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동안주요업무보고와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12월9일까지2022년예산안심사를하겠으며,12월10일에는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21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등4개부서의예산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태
오규태전문위원
전문위원오규태입니다.2022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예산안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유통특작과에대하여예산안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입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를드립니다. 2022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동시지역경제과활성화되도록예산안을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97쪽에볼게요.용상시장만특별하게시장매니저를지원하고있는것같은데요.맞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지원하는분야는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구시장도있고신시장도있고북문시장도있고다있는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신시장이런데는주차장운영하는부분에자체적으로운영하고용상시장은시에서만든공설시장인데수입원이전혀없습니다.지금까지지원했는데올해는마침도비가지원이됩니다.그래서자체사업은당초에했는것을도비사업이되면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매니저역할은어떤역할을하시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상인회사무실을운영한다고보시면됩니다.사무국장역할을하면서전적으로상인회회장을도와서상인회전체꾸려나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시장규모가그래크지않은데시장매니저지원이되어서궁금해서말씀드렸고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창업임차료가1억1200만원있거든요.신규사업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가올해중기부공모사업으로사관학교를했거든요.전국적으로안많은데,도에신청하기를저희들하고영천하고심사를받아서저희들이선정되었습니다.그때조건이건물리모델링비라든가교육비이런것은국비에서전액하고리모델링비는15억원되는데하고공모할당시에조건이건물은자치단체에서부담하라는조건으로해서여러군데를검토했습니다.공공건물로가려고했는데가능하면시장이주변에있어야임대료를줘가면서개인건물하게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디하실거죠.정확한장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중앙문화의거리떡볶이골목이있습니다.거기중간쯤보면맞은편에옛날에다이소건물나가고비어있는건물입니다.시장한가운데위치가좋은건물입니다.
정복순위원
왜이질의를드리느냐하면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건물임차를해서1억1200만원이나오는데창업과관련된경북부권청년창업지원,청년지식정보산업센터운영과관련된거그리고학생창업,창업과관련된기관들이굉장히많단말이에요.또창업사관학교건물을또하겠다는말씀이라서창업하는데도움을줘야죠. 생각보다굉장히많은곳에서중복적으로하고있어서거기다가다시또창업사관학교를건물임차료만1억1200만원을책정해놔서창업하는것이사실쉬운것이아니고자본도들어가야되는거고교육도들어가야되는거고,거기에따른예산도들어가야되는부분들인데요.기존에있는사관학교,창업과관련된것들을충분히이용할수있는데다시하셔서계속중복적인지원들이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자기들이창업을하는젊은층을모아가지고교육을먼저합니다.교육이끝나면자기들이하려고하는제품를만들어서판매하는그런시연도하고이런식으로운영할려고합니다.
정복순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하고있고콘텐츠진흥원에서도하고있고,창업과관련된굉장히다양한곳에서진행되고있는데다시예산이신규사업으로올라왔기때문에질의를드렸고요.주관은어디서하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국비공모사업으로있고중기부사업이다보니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합니다.위탁운영기관을경상북도경제진흥원북부지소거기에위탁서해서거기서운영하게됩니다.
정복순위원
경북경제진흥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경북경제진흥원북부지소,본원은구미에있고안동에북부지소가있습니다.거기서운영합니다.
정복순위원
재산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하고같은곳인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경제진흥원본사가구미에있는데경제진흥원이고북부지소는산하기관으로안동시에안막동에중소물류센터에건물같이쓰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갑자기위탁기관에서,뒤에도계속신규사업이위탁기관이경북경제진흥원이에요.여러개가되어서신규사업으로계속올라오고있는데뒤에도보면신사업창업사관학교안동시소상공인네트워킹지원사업이또신규사업이에요. 창업과관련된신규사업들이계속반복적으로올라오고있는데물론내용이약간다르긴합니다마는중복지원과관련된것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나름대로역할들은다있겠지만그래서질의를드려봤고요.공공앱여기도경북경제진흥원북부지소에는몇명이근무하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5명정도근무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위탁받은사업내용이굉장히많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도비보조사업꼭지가많은데그것은도에서거의그런것을위탁기관을정해놓고예산은시군에내려와서집행은그쪽으로하는걸로그래되고,실제로시자체에서경제진흥원에줘서하는사업은아까청년사업만하는정도입니다.나머지전액카드이자지원하는사업이런것은진흥원에위탁했고요.대부분도에서위탁업체를정해놓고저희들예산집행하고합니다.
정복순위원
여기근무하시는분들은전부안동분이신가요.아니면외지인이신가요.근무하시는분들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동분도있고외지인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자기들이인사별로하다보니까여기서근무하고구미본사로도가는경우도있고그래교환근무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요.311쪽에볼게요.신규사업이에요.여기도또경북경제진흥원수행기관인데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이라고또해요.이것도마찬가지창업드림이거든요.국도비다들어가는건데.내용이안동시민들대상이아니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아이디어사업화지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하는사업의명칭은도시청년시골파견제그래가지고경상북도외에서안동으로온청년을지원해주는조건이그렇습니다.현재는7명정도운영되고있는데내년도에도10명정도운영할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위에도신규사업으로,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이에요.이것도신규사업이거든요.여기도창업지원비및인건비지원이에요.위에있는이사업하고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있고,이것은경북테크노파크수행기관이고,밑에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이에요.신규사업으로경북경제진흥원에서하고있는데,비슷한것같거든요.내용들이,외지인이냐아니냐에따라서갈라놓은것같은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은올해사업명칭은청년마을뉴딜사업인데내년도에새로명칭을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이라고해서테크노파크에서운영하면서5명정도1인당1500만원3년간지원하는걸로계획하고있고요.밑에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은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인데외지청년을위주로해가지고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1년에1200만원씩3년간지원한다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인1500만원.
정복순위원
1년에1500만원을지원해주는데3년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청년마을뉴딜일자리사업으로2년간지원하고1년정도남은분들은해가지고3년까지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밑에있는창업드림지원사업은요.여기는얼마지원해주죠?여기도지원사업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연3000만원지원해주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연3000만원을몇명한테주는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계획은1억9500만원으로6명정도지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이1억9500만원잡혀있다만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금은중도에포기한사람도있고해서여러가지예산여유있게잡았습니다.
정복순위원
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이또있어요.1억2000만원.여기는수행기관이어디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공모해서선정하는데요.올해같으면안동대창업지원센터가선정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번쭉보시면창업과관련된지원들이정말많거든요.수행하는기관들도다행하게있고창업을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일맞습니다.여러기관에서우후죽순처럼하는것같아요.일자리경제과에서체계적으로잘관리감독하셔서이사람들이제대로집행되는지보셔야될것같은데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활성화사업이것도계속하고있는거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실지로여기에외국인이라함은코로나때문에동남아쪽에있는분들이,이쪽에법률이나취업,의료상담을하려면거기에걸맞는언어가되어야될텐데여기근무하시는분들이몇개언어를사용할수있는지궁금한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외국인중에금방들어온분들이오는게아니고실제들어와서취업하고생활하는오래된분들이노동문제에걸리거나생활상담소는이런분들이많기때문에외국어보다는우리나라말이소통이거의.
정복순위원
도움은요청은하고싶은데언어소통이안되어서못할수도있지않나싶어서제대로하고있는지. 하나만더하겠습니다.타이머쿡서민층안전차단기보급사업인데요.취약계층으로해서2700세대세대당지원금액은5만2000원되어있는데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는사업인거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올해도4000만원정도했습니다.내년도에는확대해서1억4000원으로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서민층안전차단기타이머쿡은요.인지능력이낮은고령가구만필요한것이아니고요.모든가구에서다필요하다고생각되거든요.이런예산들은계속확대해서하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예산안에대해서궁금한사항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공공배달앱있죠?경상북도가공공개발앱을개발해서활용한다고엄청광고를많이하셨어요.정작우리시비도비매칭이어떻게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억6000만원정도.
우창하위원
1억6000만원중에요.도비4800만원주고1억1200만원이안동시비입니다.안동시가도비4800만원받아서,그것도위탁기관이경북경제진흥원이에요.경북경제진흥원도출연기관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4800만원안받고우리가공공개발앱해서안동시돈으로충분히할수있는것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준에거의같이하고요.
우창하위원
과장님이렇습니다.경북도에우리안동만의특성화된예산을특성화된안동형일자리를만들고안동이살아갈모색해야될부분에어떻게남의도시가한다고따라갈일하나도없어요.이런것은생색내기에따라서경제진흥원에안주고안동업체에줘가지고4800만원안쓴만큼이득이될수있도록보거든요.이런예산은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경북구미에본사를두고1995년도에발족을했네요.이분들이도비조금씩매칭되어있는것은이분들이다맡아하는거예요.안동시도출연기관하나만들어가지고일해볼만하지않습니까?안동형일자리하면서사업단다만들어놨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만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사업단다있고여기보면안동대학교산학협력단다만들어놓고돈되는교육하는것만이런사람들주지말고공공개발앱도만들고이런데참여하라고하시죠? 너무많은거예요.도출연기관에서도비조금붙여준다고이사람들한테딸려갈일하나도없어요.본위원생각은그렇고요.그런부분들고민하셔서안동만의시비로하는부분도거기주고하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언론사예산이두건외에더있죠?2000만원이상조서외에언론홍보예산이얼마정도편성되어있어요?몇%해서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억7000만원쯤전체됩니다.
우창하위원
홍보도하셔야되는데홍보하는데보니까전체적으로없어요.어디에주겠다는계획이없는데별로계획잡아놓으셨죠?자료를전체를요구할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체적으로보니까우리가시장상인하고예산에보면요.상인회,일자리경제과일자리안동형일자리예산그리고사회적기업이래주래요.다른것은아주미세하더라고요.저소득층이런일자리부분들은국비사업외에는시비가없어요.그런부분도예산편성에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또하나는상품권안동사랑상품권해서제작한다는것을총670억말씀하셨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오늘아침뉴스를보니까요.국회에서예산편성하는데지역상품권예산을엄청많이예산확보해서내려준다고그러더라고요.국비예산을요.그부분과매칭해서하셔야될것같아요.우리예산잡아놨지만국비내려오는것최대한활용하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비예산이조금씩줄어서10%지원했던것을8%,6%낮해췄습니다.
우창하위원
오늘발표한것보니까30조인가증액했더라고요.뉴스잠깐봤는데그런내용있으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배정도늘었는걸로저도파악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670억지류형카드를발행하면시비예산이얼마들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비예산이29억2700만원듭니다.
우창하위원
할인보존하는것전체포함다되어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전체포함다된겁니다.발행액이4%내외됩니다.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예산편성에애쓰셨고요.저는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앞에위원님이지적했는데302쪽에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지원있는데여기도있고296쪽에보면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이있어요.이것은도비가내려오면확정되면시비예산은삭감이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1회추경때삭감이됩니다.
배은주위원
또있어요.드론청년창업교육이309쪽에있고310쪽에보면만든경상사업보조에1억1200만원이있어요.이것도비한쪽받으면한쪽은삭감이되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국도비보조되기전에자체사업으로편성했는데국도비보조들어온겁니다.자체사업은감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렇게사업예산을편성하셔도되나요.도비를내려올것을생각하고도비를책정하셔야되지.시비로만예산편성해서는.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들시비는자체사업먼저편성하고국도비보조사업은위에서가내시되는게늦다보니까그런게있었는데하여튼그것을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정정하셔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에대한예산이엄청많아요.사회적기업에보험료지원하고사회적기업에일자리창출한게,사회적기업에예산이일자리경제과에서얼마쯤이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사회적기업관련해서올해나왔는예산은전체적으로8개사업정도되고요.전체28억원정도됩니다.
배은주위원
4대보험료도있고전문인력인건비도지원하고,사회적기업은4대보험,전문인력키우는것,이런비용을다하면순수하게순이익은본인들이가져가는것그뿐인가요.아니면이사람들이환원을해요.다시사회에환원을.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44개되는데운영이잘되는데사회환원활동도많이합니다.어려운분들은그런못하는점도있고특히운영이잘되는데는사회환원사업도많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사회적환원을기업이하고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혹시그런자료가있어요.사회적기업이잘돼가지고환원하는결과물이라고그러나결과물자료가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자료가있으면결과물에대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주는예산이엄청많아요.일자리사업단을만들었으면도비예산이안내려오나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주는예산을만약에우리가사업단에주게되면.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적으로도에서도사업하면서시군별로예산하면서위탁을경제진흥원에서하는데우리만빠지면예산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하여튼이사업단에가는시비가엄청나요.안동시에서사업단도만드는데거기에지원하는게맞지않나싶어서의견을내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시스템말씀하시는것참고해서업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에도비가있긴한데어떤사업이죠?아,예,알겠습니다.청년들2년간해서360만원지원하는사업비를마련해주는사업이다.그죠?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안동사랑상품권670억원발생한다하셨잖아요.내년에계획된농민수당과관련한카드발행도포함되어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포함되어있습니다.일반이200억원이고정책이170억원되어있는데그게농민수당관련입니다.
이상근위원
311페이지최고끝에보면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이있는데몇년째하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파악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조를받아서운영하고있는데가있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안동대창업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공모를해야됩니다.
이상근위원
창업하는실적이있을것아닙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창업실적요?그부분도파악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지원해주고관리가되어야되지.관리가전혀안되는것같은데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정산을받는데제가기억을다못해서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충이라도몰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것은8개정도했는데창업하는것은파악을.
이상근위원
사후관리도계속해주셔야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몇개업소할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8개입니다.
이상근위원
1억2000만원을8개업체에.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1개업체당1200만원씩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317쪽보시면요.학가산온천에고효율펌프교체거기펌프가총몇개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200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내구연한이8년인데8년지난게많아가지고하는모양인데50%효율에서10%정도떨어진모양입니다.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지원하는겁니다.
이상근위원
온천에펌프가200개씩이나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확인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숫자가200개된다면온천에물퍼올리는것.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파악못했는데.
이상근위원
내용이이상해서여쭤보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내용을보니까전체큰펌프가아니고콘트롤작은펌프이야기를하시는모양인데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은펌프가54개유치하는데대충하면한펌프하는데400만원이넘어요.굉장히비싸게되었거든요.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
최고밑에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교체사업으로경로당에지원해주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만하는게아니고장애시설,복지시설하고같이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도매년해오던사업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경로당에냉난방기를일자리경제과에서지원을해준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청하는데는해주고했는데요.작년비교해서많이줄었습니다.작년1억8000만원됐는데신청이안많습니다.
이상근위원
홍보가안되어가지고안많은것같은데요.홍보되면사회복지과에서이사업할것아니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것은홍보를잘해주셔가지고그렇게해주십시오.위원장.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295페이지사무관리비특별기획연재인데사업계획서를받아보시고,과장님판단하셨을때1억원의예산인데효과를예상해보셨나요?1억원의예산편성하실때이사업을하면이렇게변화가있겠다.효과가있겠다.이런것을예상해보셨나요?그냥예산편성하지는않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상권르네상스사업이되면서홍보를.
남윤찬위원
2021년도에도용역이나이런기획쭉하셨잖습니까?결과물을받아보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받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결과물을받아서정책에반영하시나요.결과물을받아보시고.일자리경제과다음연도예산이나정책에반영한게있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어떤사업평가를하는데사업이잘되고활성화되는데는조금더예산을지원하고.
남윤찬위원
2021년도에했는것중에2022년도우리과에정책에반영한것혹시있으면1개만말씀해주시죠?별로없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시자체재원은없는데도에보조사업은일부증액된데가많습니다.시자체적으로는없습니다.
남윤찬위원
1억원을편성하실때왜제가질의드리느냐하면요.왜1억원이필요한지아니면5000만원이필요한지과에서판단했어야될부분이잖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렇게판단하실때는이사업을했을때이런이런효과가있겠구나그다음에이렇게하면내년도정책에반영할수있겠구나그런예상을해되지않나요.5000만원이필요할지1억원이필요할지예산편성하시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그런것을따져가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당연히사업계획서받으시고그것을과장님뿐만아니라팀장님,과원들하고토론한번해보시면서추상적인예산을편성하실때그런판단을해야되지않는가이렇게한번말씀드리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97페이지보시면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임차료가1억1200만원이에요.공실된상가라그랬고요.몇층짜리건물이에요.3층건물입니다.3층인데우리가쓸수있는것은몇층몇층이에요.1층은아마임대줬을거고요.통째로얻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통째로얻는겁니다.
남윤찬위원
몇평쯤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연면적이450평방미터해서138평입니다.
남윤찬위원
140평,리모델링비는국가지원으로해준다그랬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15억원드는데전체.
남윤찬위원
임대기간은몇년하실거예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국비로해서5년간되어있습니다.5년하고매년월660만원보증금은얼마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보증금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월660만원임대료주고5년하면얼마예요.600만원5년하면연7000만원아닙니까?월세만5년하면3억5000만원주고,리모델링비15억원을주는데요.15억원을5년으로나누면연3억원정도되네그죠?5년후에이분들이계약안하겠다했을때는과장님대안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체사업기간은5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것은앞으로추이를봐야됩니다.
남윤찬위원
5년후에사업끝나면우리가쓸일없잖습니까?개인이아무리재정능력이있는개인이라도이런월임대료를계약하는게혹시과장님있다고보십니까?어떻습니까?이게맞나요?상식적으로생각해보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전에건물에다이소.
남윤찬위원
다이소여기서말씀하실필요는없고요.과장님우리과의입장.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임대를하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남윤찬위원
사업이있었으니까이렇게하는데상식적으로5년쓰는건물에건물리모델링비를15억원을들여서해서월임대료660만원씩5년주고,5년동안사용하는건물에대해서근18억원에서20억원이들어가는데나중에이예산지고적어서분명히과에서추가로돈더요구합니다.안봐도뻔합니다.이제까지그래왔었고요. 근20억원을들여서5년동안우리가사용하겠다.이게맞나요.상식적으로국가예산이든,시예산이든내돈아닌데건물주에게지급하면시민이그돈을받는데모든것은예산편성사식의기준을둬야되고시민이이렇게말씀드렸을때시민도납득이가야되죠.저는아무래도시민이납득할수없다고봅니다. 시민이납득할수없는것을우리의회가어떻게납득합니까?선정한과정은어떻게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공모도하면서장소를.
남윤찬위원
장소를섭외할때어느정도고민하셨나요.몇군데알아보셨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구명륜동사무소하는그런정도로알아봤고,여러가지알아봤는데장소가시장주변을원했습니다.그래서가능하면.
남윤찬위원
왜시장주변에해야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사람들이거기서창업교육을하고.
남윤찬위원
신사업창업하시는분이인원을쭉보면요.상인들이하시는게아니에요.청년이하거나전혀시장하고관계없는분들이하시는경우가많고.다에서하는경제진흥원에서주관하시는건데요.안동시에서도시재생과하고일자리경제과에서건물작년에많이샀습니다.뭐한다,뭐한다.4,5년동안건물을상당히매입을많이했습니다. 그렇게건물을많이매입하고사실건물을매입하고나중에자산을잡고안되면매각하더라도이방법을쓴다면저는모르겠는데20억원같으면과장님막말로건물짓습니다.그렇지않나요.의회를설득하시려면상식에맞게해야됩니다.과장님죄송합니다마는사적으로속기합니다마는과장님제가존경하고다좋은데요.이것은그냥넘어갈수가없는부분이에요.어떻게이해를시킬겁니까? 이정도하고요.추후과장님의회심의끝날때까지다시한번설득시킬자신이있으면하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설명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쭉보면계속해서경제진흥원이나오는데요.하나만여쭤보고넘어가겠습니다.특히2022년도에아까경제진흥원에1995년도에설립됐다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극히2022년도에경제진흥원에서이렇게신사업들을많이하는이유가뭐예요?신규사업뿐만아니라거의경제진흥원입니다.아니이유를제가알고싶습니다.전부경북경제진흥원입니다.한없이많습니다.이유가뭐죠?과장님.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신사업창업사관학교공모했는데다른데는들어온데가없습니다.특히도에서출연기관으로해놓으니까도비보조사업을하면서경제진흥원에그런일자리사업을.
남윤찬위원
도에서재단법인경북경제진흥원을이렇게적극적으로지원해주라는지침이내려왔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도예산편성하실때보면의아하지않습니까?신규사업전부사회적기업하고경북경제진흥원입니다.왜2021년도까지그렇지않다가왜하필2022년도에그렇게되느냐,시행기관이경북경제진흥원이어야합니까?1개만더여쭤볼게요.신사업창업사관학교운영권도경북경제진흥원에서하죠.여기는왜미리선정기관을정하셨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공모를해서선정기관을정했는데요.저희들이정한게아니고소진공에서정했는데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운영기관이되는데위탁기관을경제진흥원으로정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말씀하시는요지는전부공모다.이런겁니까?공모해서경제진흥원이다한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사업추진성격상이런것하고여러가지매치해서그렇게한겁니다.
남윤찬위원
예산편성하고위탁기관선정하실때도요.이것도의회에설득을해주시고이해를구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안동업체도그정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가진기관들이많지싶은데요.왜그래돼야되는지를설명해주시고요.이해를구해주시고요.연구용역비라든가사무관리비,특별기획연재이런것은제가봤을때는우리과에서최소한팀장급만해도이정도다수행하는그런내용들입니다.과에서예산편성한연구용역이라든가지역연재이런것을보면요.세부사업이나내용을보면요.우리과에팀장급만해도요.다수용할수있는내용들입니다.이걸굳이외부에줘야될이유도의회에설명해주시고요.이해를구해주셔야됩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작년에비해서예산을17억9100만원확보를하려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상품권발행에대해서동료위원님들이여러가지지적도하셨는데전체670억원가량한다그랬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거기에대한사무비라든지29억원정도시비가들어간다.그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사용할수있는소상공인점포가어느정도까지지역상품권을쓸수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가맹점으로등록된5600개정도됩니다.식당하고여러가지쓸수있는데가,모바일로쓸수있는데가2100개정도.가드가5400개업소가가입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대형매장은제한하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대형매장은어디까지제한되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대형매장그러면매장면적이3000제곱미터이상인데저희들같으면이마트,홈플러스,안동봉화축협하나로마트하고해당이됩니다.
김백현위원
농협하나로마트도다안되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봉화축협하나로마트대형매장사용안되고요.
김백현위원
일반농협면단위하나로마트는다되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면단위농협은다되고시내는저희들조례를정해서소상공인보호차원에서못쓰는걸로.
김백현위원
시내안동농협하나로마트는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되는데가광석동농협파머스하고강남동하나로마트하고,주유소2개하고,법흥동에있는농재센터하고5군데는안되게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제한하는기준이있어야되는데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대다수사용하는시민들이농업조합원들이란말이에요.자기농협에물건을구매하러가면안된다.이래요.상당히의아해서이런질문을많이하고,왜농협은안되느냐이렇게질문하는데어떤설득력있는기준을삼아줘야될것같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시군전체사업을하고있습니다.파악해보고타시군사례도보고그래.
김백현위원
보통농민들이자기농협이라고가서구매하는그런일이많거든요.그것을적절히사용할수있는범위를정해줘야되지않나이래생각이들어서과장님하여튼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고민하지말고해결하시랍니다. 태양열신재생에너지건물지원사업있죠?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하는데국비가50%지원되기때문에정책사업이기때문에해야되는데요.태양광은다선호를하고노인정도다효과가있고절감도되고한다고얘기를하는데지붕에는얻는태양열이사업은지양해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무용지물이란얘기들을어른들이많이하시고,지열난방은괜찮은것같은데요.옥상에태양광이아니고태양열사업은효과가없다고자꾸얘기를하네요.아무리국가사업이라도사용하는주민들이효과가없다면할필요없다. 아까운예산을시비가반들어가잖아요.한번점검해보시고태양광으로바꿔서하는방법을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하셔서파악해보니까태양열은시전체71개소설치되어있고태양광은천여그런현상이고요.앞으로그런것을.
김백현위원
옥상에서물을데워가지고난방을돌리는건데효과가그렇게좋지않는모양이에요.체크해보시고효과가없다면사업할필요없다는얘기죠.해주고고맙다소리못들으면안되잖아요.잘점검하셔가지고시민들이필요한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그렇게예산효율을극대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예산이550억원증액되는데17억9000만원,업무비중을봐서너무작은것아닌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보다는좀더많습니다.중앙문화의거리주차장설치하는예산이50억원정도되는데예산끝나서통째로빠지는바람에,포함하면많이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부기상에규모가이렇다는것은안동시에경제를총괄해야되는담당과장으로서조금시민들한테미안하지않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209쪽사무관리비에원도심상권구역활성화방안모색특별기획연재하고안동시전통시장활성화방안모색특별기획연재하고하나는1억원이고하나는1000만원인데둘다특별기획연재예요.특별기획연재인데제목으로봐서는다만만치않는내용인데어떻게해서하나는1억원이고,하나는1000만원이에요.1억원짜리는1년내도록하는건가?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하는횟수하고양이많고요.
이재갑위원
1억원짜리는몇회예요?그냥돈달라고하니까돈주는거예요.아니면몇회라는게구체적인내용이있는겁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8회정도하는걸로.
이재갑위원
1000만원짜리는10분의1로하면어떻게...한번만하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런것은양이홍보하는양이준다고보시면됩니다.
이재갑위원
이게홍보하는것어디하는지는묻지않겠습니다.소비자들이만약에무엇인가를보고우리가구매결정을하거나뭔가의사결정을한다고하면우리소비자들입장에서보면무엇을가장많이볼까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인터넷제일많이보고스마트폰.
이재갑위원
스마트폰안에다있어요.내용은여기까지만할게요.소비자가가장선호하는쪽에홍보를해야홍보효과가있다.과장님아시겠어요.홍보그렇게하셔야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뒤쪽에도비관련해서보니까에너지관련예산이도비가올해감편성되었어요.작년대비해서많이감됐어요.이유가있어요.과장님요구를하지않았나요?아니면도에서이만큼만줬나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다음추경에라도많이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특히에너지분야라는게더관심사항이에요.뒤에신재생에너지분야에도많이감됐어요.경상북도와안동시는신재생에너지쪽에서대책을별로관심이없다는건가하는생각을가질수밖에없는데현재코로나19때문에진인류가고통을겪고있는데이문제는환경하고관련되는것이고,환경을복원하는일이런것들을통해서기후위기도극복해야된다.이런문제가결국은굉장히중요하게다뤄지고있는거예요. 그렇다고하면신재생에너지가다맞물려간다고봐야되거든요.최대한으로예산확보해서시민들이원하는최대한의예산을우리가지원할수있도록그래가는게맞지않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는위원님몇분이지적을하셨는데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먹깨비를지원해달라고하는자체가이해가안돼요.먹깨비업체가선정될당시부터굉장히논란이있었어요.과장님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먹깨비가제시한것보다3분의1비용만부담하고하겠다고하는업체를원래공모해서선정해놓고다시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번복했어요.그래서먹깨비선정을다시했는데결국은먹깨비배달앱을이용하는사람들이비용부담이처음에했던데보다곱하기3,과장님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것도도민의입장에서는불편한데여기다가예산을지원해주라.먹깨비지원해줘라.먹깨비홍보하는것양심에미안하지않나요.더비용저렴한업체를놔놓고더비싼업체를홍보하라.가입할수있도록하라.이것은진짜로그래서는안되는거라고요.우선선정했는것부터다시설명이되야되는데이런식으로1년도안되가지고지원해달라고이러면안되잖아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일을하기에앞서서정당한명분을가지고일을하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사랑상품권이왕할때이용수수료,이용비용감해주는것처음에10%,8%,7%,5%이렇게했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4%까지.
이재갑위원
일괄적용하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잘못된것같아요.지류는발행하는데비용이들어가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모바일엡에는비용부담하는게뭐가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모바일하고카드는조폐공사를통해서발행하는데거기도수수료가발생하는데1.6%지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류하고모바일앱하고카드하고전부비용이똑같이들어갑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똑같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모바일이쌉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류는감하는비율을낮추라는거죠.그래서지류를덜사용하게하고필요한사람만지류를쓰게하고모바일하고카드는수수료를좀더높이해서비용을,좀더많이쓸수있도록권장하는쪽으로,혜택을많이주라는거죠.차등해서하는게맞지않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검토를못해봤는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당연하잖아요.카드하고모바일은별도로이용하는데다른사람에게손을거칠필요가없어요.자기가앱에서하면되고,카드충전자기가하면되잖아요.맞죠?○일자리경제과장권상범예.맞습니다.
모바일앱자기스스로하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는다른사람손을거칠것도없고별도의비용이들어갈것도없어요.그런데똑같이혜택을주는것은맞지않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2022년부터는지류와카드모바일이차등해서혜택을주는걸,그렇게홍보를하는게,그러면안동시는지류상품권을발행하는데비용을최소한으로줄일수가있어요.맞죠?그리고지류를하려고하면어딘가에위탁해서취급하게해야돼요.그렇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꼭그렇게하시는것이타당하다.그다음에또하나사랑상품권활용에대해서준비하면좋을게뭐냐하면금액을정해놓고할필요가있을까?한달에예를들어서100만이다.80만원이다.정할필요가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이는소득이없는사람은쓰라고해도100만원도다못써요.소비를할수있는사람들이할수있는거예요.그렇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들어서모든시민에게100만원을준다면더쓸사람에게는할인율을낮춰서더쓸수있도록해주는것도우리가더소비촉진을할수있지않을까모든사람에게똑같이적용해서100만원만써라.이것은더쓰고싶은사람에게도못쓰게하는거거든.그죠?더쓸수있는여력이있는분들에게는더쓰게해주자는거예요. 그런데무한정쓰는데까지똑같이혜택을주면그것도아니니까조금혜택을줄여서라도더쓸수있는사람한테는쓰게해주는게맞지않느냐그게시장에계시는,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자영업자한테도움을주는것이다.과장님.이해가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받은내용두건인데지류용을축소하지말고모바일카드를확대하는것하고,한도확대하는것,검토를해봐야됩니다.전체국비를지원해주면서행자부에서지침이내려와있고조례상에10%해주는한도가정해진것여러가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조례는개정하면되고요.본위원은그냥제시해드리는거예요.의견을제시하는데실무선에서검토는과장님이하시고,필요하다면조례개정안을의회에제시하시고올리시고그래하시면서되는거예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모바일앱에대해서사용하려고보면안되는데가많아요.모바일엡을설치해서일반상가에나식당에서쓸수있도록하는것,확대하는것도소홀히하지마시고최선을다하는게좋겠다.현재코로나상황이언제까지끝날지모르는상황에서또재제가가해지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렇게되었을때전통시장의우려를우리가해야돼요.지역사랑상품권을제도적으로최대한으로활용할수있는쪽으로가야되지않는가하는생각이란말이에요.아시겠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일자리경제과에서안동형일자리사업,사회적기업,안동사랑상품권발행,세가지빼면주력예산이어디있습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가스,신재생에너지그래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은돈이얼마안되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얼마안됩니다.
권기탁위원
큰예산을보면이세가지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질의드릴게요.지난번본예산에특별연재되는것전부10%씩삭감을했어요.이유알고계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올해도연재된게4건올라왔어요.1억원에서2000만원있는데이런부분들은위원님들이설득력을가질수있도록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왜해야되는지당위성,예산은어떤쪽으로산출해서집행할것인지이해가시죠?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안동형일자리는올해총얼마정도집행이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63억원정도고,내년도에예산요구해놓은것은75억원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내가대충보니까청년창업안동일자리사업단운영비,학생창업육성기업쭉보니까제가찾아보니까40억원정도되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과에서하는것외에도타기관하고수행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동형일자리사업에시민의혈세가60억원이상들어간다는것에대해서고무적입니까?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처음으로시작하고내후년되면성과가있지싶습니다.
권기탁위원
제가봐서는가슴답답해요.일자리가지속가능하지않으면안된다고요.단기성으로끝나면시민혈세만투자했지.아무가치가없는거잖아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올해같으면인턴십을하면서60명을했는데그중에정식으로30명정도는채용되고실적을.
권기탁위원
60억원들여서30명채용하면자랑할문제는아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출발점이될수있으니까.
권기탁위원
그다음에사회적기업아까28억원하던데계속적으로가야되는거지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우리시자체사업보다는국도비보조사업이더많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안동에사회적기업이예비사회적기업해서협동조합까지158개단체가있다는데제가보니까사회적기업으로일방적으로간다는것은안동시가일자리가계속줄어들고있다는거고.먹고살기힘든다는이야기를반증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이런문제들을줄여갈수있는방안을일자리경제과에서내놔야돼요.예산만계속달라는것이아니고,그렇지않습니까? 그다음에안동사랑상품권이야기하는데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실지로혜택보는사람은안동사랑상품권만큼이라도가진자의특권같아요.저소득층은요.이것구매할의욕조차도없어요.빈부격차를가속화시켜가는요인이될수도있다.이래보는겁니다.동의안하세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사랑상품권목적이자금역외유출방지그런게큽니다.그런감안한겁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사랑상품권에대충제가잘몰라서그런데40억원정도발행하는데가맹점수수료발행등등하니까그쯤되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특별지원국도비포함해서40억원되고요.시비는29억원쯤됩니다.
권기탁위원
670억원하는데그쯤하면6%정도수수료가다나가요.이문제는실지로호용가능성이있는지없는지따져봐야돼요.타지역이다하니까우리도하는것이아니고안동지역그것사정에맞춰서발행해야되고집행이되어야된다.그부분도심각하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통시장매니저사업신규사업인데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용상시장인데매니저사업은어떤것입니까?신규사업인데.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운영되는데거기보면실지로일을할사람이없습니다.그사람들이들어와서상인회운영하는실무자들입니다.
권기탁위원
실무자네군데주면1억1100만원정도되는데네군데균등배분합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다섯군데균등배분합니다.
권기탁위원
다섯군데어떻게줍니까?2000만원씩줍니까?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저희들이적이배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보조사업,보조사업하는데이런부분들도시뮬레이션을통해서어떻게할것인지,어떻게해야될것인지이것을다통해서예산을만드시라고요.주민이원하니까어떻게할것인가계획이없으면웃기는거잖아요.시민의혈세를집행할때는어떻게해서어떻게집행하고결론은어떻게할것이다.것인지를계산해서예산을요구해야된다.타당성이훼손되면안된다는얘기입니다.이해가시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마지막으로예산늘어난요인중에지역경제활성화에33억원늘어나고고용안정에1억9000만원늘어나고나머지는삭감되거나줄였더라고요.그러니까고용안정지역경제활성화에예산늘었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라고보지만이부분도획일적으로늘어난요인에대해서자료화해서보내주시기를.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증액된부분말씀입니까?
권기탁위원
전체보니까3억원이늘어났더라고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여기에늘어난요인,이사업이어떤부분에서증액되었는지를자료화해서보내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297쪽한번보래요.신사업사관학교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이계약서를썼습니까?팀장이썼습니까?집주인하고계약서.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계약서는같이썼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이썼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시설하고있어요.안하고있어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설계중인데요.계단관계하고안전상검토중에있어서일은아직진행을못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안전진단받고있죠?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계약서를쓰실때참고로꼭하셔야돼요.이일만끝나는게아니고앞으로일을하려고그러면이런일이수차례있어요.항상계약서주면우리가공사를시작할때부터임대료를지급해야됩니다.6개월이면돈이얼마인지알아요.600만원같으면얼마입니까?6개월그냥지나가잖아요.계약서보니까6월1일부터되어있네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12월까지면시설안하는데얼마나공짜로주고있어요.어디라도이것은참고로꼭하셔야돼요.계약서쓸때는일을하고시작부터임대료를지급하는게원칙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챙겨가면서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집주인만배부른것아닙니까?생각해봐요.과장님임대사업을한다할때집수리할때주지.집수리하지않고주면아무설계도없는데임대료먼저주겠다.계약해놓고,말이안돼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할때는시작하는걸로되어있는데설계하는과정에서그런.
김상진위원장
당초에뭐든지집수리시작하고부터임대료지급한다.그래단서를달아놔야된단말이에요.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예산삭감이문제가아니고,앞으로이런일이많이생기니까참고로해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잘해주시고요.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수행기관경북경제진흥원에진행하는사업명,내역서,일반현황자료주시고요.시군청년예비창업지원2021년집행내역자료주시고요. 우창하위원님이요구한언론예산,배은주위원님이사회적기업수익을창출해서사회에환원한어떻게하느냐자료,이상근위원님이학가산온천펌프,권기탁위원님이요구한우창하위원님하고비슷한내용인데언론포함해서같이주십시오.
상범
권상범일자리경제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투자유치과장유수덕입니다.신년도업무보고에이어서행정사무감사,내년도예산안심사등연일고된일정에도불구하고지칠줄모르는열정으로의정활동에임하시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먼저경의를표합니다.투자유치과소관2022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20쪽에요.19억과관련되어서지원이100%시비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신규고용을20명씩하겠다는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계획은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계획인거죠?실지로20명을고용할지는그때가봐야안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20명이상상회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가협동조합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어느것말씀하십니까?한국코리아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예.한국코리아하고킹덤플랜트협동조합인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한국코리아는기능성식품을만들었는이후고요.킹덤플랜트협동조합은커피또는생강류를생산하는일반회사입니다.
정복순위원
공사중인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한국코리아같은경우에는1월달에준공이완공될것으로보이고요.킹덤플랜트협동조합은현재내부공사중이고기계설비중인것으로그렇게확인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역의고용창출을20명씩,20명씩이상하겠다는계획서를낸회사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산·학·연·관상생협력워크숍을당일하는건가요.몇박며칠로하실건지규모는어느정도로생각하시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올3월달같은경우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안동으로왔고,저희들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많은연구원이안동으로왔습니다.그분들과같이지역과함께할수있도록1박2일로교육프로그램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인원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40명에서50명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인원은40명에서1박2일로해서2200만원이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투자유치과는중소기업실태는다가지고있을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다시데이터베이스가없어서용역을하시는건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안동에2019년도기준으로중소기업이901개정도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소규모중소기업이885개쯤되는데요.저희들이관리하는팩트리원프로그램이있습니다.500제곱미터미만은등록대상이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거기에대한정보들이없습니다.570개되는정보없는업체에대해서전수조사하려는그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
투자유치과기때문에안동시내에있는중소기업과관련된자료는당연히갖고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었는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계획단지에있는업체들은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만은개별입주에관한것은종합민원실에공장등록을하고승인을받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다파악하기가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정확하게파악해보고자용역을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으로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와관련된예산들이2억원이100%시비예요.그동안안동시는해외수출지원과관련된이런데이터베이스가하나도없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기업지원사업을하면서알아낸수출추진중에있는기업이35개정도있는걸로저희들이파악한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수출실적이있는업체가9개정도업체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저희들이여기에대해서해외수출을지원하고특히해외시장개척단을보내서어떤한나라를수출지로개척해나가기위한그런비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예산수립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2021년도에중소기업레벨업사업지원하는2억원하고는별개인거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별개입니다.
정복순위원
보니까사업주관이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에요.그리고투자유치과에서주관하는경제진흥원이7개정도되더라고요.경제진흥원에100%시비인2억원의예산을여기서다가지고가요.주관하는기관이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주관하는기관에서2억원을갖고가서사업을수행하는데.
정복순위원
앞에조금전에도일자리경제과에서관련해서이재단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주관하는사업이굉장히많았거든요.투자유치과와마찬가지로이기관에서또7개나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사업을하고있어요. 도비와시비와매칭된것같으면,뒤에매칭된사업이있어서거기는그렇다치더라도100%시비로운영이되는것은안동에도일자리사업단부터시작해서할수있는것들이굉장히많은것같은데확찍어서사업주관을명시를해놓아서거기에대해서이유를듣고싶은데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생긴지가20년이상회합니다.여기에대한노하우가충분히있다고보고그노하우를이것을통해서배우면서시장개척에임하려는그것때문에그렇고요. 도비가매칭되는부분에대해서경제진흥원쪽으로가는것은현실적인문제들이있습니다.왜냐하면경제진흥원이경상북도에경제라든가소상공인들이라든가이러한업무들을전부총괄해서보고있는사항입니다.업무협조면이라든가그런사업의수준문제라든가일반중소기업인들의,그런것들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도비가매칭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경제진흥원에다가위탁하고자그런실정입니다.
정복순위원
도비가매칭으로하는것에대해서는그렇다고하더라도100%시비로하는예산이2억원이나되는데이사업에도이기관에또주는거예요.그래서굳이일의원활을위해서하시는건지궁금해서질의를했습니다. 뒤에보면요.또1억5000만원거기도또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에요.이것도100%시비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하는데이것지역에서도충분히할수있을것같은데이런것까지이재단에줘야되는건지에대한질의를드리는거예요.100%시비예요. 쭉보니까중소기업및청년일자리지원같으면국비,도비,시비매칭이라서이런것들은재단에준다하더라도그러려니합니다.국비,도비,시비있는것에대해서는말하지않겠어요.과에서도그렇고,100%시비인사업에대해서는궁금하다.궁금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저희들이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직영해서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단순한기숙사임대하는것까지이쪽에줘야될이유를잘모르겠어서질의를드린거고요.그리고330쪽에볼게요.경북바이오생명엑스포운영10억원예산들여서엑스포하시겠다고사업명에있는데여기는언제며칠정도로하실계획이신가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하반기에할계획이고요.기간은이틀을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틀동안10억원을쓴다.지역경제불황극복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서바이오관련기술박람회를개최하는데원래박람회는짧게하나요.다른곳에가보면보통1주일씩아니면최소한3박4일하는것같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비교가맞을는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저번에정부에서추진은균형발전박람회같은경우에도3일을했었습니다.저희들이이틀을활용해서안동에서바이오백신산업을하고있다는사실을전국민에게알릴수있는기회로할예정입니다.이틀정도해보면일정이너무부족하다판단되면저희들이3일이되든지4일이되든지그때가서다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일단계획은1박2일해서예산10억원인데기간을늘려도충분히될것같은데너무짧게잡아서집중적으로하실려고하려는지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투자유치과에는홍보예산이얼마잡혀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에는5억2,3000만원정도잡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투자환경개선홍보영상1억2000만원,투자유치홍보바이오백신이렇게해서5000만원,투자유치에홍보예산이5억2000만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업체가결정이됐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산편성이안된상태기때문에업체가선정이되어있다는것은안맞는것같고요.홍보예산은많이세운이유가있습니다.잠깐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배은주위원
예.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크게세가지로초점을두고있습니다.내년도가헴프산업마지막해재정사업마지막해입니다. 가장큰과제가뭐냐하면대마에대한부정적아닌가를개선하는방법을해됩니다.농림부가올2월달에조사를했는데대마에대한긍정적인여론조사를했는데대마에대해서긍정적인이미지를갖고있는데가10%밖에안되고부정적인게90%정도입니다. 저희들이헴프규제자유특구를통해서해야되는게뭐냐하면법개선인데국민다수가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다그러면법개정은상당히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저희들이1차적으로여기에집중을해야되고,두번째는뭐냐하면중앙선전철이231키로미터입니다.그중에서도산까지74키로미터인데현재단선화되어있습니다.복선화가되면서1시간20분,30분대로줄어듭니다.
배은주위원
1시간10분이나20분정도거리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런것을수도권을홍보를해됩니다.저희들이홍보활동으로다녀보니까거의다세시간,네시간거리에안동이있다고인식하는것같습니다.이런가까운거리에안동이있다하는그런여건들을홍보를해되고요. 세번째는뭐냐하면산단을확장해나가지않습니까?수요처로서홍보가필요한부분이고곁들여서아까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엑스포에대한같이해나갈계획입니다. 크게세가지방향으로홍보를해나갈계획입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1억2000만원중앙방송사이렇게잡혀있는데,3대메이저급의방송사에다가방송을하겠다는말씀이십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런환경은전국적으로특히수도권에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지역신문사에는효과가떨어진다고보고저희들중앙방송사에맞지않겠나이렇게판단합니다.
배은주위원
1억2000만원가지고중앙방송할수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래서저희들이5억원을분산되어있습니다마는다조정해나가면서쓰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분산되어있는데투자유치홍보이렇게하고관내언론사거든요.이것은지면으로하겠다는소리인데지면으로하면요즘누가지면을보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것은뭐냐하면기업이우리지역으로오게되면지역이다른기업이우리지역에오는것에대해서안좋겠나생각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투자유치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주민들이인식개선도필요하고공감대도필요하지않겠나해서지역신문이나시민들을대상으로홍보하기위해서잡아놓은예산입니다.
배은주위원
지역신문은그렇게보는사람이없다고보면될거예요.그런데과장님이설명하시는데타지역에있는기업이안동에유치하는것을안동사람들이별로라고생각하신다고요.그말씀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기업이오는것에대해서모든사람이다좋아할수는없습니다.기업이와서안동에이득이될수있다하는것을다시말해서기업친화적인공감대형성이런것이필요하다해서저희들이올려놓은예산입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그것은설득력이떨어지고요.투자유치홍보를한다면그것은설명이가능하지만우리지역에타지역에있는기업이오는것을그것을홍보하기위해서이런예산을세워놨다는것은앞뒤맞지않는말씀같은데요.그리고역점사업에는바이오백신이나햄프특구산업단지,산업단지분양이거의다되지않았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기존에있는28만5000평에대해서는분양이완료되었습니다마는현재조성중인9만평현재6만평2단계2차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4만9000평정도가현재분양이되어서분양률이48%쯤됩니다.
배은주위원
그것을타지역에홍보를한다면이해가되는데우리지역에우리관내언론을통해서관내를홍보를한다는것은말이어불성설이고요.과장님이것은사업예산계획을세울때정확한팩트를가지고예산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용역비가있어요.중소기업실태용역비가있는용역비는전체예산에서용역비는얼마가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과에는2200만원밖에없습니다.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2200만원알겠고요.앞에위원님이얘기하듯이부서에서사업하는것은그렇게많지않고주관이있어요.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나아니면창업보육센터나,주관이주는사업을하고나면우리부서에서하는사업은그렇게많지않아요.주관하는업체에주고나면자체사업을하는예산은그렇게많지않아요.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다주관사에돈을주고나는물론거기에대한사업을계획안이나보고검토는하겠지만너무주관사에주는사업이너무많아요.거기에대한주관사별로사업비를나눠서자료를주실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기업들을위해가지고많은예산을올리신것같은데요.본위원이궁금한것두가지만질의드릴게요.앞서위원님도지적을하셨는데바이오백신홍보영상물그죠?326쪽입니까?홍보영상물제작입니다.홍보제작물을제작하는것하고지상파라든지종편채널이라든지케이블스카이라이프해서송출하는것하고제작하고다른거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보통세트로.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면제작홍보라고들어가야죠.일단그것은세트로다되어있는거다그죠?사업계획서가있고,계획이되어있네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구체적인계획은.
우창하위원
왜냐하면제작2편을하는겁니다.1억원,1억원두편을한다고예상을했을때1억,1억두편을예상했고,송출까지준비되어있다면제작은홍보영상을제작한다고그러면계획이안될수있는데송출을한다고그러면계획이세워져야되겠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구체적으로계획을잡은것은없고요.방송사측하고여기에대해서의견을교환한적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의견교환한회사가있을것아닙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습니다마는어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영상물을제작하게되면영상물제작이라는것은드라마는되지만다큐를제작해서,다큐편성채널에삽입을해서송출을해서우리가요구하고있는바이오백신에대해서홍보를극대화할수있다.이렇게된다그러면그것은좋은일입니다.그런데아무계획없이영상물제작이라고두편2억원을잡아놓으셨으니이내용이궁금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그리고영상물제작이가서편성까지되고송출이된다그러면그부분도세밀하게짚어가야되는거예요.영상물제작수도없이했는데그영상물제작비는예산에반영되었는데그영상물본적별로없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무슨걱정하시는데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다그런거예요.5억6000만원에대해서전체적으로그렇게짚고가니까요.전체적인자료를요구합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농업로봇클러스터기반조성있죠?335쪽에.이것도연속사업입니까?매년하셨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올해도연구개발지원을하고돈을계속육성한다고하는데어떤기업에어떤지원을해서어떻게육성되어야하는것은보고서를받아본적이없어요.이것은1억6000만원해서도비,시비8000만원,8000만원해서1억6000만원입니다.몇개기업에지원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4개기업에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4개기업과5,6년됐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2021년도부터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닙니다.그전부터이일들을해왔고요.본위원이알기로는5,6년전에도이사업이있었습니다.기업에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기업하고안동관내기업에해서기술이전도해준게있는걸로알고있어요.전체자료를뽑아보세요.파악이되어야됩니다. 작년에본예산에1억6000만원편성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5년간했는자료를전체적으로하고요.그전에몇년도부터시작했는가를과장님안계실때시작했을수있어요.전체적으로짚어보겠습니다.그래서중복기업이있는지과다예산지출이있는지를꼼꼼히살펴보고예산편성하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321페이지맨하단에보면요.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지원2억원이죠.사업주관을경제진흥원에서하네,그죠?저번과에질의가있었는데다시한번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경제진흥원안동에지사가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북부지소가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북부지소가있죠?사무실은어디두고있나요?중소기업물류센터인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인근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사에소속인원은몇분이있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세분이계시고내년에두명더채용할계획입니다.
남윤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계속해서경제진흥원에계속해서올라오는거예요.투자유치과에서도경제진흥원이주관하는게몇가지있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7건쯤됩니다.
남윤찬위원
이예산은2022년도예산이고,2021년도올해는경제진흥원이주관하는사업이몇건쯤파악해보셨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거의비슷하다고보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계속해서경제진흥원이올라오는거예요.올해갑자기,일자리경제과도그렇고,다음에어떤과가나올지모르겠는데요.특별히사업내용은조금이따가질의드리고,특별히이런사업을경제진흥원에주관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국도비가지원되는사업에대해서는경북경제진흥원에서소상공인이라든가중소기업에대한.
남윤찬위원
규정이있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규정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규정은없는데굳이줘야될규정은없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협약에의해서.
남윤찬위원
무슨협약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이업무를그쪽에서수행한다.그사업건건별로저희들이.
남윤찬위원
누구하고협약을하는겁니까?안동시하고누구하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제진흥원하고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아니고경제진흥원에꼭줘야될이유가있나이말씀인데,경제진흥원협약은필요없는거고,이사업을꼭여기줘야될특별한이유는없잖습니까?경제진흥원당신할래,그럼협약을맺는거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렇죠.
남윤찬위원
굳이계속경제진흥원에서계속한사업들이많은데요.내용을볼게요.내용을보고왜경제진흥원에서이런사업까지해야되는지를볼게요.관내수출하는기업,이런투자유치과에서파악하고계시죠.몇개업체가있는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기업지원사업을하면서.
남윤찬위원
안동관내에서수출하는업체가몇개쯤됩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수출실적이라든가계획을갖고있는업체는저희들이.
남윤찬위원
실적으로.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9개업체.
남윤찬위원
방금실적말씀하셨는데2020년도,2021년도는파악을못하셨을것같고요.2020년도기준점으로하면안동에관내업체들이SK바이오사이언스대기업빼고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런업체들이실적은어느정도될까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어떤실적말씀하시는지?
남윤찬위원
수출실적얘기하는겁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수출실적에대해서는.
남윤찬위원
대략과장님파악하시는것어느정도될것같아요.달러로치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남윤찬위원
9개업체정도한다고보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파악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남윤찬위원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지원사업2억원인데요.사업내용을보면요.홍보물,마케팅자료제작,수출용시제품은수출업체에서하는거고요.수출포장,물류,이런것,해외시장조사및바이오발굴,이런사업내용이에요.2억원중에. 제가질의드린이유는이정도같으면안동시에서할수있는상공회의소라든가,충분히이정도는할수있는안동시관내에할수있는역량을가진분들이많을것같은데요.계속이렇게해서관내업체를배제하고경제진흥원에하니까그게맞냐이렇게여쭤보는겁니다.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질의했는건데요.그넘어기숙사임차비지원,이런것도마찬가지,전부경제진흥원에서1억5000만원의예산을집행하는데도사업주관이경제진흥원이에요.우리어렵다,어렵다하는데이런사업도충분히안동시관내에공공성을띈기관에서충분히할수있는사업을과장님께서는경제진흥원에협약을다해버리신거예요.거기에대해서의회를다시한번설득해주십시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리고엑스포는동료위원님이했으니까요.대체할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특구사업에참여하고있는기업들안동에유치를위한준비상황이랄까그런데대해서얘기를했는데현재예산서에보면주식회사한국코리아,킹덤플랜트협동조합두기업만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지원예산으로올라와있어요.다른기업들에대해서는특구사업에참여하고있는기업들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현재시와협상되고있는게없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현재특구사업은참여하는기업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습니다마는380억원그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요.재정사업이끝나고난다음에거기에대해서만저희들이안동에유치가되었을때여기에따른지원,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재정사업이2022년7월말까지아닌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내년도에끝이납니다.
이재갑위원
내년7월말일까지라고요.재정사업이내년도에끝이나면안동에투자를하고안동에남을기업들이안동에서관심을보여야되는것이고안동시는여기에앉혀야되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게굉장히중요한건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는2024년특구사업이종결되는시점을기준으로했는데재정사업기준으로하면내년이란말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1세부에참여했던스마트팜업체들은아파트형공장을선호하는걸로지난번에말씀을들었어요.그렇다고하면사실안동시가마땅히부지를제공할수있는이런것들이준비가되어서시기적으로맞게되어야된다.그런데오늘예산을보니까산업단지와관련해서는예산이많이증액되었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제로필요한부지를필요한시기에공급해줘야된다는시점에서매우중요하게바라봐야되죠?그리고그들이안동에정착했을때실지로우리는충분히만족할만한뒤에배려를해줘야된다는거잖아요.그런것들이과연우리예산서에서볼수있느냐하는거예요.충분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산도중요합니다마는그것보다더중요한게뭐냐하면제도개선에있다고봅니다.저희들이관장하고있는투자유치촉진조례에보면제조나연구시설이나기준이되는가이드라인이20억원이상투자해야20명이상고용이기본가이드라인입니다. 위원님께서언급하신기업들이연구시설을구축을하면서20억원이상또는20명이상을과연창출해낼수있을까?라는생각해봤을때상당히고민스러운부분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들그부분에대해서연구시설을따로떼어내서저희들현실에맞게가이드라인을만드는게옳지않느냐해서저희들조례개정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하셔야되고본위원이이런말씀을드리기이전에그런문제들을의회에다가과장님이제시해주셔야됩니다. 왜냐하면현재조례를한다고하면만약에그틀자체를다조정한다고그랬을때그때우리가바꾸는효과하고,특례조항으로특구사업에참여하는기업들에대해서특례사항으로갈수있는것이고그렇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시적으로할수있는것이고,여러가지방안들에대해서의회도던져주시고의회가그것을논의하게해줘야되는거예요.공론화가가능하게해줘야되는거거든요.그리고신속하게해결해줘야된다고요.그래야과장님이일하시기도쉬운것아니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조례개정에대한문제는바로이정례회중이라도괜찮아요.정례회중이라도안건을일단의회로던져주시는것도괜찮아요.당장의결사항은아니더라도,아니면특별히시급하게해야된다고하면이정례회끝나고바로임시회를열어서라도처리할것은처리해야되니까.그리고그게시간이더필요하다고하면그것은의원들이의원발의로할수있는것이고요.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시스템을그렇게만드시고거기합당한예산을요구하셔야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안동시에명운이달린것이헴프바이오규제특구사업이라고보고최대한으로거기에참여하는기업들을유치할수있는그런준비를확실히하는이번예산에서그런데그렇게보이는것이안보여가지고이예산서에서그래서우려가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홍보예산가지고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홍보는시대에맞게하셔야돼요.과장님아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저희들이시대에맞게말씀하셨는데이예산이저희들행정사항에맞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
홍보예산.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홍보예산그말씀입니다.
이재갑위원
홍보예산홍보를어떻게하시는건데요.현재홍보에돈을쓰면홍보효과를최대한으로극대화시켜야될것아닌가.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홍보를어떻게할때가장극대화되는건데.어디다어떻게홍보를하실거냐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홍보를해야될대상자를정확하고,다음에는어떠한방식이효과적인가를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자우리솔직해야돼요.이예산주인이있는것아니에요.홍보예산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약속하고그러지는않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특히홍보예산은주인이있게편성이되거든요.그게문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본위원은홍보예산이풀로각실과소에서요구하는게금액들이공보감사실에가서월별로홍보예산을집행할예산을수립하고가장홍보를잘할업체를객관적으로선택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해야홍보를잘할수있다.이렇게여러차례주장한바가있어요.과에서홍보예산을들고하다보면진짜가장극대화해야할홍보를잘해야될그런것들을제대로못할경우가있다는거야.각실과소에서직접하게되면,그래서예를들어서과장님이하고자하는홍보를잘이런예산을집행해서한다.어떻게어떻게할것이다.방법은어떻게한다.이렇게해서고시를하고거기에참여하는업체들이와서언론사들이와서방안을제시하고가장좋은방안을찾아서계약을해서홍보를하게하는것,이런방안을제시했어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이주인있는예산편성하시면사실상우리가기대하는만큼의결과를못얻어낸다는말씀을하시려고한거예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홍보예산에대해서는가장합리적인방법으로또객관적으로가장효과있는홍보를할수있도록과장님애쓰셔야된다.이말이에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직접지원사업이대충보니까180억원가까이되는것같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셈을다하지못했습니다.
권기탁위원
173억원이더라고요.대충,정확하지않지만,국가직접사업은홍보사업이죠.대부분이.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거의대다수가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결국에는우리가집행하지않잖아돈만지불하지.그렇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그돈을사업하시는대상자한테국가에서직접집행한다는.
권기탁위원
우리가담당해야되는돈만지불하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사업이4백몇억원중에170억원이우리는미리돈만출연시키면끝이에요.그다음에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보니까전체예산이5억원조금넘는데시부담이4억몇천만원90%쯤돼요.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하는게답답합니다.그다음에안동형일자리20억원내외조금넘어서더라고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것다하니까일자리경제진흥원,국가직접사업다하면200억원이넘어가요.안동투자유치과에서하는게진짜안동을살려가고투자를해서일자리를만들어내고이런등에는상당히예산서상보면소홀합니다.내가보니까,투자유치과에서보면투자를이뤄내서고용창출이만들어지는게목적인데그런예산들이미비하지않느냐그부분을지적하는데나중에따져볼일이고,그다음에바이오2차산업단지보니까요.SPC는특수목적법인이잖아요.이것은어느시점되면해체를하잖아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
권기탁위원
지난번에과장님자랑하듯이했는데70만원상회되는돈을지역에인프라구축을많이해서64만원까지땅값이하향조정한다.이런말씀을하셨는것같은데요.우리는이런모든부분을처음에목적법인설립할때우리가부담했을때이런투자비에대해서어느정도선을맞춰서협의가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계속보니까우리시에돈이이렇게많이드가나.올해도보니까상당히많이드가네.60몇억원.이런부분들은제가딱잘라서말씀드리기는곤란하지만특수목적법인에대한SPC사업에대해서이해갈수있도록자료를요구합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런부분들은제가국가직접사업이나이런등등은투자유치과에서봤을때,제가봤을때는그렇다.그래서이런부분들도개선방안,이런직접사업에돈을지불하는게목적이아니고투자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과장님역할이아닌가싶어요.그런예산이앞으로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작년보다예산7억2000정도는감됐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감이많이됐습니다.대형사업이만료되면서.
김백현위원
많이감됐네요.대형사업이줄어서그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작년에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사업이완료가되었습니다.그리고빅데이터사업,AI플랫폼사업이런것들이완료가되어서그돈들을빼고나면오히려저희들이70억원정도예상을해보니까느는걸로그렇게나옵니다.대형사업이완료가되어서그렇다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중소기업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이1억5000만원이시비가올라와있는데요.이것은우리지역에중소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들의기숙사를얻는데지원하는예산이다.이말씀이죠.월30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는데예를들어서중소기업기숙사라함은기업안에기숙사가있는게아니고밖에원룸이나이런것을구하는데지원한다.이말씀이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사업을이것도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다위탁한다말씀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경제진흥원을안통하면시가직접하면안되고,그쪽을통해서해야되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경제진흥원이안동에북부지소를낸것이2019년도에냈습니다.북부지소에오면서이분들이조금전에위원님께서직원이몇명이냐물으셨는데요.현재3명있습니다마는이분들이이런사업하나하나를딸때마다근로자들을채용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북부지소를개설하게했으니까거기에협력차원에서저희들이이러한사업들을주고있다는말씀을.
김백현위원
재단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면경상북도출연기관입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상북도출연출자기관.
김백현위원
그밑에보면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하는데도보면1인당월200만원2년간지원하는제도도있네그죠.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1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이것은국도비매칭해서사업을하는데이것도경제진흥원에가는데본위원이과장님한테드리고싶은얘기는뭐냐하면시비만이렇게지원하는부분도있고또도비를매칭해서하는사업이있는데보면도산하출자출연기관이라면일단매칭을안동시비하고맞게해야되지.시비는배로더주고,도에예산은조금만붙이고이래가지고는안된다는얘기죠.그래서도산하기관에예산은시비하고매칭하려면같은조건에할수있도록앞으로노력해주셔야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경제진흥원에이사업을주기위해서이사업을맡는게아니라사업을만들어놓고적격자를찾는과정에서경제진흥원이거론된사항이기때문에.
김백현위원
경제진흥원이없을때는어떻게집행했어요.우리시가다집행했잖아.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직자들이물론일을덜기위해서는그렇게하는것도방법이지만우리가직접할수있는하는데이예산그쪽으로주기위해서예산편성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는유념하시고도출연출자기관에서사업을위탁하는데는도비하고매칭사업비를5대5로같이하든지우리가더적게하든지해줘야돼요.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강력하게요청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앞으로는요청해서도비를확보할수있을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알겠습니까?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권기탁 위원 의석에서-자료요구하나할게요.) 예.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신규사업이27건쯤대충보니까신규사업목적이나등에대한자료를상세하게주시면고맙겠습니다.신규사업에대한설명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경북경제진흥원에서하는사업사업명,일반현황,배은주위원님이요구하신주관사업체연간사업내용,우창하위원님이요구하신언론사제작송출내역서까지,권기탁위원님요구한자료하고위원님들이볼수있도록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투자유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정과장정광석입니다.항상농정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에서제출한2022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농정과2022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56쪽하고358쪽에한번볼게요.유기질비료지원사업7억8000만원기존에했던계속사업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예산얼마였죠?22억5920만원2021년도는22억5900만원을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썼다그뜻인거죠?과장님.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금액팍줄었어요.그대신에위에보니까친환경칼슘유황비료지원신규사업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작년에22억5920만원이었는데올해7억8000만원되는데이것은국비가빠진금액입니다.국비가작년까지는중앙에서지원했는데국비가도이양사업으로변경됩니다.국비보전금이11억7000만원은추경에확보하도록그렇게,내년에내려오면추경에확보하도록그렇게
정복순위원
결과적으로는거의비슷하게돌아간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궁금한것은기존에유기질비료사업으로어쨌든22억원가까이예산을사용했어요.그런데올해신규사업으로친환경을칼슘유황비료지원이새로신규사업하시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칼슘유황비료하고유기질비료지원하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유기질은부숙퇴비라든가유박이라든가이런거고,이것은농작물에쓰는거고,칼슘유황은칼슘하고토양개량도하는건데,4억5000만원보조인데요.시에서1억5000만원보조를하고농협시부에서1억5000만원분담을하고,지역5개농협이있는데농협에서1억5000만원을분담하면4억5000만원가지고농가에저렴하게지원하고자하는농협중앙회,시,지역농협간협업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처음으로하시는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내년처음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이라서질의를드렸고요.바로밑에요.친환경제제제조장비지원해서개인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서안동농협에서친환경재배라든가이런것은농가에서비싸게구입을하고있습니다.서안동농협에서기계장비를4000만원인데2000만원보조해가지고사면서안동농협에서직접만들어가지고농가에저렴하게농급하게끔하는그런취지라서예산올렸습니다.
정복순위원
신규사업인데추출용약탕기,농업연수기,발효통구체적으로어떤것을하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달일때약탕기하고.
정복순위원
아니요.원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원료는친환경제제가자담오일이라고해서약초같은것을달여가지고숙성시켜서발효해서만드는제제인데친환경농업을하면서,물론약초를달여가지고전부그렇게사용하고있거든요.그런데농가에서하기는비용이많이드니까농협에서대량으로생산해서농가에저렴하게공급하겠다.그런취지입니다.
정복순위원
같이쓰는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아까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임동,길안한다고그랬는데몇시까지하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것은면지역에어린이집이하나있는데어린이집에는전부영세아입니다.어린이들도몇명없고하니까여기시설개보수라든가다른것지원해주겠다고신청하면국비로지원해주는게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방과후몇시부터몇시까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어린이집하고똑같습니다.보통5시에서6시까지돌봄이있잖습니까?이것은어린이집마다다다른데정해진시간이있을겁니다.
정복순위원
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다시올라왔길래.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고있는데면지역은너무열악하고애들도없고개보수하고싶어도애들이없어서수입이있으니까시설개보수도하기힘드니까면단위는애들복지차원에서국비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정복순위원
7억원의예산을들여서시설을어디에하겠다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7억어디?
정복순위원
354쪽농업6차산업화지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것은10억사업인데농촌융복합화사업이라고해서공모를하게되면전부전문가들이현장시찰하고해서선정되는되는건데,명인안동소주가6차산업체험까지해서,제조,가공,체험으로해서사업을해보겠다고공모를했는데선정이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장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장소는와룡넘어가다가주유소가하나있는데주유소비워있는데거기서하려고.
정복순위원
거기에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한제조,가공,체험전시기반시설을구축하겠다는거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농정과에는홍보예산이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홍보예산은올해부터2000만원썼습니다.
배은주위원
전부다해서2000만원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여기는지면을해요.아니면유튜브나이런데를하는거예요.아니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신문이라든가급하게광고를하여서될경우가있으면하는데2000만원이니까그렇게많지는않고요.신문사에조금씩해서하는데농작홍보를할수있으면.
배은주위원
정해져있는데는없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없어요.없는데정하셨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정한게아니고우리가필요에의해가지고조금씩.
배은주위원
과장님그렇게설명하시니까그렇게알고넘어갈게요.농민수당으로인해서168억원이증되었잖아요.농민수당을주면서삭감된예산이얼마쯤돼요.농민수당을줌으로인해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물론조금씩삭감되고신규사업으로해서정확하게는차이가있습니다마는농정3과를전부30억원정도삭감을했고농정과는13억원정도삭감을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주로어떤예산이삭감됐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건조조제비라든가간이양수시설,육묘상토라든가조금씩삭감됐습니다.
배은주위원
삭감된부분에대한,줄예산을못줬는것에대한자료가있으면부탁드리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안동시농어민수당지급에68억원이잡혀있어요.68억원잡혀있는데우리가조례도하고예산도세우는데아직확실하게하셔가지고줄수있도록그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농정과에는농촌여성들이아이를놓으면돌봄사업이있네요.돌봄사업보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임산부에대한지원하는건데출산전에90일부터출산후180일까지영농을대행하게되면,대행하는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500만원정도지원합니다.
배은주위원
전체다한가구에500만원정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배은주위원
예산이그렇게많지가않아요.그런데이예산가지고가능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에애기들이태어나지않아서.
배은주위원
이렇게애기를놓은사람들이많지가않나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11명세워놨는데11명도다못채우고.
배은주위원
그정도예요.면단위에애들을놓은젊은이가없다는얘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불행하네요.11명도안된다는것은정말심각하기그지없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만약에애기더놓고그러면추경에라도충분한예산을세워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런것은얼마든지추경에세워서확보하고지원하도록.
배은주위원
확보하셔가지고꼭예산을잘쓸수있도록과장님면밀하게살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비업무보고때하셨어요.예산반영안하셨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반영하지못했는데신청을받아보니까풍산에한농가에서2명신청들어왔고,북후에3,4명신청들어왔는데이래가지고사업을하기는,우리가최소하려면50명이상은되어야되는데항상대기하고있는게아니고필요한인원은어느지자체에거기가서인원을모집해야되거든요.외국에어디있으면거기가서인원을모집하고인원을교육시켜야되고,인원에대한인원을교육시켜야되고,인원에대한그나라에신원보증이있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말씀잘알겠는데요.올해도근로자가없어서농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이부족해서농사가많이어려웠고,불과몇년전에5,6만원하던인건비가15만원합니다.선제적으로대처를해서예산잡아놓고그인원을모아가지고,홍보를요.업무보고한지며칠됐고홍보를어떻게해서어떻게읍면에서현황을조사하셨는지모르겠어요.하지만이런부분들이업무보고때는거창하게외국인근로자들계절근로자들해가지고농업에인력부족수급을충당한다고말씀하셔놓고이제와서예산편성이없으니본위원이한창찾았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것은있으면추경에확보하면되는거고.
우창하위원
추경에확보한다이게아니고요.그정도로강력한의지를갖고예산편성하셔가지고이것은절박한겁니다.그부분이빠져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가있는데안동농협하고남안동농협두군데가되어있었는데이번와룡농협이신청해서선정이되었습니다.여기도8000만원지원되는데예산에는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늦게선정이되어가지고늦게내려왔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것은추경에하시면되는데.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도두군데있고내년에는세군데하고,근로자복지관까지네군데.
우창하위원
갖고있는인력중개센터에서도근로자복지관이나와룡하고남안동.안동농협하고,이분들에게의뢰를하게되면요.외국인쉽게말하면농가에서이분들을5명,6명씩을모시고숙식제공하고하면어려우니까그분들이자체관리할수있는인원으로해서우리가숙소라든지지원책을마련해주는것은어때요?거기에예산반영이되어야되겠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부분이빠져있어서농업예산같으면없어서못주지뭐.알겠습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과장님.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하는사업이요.사업비가올해많이줄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산이배정되었는데신청받아가지고들어오면국비보조사업이기때문에늘어나면나중에변경되어서할수있습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100%보조사업아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보조입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100%보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비는보조입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원주
배원주위원
아직확보를못해서아니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중앙에서배정할때이렇게배정된거고,나중에추가되면추경으로해서배정이됩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국산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사업이신규사업인데국산밀생산하는단지가안동시에있어요.1억3800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산에15헥타르정도되어있는데.정부에서우리밀을육성하려고대대적으로지원하고있거든요.면적은그렇게많지않지만정부시책으로보조를많이받고있습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위치가어디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산가송입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가송에우리밀단지가있나보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고있고밀가지고도.
원주
배원주위원
업체는어디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밀과노닐다라고,밀가지고안동소주도만들고그런겁니다.
원주
배원주위원
밀생산하는데시설장비지원이거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대형트렉터하고.
원주
배원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보고서345페이지보겠습니다.결혼이민자농가소득지원사업이2400만원입니다.결혼이민자를지원해줘야될목적이라든가취지과장님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대체로결혼이민자하신분들은생활이어렵습니다.그분들이오면적응하기어렵고그분자제들이교육도문제가많고이런것이있으니까정착하는데도움을주기위해서하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멀리서한국에와서정착하는데시에서조금도움을주겠다는뜻인데요.취지는공감을하고있고요.1년씩3명씩주는데,제가지역에돌아보면정착한결혼이민자얘기를들어보면신청하면경쟁률이세답니다.우리과에서는몇년주기로한번씩지원해주겠다는규정도있고지침도있겠고요.완화해서지원금액은높여달라는소리안할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비지원으로3명이고,시비자체로도8명세워놨습니다.
남윤찬위원
시비도따로있나요?여기는어디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앞에같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것은몇페이지에있나요?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사업있고,343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343쪽에결혼이민자시자체로해서8명세워놨습니다.지금은결혼이민하는사람이뜸합니다.잘없습니다.전에하신분들한테한번씩거의돌아갔고요.지금은두번까지돌아지원.
남윤찬위원
아는데요.도비지원은도지침따라해야되고,시비지원하는것도,도비지원하는것맞춰가야겠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죠.인원이워낙적으니까시비를더해가지고도비에맞춰가지고지원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사업이두개니까도비지원했는지침이있으면100%시비로하는것도거기기준에맞춰서해야겠네요.따로할수는없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렇게되면지원하고다시지원받으려면몇년경과기간을둬야되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경과는없는데두번까지는산정해놨습니다.두번받으면더이상못하는걸로그렇게.
남윤찬위원
한가정당기회는두번밖에안준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두번에1600만원갑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그렇게도비지원되는것은도지침인가요.시에서그렇게판단하시는건가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에지침에따라가도록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은계속해마다올라오는데요.부족해서시비도따로만들어주셨는데그렇게두번밖에못받는다굳이과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받았을때는그때지침을풀어서한번더할수있는거고요.
남윤찬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셔야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금까지는계속풀어놓으면받는사람만받기때문에안받는사람도받아야되고,지금은묶어놨는데어느정도사업이다됐을때는도에다시풀어가지고한번더할수있도록.
남윤찬위원
도비지원사업3명,순수시비8명해서1년에11명정도하네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과장님다시한번돌아가셔서도비고지침도완화해주시고요.지원1가정당2번기회를주신다그랬는데다시완화해주시고.지원금액을증액해달라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제가잘모릅니다.그말씀은안드리겠는데어쨌든기회를충분히줄수있는방법그것을다시한번지침을파악해주십시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찬위원
348페이지인데요.안동브랜드쌀택배비지원사업입니다.택배비지원사업인데요.6000원에3000원준다는거예요.아니면어떻게하는거예요?지원단가3000원이라는것은건당3000원은50%지원하니까3000원을주는거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0%1500원지원해주는데.금액은안맞는것같은데요.워낙많으니까택배가,금액에맞추다보니까.
남윤찬위원
그뒤354페이지에보면요.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택배및물류비지원사업있습니다.거기는건당8000원인거예요.농정과에서똑같은택배비,물류비지원사업인데안동브랜드쌀택배비는3000원이고,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택배비물류비는1건당8000원.국도비도없고순수시비지않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시비인데택배비는농협양곡하고한국라이스텍에지원되는거고.
남윤찬위원
어느게라이스텍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브랜드쌀입니다.이것은개인한테가는게아니고한국농협양곡주하고라이스텍하고두군데만지원되는사업이고여기는기업이고요.여기는개별농가에지원하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친환경인증농가에게지원하는거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친환경은택배를하게되면포장비도많이들고,포장해서속에들어가는것도있고하니까일반쌀은그냥상자넣어서보내면되는데여기는스티로폼도있고.
남윤찬위원
친환경농산물쌀뿐만아니라여러가지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많이있습니다.우리만하는게아니고도에서통일되어가지고전체로친환경농산물은도하고통일되어있습니다.
남윤찬위원
타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에있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가전체택배비는통일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다시돌아와서안동브랜드쌀택배비브랜드쌀다시한번돌아갈게요.끝난게아니고보시라고요.방금라이스텍하고농협물류하고두군데한다고그랬는데요.결국기업이라고말씀하셨는데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기업이라도농가에서수매를하니까택배비지원해주는농가에서더비싸게수매를할수있는거거든요.이렇게지원해주는건데.
남윤찬위원
라이스텍에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것도농가에서계약재배해서하는겁니다.농가에서단가를높게해달라고수매하라는취지에서.
남윤찬위원
과장님농가라고말씀하셨는데요.라이스텍에서몇농가하고계약한것어떻게,몇농가지전체농가는아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전체는아니지만계약재배해서,여기도백진주인데백진주를하기위해서농가하고계약재배해서수매를하게되어있고,안동농협수매금액하고동일하게수매를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라이스텍이안동벼재배농가에게계약해서재배하는거잖아요.그외에어떤득을주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득은우리가하는것은없는데안동농협계약재배하는것도저희들이,안동농산물고품질지원사업이라고해서고품질브랜드쌀지원생산해서지원하는게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방금과장님께서도기업수준입니다.농가에서벼를재배하고판매하는곳이어디냐하면첫번째는정부수매,정부수매에서양이얼마안됩니다.두번째는면별로있는일반정미소에농가에서납품을하고그렇게하는데라이스텍에서하는것은몇프로하지않습니다.라이스텍을어떻게하느냐는뜻은아니고원칙을말씀드리는건데요.이렇게택배비지원해주면일반정미소에서도요구하면지원해주는게있습니까?어떻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일반은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일반정미소에서도그쌀을농가에서매입하거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브랜드쌀육성지원해서풍산농협에영호진미하고라이스텍백진주쌀을.
남윤찬위원
과장님결론을말씀드릴게요.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이름말씀드려도되죠?라이스텍과장님도말씀하셨기때문에,이런기업형에도정공장플러스판매유통업체이런기업형에지원해주는근거는당연히있겠죠.브랜드쌀하든지어쨌든,그런근거가있겠지만그래도우리는기업형보다도브랜드쌀만지원해줘서는안되고,안동에전부브랜드쌀만하느냐그렇게하지않거든요. 일반농민들에게벼를매입해서일반도정공장에서도요구했을때과장님은뭐라고답을하실거냐이것을여쭤보는거예요.거기일반도정공장들은브랜드쌀이아니니까지원을못해주겠다.이렇게답을.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브랜드쌀재배단지육성사업계획에의해서지원해주는데여기에계약재배를하고농가에안정적으로들어갈수있거든요.계약재배해서전량수매를하니까,단가도높게수매하니까거기에대한보상차원으로지원해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우리가무수히택배비를지원해주는데요.바로여쭤볼게요.일반정미소쌀도정공장에서도택배비지원해달라고요구했을때과장님당장예산이없다.지원해줄수없다.이렇게답하실겁니까?어떻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브랜드쌀재배단지로해서시책으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원해주는겁니다.
남윤찬위원
시책이라해도결국브랜드쌀에,뒤에보면요.사업지원해주는사업이많아요.안동농협에도적은것도많고,굉장히많습니다.백진주해서그죠?안동에서생산되는게백진주만안동쌀이냐아니잖습니까?기업이라든가농협이런데물류비지원해준다.택배비지원해준다.일반농가도안동시민인데굳이기업에만지원해주는게맞냐,여기서다시한번과장님돌아가셔서검토해주시고요. 355페이지마지막한개만보고마치겠습니다.관내생산부숙유기질비료추가지원사업이있는데이것은안동에서가축축산물분뇨부숙퇴비를사용하는업체에주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세군데가있습니다.축산퇴비를이용해가지고퇴비를제조하는공이풍산비료있고,경진있고,삼덕하고세군데가있는데관내에서생산농가에주문이있을때그때300원을지원,농가에300원덜쓰는거죠.농가가사면.
남윤찬위원
아니그러니까요.원료를우리안동에서축산하는분들에게샀는원료,썼는기업에유기질비료생산농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가에주는겁니다.사용을구매하는농가에.
남윤찬위원
농가에서도안동에서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세개업체도있고무수히많은유기질비료업체가있잖습니까?전국에,안동에서판매하는유기질비료굉장히많습니다.안동관내축산물쓰지않는유기질비료해서농민들이매입했을때는저렴하지않고관내에축분을이용한유기질비료회사에서생산한비료만유기질비료로구입했을때만지원해주느냐제가그래여쭤보는거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관내에서생산되는축분을좀더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남윤찬위원
유기질비료다주는게아니고관내유기질비료회사에것만쓰면준다.간단하게말씀하시고,그래서300원,업체가3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생산되는업체가3개.
남윤찬위원
안동에서생산되는유기질비료생산업체가3개공개가되죠.개인정보도아니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풍산비료,경진하고,삼덕비료하고.
남윤찬위원
경진이어디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경진은녹전에있고요.삼덕은풍산에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산한도가있습니까?무조건다지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는아니고예산이1억2000만원인데여기에맞춰가지고.이정도만나가면됩니다.
남윤찬위원
이해했습니다.칼슘유황비료지원사업인데요.세부사업및내역에보면요.지원해준다고말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지원기준을보면요.포당5640원인데보조가16.6%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0%보조인데시에서1억5000만원부담하고요.
남윤찬위원
과장님보조16.6%라고쓰는것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시비만적용하니까그렇고요.농가에서사면5640원인데나머지농가에서반만50%해서가지고가고나머지는시에서보조해주고농협중앙회에서1억5000만원을보조해주고지역농협에서1억5000만원을냅니다.전부4억5000만원가지고사업하는사업입니다.
남윤찬위원
16.6%뭡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시만기준으로했을때.
남윤찬위원
시비가16.6%들어간다는뜻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예.알겠습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수고가많습니다.어쨌든올해내년부터농민수당이지급될수있도록토대를만들어주신데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동료위원님이지적이있었습니다마는농정과에13억원정도감되었잖아요.수당과관련해서,그것을앞으로1회추경이든내년도2회추경이든과장님열심히노력하셔가지고불이익받는농가가없도록해주세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것은저희들도처음에는삭감안하고추진해보려고했습니다마는시재정여건이그렇게밖에안되어가지고저희들도다살리려고했습니다마는여건이그렇게밖에안되었습니다.나머지는어떻게해서든지추경이라든가농가에필요하면언제든지세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노력해주시고요.몇가지여쭤볼게요.350페이지입니다. 보니까내년도사업에보조비율이이렇게많이일정치않는것같아요.중소형농기계지원하는데이예산서에는50%지원이라고하는데실제거래되는가격과는갭이많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하고같이되어있는데중소형농기계는도비보조사업인데요.도에서200만원까지는50%100만원하고나머지200만원이상되는기계도한도가100만원이고나머지는자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조비율을50%로표기를하시면이것은잘못된표기같아서.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뒷장351페이지대규모벼재배농가에대형농기계지원사업을하고계세요.벼도물론좋습니다.콩재배를하는데콤바인이안동에몇대가없는것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서안동농협에있고길안에도개인이구입해서하는것도있고.
이상근위원
전체몇대인지파악되어있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전체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대가안되는것같은데요.저희마을에도예안서젊은분이한분이오셔서탈곡을하더라고요.콤바인을면단위라든지,안그러면된다면마을단위라도한대씩보급해주는게좋을것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이것은파악해서콩이기계화가이제시작하려고하는단계라서,콩농사기계화로해서탈곡하는것보니까너무편하게농사짓고있거든요.기계화시작단계기때문에이런것도공급할수있도록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제까지대형농기계를거의공급을안했어요.안했는데작년부터조금씩이렇게되는데콤바인도최소면단위이상은한대정도는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357페이지밀생산단지경영체육성,시설장비지원,여기도콤바인이라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콤바인하고있는데이사람은정부의밀생산정책에부응해서공모사업에선정된사람입니다.기계에비해서는적습니다마는.
이상근위원
보조비율이100%.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90%입니다.이런사업이없는데정부의시책에의해가지고.
이상근위원
공모사업을했기때문에90%된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귀농정착지원사업이있어요.1억6000만원으로40농가에지원을하겠다하는데올해몇농가가귀농했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작년에통계에잡힌게요.145가구에220명이귀농했습니다.올해는통계다못잡았고요.
이상근위원
안동에이렇게많이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귀농에성공실패를가늠할수있나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물론정착되어서잘하시는분도계시지만.
이상근위원
비율은어느정도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다파악을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충.성공한사례가별로없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서후예선아빠라든가,임동같은경우에는생강즙만팔아서1년에5억원이상올리고,예선아빠도몇억원을올리고있습니다.귀농해서잘돌아가는농가는잘돌아갑니다.
이상근위원
가구당40농가해서400만원씩지원하는데이금액도조금작은것같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기계구입자금이라든가이렇게500만원해서80%400만원지원해주는사업인데충분하지는.
이상근위원
관리기한대정도밖에못사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관리기한대정도살수있는.
이상근위원
이것도현실화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매년3억1400만원으로고정입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올해로끝이났는데도에서2500억원을조성하려고했는데3000억원으로늘어났습니다.몇년.
권기탁위원
계속부채를해서상환하면계속되돌이가되거나이자가늘어나고있는데왜안되죠?돈을계속상환하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상환도하는데금액도내년부터는스마트팜해서3억원하던게5억원까지도올라가고법인같으면5억원에서10억원까지도올라가고금액은대출금액이자꾸늘어납니다.
권기탁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증액되어서실질적으로꼭필요한농어민들에게대출될수있는길이있다면열어주시기바라고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권기탁위원
새농민도대회는안동에서도대회를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작년에하려고했는데작년에도코로나때문에못했고요.올해도하려고했는데올해도못했습니다.내년에는2년쉬고.
권기탁위원
도대회를안동에서한단말이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서합니다.
권기탁위원
안동서하는데예산2200만원가지고대회가원활하게진행이되겠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각시군에분담금도있고.
권기탁위원
안동서하면안동에서농정과가총괄부서가될것아니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새농민대회는농협에서하는시상을받고하는거라서농협에서보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가조금도와준다.우리주무과가아니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에서.
권기탁위원
넘어가서신규사업을보니까국도비사업아니면신규사업이없어요.여성농어민차량4000만원외에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칼슘유황비료.
권기탁위원
그것도넘어가면서이야기할겁니다.이런부분들을보니까농업이발전할수있는기반조성을농정과에서사명감을가지고해야되는데이런면에서부족하지않나이겁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내년에는농민수당때문에많이위축되었습니다.올해예산세웠으니까내년에는신규사업많이편성하도록,추경에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전체예산이늘어난것중에140억원이늘어났어요.그래서700억원이되는데농민수당을보니까,전체보니까늘어난금액이168억원입니다.이것빼면실지로마이너스하면전년도실지로농어민수당빼면20억원정도줄었어요.여기보니까농어민수당때문에줄었는게농정과에는13억원정도준다는데제가대충산술해도20억원정도줄었어요.이부분은.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국비가들어가야되는것비료보조사업이라든가이런게전에비해많이줄었기때문에차이가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대충봐도20억원줄었어요.이부분은추경때삭감된예산들은확보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농업예산에추상적으로상당히늘었다.실질적으로는20억원줄었다.말이안됩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해주시고요.356페이지대규모농기계나왔는데한대줄었죠?지난번에10대였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도에서맞춰서내려와서.
권기탁위원
왜줄었는사정은잘모르겠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신청은많이했는데신청받아보니까수요가많습니다.많아가지고우리니까수요대로다신청했는데.
권기탁위원
2000만원보조해주잖아요.자부담3000만원이고,5000만원기준으로해서줄었는이유는도에서하니까줄었다. 그밑에RPC시설장비지원있어요.지난해6억9500만원했는데내년도에2억5000만원한다는이야기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작년에했는것은서안동농협양곡에서한거고,이것도안동농협입니다.
권기탁위원
6억9500만원은서안동농협이고안동농협이2억5000만원들여서한다.같은사업이아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다른.
권기탁위원
356페이지.친환경칼슘유황비료있어요.16.6%더라고요.전체예산이8억9999만9000원이에요.16.6%나누기를하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9억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8억9999만원나오더라고그러니까9억원사업이지.16.6%인데왜보조가16%사업은처음인데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가에서50%보조받는데지원은시에서9억원중에보조가4억5000만원인데시에서1억5000만원을부담합니다.농협중앙회에서1억5000만원을부담합니다.지역농협에서5개농협이있는데.
권기탁위원
지역농협에서사업하는겁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역농협시지부,우리.
권기탁위원
그럼지역농협에주는돈이네요.1억5000만원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가에서사면우리가지원해주는예산입니다.
권기탁위원
15만9000포대를농협에서하는사업에우리가1억5000만원부담을한다.그래보면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협에서하는사업이아니고농협도협업사업을해야되는데시지부하고지역농협하고협업사업을하나만들었는게이겁니다.우리도부담하고농협도부담하고해가지고농가에50%사업을지원해주는겁니다.
권기탁위원
저는이쯤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듣고앉았노라니.위원님들질의하시는데내용을들어보니속시원한대답이안나온다.지난번감사때도그랬는데요.농업의본질에대해서과장님이잘이해를하셔야돼요.지난번에말씀드리다가답을안들었는데농사지어가지고자식키우고살려면월소득이얼마나되어야될까?함생각해봤어요.논몇마지기농사지으면되고밭몇마지기농사지으면되고,연중내가농업에종사되는날짜는얼마나나오고한번생각해봤어요.안해봤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아까오면서쌀을계산해봤습니다.헥타르당500키로그람되는데500키로계산해보니까130만원되더라고요.경비빼고다하면70만원,80만원되는데2헥타르농사지어봐야800만원정도되고,이게농사지어서생활하려면쌀을몇헥타르지어야생활이되는지,쌀은계산해봤습니다.쌀농사지어가지고는대부분이쌀인데벼농사지어가지고는농촌생활하기어렵다는.
이재갑위원
논이헥타르당얼마라고요.쌀농사지으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헥타르당800만원에서다빼고제하고800만원정도
이재갑위원
1헥타르당800만원.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만큼나온다고생각해요.1헥타르면3000평이잖아요.3000평농사지어가지고모든비용을공제하고나서800만원나온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평균생산량이300평에500키로를잡거든요.500키로에쌀21만원계산하니까130만원가더라고요.
이재갑위원
안동에논전체가몇헥타르정도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5100헥타르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5100헥타르가지고먹고살려고하면몇사람이농사지어야되겠네그죠.여러사람지을것도없이.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기계도.
이재갑위원
그러면과장님농사지어가지고먹고사는걸계산해야돼요.자식도키우고먹고사는것을계산해야돼요.과장님은그것을생각하시라고요.무슨말씀인지알아요.어쨌든농사짓는사람들에게소득을어떻게하면보존해줄끼이것을고민해야되는문제라고요.근본적으로문제해결이거든요.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동료위원님도아까얘기하시는데업체에다가지원하는문제,쌀정미소해가지고택배비지원해주는문제를그것을쌀을정미소에파는사람이좀더가격을받을수있기때문에거기다가택배비지원해주고하는데논리가잘이해가안되더라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게아니고수매가격을더높이라고지원해주는겁니다.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했는데일반정미소에도똑같은방식을적용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정책적으로특화단지를조성해서안동쌀명성을높이기위해서비싸게해서.
이재갑위원
브랜드쌀몇년되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안동에브랜드쌀을소비하시는분들은다선호하고좋아해요.이제는소비자들한테안동의브랜드쌀을인정을받고있다는겁니다.그동안과장님이잘하셨어요.그래서아마도백진주와영호진미는앞으로도이보다더맛있는쌀이나오기전까지는명맥을유지할거라고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앞으로현재나머지아까전체5100헥타르중에900헥타르브랜드쌀하고있는데4200헥타르는어떻게해요.그냥모른척해야되나어떻게해야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그것은다른것으로지원해줄수있도록.
이재갑위원
무엇으로지원할래요.현재브랜드쌀지원하는것보면헥타르당400만원소득나오는데브랜드쌀에는엄청나게지원되는거거든요.헥타르당얼마지원하고있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브랜드쌀은헥타르당1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브랜드쌀하시는분들은헥타르당소득이500만원이다그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다가플러스알파있어야돼요.그러면수매하는값.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우리가일품쌀을선호하는데일품쌀선호하는것을제가알아보니까백진주같은경우에는일품쌀보다소출이많이떨어집니다.소비자들은백진주를선호하는데농가에서는일품벼를하니까단지도조성하고다른것도지원해주고그런겁니다.
이재갑위원
좋아요.이런식으로모든농작물하는데다보조사업으로끊임없이가다보면실지로보조사업의사각지대에놓인농가는이리가도빠지고저리가도빠지고보조사업수혜자가전혀될수가없어요.점점고령화되고있고연세가높아지는농촌현실을놓고보면이것떼고저것떼고하다보면나이많은농업인들은진짜보조사업하나혜택을볼수가없어요.여기에대한대책이뭐가있는가? 그래서결국은어디든선진국가에서이런제도끝에나온것들이수당이에요.그게농업의공익적기능이라는것을통해서수당으로간거예요.그래서실질적으로수당이농가소득의절반이상을60%,70%,80%,85%까지올라가는이런현상을빚어내는농업은지켜야하니까.시대가바뀌고있는이런현상들에대해서우리가진짜모른척하고갈수없는거예요. 현재2000만원이상사업조서에세어보니까순수시비사업이39건,금액은제켜놓고,국비사업은18건,도비31건,전부합치면88건이에요.국비,도비사업은우리가거부할수는없어.다주는대로받아서해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지만시비사업에대해서이보조사업에대해서고민하시라는겁니다.그래서큰틀에서고민을하면서가야된다.알았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실지로보조사업에사각지대에놓은농가를최소화할수있도록.알았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더많은농가가골고루혜택을볼수있는것,그게수당을늘려나가는이것하나근본적으로말씀드리고요. 몇가지말씀드릴게요.농촌보육정보센터두곳하고여성농업인센터가세곳이농촌에운영이되고있어요. 농촌여성들,농촌지역에대해서보육도보육이지만어찌보면그공간들이다양한문화를공유할수있는문화공간으로자리매김할때실지로농촌의여성들이더정신적으로행복하고만족할수있는그렇게프로그램이운영되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지원해주는것중에부정기사업으로해서피부미용이라든가,서예교실,민화,천연비누만들기체험이런교실도있는데.
이재갑위원
길안에여성농업인센터는엄청나게다양하게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똑예산을지원하는데정말잘하고있어요.과장님잘아시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잘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나머지두곳에대해서는실제로그만한성과를내지못하고있어서안타까운거라고요.이런점에대해서는과장님이더관심을가지시고두곳이활성화될수있도록,돈만지원해주니까내할일끝났다가아니고정말활성화될수있는방안들을만드시고더독려하고그러시란말이에요.그렇게해야돼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농민사관학교하고계약학과교육비지원은어때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농민사관학교는더러있는데계약학과는내년이마지막입니다.1학년이8명인가2학년올라가면더이상학교에서도인원이없어가지고운영하기도어렵다고해서학교를,계약은2024년까지인가되어있는데내년만하고폐교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학교는인원이없으니까더이상못하겠다고.
이재갑위원
없어지는것도참아쉬운데요.약용산업육성지원에있어서요.농자재하고시설50%지원하는건데내용에대해서는어떻게하려고해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마지원하는겁니다.저온저장고도있고,농자재도있고농가에서원하는것을지원해주는겁니다.
이재갑위원
한농가에1억7250만원주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헥타별로,면적별로나누어주는겁니다.
이재갑위원
큰돈은아닌데요.농업정보지지원하고있잖아요.농업정보지를발송해서보내는데제대로구독하는농가가얼마나되는지는파악안해봤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신청을받고면에서조사해서지원하는데필요한사람들한테공급할수있도록다시한번조사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사해서요.솔직하게얘기할게요.본위원한테똑같은신문이두부가들어와요.이런경우가있을거라고봐요.새로정리하시고,불필요한데안봐도좋다는,그러니까주니까보는데가있어요.그냥오니까아무생각없이받는타이틀도안읽어보는이렇게버려지는이런것은없애야되거든요.그래서예산의집행에효율성을더나올수있도록그렇게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안동농협을잘이끌어가시는데고맙게생각하고한가지말씀드릴게요.아까6차산업지원하는예산있죠?도비5억원확보해서상당히도비를많이확보하셨는데,아까위치가어디라고그랬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와룡넘어가는데안막동넘어가는데주유소하나있습니다.철길지나서,주유소가지금은운영하고있지않는주유소인데거기시설개보수해서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공장에설치하는게아니고.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과장님.대한민국농업생산액상위10개품목아십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안동에서말입니까?
김백현위원
아니우리나라.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전체농업상위가요?
김백현위원
잘모르실거고요.쌀이1위인데8조5000억원,2위가돼지인데7조100억원이래되어있는데쌀얘기하려고해요. 아까브랜드쌀하고고품질쌀우리가시에서관심을가지고장려도하고지원도하고여러가지지원을많이하고있잖아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아까형평성얘기도나오고했는데지역농협들이쌀수매를해서수익을발생해서판매도하잖아요.쌀가격결정할때과장님꽌여합니까?안합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수매가격결정은농협에서하지.저희들한테는.
김백현위원
농업을이끌고계시는과장님께서지원은열심히고품질쌀안동브랜드쌀을살리기위해서좋은쌀을만들도록지원도하고농민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하는데가격결정할때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말씀을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중쌀가격자체가본위원이작년재작년에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전국쌀값조사를해보면안동생산되는양반쌀이제일가격이낮아요.요즘쌀이생활에미치는영향이많지않거든요. 지금은도시의소비자들이질좋고가격좋은것을사가요.매대에가서싼것은아주보지도않아요.그래서안동쌀이안팔리는경우가생기는데고품질쌀을지원하면전국에서가격도좋고맛도좋고하도록유도를해줘야되는데가격결정할때되면농민들한테1년동안열심히농사지은것을싸게사서싸게판단말이에요.안맞거든요.지금시중에쌀값조사를해보면80키로한가마니에22만원에서24만원사이왔다갔다해요. 농협양곡이죠.수매우선권을40키로한포대6만원을주고6만5000원간다고그래도쌀한가마니소고기19만5000원가고,7만원을준다그래도21만원밖에안간단말이에요.분위기가7만원안줄그런생각을하는것같은데.이것은농민들한테농협이착취하면안되는거예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하게되면저희들도가서가격결정할때참여할수있도록하든지.
김백현위원
우리가RPC얼마나지원합니까?지원하고여러가지도움도주고,고품질쌀만들라고생산농가에도지원하고,심지어는택배비농민들아까과장님말씀하시듯이농민들수매값더낫게주라고주는것아닙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맞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사람들돈벌라고주는것아니잖습니까?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런데대해서농정을이끌고계시는과장님께서분명히농협양곡하고얘기를해서제대로가격좀줘라.농민들을위해서이렇게행정적인지도도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쌀이물론백진주쌀은수매가를40키로8만1000원까지올려줬데요.그런데소출이조금약해서그렇다는얘기는들었는데안동쌀이전국에가서제대로대접받을수있도록,주부들한테선호할수있도록이렇게만들어줘야되거든요.계속예산만지원해서될일은아니란말이에요.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야농가도소득이올라갈수있도록,쌀농사가아까돈이안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지원하는만큼농가소득도눈에보이게올라갈수있도록행정지도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광석
정광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김종섭입니다.평소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도불구하고항상유통특작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적극지원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유통특작과에서제출한2022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농자천하지대본이란말이있듯이깊으신이해와각별한배려로이번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며,현재어려운환경에직면한농어민들을지원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올리면서이상으로유통특작과소관2022년본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364쪽365쪽,366쪽에대해서농특산물직판행사부스임차료,홍보판임차료사업,놓특산물직판행사운영3200만원,안동농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전시및시식품구입,전액시비다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전체금액에서보면부스임차료가500만원씩18번에걸쳐서행사를하시겠다는얘기잖아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혹시올해는하셨습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저희과에서주관한것은없지만언론사몇개업체에서경북관내포항도가고,경주,대구아줌마축제도가고,이렇게지원된예산을사용을했습니다.
정복순위원
부스임차료500만원.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부스단가가5곱하기5미터가550만원임차료를지급합니다.
정복순위원
며칠정도하시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통상2박3일정도합니다.
정복순위원
2박3일에부스료만500만원.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부스를차렸으면거기에들어가는물품들이있을것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물품은관내에예를들어농부이야기,순한농부,표고버섯,고추하는분들이직접가서팔고오고물품은그렇게.
정복순위원
부스만과에서준비하고거기서판매하는것은농가들이하는데요.그분들이예를들어서서울에가면서울에올라가는것물품싣고내리고하는것다그분들의몫인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일부차량은말고대중교통을이용하면차비는지급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기름값정도는준다는말씀이시다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특산품행사를하는데.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참여를안하려고해서저희들도협조해달라고하고권고를하는그런업체하고.
정복순위원
저부터도안갑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래서갈때차량비는지원하고그럴경우가종종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실지로농특산물직판부스행사하는목적이지역에있는농산품을지역에농가들이생산하는농산물을대도시나타도시에판매하고홍보하는것이목적이잖습니까?그런데정작과에서는부스임차료거기에대한것만하고실질적으로농가들한테는크게도움이되지않는다는거죠.가서얼마나팔겠어요.본위원도가봤거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작년하고금년도는코로나19때문에행사참여하려고그래도전국적으로참여하는업체도없고저희들도막상나가려니까코로나때문에부담이생겨서참여를못한,작년올해실정이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18번에걸쳐서부스를하시는데요.그밑에보면또농특산물직판운영을하시겠다고전액시비로3200만원이책정되어있는데이때는또1600만씩두번하시겠다고내용을보니지역의농특산물홍보판매행사부스설치및행사비.똑같은것○유통특작과장김종섭작년같으면엔드류왕자왔으면하회마을에서도하려고그러고,탈춤있으면탈춤축제장에도하려고이런사업비로편성해놨습니다.
그밑에도보면또안동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가5600만원전액시비예요.여기에도부스임차차량대여이벤트까지포함되어있는데이때는또5600만원한번만해요.대도시몇박며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광화문이나그런데,행사가없어서그렇지만이렇게서울,부산,대구이런데큰행사가있으면시장님도모시고의장님도모시고그렇게할총괄적인예산편성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밑에도보면또농특산물직판행사전시및시식품구입이있는데요.이것도보면행사전시회하거나시식품구입을하겠다고했어요.그렇다면다구매하는것아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행사를하게되면전액구입을해서나갑니다.전시하고,2박3일동안외부사람오고먹고안동특산물손님한테나누어드리고이런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냥오시는분한테안동사과예요.안동마예요.한번맛보세요.이러면서.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행사가많으면이예산도작은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실질적으로농가한테도움이되는예산들은증액을해야되는거고,행사부스임대하고이벤트하고이런것에대해서는더블5600만원책정하고유통특작과니까실질적인농가에도움이되는들을책정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정복순위원
밑에도또안동농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그래서3000만원책정되어있어요.위에도마찬가지인데,이행사는어디서하실거예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365페이지입니까?
정복순위원
위에서네번째.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위에서네번째면시식품.
정복순위원
전시및시식품,위에하고똑같아요.또3000만원이에요.그러니까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는그겁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위에는우리관내것이고밑에는대도시그렇게.
정복순위원
대도시에가는데시식품도3000만원가까이실지로농가에생산물들을가져가시는것은아닌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이것은저희들이행사할때시자체적으로대도시에어디나가서예를들어서서울광화문이나서울광장이나할때1년에2번,3번씩가거든요.이예산은한꺼번에쓰는것이아니고나갈때1500만원2000만원쓰고,행사필요시마다구입하는그런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도광화문에서행사한번해봤거든요.오시는분들이무거워서장을볼수가없어요.그냥주니까이런것이있구나싶어서가져가는거지.말그대로홍보인거지.그분들이여기새로물품을사거나이렇게하기에는싶지않거든요.광화문에놀러왔는데여기와서맛있는것있다고해서무거운것들고다닐수없다는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것은저희들이행사운영비도있고차량임차해서물건구입해서같이올라가는그런.
정복순위원
전은과에서펴고실질적으로농가에서생산한물품들을판매하고옮기고이런것들은농가들이하는거잖아요.그분들한테피해를줘서는안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예산에있어서. 뒤에보면또농특산물이것도신규사업이라고하셨어요.신규사업으로또농특산물직거래장터설치및운영지원.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신규사업은4950만원그겁니까?그것은행정사무감사나업무보고할때내년도신규사업으로신도시하고일직운산장터내에추진하려는그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도보니까요.몽골텐트,판매대임대.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행사들어가는총괄예산이라고보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이계속얘기하는게그거예요.전체예산에서부대비용보다는실지로농가에게도움이되는필요한농산물들을.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코로나19가잠잠해지면내년부터하면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되도록필요한사업량에따라서추진토록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1개만더하고마칠게요.386쪽에보니까개척비있잖아요.농식품국외판촉지원해서한개소에지원하는데어떤형태로하시는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를들어서수출실적이우수한수출업체나수출단지에해외판촉활동할때지원하는그런행사운영비라고볼수있습니다.가는경비,비행기나이런식으로총괄적으로들어가는예산.
정복순위원
그럼그냥에이라는업체가있으면그업체가다른나라에가서홍보를하기위한비행기값,숙박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거기가서행사운영,안동농특산물을가지고가는총괄적인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한개소기때문에한번을하든,두번을하든상관없이지원해주는거예요.지원을해서알아서쓰는거예요.아니면후청구하는건가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연초에2년동안코로나때문에안했는데내년부터연초에계획을수립해서선수출업체가들어오면그렇게우리과에서판단해서적정하게심사를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지원대상이1개소로되어있어서예산은2000만원인데1개소에서2000만원을다쓰는건지.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1개업체에지원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경쟁이굉장히치열하겠다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것은저희과에서판단을잘해서안동특산물이해외에나가서우수한홍보활동을할수있는그런업체를선정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밤늦게까지수고많으십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고맙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산을보니까요.사과나생강,고추채소팀이있고과수가있잖아요.과수하고채소하고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유통특작과에서지원하고있는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산이요?
우창하위원
예.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과수는사과전문생산단지하고거기에국비,도비들어오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비중을어떻게주고있냐고요.과수하고채소하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채소가6대4정도됩니다.채소6,과수4.
우창하위원
그런데2000만원이상조서에보니까요.과수가6이고,채소는4도안되는것같은데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당초에매년이렇게왔는데앞서농정과에서도농민수당관련때문에그런얘기가있었지만.
우창하위원
아니아니요.농민수당이런관련해서예산이준것도준것이지만전체적으로보니까요.과수쪽에많은것같아요.체계적으로과수팀하고채수팀하고해서요.예산계산해보십시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전체적으로행사성예산,행사,광고,홍보예산외에는다줄었어요.는게없어요.다줄었잖습니까?전반적으로.특히요.이런것보면농민들한테도와주자는건지이것은약올리려고그러는건지이해를못하겠어요.보조사업은노동없이개별성,개개인에게보조를주는것은노동성없이지원하는게보조아닙니까?그죠? 일해서보조받는것아니잖아요.농기계나농자재보조가요.그런것은전체적으로개별적으로다줘야되고,무조건적으로주는거고,전체가다해당이되어야되는거예요.이런데예산을더줘야된다는거죠.업체에홍보를하고몇몇하는것보다는거기예산을더주라고앞서위원님들도그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요.이런겁니다.여기보시면자재중에서도사과반사필름한개7억1500만원입니다.맞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우창하위원
채소에기계류다합쳐도7억원이안돼요.뭡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안동시가사과면적이3800여되고과수면적도.
우창하위원
맞습니다.사과,생강,고추,전국최다생산지맞습니다.본위원이몰라서묻는게아니잖습니까?편성하실때본위원이의구심을하는겁니다.세부적인디테일한것은심사과정에서하고내일자료를주십시오.유통특작과에서과수나채소부분에대한예산반영을어떻게하셨는지,그리고홍보하고요.축제성예산언론홍보성예산,전체적으로빼가지고주시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수고가많으세요.384,385쪽보면농산물수출장려금지원전부시비예요.6억원,사과하고20여품목을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이것은업체가정해져있어요.연4회지급이렇게해놨는데물류수출하는업체가안동에몇군데가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안동은신선농산물하고가공품생산농가가14개정도업체가됩니다.
배은주위원
14개업체에6억원주는것은수출장려금지원이것은업체도정해져있지않고수출업체에대해서수출물류비하고수출의욕고취를위해서물류비지원이렇게되어있거든요.수출하는물류는싹다지원다한다.이말씀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신선농산물에대해서는수출원가가상승되면포장운반등물류비하고지원해서수출의욕을고취시키려는차원이고요.
배은주위원
정확하게사업명이뭐예요.물류비를지원하겠다는거죠1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물류비하고장려금입니다.
배은주위원
장려금은어떻게주는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수출업체에대해서장려금도주고물류비도줍니다.
배은주위원
물류비는수출하는만큼물류비를주는거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생산농가에9%정도신선농산물은9%정도,배추,양배추이런것은9%로,수출업체에6%정도,그렇게수출물류비를지원하고요.수출장려금도생산농가에6%,수출업체에4%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수출농가에신선농가에는9%정도돈을지원하는거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지원해야만이그업체에도수출의욕도생기고포장비,운영비이런게단가가.
배은주위원
물류비포장재,수출과채류포장재,수출단지에농자재지원,해외마케팅행사지원,그다음에농특산물해외시장홍보및개척비3000만원지원하고농식품국외판촉지원도해주고,수출하는업체에예산이많아요.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그래가지고2억7000만원,여기는10만불이상수출하는단지에준다고하는데수출하는업체가14군데라그랬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상반기기준으로하면14개업체에신선농산물물류비하고.
배은주위원
전체다지원하는예산이수출하는품목에다지원하는예산이얼마죠?거의도비는그렇게많지않고시비가많아요.전부예산이6억원이어도다시비고한데전체수출하는예산이얼마예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도비25%시비75%해서6억1500만원이수출물류비로편성이되었고요.장려금은시비가100%입니다.6억원정도.
배은주위원
수출하는업체에12억원정도지원하네,그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배은주위원
적은예산이아닌데수출하는업체그사람들이농사지은게아니고수출하는업체에지원하는거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표고버섯이런것은자기가직접재배해서수출도하니까수출을활발하게해서지역경제도활성화시키고외국달러를많이가지고오도록저희들이적극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수출해서수익을,예산이얼마예요.14개업에가수익을내는게.안동시가농산물을수출하는금액이얼마쯤그것은파악이되어있을것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1321톤에46억원정도고요.달러로계산하면389만달러정도금년도에.
배은주위원
46억원인데우리가지원하는게12억원을지원한다는소리잖아요.4분의1을지원하는것같아요.적은예산이아닌데농산물을장려하고특히여기보면해외에홍보비도있어요.두개신문사에홍보비도있어요.경북매일신문하고영남일보에해외마케팅행사지원이래가지고3600만원이있어요.이것은행사를어떻게하겠다는소리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금년도하고작년도에는코로나때문에못나갔고온라인으로경부더케이호텔에서한국베트남하고상담도하고그런예산이고요.실질적으로코로나가없으면동남아로직접나가서행사하고운영에드는경비입니다.
배은주위원
언론사가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언론사가직접나가서하면저희들은예산을세워서지원해주는그런겁니다.
배은주위원
언론사가홍보를하기위해서나가면시청직원도같이참여를하나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나갑니다.
배은주위원
같이나가서홍보를한다는거죠.말이통해서홍보를,아니면통역관을데리고가서홍보를어떻게하는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예산을세웠으니까수출업체에좀더활발하게안동시농산물을수출많이해서안동시에도움이되도록꼼꼼하게면밀히과장님챙겨주시기바라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안동형일자리스마트팜지원사업이100%시비예요.12억6000만원.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네네.이사업이안동에인력들이일자리창출이잘되도록과장님많이챙겨보셔야됩니다.이것은안동대학교사업단에주는거예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배은주위원
예산주면끝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금년도에는구축비고내년도에는성장할수있는그렇게추진하고있는데하여튼이사업도예산이적정하게쓰일수있어가지고안동형일자리가많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창출되도록열심히.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위원님도많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리고유통특작과에는화훼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예산이작년에는4억1000만원이있는데올해는1억8700만원으로확줄었어요.도비포함해서보조사업인데왜이렇게많이줄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것도올해처럼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내년상반기에적극예산확보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것은도비를많이받도록노력하셔야될것같은데요.시비보다도비가많이줄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건의를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건의도하시고노력도하셔야될것같아요.그리고과수경쟁력제고및사과품질고급화에도농기계하고시설지원하는사업도43억원인데올해는그런데내년예산은34억원으로줄었어요.9억원이줄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이관련예산도내년도상반기에금년처럼확보,예산이원안같이본예산처럼확보될수있도록그것도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자체사업비예요.자체사업이9억원이줄었는데과수농사짓는분들도다농기계가부족하잖아요.시설이늘그죠.늘요구하는사항이많잖아요.이것도과수농사짓는분들한테도농민수당으로이런것으로인해서줄었는것같은데이런예산도충분히확보를과장님하셔가지고과수농사짓는분들불편함이없도록많이도와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농식품가공사업육성하는사업도보조사업인데이예산은갑자기많이늘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것은경북도내에각시군에반찬육성사업이라든가제조가공시설에공모를하면심의회를거쳐가지고확보된예산으로도비가확보되면시비매칭으로그렇게들어가기때문에5억원이상되면자부담이70%고요.5억원미만은50%고이런사업이니까자부담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거기따라시비도많이들어가는데이사업은도비공모되어서가공제조업체사장님들이직접사업계획서만들어가지고도에서직접가서발굴하고그래서확보한예산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참다행이네요.공모사업을많이하셔서물론거기에시비도따르지만안동시에농식품가공하는업체들이공모를해서이렇게예산을많이확보했다는것은과장님노력도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도고생하셨네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앞으로도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이많습니다.371쪽과실류작업장설치지원사업3000만원예산이책정되어있어요.구체적으로설명좀.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작년에는사과,복숭아하고1500만원씩자부담포함50%인데.
이상근위원
이사업이어떤사업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수확을해서작업할수있는창고형.
이상근위원
창고지어주는겁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창고하고작업장지어주고저장도하고선별도하고그런통상작업장성지역입니다.
이상근위원
50%.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자부담이50%입니다.
이상근위원
밑으로민간사업보조로쭉해요.내용을보면거의반토막이다되었어요.사업비가작년대비반밖에안돼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금년도당초예산처럼내년도에도확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적극노력해주시고요.특히가장많이찾는예치기,저온저장고,건조기,등등거의가구당한대씩지원해줘야될정도로요구가많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제가있어보니까농어민들의요구가많은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동식저온저장고보시더.산출내역을보면200만원곱하기90곱하기100분의50이에요.이것은한대100만원지원해준다는얘기예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올해예산편성은일단그렇게해놨는데내년도에저희들이금년도처럼단가를조정검토를하고있는데예산이확보되면금년처럼아마지원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우선이대로하면내년에는100만원씩만지원해준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전체예산이삭감되어서.
이상근위원
예산이렇게집행하면안돼요.이동식저온저장고도50%지원한다고,전에는250만원지원해주다가200만원지원했잖습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물량은많아지고확보된예산은적으니까.
이상근위원
대수를줄이든지해야지200만원하다가100만원지원해주면되겠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지금은농한기고내년3월달이후에농번기가시작되면수요요구가많아지면그때다시한번검토를해서금년도수준으로그렇게지원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을3월이하에하시겠다는말씀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지금은농한기라서그런데하여간수요요구는연초에읍면동에신청하라고공문을보내고수요요구가있는데그것은.
이상근위원
3월까지수요조사를해서올해같이지원해서대수에맞춰줘야죠.그리고1회추경때예산을더확보해서가든지하셔야지.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저희과에1회추경때최대한확보될수있도록.
이상근위원
그렇다면사업을1회추경이후에사업을하시라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것도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제까지200만원주다가갑자기100만원준다고하면가만있겠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것도우려스러운점이있었지만예산올해편성하는과정에서어려움이많았습니다.
이상근위원
300만원하다가내년부터100만원준다하니말이되냐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확보된예산은적고수요는많고,그래가지고.
이상근위원
아니그러니까어쨌든추경이후에사업을하시라고건의드릴게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다음페이지요.FTA대응대체과수명품화사업대체과수블루베리,아로니아생산기반조성으로새로운소득원개발,블루베리,아로니아가소득개발이됩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체리하고이런것은블루베리,아로니아가있는데사실기온영향도있고해서사과가자꾸날씨가온난화되다보니까위로올라가는그런실정인데사과품종에맞춰서농업기술센터나저희과에서읍면동에서요구도있고해서대체과수를적극적으로개발하고보급하는중인데여건이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대체과수로이품종이성공할확률이별로없어요.지금은도태되는단계잖아요.계속지원해줘야되나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화훼농가에대한지원얘기를여성는데요.7000만원밖에없어요.안동에화훼농가가많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30농가가됩니다.
이상근위원
얼마전에천전화훼농가에불난것알잖아요.거기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지금은금년도예산이소진이되어서저희과수팀하고같이과에서검토를해봤는데지금은필름정도밖에예산이남았는게없는데금년도안되면내년도에예산확보를하더라도지원될수있도록.
이상근위원
내년예산하는거예요.피해액은대충알고계십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정확하게는금액을.
이상근위원
불나가지고피해액이12억원정도된답니다.행정에서지원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방법을연구해주시고요.377페이지시설원예수정벌지원이있어요.이사업도작년반수준으로이렇게해놨어요.수정벌은시기가있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봄에써야될예산인것같은데요.이렇게책정이되어있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이사업도내년봄추경예산에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요구하는농가가많잖아요.수정벌도.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도최대한빨리예산확보하셔가지고수정하기전에벌이들어가야되는데시기를잘살펴보시고사업을진행하시라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다음에386페이지보시더.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인데요.지원대상이수출실적10만불이상이에요.10만불이상7개소로확정이된겁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확정은아니고수출실적은최종적으로집계는안놨지만10만불이상되는7개업체가이정도예산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수출하는사업체입니까?생산자조직입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사업체입니다.생산....
이상근위원
생산자하고사업자하고같이병행해서하는것같아요.그런데사업내용을보면착색봉지,점접관수,기자재,시설등등이런건데이것은생산자조직에갈것같은데작년올해코로나19로인해가지고수출실적이10만불되는업체가잘없을거예요.이기준을완화시켜주든지하셔야돼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과장님마음대로,이것도에서하는것아닙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건의도하고하여간최대한수출생산업체에예산이적당하게반영이될수노력을.
이상근위원
기준을완화시켜줘야될것같아요.작년에도몇몇작목반전화가왔어요.도에적극건의해서기준을완화시켜주십시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상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362페이지에북안동농협원예농산물저온저장시설1억원이잖아요.100%지원하는겁니까?
그런데왜여기시비는적용이안되어있습니까?설명에보면세부사업및내역에보면없더라고요.그래서질의를드린겁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총사업비는2억원입니다.그런데보조1억원만표기를했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다음에363쪽에중복되는것안하겠습니다.농산물유통구조개선,농산물산지유통기능활성화지원같은사업단에주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거의성격은비슷합니다.시연합사업단에예산배정해서거기에있는농가교육하고산지조직화,공동선별기.
권기탁위원
사업단에주면농협마다다른데예산을나누어씁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면적하고다해서7개농협에평균적으로나누어서양이많은데는사업비가많이내려가고그렇게.
권기탁위원
364쪽에명절안동농특산물기획홍보있어요.신규사업인데어디신문에내는겁니까?한번내는데1000만원씩.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기획광고를해서안동농축산물에대해서.
권기탁위원
기획광고라는게신문안내면기획광고가되나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시리즈2탄정도로해서안동농특산물홍보에대해서최대한홍보를해서안동농특산물이많이판매될수있도록홍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홍보가아닌데뭐기획연재하는데뭐홍보를해요.372페이지저온저장고는이야기했으니까됐고,고품질사과현대화사업승용제초기하고이런등등이374페이지예산이상당히많이줄었네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보니까한40정도전체적으로한품목당
권기탁위원
요구하는농가가줄었다는말씀이에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그게아니고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
권기탁위원
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승용제초기같은경우에는2021년도에는1억원을했는데2700만원만되어있으니까상당히많이줄었죠.73%줄었네요.이런부분들은수요가있으면공급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산확보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378페이지안동형일자리사업은과장님의의견입니까?일자리사업단의요구입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저희부서하고일자리사업단하고연속회의를통해서사업단의의견도많이반영되고하여간안동대학교의견도따르고,안동형일자리많이창출되는그런방향으로예산을편성해서그렇게집행하도록할계획입니다.
권기탁위원
384쪽에컵과일및절임채소가공사업이있어요.자부담이30%로되어있습니다.보조가30%되어있어요.전체가20억원쯤됩니까?6억원을보조해주잖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자부담이70%입니다.14억원정도됩니다.
권기탁위원
아니죠.30%보조면6억원이면이것만해도18인데14억원이돼요.70%로하면.20억원가까이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왜묻느냐하면자부담70%를주는데동안동농협에주는데양파,감자,탈피절단기이런등등이에요.동안동양파가많이수확됩니까?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동안동은주가사과인데양파도일부생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묻는가하면지난번동안동농협에공모사업했을때40%부담을못해가지고상당히낮춰가지고,의회에서논란끝에해드린적이있습니다.70%부담하라고하면13,4억원을자부담해야되는데.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자부담14억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사업이가능하겠냐고물어보는거예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본인들도그정도사업도필요하고컵과일및절임채소가공사업육성하는데자리도비좁고해서자기네들이직접적으로도에서.
권기탁위원
그리고동료위원님이대동소이한이야기일수도있습니다마는신선농산물하고384쪽에보면농산물수출장려금지원6억원순수시비로하는데10만불이면1억2000만원정도돼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수출장려금은보니까도합해보니까16억원이들어가요.전체수출량은얼마정도됩니까?한화로했을경우.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1321톤금년도에추정인데11월,12월아직통계가안나왔는데한화로46억원정도로.
권기탁위원
그래요.여기봤을때는7개농가1억2000만원짜리해봐야한화로했을때미친영향이있냐싶은데40몇억원이면많이하네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389만달러인데14개업체가수출을많이하고있는것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수출장려금6억원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답답하다.그죠?요구는앞으로끊임없이늘어날텐데과장님답을어떻게찾아야될까요.사업의내용이점점더확대되어갈텐데어떻게정리하실래요.앞으로. 답변하시는것을보니까거의다수용할수있을것처럼답변을하시는데가능해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를들어서금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농정3과가그런어려운면이있었지만내년도부터는금년도예산에거의확보될수있도록하여간저희들도열심히노력하고위원님들많이협조해주시면예산확보가.
이재갑위원
예산다확보할수있으면하시면돼요.어쨌든한정된재원으로가장효율적으로쓰셔야되는데과연모든사업들이새롭게발굴되어서나올거예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올해용역하신로컬푸드와관련해서는예산한꼭지도없어요.어차피이길은가야될길이야.가야할길인데과연그길로가면서거기도막대한예산이들어가야돼.지금답변하시는게너무무책임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임시방편으로위원님질의하시니까우선여기서넘어가고보자는그런무책임한답변을하시면안되거든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를들어서말씀드릴게요.현재직판행사하고홍보행사하고예산을보니까어마어마해요.본위원은사실상그동안말은안했지만공중에없어지는예산입니다.이런예산은,길가다가사과한쪽공차로주는데다먹고가겠죠.그하나얻어먹었기때문에안동사과를다시찾는다.광화문에서얻어먹은사과하나때문에지나가다얻어먹은사람이안동사과찾을것같으면가서해야죠.너무터무니없는행사라는겁니다.이런행사하는데돼돈쓰냐고요. 대도시광고판에홍보하는것좋다.뭐하는것같아,그런데그광고판보고사먹는소비자가얼마나있을까하는거예요.내가소비하는가까이에있으면사먹는거예요.내가늘상대하면그것소비하게되어있는거잖아요.과장님그렇지않아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위원님의견하여간공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까지해왔던틀에박힌그런것은조금지양해야돼요.그필요한예산지양하고진짜로어디얼굴내는것,우리이래하고있다.안동시가,농민들을위해서하고있다.이런것은지양하자고요.사과홍보예산때문에본위원이제안한바가있어요.축제하고,뭐하고,길거리에서홍보하고,관광객한테나누어주고,서울가락동에가서하고,소비자입장에서는감사하기도하겠지만얻어먹는사람은,웃기는짓이라고생각하지않겠어요.참쓸데없는짓한다.이것을안동사과홍보유튜브공모전하자고여러해전부터했어요. 선정된작품유튜브우리가온라인에다가1년에15개씩만올리면그냥사과만치면안동사과유튜브그냥뜰거야.10년만하면100개150꼭지가와버리면대한민국사과홍보는안동이다뜰거야.이런얘기를여러번했어요.그런데여기들어가는것홍보비예산몇천만원몇꼭지만합치면멋진행사를할수있다고보는거예요. 이제좀시대변화에맞는홍보를얘기하고그래가자는거예요.푸드플랜이뭐예요.구체적으로얘기해보세요.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푸드플랜이면먹는음식의선순환종합전략구축인데.
이재갑위원
그대로하면식품계획이지뭐요.생산해서소비하고.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생산,가공,유통,소비이르기까지전과정과관련된복지환경안전일자리등.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게합리적인식품을생산하고유통하고가공하고소비하자는거잖아요.합리적으로,특정품목에치우쳐서어느쪽으로한쪽은생산하지않고이런것이아니라지역에서소비하고있는농식품을제대로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생산하고소비하자는거잖아요.그게푸드플랜이잖아요.특정품목에치중해서가다가최종적으로대박나는것도있지만피해보는것은농가예요.그것보답하라고정부는또재원을투입해야돼요.이런악순환을없애자는거예요. 그것하겠다고용역해놓고그와관련된예산한꼭지도없잖아요.그렇게가면현재우리가진행하고자하는각종보조사업에틀이바꿔요. 어쨌든제1회추경에우리과장님이야심차게진행했던푸드플랜과관련되는그예산도확보할수있도록바라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늦게까지예산안심사받느라고고생하십니다.농정과,유통특과예산심사하는과정을지켜보고걱정이되어서한마디하고마치겠습니다. 당장해가바뀌면농업인들한테각종보조사업을집행해야되는데수요도줄어보조비율도줄고해서원망이어디로돌아갈까걱정이앞섭니다. 의회에서농민수당을농민들의공익적가치때문에준다고결정했지만원망은농민수당주느라고보조사업줄였다고원망들을가능성도있다.그래서과장님이아까도얘기했지만1차추경때라도예산을충분하게확보해서2021년도사업비처럼최대한농민들한테보조비율이나보조양을늘려서해결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거기에대해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을챙겨서내년도에는금년도수준으로예산확보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보조비율낮추고양줄면전부농민수당주느라고그돈그리로뺐다고할것아닙니까?그런원망없이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유통특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통특작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예산안심사에수고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리며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후2시에는축산진흥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산림과에대한예산안심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