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기 의원 발언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방자치의 경우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음에도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임명해왔던 지방정부의 책임자를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앙정부가 관장해 왔던 지방행정 일부를 지방정부의 자치영역으로 이양한 것에 불과한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지방정부로 권한을 넘기는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방정부의 권한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려는 관심과 노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분권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주민참여 및 통제를 통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야말로 분권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주민참여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민주주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가 지역주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다양한 폐단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광역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를 통해서는 주민의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당 중심의 정치과정은 지방자치를 정당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의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불신 속에서 지방정치와 행정은 잘 조직된 일부 이익집단의 이익에 사로잡힌 모습마저 보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혁신’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실질적 정치 의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출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과연 수요자 또는 주인으로서의 주민에게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분권화와 함께 건전한 지역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참여는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는 정부 외의 다양한 행위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관료제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역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는 결국 권력관계와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두드러진 점은 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된 집행부로의 권력 집중 현상입니다. 단체장을 견제할 만한 세력이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장의 독점, 선심성 사업, 방만한 예산집행, 고객 - 후원자 관계의 형성 등의 무책임한 행정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지방정부 공무원과 지역 내 압력집단 그리고 의회의 영향력 있는 소수 집단 등에 의해 주요 정책이 틀 지워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더 바람직한 길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해 줌으로써 책임성을 확보하며 균형 있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셋째, 주민들은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 참여를 통해 정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누적되면서 주민들은 정치적 또는 집합적 효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반응한다고 믿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동시에 높아집니다. 정부 정책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아른스테인 Arnstein (1969)은 ?시민참여의 사다리?라는 개념으로써 참여의 정도를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까지 8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의 1단계인 조작과 치유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입니다. 조작은 참여의 흉내만을 내는 데 그치고 다음 단계인 치료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형식적인 심의회 등에 주민참여가 인정되는 실질적으로는 비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단계인 정보제공, 상담, 유화는 비록 주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타진된다고 하더라도 정책 결정이나 시행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정당국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아닌 명목적 참여의 단계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주민이 권력을 갖게 되는 이 단계에서의 참여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 주민과 행정의 상호적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주민이 높은 주인의식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 김제시의 현실을 볼까요? 매년 시에서는 19억원씩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여 19개 읍면동에 1억원씩 일률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논 배수로 사업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고 논 배수로 사업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밀착 주민참여예산’ 10억원을 김제시에 배정하지만, 이 또한 논 배수로와 안길 포장에 국한됩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반영 현황이라고 가져온 자료는 대부분 민원이거나 일부 지방공무원과 지역 내 압력집단,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전통농악전통체험관 조성, 수영장방수 및 타일 교체공사, 국도 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백구 제2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 금구 행정복지센터 조성 등등이 있습니다. 김제시 모든 정책과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모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됐던 예산의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정하기도 하고 예산집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24곳에서 시행되는 등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주민통제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아른스테인의 맨 아랫부분인 1단계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 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몇 번이나 위원회에 자문하였는지? 자문했다면 무슨 내용을 하였는지? 제26조 연구회 기능 2항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기능 해소방안 마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주민이 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도개선 계획이 있는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을 보면 총 4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6세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 추천 위원 평균 연령은 61.9세입니다. 직업은 농업인 33명, 자영업 9명, 회사원 2명으로 대부분 농업인과 자영업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농업인과 자영업자로 구성되고 고령자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먼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하고 청년이 포함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도적 통제나 참여만으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면에서 주민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이해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김제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을 시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다음은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을 두고 10여 년간 긴 법적 분쟁은 2021년 1월 14일 대법원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5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었고 향후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외 측의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이 김제시 행정관할로 귀속 결정될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2020년 11월 25일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신청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성과도 공유거부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 전에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권역의 시군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적측량성과도를 공유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행정구역 편람에 의해 전라북도에 신청한 서류는 보류되고 있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김제시민의 의견을 배제하고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새만금지역의 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을 두지 않고 전라북도 새만금 출장소를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처리하려는 꼼수까지 보였습니다. 2021년 4월 27일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 사업법 개정반대 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관련 기관에 새만금개발청의 부당한 처사를 알렸습니다. 본 의원은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신청을 행정구역 실무편람과 다르게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관할 결정권이 있는 행안부에 직접 신청을 해도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이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와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 공유를 촉구하고자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6월 30일부터 시의회 의원 전원이 새만금개발청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와 김제시 사회단체에서도 1개월 가까이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와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협조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제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까지 1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기관 등 42곳에 서명부를 전달하여 새만금에 대한 김제시민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도 국회 국토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법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와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를 위하여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여 새만금 사업법개정을 저지시켰고 그뿐만 아니라 새만금동서도로 지적측량성과도를 확보하여 김제시에 공유하여 주셨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산시도 8월 20일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군산시는 전라북도를 경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며 군산시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군산시 시민단체의 언론 기고를 통해 김제시와 군산시 신청서를 모두 반려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는데 이는 어떻게든 전라북도를 경유하게 하여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리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23일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에 대하여 속할 김제시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수용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지침을 삭제하고 시군구의 장이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실무편람 지침을 개정하는 성과까지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앞으로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전라북도 내의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관할 결정 심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은 김제시민과 시민단체, 이원택 국회의원님, 시의회, 시 집행부의 값진 노력의 성과물이며 저력입니다. 내년 1월 또는 2월경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관할 결정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군산시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권 법적 다툼과 대법원 소송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과 소수의 위정자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김제시는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와 새만금사업법 개정저지를 위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례를 계기로 시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김제시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과 대처하는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최근 울주군 아스콘공장에 대법원은 “아스콘공장에서 사용하는 주된 원료인 아스팔트는 석유를 증류하고 남은 흑색 찌꺼기로서 주로 수소와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질소, 황, 산소가 결합된 화합물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적으로 극히 복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 유해한 다방향족 탄화수소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화합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콘이란 이러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고온의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분쇄된 토석과 뒤섞은 것이므로 아스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석유화합물이 배출되리라는 점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대기관리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업무 지침’에 따르더라도 아스콘공장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한다.”라고 판시하여 ‘아스콘공장 운영 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적시하였습니다. 김제시 관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스콘 제조 과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에 환경부에서는 2019년 시행규칙을 바꿔 벤조피렌의 배출기준을 강화한 바 있지만 김제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정기 검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항목이 8개로 늘어나고 유예기간을 두어서 아스콘공장의 환경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김제시에서 영업하는 아스콘 제조사업장의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공공 갈등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갈등관리는 갈등을 예방, 해소,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관리는 사전적 관리방안과 사후적 관리방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의 사전적 관리방안은 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제도와 규칙을 마련하는 것에 있으며 갈등의 사후적 관리방안은 갈등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한 결정을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심해지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백구면 변전소 설치, 황산면 아스콘공장 신설 등 혐오 시설에 대한 입지를 둘러싸고 공공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고 신속·공정하게 효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갈등이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분쟁을 최소화하는 한편 갈등 당사자 간의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는 환경을 비롯한 공공 갈등관리를 어떠한 절차와 기준, 기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공갈등을 사전에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일 의원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나 선거구 김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진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왔지만 연일 증가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마음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부디 시민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 심적·경제적 풍요가 도래하길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11월 29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이 치러졌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 전북도지사님, 김제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수많은 정치인과 많은 사회단체장님들이 참여함으로써 전국 4개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 첫 번째 준공을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고 3년간 실습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을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준공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건설의 전체공사가 과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농단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준공식을 치룬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 스마트팜에 입주하려 고향을 떠나 김제시로 전입한 많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 창업농단지 준공이 미뤄짐에 따라 계약을 못 하여서 무직인 상태입니다. 당초 금년 6월경에 준공이 될 거라는 집행부의 주장을 믿고 스마트팜에 재배하기 위해 묘목을 계약했다가 위약금을 낸 청년도 있습니다. 또한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아 경영체 등록이 말소될 위기에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은 청년 창업농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긴 장마와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어느 정도 준공이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대한 준공식을 치룬 것은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김제시 청년으로서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의 확답을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경제적·시간적 손해를 본 청년들의 보상을 강구하는 게 어떠십니까? 둘째, 청년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청년들에게 부대비용의 부담을 넘기는 방안으로 해결하려는 것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것의 확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물을 짓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준공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김제를 이끌어가는 청년 창업농들을 위해 지원하고 육성하는 그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김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기 의원 다음은 박두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여러분!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면이 지역구인 김제시 라 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생활의 불편함과 지역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김제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며 하루속히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준배 시장님과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로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행복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고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바람으로 새만금에 인접한 접경 지역 활용 방안으로 복합물류단지 조성과 아리랑 문학마을 관광지 확대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김제시민을 비롯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전북의 희망,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처음 사업 구상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중단과 사업 변경 등 사업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지만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간선 도로이자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제 심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제2호방조제)까지 20.4km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2월 24일날 개통되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새만금 남북도로는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 기반시설의 준공 속에 새만금 신항만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발생되는 물동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새만금 포항간 고속도로를 통한 중부 내륙의 산업단지 물류와 해양관광, 레저기능이 복합된 미래 지향적인 종합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은 5만톤급 2척 등 36척의 대형선박이 동시에 접안 할 수 있는 부두 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상시 접안이 가능하며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2m에 불과하여 대형선박의 접안에 유리한 천혜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국 접근성이 높은 항만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물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새만금 신항만을 ‘로테르담 항구’에 비견되는 항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를 적절하게 처리할 종합 복합물류단지 조성계획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국제물류 체계 속에서 물류비용과 시간, 정보, 인력 등 자원의 최적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즉,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다수의 지향지들과 다수의 배후도시 (배후지)를 연결하는 결절점(node)으로 항만의 기능을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증진하는 항만과 배후 도시간의 완충공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항만 배후 물류단지는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컨테이너의 공급사슬(supply chain) 체계에서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만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관련 사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건설에 따른 단기적 파급효과는 항만 배후단지개발 → 건설투자지출 →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항만 배후단지 운영에 따른 장기적 파급효과는 항만 배후단지 운영 → 컨테이너선 기항, 제조업 유치 → 물류산업 발전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2006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열린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방향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박헌수 중앙대 교수와 임태영 박사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따르면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5조 2,98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조 1,886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 9,437명으로 추정하였고 2009년 한국항만 경제학회지 제25집 제4호에 실린 ‘인천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인천 신항 배후물류단지의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2조 5,708억원(GRDP의 6.8%),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7,831억원(지역부가가치액의 5.1%), 취업유발 효과는 3만 8,2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김제시 GRDP 5%만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해도 1,400억원 가량이 발생하며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 유발효과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새만금 신항만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개발 완료가 되면 이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하여 새만금 개발계획들을 고려하여 장래 물류 수요예측을 통한 복합물류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며 복합물류단지 추진 시 재원 조달 방안, 추진 시기, 최적 입지 및 시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만을 비롯한 새만금 첨단산업 단지와 새만금 경제특구의 물류·유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새만금 종합물류단지 조성 및 운영’을 통해서 김제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다수 창출하고 이를 통한 청년을 비롯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 세수 확보까지 김제시에 다양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제시 문화·관광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설 ‘아리랑’은 조정래의 소설로 370만부 이상이 판매되고 144쇄까지 인쇄된 한국 대하소설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전국 최대의 곡창(穀倉) 이었던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 수탈과 강제징용, 소작쟁의, 독립운동 등 구한말부터 해방기까지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설의 주 배경인 내촌과 외리에 김제시는 아리랑 문학마을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관은 소설의 배경이 되었던 김제 만경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명하고자 2003년 5월 16일 김제시 벽골제 단지 내에 총 면적 422.49㎡으로 건립되었고 아리랑 및 조정래 선생 관련 35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2012년 10월 10일, 부지 2만 9,316㎡에 홍보관, 초가동, 하얼빈역사, 근대전 시가로, 이민자촌 등 연면적 3,067㎡를 조성하여 개관되었습니다. 아리랑 문학마을은 한국관광공사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소설 속 문학적 감성 여행지이자 테마독서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아리랑 문학관과 아리랑 문학마을은 소설 아리랑의 역사 컨텐츠와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성격을 지닌 관광자원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일부 시설은 이용객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벽골제에 먼저 건립된 아리랑 문학관을 아리랑 문학마을로 확대 이전하여 소설 아리랑과 관련된 관광 자원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 자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체험형 테마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리랑 문학마을을 확대 개발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김제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살피셔서 김제시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택 의원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이후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달 여도 안되어 우리나라 일별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남아공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뒤숭숭한 와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김제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힘들고 고되지만 김제시민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정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여 공모하는 사업으로 즉, 바꿔서 말하면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 중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 참여 및 추진방안 보고서’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왜 굳이 김제시가 공모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의 총 재원조달 규모는 3,624억원이며 자기자본금 725억원, 차입금 2,899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올해 5월 7일부터 7월 5일까지 사업시행자 공모 공고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공고에 한양 컨소시엄 1개사만 공모하였고 사전평가 결과 제안자격 중 차상위의 출자자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재공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공고에 우리 시를 포함한 6개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난 9월 8일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단독응모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은 과거 지평선산업단지 조성과 성격이 같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1년 9월 7일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새만금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김제시를 포함한 6개사는 “공동추진 협약서”를 인증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김제시는 9%의 지분에 따른 65억 2,5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동추진 협약서” 제4조(책임의 분담)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용공여 및 조성 후 분양 용지에 대한 책임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시는 9%의 지분에 따른 65억 2,500만원만 출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 주주들 간 상호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뒤 2,899억원을 차입하기로 되어 있음에 따라 2,899억원 전체에 대한 금융부담을 김제시가 지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공동추진협약서” 제4조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향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비가 추가되고 이러한 추가분 금액에 대해서도 김제시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추진 협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2021년 9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시 조례 중 「김제시 지방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2조(기능) 중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사업별 수지 분석·주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2019년도 발의한 조례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따르면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 개발사업 공동추진 협약서에 대해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는지 여쭙겠으며 또한 의회에 협약서 작성 전 협약내용을 사전에 제출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4월에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물이 나왔는데 시장님께서도 본 용역 결과물에 대해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188쪽 경제성 분석 검토 결과 내용을 보면 새만금 지구 국제협력 용지 복합단지 공유수면 매립 및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비용 및 편익분석 결과 총 비용 2,691억 3,300만원, 총 편익의 현재가치 1,665억 400만원으로 산정되어 순현재가치는 –1,026억 2,900만원이며 비용편익비율은 0.6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비용편익 비율인 B/C 0.62는 통상적인 투자기준 1보다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조차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1군 건설업체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LG건설, 동부건설 등도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군 업체들은 자체 인적자원을 활용한 철저한 수지분석 통해 새만금복합단지 조성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외면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에 왜 굳이 김제시가 참여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새만금 복합단지 관련 SPC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사업추진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는데 지평선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자금 외에 사업비로 한양, 옥성, 플러스,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비로 출자한 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분양금과 김제시가 채무 보증한 600억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과정에서 지분참여 업체 간 분쟁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김제시가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산단 조성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설계, 감리, 계약 등을 1대 주주인 한양에서 주도해 처리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이익과 감리에 따른 수익 등으로 한양은 많은 수익을 올렸으나 김제시는 미분양 사업 용지를 인수하면서까지 특수법인 주주들에게 많은 혜택과 이득을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녔던 것입니다. 지금 산단 폐기물처리장 계약과정을 보면 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왜 중요하냐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지출되면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면 분양이 잘되지 않아 김제시와 입주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텐데 또다시 SPC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염려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비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만금 복합단지는 지평선 산단보다 비용 측면에서 3∼4배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지평선 산단은 단지 안에 있는 토사를 이용해서 조성했지만 새만금 복합단지는 외지에서 그것도 장거리 운송을 통해 흙을 가져와 단지를 조성해야 하고 지반 또한 갯벌이라서 파일공사 등 지반 강화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며 이에 따른 사업 기간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만금 개발이 왜 더딘지 아십니까? 자갈과 토사가 없어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가져오려면 비용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에 국가에서도 사업비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만금 개발사업 기간을 30년씩 잡은 것이며 또한 상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을 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9월 17일 간담회 보고 3쪽 내용 중 새만금 복합단지 공모 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를 어린애로밖에 취급하지 않는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필요성 내용 중 내부개발 선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군산과 부안 쪽에 산단 및 관광 관련 사업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수상 태양광 추가 용량 확보로 개발비용 절감 등 사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당장 알 수 있는 내용인 철새들로 인해 새만금 수상 태양광 패널이 깨지고 철새 분뇨로 인해 발전 용량이 나오지 않으며 환경오염 및 갈등이 심각하여 경제성이 없다고 수많은 언론이 기사화하여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기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대규모 사업추진을 통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관련해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성 및 본 의원이 반박한 새만금 복합단지 필요성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새만금 복합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 복합단지 내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산단 면적의 몇 %를 차지할 것인지 매립고 높이 및 매립 용량은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또한, 폐기물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분양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새만금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지평선 산단을 추진하면서 얻게 된 과오(過誤)를 김제시가 새만금 복합단지 개발사업 및 제2산단 등을 추진하면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김제시 지역개발주도형 100MW의 활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와 이웃한 군산시는 새만금 지역개발주도형 100MW 수상태양광 사업을 ‘시민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라 명명하고 1,300여억원 사업비 중 80%를 군산시민펀드로 조성해 투자한 시민들에게 연간 7% 수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투자유치형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주고 이에 더해 군산시와 동일하게 김제시 몫으로 배정된 지역개발주도형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사업자에게 추가로 사업권을 제공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김제시 배정분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100MW는 그동안 새만금 개발로 인한 김제시민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김제시민 및 지역업체의 직접적 이익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다수의 지역주민과 업체가 참여해 이익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미명하에 본 사업방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상태양광 몰아주기식 인센티브는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자가 인센티브에 대한 과실(果實)만을 얻고 복합단지 조성은 차일피일 미루며 뒷전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새만금 개발로 인한 김제시민의 피해가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 배정분 100MW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새만금 복합단지 사업자가 가져가는 현 진행 상황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사업의 이득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하는 방식의 사업추진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새만금복합단지 추진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검토하여 해소하고 지평선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 새만금 복합단지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을 통한 김제시 희망찬 미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다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