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조달흠 의원 발언
손광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예산안심사에대한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기획예산실,전통문화예술과,공보감사실,행정지원실,종합민원실소관의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제1차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전문위원
전문위원최봉섭입니다.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오창원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안동시정발전과저희기획예산실업무추진에많은협조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리면서2022년도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2022년도예산안이원안대로통과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여기배부해주신예산안첨부서류보시면은요.5페이지에2020년재정분석결과가있어요.재정분석결과에지표가있고,전년도지표가있고,유형평균이있거든요.여기서보면주민참여예산지출비율이우리지표예요.우리지표가0.03%,근데유형평균을보면0.62%에요.이렇게평균보다훨씬떨어지는이런주민참여예산이지출된이유가있을까요?이게우리가지금예산을기획예산실에서예산을잡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근데이렇게떨어지는이유가있을까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사실은저희가홍보가부족한부분도있겠지만,반영비율을주로주민참여예산을받아보면소규모주거주민숙원사업을읍면에서하는거랑중복되는부분이많아서요.읍면자체적으로순위를정해서주민숙원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그런어떤소규모주민숙원사업같은그런사업들이계속요구가들어오면그걸주민참여예산에반영을해버리면읍면동에서사업순위를선정하는데.
이경란위원
그거는알겠는데요.이게우리읍면동마다주민자치회가있지않습니까.주민자치회에서읍면동을위해서해야될사업들이있잖아요.이런거를좀받아서하면은주민참여예산집행률이훨씬높아질텐데,안동시는평균보다도훨씬떨어지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기획예산실에서기획할때부터좀반영을하셔야될거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주민참여예산이좀더많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요.행사축제경비비율이요.지표값은0.52%인데,우리가전년도지표값은1.14%였어요.근데유형평균은0.28%이에요.그러면우리가비슷한지자체보다배나더많이예산을책정했다는얘기거든요.이로인해서우리가패널티도받았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이경란위원
근데개선이되고있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사실축제행사성예산은좀줄이려고저희도많이노력하고있는데,사실보면각종행사비용을국비나도비를받아서매칭하기위해서들어오면또예산이국도비매칭을우선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이경란위원
근데요.실장님국도비받아온다고다해줘요?우리한테맞아야하는거죠,그죠.근데예산은필요없는예산은없어요.사실.근데어떤게더중요한지그경중을따져야되거든요.근데우리가지금이렇게보통평균보다두배가높다는거는이거는좀문제가될거같아요.그래서조금조금한예산들,조금조금한축제,행사이런거는진짜안동이보면많아서정말좋다그래요.사람들이.그러니까그러한거는많이권장하시고근데규모에비해서예산이많이들어가는그러한예산들있죠.그런것들은조금씩줄이거나정리를하거나이러한기획예산실의저게필요할거같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축제행사성예산.
이경란위원
그리고한개더요.여기에서한개더.순세계잉여금비율이요.우리높죠?
평균이6.40%인데요,우리가10.68%이거든요.그러면은중간보다도훨씬높아요.그죠.이게중간이아니고훨씬높아요.순세계잉여금이많이남는다는거는우리가예산을효율적으로계상하지못했거나아니면은다음연도예산을너무많이생각해서남기거나이런것들이잖아요.이것도사실은옳지않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하여튼순세계잉여금도사실집행잔액이최소화해야되는데,잔액이많다보니까그런데그런부분도효율적으로예산이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천만원조서에17쪽에보면전입자상품권지급3천만원예산,전입대학생및기숙학원생상품권지급2천만원,전입대학생기숙사비등지원금3억9천만원.전년도보다많이예산이줄어졌는데전년도전입자상품권지급이전년도에는4천만원이었고,전입대학생및기숙학원생상품권지급이4천만원이었는데2천만원으로돼있고,전입대학생기숙사비지원금이전년도에는6억이었는데3억9천이됐어요.왜이렇게많이예산이줄어졌어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안그래도대학생들전입을많이시켜야되는데,올해도그렇고내년에도코로나가아직까지유동적이고안정적이지못해서학생들이지금학교수업이등교수업이아니고전부다온라인수업이많아서내년도에는전입대학생들이기숙사나이런데오는숫자가줄어들것으로예상해서좀줄였습니다.
김경도위원
금년도에전체적으로지급하는부분들이숫자가많이줄어졌기때문에내년도에도비율을맞춰서이렇게예산을수반한겁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요?그러면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으로써조례가이렇게돼있고하는부분에서다른부분에지급할수있는그런인구증가시책으로써예산수반할수있는부분이없나요?꼭이렇게비율에맞춰서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코로나상황이호전돼서괜찮아지고해서학생들이정상적으로수업을하게되면추경예산에더증액해서나갈수있으면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추경예산에도확보해서정상적으로인구증가시책에있어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올한해또안동시전체예산을관장하는부서로서고생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실은자체적으로이렇게따로사업부서가아니다보니까많은예산을편성하시지는않으셨어요.근데다만항상안동시전체예산을관장하는부서로써책임감도막중하실거고,각예산시즌마다추경때도마찬가지고,지금의본예산때도마찬가지고부서협력도중요하고그와관련된업무과중이상당하신거로알고있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고맙습니다.
윤종찬위원
하지만업무과중이많은만큼그만큼의막중한책임도뒤따른다는것을실장님께서잘아실텐데요.간단한질문이긴합니다마는안동시예산편성의고질적인병폐라고볼수는있을거같습니다.물론타지자체도이러한문제가있을거같은데,주민들의동의를얻지못하고또는토지사용승낙을받지않은채로저희가예산을많이편성해서각읍면동에재배정이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저도이제지역구의원으로서그런사업들을많이접하기도했었고,그리고이번에행정사무감사시즌에남후면,강남동을방문했었는데강남동같은경우에도1억5천이라는작지않은규모의예산을투여해서화장실을하나건립을하는사업을받은바가있습니다.근데그것도이제현재보류가된상태인데,그와별도로예산편성되면서제가하나더문제삼고싶은것은,그현장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제가지적한바이긴합니다마는사업이완료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강남동장님께질의했었을때강남동장님의답변은그공중화장실을관리하기위한예산도같이편성이됐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게보통안동시예산편성의그런관례입니까?이게연내집행이불가능한상태로전혀예산을사용안하셨길래공중화장실을하나건립을하는데기간제근로자의보수그리고공중화장실관리를위해서530만원을편성하셨어요.그래서화장실하나를관리하기위해서530만원을편성했다.그러면은안동시전체공중화장실이몇개입니까.실장님,얼마나많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차원에서저희가접근을하게되면은이게형평성의문제도생길것이고,비효율성의문제도생길것이고여러가지우리가비판을감수해야되는점들이많은데,이렇게예산편성할때이러한점들에대해서실장님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공중화장실은사실필요에의해서요구를하면화장실을만들지않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공원이나이런데는화장실관리를자원순환과에서전체적으로화장실관리를합니다.근데각부서에서자기들이설치한화장실은또각자,읍면동에서하면은읍면동에서관리해야되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사실은그화장실을어떤한부서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다할수있으면예산을줄일수있는데,읍면에있는화장실들은거리상멀어가지고읍면동에서자체적으로화장실을관리해야되는어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실장님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화장실사업은저도그내용을잘알고있습니다.강남동주민분께서상당히많이요청하셔서뒤쪽으로이렇게거리를지나다니시면서다른지역과조금다르게너무공중화장실이없다보니까강력하게건의를하셔서기획예산실에서도선뜻이렇게예산을편성해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근데이게편성을할때공중화장실이건립이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예산이함께,공중화장실관리에대한비용과그관리를담당하는근로자에대한보수가함께편성이되는기이한현상이일어났단말이에요.그래서연내집행을다못했단말이에요.제가이해를할수없어서강남동장님께여기계신위원님들도다함께동참을하셨고회의록도남아있습니다.재차제가여쭤봤는데이렇게편성이된다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거는강남동에서화장실이좀조기에공사가될거라고예상하고인건비를,제가다정확하게확인을못해봤습니다마는그랬으리라고는짐작은갑니다마는하여튼앞으로철저하게확인해서예산편성에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그것도시기의문제도있을겁니다.그게작년에본예산때만들어졌으면은그와함께편성이될수도있을것이라는그런생각은듭니다마는그게2차추경때저희가편성을했던겁니다.불과몇개월전에편성이되었는데그예산이함께편성되는이런기이한현상이없도록한번다음예산편성하실때한번고민을해주시고요. 첫번째제가말씀드렸던토지사용승낙의문제그리고주민민원,주민동의의문제이런점들도차후에예산을배정하실때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불합리한예산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저는용역비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지난해본예산은2억,추경이1억해서총3억용역비예산이편성됐잖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이제방금자료를받아보니까잔액이5,500만원정도남았어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지금부서별로도용역비가다편성이돼있잖아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부서별로도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이거끝나면은부서별로하고,기획실전체적인용역집행내역하나자료좀주시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실이번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면서도부서별로감사중에서도많은동료위원님들이용역에관련된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그런불필요한용역들이많은이루어졌다는말씀도많으셨는데,이런용역들이사실법적으로전부진행이되는건가요,아니면은어떤일을수행하기위해서는거쳐가야할그런어떤과정인지.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어떤일을수행하는데,사실공무원들이다전문가가아니니까,용역이라는거는그분야의전문가집단의의견을물어보는과정이라고이해하시면될거같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보면,행정사무감사때도그랬습니다만충분히공무원역량으로도가능한데이게전문용역기관의과정을거쳐야되기때문에,일을수행하는데.그렇다보니까용역비들이많이사실은집행이돼요.그리고또업체선정하는과정은,실장님.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금액이큰거는입찰하겠지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금액이2,200넘는거는.
조달흠위원
작은거는전부수의계약하는데각분야별로전문연구기관이있겠지만어떻게선정하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일정금액이상은입찰로해서용역단체를선정하게되고요,계약을.그다음에2천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계약을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기획실에서보니까수의계약한업체명을보니까동일한업체가꽤많아요.그죠.모르겠어요.이게각용역과제마다전문성이있어서이렇게업체를선정했는지모르지만동일한그런업체가상당히많다.이말씀을드리고.25년사책자제작하잖아요?올해9천만원예산들여서.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조달흠위원
현재민선이후의걸전부다총집대성한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혹시20년사도만들었었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20년사는안만든거로알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이제민선이후에처음입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처음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이게꼭25년사만들라는건없잖아요.30년사만들수도있고,20년사도만들수있는데.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올해는왜이렇게갑자기계획을잡았어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저희는사실생각을잘못해서지금까지못만들었는데,올해인가의회에서만드는거보고,집행부쪽에서한번만들면좋겠다는그런의견이있어서일단예산편성을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실장님우리연구용역비에안동시신산업발굴개발연구용역예산잡아놓으셨는데,이거혹시계획된사업이있어서예산을잡으신거예요,아니면은앞으로공모될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예산을잡아놓으신겁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거는계획된사업은없고요.정부정책이정해지면거기에따라서저희가거기정책에맞는어떤사업을발굴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권남희위원
예,지금계획된예산사업은없다는말씀이신거다,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대비하기위해서지금용역을,예산을잡아놓으셨단얘기잖아요.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공모사업이정말많이선정되고있는데요.그공모사업을하실때도조금더신중하게,공모사업을무조건한다고해서하시지마시고점검을좀해보시고공모사업에응할수있도록,진짜안동시에서할수있는사업인지,적합한사업인지그것도검토를해보셔야될거같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공모사업에응모할때는우리형평과사정에맞도록좀더검토해서공모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실질적으로효과보다는시비예산이많이매칭이되는공모사업이너무많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검토를하셔서공모사업에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각부서에서예산요구가올때검토를하고합니까,집행부각부서의의견대로그대로다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사실은저희가나름검토는하지만은그해당소관부서에서이렇게,이렇게해서이사업이필요하다고설명을하면그부서가더전문적으로많이알고있기때문에사실은저희가일일이다대응하기에는좀역부족이라고생각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본위원이이번에우리위원회에서감사하고난이후에이월사업이나또명시이월이렇게봤을때,당초예산있는부분들도체계적인부분이계획없이예산부터수반시켜놓고보자는취지속에이루어지는일들이한두건이나오더라이말씀이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사실부서에서는의욕을갖고어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예산요구를하면,기획예산실에서이거다할수있느냐는,이렇게판단해서그걸취사선택하기가사실은쉽지는않습니다.앞으로좀더심사숙고해서검토를더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에신경을쓰셔야될겁니다.각부서에서예산요구부터하고일단일을수행하겠다,이런생각을하시면안돼요.모든부분이체계적으로계획이되어있고계획에맞게끔준비가된이후에예산요구를하셔야돼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앞으로그렇게요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사업예산도마찬가지예요.주변에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먼저지역주변에민원문제가발생될것인지또수용이가능한지,이런절차를거친다음에거기에대한세부적인계획이올라오면예산을수반시켜줄수있는그런입장이돼줘야되지않느냐라는것도이번에우리가감사를하면서느낀바를내년부터,이번예산을이래보면서물론우리가정리하겠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심도있게예산을계상을해줘야된다,이말씀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위원장님말씀하시는대로철저히분석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물론회계과소관입니다마는안동빌딩의수익이보통세입을받은게한8억정도되지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8억정도되는데,서울사무소사무실임차료이거는금액은2,100만원입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무소를안동빌딩에안쓰고다른데쓴다,이말씀이잖아,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지방재정회관에사무실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지방재정회관에.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왜안동빌딩에그대로쓰면안돼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안동빌딩하고국회하고거리상문제가있어서좀국회출입을하면서예산확보나이런쪽을해야되기때문에가까운쪽으로일단은사무실을임대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은국회회관에거기사무실에있으면서안동빌딩사무실도같이겸임으로활용하고있다,이말씀입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안동빌딩은임대를준걸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거기는우리가상주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상주는재정회관에임차를내고사무실을임대해서쓰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안동빌딩에는우리가상주하지않고재경향우회만상주하고있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거기는임대를준거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금액은얼마안됩니다마는지방보조사업법령위반신고포상금,2021년도에는전액다감이될거같은데그래도이금액을그대로3천만원다잡아놓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이부분은보조사업이잘못되거나해서신고가들어오면그환수금액의30%를포상금으로줘야되기때문에,일단그제도가운영되니까예산은편성해놔야혹시또그런일이없으면좋겠지마는발생하게될때는포상을주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실장님,제가작년에기획예산실행정사무감사할때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마는작년에성인지예산관련해서지적을했었습니다.예산편성운용기준에부합하지않은성인지예산들이안동시에는너무나도많다.이부분에대해서기준에맞게운용하기위해서그지침을한번보시라.그리고한번전면적으로개편을하시라,이렇게요청을드린바가있습니다. 오늘은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그때당시기획예산실장님답변은,뒤에앉아계시는팀장님들도마찬가지로그대로지금인사이동없이계시는데,그때실장님답변이이거너무많아서다못봅니다.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실장님이거몇갠지는아십니까?그러니까실장님께서정확하게는모르시더라고요.지금실장님도전체적으로몇개가돼있는지정확하게파악은잘안되시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워낙구체적인사안이다보니까.작년기준으로도한40여개인데,올해지금편성된것도60여개밖에되지않습니다.그게크게어렵지않게저희가예산실에서도소관부서기때문에저희가말씀을드렸던거고요.부서에서올릴때그지침에맞게올려달라고그지침만하달을하면되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마찬가지로예산실장님께서방금답변을하실때도부서에서전문적으로그내용들을다알고있기때문에올라왔을때그내용을모르신다답변을하셔버리면은물론그고충에대해서이해는합니다마는그럴때는각실과소에예산을올릴때토지사용승낙됐나,주민동의된사업이냐이렇게지침을하달하면되는거아니겠습니까,실장님.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그런차원에서접근을좀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때제가행감끝나고바로주신다는국도비관련보고서는뭐어떻게됐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그거는국도비가각실과소에공문이나가있고요.지금취합하고있는중입니다.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것도준비가되는대로의원님들하고저희가자료를다공유를해서부서하고내년도사업을신청하기전에얘기를나눌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최대한빨리준비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마지막으로제가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얼마전에안동형일자리사업우리가성과보고회,일련의성과에대해서시장님모시고각의원님들과추진했던일자리사업단이와서얘기를나눴었는데,고충중의하나가무엇이냐면은안동형일자리사업을추진을하는데헤드쿼터가없다,컨트롤타워가없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윤종찬위원
각사업별로투자유치과사업하려면은또투자유치과랑얘기를해야되고,전통문화예술과랑얘기를1인콘텐츠사업이면전통문화예술과랑해야되고근데실질적으로AI융합미래전략TF팀,안동형일자리사업담당부서아닙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윤종찬위원
근데거기에대해서는전혀일자리사업과관련해서그러한역할을하시지않으셨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TF팀을구성해서안동형일자리를만들고거기에따라서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업무도있고,각부서별로업무를추진하게되는데,사실은안동대학교에서보고할때도총괄컨트롤타워가부재해서어렵다,저도들었습니다.그래서이걸앞으로어떻게하먼컨트롤타워를만들어서운영할수있을까는고민도했었고요.근데그세부사업까지일자리경제과에서추진하는어떤그런거까지저희가다파악을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각자부서별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은TF팀에서총괄할수있는어떤수단이나방안이있으면그렇게할수있도록추진을해보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러니까일자리사업을추진하기전에,각부서에어떠한사업을배정하기전에AI팀에서일자리사업을추진하는전담부서로임무를줬었는데,그역할을조금더충실히해주셨으면합니다.이게그때도같이실장님배석하셔서얘기를잘들으셨지마는새로운부서를만드는데는동의하지않습니다.다만저는이팀이그역할을좀더중추적인역할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실장님.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각부서에서일자리사업을추진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저희도최대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안동형일자리를계속이어나가서질문을드릴게요.지금컨트롤타워가없다는위원님말씀이지금사업을수행하는쪽에서이야기가있는거같은데,안동형일자리사업이착안을누가하셨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에서.
정훈선위원
어쨌든부시장님주재로그때하신거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안동형일자리사업은.
정훈선위원
지금부시장님아마가실거같은데,부시장님가시면안그래도컨트롤타워가없는데저는이안동형일자리가계속갈까,계속이어질수있을까싶은그런걱정을하는데,안동형일자리에대해서는부서가됐든,팀이됐든하는거는중요하지만우리시로봐서는요.누구냐하면,시장,부시장이에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국장님들각국의업무들을다꿰뚫고있고,다지시할수있고컨트롤할수있는시장,부시장.두분이확고한의지가있고그다음에이일을이행하는부서가됐든,팀이됐든관장을할것이고거기에다양한대학이든,관계기관들이함께힘을합쳐야지그냥업무나눠가지고다조각하면요,나중에그림안나와요,이게.제가걱정하는게딱안동형일자리이겁니다,지금.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저희가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잘해주시고요.안동형일자리는넘어가고,국고보조금이36억이줄었어요.2022년도내년예산에.이게뭐이유가있습니까?국고보조금확보를우리시가잘못한거예요?어떻게이해를해야되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국비보조사업이전체적으로저희가좀줄어들어간부분은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이작년까지는SOC사업으로크게편성이돼있었는데,그부분이올해는완공이되면서.
정훈선위원
그중앙선어떤예산이우리시에있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중앙선전철복선화사업있잖아요.전체적인국비는그사업비가크게편성이돼있었는데지금준공이되고나서그부분이.
정훈선위원
크게편성된게중앙선이우리시예산에편성된게어떤게있죠?예산팀장님쪽지를주시죠.일단그거주시고,국비가35억이약6억이줄어드는데그중에보면요.일자리경제과가13억이고,유통특작과가19억,20억이에요.그러면일자리경제과는청년일자리양질의일자리가인구증가에있어서가장중요하다고말씀들하셨는데,일자리경제과도국비가줄고,유통특작과는농업정책에있어서중요한부선데이거를우리가어떻게해석을해야될지,중앙선복선전철,팀장님,어떤게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하여튼구체적으로어떤예산이줄었는지제가정확하게파악하지못해서죄송하고요.
정훈선위원
중앙선복선전철사업은크게없죠,우리시에서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전체적인SOC예산을잡는거지우리예산에편성된건아니네요.
정훈선위원
국비사업의확보에,이거감사는아닙니다마는예산서올릴때수치기획실,집행부입장에서자신있게내놓을수있게끔국비사업도신경을쓰셔야됩니다.○기획예산실장오창원예,알겠습니다.
늘말씀드렸지만국비사업전에의회하고꼭소통을하면서국비확보를해주시면좋겠고,자국비는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감사때도말씀드린건데요.세입에대해서우리가정확하게다시2022년예산에추계했느냐하는걸질문을드리고싶은데,기획예산실에좀있다세출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공단에전출금이있습니다.우리가전년도공유재산임대료가전년도예산이18억이에요.18억4천.올해,내년예산이그러니까전년도가아니라올해가되겠네요.2021년이.내년예산액이18억이에요.자,올해2021년은코로나라고치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2020년도예산은코로나가예상되지않은상황에서이거를추계한건데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근데이자료에보면15억4천이에요.15억4천.세외수입이올랐어.임대수입이상식적으로내려가야될거같은데이추계에오른이유가뭐죠.다른재산임대료가감해주는이마당에들어야되는요인이있습니까?공단거만말씀해주세요.공단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만공단의세입이늘어난부분은제가아직확인못해가지고요.나중에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공단에다양하게있겠습니다마는매장동,체육관매장동있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체육관매장동이2019년도에2억6천정도있다가2021년도는1억1천만원이에요.그면매장동에서벌써1억5천이감해지죠.온천도약1억5천을2020년도3회추경에1억5천을감해요.두개만합쳐도3억입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약3억,그죠.공단에두개공유재산만해도3억이감해지는데어떻게공유재산임대료가코로나전보다높게추계를할수있는지,예산을편성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자료를주시겠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제가파악을못해서.
정훈선위원
예,좋습니다.그건자료로받기로하고세출관련해서이제질문을드릴게요.우리공단의조직진단연구용역을3천5백을하시는데,이거는3년주기로행안부지침에의해서하는겁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거해야될의무사항이고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다음에그러면여기에조직진단을하는데공단의방안,계획이런게있습니까?그냥용역사에다맡겨버리나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조직진단을하게되면그용역회사에서어떤게더들어가야될지묻기때문에서로소통을잘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소통을하시는데,오늘공단뒤에배석을해주십시오라고의회에서요구를했었고,그때는공단도왜와야되는지를아실거같은데,공단의조직진단연구에대해서는이거는실장님께서답하실사항은아닌거같고요.기획예산실의예산서에있으니실장님께서답변을하는데,이답변은공단에계신분들이도움을주셔야될거같아요.자,이거어떻게방안이,좀계획이있습니까,공단에서.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일단은공단조직진단용역은3년마다한번씩하게돼있는데요.위원님께서도저번에한번말씀하셨고또문제점을제시한부분도있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다원활하게반영될수있도록조직진단을한번잘해서공단운영에문제점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조직진단은부서가어디죠?실장님,공단에.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공단조직진단은우리부서에서합니다.
정훈선위원
예산여기서해서저쪽내려주는게아니고여기서지금진단하는거예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해서,조직진단을해서시설공단을운영하는데.
정훈선위원
좋습니다.그러면이때뭐시기가언제일지모르겠는데그때의견을내도록하고요.자,이제공단대행사업비를100억을요구하셨어요.우리에게,그렇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경영지원실소관인데돈100억을의회에서승인을해드려야되는겁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근데공단이과연이100억에인건비니까주십시오.우리,그냥.무조건적으로늘여놓고인건비주셔야됩니다.이거는우리가꼭줘야됩니까,이거.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저희가공단의업무를시에서해야될업무중에서일부가공단에서업무를수행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
정훈선위원
좋습니다.그러면실장님감사때다아실거고,조직진단을했어요.평생교육과에대해서도전체적인조직진단에대해서는언급하기가좀껄끄러우실거고평생교육과에서도,평생교육과에서관리하고있는청소년수련관과수련원,청소년시설에있어서그렇게두는것은적절치않다는답변을그때하셨거든요.감사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자,그렇게된이후에어떤조치를감사때그렇게하고,평생교육과에서그렇게말씀을하셨어요.자,이제는예산을가져가셔야되는데,승인을해드려야되는데의회에서지적했는데거기에대한답,대책은어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일단은그때청소년수련원과수련관에관장이나원장이청소년수련활동에대한어떤권한은수련원장이나관장이가져가야된다,그렇게의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공단에서전결규정은11월30일자로개정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그렇게하면다정리가됐다고기획실에서는보시는겁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그리고더부족한부분이있거나더보태거나해야될부분이있으면내년도조직진단할때그런부분도다.
정훈선위원
그거는너무늦는거같고요.지금그러니까이사안에대한심각성과중요성을전부다집행부에서인지를못하고있어요.공단이한300억되나요?예산이?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한290억정도.
정훈선위원
300억이란예산을쓰면서많은일들을가셔가서비효율적으로운영한다고의회에서수도없이지적을했는데,거기에대한전혀없이그냥돈을받으러또왔어.이거를시민의대표로서도장찍어야될지,안찍어야될지심각하게고민이되거든요.근데불과얼마됐나요,한일주일됐나.일주일전에감사때지적을했어요.근데거기에대한답변은내년에그냥예산주시면조직진단용역해서그때바꾸겠습니다.이거의회에이렇게하시면안돼요.여기가시민의대표로다와계신데,이렇게소홀하게답변하시면안되고.자,경영지원실장님오셨나요?뒤에?저쪽에공단에.
실장님오셨고,실장님위에본부장님오셨어요?
본부장님,감사때어제시설관리공단어제했지요?경제도시위원회에서.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어제했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답변하는분이누구시죠?본부장님이답변하시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본부장두분이합니다.
정훈선위원
두분이하시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경영지원실에본부장님께서는경영지원실을관리하는본부장님이십니까?조직도보니까두개의본부가있는데.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정훈선위원
문제가되고있는게지금청소년수련시설이고청소년진흥사업소장에대한조직개편의문제가있는것이고여기에대해서경영지원실이책임이있는부선데,본부장님제가알기론환경사업본부본부장님이시죠.
물론여기위원님들께서환경복지본부에질문을하실수도있는데,거기에대한본부장님이오셔야되는거아니에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아,지금경영본부장님이오셔야되는데가족이병원가야된다고해서연가를낸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언제오시죠?언제오세요,그러면.그때다시해야지뭐.이걸이렇게그냥대충넘어가서100억을우리가어떻게예산안심의하죠.돈100억을어떻게심의해서주냐고.그냥잘못됐으니까내년에용역비3500주면그용역해서바꾸겠습니다.이걸로해서우리가의회가줘야되나요? 이사장님왜안오셨죠,그러면.이사태가그냥넘어갈수있는사태다,대충대충해서시간만때우면넘어간다이렇게생각하시면안될거같고,날짜될때다시기획예산실은예산을다시하도록하죠.이왕이면12월8일에하면좋고.100억을드려야됩니까?그면100억은다음에받으시던지요,그러면.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에도이제직원들이있기때문에.
정훈선위원
그런데왜직원들이있는데왜일들을그렇게하세요.직원들이있으면저밑에있는소위하위직그래야되나.밑에있는직원들이무슨죄가있다고이시간에도진짜하수종말처리장가면저는냄새나서못있겠더라고.그열악한상황에서도열심히일하고있을거예요,지금.전부위에간부라고해서시청에있다정년쯤되면가서.예산쯤되면은어차피18명이과반수이상이면되니까가서눈감고대충대충하면되겠지.아니,경영지원실에서자체조직개편한것이문제가되어서그문제가된것은진흥사업소,진흥사업소의본부장인데거기는안오시고다른본부장이.아니,문화관광국에문제가있어서질문을하는데도시국장님오시는거하고똑같은거예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하여튼경영본부장오면뭐.
정훈선위원
그러면오시면다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때.그리고내년에갈수없어요.내년까지갈겁니까,이게.아니면공단문닫아야지.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조직부분은.
정훈선위원
이거다시하자고이거,아니면100억이거안받아도됩니다,하면다음에안오셔도되고.예산받으러오는데그냥대충대충오시면안돼요.앞으로이이후에기획예산실이후에방송볼거예요,전부다공무원들.제가정말12년하고죄송스러운게그거에요.도장막찍어준거. 위원장님,이답변으로는이예산을할수가없어요.감사때그렇게어떻게보면난리가나고별별이야기를다들었는데,우리시의원들다떨어뜨려버린대.물론그중심이나겠지. 일단은답변하실수있는,여기정회를해도좋으니까어떻게하겠다.자,뭐가잘못이됐고첫번째,어떤것이잘못되어서뭐가문제입니다.앞으로어떻게하고,어떻게해서이거를해결하겠습니다.그러니이예산을주시고시간을좀주십시오.이렇게하셔야지.그죠.내년에용역줘가지고그때까지기다려라,그말만한다는거는중간에과정을다빼버리는거기때문에.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청소년수련시설하고.
정훈선위원
그래요.평생교육과할때같이하면되겠다.어차피같이묶여있으니까.평생교육과할때기획예산실하고공단하고오셔가지고어차피그때계수조정전이니까그때한번더하죠.기획실은.그렇게하면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장
자,정리됐습니까?
정훈선위원
예.
손광영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는공단의예산이공동구로인해서예산이증액됐을때는감사에일부얘기가있었듯이정확하게플랜을하고지금공단자체의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보수가너무세다,이런부분들이시내에비일비재얘기들이나온다이말입니다.그런부분을어떤식으로물론상위법적으로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이렇게나갈수밖에없다든지,또거기에대한특단의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의원님들이말씀하는거는의원님들의개개인의생각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지역에서지역주민들,정가에서이렇게얘기나오는것을모아서우리가오늘이런자리에서토론을한다이렇게생각을해주시면실장님,마음이편하시겠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런부분이기때문에그러한일들을우리는함께,물론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를100억정도가나갑니다.나가는데,이번에는예산이증액된부분은공동구위탁에따른인건비9명,여기에나가잖아,그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은그전에건설과에서공동구를관리할때는5명이했잖아.○기획예산실장오창원예.
그렇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여기에서4명에더불었잖아.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이런부분들을의회에서질타하는거예요.뭐라도예산을좀아끼고효율성있게운영을하라는건데이런부분들에있어서실장님은감사때이런게있으면철저한준비가돼줘야돼.오늘같은날은철저한준비를해서의원님들이이해하게끔설명도하고이렇게해줘야술술잘넘어간다이말씀이죠.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리고거기에대한특단의대책도강구를하고,아시겠습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정훈선위원
위원장님,그럼어떻게하죠?예산실을다시하나요?
손광영위원장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공단에대해서특별한부분을체계적으로서면으로준비를해서우리가또최종적으로점검을할겁니다.오늘기획예산실예산심의를했다고끝나는게아니에요.우리가예산추이를정리해서계수조정때다시한번또모실겁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때정확하게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정훈선위원님,그러면되겠습니까?
정훈선위원
저기,위원장님.지금본위원이질문했던내용은요.기획실장님께서답을하시기가참어려운것들이많습니다.이게공단에전출금은여기서나간다고는하나기획예산실장님께서답변보다는감사때도지적했던우리가공단전출금을위원회에서승인을해주면서그쪽에있는일,공단에서어떤일들을잘하고있는지,못하고있는지를갖다가감사때짚었지않습니까?근데지금거기에대한답변이아주부족한겁니다,지금.아무것도진행돼있지않은상황에서예산이올라왔는데,그방법은제가말씀드렸다시피.
손광영위원장
정위원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이부분은계수조정때여기에합당한답변을할분을모셔서얘기를듣고.
정훈선위원
계수조정이아니고,이거를계수조정때하면은우리가될게아니고요.그전에시간을주셔서질문을드려야되는데질문을드릴수가없어요,지금.
손광영위원장
자,그러면은오늘기획실은1차적으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다음에또시간을한번만들어보도록같이위원님들하고수의를해서.
정훈선위원
언제만들죠.아니,그걸만들어야.
손광영위원장
아니,위원님들하고수의를해서그렇게하도록합시다.
정훈선위원
아니,수의를정회를시켜놓고수의를하게해주셔야지,아니면질의해야됩니다.정회를시켜놓고기다렸다가질문을드려야되지,그렇게할수는없잖아요,지금.
손광영위원장
그래,알았어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에의원님들의질의와또깊은내막에따른질의가여러가지가많았었습니다.거기에따른기획실장님의간단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청소년수련시설수련원,수련관,청소년진흥사업소관련해서조직이라든가전결규정모든것을법령에맞도록전면재검토해서합법적으로,합리적으로수정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정훈선위원
잠깐만요.우리정회중에했던이야기가그게아니잖아요.그건당연히하는건데,아니그러면오늘예산심의를100억이넘는이돈을오늘어쨌든마무리지을수없다,그거를다음에여가부에갔다온뒤에하겠다고아까말씀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셔서언제쯤갔다오시면하겠다,그말씀을해주셔야되는거아니에요?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여가부가서질의하고법률검토한번다시받아보고요.거기에따라서최대한빨리.
정훈선위원
그게언제쯤.우리가지금예산끝나는날이11일이계수조정인가.아마그렇지싶은데요.그전에아마제가날짜를정하면8일정도가좋지싶은데.8일우리가여유가있지싶은데.우리가기획예산실다시예산심의한다고해서다른부분에서는다의원님들질의답변이된거같고,공단의약100억에대한그예산을승인을해야되냐말아야되냐에대해서조금더심도있게논의가필요할거같으니까요.12월8일에하는게어떻겠습니까?실장님.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위원장님이결정하셔야될거같은데요.
정훈선위원
위원장님,위원장님이결정을해주셔야될거같은데요.
손광영위원장
예,잠깐만요.9일날예산안심사의결이있습니다.
정훈선위원
9일이에요?우리계수조정이.
손광영위원장
계수조정할때정확한답변이없으면예산을감하고또정확한답이주면그대로승인하는거로이렇게하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저기9일날이계수조정이에요?
손광영위원장
9일날이계수조정입니다.이때하는게맞는거는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위원장님,계수조정전에돈100억을논의를하는데,계수조정하는날그거를해서한다는거는시간이촉박하고요.우리그날코로나때문에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실과소에이야기가있었던거로제가아니까,하루를당겨서라도6일날여가부가신다니7일이됐든8일이됐든그래서시간을가장드릴수있는게8일이아닐까싶어서본위원이8일로말씀을드렸는데.
손광영위원장
그래도8일이라도계수조정할때하는게맞는거같습니다.
정훈선위원
계수조정도해야줘.계수조정은의원님들의생각을다반영을해야되기때문에저는그전에아직까지공단의입장과공단의답변을들어야될부분들이많거든요.그래서그시간을위원장님이그전에주셨으면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장
자,위원님들생각은어떻습니까?위원님들말씀을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이경란위원
동료위원님요구하시는대로하시는게좋을거같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럼실장님,한8일쯤되면답변이가능합니까?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괜찮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괜찮습니까?8일날오후에2시회의전에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시설관리공단도그렇게같이하시면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그날은본부장님하고이사장님이같이대동시키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한시설관리공단임원여러분들께서도고생하셨습니다.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는종합민원실예산심사를하여야하나전통문화예술과에서일정조정요구가있어변경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다음으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전통문화예술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이영식입니다.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코로나19장기화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많은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면서평소전통문화예술과소관업무중문화도시업무에전폭적인지원에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2022년도전통문화예술과소관본예산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전통문화예술과2022년도본예산은코로나19장기화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활력을불어넣기위해편성한예산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편성될수있도록문화복지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배려를부탁드리면서전통문화예술과2022년도본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과장님,장시간동안수고하셨습니다.어떻게설명을그렇게잘하십니까.아주요약해서위원님들이이해하게끔참잘해주셨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과장님,우선물한컵잡수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잡수소,드시고하시소.먼저어제그저께예비문화도시로최종선정된거축하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어제입니다.
조달흠위원
어제입니까?박성수부시장님을비롯해서중심이돼서과장님뒤에팀장님들전부다그동안애쓴덕택에좋은결과를얻은거같습니다.보니사실은금년에209억,내년에233억정말참많은예산이고올해보니까내년에신규사업만해도벌써서른개가넘어갑니다,서른한두개되는데,정말참많습니다.많고,특히문화행사,예술행사업무보고때도말씀하셨습니다만한국정신문화재단이기능확대가되면서문화산업팀이새로신설되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인력채용은지금아마관광과에서진행하고있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인력채용은지금정신문화재단에서진행중입니다.
조달흠위원
재단에서직접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내년에그런어떤많은사업들이재단으로좀넘기면은그래도일의부담은조금던다고보면됩니까,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어쨌든전체적으로보면재단에위탁되는거는우리문화예술팀에서하는사업중에전체10%정도되는데.
조달흠위원
그래밖에안돼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재단의인력이나조직이아직갖춰지지않아서내년도2022년도첫해에는10%정도만위탁하는거로그렇게하고다음연도에는도비보조사업까지전체적으로좀확대하도록그렇게계획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참,하여튼문화예술행사가많아,그죠.지금현재예산서에국도비편성돼서예산서받으셨는데,여기다가내시다내려놓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럼이제사실국비나도비가매칭돼내려오면과장님은무조건시비를편성하십니까,아니면실무진과좀검토를합니까.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국도비같은경우도저희부서에신청이오면은일단은담당팀에서내부적으로검토를합니다.그래서중복되거나그런부분들을좀걸러주는부분도있고요.그래서내부적으로,전체적으로이렇게조율을해서신청을하면은도에서또그런사항들을심의해서반영되어서내려오는그런.
조달흠위원
신규사업이워낙많아서과장님께한번여쭤봅니다.하여튼신규사업몇가지만여쭤볼게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장님정말설명을잘해주셨는데,퇴계선생귀향길안내판시비제작2억신규사업있는데,과장님설명은잘들었습니다만어쨌든퇴계선생님의귀향길재연행사때관련해서주요지점에안내판시비제작하신다고하셨잖아요.시비는당연히퇴계선생님의시가제작되겠지만여기안내판에는들어가는내용이뭐어떤것을안내한다는얘기죠.뭐,귀향길을안내한다는,안내판에어떤내용이들어갑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자료를보여주며) 저희가당초에현재계획된것을보면,여기보면퇴계선생의선비모양의그러한입간판형태로이거는귀양길을안내하는그런시판이다.글귀가들어가는게아니고요.이런모양으로만들어서
조달흠위원
본위원좀줘봐요.그자료를못받아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5곳에설치하는거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설명하기전에담당팀장은그걸유인물을해서위원님들한테한부씩다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요.좀이따받아보면되고,또신규사업으로2022공예놀이한마당.이거5천만원신규사업이잖아요.지역공예작가분들의그런어떤저변확대또소규모개인공방들이참여하는그런프로그램들,체험도하고전시도하고판매도하고이래하신다고하셨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면이게5천만원은한번하는데이렇게5천만원다소비를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조달흠위원
그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1회성행사있던부분을취소하고이거를연중으로해서관광객들이나안동공예를홍보할수있는그러한장으로만들어나갈계획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럼이렇게매주한번씩한다는얘기입니까,아니면은기간을정해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기간을정해서집중적으로하도록그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일주일에한번합니까,한달에한번합니까,어에하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기간중의한20여일정도하는거로4월에서10월까지그렇게예정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런놀이마당을펼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래서매주토요일이나일요일휴일관광객들이많이올때행사를하는거로그래계획을하고있습니다.
조달흠위원
장소도관광객이많이오시는곳에장소를또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면이거도한곳에정해지면사업이시작때부터끝까지갑니까,아니면관광객들이많이모이는곳을순회할계획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일단은공예협회하고상의해봐야되겠습니다만.일단은기본적으로는공예전시관주차장이나그공간을활용해서할예정입니다.
조달흠위원
그다음에용역,앞에서기획실에서도말씀하셨는데예비문화도시에선정돼서컨설팅하는데1억2천예산요구돼있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밑에또안동문화도시조성계획문화영향평가용역,이거는어차피뭐법적절차를밟아이행해야된다해서4천만원이렇게편성했는데,1억2천이거는예비문화도시선정해서마지막단계,아직한단계더가줘야되죠.법정문화도시로가기위해서좋은결과를받기위해서이렇게하는용역인지,꼭이용역과정을거쳐야되는건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문화진흥법에행정절차로거치게돼있는부분입니다.
조달흠위원
이거도거치게돼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그래서이제마지막단계가법정문화도시로선정이돼야된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랬을때국비200억지원받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마지막으로한개만더여쭤볼게요.통합문화이용권과장님,사실보니까전체예산10억정도되고시비만해도2억3천정도들어가는데,현재안동시실적이한86%되더라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조달흠위원
다른시부중에높습니까,집행률이,실적이,어때요?한86%정도되네,86%.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이사업이전체적으로는도내에보면사실이게정부합동평가지표로도되어있고이렇습니다.그래서상대적으로저희는시부중에서대상자가많다보니실적이상당히저조했습니다.이거를저희가지난9월부터집중적으로해서도내에서는전체3위정도로올라가있고요.
조달흠위원
아,그래요.상위권이네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제가실적받아보니제일높은읍면동은96%,97%까지되는데,낮은데는보니까70%,75%전후로있는데가있어요.하여튼이것또한좀문화적으로소외된,체육·문화·예술쪽에소외된계층들한테삶의질을향상해서지원하는그런예산이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분들이연말까지다쓸수있도록독려를해드려야될거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하여튼정말많은문화예술행사진행하시고,준비하시느라고그동안애쓰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감사합니다.
조달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하세요.
이경란위원
과장님,진짜설명이너무많이길정도로과에행사가진짜많습니다.연중하신다고고생많으시고요.그전체적인신규행사도많이들어온거같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위원님들한테보고드린건수가96건입니다.96건중에신규로,2022년도에신규로하는사업이36건이며그중에60건이보고드린5천만원이상조서가해당이됩니다.
이경란위원
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있는건아시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근데그거조례가제정된지한참됐는데이거안하고계시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지금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안하는건아니고요.지금안동시에서지방보조금운영평가위원회를2020년도실적에대한건금년6월에했습니다.주로자체사업위주로운영평가를했고요.저희부서에는전체72건중에미흡한게5건,매우미흡이3건,그다음에미평가됐는게5건,보통이53건,우수가6건이래되어서예산반영에제외됐는게4건이고요.4건같은경우에는내년도예산이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위탁되면서그사업자체가다시공모해야되는부분이다보니그부분은4건은재단으로넘어가는그런상황입니다.
이경란위원
이게우리시민이같이평가해서평가단구성을해서한평가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어쨌든우리시전체보조사업에대한평가는기획예산실에서주관해서각부서별로같이하고있는데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거말고,그러니까과장님,그거하고다르게행사축제성예산이너무많다해서이게조례가제정됐어요.안동시민100명이내의단원을구성해서그단원들이축제행사를직접가서평가하게되어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거는지금안되고있는거잖아,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말씀하시는사항이시민평가단이나이런것들이조례에보면,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기획실에서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기획실에서주관하면각사업하고있는부서에서.
이경란위원
그걸지금하고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시민평가단하고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시민평가단은운영을못하고있고요.공무원들이대신하는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게아니고이게공정하게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정했단말이에요.근데지금안하고있다고요.그래서이부분은올해2022년은추경에예산을계상하더라도꼭하셔야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그부분은기획예산실하고계속협의를하겠습니다만.
이경란위원
예,협의를하셔서하시고요.그리고지금신규예산에민간위탁성과평가용역이게지금안동공예문화전시관하고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이있잖아요.이거에대해서성과평가를왜하시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작년도에의회에서민간위탁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도지적하고이제동의하는과정에서처음위탁되었던그런부분이고,저희과에서전통문화예술과소관의민간위탁중에2022년도위탁이완료되는기관이네곳입니다.네곳중에서저희가처음하는그런부분이있어서,물론공무원이하면예산이절감되는그런부분들도있습니다만.
이경란위원
아니요,공무원보고하라는게아니고지금이게2022년도에기관이만료를하잖아요.그러면은2022년도에공고를내서다른단체들이와갖고선정을우리시에서하면되는거아닙니까.이거민간위탁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지금돼있는거를재위탁하게되면성과용역평가를조례에따라하도록돼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거는그단체에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성과평가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시에서저희가하고요.
이경란위원
시에서아니죠.왜이걸시에서해야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지금전반적으로부서에서하고.
이경란위원
성과평가는그단체에서해서우리시로올려야죠.이걸왜우리시에서합니까.모든민간위탁을우리시에서해야되면이거성과평가이비용만해도엄청날텐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일단그래서그부분은성과평가를한,사업시행하고있는집행부에서하게돼있는데대부분이공무원이하거나그렇게.
이경란위원
아닙니다.과장님이거요.성과평가를그러니까이렇게용역을줘서이거를우리가할거같으면은한두개가아닌데,민간위탁주는게한두개가아니잖아요.성과평가를우리가왜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근데이제말씀하시는것처럼.
이경란위원
그기관에서하는겁니다.그기관에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시는것처럼전체다를하겠다는뜻은아니고요.저희가그러한샘플로몇개정도를해서.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성과평가가그기관이다시민간위탁을재위탁을받기위해서하는건데,재위탁받기위한거를우리가왜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거는맞지않습니다.재위탁을우리가더좋은기관이있으면그쪽에다선정하면되는거지,그쪽에수탁을주면되는겁니다.왜우리가합니까,이거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근데그거어쨌든간에.
이경란위원
이거는맞지않습니다.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성과평가는민간위탁하기전에위탁했던거에대한평가해서어떻게할것인지그런부분이다보니.
이경란위원
아니요,그기관이재위탁받기위해서성과평가서를우리한테내는거지우리가이거를5천만원씩이나들여갖고평가를한다는거는이해가안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다시한번확인해보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다시한번확인하시고요.그리고한국국학진흥원운영지원을18억지금하고있어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근데이게안동만의사업이아니고전국적인사업도많거든요.보면이야기할머니라든가이런것들은전국적인사업이에요.근데왜국비를안받고시비만이렇게지원을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18억은운영비로.
이경란위원
운영비,그러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18억들어가는부분이고,이야기할머니그런것들은국학진흥원에서국비공모사업을통해서추진하는그런부분들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운영에대해서국학진흥원운영이안동만을위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전국적인거잖아.그럼운영비도국비를좀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운영비라는거는지금현재.
이경란위원
알고있습니다.국학진흥원그전체를운영하기위해서하는거라는건알고있는데,그사업이안동만의사업이아닌것들이많은데국비를좀받아서운영도국학진흥원이이게그냥안동에국한된게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거를좀국비를받아서운영했으면좋겠는데,그부분도좀재고해보셔야되지않겠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근데지금말씀하시는사항을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만운영비부분과사업비부분은좀구분을할필요가있을거같거든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운영비하고,사업비하고구분해야되는데,그게물론안동에있는건맞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안동에있는거는맞지만은안동만을위한사업이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기때문에국비를얘기를하는겁니다.그래서그부분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여기261페이지에보면생활도자기학교운영있잖아요.전년도예산이없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떤261페이지말씀하시는거예요?예산서261.
이경란위원
예산서.예산서261페이지아래쪽에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잠시만요.
이경란위원
찾으셨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261쪽어떤부분말씀하시는.
이경란위원
맨마지막부분에있습니다.생활도자기학교운영.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생활도자기학교운영말입니까?
이경란위원
예,전년도에예산이없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생활도자기학교는2021년도같은경우에는전액시비로생활도자기학교를했고요.
이경란위원
예.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022년도는도비매칭사업으로변경되었습니다.그래서시비부분이3천이고,도비가1,200들어가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러면은전년도예산액은아예기재를안하는겁니까?예산서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과목자체가도비매칭되다보니까표기상에이렇게된거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은이쪽에여기2천만원이상조서에보면신규사업으로올라오든지해야되는거아닙니까
손광영위원장
정리를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천만원이상조서에는261페이지,조서39페이지에보면그내용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39페이지에보면2021년본예산3천만원이있는데요.여기에261페이지에보면아예표기가안돼있으니그러면은시비라도표기가돼야되는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부분은표기상에아마,그런.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은이게예산서합계가맞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산전체금액은맞는데,말씀하시는부분들이전년도부분에.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전년도부분에하나도없으면은전년도0이잖아요.그러면은합계가맞아지냐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제가그부분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이렇게예산서를올리시면이렇게올리면안되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전체적으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프로그램에따라서제출된사항이다보니누락돼있는부분이있는지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요.양로원행사이게지금80세이상어르신들대상으로피로연을개최하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대상선정은어떻게합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아마읍면의협조를받아서대상자를선정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은80세이상전체를하는건가요,아니면은뭐어떻게몇명씩읍면동당몇명씩,뭐이렇게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전체읍면동에협조를받아서읍면동당행사할때예산규모라든지그걸반영해서3명에서5명그렇게추천을받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소천권태호음악관이나권정생동화나라나이러한곳들이우리가운영비를지원하고있어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예,지원하면시민들한테상시개방을하나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같은경우는,작년,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시민들이가는것도부담스러워하고그런사항이있어서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만그런부분들도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한게없는지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이게건물만그렇게지어놓고운영비만지원할게아니고,거기에맞게우리시민들이필요로할때는개방을하도록하셔야됩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요.전년도에,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공무원들이평가했는데요.보면집기구입이런거는미흡이나매우미흡이나왔어요.아시죠?집기구입해주는거.57페이지에경상북도유교회관및교육관집기구입비가3,500만원이올라와있어요,그죠.자산취득비로.근데이게우리자산이에요.우리자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아,그래요.근데이렇게자산취득비로집기구입을하면은미흡이나매우미흡이나오던데.공무원들이이거를평가한다면서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저희는집기를구입해서제공하거나그런일들은그렇게잘없는경우이다보니사실지금내년도에잡혀있는경우는사실그부족한부분리모델링하면서입주단체가늘어나는그런부분이있다보니늘어나는집기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전년도에미흡이나매우미흡이왜나왔는지,그거를반영을해서예산을짜셨을거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러한것들은좀지양해야되지않을까,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그리고요,한개더.우리탈춤축제기간에행사를하는단체들이있어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이경란위원
근데탈춤축제기간은지원을해주는그런단체가아닌진짜지원을못받는그런단체들이음향이나무대나조명을그냥무료로쓰면서할수있도록열어주는공간이거든요.근데5천만원씩이렇게지원을받으면서탈춤축제장에서행사를한다는거는취지하고맞지않아요.5천만원을주면은무대,음향,조명다본인들이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걸왜탈춤축제기간에축제장에서하는지,이거는조금맞지않는거같아요.우리사업계획서받을때좀장소를달리해서본인들이할수있도록하는게맞지않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거는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때본위원이얘기를해서장소를또바꾼그런단체도있어요.사실여러가지볼거리를주기위해서면은다른쪽으로가야지왜축제장으로가요.그러니하여간이래저래일많고그런부서인지는알지만은그래도꼼꼼하게챙기셔서안동시민이나관광객들에게문화향유의기회를주시는거는좋은데요.꼼꼼하게챙기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조금전에설명해드렸던사항중에안동시민간위탁조례제20조에보면그성과평가는시장이하도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저기요,안동시행사성사업시민평가단설치및운영조례가있어요.그조례에는평가단구성은평가단은100명이내의단원으로성별을고려하여구성한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의원님.지금제가설명드리는건그거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공연문화전시관이나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그거민간위탁하면서성과평가하는부분에대해서아까말씀하셨던부분이안동시민간위탁조례제20조에따라서시장이하도록그렇게규정돼있다는설명을드립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은모든민간위탁을시장이하도록되어있다는거예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용역을줘야된다는거예요,아니면은그거를.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그거를용역을주라는건아니고요.시장이하도록되어있는데,대부분이시에담당하고있는공무원이하거나그렇지만저희같은경우는4건중의2건을샘플로경험도쌓고해보기위해서한다,그런뜻입니다.
이경란위원
근데과장님,그렇게5천만원주고2건을하기시작하면은요.안동에민간위탁하고주고있는거전부다그렇게주기시작하면은진짜용역비너무많이들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생각을하셔야된다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의원님지적하시는말씀을맞습니다만저희들이샘플로해보겠다는거는다해보자는뜻이아니고,좀문제가있거나개선여지가있는부분들은공무원들경험도좀쌓자는그런취지에서이제2건을예산에반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경란위원
근데,과장님.공예문화전시관이나아까말씀하셨던그러한단체들은2개만그렇게샘플링해갖고지금한다는얘기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상반기,하반기중에4개중의2개만해보려고그럽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러면은전통문화예술과에서는4개중의2개를한다지마는안동시에있는다른부서들이전부다한다하면이거엄청난금액이거든요.사실예산낭비라고볼수있어요.그렇기때문에시작할때잘생각을하셔야될겁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윤종찬위원님.
윤종찬위원
과장님,물한잔하시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윤종찬위원
내년도본예산전통문화예술과워낙사업이많다보니까그리고관장하고있는영역이워낙크다보니까다양한얘기들이나오는거같습니다.저는컴팩트하게질의를딱끝내도록하겠습니다.지금안동형일자리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요.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에서우수사례로4개지자체중에안동시가사업으로이렇게선정이되면서상도받았었고요.그리고많이시민들도기대하고있습니다.조금저는근데그목표에대해서약간은모르겠습니다.목표를그렇게잡으셔가지고현실적인지모르겠는데,10년이내에그러니까안동시가용재원의10%,즉100억을10년동안투여를해서1,000억대예산을투입하겠다.그리고청년벤처기업100개육성,강소기업100개육성뭐기업매출5%이상증대를시키겠다.중견기업20개이상만들겠다.여러가지내용들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근데지금올해우리가며칠전에성과보고회때야심차게준비한것과는다르게조금삐걱거리는부분도있었던게사실입니다.그때같이과장님배석을하셔서잘아시겠지만은소관부서장이신,최종관리를하시고계시는부시장님께서가톨릭상지대학교에요청을작년에했다.근데상지대에서는요청을못받았다,이런얘기들도나오기도했었고요.그리고1인크리에이터.사실발빠르게변화하는현대사회에맞는시류에편승하는그러한우리가가야할만한길임은맞습니다마는여기에대한며칠전언론의보도에따르면은국민들은이게마찬가지로자영업자인데,여기에대해서지원해주는그사업에대해서상당히비판적인그러한의식이있는거도사실입니다.농사를지으시는분들,가게를하시는분들,어업에종사하시는분들왜우리는못받느냐이런시각으로바라보시는분들도적지않게있고요.그러다보니까우리가작년에사업을할때조금우려를표명한바가있습니다.또하나는기획예산실담당AI융합미래전략TF팀이사실상컨트롤타워역할을하는데,그성과보고서에서는컨트롤타워가없다.이런얘기가나왔는데,일자리사업평가용역을저희가추진을하고있었습니다.3월에추진했고그게정말중요한내용인데,5월에기관과의협력이제대로되지않아서현재로서보류가되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예산을심사하는의회의책임이막중합니다.여기에대한평가가제대로이루어져야될것이고요.그래서제가몇가지이렇게질문을드리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다양한사업의영역을보고계시지마는제가자료요청한바에의하면1인콘텐츠크리에이터산업을전통문화예술과에서소관하고계시는데요.이게정말부담이되는게이미시작을해버리면은지원을받고계시는분들에대해서우리가지원을끊게된다는거는정말부담이되거든요.좀전에제가기획예산실예산안심사를할때도말씀을실장님과담당팀장님들과도얘기를나눴지만,사업영역을축소하고새로운사업을추진하는방향으로가야되는게맞지,아예없애버리는거는조금힘들수도있다는데에서는저희도공감을했습니다.하지만내년도예산도마찬가지로같은내용으로이렇게신청을하셨는데,이내용이타지자체도제가비교를해봤습니다.기존기업과신규기업에대한지원금액이타지자체는거의동일합니다.팀당한천만원규모로지원을하고있는데,우리는예비창업자는2천만원,기존기업은천만원이런식으로지원기준을구분을하고있고요.여기에대해서크게납득할만한나름의논리를가지고계시리라생각은합니다마는가장큰문제는제작에대한목표가없다는겁니다.보시면우리가올해한1억정도이렇게예산안심사를할때통과를시켜드렸었고,물론자산취득에있어서조금의문제가있어서8천만원예산만소요를하신다,이렇게올리셨는데물론그과정에있어서도조금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사업이3개월지연이됐다가또6개월까지지연이돼버려가지고뒤에예산보시면은거의쓰지를못하셨어요.운영수당같은경우에는50%도못쓰셨고나머지도차후집행계획이것도사실2차추경때도경정을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으신거는전통문화예술과의책임이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윤종찬위원
그래서이제작목표를말씀드리는데뭐조회수라든지공유횟수라든지이렇게의지에따라서변경할수없는그러한기준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니에요.간단하게그냥제작목표에대해서타지자체1인크리에이터사업을많이하고있는사업같은경우에는몇개월이내에몇개이상의업로드개수,어떠한내용을가지고어떠한콘텐츠를가지고이렇게올리는데,금액은우리도적지않게우리가어떻게보면단일일인에게,단일팀에게는가장많은예산을투여한지자체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비교를해보시면아시겠지만,근데우리는보시면지금6개월동안특정기업에대해서언급은하지않겠습니다마는1건,6개월동안.4개밖에안되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하나는2건,하나는3건,하나는5건이에요.예를들어서경기콘텐츠진흥원5개월동안제작기간내에제작목표20개이상콘텐츠를제작하고업로드를완료를해야됩니다.물론2차지원금지원여부도중간평가를하면서결과에따라서최종결정을하고,집행내역에대한회계감사도실시하고요.우리도1,2차로나눠서진행하셨더라고요.우리는중간평가의내용도없고,제작목표도없다는겁니다.이거조금우리가예산안심사를할때살짝늦은감은있습니다마는예산통과된이후에라도과장님이거한번고민해주셔야되는부분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일자리사업단과그부분에대해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그렇게좀부탁을드리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이문재인정부에서2년동안일자리예산54조원을투여했다는내용은아시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그래서그때신규일자리가한5천여명밖에늘지않았다는얘기도있고,그숫자조차도완전히단기일자리일뿐이다.이런얘기들이나와요.지금관광진흥과도곧있으면우리가예산안심사를하겠지만그때말씀드렸다시피100인유투버를양산하는그러한사업을추진을하는게마찬가지로우리가너무보여주기식사업이되는게아니냐.예산만투여하고1인유튜버,괜히우리가유튜버낭인들을양산하는지자체사업이되면안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윤종찬위원
어쨌든우리문화관광이라는큰축을담당하는전통문화예술과에서내년도예산안심사할때이부분도참고해서마무리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말씀하시는부분명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종찬위원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권남희위원
짧게할게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2천만원이상조서에요,35쪽.안동의역사인물문집100선번역사업요.이게지금연속사업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계속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예,이거지금1년에몇분정도하십니까?259쪽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지원한거보면매년예산규모는전년도에하고동일했습니다.예산규모는.그리고지금현재까지한실적을보면총안동의역사인물문집국역인쇄한게총13종,17책을발간했고요.그다음에역사인물문집국역한게10종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아니,지금역사인물문집100선이잖아요.지금인물위주로하는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인물위주로합니다.
권남희위원
그런데지금인물,지금까지한몇분정도하셨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한분은열세분입니다.
권남희위원
열세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아,열세분했는데,지금몇년째하고계시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올해까지5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5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
권남희위원
5년에열세분하셨는데1년에2억2,500만원.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이두가지입니다.하나는역사인물문집100선국역총서발간하는게하나있고요.그다음에그거를100선중에번역하는것도있습니다.그래서말씀드렸다시피국역인쇄한,발간은13종의17책을만들었고,그다음에문집국역한게10종입니다.번역한거.
권남희위원
그러면이거도대체앞으로얼마정도이거사업을계속해야되는거죠?기본적인계획은있으실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장기적인계획까지는아직은,우리지역의인물이워낙많다보니장기적인부분까지는감안을못하고있는실정이고매년일정규모씩해서사업을추진하는거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거는좀안맞는거같은데요,과장님.이거지금인물100선을선정해서처음시작할때는인물100분을선정해서우리지역의인물을선정한다는그런취지로알고있었는데,이게지금열세분하시고부수적인사업도하셨지만이게5년사업을해서열세분했다그러면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말씀하시는거봐서는어쨌든간에일년에해당되는분들이.
권남희위원
한두,세분밖에못했단얘기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근데예산이지금5년동안2억2,500씩지금벌써그러면얼마정도들어갔죠?한13억그정도들어갔잖아요,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을2017년도부터시작해서2021년도까지전체들어간예산은한11억쯤됩니다.처음시작할때는한2억원정도됐고요.작년하고올해2억2,500만원조금늘어났고요.매년금액이2억에서2억2,500그정도하다보니세분내지는네분그정도하는거로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이거계속하실생각이신가보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어쨌든간에말씀드렸다시피전체우리지역의안동의역사인물100선이다보니그정도까지가면시간은아마기간은좀오래걸릴거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이거지금뭐계획이제대로세워지지도않았고요.이렇게이런식으로계속하신다는거는제가봐서는좀무리라고생각이드는데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당초에이부분은아마국학진흥원에서문중에서도요구도많고그래서이제100선을정해서하는거로그렇게돼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요.처음부터이게계획이돼있어야지이렇게무한정으로하신다는거는저는솔직히이해가안됩니다,이게.이거는어느선까지할건지기본적인계획부터먼저수립을하셔야될거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취지는참좋습니다.우리지역에역사적인인물들을정립한다는그취지는저도공감을하는데요.이런식으로사업을하시는거는안맞습니다.기약도없이이거를주구장창계속하겠다,이얘기밖에안되는겁니다.그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그거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거는체크를한번해보세요.그리고264쪽에보면요.예총안동시지부운영비가감액이좀됐어요,그죠.근데지금2천만원조서에는1억에서9천만원,천만원감액이된거로돼있는데,예산서에보시면1억8,700만원이지금감액이돼있어요.이거는왜그렇지요?예산서264쪽입니다.전년도예산이2억7,700만원으로잡혀있거든요.근데지금올해예산은9천만원입니다.감액이지금1억8,700만원감액돼있다고되어있습니다.사업비가다포함이돼있는거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아마사업비까지포함돼있는거같은데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이거는기존에표기돼있는항목중에문화원사업이빠지다보니전체전년도예산은1억7,700만원인데빠지다보니이렇게표기된거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이거는자료준비하실때세심하게좀살펴봐주시고요.이거왜이금액만큼감액이됐는지나중에그거는좀.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거는감액됐는이유는설명해드렸다시피당초에예총안동시지부에500만원이하소규모문화예술행사를1억2천가지고위탁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일이많아지다보니경비라든지그런부분이필요해서운영비를천만원더줬는데,2022년도에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사업이위탁이바뀌다보니원래대로운영비를천만원뺐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알겠습니다.운영비이거삭감해도문제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간에저희가시민들이낸세금이다보니원칙대로좀.
권남희위원
이거는예총지부하고상의는해보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얘기는했습니다.원래대로이제1억2천만원위탁하는사업이조건에천만원더올려줬으니그게다시환원되니어쨌든간에원래대로돌아가는거로그래설명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협의를하셨다하니까이거는추후에부족한부분이있으면추경하시면되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리고263쪽에보면요.문화예술사업선양사업,이거는어떤사업입니까?작년에는증액이됐네요.480만원정도,2,520만원이었는데지금3천만원정도책정이돼있는데이거는사업이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부분은문화예술선양사업으로전통문화예술과에편성된문화예술관련된홍보부인데,전년도에이부분이6천만원돼있던부분이2022년도에는3천만원으로감액되어서편성이되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아니요,저기지금6천만원이아니고2,500늘었습니다,이거.2,520이었는데3천만원으로늘었습니다,과장님.증액됐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이부분은.
권남희위원
지금홍보15회,1회에2백만원이잡혀있거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홍보예산이두가지가있는데,전년도에6천만원돼있던게3천만원내려온게하나있고,하나는또준게있는데요.두가지돼있다보니이게아마한군데줄어든그런부분일겁니다.
권남희위원
지금이사업은어떻게하시는사업이지요?이게지금홍보예산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홍보예산입니다.언론홍보예산입니다.
권남희위원
이거는그러면어떻게신문지면을이용하시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홍보를지금어떻게하신다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신문지면을통해서시의현안사항들에대해서언론을통해서,지면을통해서홍보하는그런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지역언론들한테나가는홍보예산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예.그리고270쪽에보면요.찾아가는문화예술,이거지금정신문화재단에서주관하는데,신규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이거는정신문화재단에서아마사업을추진하는거로그렇게예산이편성되었고요.
권남희위원
이거지금음악공연하시겠다는건데어떻게하신다는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어쨌든내년도예산이편성되면다시우리재단에서공모를할예정이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보면주로뭐했냐면은.
권남희위원
과장님,이거올해하셨어요,이사업을?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이거지금신규사업으로잡혀있는데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과목자체가바뀌다보니까그런부분이고요.
권남희위원
어떤행사를하신겁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우리설명서보면한내용이‘함께해요,힐링콘서트’그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동네방네온라인라이브커머스’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여기보면면의오지마을순회공연5회그다음에.
권남희위원
면에찾아가는공연은또따로있지않습니까.찾아가는문화공연,그거는별도로있잖아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그러니까그게내년도에는,지금올해한건그거고.내년에는이쪽으로바뀐다,이뜻입니다.
권남희위원
과장님,올해예산이5천만원또잡혀있습니다,그거는.266쪽에찾아가는문화공연,읍면동이렇게찾아가서하시는공연이거따로별도로5천만원잡혀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256쪽요?
권남희위원
266쪽에보면방금얘기하신그사업이요,여기에포함이된게아니고별도로잡혀있다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그거는앞에돼있는거는예총에서매년별도사업으로했었고요.지금말씀하시는찾아가는문화예술공연은전통문화예술과에서두개사업에대해서진행을했습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면지금예총에서따로하고,찾아가는문화공연따로하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과에서또따로하셨다는말씀입니까?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별도로?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근데같은사업을왜이렇게중복으로하시지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과에서한거는단위가,규모가좀있는거고예총에서한경우는이제말씀드렸다시피규모가아주소규모인그러한행사들을위주로하는거로그렇게돼있었습니다.
권남희위원
안그래도제가예산서를한번보니까요.이게중복되는사업이참많습니다.방금얘기하셨지만찾아가는문화공연하고이번에또이사업부분도그렇고지금생활문화예술인상설공연이거구도심에서하는사업있잖아요,6천만원.그리고지역사회공동체성회복을위한버스킹이것도구시장,재래시장이쪽으로집중이돼있습니다.이게거의중복되는예산들이,과장님이거따로이렇게돼있는예산들이많습니다.보면거의한곳으로몰려있다는느낌이많이들거든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지금말씀드리는부분들은어쨌든간에내년도재단에넘어가면은지금재단에넘어가는게대부분시비위주로그쪽으로넘어가있는데,그런부분들은공모할때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지금예총에돼있던부분이나.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공연자체가읍면만돼있죠.동은지금배제가돼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동은안합니다.
권남희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보면구시장,원도심으로집중이많이돼있고요,공연자체가.구도심을살리기위해서이런공연을하신다는취지는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의외로동에계신분들이문화생활에대해서소외를많이느끼시거든요.진짜작은음악회에대한그런바람을많이갖고계세요.그러니까이거를한곳으로공연을집중하실게아니라골고루분산해서,공연을할수있도록이렇게지역을묶어놓지말고자유롭게공연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셔야될거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공모를할때그부분을한번협의를해서전반적으로지역에골고루행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또이렇게중복되는사업들은어느한곳으로집중적으로사업을제대로할수있도록해주시는게더맞을거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렇게막분산해서별도로따로따로하는거보다는.그리고또제가건의드리고싶은거는작은음악회나여유를갖고들을수있는상설무대보다는좀더즐길수있도록누구나쉽게공연을즐길수있는공원같은데서할수있는그런공연들이많아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습니다.본위원은짧게질의하도록할게요.63쪽2천만원조서에보면융복합파일럿콘텐츠창작지원이있고,또290쪽에보면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사업이있어요.이부분의사업에있어서는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하는사업으로진행되고있는데,본위원이봤을때하나는창작지원이고하나는제작지원이란말이에요.이지원사업에서목적사업에차이는뭐가있어요?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
김경도위원
됐어요,됐어요.본위원이봤을때이부분의사업에있어서AI첨단기술을통해서,ICT정보통신기술을통해서융복합콘텐츠창작지원,해놓은사업들이있는데하나는창작지원이고하나는제작지원인데.우리지역에소재를가지고이렇게지원하는,이런스토리를활용해서하는콘텐츠제작사업인데,지금이게올해처음지원하는사업입니까?안그러면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이런부분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아니요,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은앞에있는융복합파일럿콘텐츠제작지원인경우에는이게신규사업으로2022년에도새로편성되는그런예산이고요.그다음에뒤쪽에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사업인경우에는저희가사실웹드라마지원이라고기존에합니다.단지를이거를도에서이사업명으로이런사업들을하다보니시비부담을줄이기위해서시비쪽은빠지고도비매칭사업으로들어가다보니항목이신규로들어가있는부분입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본위원이봤을때최신기술을접목한분야에콘텐츠를접목을시켜서웹툰,애니메이션이런부분에좀더융복합분야로콘텐츠를제작하는부분들인데,지금창작물개발하는부분에대해서내용물이있습니까?진행되는부분들이.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저희가예를들어디지털콘텐츠제작지원같은경우에는제목이어쨌든신규로되어있습니다만올해도촬영하고있는,지원을하고있는그런사업들인데,설명해드렸다시피이거를시비부담을줄이고도비매칭사업이있는부분에같이매칭을시키다보니사업제목이나내용이신규로편성된그런경우들입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콘텐츠사업에있어서단계적으로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지역대표콘텐츠를육성하는데는의의가있으나,본위원이봤을때안동의문화콘텐츠사업에있어서양적,질적그런경쟁력을갖추고검증할수있는그런콘텐츠의융복합콘텐츠제작하는부분에서어떤실제로이루어지고있는사례가나타나야되는데안나타나고있다는거죠.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시는것처럼사실저희가어쨌든간에미래먹거리와관련된그런부분인데저희가어쨌든많이빈약합니다.그리고이거지금융복합파일럿콘텐츠제작지원사업같은경우에도사실은안동대표콘텐츠인엄마까투리흥행에따른제2의엄마까투리를만들어보자는취지에서사업을편성한부분이다보니아직은지역에서상당히미약한그런사업들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지역문화콘텐츠에있어서소재를발굴하는그런콘텐츠산업은역량강화를추진해야되지만은정말로양적,질적으로경쟁력을갖출수있는그런콘텐츠지원,창작지원,제작지원이돼야한다.본위원의말씀은그얘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전통문화예술과장
잘알겠습니다.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콘텐츠진흥원하고그런부분을염두에두고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공보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공보감사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공보감사실장박재성입니다.보고에앞서방금저희가문자를보니까요.손광영위원장님께서2021년지방자치평가연계의정대상기초부분에최우수상을수상했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먼저위원장님,축하드립니다.
손광영위원장
예,고맙습니다.우리위원님들다함께축하할일입니다.고맙습니다.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공보감사실업무에적극협조해주시고지도및배려해주신데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2022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위원장
실장님,그정도하면,이옆에다세부적인내용이있으니까바로질의응답으로들어가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공보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하나만.
이경란위원
공보감사실장님,전자신문스크랩이용료있잖아요.이게혹시2019년부터변동이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특별한변동은없습니다.
이경란위원
특별한변동은없죠.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예.
이경란위원
이게지금언론보도내용을전직원이공유하도록전자신문스크랩을하는데,안동시의회도이게됐었어요.신문스크랩이됐었거든요.어느순간안동시의회만안주고있어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지금의회에출력해서드리고있거든요.
이경란위원
아니오,출력하는게아니고이게지금파일로들어오잖아요.이파일이안동시의회거도공유가됐었거든요,같이.근데어느순간부터안동시의회거는없어요.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사실은저희스크랩마스터하고요.이런부분들은언론저작권이있어가지고제가알기로는저희가그걸출력해서보는부분까지는가능한데,전자매체를통해서배포한다든지이러면은저작권법에위배가돼서아마제가판단하기로는기존에되다가안되는거로.
이경란위원
그러면실장님,그게저작권때문에그렇다하면은전직원이다공유를하는데,전직원한테는어떻게공유를하십니까?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저희내부망이다보니까이런데,아마제가의회시스템은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지만의원님들이안동시의새올행정시스템하고는접속이아마불가능한거로알고있거든요.아마그렇다보니까타기관에공유,저희야한식구라고볼수있지만외부에서볼때는타기관이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그러면은새올시스템에서의회의의원이나의회동정이나이런게신문스크랩이들어오나요?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들어갑니다.
이경란위원
아,들어와요?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예,의회에서홍보계에서보도자료라든지의회관련소식이있으면그매체에나온부분들은시청직원들은전체적으로다보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래요?그러면은우리한테도좀공유를해주시지이게2019년도까지는공유가됐었거든요.근데2020년도부터공유가안되고있어요.어차피전직원한테공유하는데,새올시스템이아니더라도우리는이메일로받았었거든요.공유를해주시면우리도안동시관내에어떤일들이있는지를알수있을텐데,그러한정보가좀부족한거같아요.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그부분은저희가의회홍보계하고서로상의를해서한번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성
박재성공보감사실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행정지원실준비돼있나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김승동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행정지원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행정지원실소관2022년도주요사업예산요구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손광영위원장
실장님,그정도하시고바로질의응답으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행정지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조달흠위원님.
조달흠위원
실장님,신규사업이한십여건된다,그렇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여기에보니까이번에안동시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해서9천만원신규사업이편성돼있는데,이사업이보니까우리시의불합리한행정구역현황을조사하고주민의편익증진,지역특성,자연환경을종합적으로해서용역비를편성해놨는데,이게해당되는지모르겠습니다만한예로들면안동시전역에그런곳이많을거같아요.나이아가라식당사거리에서운안통로올라가다보면오른쪽에어린이들완구파는데있거든요.그옆에골목쭉들어가서한20가구정도가평화동이래요,평화동.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겠습니다.
조달흠위원
이런어떤구역들시내전역에참많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조달흠위원
이런부분들을전체용역해서조정한다는그런뜻입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그런부분하고인구과밀지역이나이런부분.
조달흠위원
그리고또자이아파트옆에보면안동권씨회관있던데,거기가태화동39통인가그런데거기도보면사실은경계가그틈만사실은태화동이고나머지는당북동이잖아요,이런부분들.이런것들전체적으로용역의뢰한다는얘기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조달흠위원
그래서사실은주민들이요즘은행정복지센터를찾아가는그런횟수가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큰불편이없어서그냥,그냥가는모양인데,그러다보면행정이조직운영한다는거이런보면좀필요한거같아요.그런부분을전수조사해서이런기회에용역을의뢰해서추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
이경란위원
실장님,우리우수공무원에대해서포상이있네요.선진행정비교견학이라든가,스포츠바우처지원이러한것들이있어요.우수공무원에대해서는.포상이있으면,잘못한공무원에대한벌에대한규정도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벌은저희평상시직원들비위나이런부분이있으면징계위원회를개최해서걸맞은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예,인사위원회를개최해서그렇게징계를하고있는데,그징계받은공무원들에대해서승진은어떻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거는규정에몇개월씩승진못하도록규정에다돼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규정이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이경란위원
몇개월견책받았다하면은몇개월이런게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근데그화재속보기와관련해서견책받고정직받았던공무원들은다승진을했더라고요.그러니까몇개월을못했던게문제가아니고승진을다했다는게문제더라고요,보니까.그렇게어떠한비위를저지르고도승진을한다면일반다른공무원들은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이거한건해서내가승진할수있다면나는하겠다.이런것들이만연해있어요.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근데그런부분은사실공무원들이근무하다가실수로징계받을수있는부분도있고,잘못해서하는부분도있는데그게규정에따르면몇개월간승진을못하도록그런규정이있고,그기간이지나면은그게가능한부분입니다.그리고징계를받게되면근무평정이나이런데지장을받기때문에그게남들보다더빨리승진할수있고그런부분은아니거든요.
이경란위원
근데다승진을했다는게문제가되는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하더라도늦게됩니다.그게빨리안되고그게.
이경란위원
늦게가아니고다승진을했어요.그러니일반공무원들은다들내가그렇게하더라도승진만된다면나그렇게하겠다,견책받고승진하겠다.이런얘기들이돌아요.이거는좀문제가되지않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게사실로그렇다면은문젠데,그게규정에어긋나게하는거는없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실장님,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요.공무원들에대해서업무연찬을정확하게했어야하는거도맞지만이게업무연찬의문제가아니고사실이거몰라서그랬다?참,감사원감사내용보셨어요?혹시보셨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상부기관에서하는감사라서제가세부적인내용은이제.
이경란위원
그게내려왔잖아요,그죠.근데그거는몰라서그랬다고하기에는참변명입니다.담당공무원이기안을거부했는데팀장이기안했어요.그러면그게몰라서했다고하는게맞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글쎄요.그때그때상황에,저는어떻게됐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경란위원
그러니이러한공무원들의공직기강을확실하게세우셔야됩니다.이게전부똑바로일제대로하면은승진도못하는데누가똑바로하려고하겠습니까.그냥위에비벼서승진하지.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근데그게직원들이근무하다가비위나이런게있으면은상부기관에다가자체감사에.
이경란위원
실장님,그러니까요.상부기관에자체감사에감사지적사항이나왔으면은그러면은뭐어떠한그사람들에대해서전부승진을시키는거는진짜맞지않거든요.그러니다들그런얘기가나오는거고요.그래서승진할연한이됐다.이런얘기로는사실그거는아무한테도그게안들려요.그냥핑계로밖에안들려요.그러하니교육을시키든지뭔가조치를내리셔야될거같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저희가합리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
임태섭위원
실장님,수고하십니다.2천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요.한가지만물어볼게요.31페이지요.체력단련실운동기구및집기구입한다,이렇게됐는데,시에직원들체력단련을위해서하는겁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임태섭위원
위치는어디있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대동관지하층인데요.식당옆에있습니다.구내식당옆인데,일단자리가잘없어가지고열악한환경에.
임태섭위원
자리는됩니까,이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금이옆에예총도지부가있는데그게내년5월쯤인가?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그자리를조성하려고하는겁니다.
임태섭위원
2천만원이거집기비품에보니까한1,600만원되는데,2천만원같으면은좀범위가넓어야할거같은데.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거기자리도되고,저희가그거는장비하고시설좀구입을할그런계획입니다.
임태섭위원
직원들체력증진을위해서하는건데신경을좀써서.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알겠습니다.실장님,수고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김경도위원님.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조서29쪽에보면업무관련해외출장비가있고,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에246쪽에보면장기근속모범공무원해외연수지원이있고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사유에서이렇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장기근속모범공무원은실과소나읍면동에전직원중에장기근속자하면서타의모범이되는.
김경도위원
언제부터이루어졌죠,이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이게한2년쯤됐을겁니다.
김경도위원
2년쯤된거로제가알고있는데,장기근속계속하면은30년이상계속이루어집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다장기근속은아니고요.장기근속도있고모범공무원도있고그런데각부서에서추천하는직원에대해서저희가선정해서추진하는겁니다.
김경도위원
해외연수다녀온사례나그런부분에대해서결과물에대한부분은어떻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귀국보고서는저희가다받고있습니다.받고,지난번에도조달흠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로해외연수다녀오면연말이나저희가기회를잡아서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발표회도계획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그결과물을좀볼수있는부분들이.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새올행정시스템에다등재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래돼있고,또그다음에업무관련해외출장이부분에대해서는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저희가주로상부기관에서추진하는부분이많습니다.업무별로도청이나중앙에서그업무담당자들을단체로해서선진행정지시찰하는부분인데거기에저희직원들참여하는데드는그런경비입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차별이없는부분으로이루어주시길바라고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김경도위원
그다음에백년등불계획단시책개발연구목적해외연수가있는데,이거도신규사업으로올라오셨네요.이부분에서추진하는목적이뭐예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거는저희8급,9급공무원중에본인들이희망하면서우리시의브레인역할을할수있도록직원들의아이디어로발굴하고그런목적으로등불기획단을만들었습니다.
김경도위원
해외에가는연수가이제.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래서그거도매년국내연수도하고해외에서도선진행정지시찰해서정보공유도하고안동의시책개발에참고하기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럼1기는추진이안됐잖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지금해외에나가는게처음입니다.이제처음계획하는겁니다.
김경도위원
예,이런부분에더차별이없도록그런부분의실적개발에박차를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훈선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우리사실은예산은이렇게편성을하고다좋은데요.사실은감사때말씀을드렸으면더좋을내용입니다마는예산이지만잠깐말씀을드릴게요.지금빠르게변하는이시대에우리업무분장한조직도를가지고우리가대응하기에는많이부족한점이있을거같은데,여기에대해서부족한점을어떻게보완한다든지아니면이대로좋다든지여기에대해서한말씀부탁드릴까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저희업무도새로신규도발생하고사실좀쇠퇴한부분도생기고,또정책적인부분도중앙에이런거도생기고하는데,저희스스로자체진단을합니다.해서현재인력가지고도조정도하는부분도있고,필요한인력이있으면행안부에기준인력요청해서거기에인력보충도하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총액관련여러가지인원을늘리고하는데있어서는법률적인걸지켜야될거도있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인원을가지고조직을나누는데있어가지고도상당히떨어지는게아니냐.이렇게빠르게변하는시대에뭔가가우리는선도적으로만들어서미래를예측하고,대비를하고,준비해야하는데우리시는의회에서이야기를해도늦어요.제가봤을때는.어제도산서원감사하면서도산서원에사무관을내보내서관리하고그게맞느냐,그게좀비효율적인게아니냐는이야기를드렸었는데,문화재자산을관리하고활용하는데있어서부서를어떻게조정하고,어떤업무를줘야할건지도우리가한번생각을해봐야할거같고요.이부분은뭐용역줄필요도없을거같아요,이거는.그리고늘이야기하는게행정지원실의상벌,조금전에도위원님말씀있으셨는데상벌이거든요.직원들에게상을줘서정말일할수있는동기부여를해줘야하는데,전혀그렇지못해요.단1%라도이제까지거기에서일잘해서승진했다고하는분은제가들어본적이없는거같은데,확인차한번말씀드립니다.조금전에화재속보기관련해서여기에패널티를받은분들이있습니까?저도대충내용은아는데,정확하게제가모르겠는데.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거기징계를받게되면은그만큼징계기간을주면서승진을제한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그러니까징계를받은분이있습니까,이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제가알기로는5명맞습니다.
정훈선위원
5명이징계를받고이게작년일이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지난해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지난해여기에다섯분중에승진을한분이몇분이시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근데그분들이승진한거는그훨씬이전이거든요.
정훈선위원
아,그전에승진을했어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2018년도.
정훈선위원
그이후에승진하신분은없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이후에는승진한적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위원님이지금말씀하시는데정말이건이징계가있고난후에승진을시킨분은없다,승진한분은없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제가알기로는이후에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징계받고없습니까.팀장님정말.그러면이렇게하죠.시간도늦었으니까징계받은분이있으면다시일정을잡아서행정지원실도다시한번더하는거로하죠.지금확인할수도없고.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안그러면저희가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요.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지금예산서를보니까요.공무직에대한편성목이바뀌었습니까?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지난번에는,올해까지는공무직은별도로했는데,공무원하고같은과목으로편성이됐습니다.
권남희위원
별도로무기계약직돼있는데올해보니까편성목이같이편성이돼있네.뭐다른건달라진건없습니까,혹시.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달라진건없습니다.
권남희위원
편성목만달라진거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그리고행정구역조정연구용역,여기서당부말씀좀드릴게요.이거용역하실때꼭읍면동에의견수렴을좀부탁드리고요.시민들에게도의견을꼭한번물어서행정구역조정안이도출될수있도록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꼭의원님들하고이해관계인주민들한테꼭의견들어서상세히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번기회에꼭행정구역이개편될수있도록세심하게챙겨봐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금년도에보니까행정지원실에서예비비를6건정도를요구하셨네,그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코로나때문에.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이제내가그때자료정리를하면서보니까항상내가부서에서예비비를,일어날일에대해서,코로나같은경우는좀특이하지만,일어날일에대해서세심하게계획을수반을시키지못해서,예산을계상을못해서갑작스럽게일어나는2,3월쯤되면은일어나는일을예비비로지출한경우가있더라,이말씀이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코로나19상생국민지원금에서우리가요구를50억을했다,이거에요.50억을했는데집행은예를들어서10월30일까지정리를하는거보면20억정도가되고,예를들어29억6,700만원정도를잔액으로남아있는그런현실로돼있어,내가봤을때,그런거는어떻게됐어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니까저희가상생지원금을하려고했고요.국비로그게이제국비,도비가같이내려오는데그게시기가언제될지모르고저희는추석전에신속하게집행하려고예비비를먼저당겨온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래,내용은알아요.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그뒤에국비가내려와서20여억을쓰고나머지는국비내려온예산으로집행해갖고그게잔액으로남은겁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렇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당시의회에서예비비를지출할수있도록승인을하지않았습니까.우리의원님들도10만원,20만원,100만원씩다낸거예요.이래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앞으로돌아가는상황에국비가이렇게와서이렇게됐습니다.하고의회에얘기를전달해주면우리가더안낫겠나,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실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승동
김승동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6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심정규입니다.존경하는손광영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지역발전과시민의복지증진등바쁜의정활동중에도종합민원실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2022년종합민원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2년세출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종합민원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권남희위원님.
권남희위원
실장님,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번호판할때지원해주는게신규입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매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매년조금씩증가하고있는데.
권남희위원
작년예산서에는없어서,제가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작년예산서에는지금없어요.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작년에는사무관리비에서올해기타보상금으로목을변경했습니다.
권남희위원
예,그래서그렇구나,그렇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권남희위원
이거지금내년에는한300대정도지원해주신다고계획을해놓으셨는데요.올해는몇대정도하시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현재거의한273건인가나가고있는데,연말까지하고하면은지금아마해마다증가해서추경에조금더편성을해야될거같습니다.
권남희위원
예,안그래도지금하이브리드차가계속증가하고있는데요.이거그러면우리가대수상관없이계속지원해줄수있습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현재는그렇습니다.
권남희위원
제한된금액은없죠?예전에보통보면지원해줄때대수나이런걸한정해놓고지원해줘서누구는지원을받고,또못받는경우들도발생하는데.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저희는번호판지원이라서현재까지는예산을편성해서지원을다해주는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권남희위원
지금해마다늘어가고있는데,지원은또누구는받고,안받으시는그런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예산을하실때예측을하셔서나중에혹시부족한부분이있으면증액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권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실장님,민원창구에직원들피복비있잖아요.피복은선정은어떻게합니까?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지금현재민원창구와뒤에민원업무를보는분을지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아니,옷을어떤식으로.지금입고있는데.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선정은저희담당직원이관내에나가서한번사전에답사하고직원들의견을들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
그러니까1년에두번하잖아요,그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
손광영위원장
그런데좀환하고밝은색으로해줬으면좋아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심정규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
이것으로제3차문화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관광진흥과,체육새마을과,문화유산과,세정과,회계과소관의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실장님,뒤에배석한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18시39분 산회