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혁신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신년인사회, 구청장 취임 기념행사 등을 방역상황에 따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주민센터 복합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주도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자원봉사센터 허브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홍보과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운영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및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방향 소통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관악구 스마트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관악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 효율을 제고하여 구민 안전망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구정정보화 역량 증진과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추진하고,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무인민원발급 창구 활성화로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혁신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7,731만원 증가한 14억1,038만원입니다. 부서별로는, 행정지원과 구유재산 임대료 등 9억6,181만원,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과태료 등 1억1,174만원, 홍보과 관악소리 광고료 1,037만원, 민원여권과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등 3억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1,460억2,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 9,056억원 대비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비 108억1,83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76억9,094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재무활동 1억원 등 전년 대비 38억2,631만원 증가한 1,186억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 기반강화 정책사업비 150억2,740만원, 행정운영경비 28억1,253만원 등 전년 대비 1억5,063만원 감소한 184억5,944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과는 다양한 홍보환경에 대응하는 통합홍보 추진 정책사업비 15억8,123만원, 행정운영경비 1,601만원 등 전년 대비 9,414만원 증가한 15억9,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일반회계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스마트도시 관악 정책사업비 47억3,676만원, 행정운영경비 1,036만원 등 전년 대비 11억4,851만원 증가한 47억4,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억8,52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533만원 등 전년 대비 3억5,419만원 증가한 15억2,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 정책사업비 7억9,854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8,882만원 등 전년 대비 3억3,326만원 증가한 10억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신사동 복합청사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000만원을 부지매입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미성동 복합청사 건립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시설비 76억7,984만원은 보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으로 추진일정 순연에 따라 이월하여 총 78억1,384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국 소관 2022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웅입니다. 행정혁신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혁신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용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행정지원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부록 참조 우리 구민의 바람인 더불어 으뜸관악구의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일반현황에 보면요 동사무소에 과부족 인원이 67명으로 돼 있는데요.

어디요?

5쪽.

예, 5쪽요. 아, 과부족이요?

과부족으로 67명 동사무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로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동장님이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총 정원이 1,550명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원은 1,468명 되는데 이 중 휴직으로 들어간 직원이 한 150명 가량 됩니다. 조직의 한 12%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동이 전부 다 인원이 마이너스 1, 2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민원인들에 의해서 인원 충원을 요청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모든 과는 아니고 특정 과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뭐 2시간을 기다리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인원을 충원해 드렸는데 가서 보니 민원인들은 또 한 40분을 기다리네, 뭐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생각했을 때 40분 이상 기다리는 민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해요.

아니, 동 민원 부서는 저희가 인원을 다 채워준 상태입니다.

제가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미 충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명 인원은, 이를테면 3명을 충원했는데 1명밖에 안 보내주셔서 이게 민원인들의 민원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부서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 부동산 관련 과나 이런 데 분들이 민원인하고 자기의 고객하고 같이 가셨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면 좀 임시직이나 이런 부분을 충원할 수 있나요?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서 자치구에서 저희가 제일 높은 상태입니다. 거의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99.1%에 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100%를 넘어가게 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경고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저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각 부서나 동의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을 최대한 그나마 복직자를 통해서 챙겨주고 있고 또 한시 임기제 1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인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2시간을 기다렸다든가 40분을 기다렸다는 거는 그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오.

순수 민원에 의해서 기다렸다는 거는, 아니면 갑자기 예를 들어 그 시기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받는 시기가 됐다면 그때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가 생겼다고 하실 텐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명을 충원해 드렸는데 또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되냐고 하셔서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그쪽으로 배치되고 휴직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달을 해드렸어요. 저도 담당 부서하고 말씀을 전달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없으면, 물론 총액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이 많은 인원이 없으면, 휴직을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그 나머지 일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더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이 몰려 있는 과에서는 좀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인력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인력을 풀가동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사무서에서도 그렇고 담당 부서 과에서도, 총무과인가 거기서도 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특정 과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과에서 특정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쪽을 보시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사업이거든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예산서? 행정지원과인가? 자치행정과에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하주차장에 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나요?

1층에는 89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지하2층에는 145대의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차량과 저희 관공서 차량만 따져도 사실 어느 정도 주차가 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그거를 직원 차량하고 관공서 차량은 전부 다 지하2층으로 주차를 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은 민원인 위주로 순수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민원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좀 원활하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오면 지하2층까지 꽉 차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비어 있는 걸 봐가지고 어쨌든 주차장 관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경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자치행정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과 최접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동행정 지원부서로서 앞으로도 더욱 동행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쪽을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비에서요. 우리 구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00% 이상 증가했어요.

예.

경위는 어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자세한 경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사업을 3개년 실시하면서 서울시 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서울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복원했다는 그런 뉴스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복원됐으면 증액된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액되나요? 3억6,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금액이 나왔습니까, 정확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수준으로 복원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소식은 좀 다행인 소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3년 운영하셨잖아요, 그리고 원래 전임 시장님의 중점사업이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또 이 부분이 시범사업이 내년까지인가요?

일단 1년 연장했습니다.

1년 연장했죠?

예.

그러면 내년 상황 봐서 이 부분을 좀 판단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범운영했기 때문에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런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단점을?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주민자치회에서 그동안 참여의식이 부족했던 여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더 관심있게 운영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참여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장과 단이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가 봤냐 하면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단체장들 중심으로 거의 3 ~ 40%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한 3 ~ 40%가 단체장들이었기 때문에 각 관변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소통이 됐는데 주민자치회의를 하면서 수가 50명 선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단체장 역할이랄까 그런 부분이 좀 약화되면서 주민자치회하고 각 구 관변단체하고 소통이나 그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별로 못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사업하시면서 좀 체크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변경시켜야 되는지 정보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주민자치회에 가급적 관변단체에 단체장 거의가 들어올 수 있게 - 동장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 그걸 강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교류가 잘 돼야지 사업이 성공률이 높지 교류가 좀 단절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림동에 보면 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치회관으로 사용한 지가 2021년 10월까지 자치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예.

그리고 거기 일부는 도시재생과에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반반씩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여기가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설치된다고 사업이 거의 한 8 ~ 90% 진행된 것 같아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주민여론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좀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이 부분은 동에서 일단 저희하고 협조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우리동네키움센터로 그 장소가 선정되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마 그 동사무소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그런 과정에 프로그램도 보니까 청림경로당 2층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민요교실이 한 6명 운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강사가 사임해서 그 프로그램이 없어진 상태고요. 또 장구교실은 동아리 형태로 유료대관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대관 업무는 동청사 3층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자치행정과에 통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줄어든 부분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마는 또 코로나19 영향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주민 활용공간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많은데 행운동이나 청림동 이런 단독동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용을 연구하셔야지 다른 구청 과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집행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경로당 건물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요 또 자치회관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청림동의 열악한 청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 부분도 사실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의 재개발지역에서 청사 공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뤄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같은 경우에 1, 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빨라야 7, 8년 걸릴 텐데. 현재도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그나마 조그만 공간이 있는 부분까지 노인청소년과에서 이런 키움센터 사업하면 그런 부분도 그래요. 키움센터가 들어오면 또 지역에서 혜택 받는 아이들도 있고 지역에서는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 사전에 동네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같이 좀 상의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 건물이 `73년도에 지어졌어요. 벌써 50년 됐습니다. 경로당 안 가보셨겠지만 너무 음침하고 워낙 환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2, 3년 안에 재건축해야 될 입장인데 또 1억5,000만원 해서 리모델링 해놓으면 그것도 당장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키움센터 사업이 80% 이상 진척돼서 저도 답답한 마음인데 또 혹시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마을의 무슨 이런 공간 변동부분이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나 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 설득하느라 죽겠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예산에도 동청사 신축 관련 예산이 3건인가요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구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동청사가 꽤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공간은 동청사잖아요. 그래서 동청사가 좀 쾌적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30년 정도 지나면 공간상이나 미관상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동청사에 대해서 신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민원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동청사는 30년이 지나면 건축비를 시에서 5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30년이 도래하는 동청사에 대해서 단계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획에 있으면 50% 부분이 보조가 되면 추진한다라는 뜻인데 항상 그래요.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은 어떻게 만든다 치더라도 부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재개발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말이 나왔다가도 4, 5년 걸리는 건 예사고. 좀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동 주민들을 위해서 동청사와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부분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은 의회 끝난 다음에 가면 토론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오늘까지는, 오늘은 행운동 차례였는데 오늘은 할 계획으로

홍보과장 이숙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자료(홍보과장) 부록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행정혁신국) 부록 참조 2022년도 예산안 책자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위원님.

표태룡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원만한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제안사항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 신문 구독 부분인데요. 사업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예?

“신문 구독 등을 통한 효율적 정보제공”이 제목인데 목적이 있죠, 사업목표가. 사업목표를 설명 좀.

아, 사업목표요?

예.

저희가 구에서 하는 주요사업과 정책들을 어차피 저희만 알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공유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또 널리 알리고 언론이나 신문을 통해서 타 지역에도 우리 관악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신문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주요목적이 구정상황이나 관악구 언론에 나면 구민에게 알리는 목적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에게 신문도 배부하고 그런 목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무슨 좋은 뉴스가 나서 중앙일간지에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그럼 그 부분 기사내용을 캡처분을 통반장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해서 알리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신문에 난 사항을 별도로 캡처나 이미지화 해서 하는 거는 선거법 관련해서 저촉의 소지는 있고요, 저희가 구정 스크랩한 내용을 언론보도상 나온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만 게재하고 개별 발송하는 건 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내용은 안 담고 구청 홈페이지 링크 거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구정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구의 사업계획이나 실적, 성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분기 일정 1회에 한해서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언론사에서 취재하고 구청장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론에 홍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따로 링크 걸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공선법(공직선거법)상 소지가 있어서 그거는 하고 있지 않은데 일반적인 다른 정보들은 구민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라든가 소식지라든가 해피매거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민들에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반 구민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보내는 거는 선거법이 있어도 개인이 보내는 거는 위반사항이 안 되죠, 그렇죠? 개인이 보내는 거는.

개인이 보내는 거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물어볼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물어봐서 그건 다시 정립하고, 좀 더 이런 구정내용들을 주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신문구독 예산이 작년에는 동결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아닙니다.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언론사에서들 어쨌든 신문구독이라는 게 통반장님들이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 구정을 홍보하려고 하면 언론사와도 그런 유대관계도 있고 또 그러자면 신문구독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동결돼서 작년 수준으로 계속 구독 했었고요. 올해 조금 증부를, 통반장신문 쪽에 증부를 했는데 통반장님들 숫자에 비해서 한 45% 정도 구독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치구 평균적으로 하면 한 53% 정도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취지는 잘 알겠고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신문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서울신문이 각 25개 구 그런 부분을 많은 기사를 하고 거기에 가면 그런 기사가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내년부터 사업하시면서 번거롭겠지만 이런 기사내용이 아니라 기사 횟수·내용 이런 부분을 통계를 좀 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리면 의원님들이 부수 그런 거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과장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신문구독을 구정홍보를 위해서 신문구독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구정홍보라는 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나 정책들을 대외적으로도 알리기 위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신문에다 직접 광고를 싣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구독료를 내고 기사를 청탁하는 거랑 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구독료를 지불하고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까 사업

그러니까 언론사들하고도 어떤 우호적인 관계를 또

우호적인 관계가 뭐예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우호적인 관계에 구독료가 들어갈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면 그런 면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말씀을 상임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셨다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정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웬만하면 일간지 한 군데라도 더, 저희 구정소식이 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실어지고 그게 타 자치단체나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맞는데,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입장은 그렇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언론사가 기사를 빌미로 구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청탁을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협박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