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7억 1,886만 2,000원이며 지난해 예산보다 17억 3,7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목별로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사무관리비로 소비자 월간 구독료와 지역경제 업무 홍보물 제작비, 위원회 수당과 계량기 적성검사비 등 3,7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생활경제팀과 경제개발국장 국내여비로 1,780만 원을, 시책업무 추진비로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생활 물가 조성 모니터링 요원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아 204만 원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민간단체 법정 운영 부조로 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 제초작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3만 3,000원을, 도자기 전시 판매장 등 운영, 일반운영비로 881만 원을, 공예 박람회 전시회 참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80만 원을, 도예촌 노후 시설물 보수시설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21개소 물품구입 지원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쓰레기봉투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소규모 시설 개선 민간자본적보조로 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단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 상품권 구매 할인 보전금 지원 사무관리비로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체사업으로 상품권 할인보전금, 판매환전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양 9경시장 배송 도우미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쪽입니다. 단양 9경시장 및 매포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16만 1,000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보험금으로 1,155만 5,000원을, 단양 9경시장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매포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컨설팅과 단양 9경시장 공공시설 공공요금, 그리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120만 원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전통시장 박람회와 전통시장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공공시설 및 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보증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900만 원을, 소상공인 정책 재원과 단양형 이차 보전사업 이차 보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 발생 최소화 연소로 제어 기술개발 4차년도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4쪽입니다. 석회석연구소 비상 경영 계획에 따른 연구소 4차년도 출연금으로 2억 원을 반영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석회계 바이오 항균 제품 성능 발현 향상 기술개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 원료 및 세라믹 바인더 제조기술 개발 3차년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제조업 질소산화물 감축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석회석 연구소 시설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산업단지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147만 원을, 산업 농공단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기업 유치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창업지원센터 안전 점검 수수료 사무관리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5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자체사업 이차보전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충청북도사업 이차보전금으로 1억 3,22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천단양상공회의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8,87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스마트 구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입니다. 물류기지 주변 제초 작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8만 원을, 전기가스 등 홍보물 제작과 자원 관리 업무 물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원 관리 업무 국내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과 물류 기지 소방시설 점검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8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입니다. 석유, 가스 등 민원 현지 점검 국내여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고 가스 타이머 콕 설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4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보급과 마을 태양광 발전소 비영리 법인 시설 태양광 설치,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 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1억 3,9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에너지 사업 국내 연수 사무비로 140만 원을, 융복합 에너지 시설 사업 기본 설계와 공공시설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비의 시설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27억 1,089만 1,000원을, 저소득층 엘이디 조명 교체 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엘피지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2,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노후 전기 설비 개선비에서 시설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억 5,623만 3,000원을,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로 200만 원을, 지역 공동체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00만 원을, 자체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8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재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전문 및 일반 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371쪽입니다. 사회적 보험료 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3만 원을,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714만 5,000원을 계상하고 마을 기업 육성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단양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 생산적 일손봉사 실비와 운영비, 인건비로 2억 3,753만 5,000원을, 보험료로 228만 원을, 차량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611만 5,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45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소모 물품 구입, 그리고 청년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을, 일자리 업무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단양 일자리센터 운영과 전문 기능인력 자격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41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청년 창업자 선발 심사 수당, 청년 창업 마케팅 등 사무관리비로 2,350만 원을,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과 증명사진 촬영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입니다. 청년창업 임대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청년창업 시설비 민간자본적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사업 인센티브로 기타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인건비와 교통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95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단체 자매결연 교류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례 경연대회 참석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5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컨설턴트 여비와 수당으로 250만 원을, 지역 공동체 마을 제안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7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기준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88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쪽입니다. 경제개발국장과 지역경제과 업무추진비로 96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자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4쪽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잡초 작업 등 환경 정화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4,913만 원을, 농공단지 사무관리비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로 6,534만 원을 계상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재료비로 400만 원을, 농공단지 유지 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 4,01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산업단지 관리 수질 측정비와 CCTV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220만 원을 계상하고 산업단지 유지보수 시설비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80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엘이디 조명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30만 원을 지원하기에 시설비로 6,1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지열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요.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이제 산자부에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현재 그 공모 신청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다 합니다. 우리 부에서. 그래서 희망자가 있을 때 그 사업을 해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공모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열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좀 설명을, 지열에 대해서.

네네.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범준입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지하의 100m에서 150m 정도 파이프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가 U자형으로 돼서 물이 아니고 일반 냉매가 있습니다, 열을 전달하는.

네.

그 냉매가 들어가서 그 지하에 있는 지열을 올려서 끌고 오면 그게 히트 펌프라 그래갖고 가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열만으로는 부족해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열이 한 15도 정도 됩니다. 그걸 히트 펌프를 통하면 45도까지 끓어서 그 열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들 중에 이 지열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시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는지요?

지금 올해 설치하고 하면 대략 100가구는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밖에. 그런데.

네 갈수록 이게 지열에 대한 또 호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만족도는 어떻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늘어서 올해도 또 내년 사업에도 한 40가구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태양광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전기 요금이 이제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네네.

그러면 지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느낄 수 있나요, 금방?

그렇죠, 근데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열은, 태양광은 가정용의 기본이 3킬로와트인데 이건 지열은 한 17.5킬로와트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설치할 때만 돈이 들지만 지열 같은 경우는 기본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한 2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용량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열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 영춘 쪽에 주민 한 분이 이 지열로 하는 에너지는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막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 혹시 주민들이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생각보다 효과가 없다거나 이런 말씀하시면 잘 좀 처리해주시고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적 일손 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전에는 이 생산적 일손 봉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제 이원화돼서 여기에서도 파견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신청을 2군데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도에서 직접 그 자원봉사센터가 보조 조성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군에서 한 거는 저희가 편성해서 이원화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일자리가 관리가 안 돼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도에서 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자리센터에 보조금 줘서 일원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전액이 도비가 지원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네 반반입니다. 그것은 비고는 제가.

여기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예산만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명을 이제 자원봉사, 일손 봉사를 했으면 그 인원에 대한 예산만 보내주고 이렇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 이제 보조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조금 다 주면은 거기에서 다 집행을 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어차피 신청은 이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자원봉사 부분 인력 관리는 센터에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를 하는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글쎄 이제 물론 이거 일손 봉사가 굉장히 농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는데 또 이면에 이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은 이제 왜 저 집은 몇 번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말이 없도록 원래는 좀, 내년에는 좀 그런 거를 형평성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개선 방안도 마련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상단에 기간, 공공근로자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 공공근로 여기에 보면 생산적 일손돕기니 자원봉사 일손 돕기해가지고 많이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공공근로자들 작년에 10배 이상 예산을 올려가지고 만들면 그러지 않아도 이 공공근로자 때문에 서민들이 일하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놓은겨. 일도 안 하고 돈은 많이 주고. 또 그렇게 하다 말고. 우리는 일을 이 정도 하는데 당신은 그런 일을 우리는 못해. 이런 식이 돼가지고 지금 사실 일을 사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돈을 보태주든지. 이거는 뭣도 몰라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군에서 주는 돈 받고 거기 가 받고. 그리고 이런 거는 그늘 밑에 놀면서 얼마 받으니까 우리는 저 그런 일 안 해. 돈 편하게 앉아서 돈 받는데. 항시 일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행정기관에서 이래 돈을 줘가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하는 데 지장을 주면 되겠어요?

지금 여기 저희가 내년도에 9,300만 원 공공근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기에. 인건비 포함해서 다 9300정도 편성했는데. 전체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 아닙니다. 12명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근데 많은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이분들이 하는 게 일을 하면 착실하게 다른 사람처럼 6시면, 6시간, 8시간이면 8시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끝나고 돈은 받고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는 일을 보고서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안 하고 이래 가면 편하게 일하는데. 그래가지고 일꾼 아주 우월적인 우리한테 대답을 해. 그랬다가 웬만하면 일 다 빠져 가지고 일 안 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기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것도 있는데 사람을 줘 가지고 얼마를 여기에서 보태주고 2만 원인가 얼마를 보태주는데 우리한테서 돈을 받고 더 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놓는 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공공근로사업.

그런식이 되어 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보고는 행정기관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공공근로는 안 시켰으면 해요, 지금.

여기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 저기 농촌 일손 봉사 쪽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시키느냐고. 내비두면 이 사람들 아무 데고 가서 일을 해.

한 12명 정도인데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지금 공공시설의 환경정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방역관리하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쓰이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요. 이 봉사단체가 많이 일을 하니까 공공근로는 금년도에 없애줘요.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못 써가지고 애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은 아무 데 가도 붙어서 일을 할 사람들이야. 그런데다가 편하게 쉬고 돈 주는데 왜 누가 남한테 힘들게 가 일을 해? 아니거든요. 그거 좀 해결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네.

그리고 이거 제가 이거 여지껏 봐도 잘 모르겠네. 사회적 기업이요.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단양군에 몇 개나, 몇 개소나 돼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이?

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래요?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냐고.

사회적 기업 지정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현재 사회적 기업이 2개소고 마을 기업이 7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예산은 내년도에 예비적 사회기업하고 새로 선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식당도 있는 것 같고 이래 보기에는. 저기 그런데 사회적 기업에다가 사람을 쓰는 거를 여기에서 대주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거야?

지금 그 지원되는 데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사회적 기업에서 저기.

지금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거는 지크린하고 영농조합법인하고 이런 데 지원되지 식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누구, 누구가 해요?

식당에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되는 부분이.

사람 쓰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력 지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죠, 네.

글쎄요, 인건비. 그래 말하자면 내가 뭘 하면은 사람을 하루에 둘을 쓰든 셋을 쓰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몇 달 대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인건비를 그래 하니까 그렇게 따져서 사회적기업을 인정해준다면 농사 짓는 사람도 해주면 안 돼요?

이거는 저기 지원되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아서 사람, 저희가 선정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사람 쓰는 건 저희가 채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 내가 이걸 왜 묻는지 아세요? 이거 하는 사람들 가보면요. 사실 내가 식당을 하면 식당 밑에 가서 종업원식으로 일을 몇 개를 하면은 사회적 기업에 해당이 된다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서식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상천에 누구 하나를 해주려고 해봤는데 실제 그 사람은 커요. 잘해. 근데 그런 데는 뭐 무슨, 뭐라 그래야 돼. 저 등기 내가지고 하는 게 뭐라 그래, 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

등기를 내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거를 냈는데 해서 갖다 끼니까 여기에서 뭐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 돈만 50만 원 까먹고 말았는데 실제는요. 지금 다른 사람으로도 가곡에 하는 사람 하나 있어요, 사회적 기업. 그 사람하는 걸 보고 저기 여자가 하는 걸 봐서 진짜 써주려면 여자가 하는 거 써주지 그걸 써주느냐 이런 얘기여. 뭐 어찌 된 게 글씨 가지고 들여다보고 일을 하는지 몰라도 그건 안 되거든.

말씀하신 건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되는.

저는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과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러니까 그거와 같은 질에 한해서는 누구든지 요구하거든 좀 해주도록 하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 한 사람이 그것을 했는데 뭐 하다가 뭐가 부족된다고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50만 원만 까먹었어.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도 하는 걸 내가 보거든요. 진짜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볼라고 그러니까 딱 가둬버리고. 확 드러내놓고 뭘 해두어야지.

별도로 저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3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는데 지금 이거하고 369페이지에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 인건비 보험료하고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죠?

이 뒤에 거는, 앞에 거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거는 자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앞에는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고 뒤에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보험료입니다, 뒤에 것은.

이거를 혹시 뒤에 있는 사업을 추가를 안 하고 앞에 있는 사업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지금 앞에 쪽은 공동체에 관련돼서는 인건비가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러니까 꼭 자체 사업 구분 안 하더라도 앞에 있는 공동체 일자리 사업 가지고 뒤에 우리 공공근로 부족 부분을 가지고 이게 다.

약간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작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제 뭐야, 처음에 삭감이 돼서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우선 반영해놨고요. 이게 또 도 예산은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사업이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추진 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별도로 들여서 자체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여쭤보는 건데요. 앞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팀장님 말씀하셔도 괜찮으세요.

여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에서, 저희가 도에서 지정을 받은 그 시설 즉 사업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저희가 소백, 산악 관광 가이드나 저희 자바드림 일자리 해주는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승인을 신청해서 도에서 지정을 해준, 거기에 대해서만 사업을 인건비를 세우는 거고요. 지금 자체사업으로 하는 공공 근로 인건비 사업은 저희가 시장 상가의 환경 정화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이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는 제외되거든요. 사업, 제외 사업이라서 저희가 별개로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주로 자체 사업은 어디라고? 시장 상가예요?

지금.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저기 단양 매포 시장에 화장실 청소하는 거랑 여성발전센터 그쪽에 환경정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 그쪽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가의 화장실 청소하고요.

네네.

여성발전센터에도 여기에서 나간다고요?

네네.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은 환경정화사업으로 나가는 인건비, 4시간 가지고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자체 사업이 환경정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시장에 2군데 화장실하고 그리고 여성발전센터는 매포, 단양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4군데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지금 또.

여기에서 여성발전센터는 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죠? 이게 저기 뭐야. 시장상가는 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성발전센터도 관련되나요?

근데 저기 지금 시설에 화장실 청소하는 게 지금 계속했었던 사업이거든요.

네.

공공근로사업을 이게 지금 별도로 인건비를 세워서 하는 사업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취약 계층에 대해서만.

이게 저기 아까 4시간 이야기하셨는데 4시간씩 해서 매일 이렇게 하고요?

네 매일 나오셔가지고.

365일 계속, 저기 365일은 아니겠지만 1년 동안 계속요? 연간?

8개월 이상.

8개월이요?

네네.

이거를 단비를 계산을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8800 이렇게 하는 거 보다가 산출 기초를 저기 얼마에다가 4시간이라든가 등 해가지고 단비를 포함, 같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저기 372페이지에요. 지금 생산적 일손 봉사 운영 지원 사업이 지금 2억 500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 2억 5000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로 저기 전부 다 나가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생산적 일손 긴급 시범 사업은 이건 우리 자체가, 군내 자체라고요?

군에서 별도의 그 저기, 저. 별도의 지금 저기 9명을 해가지고 3개 조로 긴급 투입되는 인력 지원이 되는데요.

네.

대상은, 지원 대상은 재난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증장애인, 그다음 여성 농업인, 고령 농업인, 75세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참, 이상이고 그다음에 3000평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은 하루 수고비를.

8시간 근무입니다, 8시간.

8시간하면서 내년에 7만 3,280원인가 그대로 주고요. 저기 하루에 그 수고비를 얼마씩 계산하는.

수고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그러니까요. 똑같이요? 이게 지금 그럼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다 넘겨주는 거하고 안 넘겨주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나. 이건 또 왜 이건 놔두.

생산적 일손 봉사는 4시간 봉사자들, 봉사자 모집해서 일손 지원되는 거고 밑에는 저희가 군에서 인력을 9명을 채용해서 필요한 인력을 긴급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아 여기에서 인력을 그러면 9명을 계속 고용해놓고?

네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이 긴급하게 들어온 부분에서 신중하게 지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기에서는 수시로 따라서 하는.

수시로 4시간씩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거고 네.

따라서 하는 거고 여기는 9명을 계속 고용을 해놓고 나간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요. 청년 구직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죠?

자격 지원, 그 국가 자격증을 1인당 2회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해당은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럼 신청, 자격증 신청을 하게 되면.

청년 구직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할 경우에 신청을 한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원은 5만 원만 하고.

해당은 5만 원인데 2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2회까지요?

네.

그러면 1사람이 2개 자격증을 하면 다시 또 될 수.

어찌됐든 2번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럼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땄을 때 주는 건가요?

취득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아 신청하면은요? 알겠습니다. 375페이지에요.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 500만 원인데 이거는 현재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부터 할 건가요, 아니면.

네 마을별로 매년 1군데 정도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면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1개소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내년에 심사하고 내년에 할 거를 지금 예산 세워놓은 건가요?

네네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779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이 관계가 아까 30만 원씩 해서 엘이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게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 이 저기, 사업내용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엘이디 조명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 원씩 해가지고 30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상 지역은 어느, 단양군 전체가 되나요?

네 단양군 전체입니다.

전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신청을, 별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해주는가 보네요, 이거? 예비비 신설하고 하는 게.

제가 사회복지시설에 어떻게 되는지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직접 나가서 저기 신청하는 데는 다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7페이지에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 공공기관 시설 유지보수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태양광 부분입니다, 이거. 태양광.

태양광.

저희가 태양광을, 이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2017년도 이전에 태양광 설치한 부분에서 이제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천몇 년도요?

2017년 이전에 설치한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가지고 해준 거요?

네.

이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보수해주는 건가요?

여기 저기 2017년도 이전에 거는 인버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태양광에.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인버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올해만 이렇게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 다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전체 지금 146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전후해가지고 시설 자체가 틀리는가 보죠?

오래 돼가지고 아마 인버터라는 부분이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장님이 자세히 말씀하셔도 괜찮.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융복합 사업이나 태양광 보급 사업이 전부 AS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요?

5년 내는 저희가 직접하면 되는데 그 지난 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17년 이후 거는 여기 아까 장치가 큰 관계 없이 이거만 하면 다 되나요?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른 거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고장 난 개소가 있어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거기는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상은 146개.

지금 설치된 건 146개입니다.

146개요? 아까 뒤에 그 발전사업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이건 별도 사항이란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김영주 위원님.

여기 아까 우리 조성룡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긴급지원반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이 조를 9명 가지고 3명씩 이래 짜가지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네 3개 조로 운영을 합니다, 3개 조.

그게 그 사람들이에요?

네네.

지금 이거요. 뒤로 말썽 많습니다. 안 해요. 하지 말아요. 왜 그러시냐면요. 이 사람들이 3인이 가 가지고 일을 해주는데 꼭 3인이 가야만 되는지 몰라도 한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 주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을 줘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일이 일찍 끝날 때도 있고 늦게 끝날 때도 있답니다. 이 인건비는 얼마인지 몰라도.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인은 그냥 앉아서 놀고. 사장이 일시키는 식으로 된대요. 그래서 뒷말이 엄청나, 이거는. 여하간 그래가지고 옆에서 있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참 꼴보기 싫어서 못살겠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또 이 놈들이 또 그러고 나면 술을 처먹고 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우린 끝났다. 옆에는 일하는데. 기분 좋게 가고 또 주인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어떤 집안 가면 대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일을 왔으니까 전어를 주든지 뭘 주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점심값조차 다 나간답니다. 그런데 뭐라 하냐면 누군 밥 주는데 너희는 왜 안 주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이걸 채근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는 우리한테 직접 들어왔어, 아주 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래 내가 저 위에 내비두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제대로 안 해 그러는데요. 이거는 진짜 잘 시켜야 돼. 우리가 왜 돈 줘가면서 군민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세금 거둔 걸 나눠줘가지고 그런 짓을 해요? 그건 안 되거든요. 여하간 이건 좀 잘 좀 관리해가지고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하려면 그런 짓 하지 말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처음에 사실 좋은 취지가 있는데 지원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영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간 딱딱 떨어지는데. 이게 일찍 끝나가지고 아주 제치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들은. 건방을 떤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 일하는 걸 가로막으러 댕기는 거예요. 아주 풍토를 흐리게 해. 그러니까 그거를.

하여튼 저기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긴급 일자리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일자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금년도 부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하는 걸로 내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뒷말이 없도록 시키려면 몰라도 뒤에 말이 씹히려면 하지 말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왜 짊어지고 뺨을 맞아? 우리 세금도 지 주머니 내는 것 아니잖아. 남의 돈 거둬가지고 거기다 줘가지고 욕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일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김광표 위원님.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배당되는 그 기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소수력발전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성신양회하고 한일시멘트 내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이런 부분에서 기금에서 나와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단양군 지역 내에 있는 발전소들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재원을 마련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소수력발전소 2개하고.

그다음에 그 시멘트에서 발전소.

시멘트회사의 열, 폐열 활용하는. 그러면 3군데입니까? 성신? 아 태양광발전소.

아 그다음에 태양광이 큰 곳이 있는 곳에 부근.

네. 그러면 재원 조달은 그렇게 하고 이 사업 범위를 아까 단양군 전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잠깐만, 이거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나요?

네네.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발전소 주변 5km 이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양군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그 4개 발전소 5km 이내이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몇 킬로와트 이상이라고 저기.

이게 발전소가 제가 알기로 3메가 이상인가 대형 발전소만 낼 수 있습니다. 단양군에 4개소가 해당됩니다.

아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 태양광이 아니라 전체 발전 용량에 몇 메가 이상 용량 초과하는 발전소만 내는 겁니다.

5메가와트 이상 되는 데가 이제 발전소라고.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아갖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해주신 바에 의하면 그 4군데라는 게 한석 소수력하고 여기.

수중보.

수중보소수력하고.

네.

그리고 태양광발전하고.

성신에 이에스파워 있고 어상천에 태양광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어상천하고요?

네.

그럼 그 지역으로부터, 각 지역으로부터 5km 이내라고 되어.

발전소 주변 5km입니다.

네. 발전소 주변인데 이게 단위가 법정 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법정 리를 기준으로 하는지.

발전소 주변이라서 주변 면이 해당되면 저희가 그냥 그걸로 해서.

아 그래서 단양군 전 지역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목적도 발전소로 인한 지역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30군데를 그냥 임의로 신청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367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을회관 유지보수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마을회관은 우리 저기 우리 군 직영 마을회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태양광이 설치된 140개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을회관도 군 재산 되어 있는 게 있고 마을 재산 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시설비로 돼 있어서 말씀 좀 드려봐요. 이게 마을회관 일반적일 것 같으면 시설비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780페이지에도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아까 그 마을회관을 말씀하셨잖아요.

시설비로 한 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거는 시설비로 된 거고.

아니에요.

이제 보조를 줬을 때는, 보조 사업을 했을 때는 이제 저기, 저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시공을, 발주하고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80페이지에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이 마을이나 경로당 아까 말씀하셨죠?

저희가 직접 시행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셔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마을에서 직접 설치한다든가 하는 건 보조 사업이 맞는데 시행이 저희 시행 주체가 단양군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겁니다.

저기 예산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시설비는 직접 지원할 경우는 사실 하는 부분이 맞고요. 민간 보조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마을 소유일 경우에는 사실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예산과목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아니 근데 이게 재산보조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사업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사업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마을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없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마을 회관이 군 거라면 그런데 군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설비는 예산 과목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렇게 보면 맞는데. 개소 140군데에서는 직영도 있고 있는데 그걸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사업의 시행상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우선 당장에 마을회관에 나가는 게 전부 시설비가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우리 게 아닌데, 군 게 아닌데. 그거는 과장님.

이런 부분이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예전에 시장 부분에 시장에서도 읍면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사실 보증. 그러니까 2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과장님. 그 다툼은 끝나고 이렇게 하시고. 네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이 내용 정확히 아시면 누가 말씀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다중분석을 통한 오염 발생 최소화 연소화지역 기술개발 이것도 석회석 신소재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금은 그렇고. 그리고 잘 읽지도 못하는 알루미노 실리케이트계 원료 및 세라믹 바인더 제조 기술. 이것도 그리로 가는 거죠?

네.

그 밑에 개방형 플랫폼 구축 사업도 그리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시설보수공사 있고. 이게 다 그쪽으로 지금 석회석신소재로 가는 예산 지금 있는 거죠?

지금 신규 사업이 있고 기존에 사업이 시행하는 게 석회석 제조 질소산화물 감침은 금년도에 선정돼서 지금 나가는 부분이 되고 기존의 거는 연차별로 사업이 지원돼서 군비가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수 군비입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군비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모, 국비 받아서 같이.

공모사업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표기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밑에 근로자의 날 행사 500만 원이 있거든요?

네.

이거 감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네?

감한 특별한 이유가 계시는가요?

감한.

네 근로자의 날 행사에 500만 원.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

팀장님 네.

네 말씀하셔도 돼요.

기업유치지원팀장 박대희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 행사 계획은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500만 원으로 계속해서 제천하고 단양하고 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단양에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1,000만 원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요. 코로나가 발생되면서부터 이제 올해 그 화합 행사를 단양에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못했어도 거기에서 이제 지원되는 목적이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지원됐고요. 내년부터, 내년에 만약에 저희 단양에서 또 개최가 된다고 하면 추경에 이제 별도로 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었는데 단양에, 제천하고 물어보니까 단양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5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천은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제천은 1,000만 원 넘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 주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

필요한 부분 파악해서 당초에 500하고 내년 반영.

나중에 부족하면은 추경에 뭐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3쪽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이제 일자리종합센터로 가는 거고요.

네.

그 밑에 민간위탁 2가지도 그리로 가는 거고.

네.

또 그 밑에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일자리지원센터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자료를 제가 한번 요구할게요.

네.

전문 기능 인력 자격 과정 운영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조중현입니다. 균형개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2022년 균형개발과 본예산은 총 158억 218만 6,000원으로 균특 35억 400만 원, 도비 17억 9,730만 원, 군비 105억 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계획 군 관리 계획에 2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군 관리 계획 변경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403만 원, 한국토지관리 시스템과 토지계획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50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1,560만 원, 시설비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현지조사 용역 500만 원, 측량 기준점 조사 및 유지 관리에 3,200만 원을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발업무 행위 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 1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도시 개발 지역 개발 사업에 6억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정비에 8,74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국내여비 64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00만 원,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8개소의 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 용역에 2,000만 원,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사업에 균특 예산 5억 5,100만 원을 반영하고 상상의 거리 유지보수 공사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1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정비사업에 4억 원의 반영으로 세부 사업은 신규 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에 1억 원, 도시계획사업 토지매입비에 2억 원, 지구단위계획 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보강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10억 원을, 평동리 소공원 정비 사업으로 2억 원을, 대강면 장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시설물 관리에 16억 6,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2억 7,688만 원 반영으로 세부 사업은 사무관리비에 650만 원, 국내여비에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3,938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5쪽에서 446쪽입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에 13억 8,7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운영에 1,070만 원 반영으로 사무관리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 71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로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외 10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230만 4,000원을, 주거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로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 외 6건에 1억 7,12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체 공사비 6,054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시지역 차선 도색 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 5,180만 원, 매포읍 평동리 도시계획도로 사면 보강 공사비에 2억 원,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쉼터 조성 사업에 4,000만 원, 각시봉터널 전기, 통신, 소방설비 유지보수에 4,548만 6,000원을, 장림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추진에 4,500만 원. 도전리 보도블록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평동4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4,500만 원, 대강면 장림리 보행자도로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당동리 소공원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별곡2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로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40억 6,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 과제 추진에 4,420만 원 반영으로 세부 내용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에 4,000만 원, 국내여비 320만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현안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외 68건에 31억 4,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에서 452쪽입니다. 광산 주변 마을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 매포읍 응실리 세천 정비 공사의 12건에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1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1,150만 원 반영으로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800만 원, 현장용 태블릿PC 구입에 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관리에 1억 7,000만 원 반영으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5,000만 원, 청사 전기 안전점검 용역비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조성으로 가족센터 건립에 1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확충에 4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에 12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0억 원, 책마루 도서관 건립에 20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체육시설물 확충으로 단양 상진 생활체육시설 실내 주차 시설 설치 사업으로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3,211만 4,000원으로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2,124만 4,000원, 여비 567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룡 위원입니다. 설명 자세히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444페이지에요. 남한강 어울림길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어울림길 조성 사업은 전에 그 구 국궁장 자리로 가는 건데요. 거기에서 저쪽 체육공원인가? 저쪽 생태체육공원으로 가는 도로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정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80% 정도요?

네 교량은 지금 한, 교량도 7-80으로 됐고 도로 공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거. 단양호 호수관광 명소화 사업 그 지금 14억이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하고 서로 연계도 되나요?

그 사업은 정구장 옆으로 해서 국도로 나오는 지금 이 남한강 어울림길 조성 사업하고 엑스겔 형태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국도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연결되는 거요?

네네.

거기 그 위치쯤 돼서 주차장도 지금 한다고 공모사업해가지고 하겠다고 올라와 있던데 그것도 같이 거기에서.

주차장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 주차장 부지를 일부 하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공모사업은 교통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그것도 이번에 4층 규모로 해가지고 용역하는 걸로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3개 과에서 그 자리에다가 지금 같이하는데 서로 공유는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연결해서 그렇게 특별히 중복되는 게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기 민원과에서 주차장 관계도 혹시 서로 공유가 됐.

네 지난번에 같이 도면, 우리가 가진 도면 보고 다 이렇게 계획.

같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주차장 위치는 거기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그거 4층 규모를 그것도 한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 관광과에서는 또 호수관광명소화사업 14억 그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위치가 계속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걸로 끝나는지 알았더니만 그 사업들이 자꾸. 이 사업이 3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총 30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실과가 서로 공유가 좀 잘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여기 돼 있는 거 외에는 이제 실과에서 편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뭐 어디에 있다는 개념으로 차이를 보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때는 예를 들어 결재하고 이런 게 다 우리, 저희 과에서 다 집행되는 거고.

그렇죠, 네.

다른 과에 있을 때는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 있으면 예산 집행을 할 때 이쪽에 우리 균형개발과 같은 데에서는 뭐라 그러나. 서로 공유만 하잖아요. 결재 라인이 아니고.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면 결재 라인이 되잖아요, 이건 지금. 그래서.

다른 과에 있어도 뭐 협조 형태로 저희가, 협조 형태로는 결재 라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 예산이 있더라도.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니까.

물론 확인이 되지마는 체육 시설이 여기 들어와 있길래 처음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게 저기 문화체육과에서 시작, 업무보고 다하고 현장 다 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떤.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이 설명.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구본혁입니다. 그 이 올누림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각 부서에 부서의 문화체육과하고 다누리센터에 예산이 분포가 돼 있으니까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괄로다가 금액은, 예산 금액은 총괄로 집행하게 되는데 이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부서에다가 산재를 해놓으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저희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 실내체육 주차장은 올해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거 연계사업 하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 부기를 달았던 거고 나머지 체육시설은 각 부서의 문화체육과나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실시설계부터 공사, 그리고 준공까지 저희 부서에서 일괄. 예산은 그 부서에 협조를 받지만 결재는 저희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이런 결재 라인을 밟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하여튼 계속 이런 문제가 자꾸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444쪽에 시설비에 신규도시계획 시설 확충 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하고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위치를 잘, 다시 한번.

444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신규도시계획시설 확충 사업하고 도시계획사업 토지 매입비. 이건 어떤 사업을.

아 네 이거는 신규도시계획시설 확충이라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 더 추가로 발생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풀 성격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런 개념입니다.

개념적으로, 네.

토지매입비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토지 보상이 따르니까 또 보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산림녹지과장 김은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67억 1,967만2,000원으로 2021년 대비 12억 3,14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수해복구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 비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과 위원회 참석 수당, 산림 정밀 지도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 유실수 마을 조성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수 마을 대상지는 연초에 신청을 받아 3, 4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림소득원 및 개발을 위한 귀산촌인 주거전용 주택 3개소에 대한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 관리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로 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유진빌라 3채입니다. 410쪽입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자재 지원을 위한 보조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인 정감록 체험마을 뒤편에, 임산물 생산단지 유지보수를 위해 1,000만 원, 군유림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와 입간판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비용 지원 보상으로 18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산림 버섯 재해예방시설 자본 보조로 4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분야 보조 사업은 금년 2월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 자체 심사와 도 심사를 거쳐 대부분 대상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비롯해서 보조 사업의 확정 내용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금으로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는 숲 가꾸기와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합쳐진 형태로 선정 후 3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2022년도가 마지막 3년 차로 대상은 2개소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보호 활동 여비 200만 원과 백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비로 2,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백두대간 보호 지역 거주민 또는 토지 소유자 중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2년에는 4명이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정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비로 신청자 3명에 대해 26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으로. 412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6명 11개소에 대한 자본 보조로 7,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을 위해 가공지원 2개소에 2,033만 3,000원, 저장건조시설 2개소에 946만 4,000원을, 임산물 상품화 지원을 위해 465만 3,000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413쪽입니다. 임업 전문인 교육 및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200만 원, 임업 정보지 구독 지원비로 150명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180만 원과 경제적 육성 및 자원 촉진을 위하여 식목일과 육묘의 날 행사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60만 원, 여비 6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행사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예상량은 17대로서 4,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지구 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휴양림 2개소에 대한 탐방로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시설물 보수비 5,000만 원, 수목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전민촌 자연휴양림 정감록체험마을로 선정한 3개 시설을 사색과 휴식, 충전의 명상공간으로 콘셉트를 전환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소백산 자연휴양림 명상마을 타당성 평가 및 기본 계획 수립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생목 지원 사업은 50명을 예상하여 재료비와 식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백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위치는 영춘면 하리 산62번지로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국내외의 선진 건축 사례를 참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색적인 전망대를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450만 원과 산림조합에 민관 협력형 산림 경영 시범 사업으로 위탁할 정책숲가꾸기 사업비 14억 9,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조림지 생육을 위한 어린나무 가꾸기 및 풀베기, 덩굴제거와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으로 내년 초 대상지를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산림 가꾸기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 임산물을 말하는데 본 사업은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즉 벌채나 숲 가꾸기,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묘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이용이 원활하지 않는 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다음 쪽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 교육비로 1억 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으로 산림 자원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2,4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 분야에는 유독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은 취약 계층이나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산림 분야는 크게 3개 분야에 여러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군은 먼저 공공산림가꾸기 분야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숲가꾸기 패트롤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 재해 일자리 분야에는 산사태 현장 개방단,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도 관리원 그리고 마지막 산림 서비스 도우미 분야에는 도시녹지관리원, 숲길 등산 지도사, 숲생태 관리인 등을 운영하였으며 금년을 기준으로 고용 인원은 총 113명이었음을 미리 보고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쪽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산림재해 관리로서 응급 복구 장비 임차료 500만 원, 소규모 임산물 재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57개소 산사태 취약 지역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5,000만 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해 위험목 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해 4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다음은 418쪽입니다. 교육비로 4,650만 원과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 소방자재 구입비로 200만 원, 취약 지역 안내판 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류보전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3,487만 6,000원과, 다음은 419쪽입니다. 사방댐 시설 군비 부담금 9,000만 원, 사방댐 관리 군비부담금 2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들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군에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부담금은 사업비의 9%이며 사방댐 대상지는 대강면 사동리와 영춘면 상리. 계류보전은 대강면 덕천리와 미노리입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 4명의 인건비로 9,826만 3,000원, 차량 임차비와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단은 도로변 및 산림 내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비로 6,022만 5,000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제림 조성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 원과 사업비 1억 9,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조림 대상지는 기존 벌채지와 내년도 벌채지를 대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재수확 후 점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과 계리보전을 동시에 시행하는 산림유역사업은 적성면 하원곡리가 대상으로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므로 부담금 1억 1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지도 점검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깃발과 현수막 등 제작구입비 3,710만 원, 근무복 구입비 1,200만 원, 산불 관련 급량비 1,364만 원과 대응 센터와 무인 감시 카메라, 전기 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요금 3,215만 원 등 일반운영비 9,4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 헤드랜턴 추가 구입 재료비 300만 원과, 423쪽입니다. 산불 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금 1억 2,432만 원, 산불 방지 우수 읍면 포상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방송기는 타 시군에서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 차량에 부착된 산불 예방 방송 시스템과 같이 개별 산불감시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에 연결해서 산불 예방 안내나 음성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읍면별 3대씩만 구입 보급한 후 효과가 좋으면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불 감시원 인건비로 16억 8,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용 헬기 임차료 부담금으로 1억 6,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체 사업비로 읍면당 3명씩 총 24명의 방제단 인건비 2억 6,380만 8,000원과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6만 원을. 다음 쪽입니다. 약재 구입비와 방제 소모품 구입으로 재료비 1억 6,14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이동 단속 초소가 낡아서 새로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에 대한 예찰과 조사를 위해 인건비 2,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무선국 운영을 위해 무전기 배터리 구입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을 위해서는, 425페이지입니다. 불법 산지 전용 측량 수수료가 홍보물 제작비로 1,250만 원과 산림 사법 참고인에 대한 보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입니다. 지역 내 보호수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기록을 위해 보호수 도감 제작비용으로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 3,300만 원을,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리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 도비 우수 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 및 주변 정리 대상지는 금년 8월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이미 정해놓은 상태로 개소 수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9억 5,042만 5,000원과, 다음 쪽입니다.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6명으로 인건비 1억 2,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경상 사업비로 인건비 중, 다음 쪽입니다. 산불진화대 급식비로 342만 원, 산불진화 직원 급식비로 240만 원, 국내여비 560만 원과 개인 진화 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산불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기 2대의 임차료 및 유류비와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740만 원과 산불 소화 시설 유지보수비 276만 7,000원, 산불감시시설 교체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 대상지는 대강면 미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 간 군비 부담금 4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방제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1,677만 4,000원과 이동 단속 초소 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5,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430쪽입니다. 방제 차량과 장비의 유류 및 수리비로 1,000만 원, 매미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 사업을 위한 시설비 9,2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을 위한 비용 25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 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43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의 중요성과 국가적 관심의 증대에 따라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 및 인도 관리입니다. 숲길 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1,3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임도 시설 구간 중 잔여 구간인 심곡리 임도 설치를 위한 공사비로 자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2023년도 임도 시설지인 황정 부안 구간에 대해 사전 설계를 통해 산주의 동의 후 정상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 4,000만 원과 충청북도에 제출할 타당성 평가 용역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설 된 임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임도 관련 4명에 대한 인건비 3,820만 원과, 다음 쪽입니다.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로 580만 원, 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 예산 임도 시설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 대상지는 대대리 어의곡리 구간 3km와 적성면 현곡리 구간 1km로 시설비 등으로 8억 9,28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존임도의 구조개량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는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가로수식재 및 관리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757만 7,000원을, 재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단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는 31개 노선 18종에 1만 8,300번으로 가로수 전정 및 사후 관리를 위해 4억 원, 단양읍 시내 복자기 상태가 불량하여 진단한 결과 토양이 경화되고 염분 등으로 오염되어 토양 개량이 필요하여 사업비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칡넝쿨 제거 사업비로 5,000만 원, 한전전선과 관련된 가로수 전정작업으로 5,000만 원, 도로변 경관 확보를 위한 잡관목 제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사이에 가대교에서 군관교 사이의 남한강변과 휴석동 일대로, 휴석동 일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잔액으로는 그 외 대상지에 잡관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제거 및 식재 작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로수전정 및 사후관리비 4억 원과 함께 관내 가로수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교통 방해, 경관 방해, 영농 방해, 주택 시내 생활방해를 하거나 생육불량 고사가로수를 대상으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강길 관목류 식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지는 영춘중학교 부근 제방에 수국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중 산림 서비스 도우미인 도시 녹지 관련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중간 부분 숲길등산지도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아랫부분 숲 생태 관리인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각각 2,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소선암휴양림지구 내 위치한 유아숲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8,418만 8,000원을, 숲 해설가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5,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이양 전환 사업인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매포 보타산을 실시했으며 2022년에는 대성산 등산로 3km 노면과 배수로 나무계단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436쪽입니다. 매포읍 매화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해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휴양 시설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대성산 산림욕장 공공운영비 120만 원과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욕장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보완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소선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2년은 4년 차 마지막 해로서 19억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선암 치유의 숲 진입로가 의회 현장특위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낡고 협소하여 진입로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양소백산 지방정원조성 사업에 관한 지방이양 전환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설계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해서는 군 직영 꽃묘장 관리 인건비와 초화류 삽목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5,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묘포장 소모품 구입과 장비 임차료, 전기 요금, 장비 유지비와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3,3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화분 꽃묘 구입 5,000만 원,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 600만 원, 꽃묘 생산 상토 재료구입 9,900만 원과 국토 공원화 사업 및 대교 노후 화분 교체를 위해 화분 구입비 3,000만 원, 주요 대교 및 노원에 사용할 꽃묘구입비로 1억 3,000만 원, 국화거리 조성 꽃묘 구입비로 5,000만 원, 소공원 및 노원 퇴비 구입비 2,400만 원 등 재료비 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토공원화 초화류 15개소에 대한 관수비 500만 원과 가을철 국화 등 꽃과 조형물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포토존 등을 제공하는 국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2억 원, 주요 대교와 시가지 화분, 노원, 아이씨 주변 그리고 도담삼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사업 4억 4,000만 원, 노원보호 제설제 가림막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묘포장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비닐하우스 피복에 연차적 교체 사업비 외에 사무실 창고와 하우스 내 각종 시설 및 주변 정비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하여 연간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단순히 피복 교체 사업으로만 부기를 해서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금액표대로 편성해주시면 다음 추경에 부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내년도부터 산림녹지과에서 맡게 되는 마을 소공원 및 노원 수목 전정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 사업을 위해 올산과 향산 등산로 등 정비 사업비 1억 원과 14개소의 등산로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참가를 위한 무궁화 육성 지원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성면 하원곡리에 금년도 새로 조성된 묘목장 관련 예산입니다. 복자기와 산호각 블러드굿 황금네군도 황금회화나무 등 희귀 수목 위주의 묘목이 재배되는 곳으로 묘목장을 관리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41만 1,000원과 묘목장 일반운영비 640만 원 및 국내여비 16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묘목장 운영을 위한 퇴비와 비료, 농약 등 재료비로 2,29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묘목장에 묘목 추가 식재 및 방제 작업, 부직포깔기 등 제초 작업과 수용을 만들기 위한 전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과 전기 인입작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산림녹지과의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2,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열정 많으신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도 대단하시고 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423페이지에요. 산불 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읍면이고 단양군 전체 거 예산이시죠?

산불 감시원은 읍면에만 배치되고요. 군청에는 산불 전문 진화 예방대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명 8개 읍면해서 120명분입니다.

120명이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봄가을 다 포함된 건가요?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 운영하실 때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인가 돼 있고 봄에는 2월 15일인가? 언제부터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를 운영하면서 가을의 날짜를 더 줄궈가지고, 봄에 쓰고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팀장이 대신 좀.

네네.

산림보호팀장 최세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나눠가지고 봄에는 보통 2월에서 5월까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사실적으로 이게 인원들이 봄에 전부 다 출근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빠지고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더, 봄에는 이제 더하고 근데 가을에는 약간 남는 식으로 해갖고 보통 1달이나 기상 생활에 따라가지고 그 정도로 일찍 끝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봄에 할 때 5월 15일까지인가 주로 하잖아요.

네.

그걸 5월, 예를 들어서 저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 거를 5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한다거나 가을에 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우리 같이 얘기 들었지만 가을 되면 봄보다는 좀 산불의 위험 요소가 덜한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도 뭐 나온다. 예를 들어가지고 눈이 오는 달도. 물론 이제 거기 나와서, 그날 나와서 마을 회관에 다니면서 노인분들한테 산불 예방 홍보도 하고 아니면 또 저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근무할 수 있는 거는 여건은 아는데 어차피 날씨적으로 봐서 봄에는 5월 말이나 이때 산불 위험이 더 많으니까 그거를 가을에 하는 거를 봄으로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주민들 여론도 좀 더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하고 한번 내년에 실제적으로 하실 때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봐요.

일단 제가 가서 보니까 가을 산불 기간도 국가를 통해서 도에서 내려는 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경하는 거는 날짜를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될 것 같은데 크게 변경하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글쎄.

동시적으로 산불 예방 기간이라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있겠지만은 이제 아니면은 뭐 국가적으로도 우리만 그런 현상은 아닐 테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12월 15일 날 눈이 펄펄 날리는데 이렇게 하고. 어차피 예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됐는데. 봄에는 또 저기 6월까지도 불 걱정이 되고 도리어 막 이렇게 되는데 겨울은 좀 덜할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거를 한번 건의하시더라도 한번 그걸 좀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내 산림과장들 회의가 요즘은 영상회의로 1달에 1번씩 매월 열립니다. 그때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421페이지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관련해서 이게 몇 명이서 이걸 하시는 거죠?

저희가 몇 명이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예를 들면 사방협회 충북지부나 이렇게 해서 1군데를 이제 지정해주면 각 시군별로 같이 동시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보를 각 시군으로 해주면 어떻게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돈만 주면 거기에서 와서 조사해 가고 우리한테 통보해주는 개념인가요?

저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1년에 1번씩 하게 돼 있고 보통 산림 위험 취약지나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벌채지 같은 경우 좀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런 데를 골라서 제출을, 저희가 자체 조사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그 대상지를 보내면 도에서 용역처를 정하고 각 시군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 비용이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위험 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은 일단 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저희가 일단 산사태 취약 지역은 57개소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봤을 때 위험하다는 데를 합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실태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통보를 단양군으로도 하고.

네 책자로 만들어서.

아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는 겁니까?

네 책자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다 보내줍니다.

그럼 그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셔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 비용 있는 거 있지 있습니까?

네.

비용으로, 올해도 내년 예산도 아마 10개소인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 통보해 주면은?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초화류 관수가 개소당 4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개 업체가 이렇게 15개소를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수처. 관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분야는 별도로 따로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이거 개선 사유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45페이지에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이 1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들었습니다.

412페이지요, 네. 생산단지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맨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 자원보조사업은 저희가 2월에 신청을 받아서요. 이제 공모사업하고 소액사업이 있는데 소액사업은 1억에서 5억, 그리고 공모사업은 금액이 좀 큽니다. 그래서 소액사업은 저희가 자체 심의하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고 공모사업은 또 피티를 만들어서 또 발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소로 정해져 있고 명단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늘었길래 뭐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청이 어느 해는 많을 때가 있고요. 백두대간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는 1명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4명으로 늘었고. 그렇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강미숙 위원입니다. 저는 438쪽에 하단에 보면 우리 이제 화분 꽃묘 구입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국화거리조성사업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해서 또 따로 예산이 있는데 그럼 위에 꽃묘 구입하고 밑에 꽃길 조성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지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통은 사업하는 분한테 설계를 할 때 재료, 거기에 들어가는 꽃묘를 직접 다 사서 심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묘포장에서 꽃묘는 키우고 그 심는 비용만 그 시설비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묘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묘포장에서 키우고 심는 비용만 들어갑니다. 근데 국화거리조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체가 전부 다 업체에서 자기네가 꽃을 갖고 와서 조형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여섯 군데 합니다, 거기는.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그 한일시멘트하고 성신양회 로터리에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는 국화거리조성사업에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어디서 어떤 거가 되죠?

네 대교도 있고요. 시가지에 화분에도 심어야 되고.

아 다리에 있는 꽃하고 길에.

또 아이씨 주변 보시면 그때도 심었던 게 있고요. 도담삼봉에도 또 튤립 같은 거 심어야 되고. 모든 꽃은 다 심는 건 이. 저희가 작년. 그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로 나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없어서 아름다운 꽃길 사업으로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묶고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쓰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꽃묘하고 이게 시설비가 분리된 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묘포장에서 꽃묘를 직접 기르고 키우고 시설비로는 그 심는 비용, 교체 비용, 또 철수 비용 그거까지 포함,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요 대교 및 노원 꽃묘 구입한 건 1억 3,000만 원어치 꽃묘를 사서 키운 거고.

네.

밑에 꽃길 조성 사업은 그 작업하는 비용이란 말씀하시죠?

네 작업비용입니다, 네.

작업 비용이 4억 4,000만 원이고.

그게 저희가 대교 같은 경우도 2번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심는 비용이 있고 또 철수하는 비용이 있고. 그래서 작업은 4번 해야 됩니다.

글쎄, 다니다 보면 단양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좋긴 했는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었네요.

화분도, 지금 거리에 있는 화분도 저희가 꽃을, 꽃. 일반 꽃 2번하고 국화하고 해서 3번을 바꾸거든요. 그것도, 그 작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고 뽑고 그걸 또 관수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화분은 재활용하는 건 없죠?

재활용은 일반 화분은 재활용을 하고요. 낡으면 또 이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단양에 인터체인지 들어오는 데 보면 항아리 같은 거에다 이렇게 쭉 꽃 심어놨잖아요.

항아리는 아니고 항아리는 저거입니다. 울타리 비슷하게.

울타리. 항아리처럼 생긴 울타리였어요?

네네. 경계, 경계, 경계석입니다. 모형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439쪽에 소공원 및 노원수목 전정사업이 500만 원 24개소인데 이 24개소가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마을 소공원, 어린이 공원 또 각종 공원을 다 합치면 24개소는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 인력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읍면별 3군데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3, 8에 24 해서 24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실제로 또 읍면의 한번 신청을 받아보니까 24개소도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정사업은 1년에 1번씩만 하나요?

어떻게 1년에 1번.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14쪽에 소백산자연휴양림 명상마을 타당성평가 용역하시는 건데 혹시 이 명상마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대한 계획은 서 있나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단양이 이름 자체가 이제 연단조양이라고 해서 신선이 사는 곳이고 또 영춘은 또 온달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은 기도발 좋다는 구인사도 있고. 그래서 명상마을 적지로는 최적지라고는 표현이 되는데 이제 저, 최적지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거기다가 새로 지으려 그러면은 200억 원 이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뭐 잘 운영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최소의 비용으로 뭐 몇억, 몇십억 정도 갖고 하려 그러면 화전민촌하고 자연휴양림, 또 정감록 마을을 같이 3개를 엮어서 거기에 뭐 명상관 정도 하나 더 지어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저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시설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도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란 게 처음부터 방향을 결정해놓고 하는 용역이 대부분이지만 저희는 군수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용역을 방향을 결정해놓지 않고 영점에서 정말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배치하면 좋은지. 정말 하다가 용역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 결론을 안 되는 걸로 내더라도 이거는 영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자연휴양림에 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휴양림 안에 위치가 어디쯤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휴양림 내는 아니고요. 휴양림 지구 내입니다. 그래서 최가동에서 올라가시다 보면 온달산성 위쪽에 근처에 급커브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서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 부근에서 저쪽, 거기가 로맨스길인가?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대상지입니다.

그러면 그 휴양림 안에 왜 조그마한 전망대 하나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밖에.

그쪽으로 휴양림 내로는 안 들어가고 거기는 휴양림 지구입니다. 휴양림 지구고 최가동 쪽에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영춘면 내에 휴양림 쪽에 있는 전망대는 사실은 시내를 다, 명승마을을 볼 수가 없고 그쪽에서는 저희가 보니까 영춘면 내를 웬만하면 다 볼 수 있고 조금만 하면 백자리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 백자리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요.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김영주 위원입니다. 조금 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볼라 그러는데 여기 431페이지에요. 보면 맨 윗머리에 보호수 안전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몇 페이지냐. 여기 너머에 보면 또 보호수 저기 뭐야 정비가 있는데.

네.

관리에는 저기 22주로 되어 있고 관리, 정비사업은 몇 그루를 하는 겁니까, 정비는?

저희도.

정비하는 건 몇 그루나 되고. 이게 관리하는 거랑.

지금 425페이지에 보호수, 노거수 전정 및 주변 정리사업 6,000만 원 있고요.

아니 그거를 내가 묻는 게 아니여.

그러니까 그거가 있고 그 밑에 보호수 정비사업이 1,200만 원이 있고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호수 안전관리라 그래서 1,100만 원이 저희도 이거는 예상치 못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글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호수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1년에 1번 하게 돼 있고 사업대상지도 10개소로 다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래서 보통 한 8,000만 원을 예상하고 저희 자체 사업 6,000만 원 하고 도비 2,000만 원 하고 해서 8,000만 원을 해가지고 10개소의 사업을 하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쪽 보호수 정비사업은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고 800만 원이 줄었고 국고보조사업에서 1,200만 원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앞에 경비는 아껴서라도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 이 보호수는 우기 때나 아니면 이때 가끔 나무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재해가, 보호수가 재해를 입을 때 있는데 그때 긴급할 때 쓰고 남은 거는 앞에 모자란 비용으로 같이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은 사실 저희는 생각을 못했던 비용이 갑자기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439페이지에 가면요. 있는데 저기, 여기에 436페이지에 보면.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못 들었습니다.

사항 내에 정비사업이 있고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고 또 이 439페이지에 보면 저기 뭐야 등산로 정비사업. 이 위에 거는 생활권 등산로. 그래서 생활권 등산로는 뭐 있고. 네 생활권 등산로는 어떤 거고 말하자면 그냥 등산로는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등산로가 총 13개소인데요. 생활권등산로는 시내와 가까운, 도시권과 가까운 등산로로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포읍에 있는 보타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대성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등산로는 일반 등산로. 그러니까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나머지 11개소에 대한 등산로.

생활권 등산로는 말하자면 도심에 있는 거고.

네 도심 가까운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느 이제 여기 등산로는 말하자면 시골 같은 데 있는 거고 그런 거구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생활권 내이니까요. 보타산 등산로 같은 경우 매포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실 거고 대성산 등산로는 단양읍내 주민들이 이용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등산로는 외지분들이 주로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그런 등산로라고 구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하나 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아까 그 가로수가 1만 8,300분을 하셨나요?

네.

1만 8,300분이란 자체도 좀 처음 알은 것 같아요. 참 일일이 조사 다하시고 하는데 이게 가로수가 저희들 한창 여름철에 관광객들 지나다닐 때 보면 저희들 다른 지역에 가봐도 그렇고 심어놓긴 잘 심어놓고 칡넝쿨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경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주 참 굉장히 흉측스러울 때도 있어요. 이 칡넝쿨 같은 데는 여름에 비, 우기 좀 잦고 그러면은 1년에 1번에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어떨 때 보면 그냥 7, 8월 같은 데는 1번하고 몇 달 있으면 또 1번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만 8,300분 같은 경우 이 정도도 상당한 양인데 거리도 막 그렇고.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제대로 될 건지. 물론 여기 보니까 뭐 경관조명, 칡넝쿨 제거 작업도 죽 있고 한데 이걸 일제 파악해서 동시에 할 수도 없을 테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가로수 일제 실태조사 한다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가로수 관리원이 2명이 있고 또 재정일자리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3명이 또 있습니다. 그 5명을 통해서 전체를 다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직원이 다시 한번 2차 조사를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방해가 되는, 교통망에 뭐 그런 거는 정리를 하겠지만 사실상 필요 없는 가로수도 정비를 좀 해야겠다고 사실은 마음, 작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 같은 거 전시 쫙 해놓을 때 가보면 아주 그냥 도로도 훤하고 올해 같은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잘돼 있어요. 근데 혹여나 빠진 부분 같은 데 우리 지난번에 충주 나가다가 보니까 아주 이거 안 돼 있어서 비교가 팍 되더라고요. 물론 그건 국도에서 하는 건데 저기 수산, 덕산 그 앞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그냥. 차라리 그거는 없는 것만 못할 정도.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칡넝쿨이 전체를 싸고 있으니까. 특히 그 저기 뭐나,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다가 싸고 있고 하니까 굉장히 흉물이 되던데 이거를 올해 이렇게 예산하게 되면 내년에 정말로 관리도 그렇고 이게 여기저기 뭐야 복자기 나무도, 시내에 있는 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호평이 없을 텐데 이것도 앞으로 큰 기대가 될 거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예산 집행하실 때 정말 많은 힘이 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1만 8,300분이 맞는가 싶어서.

그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1만 8,300분이고요. 실태조사를 해보면 더 많을지 더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실태조사를 끝내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작업을 또 한번 해보고 부족한 예산은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추경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1쪽에 그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3년 차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다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책숲가꾸기. 뒷장에 가면 정책숲가꾸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415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 411페이지에 산림복합 경영단지 조성 3년 차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설명을 제가 자세히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일단 산림복합 경영단지안 먼저. 이거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본인들이 신청을 2월 달쯤에 하고 또 이거는 공모,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었는데 어떻게 이 숲 가꾸기하고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가 합쳐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산을 일단 숲 가꾸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생산시설을 들여서 현대화하고 그런 사업인데 3년간 나눠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인데 대상자는 2가구입니다. 명단은, 명단까지는 필요 없으신가요?

이게 그럼 어디? 위치가 어디입니까, 2개가?

대강이랑 어상천인데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개인이 자부담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고.

자부담, 그러니까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책.

네 이거는 그럼 거의 뭐 덩굴배기 뭐 이렇게 나무 심으려고 하는 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숲 가꾸기 안에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 간벌 이런 것처럼 숲 가꾸기인데요. 조림하고는 이제 좀 다르고.

좀 다른 차원이고.

네 그 안에 이제 어린나무 가꾸기도 들어가 있고 풀베기, 덩굴 제거, 산불예방 숲 가꾸기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신청이 아니고 이건 선정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네.

이건 인건비, 주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저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다.

저번에 동의 받은 것처럼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는 이제 업체를 별도로 또 선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숙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초소요원 이거에 대해서요. 지금 인원이 4명으로 줄었는데 이 인원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국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요?

국비. 일단 초소가 저희가 원래는 4개인데요. 실제 운영하는 초소는 매포하고 소야리 2개 초소를 이용하고 초소당 1명씩을 근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는. 2명씩은 최소한 배치를 해야 돼서 2 곱하기 2 해서 4명입니다. 근데 기간은 예산,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 내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합니다. 근데 4명이란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재선충병을 단속하는데 6개월 만 하고 그만하라 그러면 나머지 그 기간에 또 전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간은 예산대로 그냥 소멸, 저기 끝나면 그냥 그걸로 사업 끝나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 내에서 7개월로 정하는 기간이 소나무를 주로 배에서 이동을 주로 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기간, 네.

뭐 한겨울에 이동할 리는 없고 그래서 그걸 빼고 그러다 보면 6, 7개월 정도인데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다시 또 군비를 세워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환경과장 손문영입니다. 저희 환경과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187억 1,582만 4,000원 대비 24억 9,866만 1,000원이 감액된 162억 1,716만 3,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된 부분은 소각시설 설치사업하고 음식물 처리시설의 연차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하천정화활동 마대 구입, 또 홍보용 리플릿, 환경직 체육대회에 따른 체육복 등 일반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3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에 따라서 매년 오염원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 보상금 158만 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서 고지서 인쇄 수납 수수료, 우편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라서 가입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818만 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 4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비산업 부분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액산정 수수료와 성능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638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5억 6,000만 원, 엘피지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1억 2,000만 원, 매연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디피에프 부착 지원을 위해서 3억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에 4억 1,2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해서 폐배터리 회수처리비, 승용차와 화물차 구입지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우리 관용차 구입분 3대 해서 25억 2,13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해서 2,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3쪽에 어린이 통학차량 엘피지 전환 지원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105만 원, 노면청소차 유류대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면집진차가 2005년도에 구입한 건데 이 부분이 노후가 돼서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예방 감시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명분에 대한 인건비 1억 1,71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방감시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또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복무 통신비 등 일반운영비 672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8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 지원을 위해서 5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 운행 제한 무인단속 카메라 구매 설치에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 경유차 단속 카메라를 연차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충북도내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3개소에 지금 단양 아이씨, 또 북단양 아이씨 5번 국도에서 3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탄소중립과 또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희 지역이 앞으로의 대책, 원인 분석 등을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대기오염 측정망 교체에 1억 5,000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현재 매포 보건진료소에 설치된 그 대기오염측정소가 10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대체 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측정소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지원과 통신 공공요금 등 해서 일반운영비 9,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감독을 위해서 대기오염도 검사, 또 조사,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통신요금, 비산먼지 단속 시스템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9,963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국내여비 1,150만 원, 방제장비나 오염도 조사를 위한 재료구입비 300만 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과 또 안전용품 구입, 활동수당 등 해서 일반보전금 8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무인악취포집기 티브이오씨 센서 설치사업 4개소에 720만 원, 또 교통정보수집 시스템을 활용한 우리 비산먼지 단독시스템 연계 등 시설비로 9,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집진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3개소에 2억 1,9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388쪽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도 7개소에 대해서 1억 12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홍보물과 또 정기점검 수수료, 장비유지관리 및 통신요금 등 일반운영비 5,51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관리를 위해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서 분리배출에 따른 안내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무단폐기물 처리, 또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구입과 음식물 폐기함 수거 소독 등 일반운영비 1억 5,57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과 농약 빈병 수거망 구입 등 재료비에 8,7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매달 1번씩 개최되는 재활용품 수집의 날에 따른 수집자에 대한 보상과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1,4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서 엘오티 분리배출함 설치, 또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 등 시설비로 2,80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활용품 차량 구입과 청소차량 대체 구입 등 1억 9,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차량은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재활용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추가 구입을 해서 우리 군 전역을 좀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청소 차량 대체 구입 부분은 지난 2회 추경에 단양읍 차량이 노후가 돼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고 나서 너무 시기가 늦어서 이 차량 출고가 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추경에는 좀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409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개방 화장실에 대한 편의용품 구입, 또 공중화장실 소독에 따른 수수료, 전기 요금, 그다음에 오수처리시설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1억 1,494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대강면 장림리 공중화장실 설치공사와 노후 간이화장실 철거, 안심비상벨 설치 등 시설비 1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강면 장림리 공중화장실은 전문위원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장림리에 기존에 간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훼손되고 오래돼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나서 주민들 하고 또 관광객분들 하고 불편이 좀 많다 해서 새로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강면의 건의가 있어서 당초에는 저희가 마을회관을 좀 리모델링해서 같이 이렇게 쓰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도 또 여러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방범초소 위치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방범초소는 좀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에 자산취득비로서 노후간이화장실 대체 구입을 위해서 3,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 대책인 사회보장적수혜금. 저희 관내 지금 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에&nb sp;대한 그 요양생활수당 6,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4억 6,216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재료비로 2,5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5개소를 내년도에 또 추가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2,9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소각시설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6억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보완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39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억 2,171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자가측정수수료, 또 매립장 정기검사수수료, 폐합성수지처리비, 비산재 위탁처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억 2,58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395쪽에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전기요금, 또 소각시설에 대한 유류비, 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7억 4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에 국내여비 820만 원, 그다음에 매립 시설과 소각, 또 음식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폐기물처리장 5개 시설에 대한 각종 재료구입비로 1억 2,10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7쪽에 시설비로서 소각시설 분진청소, 그다음에 크레인 보수, 소각로 보수, 음식물처리시설 발효기 보수, 재활용품 야적장을 보관하기 위한 외부 가림막 공사 등 시설비 1억 8,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근로자들 휴게실에 공기청정기, 싱크대 등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국비 1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고운골자연학습원 운영을 위해서 전기요금과 시설유지보 등 일반운영비 1,03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곡면 새별공원 관리위탁을 위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고운골자연학습원 시설보수와 새별공원 보수 등 시설비로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명에 대한 4,880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지보수를 위한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수질측정, 전기요금, 시설물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964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에 하천내 퇴적물 준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질공원 기반구축을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릿 제작, 또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8,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질명소에 대한 행태나 만족도 조사, 또 시설보완 등을 위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지질공원해설사 등에 대한 활동보상금 6,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지역주민 홍보와 협력을 위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질공원해설사 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시설의 보호와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지질공원 홍보물. 지도나 이런 안내도 같은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176만 원과 지질공원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을 위해서 국토대청결 활동을 위한 소모품 구입, 또 관리용품과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 사무관리비 54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지도원 교육 참석으로 60만 원, 그다음에 민간단체인 자연보호 단양군협의회 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연발생유원지 4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 등을 위해서 시설비 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서 사체 처리를 위해서 2,00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야생동물 포획하는 거를 매립을 추진을 했는데 이 매립하는 부분도 너무 이제 포화돼 있고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렌더링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8,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원이 지금 2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4,567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부상 야생동물 치료 약품 구입 지원 등 29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구용역비로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진리 지역 개발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생태자연도가 현재 1등급이라서 이 부분을 좀 2등급으로 하향조정을 좀 신청하기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엽구 신고, 수거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유해야생동물 구제사업으로서 소모품 구입, 사체처리수수료, 피해방지단 보험료, 전기요금 등해서 일반운영비 8,21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40만 원과 재료비로서 유해성동물 접근 방지 약품 구입, 또 피해방지단 실탄 구입, 방조망 구입 등 재료비 7,28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방지단 운영 유류대와 또 멧돼지 포획에 따른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야생동물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씨씨티브이 설치 1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1억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서 국립공원 그 북부사무소에 위탁을 해서 생태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6,95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입니다. 권역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철선, 그 울타리 사업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밑에 광역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또 자산취득비 등 5,18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7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78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중간 부분에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금을, 수계기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 하천변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790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서 가대지구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인건비 4,880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질모니터링, 또 퇴적물 준설, 전기요금 등해서 일반운영비 4,26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가대생태습지 정비공사 3억 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가대습지 조성한 지가 오래돼서 지금 각종 데크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 돼 있고 시설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기금을 지원받아서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에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설명을 좀 드린 사항인데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해서 저희가 2025년까지 그 하시 삼거리부터 하괴 삼거리까지 도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살수 시설과 또 세차 시설, 그다음에 여과시설, 저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일단 설계비 5억 7,000만 원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예산 중에 지금 한강수계기금 쪽에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에서요.

일단 이 수계기금이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하수도나 이래서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상하수도로 나누어져 있구나.

네네.

여기에서 그러면 기금은 거의 뭐 공모사업 쪽으로 이렇게 받아오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드린 도로비점 오염저감사업 아까 100억 원 사업비는 저희가 공모를 한 사항이고요.

네.

또 가대습지도 3억 원은 정비를 하겠다고 저희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어. 386페이지에 대기오염 측정소 운영비를 지금 사무관리비로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대기오염 측정소가 저희가 이제 매포, 또 단양, 단성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포 건은 오래돼서 이제.

교체.

교체를 해야 될 거고 단양 부분, 단성 부분 이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뭐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로도 들어가시는 건가요?

인건비는 없고 그 운영에 따른 시설보수라든가 점검, 또 소모품 들어가는 부분 이런 쪽에 쓰여지는 사항입니다.

시설관리에 들어가시는 거구나?

네 시설운영관리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8페이지에 보면 굴뚝 자동측정기기도 이게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는 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세 업체에 우리가 방진 시설, 집진 시설 설치도 지원을 하고 영세업체다 보니까 이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게 이천, 금년도. 금년도 3월까지 이렇게 설치한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은 그 이후에 설치한 사업장이 있는데 약간 자부담 비율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3월 이전 거는 한 20% 자부담이 있고 그 이후는 자부담 비율이 늘어서 40% 정도 되는데 이 7개소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이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측정기기 설치대상업체 중에 영세업체가 있습니까?

영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우리가 앞서서 3개소에 방지시설, 그 387쪽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3개 업체에 할 계획이고요.

네.

또 작년도에 한 업체도 있고 작년도에도 2개소를 했습니다. 재작년도에는 4개소를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비라든지 물품교체비용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이제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자부담 비율 제외하고요?

네.

인건비나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 이 업체들 어딘지 좀 그 목록 좀.

현황 작년도, 재작년도 지원 업체, 또 이거 운영비 지원업체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392쪽 맨 위에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데가 100개소를 하고 나면 아직도 더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0개 정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정확한 거는 실태조사를 한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 몇 개를 하면 되는지 해서 한꺼번에 다 하면 안심하고 좋을 텐데요.

일단 이게 하긴 한 겁니다. 저희가 해갖고 확보를 해놓은 부분인데 혹시 또 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아래쪽에 지질공원 팸투어 이게 500만 원씩 2번이라 그랬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면 어디에 위탁하며 대상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팸투어를 하는지요.

이제 이거는 우리 지질공원 하겠다고 이렇게 올해는 조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못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신청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안내나 설명이나 이런 거 해설이나 이런 거 시키는 건데 관광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관광협의회에 위탁해서요.

네.

네. 403쪽에 생태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작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이거는 저희가 국립공원에 이 부분도 위탁을 주는 건데요. 북부사무실.

국립공원에요?

네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다가 위탁을 주는 건데 국립공원 내 지역에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생태 교란 식물을 제거시키는 걸 좀 대행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 787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있잖아요. 이거 5,000만 원 예산 있는 거.

네.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이거는 매년,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봄, 가을철로 해서 하천변의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

그러면 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대상으로 되겠네요.

해당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어떻게 저기 쓰레기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마다 좀 줄어들긴 하나요?

하천변에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저기 수해를 좀 입고 해서 하천변에 이런 비닐 걸려있고 뭐 이런 게 많이 현재 있어갖고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수거를 했고요. 이거를 한다고 줄어든다기보다는 매년 이게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이 그냥 뭐 미관도 그렇고 오염도 그렇고 이래서 그걸 그냥 제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작년,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한 158톤 정도 비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한 번 거기 저기 뭐야, 봉사할 때 따라 나가 보니까 타이어 같은 것도 박혀가지고 그 흙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땡겨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할 때는 뭐 조그마한 뭐 기계라도 동원하고 이렇게 하나요? 전부 손으로 하나요?

지금 뭐 기계 동원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주로 수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좀 연세 좀 드시고 이런 분들이 농촌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근데 어떤 장소에는 뭐 조그마한 포클레인이라도 가야지만 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던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인건비성으로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수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관심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룡 위원입니다.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질문도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기 382페이지에요. 건설기계엔진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주소가 어떤 여건이 뭐 여기 단양 와서 얼마 이상 거주했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적을 둬야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소 만약에 1년 전에 했다든지 아니면 신청 당일 날 어제 주소를 이전했다든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저희가 매번 이건 이제 사업신청을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데. 보면 대개 평상적으로 6개월 이전부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두고 있는 걸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전에 등록, 단양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우리 군비만 같으면 기간이 뭐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국적인 어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다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1번 교체하게 되면 2차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죠, 네.

이게 또 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글쎄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언제 주소 그런 거는 큰 관계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겠죠?

네.

어느 분이 지난번에 그 장비를 저희 제주도에 거를 넣었는데 그쪽에 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여기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갖다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게 타당치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391페이지에요. 장림리 경로당 공중화장실 설치하신다는 거. 설치하시는 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고 잘하시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방범대 자리에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방범대 그거를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데 그건 어디로 옮겨요?

그거는 파출소, 지금 파출소 근처로 아마 이렇게 옮기는 걸로 그 방범대하고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처음에 방범대 설치했을 때 위에다 덩그렇게 놓으니까 거기에 겨울철 같은 때 되면 거기에 뭐나, 냉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사용료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왕이면 옮길 때 이것 때문에 옮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밑에 기초를 좀 보완을 하면서 이왕 옮기는 걸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옮기는 부분 저희도 현장 보면 그 밑에 부분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그것만 옮겨서, 옮겨놔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사업비를 좀 책정을 같이 했습니다.

겨울에 운영비가 보니까 전기요금 같은 게 36만 원, 40만 원 나와요. 그래선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잘못 설치를 했어, 밑바닥을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실 때 보완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검토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표 위원입니다. 장림리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마을회관 옆에.

네 마을회관 옆에서.

네 방범대 사무실을 옮기고 거기다가 뭐 고정 건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고정건물은 고정건물인데 어떤 일반 통상적인 마을회관처럼 그런 건물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그냥 공중화장실 설치하는 이런 전에 같은 그런 간이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근데 바로 옆에 있는 마을회관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이 논의 초기 단계에 제가 해당 면에서 설명 듣기로는 마을회관에 있는 화장실을 조금 개방하는 걸로 해서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는데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초에 그게 간이화장실 있던 게 좀 철거가 되면서 일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서 몇 번 대강면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차피 마을회관 화장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개조를 해서 바깥에서도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마을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이런 통신이라든가 전기랑 해서 좀 약간 쉽진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서 그 부분은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깥에 다시 설치를 좀 해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옆에다가 하는 걸로 했고 장소를 협의를 하다가 그 장소도 사실은 좀 마땅치는 않습니다. 거기가 좀. 그래서 방범초소를 옮기고 그 자리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기존에 마을회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렇게 공사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시네요?

공사. 공사가 조금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공사는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집진차를 대체구입하시는데 이게 전기차라고 되어 있어요. 383페이지요.

전기차는 아닙니다.

음, 이게 저희한테 주신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전기차로 되어 있길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전기차가 맞답니다.

전기차가 맞습니까?

네.

이거 그러면 몇 톤 차죠?

전기차하고 엘엔지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1억짜리이기 때문에 용량이 큰 거는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성신양회 옆에 보면 작은 차 있잖아요, 왜. 조그마한 차. 그 정도 크기입니다. 1억짜리.

아 아니 그래서 이걸 저는 이게 대체구입이라고 되어 있고 신규구입이 아니고 기존 차를 이제 2005년 식을 용도폐지를 하고 이거로 대체하시는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전 차가 5등급 차량. 단양군에서 유일하게 5등급 차량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연수도 오래되었고, 5등급 차량이라서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전기차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이게 지금 현재 뭐 각 읍면이나 이런 쪽으로 이 청소차량을 잘 배치해주셔가지고 저희 단양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 정도 규모의 차량은 그렇게 다용도로 쓰진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가지고 활동반경이 조금 좁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것은 단양하고 매포에 주로 운행을 하고, 큰 차는 외곽, 면 쪽으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아.

저희가 2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구간을 좀 나눠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눠서 하곤 있지만.

아니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가 2018년. 2018년에 새로 구매한 차량도 습식하고 섞어서 쓰는데 좀 더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구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일부 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이 차량으로 혹시 충분한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전기차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크에 대고 해주십시오.

성신양회 옆에 보면 조만한 차 있잖.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제 그거보다 더 크게 되면 전기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집진차로는.

그렇죠.

경유차는 또 국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운영 한 1년 해보고 정 안 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경유차를 또 큰 차를 구입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경유차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안 해줘갖고 작년, 재작년 살수차 살 때도 저희 군비로 다 샀습니다, 그때도.

네 잘 알겠습니다. 운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대명콘도 앞에 보면 커다란 전광알림판이 있는데 이게 애초 설치를 환경과에서 하신 거죠?

네 설치는 환경과에서 아마 기금 받아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설치는 하고 지금 안전건설과 재난부서로 다 이관을 시킨 걸로.

아 재난안전과에.

네 지금 운영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거기에 각 측정소에서 측정된 대기환경상황이 표시가 됐었는데 최근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게 이관하면서 날씨나 재난안전 관련 정보만 나오고 대기질 관련 정보가 처음에는 나오다가 요새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을 하는데 이 저기 사업장이면 자기가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네네.

그러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군에서 대줄 이유가 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또 그리고 399페이지에 지질공원 해설사 활동에 대한 보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완전 2배가 넘어. 그래서 그것도 왜 그렇게 올랐는지. 그리고 419페이지, 401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똑같아요. 그것도 전년도 대비 2배가 나오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설명만 해주시면 돼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지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원인자 부담해서 전적으로 사업체에서 다 하면 그게 이제 좋은데 사실 일부 영세업체들도 저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업체가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좀 안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오염을 유발하고 이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일부 자부담을 좀 시키고 일부는 보조해주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생조수 보호원들 2명은 저희가 전에는 일부 기간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심화되고 이러면서 이분들을 좀 상시로 지금 고용을 해서 일부 포획하는 돼지들을 일일이 다 검사를 받고 이렇게 혈액을 채취하고 조직을 채취하고 이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계속 좀 상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질공원 활동 해설사 부분들은 이게 지금 우리 상진 탐방센터가 이제 운영이 되면 또 그 거기에 따른 지질해설사들이 인력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교육시키는 해설사 부분들이 있고 이래서 전년도 대비 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아주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라도 이래 보면 약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소규모 사업장들 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사실 그만하면 하는 게 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도 그것도 2억이 넘게 들어가고. 또 여기 해설사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두 사람을 쓴다든지 아니면 봉급이 2배로 뛴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로 증액을 시켜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이상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시백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127쪽에 보면 자동차 운행 제한 무인단속카메라 구매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물론 이게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서울도 이게 저희들이 이걸 조례를 제정할 겁니까? 어떻게 차량들을 단속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요?

이게 이제 대기관리 권역 우리 지정되고 이러면서 뭐 또 계절관리제 시행되고 겨울철에 이렇고 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데도 지금 5등급 경유차량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기관리 권역이 지정이 되면서 이게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이렇게 시군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청주 뭐 이런 데가 설치가 됐고 또 금년도에 뭐 제천, 충주 이렇게 됐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도내에서 마지막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조례 제정을 할 겁니까? 서울이 2.5톤 이상 화물차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노후차량, 그죠? 근데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해서 못 들어오게 할 겁니까, 이게?

이거는 5등급 경유차량을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네.

네네.

설명 저쪽 하셔도 되고.

지금 보면 충청북도 조례에서 의해 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처분을. 계절관리제 해갖고 서울, 경기, 인천은 1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쪽으로 해갖고 대전, 세종시 이쪽으로도 다 설치는 돼 있는데 주민 반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과태료 처분은 안 하고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 조례 제정을 해서.

제천. 조례는 도 조례 해갖고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거를.

단속을 강력하게 하실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단속은 매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비상저감조치명령 떨어졌을 때만 운행이 되는 겁니다. 매일 뭐 그냥 틀어놓고서 이걸 감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거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렇죠?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농촌에 이런 차량들이 많잖아요, 5등급 이상이.

지금 저희들 같으면 올 초에 한 2,100대 정도가 5등급 차량이었는데 지금 올해 한 매연저감장치하고 조기 폐차를 해갖고 거의 500대 정도로가 감이 됐습니다. 한 1,5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게 매일 뭐 운행을 해갖고 과태료를 처분하고 서울처럼 그런다 그러면 반발이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1년에 1번, 2번 정도 저번 며칠 전에 1번 발령됐죠.

그 발령되고 하는데.

휴일은 또 해당이 없습니다, 그때는.

발령 될 때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때만 저희들한테는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하고 저희 계도나 이런 홍보를 많이 거칠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될 때만 단속을 한다 그래도 반감이 전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설치를 하고 시험 운영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걸 거친 다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양 아이씨하고 도담삼봉 이쪽으로 씨씨티브이 비산먼지 단속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행정조치 내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도장 같은 거 발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그, 행정조치돼 있는 건 없죠, 1건도?

네 어차피 저희가 계도하는 기간으로 잡아서 그런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게 설치가 언제 됐었죠?

설치가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지껏 설치를 계속. 알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계도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질공원 해설사. 이게 순전히 인건비로 사용을 하시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활동비라고 보시면.

내년에 그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내년에 하게 되는가요?

뭐 이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하거나 요청이 오거나 이러면 우리 관광해설사식으로다가 지질을 겸해서 이렇게 해설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15명 정도 되겠네요, 인건비가. 그렇죠?

저희가 전체는 21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한 15명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스물, 스물, 네.

그럼 내년 활동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진에 저기 저 탐방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도 일부 해설사가 교대 근무하면서 몇 명이 좀 상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시는 분.

지금 아직 유네스코 등재도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하는 과정이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유네스코 등재하고는 이게 그걸 유네스코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긴 한 겁니다만 그거 외에도 지금 국내 인증을 받고 그거.

지금 보면 지질 이게 팸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설사들이, 지질 해설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미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사실은 활동이 좀 뭐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원체 뭐.

아니 뭐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