시 달린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평 기준으로 신축비는 2억8천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억3천 가지고는 신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축자재의 어려움 때문에 올해는 특히 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건축자재 비용이 올라서?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가곡이나 마옥 경로당에 부지는 자체부지를 마련해놓으신 거죠?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우리 공설묘원 자연장지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자연장지조성 같은 경우에 현재 설계는 다 마쳤고요.

김영숙위원

설계는 끝났어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로 인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내년 봄에요?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잔디를 입혀서 자연장지로 하면은 몇 구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한 3,000-4,000기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할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영숙위원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알겠습니다. 그 공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복지예산이 조목조목 복지계에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올해 예산편성도 많이 올려서 하셨고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 합리적 이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 해드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뺄 거는 빼고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 스스로도 그렇고 복지 쪽에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예산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윤

윤석윤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